충청남도의회 발언
김명선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회의에 앞서 충남의 경제발전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들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최근 선진국의 보호무역 정책 및 중국의 사드 배치에 대한 보복 등으로 경제심리가 급속도로 냉각되어 가뜩이나 어려운 지역경제가 더욱더 침체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경제통상실에서는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는 경제문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과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회의 안건은 경제통상실,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2017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경제통상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하여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경제통상실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과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먼저 심사한 다음 충남신용보증재단,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하여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길었던 가뭄 끝에 고마운 단비가 내려 마음이 흡족한 가운데 성큼 다가온 더위 속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매우 뜻깊고 기쁘게 생각합니다. 지난 상반기 중에도 저희 경제통상실은 위원님들의 애정과 성원에 큰 힘을 얻어 도민의 경제복지 실현을 위해 대과 없이 많은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부하며 이 자리를 빌려 위원님 한 분 한 분께 고맙고 감사한 인사를 올립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더욱더 고삐를 죄어서 충남경제가 대한민국 경제를 선도하는 자랑스러운 업적을 쌓아갈 수 있도록 전 직원이 가일층 노력하겠다는 다짐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경제통상실 소속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이용록 경제정책과장입니다. 김종성 일자리노동정책과장입니다. 허재권 투자입지과장입니다. 이동순 기업통상교류과장입니다. (인 사) 그럼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경제통상실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영범 경제통상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보고서 6쪽에 사회적경제 조직 발굴·육성 해서 예비·사회적기업 조직 발굴 20개 기업과 재정지원 40개 기업, 마을기업 12개, 2차년도 지정 2개와 재정지원 14개 기업의 성과가 있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구체적으로 새로 발굴한 20개 기업은 주로 어떤 일을 하는 기업인지 또 40개 기업의 재정지원은 어떤 형태로 하는 건지 자세한 설명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 예비마을기업 10개소 공모 선정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모를 해 가지고 마을 주민들을 교육시키고 컨설팅을 해서 선진지 견학을 시키는 등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사업입니다. 상반기 중에 공모를 끝냈고 사업설명회를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이 예비마을기업 선정을 계속해서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적 네트워크 조직 8개소를 육성하는데요, 사업선정을 지원해서 충남사회적기업협의회를 통해서 이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회적기업협의회가 아산시·서산시·당진시·서천시·청양·홍성·태안군에 사회적기업 네트워크가 있는데 이 네트워크 8개소를 지원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예비·사회적 발굴이 20개인데 그중에 인증을 5개 했고 지역형 예비 7개, 부처형 예비마을기업 8개를 육성해서 발굴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마을기업을 육성하는 것은 올해 2017년도에 처음 하는 겁니까? 아니면 그동안…….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해마다 하고 있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해마다, 마을기업이 몇 년 됐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금년도가 사회적기업이 창설된 지 10주년 되는 해입니다. 전체적으로 2007년부터 시작했으니까 10년째 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마을기업은 사회적기업하고 개념이 다른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회적기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회적기업…….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회적기업하고 마을기업은 다른데 사회적 조직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사회적 경제조직?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사회적 경제조직.
병국
유병국위원
사회적 경제조직에 사회적기업이 있고 마을기업이 있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그렇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마을기업과 일반 사회적기업하고 다른 점은 마을기업은 지역적 범위를 한정짓는다는 게 차이점이 있는 거 아닙니까? 마을기업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마을기업은 주민들이 자생적으로 기업형으로 운영하는 거고요, 사회적기업은 사업자가 기업을 운영하는 것으로 차원이 다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마을기업을 우리가 보니까 전에는 마을사업의 형태로 경제통상실뿐만 아니라 농정국에서도 하고 기획실에서도 하고 정보화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무슨 마을사업들을 많이 했는데 성과가 별로 없어요. 심지어 예를 들면 제가 아는 마을 사업 중에 체험마을 사업을 하는 데 지원을 도비·시비 3억을 해서 펜션을 지어줬는데 펜션이라는 게 운영을 잘해야 수익이 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것만 전문으로 해도 수익이 날까 말까인데 마을 이장님이 농촌일 다 하시면서 그냥 짬짬이 봉사로 운영을 하시더라고요, 펜션을. 그러다 보니까 예약부터 펜션관리, 청결문제, 서비스 문제가 현저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펜션을 지어놨는데 운영이 안 되니까 운영비니 인건비 이런 것들을 펜션을 담보로 돈을 얻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적자가 누적되고 결국은 펜션이 경매로 나와서 다른 사람한테 팔리는 지경에 이르렀는데, 마을사업 또 마을기업들을 이렇게 막대한 재원을 투자해서 하는데 실제 우리가 의도했던 대로 성공한 기업이 몇 개나 되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한번 전체적으로 그동안 도에서 지원했던 마을사업들이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전수조사를 해서 성과표를 만들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무조건 재원만 투자할 게 아니고 잘 되는 데를 더 집중적으로 육성하고 안 되는 데는 없애고 해야지, 계속 기업만 많이 해 놓는다고 다 잘되는 게 아니거든요. 경제통상실은 마을기업이지만 마을사업, 그동안 우리 도가 했던 정보화마을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게 여러 국에 나누어져 있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여러 부서에서…….
병국
유병국위원
환경 관련 되면 환경국에 가 있고, 정보 관련되면 저쪽 정보 쪽에 있고, 농촌 관련되면 농정국에 있는데, 제 생각에 이걸 한번 전수조사 싹 도 전체 차원에서 해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그동안 마을기업, 마을사업 지원현황을 죽 보고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또 안 되면 왜 안 됐는지를 한번 연구를 해서 전체적으로 다시 한 번 계획을 수립해야지, 이름만 조금씩 바꿔서 계속 지원하고 있어요. 예를 들면 ‘바이오에너지마을’ 이래 가지고 환경국에서 하고. 아무튼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마을기업을 하고 있지만 제 생각에는 도 전체적인 차원에서 마을사업에 대한 정비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건 제가 도정질문이나 이런 걸 통해서 기획실장님이나 도지사님한테 직접 정비하자는 건의를 따로 하겠습니다만, 우리 경제통상실만이라도 경제통상실 소속 마을기업 또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한 점검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여기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조직 발굴, 재정지원을 20개 기업, 40개 기업, 12개 기업, 14개 기업에 대한 지원현황하고 마을기업을 12개 신규로 했다고 하는데 마을기업을 어떤 목적으로 하는 거고 또 현황이 있지 않겠습니까? 인원이라든지 등등 자세한 것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자료로 주시고요, 7페이지에 외국인 근로자 쉼터는 어디에 개소한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천안에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두정동에 기존에 있었는데 그것을…….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교회 재단에서 위탁을 해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기빙트리 천사…….
병국
유병국위원
그럼 그것을 더 확대한 겁니까? 기존에 외국인 쉼터가 천안 두정동에 있었는데 지금 여기 또 개소했다고 하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기간이 끝나 가지고 다른 분이 새로 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 그러니까 전혀 없던 것을 새로 만든 게 아니고 위탁이 끝나서 다른 위탁기관이 개소했다는 뜻인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이건 어디서 위탁을 받았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하늘중앙교회.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외국인 쉼터하고 교회가 전문성이 있어요, 수탁 받을 만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전문성이라고 하면 그 시설을 놓고 외국인들이 머물러서 쉴 수 있는 공간을 마련해서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건데 교회가 됐든 어디가 됐든 운영하는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만큼 봉사정신이 있고 그런 분이면 누구든지 할 수 있는 사업이니까요. 그래서 교회에서 건물을 옆에 새로 지어놓고 객실을 마련해 놓고 외국인들을…….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게 두정동 두정역 앞에 있었는데 그게 하늘중앙교회 건물로 이전을 한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는 이제 그만두고 여기다 새로 한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원래…….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분이 아니고 다른 분이.
병국
유병국위원
하늘중앙교회 건물 옆으로 이전을 한 거예요? 원래 두정동의 두정역 앞 복지관 안에 있었거든요. 그런데 하늘중앙교회는 저쪽 백석동에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주차장 부지에 건물을 지어놓고.
병국
유병국위원
건물을 새로 짓고 이전을 한 거네요, 그쪽으로? 두정역 앞에서 그쪽 교회 건물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전이라고 하면 그대로 들고 오는 게 이전인데 그분이 사업을 안 하고 다른 분이 새로 하는 거니까 굳이…….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면 건물을 짓고 하는 부분은 하늘중앙교회가 재정을 투자해서 짓고, 우리 도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1억 5,000만 원.
병국
유병국위원
운영비만 주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운영비만 주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1년에 1억 5,000인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외국인 근로자라고 하면 그분들을 보살필 수 있는 전문가들이 해야지, 교회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제가 가봤는데요, 거기 운영하는 분, 목사님도 봉사정신이 투철하지만 그 밑에서 일 하시는 분들이, 전문성 있는 분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쉼터에서 주로 뭐를, 그러니까 그분들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분들이 취업을 하기 전까지 거기서 준비를 하도록.
병국
유병국위원
기숙을 합니까? 먹고 자고 이런 것도 합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런데 오랫동안 안 하고 1주일인가만 머물게 하고 보내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소위 산업연수생이라고 하는 분들은 일하러 오신 분들이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 분들이니까 그분들한테 제일 중요한 것은 빨리빨리 취업을 알선해서 일하는 것을 찾아드리는 게 좋고, 그렇지 않은 불법체류자라든지 아니면 한국에 결혼해서 온 외국인들 이런 분들이 주로 이용을 하는 건가요, 그럼?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불법체류자들은 안 받고요, 경찰과도 연결이 되어서 경찰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봅니다. 그분들이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알선을 해 주고.
병국
유병국위원
외국인 근로자 쉼터면 제일 중요한 게 제가 볼 때는 좋은 일자리를 빨리빨리 알선해서 일할 수 있게 도와드리는 게 주 업무일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가장 큰 업무가 구직 지원해 주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회 성직자가 그런 일을 할 수 있나? 마음 편하게 해 드린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일자리를 빨리 구해 주는 일은 전문가들이 따로 있을 것 같은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에 봉사하시는 분들, 자문위원처럼 하시는 분들이 많이 오셔 가지고, 그분들 중에는 기업인 이런 분들이 있어서 후원해 주는 분들이 알선을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 하늘중앙교회는 어떤 방식으로 선택이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공모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공모해서 몇 개가 왔었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공모했을 때 당시 사실 그 교회에서 하려고 마음을 먹고 준비를 했기 때문에 교회라든지 다른 데에서는 신청을 안 하고…….
병국
유병국위원
형식은 공모였지만 한 군데만 응찰을 해서 한 군데가 됐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1억 5,000만 원에 대한 세부 예산내역을 자료로 주십시오, 인건비 등등 해서 어디에 어떻게 쓰여지는지. 그런데 교회가 자칫하면 예산 받아서 수익사업으로 할 수도 있지 않나 하는 우려가 좀 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거기 보니까 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우리나라에서 적응할 수 있는 거 그리고 일터에서 적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교육도 시키고, 동영상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이런 것도 시키고, 구직할 수 있는…….
병국
유병국위원
쉼터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 그거하고 예산은 어떻게 쓰는지를 자료로 주시면 제가 보고 천안에 있으니까 한번 가볼게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가서 보고 확인을 한번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9페이지에 신성장산업 기반강화를 위한 기업유치 활동 강화 중에 앞으로 기업유치를 위해서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 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이주지원비는 어떤 조건에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자세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기업유치를 할 때 되면 수도권 기업을 유치하잖아요. 그러면 회사경영자는 이전하려고 해도 노조에서 반대를 합니다, 주로 생활권이 바뀌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을 우리 지방으로 내려오게 하려면 근로자들에 대한 복지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분들이 이주해 와서 2년 정도 주소를 옮겨놓고 살고 있으면, 전 가족이 오면 예를 들어서 200만 원을 주고 혼자 오면 50만 원을 주고 이런 식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매달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한 번, 하는 것을 조례를 제정해 보려고 제도를 마련하는 차원에서 보고드린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우리가 지금 수도권 기업이나 외지의 기업이 오면 이런 방법 아니고도 혜택을 주고 있지 않습니까? 세재혜택을 준다든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건 회사에.
병국
유병국위원
회사에 혜택을 주는 것은 결국 회사의 이익이 직원들한테 가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회사원들한테 회사 통하지 않고 직접 주겠다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저희가 제도를, 구체적인 지급방식을 마련하면 되지만 아무래도 저희가 직접 주기보다는 회사를 통해서 주는 것이 나을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회사를 통해서 주더라도 정확히 직원들한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회사에 지원하고 회사에서 알아서 이주지원비로 쓰든 다른 복지로 쓰든 이게 아니고 개인 지급하게 하겠다는 건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다 정산을 받으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그렇게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조례를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모법에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기업유치를 하려면 인센티브를 줄 수 있는, 지자체에서 할 수 있는 근거는 다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해 왔던 세제혜택이라든지 그런 것은 있는데 이렇게 직접 근로자 개인한테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법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법으로 보조를 할 수 있는 이전기업에 대한 보조…….
