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길행 의원 발언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좀 하겠습니다. 대표도서관이 22억 7,500 증액된 부분이 있거든요? 65억 중에서, 22억 7,500인데 그 세부내역 좀……. 65억 중에서 세부내역이 아닌 것 같던데, 다른 것 많은 것 같던데 보니까.

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답변 자료를 제가 다 파악은 못했는데 혹시 제가 질의가 저기할 수 있는데, 문화유산과죠? 조목조목 보면 전통사찰 방재시스템 구축비 한 11억 전액이 삭감됐고요, 그렇죠? 그다음에 국가지정문화재 48억이라는 돈이 일부 삭감됐고 또 고도보존 육성사업에 관련돼서 거기도 91억이 예산서를 보면 삭감됐고.

문화재활용 우수사업 그 부분에서도 18억이 전액 삭감됐고요, 그렇죠? 공산성 고도보존 육성사업도 22억이 전액 삭감됐거든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국비 사업량 증감 사유도 있을 테고, 그렇죠?

과목 경정사업도 있는 것으로 제가 파악은 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업들이 어떻게 보면 전액 통째로 그냥 들어내고 나가고 했거든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변동이 심한 것을 볼 때 과연 이게 추가경정 예산 심의하는데 옳은 길인지 저는 납득이 안 가거든요?

왜냐하면 일부분 중앙정부로부터 사업비가 변경됐다거나, 과목이 변경됐다거나 그래야 될 텐데 이렇게 막 통째로 왔다 갔다 하니까 위원으로서 심의하는데 상당히 문제가 많고, 어차피 아마 답변은 국장님께서 지방재정법 예를 들어서 법적인 근거에는 큰 문제가 없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예산의 취지에 맞지 않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국장님. 전반적으로 제가 사업설명서를 대비해보면 지금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내용이 거의 맞습니다, 제가 보기엔.

작년도 예산 결산한 것과 2017년도 예산하고, 그런데 본예산하고 상이점이 너무 많다 보니까 지금 답변내용에 다 근거에 의해서 말씀드리니까 제가 수용은 하는데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이 저희들이 예산을 심의하는데 상당히 저기 하거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달라는 말씀을 주문하고 싶습니다. 그다음에 지난번에 보니까 공주에서 ‘야행’이라는 프로그램으로 야간에 관광객을 모으기 위해서 사업들을 하시더라고요?

그 자리에 참여를 해봤어요. 공모사업이지요? 공주와 부여가 했거든요?

이 예산도 보니까 국비 50%, 도비가 25%나 들어가고 있거든요? 그런데 전체적으로 공주·부여의 야행사업에 대해서 한 4억 정도 삭감됐거든요? 이미 이 사업을 한 번 진행했거든요?

그래서 사업이 진행됐는데 앞으로 이사업을 실행하는데 큰 문제점이 없는지, 이미 본예산을 중심으로 제가 보기에는 사업을 짜서 지금까지 사업을 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알기로는 8월 말에 또 한 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여러 가지 그 사업에 큰 문제점은 없는지?

원래 공모사업은 처음에 범위라든가 액수라든가 사업비에 대해서 어느 정도 다 공고가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렇게 중간에 공모사업들이 많이 바뀌지요, 중앙정부로부터? 하여튼 원래 취지는 상당히 좋았는데 사업을 실행에 옮기는데 이런 사업비 감소로 인해서 문제점이 없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제가, 오전에 질의를 못해서 한 가지만 부탁 겸해서 드리고 싶습니다. 요즘에 문화재단 대표이사 선임 관계에 상당히 잡음이 많았지요? 그다음에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 총감독도 1차 안 되고 2차인가 3차에서 됐죠?

우리 소관은 아니지만 다른 쪽에서도 이런 부분이 상당히 잡음이 많거든요? 제가 느끼는 것은 모든 충남도내 대한민국의 훌륭한 문화예술인 중에서도 내로라하는 사람들, 총감독을 할 수 있는 사람을 선임하는 것은 좋지만 너무 시간을 많이 끌고 이런 문제가 불거지면서 문화재단이라든가 백제문화제추진위원회에 상당히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이 앞으로 이렇게 되지 않도록 국장님께서 각별히 좀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저희 의회에서 그때 협의는 됐지만 백제문화제 총감독의 역할이 과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저는 염려스럽거든요?

총감독 체제라는 게 그런 것 아닌가요? 백제문화제를 부여와 공주 55억에 대한 이런 그동안 행정적으로 하던 일들을 전문성이 있는 사람들이 가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과연 이 체제가 총감독 체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을 제대로 할까 많은 염려를 하거든요?

