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용호 의원 발언
장기승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제10대 도의회 후반기 교육위원회가 구성된 지 1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위원님들께서 교육현장 방문, 예산안 심사, 각종 정책입안 등 바쁜 의정활동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의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을 토대로 각종 교육정책 추진에 미진한 부분이 없는지 살펴보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더욱더 발전하는 충남교육이 되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먼저 회의에 앞서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라 새로 온 전문위원실의 박순옥 수석전문위원을 소개하겠습니다. (인 사) 이어서 이상진 교육행정국장께서 교육청 신임 간부를 소개하시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따른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최종국 재무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오늘 의사일정은 4건의 조례안과 1건의 기금운용 심사를 마치고 충청남도교육청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일정이 되겠습니다. 먼저 의안상정에 앞서 본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의 제안설명을 위하여 잠시 부위원장이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그러면 의사일정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장기승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의원
장기승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오배근 위원입니다. 이 안과 연계될 수가 있는데, 교육국장님이 말씀하셔야 하나? 혹시 전 학생의 상해보험 가입이 현재 어떻게 돼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학생들에 대해서는 상해보험이 전 학생 다 가입되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가입이 돼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배근위원
교원들은 안 돼 있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원들은 어렵습니다.
오배근위원
하는 방안은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만 그동안 보험을 가입하는 것 아니면 학생안전공제회에 가입하는 방안, 그런데 이게 법적으로 검토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로 어렵게 진행돼서 아직도 결론이 안 난 상황입니다.
오배근위원
학생들은 중상이건 경상이건 보험에 의해서 치료를 하고 보상도 해 주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 제도는 잘 돼 있는 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돼 있습니다, 학교안전공제회 해가지고.
오배근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1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정책국장님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죠.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사실 과거에 학교폭력과 관련해서 피해 입은 우리 교직원들에 대한 지원방안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많이 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동 조례에는 학생폭력예방을 위한 폭력예방교육의 체계적인 관리내용 내지는 우리 선생님들이 긍정적이고 능동적으로 학생지도에 참여할 수 있는 그러한 여건을 만들어준, 저희들에게는 너무나도 고마운 조례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들 나름대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추경에 예산을 확보도 하고 또 내년도 정규예산도 확보해서 이런 고의나 중대한 과실 없이 사건에 휘말렸던 선생님들에게 변호사 수임료 정도는 지원할 수 있는 식으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장대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해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일정은 위원장님께서 직접 진행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를 바꾸겠습니다. (이용호 위원장대리, 장기승 위원장과 사회교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지금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에 대해서, 10조에 관련된 사항이죠? 별도의 조를 두느냐 아니면 10조에 포함하느냐 이것 답변 좀 한번 먼저 듣고서 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례를 제정할 경우에는 조례에 세세한 사항까지 전부 담을 수 없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 경우 또한 구체적인 사항을 조례에 정하기보다는 운영세칙을 별도로 정해서 운영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겠다 이런 판단 하에 저희는 아주 구체적인 사항은 여기 조례에 담지 않고 별도의 운영세칙을 마련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전문위원의 보고내용은 지금 답변내용이 아니죠? 12조에 있는 내용을 10조에 담자는 얘기죠? 그 얘기입니다. 별도의 조항을 만들 것이 아니라 의회 위원회 운영이라는 조항이 이미 10조에 있기 때문에 의회 운영이라는 제일 말미에다가 이 조항을 넣는 것이 좋겠다 그 얘기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일반적으로 어떤 법률이나 법령이나 조례에 포함해서 이 관계는 운영세칙이라든가 시행규칙은 별도로 빼내는 것이 일반적인 형식입니다. 예를 들어서 10조 말미에다가 ‘구체적인 사항은 별도의 시행규칙으로 정한다, 시행세칙으로 정한다’, 이렇게 하는 예 보다는 별도의 조를 두어서 시행규칙이라든가 운영세칙 부분을 언급하는 것이 일반적인 형태입니다. 몇 가지만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있어도 운영세칙을 별도의 조로 빼가지고 법령을 만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도 운영세칙을 별도의 조로 두고 있고, 공인중개사법 시행령이라든가…….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큰 문제는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결론은 지금 원안대로 그냥 놔둬도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앞에 운영규정에 넣는 것과 운영세칙을 별도로 두는 것과 무슨 차이가 있느냐, 문제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예를 들어서 10조에 운영세칙을 두면 구성 운영에 관한 사항만 운영세칙으로 정할 수가 있고, 10조에 관한 사항만 운영세칙을 정해서 하는 것이고, 별도의 조로 뽑아내가지고 운영세칙 또는 시행규칙을 두면 전체적인 부분에 있어서 세부적인 사항을 별도의 운영세칙 또는 시행규칙으로 만들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 전반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인 사항들은 별도 운영세칙으로 마련해가지고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주무과는 어느 과 업무입니까, 담당과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획관실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기획관실에서는 나중에 운영세칙이라든가 할 적에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 주면 좋겠습니다.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행정국장한테 물어볼 게 있어요. 지금 도교육청에서 하는 위원회가 말로만 조례 만들어놓고 몇 번이나 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조례마다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위원회를 많이 구성해 놓고 1년에 한 번 회의를 하고, 재정적, 이게 돈 빼먹으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 않고요, 그 관계는…….
서형달위원
그렇지 않으면 이거는 뭐하러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회는…….
서형달위원
행정국장이 보실 때 지금 위원회가 몇 군데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정확한 숫자는 별도로 파악을 해야 되는데…….
서형달위원
그런 것을 얘기를 하셔야 오늘 얘기가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부분은 본질하고 좀 다릅니다. 왜 그러냐면 어떤 위원회인가에 따라가지고 1년에 한 번 열어야 될…….
서형달위원
아니,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위원회를 설치한다고 지금까지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고 수당은, 예산은 그렇게 만들어놓고! 그런 것에 대해서 도의적으로 책임 안 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회는 수당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이 아니고요, 법령에서 별도의 조례로 정해서 운영하도록 돼 있는…….
서형달위원
법령이라고, 법령을 꼭 따라가야 됩니까? 법령이 필요 없으면 안 넣으면 돼요, 충남교육청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그렇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하지 마세요! 충남도교육청이 마냥 조례 만들어놓고 위원회 한 번 제대로 안 하면서, 뭔 일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위원회의 성격에 따라가지고 매월 열리는 위원회도 있고 1년에 한 번 열리는 위원회도 있는데…….
서형달위원
그거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1년에 한 번 열릴 수밖에 없는 위원회도 있죠, 왜 그러냐면…….
서형달위원
1년에 한 번밖에 못 연다면 없애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죠, 그렇지 않죠. 위원회에서 별도의…….
서형달위원
(책상을 치며)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위원회 만드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법령에서 꼭 설치하도록 위원회를…….
서형달위원
법령 따지지 마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은 위원회는 사실 전부 폐기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지금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있어서 저렇게 말씀을 하신 것은 나름대로 집행부 쪽에서는 법적인 근거에 의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그에 따른 것을 교육발전을 위해서 활용하고 추진하는 모습이지만, 또 그 부분을 엄밀하게 살펴보는 교육위원 입장에서는 실제적으로 조례가 제정돼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져서도 잘 운영되고 있는지, 저는 그 부분 말씀하시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사실상 법이 정해졌어도 그 법에 근거해서 조례가 마련되지만, 또 실제적으로 법이 있다고 해도 그 시·도의 교육적인 성격에 따라서 하는 것이지 법이 되어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위원회라든가 조례를 구성해야 된다? 사실 의무사항은 아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방금…….
김용필위원
아니, 서형달 위원님의 그런 입장을 제가 말씀드리는 거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제6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 여기 보면 위원장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은 분석평가책임관이 되고 당연직 위원이 학교정책과장 또 체육인성건강과장, 예산과장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별영향분석평가에 관한 이 일에 있어서 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법적으로 들어가야만 되나요?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닌지, 제 의문사항은 예산과장은 예산을 주무르기 때문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답변드릴게요. 예산과장은 성인지 예산을 관장하게 됩니다.
김용필위원
압니다. 예산과장은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충남도에 있어서 4조 3,000억 원의 모든 교육적인 예산을 총괄하는 실무사령관이 예산과장이에요. 그렇게 표현하시면 모든 위원회에 있어서는 예산과장이 다 들어가야 되죠. 성인지 예산뿐만 아니라 시설 관련, 그다음에 학교에 있어서, 어떠한 교무행정에 있어서 모든 예산도 예산과장이 들어가야 다, 예산과장 거치지 않고 결재 날 수 있는 게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말씀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과장은 대부분 위원회에 들어갑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모든 위원회에 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다 들어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그렇지는 않고요.
김용필위원
자료 한번 주십시오. 위원장님 제가 자료 좀 요구합니다. 왜 그러냐면, 구성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그리고 뒤에 보면 비용추계서 미첨부사유서가 첨부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총 사업비도 나와 있고, 그 다음에 3번에 보면 연평균 1억 원 미만에 해당되고 여비라든가 이런 부분까지 세부적으로 다 나와 있고, 15명의 운영에 관련된 예산이 지금 나와 있거든요. 우리가 사실 모든 것을 갖추면 다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거기에 따른 예산이라고 하는 모든 부분은 필수적으로 다 담보가 되어져야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 부분인데 위원회에 있어서 과연 예산과장이 모든 것에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되느냐? 그 부분이 저는 의혹이 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죠. 뭔가 실세들이 움직이는 위원회 같아요, 이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는 않고요, 저희가 이번에 예산과장을 넣은 것은 그런 의미에서 넣은 것입니다.