병국
유병국위원
그게 법명이 뭐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투자촉진법이라고 있거든요. 투자촉진법에 의해서 조례를 만들려고 그러는데 이게 선행 사례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른 시·도에서 그렇게 하는 데가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시행하는 데가 한 군데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디인지는 몰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광주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여기까지 하고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더 있으면 이따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실장님 수고 많이 하십니다. 몇 가지만 볼게요. 5쪽에 중점추진과제 중심 전문가 정밀컨설팅 실시 실행력 보강 해서 6개 과제를 컨설팅 했다는데 6개 과제에 무슨 무슨 과제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컨설팅과제하고 세부과제하고 있는데요, 전체적으로 2030추진과제는 98개 과제지만 컨설팅과제 6개 과제는 동일노동·동일임금 가치확산 그리고 청년종합대책, 문화산업 창의인재 양성지원, 수소경제사회 기반구축 사업, 디자인 중심의 생활 경공업 육성, 바이오 건강 노화산업 육성, 이 6개 과제에 대해서 컨설팅을 했다는 보고입니다.
김복만위원
실시를 했다는 얘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실시한 자료하고 실적 좀 제출해 주시고요. 8쪽에 농공단지가 있는데 농공단지 때문에 아주 골치가 아픕니다. 우리 금산에서도 농공단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시내버스를 금년부터 투입을 해요. 금산의 예인데 금산에는 대전하고 가까운 데가 3개 농공단지가 있어요. 복수농공단지, 금성농공단지, 추부농공단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주소가 전혀 금산으로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허재권 투자입지과장님하고 협의하고 그래서 추부농공단지 기숙사를 지금 추진해서 짓고 있고요. 그리고 하나는 인삼약초농공단지가 있는데 지금 분양이 안 돼요. 3개뿐이 안 되어 가지고 2개는 건물을 지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고, 1개는 현재 건물을 짓고 있는 중인데, 그 사람들도 두 사람은 금산사람이 아니고 대전사람이고 한 사람만 금산사람이란 말이에요. 농공단지가 됐든 무슨 기업이든 들어와야 되는데 인구 느는 거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다. 인구유치를 하기 위해서 공단을 유치하려고 하는데 그런 게 전혀 안 된다, 그래서 안타까움이 있는데, 농공단지나 공단을 유치할 때 무슨 조건을 제시해서 이 사람들이 지역에 들어가서 주소라도 옮길 수 있는 것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나라는 법적으로 가능하지 않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주거의 자유가 있어서요.
김복만위원
어려운데, 사실상 그러니까 환경만 나빠지지 지역경제에는 전혀 도움이 안 되고 취업에도 그런 문제가 있고 금년에 기숙사도 신축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얘기하는 사항이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위원님, 그것은 요, 시·군에서도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서 현재 도하고 시·군하고, 시·군에서 이주하는 사람들에 대한 이주지원, 아까 수도권 기업할 때 투자촉진법을 근거로 해 가지고 조례 개정해서 저희들이 이주지원비를 지급한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농공단지 같은 경우 시·군에서 이주지원비를 지급할 수 있는 것을 시·군이 같이 고민하기 때문에 도하고 같이 상의하고 검토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조만간에 검토결과가 나올 겁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주소를 옮기고 사는 사람들에 대해서 보조금이나 인센티브를 주는 안이 나오면 주소도 옮기고 실 거주도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결과가 나오면 위원님한테 따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다른 데도 그렇지만 금산에는 대학교가 중부대학교 하나 있는데 대전하고 금산의 경계에 들어와 있거든요. 그 사람들이 대학교는 금산에 있는데 대학생들이 금산하고 전혀 관계없는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다 보니까 소비를 해도 대전 가서 하지 금산에서 안 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금산이 그런 사항이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전통시장을 내가 3년～4년째 계속 얘기를 하는데, 전통시장 활성화 한다고 해 가지고 표본적으로 해가림·비가림하고 리모델링 조금 하고 포장 정도 하는 그런 정도는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사실상 지역마다 전통시장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다 다르거든요. 전에 실장님한테 누누이 말씀드렸는데, 각 시·군마다 특성이 다르니까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용역을 줘 봐라. 금산은 뭘 어떻게 해야만 전통시장이 살 수 있고 부여는 뭘 해야만 살 수 있고 이런 특별한 뭐가 있을 거다. 그런데 국비나 도비를 들인 만큼 사실상 전통시장이 활성화가 안 되고 있는 거거든요. 작년에는 먼저 실장님이 금산을 왔다가셨어요. 거기서 잔치국수도 한 그릇 드시고 가시고 그랬는데 지금 가서 보면 장날인데도 문이 닫힌 곳이 칠팔십 % 이상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자꾸 돈을 투자하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래서 뭔가는 용역을 줘서 금산의 전통시장은 무엇을 어떻게 해야 살 것 같다. 그런데 시내버스 경유지를 거기다 투입시키고 그래도 안 되고, 이번에 작은 극장이 하나 들어가는 모양이에요. 그래도 그렇고, 일부에서는 금산군에서 전통시장 몇 개 상가를 샀어요. 사서 젊은 사람을 유치하려는 노력도 하고 있는데 사실 지금은 전통시장이 그렇잖아요. 내가 먼저 전통시장 총회한다고 오라고 해서 가서 얘기했는데, 사실 지금 전 시장의 상황을 보면 고무신이나 장화나 할머니들 입는 몸뻬 바지나 팔고 있는데 젊은 사람들이 갈 리가 없잖아요. 식료품을 사더라도 젊은 사람들이 전부 다 대전에 가서 사지 금산의 전통시장에는 안 들어간다 이거예요. 자체를 안 가요, 자체를. 전통시장에서 잘 나가는 게 뭐가 있느냐 하면 잔치국수하고 만두마당이라고 해 가지고 국수하는 데가 두어 군데 있는데 거기는 사람이 상당히 많이 가요. 싸고 맛있고 저렴하니까 가는데 그렇지 않으면 전통시장을 살릴 길이 없다. 3년이 지났는데 3년 동안에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한 용역을 준 게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금산군에서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군에서 하고 있어요? 무조건 국·도비만 지원해 주지 말고 도 차원에서 용역을 줘 가지고 그 시장에 맞는 지원을 해 주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럼 도에서는 하나도 한 실적이 없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저희 도에서 우선은 사람 그리고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 이런 다양한 분야에서 인적 구성을, 소상공인들, 전통시장에 있는 분들이 대개 고령자고 상업에 대한 전문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안 와요. 그래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창업을 해서 전통시장에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고요, 우선 특성화된 이 시장에 가면 뭐가 있다는 특성화된 사업을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니까 내가 3년 전부터 계속 해마다 업무보고나 예산심의나 행정사무감사에서 얘기하는 게 그 얘기예요. 그게 맞게끔 돈을 줘야지, 맞지 않는 돈을 주면 무슨 의미가 있느냐? 그냥 전례로 해서 아까 얘기한 대로 해가림·비가림이나 돈 요구하면 주고 그러는데 그거 가지고 전통시장이 살아나겠어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도에서는 3년 동안, 아무리 보잘 것 없는 위원이지만 3년 동안 얘기했는데 한 번도 용역을 준 사실이 없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각 시·군별로 용역을 다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 도에서 안 한 겁니다. 전 시·군이 다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참, 내가 여기 앉아 있는 게 한심스럽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거는 아니고요, 용역이 사실 시·군에서 단독적으로…….
김복만위원
실장님, 제가 예산을 같은 값이면 합리적으로 쓰자는 얘기예요. 예산 쓰고서 아무 효과가 없으면 예산 쓸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돈이 하늘에서 떨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국민의 세금이잖아요. 그거를 제대로 합리적으로 쓰자는 얘기인데 그걸 자꾸 위원들이 얘기하는데, 그걸 갖다 도에서 3년 동안 얘기했는데 용역 준 사실이 한 번도 없다는 사실은 문제가 있는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직접 용역을 안 하고 저희 도에서 시·군하고 같이 용역하기 때문에 발주를 시·군에서 했다는 말씀이지 도에서 안 했다는 게 아니라요.
김복만위원
그럼 현재 하고 있는 겁니까, 한 실적이 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전 시·군이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이미 끝난 시·군이 예를 들어서 계룡시 같은 경우는……, 전 시·군이 2011년부터 2016년까지 용역은 거의 했습니다. 금산도 2015년에 용역을 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까지 돈 쓴 건 별 의미가 없어요. 전통시장 살아나는……, 충남의 전통시장이 몇 개나 활성화됐다고 보세요? 공주, 서산, 또 몇 군데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전통시장이요?
김복만위원
예.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35개입니다.
김복만위원
아니, 활성화된 전통시장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활성화……, 글쎄요. 제가 볼 때는 논산도 활성화가 되었고 또 천안 그리고 보령·서천·부여 그런 지역들이 좀 활성화가 됐다고 봅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저희들이 얘기하는 것은 어차피 써야 될 돈 같으면 쓰고서 가치를 남기고 지역의 경제를 활성시키자는 그런 의미지, 없는데 여태껏 안 했다는 건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업유치를 말씀드릴게요. 사실상 충남의 기업은 천안·아산·서산·당진 빼놓고 나머지 11개 시·군은 기업유치에 별 희망이 없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희망이 없는 게 아니고…….
김복만위원
지금요, 4개 시만 계속 인구가 늘고 있고 나머지는 계속 인구가 줄고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실장님?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인구가 좀 그런 편입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지사님이나 대통령이나 각 시장·군수가 기업 유치하려고, 대기업 유치하려고 혈안이 되어 있잖아요. 그것은 바로 인구하고 밀접해 있는 거거든요. 지금 그렇잖아요. 강대국으로 가려면 1억 명 이상이 넘어야 되는데 우리는 남·북한 합쳐서 7,000만 명뿐이 안 된다, 그러면 우리는 강대국으로 갈 수 있는 인구가 조성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지금 현재 각 지역이, 지방이, 나라가 인구전쟁이에요, 인구전쟁. 인구를 많이 확보해야만 나라가 살 수 있고 지역이, 지방이 살 수 있다는 얘기예요. 현재 충남은 4개 시·군 빼놓고서는 앞으로 희망이 없는, 이천 몇 십 년이면 각 시·군이 없어진다고 하지요? 그러면 실장님, 충청남도 15개 시·군을 잘 아울러서 다른 시·군들이 같이 상생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기업을 균형적으로 유치할 수 있는, 물론 기업가들이 대단한 사람들이지요. 돈벌이가 되면 금산이고 부여고 서천이고 안 오겠어요? 돈벌이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안 오지. 실장님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천안·아산이나 경기도, 수도권에는 가서 땅만 사놓더라도 기업해서 돈 버는 것보다, 그러니까 부동산 상승률이 더 높다는 이런 얘기도 들었는데 그렇지 못한 시·군에서는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한쪽으로 편중되지 말고 균형적으로 발전하려면 낙후된 지역도 기업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실장님의 일이 아닌가 싶어요, 저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양극화 현상을 해소하기 위해서 유치하는 수도권 기업이 서남부권으로, 남부 쪽으로 올 경우에 대해서 특별히 인센티브를 주는 것을 제시도 하고, 당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서 주는 인센티브 제도도 하고 우리 도비 부담도 차등 지원을 해 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하고 전자공시 시스템, 금융감독원 거기에 들어가서 저희들이 수도권 기업 중에 노후됐다든지 이전할 가능성 있는 기업들은 저희 도에 오라고 홍보를 해 가지고 가급적이면 서남부권으로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낙후지역이라고 해서 서남부 지역에 1년에 80억인가 8개 시·군인가 주는 거 있지요? 알고 계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금액을 자세히는 몰라도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런데 사실상 그건 별 의미가 없다고 봐요, 저는요. 우리 금산에 큰 기업이라면 한국타이어가 들어와 있는데 작년에 96억인가 군세를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업이 몇 개만 들어오면 도에서 80억씩 줄 필요가 없다 이거예요. 근본적으로 먹고 살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 줘야지, 이거 얻어먹고 살 수 있어요? 내가 벌어먹고 살아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해 줬으면 좋겠는데, 물론 힘으로 안 되는 건 알고 있는데, 답답하니까 말씀드리는데 우리 금산 같은 경우는 캄캄해요. 그러니까 “우리 대전으로 가자”고 자꾸 아우성을 하는 거예요. 대전으로 가야 금산이 살 수 있다고 그러는데 대전으로 간다고 해서 인구가 팍 느는 건 아니겠지만, 충남에 붙어 있어 봐야 별 의미가 없다, 아무 의미 없다 이거지요. 그리고 어제도 내가 오다가 졸려서 사고가 몇 번 날 뻔 했는데, 멀잖아요. 계속 이렇게 금산이 충남에 있어야 되는가도 반문할 수 있는 문제, 지금도 계속 대전으로 가자고 추진위원들이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인데, 이것은 시·도지사가 하는 사항이 아니잖아요, 국가에서 하는 사항이니까. 광역을 달리하는 경계구역 변경이고 해서 안 되는 건데, 이 사람들이 계속 “대전으로 가야 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있는데, 내가 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고 부지사님한테도 말씀드리는 부분은 작년에도 금산에 지사님이 오셔서 그랬어요. 이것저것 무슨 시설해 주고 돈 몇 푼 주는 거 주지 말고 “진짜 우리가 충남에 붙어 있길 잘했다”고 할 정도로 획기적인 것을 해 줘라. 몇 십만 평 땅을 사서 대기업에 무료로 임대해서 쓸 수 있도록 주고 거기서 오는 세금만 받아먹고 살 수 있도록,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해 달라는 얘기를 드렸는데 꿈인 것 같아요, 지금도.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기업유치를 비롯해 가지고 각종 외자유치라든지 국내기업 유치 부분에서 낙후되는 지역이 없도록 형평성을 감안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해 주고 시·군하고 같이 힘을 보태서 유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내년 1월 달에 업무보고받을 때 실적 좀 나올라나 기대해 보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노력해서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예,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전에 마칠 수 있으면 간단하게 해서 오전에는 업무보고 좀 마칠까 하는데요. 가능하겠어요?
