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2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정례회 회기에 일반안건을 비롯한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를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오늘 하루 일정으로 모든 심사를 마치도록 되어 있어 되도록 빨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님 여러분께서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부해 드린 의사일정에 따라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아쉬움과 보람이 교차하는 가운데 금년 한해를 잘 마무리하고 새해에는 더욱 알찬 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그동안 제202회 제2차 정례회의를 통하여 구정의 여러 분야에 걸쳐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하여 주신 위원님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1년도를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지방세 및 세외수입 증감분과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와 국비․시비 보조금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조정, 그리고 특별교부세․특별교부금으로 지원된 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제3회 추경예산액은 기정예산 2,800억 4,000만 원보다 17억 9,000만 원 증가된 2,818억 3,100만 원으로 일반회계 2,764억 1,000만 원과 특별회계 5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재산세 및 등록면허세 등 지방세 수입으로 15억 1,400만 원을, 경상적 세외수입에서 수수료 수입과 징수교부금 수입으로 2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시적 세외수입은 공유재산 매각수입과 이월금, 잡수입 등으로 46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특별교부세와 특별교부금으로 20억 2,400만 원으로 계상하고, 국․시비 보조금은 53억 7,9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초등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2억 8,800만 원과 U대회 선수촌 건립에 따른 화정2동 주민센터 이전 등에 5억 원을 계상하고, 신청사 건립비 잔금으로 43억 7,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칭 상록도서관 건립비로 10억 원을, 폐기물 재활용 및 가정청소에 5억 9,900만 원을, 탄소은행 우수아파트 지원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건전아동 육성에서 65억 200만 원을 감액 편성한 반면, 장애인 재활자립 및 노인일자리사업 등에 3억 6,000만 원과 보건증진 사업에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물가 안정 및 전통시장 활성화사업에 2억 2,400만 원을, 도로정비 및 도심 속 녹색공간 조성 등에 11억 5,400만 원을 계상하고,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연금부담금 등에 6억 5,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66억 3,300만 원보다 12억 1,200만 원이 감액된 총 54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방문보건인건비에 대한 국․시비 보조금이 증액되어 부득이 수정예산을 편성하였음을 말씀드리며,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2,764억 1,048만 2,000원에서 200만 원이 증액된 총 2,764억 1,248만 2,000원으로 제출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3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렸습니다. 존경하는 김수영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2011년을 결산하는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특별교부세․교부금 사업, 그리고 국․시비 보조사업을 정리하는 데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다는 점을 널리 이해하시고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동안 어려운 여건 하에서도 한결같은 성원과 아낌없는 지원을 보내 주신 데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새해에도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전문위원 검토보고

지금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이은주 위원님 나오셔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한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각 상임위원회별 예비심사보고

이은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사회도시위원회 황현택 부위원장님 나오셔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추경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도시위원회부위원장 황현택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집행부가 제출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12월 20일 사회도시위원회에 상정하여 관련 자료를 면밀히 분석하여 가장 효율적인 예산안이 편성되도록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사하였습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은 특별교부금, 특별교부세 및 국․시비 보조금으로 당초 예산 편성 이후 기본경비와 본예산에 미 반영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61억 2,461만 4,000원 감액한 1,808억 4,247만 9,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1,754억 2,160만 9,000원, 특별회계는 54억 2,087만원으로 편성되었고, 세출예산안은 기정 예산액 대비 8,601억 2,141만 1,000원 감액한 2,163억 9,253만 5,000원이며, 그 중 일반회계는 2,109억 7,166만 5,000원이며, 특별회계는 54억 2,087만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이번에 집행부에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본 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황현택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2011년도 제3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기획감사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이어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 보고를 들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은 답변자를 지명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에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관계 공무원들께서는 귀청하셔서 업무에 임하고 계시다가 별도의 연락으로 출석하도록 하고자 하는데 다른 의견 없습니까?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성광입니다. 가칭 상록도서관 건립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은 2011년부터 2013년까지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치는 농성동 부근으로 부지면적은 약 1,500㎡, 건축면적 1,500m 지하 1층, 지상 3층 계획으로 사업비는 48억이 되겠으며, 건축비는 부지매입비가 약 10억 정도 되고, 건축비는 38억, 전액 국비 40%, 시비 60% 지원 받아서 건립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지방재정투융자심사를 지난 31일 마치고, 시에 기본계획을 제출해 지난 9월 9일 부지매입을 요구해서 최종 교부결정 통지가 지난 12월 7일 10억이 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4억 중 명시이월해 가지고 내년도 실시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시립도서관이 아니고 구립도서관이죠?