김용필위원
15명 중에서도 보면, 그러면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몇 명이 들어갑니까? 애매모호한 문구가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의원은 아니에요? 뭐예요, 이게? 의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뭐예요? 이 문구 자체도 충청남도의회가 추천하면 충청남도의회사무처 직원도 들어갈 수 있고, 내가 볼 때는 서형달 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절대 들어갈 수도 없겠네. 그러니까 뭔가 피해나가려고 하는 듯한 냄새가, 오이 밭에서 갓끈 매면 안 되거든요. 배 밭입니까?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게 애매모호해요. 그러니까 충청남도의원, 교육위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도 없어요.
장내웃음
「배 밭에서」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의원이 아니더라도…….
김용필위원
의원이 누구 들어갑니까? 의원이 들어가면 골치 아파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외부인도 여기 포함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내용대로 하면요.
김용필위원
그렇다고 하면 여기다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이라든지 하나 넣어서, 위원회라는 것이 충남도청 같은 경우에는 건축심의위원회다 그러면은 도의원이 당연직으로 들어갑니다. 왜 그러냐면 서로 간에 있어서 토론을 하고 도민들이 원하는 것을 살펴보고 도민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가고자 하는 것이 조례이고,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이 교육가족의 삶의 질 향상이고, 그것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위원회를 두는 거거든요. 위원회가 뭐 사치기 사치기 사빠뽀 하자고 두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위원회의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에 나온 것처럼 돈 1억 원 미만에 해당되네. 예산도 부족한 가운데 이런 돈 쓰자고 위원회가 구성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취지는 다 좋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위원회의 구성에 있어서도 제가 생각할 때는 좀 문제가 있다. 교육위원이나 누구, 교육위원 아니더라도 충청남도의원은 당연직으로 들어간다든지 해야 되는데 실세인 예산과장은 집어넣고. 성인지 예산은 예산과장만 다룹니까? 모든 위원회의 예산도 예산과장이 다 다루는데 말이죠. 그래서 의혹이 많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한 말씀 드릴까요?
김용필위원
한 말씀만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에서 제6조제4항제1호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라고 하면 의원님뿐이 아니고 모든 사람을, 어떤 사람이든 의회에서 추천하면 가능한 것으로 설명을 드리고요, 또 한 가지는 지난번에…….
김용필위원
거기에서 제가 답변 하나 또 할게요. 제가 한 마디 말씀하라고 했던 이유가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금의 국장님 입장이나 집행부 입장에서는 그렇게 애매모호하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국장님의 자리가 바뀌면 이 항목을 가지고 얘기합니다.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이지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은 아니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사라지고 나면. 모든 것은, 계약서를 그래서 쓰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중에 한 가지 말씀드릴 사항은 뭐가 있느냐면…….
김용필위원
교육위원이 못 들어갈 이유가 뭐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의회에서…….
김용필위원
국장님, 이 부분에 관해서 굉장히 강력하게 항의하시는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지난번에 의회에서 충청남도교육감에게 보낸 공문 내용을 보면 집행부에서, 그러니까 도청이든 교육청이든 마찬가지입니다. 도청이나 교육청에서 구성하는 위원회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위원님은 배제하도록 그런 협조공문이 온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교육위원님들은 사실 여기에 못 들어오십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잠깐만요. 그 부분도 나는 법적인 근거를 주셨으면 좋겠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의회사무처에서 온 겁니다.
김용필위원
글쎄요, 그렇게 한다라고 하더라도 그 근거를 한번 주시고, 그리고 교육위원은 못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교육위원회에서 추천하는 도의회 의원이라든지 항목 정도는 포함돼야 돼요. 왜 그러냐면 분석평가라고 하는 부분, 또 성인지 예산서 연계된 사항의 이 부분은 충남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매우 중요한 사항입니다. 여기에 있어서는 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이런 부분이 아니라 충청남도의원도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된다라는 것을 제가 제안하고 싶은 거예요. 그것은 서로 간에 있어서 모든 예산도 그렇지 않습니까? 집행, 편성은 집행부에서 하고 우리는 심의하고 의결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오해받는 소지는 없애자 그 말씀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이런 제도적인 장치를 두지 않으면 이 위원회 자체가 뒤에 비용추계서에 담겨져 있는 내용들을 보면 도교육청에 있어서는 실세위원회로 갈 수밖에 없는 성격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그런 관점에서 생각을 하시니까 그런 건데 사실 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하면 결과적으로 의장이 추천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도의회의 전체적인 의견이 담겨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예산과장 무슨 과장 이 부분을……,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그런 부분은 저희는 그런 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진 국장님, 자료를. 전체 위원회에 있어서 예산과장이 들어가 있는 위원회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몇 개 중에서 몇 군데가 있는지, 몇 개 위원회 중에서 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몇 곳이나 들어가 있는지 그것 좀 주십시오. 그것 보고 말씀하시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2항인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아까 서형달 위원님도 의견을 개진했지만 저도 역시 마찬가지이고 예산과장이 들어가서 위원회가 구성된 이 부분 좀 파악해서, 이게 실제적으로 당연직으로 들어갈 사항인지 살펴봤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살펴보는데 이것은…….
김용필위원
통과되고 나면 살펴봐도 아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 전에 하자고요?
김용필위원
그래서 이 부분은…….
장기승위원장
별 의미는 없을 것 같은데?
김용필위원
아니, 왜 그러냐면 집행부에서는 사실 예산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는 위원회라고 하면 그게 여러 가지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실세거든요. 그런데 분석을 하는 팀에, 성별영향분석평가 위원회까지, 예산과장님 일도 많고 한데 아니면 이렇게 모든 부서 예산을 다루는 예산과장이 꼭 들어가 가지고 도 교육행정을 살펴야 되는 건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은요,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과장이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사업들을 분석·평가해서…….
김용필위원
그것 이해합니다. 저나 국장님이나 그것 이해 못하는 바가 아니에요. 다만, 그러면 제가 역으로 이것 하나 여쭤볼게요. 어떤 위원회든지 간에 조례에 의해서 예산이 수반 됩니까,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부분 수반이 되죠.
김용필위원
대부분이 아니라 전체가 다 수반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그 속에 예산과장이 다 들어가야 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지만 그것은 예를 들어서 수당이라든가 일비라든가 이런 것을 지급하기 위한 예산이 들어가는 경우에는 예산이 수반된다는 측면보다는, 이 부분은 추경예산이든 본예산이든 전체적인 예산을 분석하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들어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교육청에서는 분석평가책임관이 어느 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별영향분석평가 책임관은 기획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기획관이 부위원장이 되시는 거네요? 그런 건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본 위원장이 먼저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기획관이 부위원장이 되시는 거고 학교정책과장하고 체육인성건강과장이 당연직으로 들어가고 예산과장까지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신 거고, 김용필 위원님은 예산과장은 삭제하고 가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신 거죠?
김용필위원
객관적으로 위원회가 다른 데와 형평성을 유지하려면 예산과장은 뒤로 빠져서 나중에 보고를 받고 또 기획관이 들어가면 사실 전체 업무를 총괄하는 거예요. 단순하게 생각하면 이게 그렇게 복잡한 문제는 아니에요. 그냥 눈 딱 감고 지나가면 될 일이지만 중요한 것은 예산과장은 예산과장으로서 다른 위원회에서 취합되는 의견을 취합해서 거기에 있는 것을 받아들여서 대책을 세우면 되는 자리거든요? 예산과장이 위원회 이런 데까지 들어가가지고 소소하게 모든 것을 챙기고 하는 것은 바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또 형평성 차원에서도. 굳이 성인지 예산이니 이런, 예산을 분석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들어간다고 하면 괜찮지만. 또 한 가지, 제가 솔직히 말씀드리면 기획관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사실 T/F팀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기획관실은 어떻게 보면 교육감의 가장 핵심부서예요. 핵심부서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조례안 제출되는 것 보면 굉장히 중요한 조례안이 들어온 거고 그래서 위원회가 구성되어져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마 모르긴 몰라도 다른 위원회보다도 굉장히 열성적으로 이 위원회는 움직이게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기획관, 이 명칭도 그래요. 존경하는 위원장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분석평가책임관이 나는 누군지 몰랐어요. 누군지 몰랐는데 저는 이런 용어 자체도 아는 분들이 몇 분이나 있었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냥 솔직히 드러내놓고 부위원장은 기획관이 된다라고 하면, 우리 조직에 있어서 공식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는 기획관이지만…….
김용필위원
여기 기획관님 어디 계신지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장기승위원장
잠깐 두 분…….
김용필위원
기획관님 누구예요? (손을 드는 공무원 있음) 분석평가책임관이라는 명칭이에요, 아니면 기획관이라는 명칭이에요?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분석평가책임관은 상위법령에서 정한 사항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래도 기획관 안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찬교
오찬교기획관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렇잖아요. 그렇게 해야지 이것 누가 합니까!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을 직명으로 쓰면요, 조직개편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경우 조례를 매번 바꿔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김용필위원
이 규칙이 굉장히 야리꾸리하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용필 위원님, 이것에 대해 수정안 내시는 건가요? 예산과장은 삭제하고 갔으면 좋겠다?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 수정안을 내시는 겁니까?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정식으로 수정안을 내주시죠.
김용필위원
모든 것은 조례가 제정되고 위원회가 구성되면 예산은 다 수반되는 겁니다. 그런데 특별한 어떤 위원회만큼만 예산과장이 들어가는 것은 예산과장 스스로가 공평성 있는 자리에 설 수도 없을 뿐더러 예산과의 업무를 총괄하는 입장에서 다른 회의에 길게, 또 이게 활성화된 위원회 같아요. 여기에 계속 들어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기 때문에 당연직으로서의 예산과장은 삭제했으면 합니다. 저는 그것을 요청합니다. 그리고 굳이 들어간다고 하면 좀 포괄적으로 집어넣고 하더라도 당연직으로서는 빠졌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수정안은 정식으로 발의되는 겁니다.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김용필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한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교육청 성별영향분석평가 조례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오배근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위원
그렇게 의결하면 안 될 것 같고요, 당연직이 다섯 분이기 때문에 예산과장이 빠졌을 때는 누구 한 분이 거기 당연직으로 들어가야 하거든요? 그래서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의견을 내셨으니까 예산과장 아니고 다른 과장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건지 교육청에서 협의를 해서 그다음에 의결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장기승위원장
그렇게 할까요?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예.