김응규위원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7쪽에 보면 청년·중장년 취업·창업 등 지원 강화가 있는데, 청년CEO500 프로젝트 99명, 청년창업사관학교 69명, 또 대학생 인턴 45명 지원해 주고 있는데, 청년·중장년이 지역에 있는 기업에 인턴 사원으로 취업했을 경우 기업이나 개인한테 도에서 지원해 주는 예산이 있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있습니다. 인증제라는 게 있어 가지고 청년취업을 상시인력으로, 그것도 임시인력이 아니라 상시인력으로 채용을 하고, 더더군다나 채용하는 인력이 청년일 경우는 저희가 가점을 줘 가지고 기업에 주는 인센티브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저쪽의 대구 같은 데 보니까 인턴으로 제일 처음에 채용하게 돼서 기업한테 두 달 정도 지나면 9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는 2,000만 원 줍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정규직화 시키면 두 달간 100만 원, 그다음부터는 차등으로 기업하고 개인한테 지원해 주는 제도도 있더라고요. 우리는 인턴으로 채용해도 기업한테 2,000만 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평가해 가지고 점수로 1년에 10개 기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상시인력을 많이 뽑고 그중에 청년인력하고 지역인력을 많이 뽑은 기업에 대해서 10개 기업을 선정해 가지고 기업환경개선금이라고 2,000만 원씩 줍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청년·중장년 취·창업 등과 관련된 예산이 어느 정도 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
김응규위원
실장님, 요즘에 취업이 가장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정부에서도 가장 최우선이 청년 취업인데 그것도 좋은 일자리, 이런 쪽에 좀 더 강화를 시켜서 기업한테도 아니면 취업하는 청년들한테도, 장년들한테도 좋은 취업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희망이음 프로젝트라든지 청년CEO500이라든지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한 사업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업들을 전부 다 합친 예산이 얼마인가를 제가 계산을 못해 가지고 답변을 못 드렸고요. 이런 사업들이 청년·중장년층에 대한 창업 지원해 주는 것도 있고, 예를 들어서 청년이나 중장년 재도약을 위한 프로그램에는 2억 원, CEO500 프로젝트 하는 데 5억 원 이런 식으로 청년창업 지원을 위해서 하는 게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제가 정확히 금액을, 전부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본 위원이 질의한 취지는 도에서 청년이나 중장년 취업을 위해서 얼마만큼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고 그것이 얼마만큼 실효성이 있는지, 인턴으로 들어갔다가 정규직화 된 청년들이 얼마나 있는지 파악하고 싶어서 질의한 겁니다. 이렇게 됐고요,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8쪽에 보면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 추진기반 구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조성을 신규로 하는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금년 처음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그 지역의 제품을 특화시켜서 판로개척이나 지역의 소득증대를 기하기 위한 농공단지죠, 그러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 저희 도내에 있는 농공단지가 많이 낙후됐습니다. 그리고 제조업 중심으로 하다 보니까 좀 노후됐고, 그래서 자꾸 이용률이 떨어지고 기업이 나가고 그래서 이 농공단지를 이용해 6차 산업형이라고 그 지역에 있는 농특산물을 이용해 가지고 재배에서부터 수확을 하고 가공을 하고 판매하고 한 자리에서 다 할 수 있는, 체험할 수 있는 농공단지를 만들어서, 이것을 6차 산업형 농공단지라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머물고 체험할 수 있는 거로 특화시키자고 추진하는 사업인데 현재 저희 도내에서 의향을 보인 데가 몇 군데 있습니다. 금년도 중에 1개소 이상은 반드시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확정을 하려고 합니다.
김응규위원
농공단지가 오래전에 조성된 것이기 때문에 기반시설이나 환경이 아주 열악하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입주한 기업들이 대부분 아까 얘기한 것처럼 제조업체, 2차 산업 중심이고, 또 영세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입주도 안 하고 나가고 그러는데, 어쨌든 6차 산업형 농공단지로 전환시킬 적에 그 지역의 특산물을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좋은데 또 환경도 거기에 못지않게 중요하니까, 요즘 공단 조성한 곳과 옛날에 조성한 곳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환경적인 차이가. 주차난부터 상하수도, 여러 가지 이런 것도 같이 병행해서 환경적인 측면도 고려해야 되지 않겠는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렇게 주문하겠습니다. 그리고 10쪽에 전통시장 경영혁신 및 시설현대화 사업이 있는데, 김복만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비가림 시설이나 고객편의시설, 화장실 등등이 시설현대화 사업인데, 실제적으로 전통시장이 일반 대형마트 이런 쪽에 치어서 갈수록 소비자들이 찾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 첫째가 뭐냐면 제품에 대한 신뢰성, 그다음에 마트에 가면 원스톱 시장을 볼 수가 있는데 여기는 장바구니 갖고 다니면서 장을 봐야 되고, 또 주차장도 확보를 했다 하지만 바로 옆에 있는 것이 아니라 먼 곳에 있고, 이런 것이 전통시장을 찾는 고객들이 없는 원인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저는 전통시장에다 하는 농식품 같은 경우에는 생산한 자와 생산날짜, 그 제품에 대한 신선함을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실명제로요?
김응규위원
실명제로 해 주고, 두 번째로는 우리나라가 배달의 민족 아닙니까? 배달 잘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소비자가 이걸 찾게 되면 그것을 점포에서 집까지 배송해 주든 아니면 주차장 있는 곳까지 안전하게 배송해 주는 이러한 여러 가지 다양한 시스템이 전통시장 상인들 속에서 이루어져야만 그나마 소비자들이 찾지 않겠는가. 예를 들자면 전통시장 가서 김장 담그려고 배추를 100포기 샀습니다. 그런데 진짜 너무 좋아. 그러니까 소비자는 거기를 찾게 돼요. 그런데 소비자가 그 시장을 오지 않아도 상인이 김치를 담가서 소비할 때가 이때쯤 되겠다 하면 전화를 해서 “배추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필요하다” 하면 집까지 배송해 주는 이런 여러 가지 각도의 전통시장의 어떤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돼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쪽으로 해서 경영혁신과 시설현대화를 지원해 줬으면 좋겠다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 좋은 아이디어로 생각하고 전통시장 활성화를 하는 프로그램으로 적극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13쪽에 수출 다변화를 통한 중국 중심의 수출구조 변화 모색. 할랄 인증이 아랍권의 무슬림 그 사람들이 먹을 수 있는 먹거리를 그 사람들 방법으로만 도축하거나 생산해야 인증 받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 충청남도에서 할랄 인증받은 업체가 어느 정도나 돼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인증받은 업체가 몇 군데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사실 중국이 사드 때문에 보복 조치가 있고,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고 있는 실정에서 할랄시장 개척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이쪽 동남아시장, 특히 인도 이런 쪽에 우리가 많이 시장을 개척해야 되는데, 우리가 전체적으로 개척해야 되겠다 하는 것에 대해서는 똑같은데 각론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할 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으리라 생각이 들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저희가 인증을 받을 때 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인증도 굉장히 까다롭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장님이 관내에서 새로운 할랄시장 개척을 위한 인증을 받을 적에는 정말 전폭적으로 안내도 해 주고 지원도 해 주고, 요즘에는 식품뿐만 아니라 의약품·화장품까지도 인증받아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쪽에 전폭적인 지원 좀 해 달라는 주문을 하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이분들이 모르니까 거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금융지원까지, 인증을 받을 때 필요한 거를 저희가 지원해서 할랄시장으로 가게끔 교두보를 만들어 주는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기업이 인증을 받을 때는 800만 원 정도씩 지원해 줘 가지고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마케팅이라든지 다 해 주는 겁니다. 금년도 중에 2개 업체가 인증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인증 받은 업체가 몇 군데라고 했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도내에 인증 받은 게 제가 정확한 숫자가……, 2개 업체 정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여기도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할 적에 8개 기업체를 파견한다고 하는데 좀 더 많은 업체가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고, 또 갔다 와서는 꼭 인증받을 수 있도록 해서 수출 다변화를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위원
시간이 없다 그러니까는, 좀 해야 하는데 마쳐야겠네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있으시죠? 있으시면 잠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 오후에 업무보고를 계속 받는 것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오전에 가급적이면 마무리를 하려고 했는데 아직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있으시므로 오찬과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2시03분 정회
14시08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실장님은 논산 국방산단CEO하고 4시에 간담회가 있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그 안에 위원님들, 마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시간이 없으시다고 하니까요, 12페이지에 기술혁신형 기업 1,500억 특별배정 했는데 이게 국비·도비 합해서 하는 건가요? 도비로만 지원하는 건가요? 업무보고서 12쪽 하단에 1,500억 원이 국비하고 도비하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것은요, 5,000억 원 기금 중에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그전에는 700억 원이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배정된 돈이었는데 800억 원을 더해 가지고 1,500억 원을 기술혁신형 기업으로 배정을 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조정을 했다는 거죠, 전체적으로 5,000억 속에서. 돈을 늘렸다는 게 아니라 여러 분야로 지원해 주는 돈을 기술혁신형 벤처창업을 위해서 기술혁신형 기업 쪽으로 배정을 더 했다는 뜻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187개 업체 지원실적을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 내용 중에 중동 무역사절단 파견에 8개 업체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 사절단이 가서 8개 업체와 계약을 맺고 왔다는 건지, 아니면 우리 8개 업체가 사절단으로 갔다는 건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절단으로 간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 업체가 사절단으로 갔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 실적이 있습니까? 가서 수출계약을 해 가지고 오신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많은 성과를 거두어서 우리가 금년도 1/4분기에 수출다변화를 전략으로 해서 수출이 상당히 늘어난 분야 속에 들어가거든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구체적으로 8개 업체하고 가서 어떤 성과가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전체적인 금액은 4,500만 불인데 상세한 것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리고 마지막에 국제교류 단체별 통상·특화사업 해서 지금 중국정부하고 환경우수시책하고 해양수산분야, 인삼도시연맹, 인문교류, 이 교류실적도 자료로 주시고요. 밑에 폴란드 문화예술교류와 호주의 경제교류 이 협력사업 내용이 무엇인지 그리고 효과가 뭔지 이 부분도 자료로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저도 한 가지만 질의해 보겠습니다. 페이지 8쪽에 6차 산업형 농공단지 추진기반 구축 자료를 주셨는데 지금 어디까지 진행이 됐나 그 부분을 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T/F를 3차 정도 개최해 가면서 관련 관계되는 시·군 팀장들하고도 회의를 했거든요. 그래서 각 시·군에 의향이 있으면 제안을 해라라고 시·군에 다 뿌려져 있는 상태인데, 그러니까 MOU협약을 체결해서 진행되고 있는 데는 없고 곧 MOU를 하고 진행될 대상 개소 수가 2개소 정도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대상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아직 이루어진 건 없고요. 금년도 하반기, 연말까지 저희가 1개소 이상을 반드시 하려고 하는데 전남 구례의 자연드림파크와 같이 규모가 큰 6차 산업형 농공단지를 하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위원님들 모시고 한번 거기 견학을 하려고 지난번에도 계획했다가 위원님들 일정 때문에 못 했는데 그 사례를 한번 견학해 보시고 같이 위원님들과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의향이 있는 데는 2개소 정도 있는데 2개소 중에 최소한 1개소 이상은 할 의향이 있는 것으로 지금 파악하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실질적으로 1차가 농수산이고 2차가 제조하고 가공, 3차 서비스를 확대시켜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게 6차적인 산업인데, 본 위원이 일주일도 안 됐을 거예요. 