예.

앞으로 운영비 등은 우리 구에서 부담하는 겁니까?

예.

도서관 기능이 책만 대여해 주는 게 아니라 독서실 기능도 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몇 석이나 할 생각인가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인 설계는 안 되어 있고, 건립했을 때 10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는데 도서 구입 5억 정도, 정보화사업 기타 프로그램이나 주전산기 4억 정도, 물품 구입도 해야 됩니다. 그에 따른 운영인력은 사서직, 기술직, 행정직, 보조인력 등 7~8명 정도로 연간 2~3억 예상하고 있습니다.

인근 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입니다. 그쪽이 구도심이라 정보서비스나 교육․문화욕구 충족에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물론 금호동, 풍암동 일부 지역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양동, 양3동, 농성1․2동은 구도심이어서 문화욕구 충족이 많고, 지역의 형평성이나 이런 부분에서 꼭 필요한 사업입니다. 앞으로 2013년까지 마무리하시겠다고 했으니까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 주시고, 하시면서 그 지역의 특성에 맞게 도서관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잘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쪽은 사실 어린이들에게 여러 가지 혜택이 없다 보니까 신도시 쪽으로 많이 가서 젊은 분들이 살고 있는데 그런 분들이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사실 하드웨어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적인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내용까지 심도 있게 논의해서 질적으로 주민들이 만족할 수 있는 도서관을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설계나 주민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노력하겠습니다.

하시면서 인근 자생단체 회장님들이나 주민자치위원장님들, 지역 도서관에 대해 나름대로 관심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분들의 여론을 충분히 수렴해서 완벽한 구립도서관이 만들어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주경님 위원님.

예산서 135쪽, 풍암호수 야외공연장 조명 추가 설치에 300만원을 세웠는데 무대 쪽에 기존 조명이 있는데 추가로 더 설치하는 겁니까?

조명이 어둡습니다. 양쪽에 등을 2개씩 4개를 추가하고 그에 따른 전선이나 배선을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300만원 세웠습니다.

조명 추가 설치도 중요하지만 제가 볼 때는 무대하고 객석하고 비가 올 때는 비가림할 수 있는 차단막이 없어요. 어느 날 공연 도중 비가 왔는데 주민들이 뛰어갈 수도 없고 비를 고스란히 맞아서 공연을 보고 있는 걸 본 적 있습니다. 무대에는 악기들이 있는데 비가 오면 대처를 못 할 상황이에요. 최소한 무대라도 비가림 차양 정도는 해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주민의 제안을 들었습니다. 참고해 주십시오.

좋으신 말씀인데 거기에 지붕을 한다면 주변 환경하고…….

연주하신 분 말씀이 악기 같은 게 비 맞으면 안 되니까 비만 막을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나중에라도 그런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검토하겠습니다.

상록도서관 추진하는데 있어서 그동안 TF팀이 구성되어 있었는데 또 다른 팀을 구성하는 것인가요?

그것은 아마 동 주민센터 동장님 또는 기타 자생단체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추진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인가, 아니면 그분들을 유지할 것인가를 그분들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설계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충분히 의견을 반영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

예, 이은주 위원님.

보건사업 선진견학 31명, 40만원, 1,240만원 잡아놨는데 어디로 견학가시겠다고 하신 것인지요?

정확히 잡혀 있는 것은 아니고, 서울, 부산, 인천 등 저희들하고 여건이 비슷한 데로 가서 우리가 하지 않은 의료나 보건 분야에 대해서 잘된 곳에 공문 발송해서 2박 3일 정도로 가서 벤치마킹도 할 예정입니다.

보건사업하신 분들은 어떤 분들이 참여하실 계획이신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 보건행정과 대상으로 갈 계획입니다.