오배근위원
1분간이라도 정회했다가 잠깐 의견을 듣고 하죠? 그렇게 해야 할 것 같아요.
장기승위원장
지금 정회를 하고 정리해서 할까요?
오배근위원
예, 잠깐 하고 마무리 짓고 가야지 뭐.
장기승위원장
그럴까요, 아니면 다른 것 먼저 하고 이것은 나중에 의결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정회하시고…….
장기승위원장
정회하고 할까요?
오배근위원
마무리 하죠? 큰 문제도 아닌데.
용호
이용호위원
답변이 가능하시면, 대안이 있으면 말씀을 해 주시고, 정회할 것 없이.
오배근위원
예산과장 후임에, 대안이 있으면 지금 말씀해 주시고 의견을 내셨으니까 얘기를 해 주시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정회를 잠깐 하죠. 김용필 위원님이 내주신 수정안에 대해서 위원님들의 의견 조율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3분 정회
11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께서 수정안을 내주신 대로 당연직에서 예산과장은 삭제하고 나머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은 원안 중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기존 조례와 변경된 조례가 비교 분석된 자료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자료가 별도로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주시죠, 해 놓은 게 있으면? 기존 조례는 휴가가 뭐일 때는 며칠이었는데 변경 조례는 며칠로 바뀐다, 이런 비교해 놓은 것이 있을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간단하게 먼저 말씀 드릴까요?
장기승위원장
예, 먼저 설명 주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무원의 출장 관계에 있어서 그동안에 복무규정이라든가 조례에서 정한 사항 이외에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는 그러한 규정이 이번에 만들어졌고요. 그다음에 자녀돌봄휴가 관련해가지고는 현행 조례에 있어서는 3일 이내의 휴가를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번에 복무규정에서 2일로 한정이 되어 있고 다만 자녀가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줄 수 있도록 이렇게 별도로 규정이 개정됐습니다. 그러니까 조례에서는 3일을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2일로 하되 다만 셋 이상일 경우에는 3일을 할 수 있다 이게 복무규정이 개정된 거고요, 그다음에 경조사휴가 관련해가지고 일수가 다소 조정이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어떻게 조정됐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
장기승위원장
이게 어느 과 업무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총무과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냐면 기존 조례보다 변경된 조례가 휴가 일수가 줄어든다든가 늘어난다든가 이런 게 있지 않겠어요? 그것을 지금 얘기하는 겁니다. 그것만 추가됐나요, 임신 저기하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특별휴가 중에서 자녀돌봄휴가 이 관계가 현행 조례상으로는 3일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
장기승위원장
3일인데 2일로 줄고 다자녀 부모에게 하루를 더 준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죠, 셋 이상일 경우에는 하루를 더 주는 거예요. 그다음에 장거리 출장의 경우에는 임신 중인 여자공무원의 보호를 위해서 장거리 가는 것은 지양할 수 있도록, 장거리 출장은 제한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특별휴가비교표 좀…….
장기승위원장
그것 해놓은 게 없으세요? 자, 보세요! 조례 개정을 하는데 비교분석표를 딱 해서 제출해 주든지 준비해가지고 있다가 내놔야지 그냥 우물 우물 우물 해가지고 이렇게 됐으니까, 대통령령으로 상위법 개정됐으니까 변경합니다, 개정합니다, 이렇게 끝내고 넘어가려고 합니까! 그쪽 담당 부서에서 준비를 덜 했다는 얘기입니다! 기본 아니겠어요!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에 조례가 있는데 대통령령에 의해서 상위법 개정으로 바뀌었어. 그러면 개정조례안 비교표를 내놔야 할 것 아닙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 그런데 그 준비를 안 하고 있다가 이제서 우물 우물 하고들 말이야! 위원님들이 말씀 안 하셔도 이것은 상위법이 개정되면 우리 조례를 개정해서 바꾼다, 그러면 어떻게 어떻게 바뀌어 집니다, 비교분석표 줘야 할 것 아닙니까! 준비해야 되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어요?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으면 어물쩍 어물쩍 대충 넘어가려고 하는 교육청의 못된 버르장머리의 습관을 고쳐야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국장님, 주소가 신도로 명으로 가는데 이게 마지막입니까? 전 학교가 다 된 겁니까, 앞으로도 더해야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설학교들은 다 됐습니다. 이번에 하면 완비가 되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완벽하게 다 되는 거예요? 추후에는 도로명주소로 다 되는 거죠, 모든 학교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현재 있는 학교들이요.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현재 있는 학교는 완벽히 도로명주소로 다 되어 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난번에 다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번에 교명변경도 같이 들어가는 거죠, 여기에?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교명변경도 같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서산의 운산공고가 서산공고로 변경되는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 설명을 한번 주시죠, 왜 교명변경을 하는지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운산공고라고 한 것이 2007년도부터 교명이 변경돼 가지고 운영돼 왔었는데 거기가 지금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로 운영되고 있고 군대,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시·군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군대와 관련된 특성화고가 현재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운산공고에는 자동차 관련 학과가 있습니다. 그 학과를 졸업하면 21개월간 관련 병과로 해서 군복무를 병으로 하게 되고 나머지 15개월을 부사관으로 근무할 수 있는 길이 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과를 운영하는데 현재 전국 단위 학생모집에 상당히 불리한 상황이고, 서해안 시대의 중심도시인 서산에 위치한 점을 부각해서, 운산이라고 하면 면을 이야기하는 건데 서산이라는 시 단위 명칭을 써서 교명을 변경하고자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면 단위 이름보다는 시 단위 이름을 써서 학교 위상을 더 높이고 학교 교육을 더 좋게 정상적으로 했으면 한다는 그런 의견이시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좀 늦은 감이 있는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에서 여러 가지 교명변경 진행 절차를 거치다 보니까 좀 늦어졌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건 어느 과 업무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행정과 소관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행정과장이 바뀌시면서 이것부터 진행을 하셨구먼요. 잘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이 조례하고 직접적인 것은 아니고, 한들초등학교가 이번에 신설학교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한들초등학교가 9월 1일 자 개교를 앞두고 있는데 지역에서 민원이 좀 있습니다. 내용은 뭐냐면, 원청업체가 고원건설이고 소원건설이라는 데가 하청업체인데 여기 목수들이 지금 인건비를 못 받아가지고 약 5,000여만 원, 한 6,000 가까이 되는 돈을 하청업체에서 지불을 안 하고 있다는 민원이 있습니다. 혹시 국장님 그 내용…….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들은 바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이게 지금 9월 1일 자 개교인데 이분들이 공사중지 가처분 신청을 한다고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거기까지는 아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얘기를 듣지 못했고요, 제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원도급업체에서 하도급 한 부분 중에서 철근·콘크리트 관련 분야 업종에 대해서 하도급을 줬는데 그 하도급업체에서 인력시장으로부터 공급받는 인력에 대한 노임 지급이 정상적으로 잘 안 되는 걸로 얘기를 들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파악 잘 하고 계시는데요, 이게 사실 지난번에 광천에서도 또 똑같은 사례였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있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 부분을 고민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거든요. 원청하고 하청 관계에서 이미 계약서로 다 돼 있기 때문에 실제로 교육당국, 우리 교육청에서는 책임질 것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저희는 선급금이든 기성고든 그에 맞게 대가를 지급한 상황이고…….
인철
오인철위원
예, 계약서상으로는 그게 맞는데 이게 반복되는 이유는, 제가 제안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원청을 줄 때 다른 것도 아니고 자재비도 아니고 인건비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인건비 같은 경우에는 정말 따로 챙겨야 될 부분인데, 원청을 줄 때 단서조항 특약사항이 있잖습니까, 공사 발주낼 때? 이 부분에 대해서 분쟁이 생길 경우에는 원청이 책임지는 조항을 삽입한다고 하면 가능하지 않을까요? 이것 법률적으로 검토를 한번 부탁드릴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구체적으로 확실하게 아는 부분이 아니고 간단한 보고에 의해가지고 접한 부분이라서 세부적인 부분까지 언급을 하면 일이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있을지 몰라서 구체적인 이야기는 못하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하도급업자에게 기성고, 그쪽으로 가야 될 부분은 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죠, 돈은 이미 나갔는데 중간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원도급업자와 하도급업자 간에는 원칙적으로 진행이 된 거죠. 그런데 하도급업자가 인력시장에서 공급받은 인부임 대가 지급에 있어서 문제가 발생한 걸로 이렇게…….
인철
오인철위원
통상적으로 공사를 하다 보면 품으로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품삯에 의해서 하죠.