한 5일 정도 됐는데 우리 백석 올미마을이 6차적인 산업에서 대통령상 받은 분, 거기에서 충청남도 6차 산업 인증 받으신 분들 한 팔구십 명 모여서 간담회 때 저도 그분들하고 전체의 애로사항을 2시간 이상 같이 동참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 아직 우리 충청남도는 6차적인 산업이 초보단계이고 그분들의 80% 이상이 대부분 지원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저도 몇 가지 ‘아, 이렇게 접목시키는 게 낫다, 우리가 앞으로 도와줄 부분이 좀 많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느꼈지만, 실제로 나갈 방향이 이 방향이 아닌가 저도 공감이 가는데, 아직 우리 도는 인증받으신 분들의 말씀을 들었을 때는 좀 더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되지 않나 해서 실장님 참고하시라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을 상정합니다. 경제통상실장님 나오셔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나누어드린 유인물에 의해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경제통상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있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50% 이상 증액된 사업을 보니까요, 경제통상실 경제정책과에 지역(기초)특화사업 또 일자리노동정책과의 국내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기업통상교류과의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이렇게 4건이 있고요. 또 신규사업으로는 전통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 원도심 상권 활성화,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원, 마을기업 판로지원, 일자리 대책추진, 노조 멘토링, 노동단체 이전지원, 금산세계인삼엑스포 해외 주요인사 초청, 글로벌마케팅, 중소기업 전시상담회 등 이렇게 있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본예산 편성을 본다고 그러면 추경은 예외적 예산의 편성방법이고요. 검토보고에 나왔지만 국고보조금의 감액 또는 증액 등을 반영하고 아주 부득이한 경우에 보조적으로 편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이 신규사업 조서를 보면 금산엑스포 해외 주요인사 초청은 그때그때 사안에 따라서 추경에 편성할 수 있다고 보는데요, 나머지는 본예산에 편성해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건데, 또 충분히 예상 가능한 것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한 이유는 무엇인지, 특히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우수마을기업 육성지원 사업이 추경에 편성할 만큼 시급성 있는 건지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편성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또 그 밖에 노조 멘토링이라든지 노동단체 이전지원이라든지 이번 신규사업으로 계상한 12건의 사업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있는 우수마을 육성지원과 노동단체 이전지원이라든지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연수 이런 거를 우선으로 먼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수마을기업은 아시다시피 행정자치부로부터 하는 공모사업인데 청양군과 금산군에서 우수마을에 선정이 돼 가지고 갑자기 국비가 내려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연초에 예상 못했던 사업이, 그런데 작년 11월 22일에 확정돼서 내려왔거든요. 그런데 본예산을 제출한 열흘 후에 왔기 때문에 부득이 본예산에 반영을 못 했던 것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행정자치부 공모사업에 금산하고 청양이 선정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청양이 우수마을이고 금산이 장려인데 우수마을에 5,000만 원, 장려마을에는 3,000만 원이 지원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국비하고 도비 매칭비율이 어떻게 되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국비가 50%고 나머지 50%는 지방비인데 지방비 중에 도비가 15%고 시·군비가 35%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50 대 15 대 35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래서 이 5,200만 원이 국·도비 합친 돈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리고 말씀해 주신 12개 신규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맨 첫 번째가 전통시장 네트워크 활성화 사업비인데요, 우리 도 상인연합회에 논산화지시장 상인연합회장님이 도 회장이 되셨는데, 현재 13개 시·군의 16개 전통시장이 우리 도 홈페이지 충남넷에 전부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공공기관인 행정기관 홈페이지와 같이 연결되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하고 그래 가지고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저희 도 충남넷에서 별도로 도메인 이전을 해 가지고 상인연합회에서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홈페이지를 개설하기 위한 개설비 예산입니다. 580만 원인데 16개 전통시장 홈페이지를 따로 독립해서 운영을 하고 7개 전통시장은 도 충남넷에 연결이 안 되고 독립적으로……, 그러니까 사설 사이트인 거죠. 7개 전통시장은 따로 운영하는데 그 7개 사이트는 배너로 링크할 수 있도록 하는 전체 소요되는 사업이 580만 원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이걸 통해서 물건이 온라인 판매도 되고 그러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전통시장 안전시설 보수비 지원 도비 1,500만 원 편성 건인데요. 이것이 홍성의 4개 전통시장입니다. 홍성, 광천, 홍성상설시장 그리고 갈산전통시장이 있는데 너무 노후돼서 상인들이 오면, 미끄럼방지가 퇴색되고 파손돼서 비가 많이 오고 동절기에 눈이 오면 상인들이 많이 넘어지고 그래서 안전사고가 많이 나서 오래된 4개 전통시장의 안전시설비로 보수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거는 금액이 많지도 않은데 홍성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도에서 일일이 이런 것까지 다 지원을 해야 되나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물론 홍성군에서 하는 부분도 있지만 저희가 특히 안전충남 해 가면서 도민의 안전을 보장해 주는 시설이기 때문에 상징적으로 도에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다른 전통시장들도 이런 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비슷한 경우 요청이 들어오면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다 해 줄 수 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다는 아니고요, 저희가 판단해 봐서 정말로 위험시설로 시급성이 있다든지 하면 시·군하고 협의해 가지고 시·군에서 이런 이런 사정으로 못 해 준다라든지 어렵다라든지 아니면 지연이 되겠다 그러면 우선 급한 대로 …….
병국
유병국위원
아니, 제가 이거를 잘못했다는 건 아닌데, 도가 지원하는 사업들은 좀 규모가 크고, 군에서 부담이 큰 부분에 대해서 도가 보조를 해서 하고, 이렇게 1,500만 원 정도 드는 사업들은 시·군에서 자체적으로 해서 시·군이 할 일, 도가 할 일을 나누어서 하는 게 맞지 않느냐. 누가 해도 해야 되는 건 맞아요. 위험하다고 하니까 안전시설을 해야 되는 건 맞는데 1,500만 원짜리 이런 사업들도 도가 다 지원해서 하는 게 효율성 있는지 이런 거는 고민해 봐야 된다는 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거 고민하고 앞으로 더 신중을 기해 시·군하고 상의해서 시급성이 있다든지 그러면 시·군과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세 번째, 원도심 상권 활성화 촉진인데 이건 태안군의 거리축제 행사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태안군 축제 중에 태안군이 유류피해사고가 난 지 10년이 됐는데 군민들이 상당히 10년 동안 관광객 유치라든지 많이 소홀한 점이 있어서 군민의 화합과 지역경제 안정을 위해서 태안 거리축제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단순한 관광객 유치를 위한 행사라기보다도 군민화합, 그러니까 유류피해 극복을 하는 군민의 화합을 도에서 지원해 주는 상징적인 대표 축제로 양성해 주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다음 우수마을기업…….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고요, 마을기업 판로 지원사업.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마을기업 판로 지원사업은 금년 3월에 추가로 행자부에서 국고보조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전국 마을기업의 브랜드를 형성하고 인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마을기업이 로고를 만들어 가지고 간판과 포장지에 활용하도록 지원해 주는 사업비입니다. 국비가 50%고 저희 도가 50% 매칭해 가지고 지원해 주는 사업인데 부득이 추경예산에 세우는 이유가 금년 3월에 교부가 돼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그리고 일자리대책 추진 4,526만 원입니다. 이 사업은 이번에 새정부 들어 가지고 국가일자리위원회가 구성이 되고 곧 이어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충남일자리위원회가 위촉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가 앞으로 중앙부처와 협업해 가지고 충남도민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데 큰 역할을 하는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일자리위원회뿐만 아니라 일자리대책본부도 구성을 했고 본부 내에서 T/F팀들이 일자리창출을 위한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위원회와 추진본부에서 운영을 하게 될 사업비로 보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운영비인가요, 아니면 사업비인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운영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인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인건비는 아니고 각종 위원회를 개최하면 들어가는 돈이고, 또 중앙을 다녀가는 활동비, 수당, 여비 이런 게 총 포함되는 겁니다. 민간인들로 위촉이 되는 위원회이기 때문에요. 그리고 다음 일자리 업무추진비…….
병국
유병국위원
2억인가요, 이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20억.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완전 순 도비로 20억이네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20억은 이번에 새 정부 들어와서 일자리를 최우선으로 한다고 해 가지고 지금 중앙일자리위원회에서 국비로 많은 일자리사업비를 내려 보낼 예정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저희가 반드시 도비 매칭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20억은 좀 부족한 거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우선 급한 대로 추경에 20억을 먼저 확보해 놓고 중앙에서 내려오면 거기에 국비 매칭을 해 가지고 일자리창출 사업을 할 돈이라 풀비로 세운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공공 분야입니까, 아니면 민간 분야까지 포함해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공공·민간 다 포함한 건데요, 일차적으로는 공공 분야를 우선적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어느 정도 그게 중앙정부랑 얘기가 된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중앙에서 그렇게 확보하라고 행정부지사 회의 때도 하고, 저희들 일자리책임관 회의 때도 지시가 된 겁니다. 최우선적으로 확보하라고 된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알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다음에 노조 멘토링 사업인데요. 노조 멘토링 사업은 5,000만 원인데 한국노총이 사실 노조의 대표적인 노조인데 도내 한노총 근로자들이 노사관계에서 서로 단합을 하고 근로자 권익보호와 사회현장에 적응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많이 하는데 그중에 교육 연수하는 비용과 체육대회 하는 비용 해서 한노총 근로자들한테 멘토링 사업을 지원해 주는 예산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런 거는 충분히 본예산에 예상해서 담을 수 있는 건데 굳이 추경에 하는 이유가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러니까 본예산에는 생각을 못한 거지요.
병국
유병국위원
이게 매년 하는 사업이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처음 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한 번 한 적은 있었습니다만, 연이어서가 아니고.
병국
유병국위원
연례 반복적으로 하는 사업이 아니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한 번 지원해 준 적은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런데 이게 이렇게 지원을 하면 매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한 번 해 줬으니까 내년에도 또 달라고 하고, 그렇게 되지 않을까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 정도는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교육연수라고 그러면 해외연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워크숍 비용이고요, 체육대회·단합대회 이런 거 하는 사업비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한국노총이 이렇게 지원 요청하면 민주노총에서도 요구할 수 있고, 또 예를 들면 공무원노조에서도 요청할 수 있고 그러면 어떻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들이 그것까지 다 걱정도 하고 예상도 하고 그랬는데 차원이 약간 다르기 때문에 염려 없이 지원해 주기로 결정한…….
병국
유병국위원
글쎄, 이게 저는 염려가 좀 되는데요? 이렇게 지원한 거를 모르면 상관없지만 다른 노총 이런 데서 형평성 있게 우리 노총도 지원해 달라고 했을 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거는 나중에……, 공무원하고는 전혀 관계없고요, 민노총하고 한노총인데 민노총은 사실 사업비를 달라고 안 합니다. 그리고 한노총 지원해 줄 때 민노총에도 이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데 자기네들은 사업비 필요 없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큰 걱정 안 해도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원근거가 있습니까? 한국노총이 민간경상비 지원인가? 민간경상보조라고 해야 되나요?
김응규위원
사회단체.