우리 서구청 보건직 공무원들이 가시는데 구체적으로 장소 선정은 안 되어 있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위원님께 말씀드렸습니다만 예산지침에 보면 ‘포상금을 수령하는 기관은 기관장 책임 하에 자체평가 및 정부업무평가 결과 등을 반영하여 소속 기관별, 부서별, 개인별 성과에 따라 차등된 배분기준을 마련 집행하고’, 또 아까 개인 직무능력이나 보건의료 취약계층에 지원하라고 해서 교육도 시키고, 또 선진지 견학을 가서 벤치마킹도 하고 배우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 관련 포상금을 계상 반영했습니다.

선진지 견학을 해야 된다고 본 위원도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민건강교육을 확대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서구가 18개 동인데 우선 자생단체 회원 분들이라도 주민자치센터로 오시라고 해서 여러 가지 건강교육이 많이 있을 텐데 예를 들어 당뇨병이나 치아 관리 등 이런 예산을 더 많이 배정하고, 선진지 견학 등은 단계적으로 하고, 강사교육 등에 확대하면 좋지 않겠는가 생각합니다. 각 동을 순회하면서 건강 교육을 하고 있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장재성 위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 연구도 하고, 기존 예산을 돌려서 2012년도에 연구해 보겠습니다.

그걸 한 번 단계적으로 실시해 보십시오. 구민들이 건강관리에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뇌졸중, 심근경색 등 외부 유명강사를 모셔서 각 동을 순회한다면 구민들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고생 많이 하셔서 시상금 받아오신 것은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그 안에서 효율적으로 하셨으면 좋겠다는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보건 담당 업무연찬 워크숍은 몇 분이 참여하실 것인가요?

상무금호보건지소, 보건위생과, 보건행정과 정규직 83명 정도 되고, 기간제가 140~145명 정도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학교수 두 분 초빙해서 교육도 받고, 각 팀별로 2011년 동안 잘된 점, 추진계획을 보고하고, 장재성 위원님 말씀하셨던 교육문제는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예산만 있는 게 아니고 국․시비 관련해서 사업예산이 많습니다. 이것도 활용해서 2012년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보건교육도 많이 시키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사업 선진지 견학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이 나오면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관심 있게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호남사회복지관 명시이월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이영진입니다. 호남사회복지관은 재가복지센터하고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재가복지센터는 사회복지관 운영이 부실해서 금년 5월 2일 사업 정지됐습니다. 그리고 호남사회복지관 자체는 금년 11월 1일 휴지 신고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해 사업비 7,600만 원을 안 줬는데 호남사회복지관 측에서는 사회복지관에 배정된 돈이니까 주라고 계속 사회복지과에 내용증명을 보내고 이의신청을 제기합니다. 만약에 시비가 탈락되고 소송에 져버리면 구비로 줘야 됩니다. 혹시 몰라서 명시이월 시킬랍니다. 구비로 주면 아깝잖아요. 질리는 없습니다만 혹시라도 져버리면…… 그래서 이월시켰습니다.

예. 이은주 위원님.

이은주 위원님 말씀에 덧붙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수요자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40여 분의 어르신들이 있습니다. 상무2동 주변에 사시는 분들로 금호복지관을 이용하지 않은 분들이 이용하시더라고요. 그 분들이 ‘우리는 사람 아니냐, 우리가 거기를 이용하고 있었는데 오고 갈 데가 없다. 대책도 강구해 주지 않고 뭐하는 거냐? 구청장 면담하겠다.’고 말씀하시는 어르신들이 계십니다. 폐쇄는 심도 있게 하셔서 결정하셔야 됩니다. 한 명의 수요자도 수요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문 닫는다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잘 될 수 있도록 관심 있게 체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요자들이 벼르고 계세요. 그 분들이 금호동 가산경로당과 장수경로당에 분산되어 계십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문제 제기했던 호남사회복지관 폐쇄 부분에 있어서 다른 주민들의 항의방문은 없었어요?

몇 분 찾아와서 충분히 설명했습니다. 폐쇄는 아닙니다. 자진폐쇄 이전에 강제로는 안 할랍니다. 될 수 있으면 폐쇄 안 하고 운영되는 방향으로 해 볼 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종합심사와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