인철
오인철위원
목수의 하루 일당 얼마 해서 계산을 하는데 일을 하다 보면 대부분 늘어나거든요? 그것을 감안해서 공사비도 책정하고 다 하는데, 이 하청에서 재하청 주는 관계에서는 제도적으로 컨트롤을 못하게 되어있습니다. 실제로 국장님이 컨트롤이 안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원청을 내보낼 때, 지금 이 건이 처음이 아니고 매년 반복되는 건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계약부서에서 근본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담보를 잡은 상태에서 발주를 내시면 응찰하는 업체들이 그 조항이 있다고 해서 과연 일 안 할까요? 충분히 가능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 관계를 한 번 연구해 보겠습니다마는 대부분 큰 공사들은 조달청을 통해서 계약을 체결하는데 거기 계약 특수조건이라든가 일반, 일반조건은 바꿀 수 없는 거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일반조건은 못 바꾸는데 특수조건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특수조건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우리 나름대로 발주 관서의 책임을 좀 가감시키는 그러한 부분들이 포함돼서 조달청에서 발주해 줄는지는 한번, 그것은 내용을 한번 알아봐야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것은 의지만 있으면 가능하다고 생각됩니다, 국장님. 이게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연구해보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조달청으로 통하기 때문에 더 확실하게 할 수가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도 그 부분가지고 지난해부터 아주 고민을 많이 해 온 상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좀 세부적으로 검토하셔가지고 대책을 세우지 않으면 계속 반복되는 일이기 때문에 한번 말씀드린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가칭 노석초가 한들초등학교로 교명이 바뀐 거죠?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노석초등학교가 한들초등학교로 교명이 전환된 상태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 의사일정 제4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동 조례안에 대하여 의결을 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한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자료를 요청해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 검토보고서에 보면 홍성 고북초등학교서부터 홍성고등학교까지 14개 학교가 있는데 그것에 대한 자세한 세부내역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집행부에서는 자료를 조속히 작성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자료를 요구하셔서 세부적인 것은 살펴보면 되겠습니다만 지난번 봉황초등학교의 여러 가지 사업계획서도 살펴보면서 여러 위원님들의 걱정과 개선방안에 관한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 사실 통폐합에 관련된 지원금으로 기금이 조성된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죠.
김용필위원
대부분 예산이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부가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전체가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러면 한 학교가 통폐합됐을 때는 그 학교를 살리기 위해서 그 지역의 총동창회라든지 지역주민들은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을 전개하다가 마지막 수순에 의해 어찌할 수 없어서 포기하는 경우입니다. 예를 들면 언론보도에도 나왔습니다마는 부석에 있는 가사초등학교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가사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가사초등학교도 학생수가 51명이었다가 지금은 100명 이상 되어져서 타 지역에서도 전학 오는 사례가 많고 또한 학교에서는 이제 그 학생을 받을지 받지 않을지조차 회의를 할 정도로 활성화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 학교가 살아나는 경우도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그 경우는 학교가 살아난 경우이고 그다음에 학교가 통폐합됐다고 하는 것은 그 지역에서, 호적에서 삭제된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거기에서 나온 그 예산을 가지고 활용하는 데 있어서 정말 한 나무가 썩어서 그 나무의 거름을 통해서 더 큰 나무로, 학교라고 하는 나무로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다고 하면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분들과 양 국장님께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학교교육이 정말 매우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학교를 가니까 변화가 됐다, 그리고 국가관이 달라지고 나라 사랑하는 의식이 생긴다. 요즘 미국에 유학가고 유럽에 유학가면 그 나라 국적을 택하고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또한 과학자들도 외국에 가가지고 학위를 따면 그 지역에 남지 한국으로 돌아오지 않는 비율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그만큼 나라사랑 정신이 약한 거죠. 그렇다고 하면 이 기금을 운영하는 학교에서부터, 한 예를 들면 어느 6·25 참전 전우 한 분이 저한테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어느 학교에서 요구를 해서 학교에 가보니까 6·25에 관련된 것을 아이들하고 대화를 나누는데 아이들 자체가 그 개념을 이해 못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과 그 학교의 부장님께 말씀을 드렸답니다. “그러면 6.25와 관련된 책자나 이런 것이 있습니까?”라고 하니까 없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6·25는 우리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많은 선조들이 피를 흘린 전쟁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자유 대한민국이 있는 거예요. 봉황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도 프로그램을 살펴보면 독도캠프가 있습니다, 독도체험활동. 그런데 독도 같은 경우도 살펴보면, 사실 울릉도로 갔다가 독도까지 접안을 해서 들어가야만 하는데 일기라든지 여러 가지 악조건, 거리적인 측면을 살펴볼 때 독도까지 상륙하기는 불가능한 측면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고 하면 아이들에게 있어서 국가관과 또 그 학교가 더 이상 폐교되지 않고 나가기 위해서는 나라사랑 교육이 필요한데 6·25참전 전우라든지 또는 6·25참전 전적지, 김일성 고지라든지 다부동 전투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프로그램 속에 들어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독도사랑이라고 하는 자체도 울릉도만 갔다 오는 경우도 사실 많거든요. 진정 독도하고 연관이 되기는 어렵다는 거고요. 한 가지 더 예를 들면요, 이 자리에 대마도 갔다 오신 분들도 계시겠습니다마는, 대마도 같은 경우에는 부산에서 가면 거리적으로 매우 가까워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아침에 갔다가 저녁 때 나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마도는 아무리 길게 잡아도 학생들은 1박 2일 정도면 충분히 갔다 올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일본에 가면 일본 도자기 기술이 매우 훌륭하다고 해서 도자기를 가져옵니다. 그런데 그 도자기의 원조가 어디입니까? 임진왜란 때 공주 사람 이삼평 씨가 대마도로 끌려가서 규슈까지 가가지고 도자기를 만들어서 그분의 신사까지 모셔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현장을 우리 학생들이 다녀오면 애국자가 되지 말라고 해도 애국자가 되고, 공부를 하지 말라고 해도 공부를 하고, 깨달음에 있어서 그 길을 스스로 알아서 가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료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마는 또 우리 학생들에게 있어서 대마도를 한 번만 가면, 우리 양 국장님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고종황제의 고명딸이 누구입니까? 덕혜옹주 아닙니까? 우리 옛날에 ‘대마도’하면 산악지역이 97%라고 해서 조공 갖다 주고 조선에 편입해달라고 해도 편입도 안 된 그런 곳입니다. 고종황제의 고명딸 덕혜옹주가 대마도 도주의 아들과 강제결혼하고 정신병원에 입원했다가 1962년에 한국 땅에 들어와가지고 77세에 창경원 낙선재에서 비참한 한 맺힌 삶을 마감했습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우리 충남교육의 이러한 기금에 있어서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이 그러한 애국애족 역사의 현장을, 다른 데 체험활동도 하셔야 되겠지만 나라가 있어서 내가 존재한다는 그러한 방향으로 기금 활용을 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마음이 듭니다. 우리 기금 활용 주무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런 부분도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는데, 이런 부분들이 각 기금 운용하는 학교 자체적으로 구성원들 간에 충분히 논의가 돼 가지고 그런 쪽으로 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김용필위원
안전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외부에 가는 것을 어떻게 보면 극도로, 아주 바이러스에 오염되는 것처럼 싫어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충남도교육청은 안전에 관한 로드맵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학생들을 그 주변에, 홍성고등학교라고 하면 꼭 홍성 옆에 있는 김좌진 장군 그 주변만 다녀올 것이 아니라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있어서 바른 의식과 국가관을 성립해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운영지침 같은 것은 마련할 수 없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운영지침은 저희가 포괄적으로만 하지요, 구체적인 것은……. 물론 그런 내용들을 다 할 수 있도록 운영지침은 나갑니다, 포괄적으로요.
김용필위원
기금 운용, 학교에 대한 회의가 있을 때 도교육청에서는 간부들 중에서 참석하는 분이 없으십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있습니다. 참석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러한 때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나라가 있어야 우리 학생들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이 우리나라 학생들은, 일본은 없는 역사까지 만들어서 자기네 땅이라고 주장을 하는데 우리는 그곳에 가면우리 역사가 살아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아이들에게 가르쳐주고 하는 역할이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양 국장님이나 우리 과장님들의 역할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이 사항은 잘 아시는 대로 지난번 295회 임시회 회의에서 타 학교와의 지원예산 회계에 대한 형평성 문제로 예산이 삭감됐던 문제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제출된 안을 보니까 당초의 4억 7,700만 원 중에서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2억 9,000이 변경계획안으로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사항은 당초 계획에 대한 예산액 있죠, 계획된 예산? 다시 말씀드리면 4억 7,700만 원, 이번 에 변경된 2억 9,000만 원. 이게 굉장히, 갭이 한 1억 8,600만 원 정도가 되는데 이 사업추진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좀 듣고 싶어요, 전과 현재와의 사이에. 다시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린다면 1억 8,600만 원이 감액된 현재의 안이 사업추진 상 어떠한 문제점이 유발될 가능성은 없는가, 또 지원 예산에 대한 타 학교의 형평성은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는가, 그다음에 2억 9,000만 원을 집행할 경우 사업 계획에 대한 성과도는 어느 정도에 도달하는지, 또 이에 대한 앞으로의 전망은 어떠한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 주시면 먼저 비교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겠네요. 이해 가셨죠, 제가 질의하는 요지를?