병국
유병국위원
사회단체 보조금 심의받고 주는 거 아닌 것 같은데요, 이거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니고요.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인데요,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근거로 해 주는 겁니다.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병국
유병국위원
하여튼 걱정 없다고 하시니까 다행인데요. 뭐를 하다가 끊기는 어려운 건데, 이렇게 올해 지원하고 내년에 또 지원하고, 그래서 그야말로 그냥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된다고 인식이 되거나 아니면 다른 노조에서 우리도 달라고 하거나 했을 때 대책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그런 부분까지 신중히 검토를 한 거기 때문에 큰 우려가 없다고 판단이 돼서 지원해 주는 겁니다. 제가 나중에 위원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걱정이 되기는 됩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다음에 노동단체 이전 지원 2,500만 원인데요, 민노총이 우리 경제진흥원으로 이전을 하거든요. 아마 오늘부터 2년간 계약해서 경제진흥원이 있는 아산 건물로 입주를 하는데, 그 건물은 저희가 운영하는 재산이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려니까 리모델링을 경제진흥원에서 하는데, 이게 사업비가 좀 모자라서 전체적으로 들어가는 리모델링비에서 임대료 수입을 제외하고 가지고 있는 보수비 예산 제외하고 부족한 돈이 2,500만 원인데 그 리모델링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민노총 이전하는 사무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것도 역시 노사관계 발전 지원법에 근거를 해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이거는 거기다 지원해 주는 게 아니고 경제진흥원에 해 주는 거니까요. 경제진흥원 건물을 해 주는 거니까 리모델링비, 노조에다가 주는 돈은 아닙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얼마 전에 청양의 폐교를 민노총에서 연수시설로 한다고 해 가지고 행자위에 있을 때 공유재산 사용 허가 그런 것도 해 준 적이 있는데, 알겠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이해하고요. 그다음에 금산엑스포 해외 주요인사 초청은 부기 사업명이 같은데, 위에 3,300, 밑에는 2,300 나누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해외 주요인사 초청은 인삼엑스포 때 해외에서 초대를 한, 자매결연하고 우호협력을 맺은 해외 교류단체가 있는데 주로 아시아권에서 오는데 15개 단체가 참여한다고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분들을 저희가 지원해야 되는데 통·번역비나 숙박비 그리고 차량임차료·식비 이런 거를 지원해 주기 위해서 부득이 본예산에 못 세우고 5,600만 원을 따로 세우는 거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위의 3,300은 숙박비라든지 행사비고요, 밑의 2,300만 원은 항공료인가요, 그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사무관리비하고 여비하고 나눈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통역비라든지 차량 임차하는 거는 사무관리비고 이분들의 숙박비하고 일비·식비는 여비로 주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나눈 겁니다, 3,300과 2,300.
병국
유병국위원
위의 3,300은 사무관리비고, 밑에는 여비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글로벌 전시상담회 예산 3,000만 원 맨 마지막으로 되어 있는 건데, 이것도 저희가 이번에 해외 신흥시장 수출을 위해서 하는 새로운 전략입니다. 아까 보고드렸듯이 탈 중국 수출을 벗어나서 새로운 수출 다변화를 위해서 시장개척을 하는데 청년일자리와 청년창업을 연계해 가지고 글로벌 청년들에 대한 신흥시장 개척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게 새로운 수출시장 개척을 위해서 새로 만들어내 가지고 하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외국에서 하는 건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외국의 베트남에 가서 하려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베트남에 가서 우리가 전시회를 개최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신흥시장을 개척하러 나가는 거죠.
병국
유병국위원
무슨 다른 엑스포에 우리가 가서 부스를 설치하고 우리 거를 하는 게 아니고 전시회 자체를 우리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한 번은 저희가 가고 한 번은 그 사람들이 오고 이렇게 두 번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중소기업 전시회를 우리가 한국에서 한 번 개최해서 열고 외국의 중소기업들 초청하고, 또 외국에서 그렇게 하는 데를 우리가 가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우리 청년들을 데리고 베트남에 가서 수출전시 상담회를 하고, 그쪽 베트남인 청년들을 다시 우리 충남으로 불러서 하는데, 3,000만 원 가지고 사업비가 상당히 부족해서, 생각은 크게 했는데 예산을 적게 편성해서, 이게 청년이다 보니까 젊은 청소년들이 많은 도내 대학하고 연계해 가지고 자담시켜서 그렇게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니까 이게 중소기업이 포커스가 아니고 청소년이 포커스군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청년창업 일환으로.
병국
유병국위원
청년창업을 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수출교역을 트기 위한 글로벌 사업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미 청년창업자, 창업한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할 사람들입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할 사람들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청년창업 예정자들을 연수시켜 주는 거네요, 결국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게 봐야죠. 대학과 연계해서 할 예정이니까 청년 창업을 할 학생들을 데리고 수출을 가르쳐 주러 가는 거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거는 그야말로 본예산에 담을 시급성 있는 사업은 아닌데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갑작스럽게 생각해 가지고, 금년에 사드 때문에 자꾸 중국 수출이 막히니까…….
병국
유병국위원
사드는 모두의……, 업무보고에도 말씀하셨고, 방송에도 나옵니다만, 우리나라 수출이 사드와 전혀 상관없이 예년보다 더 늘었다, 중동 이런 다른 데를 통해서. 그래서 애초에 생각했던 사드로 인한 무역 적자 이런 거를 크게 걱정 안 해도 된다, 방송에서 여러 차례 나온 걸 봤는데요. 지금 이거는 굳이 갑자기 이렇게 그냥……, 내용도 그렇게 번뜩이는 아이디어도 아닌데 갑자기 신규로 추경에 넣어서 갑작스럽게 추진할 만한 사안은 아닌 듯 싶어요. 좀 고민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선발할 것인지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구체적인 계획이 서 있지도 않은 것 같고, 이거를 또 단독으로 할 건지 대학과 연계할 건지도 계획이 아직 구체적으로 서 있지 않은 사업을 굳이 추경에 신규 사업으로 해서 할 필요가 있느냐. 천천히 더 연구하고, 또 어떻게 할 건지 해서, 이런 거야말로 본예산에 세워서 사업을 해도 되는데, 아까 말씀하신 엑스포라든지 급하게 해야 될 것들은 추경에 담을 수는 있지만 이런 거야말로 전혀 추경편성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이다 하는 본 위원은 그렇게 판단이 되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위원님, 마무리를 해 주세요.
병국
유병국위원
예, 그리고 나머지 판단은 위원님들이 하시겠고요. 그다음에 50% 증액 사업 중에, 지금 시간이 없으니까 다 하지 마시고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그것만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50% 이상 증액사업 중에서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조금 전에 베트남 보고드린 거는 어느 정도 사업을 엮어 놓고서 예산을 추진하는 겁니다. 대학이라고 한 것도 대학과 연계하려고 지금 선문대 측과, 거기가 베트남 글로벌 사업하고 연계성 있고 그래 가지고 구체적으로 지역까지, 베트남 하노이 그쪽으로 해서 청년들을 키워 주려고 계획을 하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그런데 예산을 1억 원 정도로 세우려고 했는데 그렇게 못 해 가지고 학교에다가 부담을 시켜가면서 하려고 협의를 일단 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 내용은 알았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리고 우수공무원 해외연수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저희 규제개혁 담당 부서가 기조실에 있는데 그 부서에서 정부의 평가에서 우수 지자체로 선정돼 가지고 행정부 장관 표창을 받아서 특별교부세 1억 2,000만 원을 받아왔는데, 저희들이 이렇게 도의 위상을 높이고 전국 단위에서 우수상을 받고 그러면 담당 공무원들을 해외연수 시켜서 조금 더 시야를 넓히고 양성을 하기 위해서 이런 해외연수를 시켜 주는데요. 그리고 AI 방역 부서에 작년 10월부터 5월까지 7개월 동안 고생했던 유공자들에게 해외에 있는 동물방역 연수를 줘 가지고 가축전염병 발생을 예방할 수 있는 마인드를 키워주기 위해서 그런 부서를 선정해서 해외연수를 보내려고 계획을 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본예산에 못 하고 규제개혁담당 부서도 표창이 금년에 내려왔기 때문에 관계 공무원들 격려 해외연수도 금년에 계획을 세워서 추경에 편성하게 된 사항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우수공무원 선발방법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선발기준은 말씀하신 AI 관련 공무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AI 이거하고 정부 단위 포상을 받아서 우리 도의 위상을 높여준 부서 공무원들을 선발하는 겁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정부 포상자?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병국
유병국위원
일부의 해외시찰 및 우수공무원 해외연수 관련해서 매번 가는 부서도 가시는 분들만 간다라는 불평의 소리가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떤 특정과 내지는 특정 부서만. 그래서 전체 공직자들이 골고루 해외시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줘야 되는데, 이를 테면 한직에 계신 분들, 또 밖에 나가 있는 사업부서 이런 분들한테는 기회가 안 온다는 볼멘소리가 있어요. 그래서 예산을 막 증액할 게 아니고 좀 효율적으로 쓰는 게 더 중요하다 저는 그렇게 보거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래서 AI 방역부서가 바로 그런 소외된 부서입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도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소방 쪽 분들도 그런 불만들이 있으신 것 같고,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꼭 집어서 소방이 아니고.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선발방법의 공평성·형평성을 고려하시고 대책도 좀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께서 아주 상세하게 공부를 많이 하셔 가지고 질의를 했기 때문에 본 위원은 간단하게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98쪽 예산서에 보면 유병국 위원께서도 질의를 하셨는데 노동단체 이전, 이게 민노총 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민노총 이전에 따른 시설비나 내부 리모델링 예산을 지원해 주는 건데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거해서 지원해 줄 수 있다고 아까 실장님께서 답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이게 법을 위반한 사항은 아닌데 일반 시민의 생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아요. 여기 민노총에 임대보증금 지원해 주는 금액이 얼마입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임대보증금이 지난번 결산 때 보고드렸듯이 6억 9,000만 원이 있었는데 그것은 전세였고요, 지금 월세로 전환했기 때문에 월 임대료가 290만 원이고 관리비가 190만 원입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먼저 7억에서 100만 원인가 빼 가지고 6억 9,900만 원 임차보증금이 우리 충청남도 경제진흥원 건물로 오니까 이 임차보증금 환수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환수했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직 주지 않았기 때문에 환수가 아니고요, 추경예산 때 정리할 예정입니다.
김응규위원
확실히 받아낼 수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가능합니다.○김응규 위원 그렇다면 월 얼마예요?
290만 원하고 190만 원.
김응규위원
관리비가 190만 원, 그러면 이것은 우리 도에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우리 충청남도 건물을 무상으로 임차해 주고, 그렇죠? 무상으로 하는 거죠? 임차료 받습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임차료 그 사람들이 진흥원에 내고요.
김응규위원
아니, 임차료는 내는데 전세…….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월세로 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월세 290만 원을 도에서 보조해 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공짜 아니야?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그렇게 봐도…….
김응규위원
충청남도 공공시설에 민노총이 시민사회단체라는 이유로 또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이라는 이유 때문에 모든 것을 민노총에다 지원해 주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공짜로 사무실 임대해 주고 거기에 리모델링 예산도 우리가 지원해 주고 월세도 지원해 주고 관리비까지 지원해 주고, 그러면 이 민노총이, 충청남도 노사정책심의위원회인가 뭔가 있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거기에 나옵니까, 이 사람들이? 안 나오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이렇게 안 나오는 비협조적인 단체한테 왜 지원해 주냐 이거예요. 이거 지원해 주지 마요, 이거. 그리고 돈 6억 9,900만 원 빨리 회수를 하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것은 아직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환수가 아니고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돈이고 전세금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주지 않았고요.
김응규위원
그러면 전에 민노총이 있던 사무실은 어디예요? 개인 건물이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산 중부대학에서 가지고 있던 건물을 썼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거기다가 우리가 충청남도 예산 7억 중에서 6억 9,900만 원을 임차로 지급해 주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현재는 아직…….
김응규위원
돈은 안 나갔어요? 지출했잖아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금 진흥원으로는 아직 안 갔고요, 진흥원으로 예산 290만 원, 190만 원 말씀드린 거고 지금 아산에서 쓰고 있는 중부학원 건물은 월 100만 원씩 월세로 주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 민노총이 귀족노조라고도 하지 않습니까? 서민의 신성한, 근로자들을 대변하고 하는 것은 좋은데 도에서 이것은 도민의 혈세를 낭비하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임차료도 무상으로 해 주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그래서요, 전국에 각 광역자치단체를 다 조사를 해 봤는데…….
김응규위원
맞아요. 그래서 서울시 박원순 시장도 이것 때문에 아주 곤혹 치렀어요. 법적으로는 문제없지만 박원순 시장 나왔을 적에 민노총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 줘서 당선됐다고 많이 지원해 주는 겁니다. 그렇다고 서울시민들한테 욕 많이 먹었어요. 인터넷 한번 검색해 보십시오. 그래서 해 줄 때는 해 주더라도, 노사관계정책협의회인가 심의 이런 데도 한 번 참석 안 하고, 마이웨이 자기 갈 길만 가는 이런 노동단체한테 왜 공적자본이 들어가느냐 이거죠. 자본투자 할 적에는 그만큼 이 사람들이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겁니다, 본 위원 얘기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알겠습니다. 더 신중히 생각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것도 유병국 위원님께서 다 얘기했기 때문에 시간관계상 얘기 안 하고, 한 가지 617쪽에 명시이월 조서가 있는데 수출기반 확대를 위해서 수출증대 및 해외마케팅 강화에서 중국 마케팅 지원했던 것이 사드문제 때문에 중국에서 보복하고 있으니까 다른 데로 다변화시키려고 명시이월 시킨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건 아니고요, 온라인 수출지원 시스템이라고 우리가 전산망으로 데이터베이스를…….