그 부분이 뭐냐면 부여와 공주, 공주와 부여가 따로 백제문화제가 열리고 있지 않습니까? 따로 열리고 있는데 대부분 모든 프로그램은 개·폐막식을 제외하고는 공주·부여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자체별로. 그러면 과연 총감독이, 제가 총감독한테도 개인적으로 만나서 주문을 했습니다.

얼마만큼 지방자치의 장과 교감을 가져서 그쪽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또 제안을 해 줘야 되거든요? 그게 감독 역할이 아닙니까? 그냥 개막식이나 조금 건들고 폐막식 하려면 사실 의미가 없거든요?

저희가 어차피 이렇게 총감독 체제로 갔으니까 우리나라 3대 축제에 들 정도 되니까 이 축제를 더 활성화시키고 또 공주·부여가 다른 곳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세계문화유산 도시에 걸맞게 트렌드로 가야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지역경제 활성화도 시키고, 또 여러 가지 상징성 있는 브랜드도 창출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어요. 하여튼 여러 가지 바쁘시겠지만 국장님께서 그런 부분 등을 총감독을 개인적으로 만나더라도 주문을 해서 앞으로 총감독 체제의 백제문화제가 새롭게 태어날 수 있게 그런 쪽으로 부탁을 드릴게요.

지난번 개·폐막식에서도 여러 가지 불협화음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 부분을 어차피 총감독 체제가 됐으니까 이번 계제에 완전히 트렌드를 바꿔서 “축제가 뭔가 혁신적으로 새롭게 가는구나” 이번 계제에 꼭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늦게까지 업무보고 하시느라 문화산업, 백추위, 문화재단, 역사문화원장님. 새로 선임돼서 축하도 드리겠습니다. 다만 새로 선임이 돼서 우리 충남도의 도민들을 위한 서비스 품질을 제고하기 위해서 많은 각고의 노력이 있을 것이고 또 각오, 아까 서두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처음에 오실 때는 다 당당하게 말씀을 잘 하세요. 그런데 제가 안타까운 일이 너무 많은 게 타 지역 경제진흥원이나 타 단체와 달리 우리 문화복지위원회와 관련된 문화재단을 비롯해서 백추위, 역사문화연구원, 이 모든 부분이 잘 아시겠지만 지난 7월 초에 발표한 경영평가에서 최하위인 것 아시죠? 역사문화연구원 경우도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내려앉았어요.

지금 오신 분들이 책임은 없지만 뒤에 앉으신 분들 다 책임지셔야 돼요, 이런 부분들. 그리고 충남문화재단 같은 경우는 사실 ‘다’등급에서 ‘라’등급을 받았다는 것은 저는 이해를 못하겠어요. 나름대로 뒤에 보좌하시는 팀장님들 실장님 이런 분들이 많은 큰 역할을 하였다고 큰소리치시고 있는데 과연 이 ‘라’등급을 가지고 큰소리 칠 수 있는가!

특히 백추위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이 아마 이 등급을 보면 깜짝 놀랄 거예요. 지금 ‘마’등급을 받으셨어요. 이런 부분을 볼 때 과연, 오늘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하반기의 여러 가지 추진상황을 “이러이러 하겠습니다” 하셨는데 아까 말씀하신 여러 가지 포부가 임기동안 꼭 밑에 분들을 잘 다스리셔서 자기가 하고자 하는 그 기관의 원장 노릇을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어느 부서에다 부탁은 않겠지만, 답변 안 하셔도 되겠어요. 이번에 끝나고, 저희들은 1년밖에 안 남았어요. 다음에 저희들이 또 이곳에 와서 여러분들과 할지는 모르겠지만 앞으로 여러분들과 맞닥뜨리는 시간은 아마도 내가 보기에는 감사기간 동안 현장에서의 감사 그리고 내년도 예산을 다루는 중요한 두 건 정도밖에 없다고 봐요.

그러나 앞으로 미래 우리 충남의 문화·예술 이런 분야의 발전을 위해서는 그래도 아까 정치적인 언급을 약간 하셨는데 그런 것보다는 네 분 원장님들의 역할이 상당히 크다고 봅니다. 하여튼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하나하나 여러분들의 저기는 않겠지만 아마 지사님께서 여러 가지 요구를 하셨을 거예요, 그렇지요? 경영평가에서 성과가 제대로 안 나왔을 경우에는 책임을 물을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모르겠어요, 그런 제도가 지금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런 것은 잘 모르겠지만 이런 부분은 제도가 이루어졌든 안 이루어졌든 간에 내가 책임을 맡고 이 자리에 왔으면 확실하게 그 부서에 대한 것은 앞으로 최선을 다해 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