장기승위원장
이 답변을 어느 분이 하실까요? 국장님이 하시겠어요, 담당 과장이 하실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공주봉황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 직접 나오셨습니다. 직접 설명을 들으시는 것이 쉽지 않을까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 잠깐만요. 공주교육청에서는 누가 오셨나요? 공주교육지원청에서 누가 오셨나요? 안 왔습니까? 안 왔어요? 조금 이따가 지적을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 지난번에도 오셔서 애쓰시고 오늘 또 나오셨는데 조금 전에 이용호 위원님 말씀 주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말씀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대답없음」
용호
이용호위원
질의요지 이해하셨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공주봉황초등학교장 남기옥입니다. 저희 학교가 2017학년도 3월 1일 자로 공주주봉초등학교와 통폐합을 해서 그 결과 10년간 교육부로부터 25억여 원의 기금을 지원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 5월 교육위원회에 제출했던 안대로 4억 7,000만 원에 대한 예산집행계획을 수립해서 제출했었습니다. 저희 학교 신축년도가 오래돼서, 4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그 안에 실내 내부의 리모델링을 위한 예산이 1억 넘게 포함되어 있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여러 가지 다양한 체험학습들이 있었습니다. 방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독도 체험학습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을 모두 삭제하고 3건으로 줄였습니다. 그래서 4억 7,000여만 원에서 수정된 계획안에는 2억 9,000만 원 정도로 대폭 삭감해서 이번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이렇게 됐을 경우에, 예를 들어서 2억 9,000만 원으로 변경됐을 경우에 사업추진에 차질이 있느냐 없느냐, 그다음에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는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춰지느냐, 또 향후 이런 통폐합 학교에 대한 지원금 기금 운용하는 데 있어서 어떠한 큰 문제점은 없겠느냐 그 얘기입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기금은 당해연도에 다 소진되는 게 아니고 10년에 걸쳐서 학교의 필요에 따라서 필요한 부분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삭감된 부분들은 차후연도에도 다시 할 수가 있고, 지난번에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체험학습이 너무 많았다는 부분들을 저희도 인정하고 그 부분을 줄였고요, 그다음에 타 학교와의 형평성을 말씀하셨는데 사실 지난 교육위원회 심의 때에 저희 학교와 같이 심의를 한 학교들을 보면 저희 학교는 본교가 통폐합돼서 25억을 10년간 받는 규모의 학교이고 저희와 같이 심의를 받은 나머지 학교들은 분교장이 합쳐졌다든가 그러한 경우로 해서 총액이 얼마 되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총액 규모로 보면 지난번에 같이 심의한 5개 학교들 중에서는 저희가 4억 7,000만 원으로 상당히 많은 편이었고요, 본교가 통합된 학교들과 비교를 한다면 결코 많은 액은 아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이용호 위원님의 차후에도 기금 운용의 문제점이 있겠느냐 하는 말씀은 차후에는 또 이 기금 운용 금액을 결정할 때 학교 교장 마음대로 결정하는 것은 절대 아니고요, 폐지학교의 학부모들이 학교가 폐지될 때 이러한 약속이 있습니다. 폐지되면 폐지학교의 학생들에게 어떻게 해 주겠다. 그런 약속들에 의해서 학부모들의 요구와 학교의 교육적 필요를 합쳐서 예산안을 수립하는데, 올해 삭감된 부분들은 또 내년에 다시 포함을 시켜서 지금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신 나라사랑 체험학습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충분히 살려서 내년에 또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2억 9,000만 원 가지고 당장 필요한 사업 추진을 하면 적정하게 사업이 진행될 수 있고 또 학교 운영에도 지장이 없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당초에 4억 7,700만 원 요구한 것은 과다요구한 거네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하나 더 말씀드리면, 시설 쪽에 아까 말씀드렸잖습니까? 그 부분은…….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아까 시설이 실내 리모델링 체험학습 관련해서 1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했는데.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체험학습에서 1억 이상은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당초에 필요 없는 예산을, 당장 시급하지 않은 예산을 요구한 것 아닙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그것은 아니고, 지금 예산이 이렇게 삭감되면서 다시 학부모들을 설득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어려움은 있었습니다. 뭐냐 하면 학부모들 얘기는 “우리 학교를 폐지하고 통폐합할 때는 이렇게 이렇게 해 준다는 약속들이 있었는데 왜 많이 축소됐느냐?” 그런 학부모들의 항의도 있었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데 이 사항은 당초에 우리가 예산을 전액 삭감할 때 과다계상이라는 이유, 정확히 얘기하면 학교 간 형평성유지 문제 때문에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에 와가지고 1억 8,600이 감액된 금액가지고 제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산 요구할 때 신중을 기해서 산출을 소요판단도 잘 해가지고 해야 원안대로, 요구하는 대로 필요한 사업으로 인정하고 우리가 예산승인을 하든지 말든지 할 텐데 과다한 예산요구를 하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오는 거다, 저는 이걸 지적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시정하세요.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로 들어가시죠.
이진환위원
한 가지만…….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한테 질의하시겠습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지난번에 삭감해서 재편성해서 가지고 오셨는데 여기 이 자료를 보니까 수영복 대여에 2만 원씩 해서 99명, 맞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입장료 3만 원씩 해서 99명, 맞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체육복 해가지고 4만 5,000원 × 99명 해서 맞죠, 그 금액도?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다른 학교는 학교에서 체육복 사줍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사주는 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다른 학교도 체육복 사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글쎄요, 그 내용은 제가 확인을 해봐야겠습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교장선생님은 체육복을 사주는 학교도 있다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기금운용하는 학교수가 많다 보니까 그 내용은 제가 구체적으로 확인을 해봐야지 여기에서는 좀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봉황초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99명입니다.
이진환위원
99명이죠? 99명을 2억 9,000 예산 가져오신 대로 나누면 1인당 얼마 꼴로 돌아가죠?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한 300만 원 가량…….
이진환위원
우리 충남에 있는 초등학교가 1인당 배정이 그 정도로 됩니까? 아니죠? 배정이 됩니까, 안 됩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
이진환위원
좋습니다. 그리고 여기 바이올린 55대를 11만 원, 바이올린 한 대가 11만 원입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저가모델로 구입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가모델이라도, 지난번에 올렸을 때는 얼마짜리로 올렸습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지난번에도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이진환위원
학생수는 100명도 안 되는 99명인데 바이올린을 꼭 이렇게 55대를 사야 됩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이것은 1·2학년은 빼고 3·4·5·6학년 전체를 방과후 프로그램에서 3·4학년 1개 반, 5·6학년 1개 반, 2개 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서 그 학생들한테 개인지급을 해 주는 겁니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주지는 않고 학교에 보관을 하고 프로그램 운영 시에만 자기 바이올린을 갖다가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것 좀 너무 과하다 생각 안 하십니까?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기옥
남기옥공주봉황초등학교장
예,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과하다고 느껴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학교가 폐지될 때 폐지학교의 학생·학부모님들과 “교육에 필요한 것들 일체를 지원하겠다” 이러한 약속 같은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통폐합 과정에 관여를 하지 않아서 잘은 모릅니다만 그분들이 희망하고 요구하는 부분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혀 무시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포함시켰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요, 국장님! 이번 장마철에 비새는 학교 파악해보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방수해야 되는 학교들은 파악을 해가지고 그때 그때 조치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장마철에 비새는 학교가 몇 개 학교로 파악이 되셨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 장마에요?
이진환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 장마는 별도로 파악해서 집계 받은 것은 없는데요, 방수가 안 돼 가지고 뭐 한 곳은 극히 일부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추상적으로 극히 일부라고 하지 마시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오늘 현재로 방수해야 되는 학교, 이번 장마철에 비샌 학교 이 관계는 정확한 숫자는 모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이 모른다고 하시면 그것은 누가 압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비가 새가지고 문제가 된 학교는 현재 발생하지 않고 있으니까요.
이진환위원
소소하게 샜으니까 윗선으로 보고를 안 해서 그렇지 지금 비새는 학교, 그리고 옛날 구 교실마냥 창문이 이중창으로 안 되어 있고 단창으로 되어 있는 학교가 부지기수입니다. 많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해서 누수가 되는 것은 외부에서 전선이라든가 이런 것을 타고 들어가는 경우겠죠. 그런 것은 그때 그때 조치를 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양동이를 가져다 놓고 수업을 하는 학교가 제가 알기로는 엄청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양동이를 놔가지고 물을 받는 학교는 지금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없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웃으며) 국장님 참, 이상한 말씀을 하시네. 정확히 잘 파악해 보십시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바이올린에다가, 제가 비단 봉황초등학교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 보니까 서산의 성연초등학교 같은 데는요, 악기 구입하는데 600만 원씩 9종 해서 5,400만 원어치 악기를 구입하고 있어요. 이것 다 검토해서 다시 봐야 됩니다. 이것 이런 식으로, 국가에서 주는 예산이라고 해서 방만하게 운용하고 계획하나도 없고 통제하는 사람 없이 예산을 운용한다면, 이것 어떡합니까? 통폐합 안 하는 학교 오는 애들은 통폐합하는 학교로 다 전학가야 되지 않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제가 보충적으로 답변을 드리면 학교 통폐합을 하지 않은 일반적인 학교에서는 우리 기본운영비로 살림을 합니다. 하는데 학교 통폐합을 해서 기금이 조성된 학교들, 이 학교들은 다른 학교하고 똑같이 쓰려면 10년 내에 이것을 집행, 물론 100% 집행을 해야 된다는 의무적인 것보다는 학교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해서 유인책으로 교육부로부터 중앙정부로부터 지원받은 기금을 다른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잣대를 갖다 놓으면요, 집행하기 어렵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일반학교하고 똑같이 형평에 맞춰서 하라는 그런 얘기는 아닌데, 물론 통폐합하니까 그만한 인센티브나 혜택을 줘야 맞아요. 맞는데 너무 형평에 어긋나니까 하는 얘기예요. 성연초등학교 같은데 보면 해외문화체험 해가지고 30명 가는데 3,700만 원씩 들어요. 그리고 악기 구입하는데 5,400만 원씩 쓰고 말이에요. 이것 재검토해서 교육청에서 통제를 해야지 그렇지 않고 그냥 예산 올라오는 대로 다 집행하면 안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번에도 봉황초등학교 기금운용계획서를 교육감한테 제출했는데 도교육청 자체 심의위원회에서도 2,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깎은 액수가 적다는 얘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들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진환위원
국장님, 다른 말씀하지 마시고요, 봉황초등학교 바이올린 55대, 체육복 해 주는 것,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전체적인 집행을, 예산 수립에서부터 집행까지 교육청에서 통제하고 관리를 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이게 감사대상이고 전부 저희가 기본적인 지침이나 이런 것은 설명이 다 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하더라도 이것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범위 내에서 하는 거고, 또 이 부분이 학교장 임의로 결정하는 사항도 아니고 운영위원회라든가 학교 구성원들로부터 요구되는 목소리들을 학교 자체적으로 협의를 통해서 올라오는 부분들이거든요.