김응규위원
그건 밑에 거고, 충남 우수상품 중국 마케팅 지원사업.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 예, 이 사업은 외교부에서 중국하고 K 로드 쇼라고…….
김응규위원
아까 설명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업은 이제 할 수 없는 사업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응규위원
그러면 명시이월 시킬 것이 아니라 사고처리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내년에 하려고 그러죠.
김응규위원
그럼 이해가 됩니다. 그러면 됐고, 그 밑에 충남 온라인수출지원 시스템 유지보수 이게 지출원인행위를 했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한 겁니다.
김응규위원
짧아서 이월시키는 거 아닙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반년…….
김응규위원
그러면 이게 사고이월이지 명시이월로 들어갈 수 있느냐 이거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희가 계약을 금년도에 6개월, 내년에 6개월이잖아요. 회계연도가 다르기 때문에 사고이월이 아니고 명시이월입니다.
김응규위원
6개월 단위로 계약하는 겁니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분기별로 1년에 네 번 합니다.
김응규위원
전체 4,000만 원 중에서 네 번을 나누어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네 번을 나누어서 주는데 분기당 890만 원 정도거든요. 그래서 두 번에 해당되는 돈이 1,780만 원인데…….
김응규위원
이게 지출원인 할 적에는 4,000만 원 전체적으로 지출원인행위를 하지 않나요? 단일 용역인데 그러면 매번 번거롭게 네 번에 나눠서 해야 되나?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회계연도별로 하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1/4분기다 그러면 890만 원을 지출하고 또 6개월 후에 890만 원 이렇게 네 번에 나눠 가지고 기성금 주는 거니까요. 온라인시스템이 완성되면 사업을 발주해 가지고 끝났다고 하면 기성금으로 주는 돈이니까 그렇게 명시이월.
김응규위원
이게 원칙이 적용된 건지, 안 된 건지 확실히 몰라서 실장님한테 질의한 겁니다. 이상이 없다면…….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계약은 이렇게 해 놓고 기성금으로 끊어서 지출해 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민주노총 전국 현황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전세·월세 현황이 파악되죠?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김명선위원장대리
그것 좀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하나씩 주시기 바랍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계속해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400페이지 자치단체 자본보조, 상생산업단지 조성 지원사업이 6억 3,8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유병국 위원님이 결산검사 시에 집행잔액 발생사유를 봤을 때 똑같은 상생산단 조성사업 지원에 65억이 이월됐습니다. 이월된 금액이 65억 있는데 예산이 추경에 6억 3,800만 원이 증액된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월된 상생 조성사업은 금년도에 편성이 돼서 국비매칭으로 상생산업단지, 농공단지에 지원해 주는 건데요, 주로…….
김명선위원장대리
언제 거라고요? 이게 2016년도 결산검사 시에 준 자료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2016년도에 이월된 것을 금년도에…….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작년도 2016년도에 이월된 금액이에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래서 이 사업은 국비와 도비 매칭을 해 가지고 상생산업단지, 7개 시·군에 12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주로 정주여건을 마련해 주기 위해서 안 떠나게 하고 이 지역에서 살게 하기 위해서 버스를 지원해 준다든지 기숙사를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 정주여건 조성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그중에 65억은 이미 편성을 해 가지고 매칭사업으로 다 되어 있고 금년에 6억 3,000 더 세운 것은 청양 화성에 근로자 공동편의시설을 새로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2개년에 걸쳐서 하는데 도비하고 군비하고 50%씩 서로 반 부담하는 거거든요. 거기에 5억 원을 우리가 지원해 주고 나머지 1억 3,000은 주거환경 예산이라든지 정주 개선사업 하는 데 투입을 하는 사업비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타 일반 산업단지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작년에 이월된 사업까지 전부 포함해서 금년도 사업으로 다 매칭을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런데 실질적으로 2016년도에 상생산업단지 조성사업으로 일반 산업단지라든지 농공단지라든지 지원된 금액이 아직까지, 작년도 사업인데 아직도 진행 안 된 데도 있던데, 거기에 대해서 내용을 아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그러면 자세한 답변은 투자입지과장이 답변토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허 과장님이 답변해 주세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투자입지과장 허재권입니다. 지금 부위원장님께서 질의 주신 사항은 이월사업비 65억 1,400만 원이 맞습니다. 이것은 ’16년도에 저희들이 시·군에 지원을 해 주던 사업인데, 거기에 보면 7개 시·군에 12개 사업이 이월된 게 맞는데 그중에서 일부는 사실 작년 연말에 사업 완료되었는데 정산을 3개월 이내에 하다보니까 요새 시스템이 개선되어서 일부 잔액이 남으면 거기에 전체가 이월사업비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게 있는데 논산산업단지 체육시설 같은 경우 5,000만 원 지원해 줬는데 사업이 완료되어서 42만 원이 불용된 게 있고, 또 논산산단 산재 예방시설 같은 경우도 800만 원 주는데 다 전액 집행이 됐는데도 정산을 안 하다 보니까 집행잔액이 없어도 이월로 나오고, 또 금산 추부농공단지 같은 경우도…….
김명선위원장대리
과장님, 제가 한 것만 답변해 주세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되어서 했고, 실질적으로 공주 탄천산단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커뮤니티 복합주거시설을 만드는데 냉난방 시설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설계변경을 통해서 이월을 한 사업이 맞습니다. 다음에 서산의 안산공원 조성과 관련해서는 토지보상을 해야 되는데 토지주하고의 협의가 늦어지다 보니까 사업이 지연되었는데 그것도 작년부터 해 가지고 금년에 설계 완료되어서 착수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 당진 같은 경우 당진농공단지가 실질적으로 기존 관리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다 신축한다고 해서 아무래도 이상해서 담당 팀장을 보냈더니 현지 조사해 본 결과 리모델링하고 필요하면 증축하면 되기 때문에 철거를 안 하고서 변경해서 리모델링하고 2층까지 있는 건물을 3층으로 하다 보니까 설계가 늦어졌는데 실제로 이것은 부위원장님 걱정하신 대로 저희가 챙겨볼 부분이 있습니다. 이것은 다음 주라도 다시 한 번 현장을 점검해서 문제없이 추진되도록 하겠다는 보고를 드리고, 청양 기숙사 같은 경우는 한 번에 다 지원을 다 못해 줘서 2년 내지 3년으로 연차 사업으로 설계하다 보니까 이월했다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러한 사업들은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적극 잘 챙겨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보조금을 지원했을 때 투명하게 사용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감독기관이, 시·군도 잘 할 테지만, 시·군도 그쪽하고 관계되는 데하고의 관계성이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전체는 아니더라도 한두 군데는 시범적으로 확인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걸 과장님한테 챙겨본 거예요.
재권
허재권투자입지과장
고맙습니다. 명심하겠고요, 내년도 사업 같은 경우는 내일부터는 담당 팀에서 조를 편성해서 신규사업 신청 받은 거에 대해서 현장 점검할 때에 기존 사업에 대해서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하고서 별도로 보고를 위원님들께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401쪽입니다. 공무국외 출장을 봤을 때에 실장님, 잘못했다고 생각되는 거 없어요? 제가 여러 가지 얘기를, 실질적으로 작년도 결산검사 시에 국외출장이라든지 해외시찰 우수공무원 해외연수에 집행잔액이 좀 많이 남아 있어요. 준 자료에 나와 있고, 실질적으로 집행잔액이 발생한 사유에 대해서는 좀 더 고민을 하고 추후에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들이 촉구하는 거거든요. 사업설명서 73쪽을 봤을 때 우리가 잘못했구나……. 이 사업설명서 73쪽을 한번 보세요. 거기 증액사유에 부득이하게 뭐로 지출했다고 되어 있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작년에 150명 허가를 해 주고 우리가 본예산을 세웠었는데 오히려 올해가 170명 늘어서 공무해외 출장 허가되었거든요. 그런데 오히려 인원은 더 늘었는데 작년보다 예산이 4,060만 원 덜 편성됐습니다. 그리고 금년에 대한민국 환경대상하고 대한민국 공무원상 수상 공로자들하고 우리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미국사무소 파견을 한 이분 출장비 이런 게…….
김명선위원장대리
나와 있으니까, 실장님. 예측하기가 어려워서 그렇게 했다고 지금 말씀을 하시지만 예비비를 무슨 여비로 편성합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죠. 여기 부득이하게 예비비 지출…….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여기서 예비비라고 한 것은 지휘부에서 해외순방 가는 돈을 예비비로 집행했다는 내용이 아니거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지휘부에서 갑작스럽게 해외교류 때문에 해외를 가게 될 경우에 대비해서 10%를 예비자원으로 남겨놓았다는 뜻이지, 이 예산상은 예비비 표기가 아닌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아니죠. 그 위에 “예비비(예산 10%인 5,690만 원을 지휘부 해외순방 시 사용) 제외하고 당초 5억 2,000으로 170명이 계획되었으나 수요심사 때 예측이 어려운 추가요구 건들이 발생, 때문에 부득이하게 예비비로 지출”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을 예비비로 지출되었다고 봐야지, 이걸 예비비로 그냥 편성만 했다고 하면 그게 말이 되는 얘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이 인쇄물에 예비비라고 하는 개념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지금 잘못 판단하는 거예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아니, 부위원장님이 잘못 판단하셨다는 게 아니라 여기 인쇄물의 표기가 예비비라고 잘못 표기가 된 것 같다고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체적으로 국외여비 출장비 중에 10%를 지휘부 해외출장비로 예비적으로 남겨놓은 돈을 썼다 이 뜻인데 거기다가 그냥 예비로 빼놓은 돈을 썼다는 것을 예비비라고 지금 표기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누가 했든 간에 우리가 예비비라는 것은 불요불급할 때, 긴급할 때나 하는데 예상하기 곤란한 걸 갖다가…….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저도 지금 깜짝 놀라 가지고, 유인물을 지금 처음 봤거든요.
김명선위원장대리
예비비로 지출되었다고 여기에 표기되어 있으니까, 그건 아니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건데 다시 한 번 확인해서 저한테 답변을 해 주세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군다나 우리 유병국 위원님이 준 자료를 제가 잘 활용하고 있는데 집행잔액도 분명히 남아 있고 한데 또 추가적으로, 9,000만 원이야 그렇다지만 1억을 또 요구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실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눈이 좋지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예, 감사합니다. 제가 미처 못 본 부분을 보셨습니다.
장내웃음
김명선위원장대리
앞으로 예비비라는 것은 꼭 10% 남겨놓았다고 하더라도 긴급할 때나 해 달라고 말씀드리는 거고요.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어려울 때 충남도의 경제를 이끄시는 실장님 이하 과장님의 노고를 왜 모르겠어요. 앞으로 더 심기일전해서 정말 우리 소기의 목표가 달성될 수 있도록 실장님, 더 노력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영범
김영범경제통상실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경제통상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7월 14일 오후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마친 뒤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업무에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해서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회의 속개는 15시 40분에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28분 정회
15시4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한 다음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경제력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소상공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정철수 충남신보 이사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용보증재단이 충남도의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지원을 확대 강화하여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을 상정합니다. 정철수 신보 이사장님 나오셔서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아주 핵심적인 것만 간략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충남신용보증재단 정철수 이사장입니다. 오늘 존경하는 김명선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되어 뜻깊게 생각합니다. 최근의 우리나라 경제상황은 수출증가 추세, 소비자 심리지수 상승 등을 보이면서 다소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다는 예측도 있지만, 그러나 충남 소상공인은 사고율이 전년 말에 비해 높아지고 있고, 최근에는 금리 상승까지 진행되고 있어 소상공인 경기회복 전망을 어둡게 하고 있습니다. 충남재단 전 임직원은 금년 하반기에도 이처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적극 노력하고 오늘 위원님들의 지도말씀을 재단경영에 적극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오늘 이 자리에 배석한 충남재단 직원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황진서 경영본부장입니다. 다음 임선호 기획보증부장입니다. 김진혁 경영지원부장입니다. 한기하 재기지원부장입니다. 그리고 김경섭 천안지점장을 비롯한 7명의 지점장이 배석했습니다. (인 사) 그러면 충남재단의 2017년 상반기 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식사는 어떻게 맛있게 하셨나요? ‘가’ 등급까지 받으시느라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본점이 들어선 곳이 아산이고 본 위원이 아산 출신이에요. 한 번은 민원인이 나한테 찾아오지 않고 다른 사람한테 찾아갔는데 신용보증재단은 소상공인이나 어려운 사람들이 쉽게 보증을 받아서 자금 대출을 하려고 하는 기관인데 왜 이렇게 문턱이 높으냐, 원장님, 그 문제로 인해서 모 도의원한테 전화 받은 적 있죠?