이진환위원
물론 학교 자체에서 협의하고 의견 수렴하고 하는 것은 다 맞아요. 맞는데 그것이 불요불급한 것이 아니고 너무나 이것은 지금, 지난번에도 위원님들이 다 지적한 것이 그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불요불급한 것은 아마 계상이, 가급적이면 불요불급한 것은 계상치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다른 얘기하지 마시고요, 담당부서에서도 수립할 때부터 통제를 해가지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것 다른 학교하고 너무 차이가 나가지고 다른 학교들은 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다른 학교들은요, 이미 1년, 2년, 3년 이렇게 경과한 학교들이라서, 기본적인 시스템을 갖추는 것은 초기 1∼2년 사이에 다 이렇게 합니다. 그리고 예를 들어서 악기를 구입한다든가 컴퓨터를 구입한다든가 이런 것은 초창기에 다 이루어지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후로는 그런 부분들이 덜 들어가는데 여기는 첫 연이거든요. 첫해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이진환위원
첫해이고 2∼3년 지난 학교고요, 컴퓨터도 멀쩡하고 그냥 고쳐 써도 되는 것을 가지고 새것으로 다 교체시키고 이런 경우가 빈번하다 이런 얘기예요, 제 얘기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부분은 세밀히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을 세울 때부터, 기금관리 할 때 통폐합 학교 말입니다. 예산을 수립할 때부터 교육청에서 통제해가지고 관여를 하셔가지고 위원님들이 다시는 이런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제대로 해 달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앞으로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더욱 노력한다는 것 가지고는 안 됩니다. 학생수가 99명인데 바이올린을 55대씩이나 사가지고, 저학년 애들은 쓰지도 못하고 그러면 나머지에게 개인소장으로 다 준다는 얘기죠. 그리고 해외여행 가는 데 말이야, 여기 보면 이게 도대체 예산입니까? 수영복 대여가 2만 원씩입니까?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것 아니에요, 수영복 대여하는 데 1인당 2만 원씩이에요? 여기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 있어요. 입장료가 3만 원, 수영복 빌리는 데 2만 원 하면 1인당 5만 원씩 가지고 수영장을 가는 거예요. 뭐 일류급 호텔 가서 수영을 즐기고 오는 겁니까? 체육복 구입하는 데 말이야 1,000만 원 가까운 돈을 들여가지고 학생들한테 체육복을 해 주고. 이것은 예산의 적정성을 따져볼 때도 예산낭비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교육부에서 인센티브 예산을 줄때는요.
이진환위원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이렇게 하시죠. 이 기금관리에 관한 것은 도교육청에서 총괄적으로 예산을 세울 때부터 관리를 하셔가지고 지도하고, 나중에 실행할 때도 감독을 하셔가지고 정확하게 해서 예산을 제대로 집행해가지고 위원님들의 우려가 안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렇게 하시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현재도 하고 있지만 더욱 강화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현재도 하는데 지금은 너무 형식적인 것에만 그쳐가지고 이게 말이 아니라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과거에는 자전거도 사주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다 교육부의…….
장기승위원장
정리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해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다음 업무보고 때 또 다른 소리 나오면 안 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 수고하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 하셨어요?
이진환위원
예,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이 염려 주시고 말씀주신 대로 도교육청 본청도 또 지역교육청도 일선 학교에서도 이 기금에 관해서 예산을 책정할 때 처음부터 잘 협의해서 이번과 같은 일이 앞으로는 발생되지 않도록 더욱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 업무는 행정과 소관 업무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행정과장님 다시 가셨으니까 더 신경을 쓰셔서 교육위 수석전문위원 하셨을 때 많이 보셔서 충분히 그 사항을 다 인지하고 계실 거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입니다만 의사일정 제5항의 안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의 차례입니다만 자료준비와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06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회의진행은 교육정책국, 교육행정국 순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은 다음 위원님들의 질의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평소 격려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지금부터 교육정책국 소관 2017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정책국 소관 2016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수고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교육행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료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어요?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 없으세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예, 하겠습니다. 보고서 44페이지 농어촌 특성 반영 교육과정 지원에서요, 농어촌 작은 학교에 다양한 학습기회 및 체험기회를 제공한다고 했는데 이 세부내역을 좀 알고 싶습니다. 이게 타이틀만 있어서. 그리고 또 농어촌 작은 학교 특성을 살린 교육과정 운영,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건지 좀 자료로 받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업무보고를 받고 바로 자료요청을 하면 작성하는 시간이 있어서 저는 어제 미리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질의해야 될 부분도 있고 그래서, 자료를 받았지만 기록을 위해서 세 가지만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추가로 요청하는 사항은 아닙니다. 첫째는 교육부 권장 이후 우리 도 소규모학교 통폐합 추진현황, 두 번째는 학교 운동장 개설사업 추진현황을 2016년도 7월 1일 이후로 작성해 주시고요, 세 번째는 상반기 석면 건축물 유해성 평가결과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금번 가물다가 비가 폭우로 쏟아지면서 학교의 피해현황이 없는지, 있다면 어느 학교에 어떤 피해가 있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전에도 얘기를 했었는데 아직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여학교의 여학생 책상 앞가리개를 했으면 좋겠다고 해서 지금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가 진행됐는지 학교별로 자료를 주시는데 지금 당장은 자료 취합하기가 어려울 테니까 회의가 끝나고라도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고 지난번에 교육청에 파견교사가 너무 많다고 했었는데 그 뒤로 어떻게 변화가 됐고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작은 학교 문제점에 관한 부분입니다. 페이지 44쪽인데요,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와 10개 학교 간에 연구컨설팅을 진행했다고 하셨는데, 사단법인 충남교육연구소에 관한 현황을 좀 주셨으면 합니다. 자세한 내용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자료는 집행부에서 빨리 작성해서 제출하여 주시고, 계속해서 그냥 질의응답을 할까요? 그게 낫겠죠? 이어서 질의응답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시죠」하는 위원 있음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교육정책국장님 소관 같은데요, 최근에 언론에 보도된 부안여고 사태 혹시 아시나요? 아시죠, 부안여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타 시·도에서도 여러 가지 사안들이 많아가지고…….
이진환위원
예, 그런데 우리 도에는 그런 사태가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선생님과 학생 간에 성희롱, 성추행 건.
이진환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받기로는 부안여고 얘기야 뭐 여러 교원들하고 연계돼 있어서 제2의 도가니니 이런 얘기까지 들었거든요. 충남은 성추행, 성희롱 관련해서 교원과 학생 간에 이런 집단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진환위원
정확하게 파악 하신 겁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는데 다만 이것은 좀 조사를 해 봐야겠습니다만 제가 사안 보고받은 것을 대략 들어보면 일부 교사와 학생 간에 한두 건, 교사와 교사 간에 한 건, 뭐 이 정도. 성희롱과 관련된 것, 성추행 건은 저희들은 그렇게 많은 편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많은 편은 아니라고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요. 오늘 제가 아까 출근하면서 부안여고 성추행 피해자가 직접 언론하고 인터뷰한 내용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 5년 동안 그게 지속됐다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이진환위원
5년 동안 지속되고, 그 체육선생님이 약간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고 교원으로서의 자격이 없는 사람 같아요. 제가 얘기를 해서 될지 모르겠지만 쉽게 얘기해서 얼굴이 좀 반반하다고 할까요, 그런 여학생이나 몸매가 잘 빠진 여학생들을 골라서 선정을 한답니다, 체육선생님이. 그래가지고 성적을 조작하고 또 그런, 입에 담기도 저기한데 성추행 그런 저기로 계속 발전해가지고 5년 동안을 지속해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교육당국에서 그 교사에 대한 조치를 안 했다는 문제는 심각한 겁니다. 충남도 그렇지 않다는 법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하여튼 저희들도 그러한 부분을 좀 더 면밀하게 알아도 보고 계속 지도감독을 해 나갈 의무가 있습니다. 충남에서도 한 건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교사와 학생 간에 성추행 관련, 이게 뭐냐면 체육시간에 그런 경우가 많이 나타납니다. 부안여고도 그 선생님이 중등학교 체육인데요, 저희는 초등에서 일어났는데 애들이 덤블링을 한다든지 뜀틀, 구르기, 이런 것을 할 때 “자세를 올바르게 잡아준다” 하면서 하는 이러한 교육적 활동까지도 수치스럽게 느끼는 학생들이 일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러한 내용들을 저희들이 초등교장, 관리자들 연수할 때 소개도 하면서 그러한 부분까지도 지금 촉각을 세워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성적까지 조작을 했다는 내용을 듣고 저도 깜짝 놀랐는데 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대단한 거죠.
이진환위원
그런 것을 관심 있게 국장님이 일선학교에 특별한 조치를 취해야 되지 않나 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좀 더 면밀하게 지도하고 관리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렇게 해서 충남에서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보고서 41쪽에 보면 천안 고교평준화 얘기가 자꾸 나오는데, 지금 교육부장관이 임명되면서 자사고, 외국어고등학교, 국제고등학교 폐지시킨다는 것은 뭐 대통령 공약사항이니까 잘 알고 계시겠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그것 충남에서는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본적으로 교육부에서 이번에 의견들을 모으고 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나름대로 자사고 그다음에 외고, 저희는 없습니다마는 국제고까지 포함해서 완전 폐지한다라는 그런 개념보다는 일반고등학교의 입시시기, 즉후기 고등학교거든요? 그 시기와 똑같이 적용해서 학생들을 선발하도록 하겠다. 그러다 보면 결국은 자사고나 외고나 국제고에서 우수인재들에 대한 우선선발권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일단은 선발시기를 일반고등학교하고 똑같이 맞춰가겠다”라고 하는 안이 있고요, 장기적으로는 “자사고, 외고, 국제고는 폐지하겠다”라는 쪽으로 돼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조금 말씀은 드렸습니다마는 충남 같은 경우에도 일단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자사고로 인정되어 있는 북일고하고 삼성고는 한 번 지정을 해 주면 5년씩 단위로 해 줍니다. 천안북일고가 2020년인가 되고요, 삼성고가 2019년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때가 만기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가 이제 만기가 되는 거죠.
이진환위원
그러면 충남은 해당하는 학교가 삼성고등하고 북일고등학교하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두 군데입니다.
이진환위원
충남외고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충남외고까지요. 외고도 한 2020년인가 ’21년인가에 끝납니다. 그때까지는 일단…….
이진환위원
그런데 서울시는 지금 교육감이 직접 “폐지하겠다”까지 발표를 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는 그런 입장은 아닙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충남은 아직은 그런 입장은 아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이진환위원
전국 추이를 봐가면서 시행을 하겠다, 이런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혹 법령이 바뀌어서 폐지하도록 강제되어 있다면 어쩔 수 없지만 현재의 법령하에서는 일단 5년간 자율학교로 인정을 해 줬거든요. 그것은 일단 인정을 하겠다, 그런 입장입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수험생들이, 입시생들이 혼란을 겪지 않도록 정부에서 나오는 안대로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좀 안정화된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하시겠어요?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공보관실에 관한 부분입니다. 충남도청과 업무협조 차원에서 충남도정도 두루두루 살펴본 유희성 공보담당관께서 공보담당관으로 일을 새롭게 시작하여서, 예전에도 그랬지만 보다 더 균형 잡힌 시각으로 우리 교육행정의 홍보가 이루어질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에 찬 희망을 더욱더 굳세게 가져봅니다. 그러면서 ‘행복나눔 충남교육’이라고 하는 소식지에 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 소식지가 지금 업무보고에서도 보면 매월 1회 3만 4,000부가 발행되어 배포되어지고 있습니다. 주로 어느 곳에 배포가 되어지고 있습니까? 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말씀할 수 있으세요? 그래도 행정국장님이 말씀하시는 게 나을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오신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추상해가지고 소설로 말씀하시면 안 되기 때문에 국장님한테 말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소식지는 매월 3만 4,000부를 발간하고 있는데요, 주로 배부되는 배포처가 학부모, 지역주민, 지역인사, 그리고 학교, 각 기관, 유관기관 단체, 이렇게 해가지고 배포가 됩니다.
김용필위원
충남도의 뉴스도 보면 한 7만여 부 정도 배포가 됩니다, 한 7만 4,000. 그게 사실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그런데 교육에 있어서 교육행정 분야에 3만 4,000부라면 어떻게 보면, 충청남도 도민들이 2015년도 통계로 한 216만 5,000여 명 정도로 잡혀있습니다. 그러한 가운데서 7만 4,000여 부 배포되고 있는데 교육가족들에게 3만 4,000부라 하면 매우 높은 소식지가 나가고 있다. 그래서 과연 충남교육의 교육가족을 위해서 나가는 것인가 아니면 주요인사라고 하는 그 모습 가운데에서 많은 일반인들에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요인사가 아니고 지역인사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주민들을 불특정다수로 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주요한 사람들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역인사요, 주요인사가 아니고.
김용필위원
선정을 해서 나갈 것 아닙니까, 지역에 있어서. 한 예를 들면 예산군 하면 주로 선정이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를 들어서 예산군이면 첫 번째가 학교운영위원회 위원들한테 전부 나갑니다.
김용필위원
예를 들어서 운영위원회 위원들이라고 하면 아무나 운영위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법적으로 자격들을 갖춰야…….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이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요,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그분들만 나가는 것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요.
김용필위원
일반인들은 배포가 전혀 안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일반인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일반인이라고 하면 종전에…….
김용필위원
그 얘기를 논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가지 말씀드릴게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으로서 임기가 있잖아요. 학교운영위원회의 위원이 2년이면 2년, 1년이면 1년 이렇게 있잖아요. 이제 그 사람이 임기가 끝나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다시 선출이 되면 좋은데 지역인사 중에서, 지역인사나…….
김용필위원
제가 무슨 얘기를 할 줄 알고 막 방어벽을 치시고 그러시는 것 같은데, 그러다가 제가 칭찬하면 무안해서 어떻게 하시려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거기는 보충적인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가지고요.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간단하게 하시자고요. 학교운영위원들은 법적으로 갈 수가 있는 거고 또 거기에 있어서 직이 해지된 분들한테는 가지 않는다 그 말씀이신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갑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나는 그만 보내주시오” 하면은 안 보낼 수가 있는데 계속 받기를 원하면 운영위원이 아니라고 해가지고 그것을 하루아침에 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김용필위원
그럼요, 무료로 보내주는데 무슨 불구대천 원수도 아닌데 그걸 가지고 끊으라고 하겠습니까? 그럴 사람은 없죠. 다만 3만 4,000부라고 하는 부분이 적은 분야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 있는 교육위원들과 더불어서 함께 교육을 이끌어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도교육청에 있는 전체 서기관 이상 되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 어떻게 보면 다른 업무를 다 제쳐두고 이 자리에 참석한 것은 그만큼 교육이라고 하는 자체가 교육가족들과 더불어서 교육위원회의 역할이 중차대하기 때문에 참여하는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에 참석을 하시는 거죠. 그런데 제가 이 소식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느끼는 것은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게 131호인데요, ‘장기승 위원장의 정문개설 촉구 5분발언’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에 있어서, 이게 전체 16면 중에서 충남도교육청이 최소한 충청남도청의 소식지처럼, 충청남도청의 소식지는 한 4페이지 정도가 의원들의 소식을, 왜 그러냐면 교육에 있어서 함께 가는 상생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체 4페이지를 요구하지는 않습니다만 최소한 2페이지 정도라고 하더라도 오늘 이렇게 함께하고 있는 것, 또 도정질문, 상임위,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나타나고 있는 여러 가지 사항들. 어떻게 보면 금처럼 은처럼 빛나지 않더라도 최소한 반짝거리는 아연·스테인리스처럼 좋은 내용들이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부분들은 각 학교나 교육가족들이, 또는 교원들이 알 수 없고 접촉을 할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이 소식은 무엇이냐? 물론 여기에 보면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그러나 김지철 교육감에 대한 내용이 없어도 서울 갈 때 보통 내포에서 버스를 타면 한양여객이나 충남고속 타고 갔다고 생각하지 경남여객 타고 갔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거든요. 이 속에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철학이 있다고 다 생각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받아보면서. 그렇기 때문에 학교에서 무슨 말씀을 하느냐, 제가 어느 학교라고는 말하지 않습니다마는 우리가 여기에서 교육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더라도 어느 학교의 교장선생님은 말씀하기를 “그것 다 교육감이 하는 것이지 교육위원들이 뭐 해요?” 이렇게, 심지어는 제가 그것을 녹음해가지고 들려드린 분까지 있었어요. 교육현장에서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말씀드리면 “아이고, 우리가 학교의 교원들이나 교장선생님들이 모일 때 그렇게 얘기했는데……”, 아니 그렇게 얘기하는 현장 저희가 확인해봤습니까? 문제 터지고 나면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모든 교육은 항상 김지철 교육감 혼자서 진행하는 것이 아니라 교육위원들과 더불어서, 이 자리에 있는 모든 분들과 더불어서 함께 상생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이상진 국장님께서 이 부분의 편집방향에 있어서, 여기에 객원기자 하고 있는 분들은 몇 분이십니까? 취재, 편집 분야의 인원구성은 몇 분이시냐 그 말씀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편집은 팀장 말고 공보담당관실에 담당직원이 있고요, 나머지는 이제 T/F팀을 구성해서…….
김용필위원
그렇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에 낙동초등학교 관련된 르포기사가 있는데 단순하게 보도형태의 글이 아니라 정밀하게 현장 가서 취재한 기사예요. 글도 아주 서술적으로 매끄럽게 진행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전문가들이 움직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통해서 교육과 함께, 우리 민족의 고유한 전통이 향약·계·두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포함해서 이 자리에 있는 위원님들이 함께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그 모습들을 교육가족들에게 전달해 주는 것도 일종의 동지의식이다 그 말씀이에요. 교육을 함께 고민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면 책임은 전부 다 교육위원들이, 어떠한 상황이 발생되면 현수막 걸어놓고 뛰어내리는 것을 교육위원들은 아느냐, 모르느냐! 그리고 뒤에서 집행부는 가만히 좋은 잔칫집에서 파인애플만 드시는 것 같고, 물론 그렇지는 않으시지만 그런 느낌이 많이 든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4페이지 정도는 아니더라도, 오늘 후반기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겁니다. 교육위원들이 교육을 위해서 애쓰는 이런 모습도 함께 게재하고 편집 방향으로 설정하는 것은 최고지휘자의 결재를 맡으셔야 되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무슨 말씀이신지 잘 들었습니다. 하는데 우선적으로 면수 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도보는 매월 10일·20일·30일 세 번 발행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월 3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월 3회씩 발행되잖아요, 10일·20일·30일.
김용필위원
16페이지씩?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게 순보예요.
김용필위원
굉장히 많이 나오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니, 도보요. 그런데 우리 교육소식지는 한 달에 한번 나오거든요?