「예」하는 이 있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김응규위원
그 문제로 인해서. 원장님은 매달 유인물을 우리 의원님들한테 보내주시고 관계기관에도 보내시고 열정적으로 일을 하시는데 막상 창구에는 그렇지 않은 면모가 또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밑의 실무·실제, 실제가 필요한 거니까, 창구에서 민원인 대하는 보증재단의 직원들이 좀 많은 변화를 줬으면 좋겠다. 또 위민행정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당부의 말을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37쪽에 보면 2011년 말 운용배수는 4.6배로 전국 평균에 비해 하회되었는데, 지역신용재단법 19조에 보면 운용배수를 15배까지 할 수 있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우리는 전국 평균보다도 운용배수가 낮음으로써 소상공인 이런 분들한테 보증해 줄 수 있는 여건이 줄어든 거 아닌가 싶습니다. 왜 전국 평균도 못 드는 운용배수를 갖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고, 두 번째로는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신용보증재단이 출연이 없어서 고민이 많다. 그러면 내년도에 충청남도가 여러 가지 재정여건을 고려했을 적에 어느 정도 신용보증재단에 출연했으면 좋겠는지, 금액이 어느 정도 됐으면 좋겠는지, 한꺼번에 다 출연할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이거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 질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먼저 사과드립니다. 저희 재단이 어려운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한다고 하면서도 막상 저희 재단 지점을 방문했을 때 불쾌함을 느끼셨다면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기관장을 비롯한 저희 재단 직원들의 잘못입니다.
김응규위원
잠깐, 거기까지. 내가 배지를 떼고 방문해 봤어요. 나 사업하는데 대출 좀 받고 싶다, 많은 돈도 아닌데. 그런데 갖춰야 할 서류도 많지만 잘 모르는 소리도 의례적으로 얘기만 해 주고 말아. 배지 달고 갔으면 달라졌겠지, 배지를 떼고 다니니까. 그런데 거기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어려워서 거기 가지 그렇지 않으면 거기 갈 이유도 없고. 그래서 좀 더 어려운 사람들 배려해 주는 측면에서 잘 좀 부탁드린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좀 구차한 변명이지만 민선5기 이후에 저희 재단 업무량이 2011년도하고 비교해서 무려 2.6배나 늘어났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직원 수는 조금 그랬죠. 그래서 직원들 1인당 부과되는 업무량이 상당히 많고 그거를 굳이 생산성으로 표현을 한다면 생산성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인원이 좀 모자라다는 거로 해석할 수 있겠지요. 그러나 소상공인들한테 친절하게 대한다는 거는 금융 공기관의 입장에서는 너무너무 당연하고 이론이 있을 수 없는 일이라서 그 점 교육이 부족했구나라는 생각을 지금도 다시 한 번 합니다. 앞으로…….
김응규위원
왜냐하면 똑같은 사항 가지고 자금 좀 받으려고 오시는 분들인데 그분들이 오죽하면 저기하겠습니까? 담당하시는 분들이 반복되고 업무량도 가중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다 하더라도 친절하거나 상세하게 알려주지 않고 모시고 가서 해 주지 않을 것 같으면 그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는 거 아닙니까, 솔직한 얘기로.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백 번 옳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럴 거 같으면 다른 데 편한 자리 가지, 다른 일자리 찾아서. 대신에 최소한도 필요한 인원만큼은 충원을 시켜야 되겠죠. 그런 건 점진적으로 개선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래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2011년도에 저희 보증공급 건수가 1만 3,700건이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는 무려 3만 5,700건으로 늘어났습니다. 반면에 직원은 57명에서 89명 정도로 56% 정도 늘어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1인당 부과량이 많고, 그 얘기는 또 무슨 얘기냐면 하루에 처리해야 될 업무량이 많다. 그래서 고객들한테 충분한 시간을 할애하기가 어렵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잘 아시는 것처럼 금융은 타이밍인데 그때그때 바로 해 줘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처리기간도 늦어지고 이래서 또 다른 불만이 또 생기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고객들을 친절하게 대한다는 것은 기본 중의 기본이니까 그것이 부족해서 위원님한테까지 지적을 받고 개선촉구를 받고 있는 것은 아무리 생각을 해도 제가 부끄럽고 저희들이 잘못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가 등급하고 어울리지 않는 저기 아닙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다만 저희가 공기관이다 보니까 보증 지원하는 기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연체료라든지 국세 체납이라든지 이런 분들한테는 보증지원을 못해 드리고 있는데, 최근에도 위원님 말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유사한 민원을 제기하신 분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제대로 설명도 안 해 줬다 이렇게 됐는데, 그분은 보증 거절을 당한 분인데 거절당한 것도 기분 나빴던 데다가 말도 이렇게 나가니까…….
김응규위원
거기까지만, 충분히 설명 들었고 다른 거.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그렇게 됐고요. 그리고 인원 증가는 도에서 협의를 해 가지고 하반기에 7명을 증원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충분히 점차 개선이 될 것으로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운용배수 문제인데, 법률상에는 15배 운영되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15배까지 운용을 하게 되면 유동성에 문제가 생길 소지가 대단히 많습니다. 그래서 신용보증 제도를 연구하는 학자들이라든지 금융전문가들은 보통 적정 운용배수 개념을 도입합니다. 그런데 지역재단의 경우에는 그 적정운용배수를 6배 내지 7배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아까 보고 때 운용배수가 높아졌기 때문에 충남도 출연이 필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도 저희가 5.9배로 업무량이 이렇게 많이 늘어났으니까, 2011년도에 운용배수가 4.5배 정도에 불과했는데 지금 그렇게 늘어났다 이거죠. 그리고 그 운용배수가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에 속합니다. 대구, 서울, 다음에 우리 충남인데 그러다 보니까 자칫 잘못하면 적정운용배수 때문에 보증지원을 충분히 하지 못할 상황에 처할 수도 있겠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오늘도 강조해서 충남재단에 대한 충남도의 정기적인 출연이 필요하다. 그리고 각 시·도에서도 소상공인·영세자영업자 지원에 대해서 도 예산으로 정기적인 출연을 하고 있는데 충남도만 일반보증 출연이 없다는 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추경이나 정기 예산에 배려를 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렸던 거고요. 어떤 금액이 적정한 거냐, 많으면 많을수록 좋겠지요. 그러나 그동안 충남도는 저희 충남재단한테 햇살론 보증지원으로 30억을 출연해 왔습니다. 그것이 올해부터 없어진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충남에 있는 15개 전 시·군은, 전 시·군이 출연하는 체질을 갖춘 광역자치단체가 별로 없습니다, 우리는 그거를 해 냈는데. 올해 출연한 금액이 28억입니다. 그러니까 적어도 시·군이 출연하는 것만큼은 충남도도 출연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매칭 비슷하게 1 대 1 이런 식으로 출연했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한 가지 더 질의한다면 농민들 정책자금 신용보증도 있지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거는 저희하고 별개로…….
김응규위원
별개죠. 햇살론 그것도 끝났나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아니, 햇살론은 농민과는 직접 관련 없이 저신용·저소득자에게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서 정부가 방침을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금액이고요.
김응규위원
그래서 신용보증재단도 농민이 농업정책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그런 쪽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 봐요. 대신에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시·군도 합하면 28억인데 도에서도 최소한 30억 정도는 출연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이게 있는 사람들을 위한 재단이 아니라 진짜 서민들, 그중에 영세자영업자들을 위한 기관이기 때문에 더 많은 것을 출연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이 지사님의 서민정책하고 같이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서민을 최우선으로 하시는 분이니까. 그래서 이런 것은 비교 분석해서, 충청남도만 유일하게 출연도 안 되고 있고 대신에 평가에서는 가 등급, 충청남도에 여러 산하기관이 있지만 상향된 기관이 신용보증재단하고 경제진흥원하고 세 군데 정도고 나머지는 평가가 다 하향됐어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저희는 매년 가 등급을 받아왔는데요, 작년에만 나 등급으로 떨어졌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이런 자료 데이터가 있어야 의사결정권자한테도 쉽게 전달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어쨌거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지금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농민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보면 지원대상이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에 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농업을 영위한다 하더라도 농업을 영위하는 법인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가능한데 일반 개인의 경우에는 법률상 지원해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 것들은 농림수산업자 신용보증기금을 이용하면 되고요. 대신 충남도 중요 정책 중의 하나가 3농혁신 추진인데, 3농혁신과 관련된 농업·어업·축산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업자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보증료도 인하하고 보증한도도 확대해서 지원해 드리고 있다는 말씀을 참고로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문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김문규 위원입니다. 정철수 이사장님을 비롯한 담당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각종 경영평가에서 굉장히 우수한 실적을 올린 거로 언론보도를 통해서 접했습니다. 소속되어 있는 위원으로서 여러분들의 그간의 노력에 굉장히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 6페이지에 영업점별 보증잔액 및 관할 지역에 관련된 자료를 제가 검토해 봤습니다. 천안지점에서 보증을 하고 있는 업체 수가 1만 4,225업체에 직원 수가 13명이거든요. 다른 나머지 6개 지점을 보게 되면 업체 수와 금액에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천안지점이 현재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서 과연 고객관리와 관련된 부분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하는 의아심을 갖게 됩니다. 작금의 일부 지역주민들로부터 신용보증을 받기 위해서 찾아봤더니 굉장히 기간이 오래 소요되더라. 그러한 입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본인이, 소상공인이나 소규모 영세업체들이 자기가 필요로 하는 자금의 시기가 정해져 있는 상황 속에서 보증재단의 입장만 기다리는 형태에서 20일에서 한 달 가까이 지체된다는 것은 충남신용보증재단이 실질적으로 지역도민들한테 소자금·소상공인 지원 시책에 맞는 일인지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민원이 상당히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는 이유는 업무보고서 6페이지에 나와 있는 천안지점의 업무량이 과연 가능한지, 그러한 상태에서 보증처리가 지체되는 상황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문규 위원님께도 그런 지적을 받으니까 기관장으로서 정말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그리고 위원님과 지역소상공인에게 정말 송구스럽기 짝이 없습니다. 보증처리가 지연되는 이유는 효율적인 업무처리 노력도 분명히 있습니다. 사과드리고 개선노력을 약속드립니다. 그리고 또 송구스럽지만 인력 부족 측면 그리고 영업점 운영 측면 두 가지의 구조적 축면을 추가로 염치없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선 인력부족 문제는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도 말씀드렸지만 인력은 무한정 증가시킬 수는 없으니까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서 저희 재단은 원스톱 보증제도라든지 기간연장, 센터 운영 등으로 인력절감을 위해서 나름대로 많이 애썼습니다. 그러나 한계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금년 하반기에 충남도가 승인을 해 줘서 직원 7명을 증원하게 되어 가지고 어느 정도 해소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영업점 운영측면을 보자면 영업점 부족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영업점 수는 보통 업무량하고 보증규모 이런 것에 의해서 정해지는데, 보증규모가 작년 말로 1조 408억 원이고 그와 비슷한 보증규모를 갖고 있는 것이 경남재단·경북재단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두 재단의 경우에는 영업점이 10개입니다. 만약에 영업점이 부족하면 영업점당 보증신청의 쏠림현상이 아주 극심해집니다. 그러니까 인원이 많이 는다고 하더라도 한꺼번에 많이 몰리게 되면 그에 따라서 지연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래서 영업점 수가 부족함에 따라서 업무처리 기간이 위원님 지적해 주신 대로 보증신청하고 나서 한 달 이상 걸리는 굉장히 힘든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었는데, 그 같은 보증업무 쏠림현상이 발생되는 영업점은 천안지점이 아주 대표적입니다. 그래서 천안지점의 미결 건수가 도대체 얼마나 되었느냐, 제일 많았을 때가 5월 말에 무려 480건이었습니다. 이 480건을 지적해 주신 대로 13명이 처리한다면 한 달 이상 안 걸리는 것이 오히려 이상하다 싶을 정도로 이렇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천안지역은 충남 전체 사업자의 30%가 그쪽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업체 수는 약 4만 5,000개인데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위원님 말씀대로 천안지점 보증업체가 벌써 1만 4,000개가 넘어서 6페이지에 보시는 것처럼 다른 영업점의 3배 내지 4배입니다. 그리고 천안지점 직원 수는 13명인데 다른 재단의 비슷한 규모의 영업점 직원 수가 16명 또는 18명에 비하면 많이 적습니다. 전국에 지역재단 영업점이 110개 정도가 있는데요, 천안지점이 그중에서 두 번째로 큰 점포입니다. 굉장히 크죠. 업무량이 천안지점도 2009년도에 개점한 이후에 엄청나게 늘어났는데 영업점에 근무하는 직원은 12명에서 13명으로 1명이 늘었습니다, 전체적인 인원이 모자라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천안지점 보증신청 쏠림현상은 물론이고 고객 대기시간 증가, 그리고 고객 불만 증가, 직원 피로감, 상습적인 보증처리 지연 이런 것들이 발생하게 되어서 제 판단으로는 천안지점의 경우 영업점의 적정규모 수준을 이미 넘어서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거기에 대한 대안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래서 그것을 해결하려면 천안지역의 영업점을 분리해서 신설하는 것이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천안지점이 적정규모 수준을 넘어섰으니까, 사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천안지점장 와 있지만 지점장이 하루 종일 앉아 가지고 결재를 해도 다 못하는 그런 상황이에요. 관리가 잘 안 되어서 영업점을 천안지점을 나누어서, 천안지역의 경제규모도 엄청나게 크니까.
문규
김문규위원
1지점에 대한 증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증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그 점을 염두에 두시고 저한테 말씀하신 것으로 저는 추측을 하는데, 다만 영업점 신설문제는 충남도의 재정투입은 원하지 않습니다. 저희 재원으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자본예산이 일부 필요한데요, 관련된 예산 승인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우리한테 재정투입을 해 달라는 얘기가 아니라, 재정투입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우는 예산에 대한 승인만 해 주시면 저희는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예산규모로는 적정한 기준에 도달한다고 생각하세요, 이사장님께서는?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이미 넘어섰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넘어섰다고 판단하십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보통 다른 영업점의 4배 정도니까요.
문규
김문규위원
현재 운영되고 있는 천안지점과 같은 그 정도 수준의 타 지역 사례를 봤을 때 그쪽은 어떠한 운영체제를 갖고 있습니까?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업무량이 많다 보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쪽에 우리 천안지점보다도 5명 내지 4명씩 더 많이 근무합니다, . 그런데 우리는 효율적으로 운영한다는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영업점 직원이 13명밖에 운영이 안 되고 있죠.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7명이 증원이 되면 그 중의 일부를 천안지점에 배치할 생각도 갖고 있는데 그 자체만 가지면 한계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무리 인원이 20명 이렇게 된다하더라도 천안 지역처럼 보증이 한꺼번에 많이 몰려오게 되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480건이나 미결을 한순간에 가지고 있다는 뜻은 우리 직원들이 아무리 노력을 해도 한 달 이상 걸리는 건 너무너무 당연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나눠야 되는 것이 맞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나누는 것이 맞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맞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아무튼 보증지원을 통해서 지역경제를 살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본래 신용보증재단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원활한 업무를 추진하시고자 하는 부분에 장애를 느끼고 있는 천안지점 같은 경우에 지금 이사장님 견해는 이 정도 규모일 경우에는 현재 1지점에서 2지점으로 1개 지점을 증설할 생각을 갖고 계시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예, 그렇습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좋습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신용보증재단에 관련된 부분은, 제가 도의회에 진출한 이후에 설립한 기관이기 때문에, 제가 일찍 의회에 왔기 때문에 그때부터 계속 지켜봤습니다만, 전국에서 가장 선도적인 신용보증재단을 이끌어 왔다고 생각이 됩니다. 정철수 이사장님 전임의 이사장님들도 꽤 열심히 하셨던 분들이 오셔서 굉장히 건실하게 잘 운영하셨는데, 내부적으로 파고드니까 천안시 같은 경우에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적정규모 이상의 지점운영을 하다 보니까 고객으로부터 민원이 제기되고 오랫동안 그러한 내용이 지속되면 신용보증재단에 찾아올 일이 없어지니까 고객을 잃어버리는 기현상이 발생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그 부분에 관련된 부분은 도 집행부와 협의하면서 추진을 할 때 나름대로 본 위원이 그 내용을 직접적으로 청취했던 입장이기 때문에 우리 천안시민들이 꼭 필요로 할 때 그 시기에 맞춰서 자금을 영달할 수 있는 체제가 될 수 있도록 저도 도와드려야 되겠죠.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감사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답변 감사합니다.
철수
정철수충남신용보증재단이사장
김문규 위원님과 김응규 위원님께 다시 한 번 사과말씀 드립니다. 인원은 부족하지만 그리고 직원들의 피로도도 높아지지만 어려움 때문에 저희 재단을 방문하는 고객들한테 앞으로 더욱더 친절하고 불만을 표시하지 않고 웃으면서 고객을 응대할 수 있도록 교육을 더욱 강화해서 시키겠고, 그런 교육이 오늘 위원님들 말씀 들으니까 많이 부족했구나, 그래서 많이 스스로 자책하고 깊은 책임감을 느낍니다. 고객들한테 더욱더 친절한 충남재단이 되도록 기관장을 비롯한 우리 전 직원이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과 재삼 사과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문규
김문규위원
정철수 이사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문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가 없으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신용보증재단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철수 충남신용보증재단 이사장님을 비롯한 관계 직원 여러분! 자료·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음회의 준비를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5분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6분 정회
16시42분 속개
이어서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에 앞서 중소기업 진흥을 위해 열심히 노력하고 계시는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급변하는 세계경제의 소용돌이 속에 갈수록 설자리를 잃어가고 있는 충청남도 중소기업인들에게 경제진흥원이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자생력과 경쟁력을 갖춘 중소기업으로 재탄생할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나윤수 경제진흥원장님 나오셔서 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해서 업무보고를 핵심적인 부분만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안녕하십니까? 충남경제진흥원장 나윤수입니다. 먼저 충남경제의 활성화와 도민의 행복 충만한 생활을 위해 의정활동에 불철주야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김명선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저희 경제진흥원의 업무보고를 드리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사항을 저희 경제진흥원의 여러 사업에 반영해서 우리 도 기업의 성장발전에 기여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업무추진 현황보고를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경제진흥원 간부를 잠시 소개하겠습니다. 이병희 경영전략실장입니다. 이영구 경영기획팀장입니다. 한희철 기업육성팀장입니다. 조광옥 마케팅지원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김복만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보다는 일단 충남경제진흥원이 평가에서 ‘가’ 등급 받은 것을 축하드리고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감사합니다.
김복만위원
제가 재작년인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적자를 지적했더니 직원들 수당·여비, 사무실 운영비를 절약해 가지고 조금 흑자를 냈더라고요. 그랬죠?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훌륭한 리더이자 기관장의 밑에 있는 직원들은 겁나게 피곤합니다, 끌려가니까. 그런데 기관이 발전하려면 직원들의 사기가 올라가야 되거든요. 사기가 떨어지고 위축되면 기관이 성장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작년에 지적을 했더니 조금 복지를 해 준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줄만큼 주고 쉴 만큼 쉬어야 됩니다. 주지 않고 일 시키려면 따라올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그런데 아까 보고드린 바대로 저희는 돈을 버는 기관이 아니고 도나 국비 위탁사업을 95% 이상 하는 기관이기 때문에 위탁을 해 주시는 도비나 국비를 받을 때 거기서 수수료를 여유 있게 받아야 되는 상황, 결국은 요약하면 수입재원이 있어야 직원들 처우도 개선을 하는 부분이라 많은 도움이 필요한 상황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복만위원
도움만 필요한 게 아니라 그것이 리더가 할 일이잖아요. 직원들 일을 시키려면 충분한 수당도 주고 여비도 줘서, 여비도 없이 출장 가라면 가겠습니까? 가서 일해도 별 기분이 안 나지, 그렇잖아요. 그런 거란 말이야. 기관 운영이 잘 되고 저녁에 갔다 오면 ‘참 고생했다 오늘, 우리 나가서 소주 한 잔 하자’고 할 정도로 분위기가 돌아가야지, 파김치가 돼서 들어왔는데 실적 없다고 리더가 짜증만 부리면 내일아침에 출근하기 힘들어지잖아요. 그것이 원장님이 할 일이에요. 보수가 적은 것을 많이 할 수 있도록 사업을 많이 유치해야 된다는 얘기지요. 그것이 리더가 할 일이지, 직원들이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것이 리더의 책임이고 리더의 역량이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지금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고 계속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우리 위원들이 협조가 안 되어 가지고서 사업을 못 따고 그런 건 없잖아요. 그런 거 있었어요? 우리가 실적을 내기 위해서 사업을 하려고 하는데 위원들이 협조를 안 해서 사업을 못 딴 이런 것도 있어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런 건 없습니다.
김복만위원
없잖아요. 그래서 리더가 하시는 일이 그거예요. 충분히 일을 시키고 충분한 대가를 해 줘야 된다 이거야. 그게 리더가 할 일인데, 나윤수 원장님은 충분한 자격을 가진 분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충남경제진흥원이 잘 돌아가는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면의 우리 직원들의 사기를 생각한다면 사기가 바로 보수체계고 수당이라든가 활동할 수 있는 데 부담이 없이, 역량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 주는 것을 원장님이 충분히 할 수 있잖아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할 수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서 직원들이 원장님을 다시 한 번 모시고 싶을 정도로 역대 원장님 중에 최고다. 진짜 일 실컷 시키고 받을 만큼 받고 해야지, 일을 죽도록 시키고 수당도 제대로 안 되고 여비도 제대로 못 주면서 출장만 자꾸 가라고 독촉하고 운영비도 자꾸 절감하라고 하면 피곤하지요, 일이 안 되지, 그것은. 박자가 안 맞지요. 그렇게 해서 직원들 일 시킬 때는 시켜먹고 충분한 보수를 줘서 일할 수 있는 여건을 형성해서 충남경제진흥원이 활성화된다면 충남경제가 살아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충남경제진흥원이잖아요. 경제가 활성화 돼야 되거든요. 그렇게 해 주세요.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고생하셨는데 앞으로 더 많은 노력해서 충남경제가 활성화되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사전에 업무보고를 청취했기 때문에 질의는 안 하고 존경하는 김복만 위원님과 같은 당부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경제진흥원이 이번 평가에서 신용보증재단과 같이 ‘가’ 등급을 받았죠. 아산에 있는 산하기관이 ‘가’ 등급으로 평가받으니까 역시 아산지역이 살기 좋은 도시구나, 온천물이 있어서 그렇구나, 인심이 좋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데, 실제로 여기 원장님하고 간부님들이 오셨는데 밑의 일선에 계신 분들은 조금 더 해맑은 웃는 얼굴로 맞이해 줬으면 좋겠어. 나도 여러 번 갔는데 가면 도의원이 왔는지 누가 왔는지 참 그래요. 내가 여기 왜 어떻게 왔나 생각이 들 정도로 친절하고는 거리가 멀지 않은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가 왜냐하면 중소기업의 다양한 애로점 해소를 위해서 종합정보나 기타 마케팅, 인력동원 같은 것을 얻으려고 가는 것인데 그분들한테 해맑은 웃음 한번 지어주면 그분들이 ‘여기 진흥원 참 좋다’ 생각할 텐데 그런 친절교육 좀 시켜 주시고요. 또 지금 적정규모의 인력이 몇 명이라고 생각합니까?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적어도 정규직원이 10명 정도는 증원이 돼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현재 정원 플러스 10명이면 그러니까 30명, 정원이 30명으로 돼야 된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비정규직이 아니고 정규직이 적어도 10명 이상은 돼야 된다고…….
김응규위원
비정규직도 마찬가지 또 있어야 되고. 그래서 ‘가’ 등급까지 받았는데 이런 문제는 시급히 김복만 위원님 얘기한 것처럼 처우개선과 같이 증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해 봅니다. 그것도 저도 기회가 된다면 도정질문을 통해서 문제제기를 해 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거기 건물이 ’90년도에 지은 건물이라 굉장히 낙후되고 개축이나 수선비만 해도 엄청나게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항시 수선해서 쓸 수 있는 사항도 안 되고 그렇다고 해서 새롭게 건물을 지으려면 자체 우리 도 재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국비를 확보해서 지어야 될 텐데 어떤 것이 바람직스럽고 향후 신축을 하게 된다면 김응규 위원이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는지 길 좀 알려 주시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저희가 연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것 좀 나중에 보고해 주시고요. 17개 시·도 경제진흥원이 있는 곳, 적정인원과 예산규모를 자료로 제출해 주기를 바라겠습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드리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저는 자료만.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는 2번 농사랑 쇼핑몰 운영 관련해서 현황을 자료로 주십시오. 2번하고 3번,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에서 20억 원 중 11억 원, 55% 달성했고 또 15개사 중 7개사가 했다고 하는데, 농사랑 쇼핑몰을 이용한 도내 생산품, 특히 농산물 판매현황하고 중소기업의 국내 마케팅 지원사업 현황을 자세하게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수
나윤수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청남도경제진흥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윤수 충청남도경제진흥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자료와 답변 준비에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 하는 등 이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4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