김용필위원
예, 이것은 월보 아닙니까, 지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한 달에 한번 나오는 월간이고 도보는 제가 정확하게 면수가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여하튼 소식지에 있어서는 최대한,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 무슨 말씀이신지 충분히 이해하고 그럴 필요성도 있습니다. 하는데 하다 보면 저도 공보담당관 해가면서 직접 다뤄보기도 했는데 면수 조정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은 최대한 감안을 하고요, 여하튼 전문위원실하고 서로가 소통해가면서 자료들을 받아서 실을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해나가겠습니다.
김용필위원
편집에 있어서는 전문가들이 하시겠지만 요즘은 작은 컴퓨터를 손에 들고 다니는 스마트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정보들은 그것을 통해서 확보하게 됩니다. 그래서 책 속의 이런 부분도 좋지만 ‘어떻게 보면 이런 부분은 지면을 가지고 효과적으로 활용하는 데 있어서 문제가 되지 않나’라는 생각도 제가 일부는 가져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또 그런 게 없으면 어떤 소식지로서, 직접 의견을 들어보면 여러 가지 사람들마다 의견이 좀 다릅니다.
김용필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교육이라고 하는 방향이, 독일도 교육의 관점을 통해서 통일이 앞당겨졌다 그 말을 합니다. 그것은 교육은 일관성 있게, 이념을 떠나서 또는 사람을 떠나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교육감은 김지철 교육감이 떠나도 다른 사람이 또 교육감을 합니다. 떠나고 안 떠나고 그것은 시대적인 추세이지만 중요한 것은 그런 문제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아니라 교육의 방향은 일정하게 흘러가야만 된다. 그것은 교육위원회는 없어지지 않고 교육감 제도는 없어지지 않는다 그 말씀이에요. 그렇다고 하면 교육위원들이 일하고 있는 교육에, 또 이런 다양한 소식들이 최소한 2페이지 정도는 할애되어져야만 누가 생각해도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교육의 모습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이신지 알고요, 사실 과거에는 교육감의 어떤 활동사항도 계속 보시니까 아시겠지만 많이 실렸었습니다. 지금은 아예 일절 그것을 하지 않도록, 못하도록…….
김용필위원
제가 그 말씀입니다. 그게 고차원적인 홍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고차원적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하여튼 이 부분은 검토를 해 주시고요, 이 부분은 꼭 보고를 주셔야 됩니다. 또 한 가지만요. 82쪽을 보시면 역사교육 강화 및 통일교육 활성화입니다. 통일교육 활성화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통일을 다루는 데 가장 우리가 간과해서는 안 되는 사실이 한국전쟁 6·25전쟁입니다. 6·25전쟁에 관한 이 부분이 여기에 보면 탈북학생 통일교육, 통일, 통일, 통일 다 있는데 여기에 있어서 6·25 한국동란에 관련된 이런 부분, 또 그런 현장, 다부동 전투, 김일성 고지 전투, 그다음에 낙동강 전선 전투, 그리고 UN군 5만 명 정도가 희생된 현장들 보면 지금 도 공원으로 다 조성이 되어져 있거든요. 이런 부분에 관한 것도 돼야 되는데 이런 부분이 여기에 다 배재가 되어져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학교현장에 가도 6·25에 관한 책자도 없고, 그러니까 6·25 참전 어르신 전우들이 학교에 가면 자괴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뭐라고 하느냐면 “진보적인 교육의 탓이다”라고 직접적으로 저에게 몇 분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진보와 보수의 문제가 아닙니다. 분명히 6·25전쟁은 객관적으로 북한의 남침을 통해서 된 거예요. 그러나 다른 한쪽에서는 H선 라인을 통해서, 미국의 국무장관이 외교 안보라인을 일본까지 다 해서 북한이 남침하는 빌미를 제공했다. 이러한 교육이 일부에서는 실시가 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것은 어느 나라 사람들입니까? 그래서 통일을 위한 것에 있을 때 그 뿌리, 그 아픔, 상처, 6·25에 관련된 이런 부분이 통일교육 활성화에 반드시 명시가 돼야 된다. 업무보고 시간이기 때문에 명확히 드리는 말씀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 부분 꼭 시정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역사·독도교육’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지금도 일본은 끊임없이 우리를 침략하고 있습니다. 그 침략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를 도왔던 일본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 독립 운동가를 도왔던 그러한 일본사람들, 또 일본에 가서 이봉창 의사도 마찬가지고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도 일본 가나자와에서 무참히 처형당하고 쓰레기장에 암매장되고 이러한 현실들이 있거든요. 문제는 물론 우리가 김좌진 장군이라든지 또는 왜군하고 싸워서 승리를 이끈 이순신 장군이라든지 역사에 훌륭한 인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순신 장군을 흠모해서 일본 도쿄대학의 학생들이 찾아오고 김좌진 장군을 흠모해서 일본의 가나자와 대학생들이 갈산면에 와가지고 마을회관을 돌면서 그들을 흠모하고 숭모하고 이런 활동이 앞으로 있어야 된다 그 말씀이에요. 김좌진 장군이 테러리스트가 아니고, 그런데 윤봉길 의사 같은 경우는 현재 일본의 에이매대학이라든지 가나자와대학 같은 데에서 학생들이 여름철이면 윤봉길 의사 탄생지인 시량리를 직접 찾아와가지고 그분의 동북아 평화 사상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김환식 부교육감님이라든지 이런 분도 함께 현장을 다녀왔습니다만 그러한 가운데에서 일본 학생들은 일본 국민들의 세금을 가지고 다니면서 한국의 윤봉길 의사를 배우기 위해서 교류를 하고 있는데 과연 우리 충남도교육청 산하의 학생들은, 일본에서 오히려 먼저, 어떻게 일본 사람들이 보면 테러리스트인데도 불구하고 다니고 있는 현실 가운데에서 ‘우리는 과연 그동안 왜 이것을 못했는가?’라고 하는 반문들을 해봤으면 하는 거예요. 그러한 것들이 이어지면 김좌진 장군을 위해서 일본 학생들도 또 찾아올 수 있고, 우리들끼리 애국지사들의 현장에 가서 천막 치고 애국가 부르고 의식 행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1년 내내 진정한 동북아 평화를 위해서 일본과 한국 학생들이 교류를 통해서 진정한 평화주의 운동이 될 수 있으며, 또 그것이 진정한 애국·애족의 사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도교육청에서 일본 측에서 오고 있는 학생들 그런 부분도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우리가 상호 교환방문할 수 있는 길은 무엇이 있는지, 또 그렇게 해서 이 업무보고 책자에 기술이 될 수 있는 길을 펼쳐나가는 것이 충남만을 위한 독특한 교육이면서 대한민국 교육현장에서 우리가 선도해 나가고 본받아야 될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 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존경하는 김 위원님께서도 지금 주신 말씀들을 평소에도 많이 주셨어요. 저희들도 나름대로 우리나라의 뿌리를 찾는, 그래서 역사를 바로 세우고 특히 일본과 관계되어 있는 부분, 그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학생들에게 교육함으로써 나라에 대한 자부심 부분들이 매우 필요하다. 그래서 크게는 역사나 통일교육이 역사교과서, 도덕교과서, 이런 교육과정 속에 녹아들어가 있고 또 그와 관련된 역사교육, 통일교육, 계기교육 자료들이 개발돼서 학교에 배포되어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학교현장에는 통일탐구동아리, 역사탐구동아리, 중·고등학교 학생들에게는 이런 동아리들이 있어가지고 선생님들하고 함께 각종 역사에 대해서, 또 어느 부분은 6·25전쟁에 대해서 공부하는 그러한 동아리들도 있습니다. 다만 지금 주신 말씀처럼 아주 세부적인, 아직은 우리가 그러한 세부적인 역사에 대해서 터득하는 수준은 아닐지라도 큰 개요 정도는 중·고등학교 시절에 알고 넘어간다. 지난번 월진회 같은 경우도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이 보조금이나 이런 것도 지원할 수 있는 거고, 그때에도 한·일 학생들이 교류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보자 그 정도도 저희들이 같이 동의한 바 있고 해서 역사교육, 통일교육 이것은 나라의 뿌리를 바로 세우는 일로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운영해야 되는 사업으로 같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진 국장님께는 위원들 간에 교육위원회에서 논의된 이런 내용이 충남의 교육가족들에게 알려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저는 1페이지 정·현원 현황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교원에서 공립하고 사립인원을 봐주실래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은 지난 1월 달의 업무계획에 나왔던 현황인데요, 공립교원이 1만 6,125명, 현원이 1만 5,891명으로 98.54%더라고요. 이 자료는 그게 아니고 1월 달 업무계획인데요, 그때 약 99%고요, 사립 같은 경우에는 2,414명에서 2,004명으로 83% 충남교육청 교원이 확보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7월 달 자료를 보시면 공립이 1만 6,207명에 현원이 1만 6,142명이고요, 사립은 2,392명 중에서 1,954명. 비율로 따지면 81% 정도밖에 안 되는데 오히려 사립교원이 줄고 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주는 부분도 있고요, 사립학교 쪽이 학급수가 자꾸 감축되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학급수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필요한 정원이 있어도 그 정원을 인정하지 않고 임시 기간제로 운영하도록 지도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립의 교원확보율보다 사립 쪽의 교원확보율이 좀 떨어집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 차이가 떨어지는 정도가 아니라 많이 나잖아요, 수치상으로 보면. 그래서 제가 궁금한 게 이렇게 결원이 많이 생겼을 때 이 결원에 대해서 어떻게 충당을 하시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간제 교사로 운영을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간제 교사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사립학교는 그만큼 기간제 교사가 많다는 얘기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셈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같은 교원이라고 해도, 이것은 폄하하는 것은 아니고요, 정원 말고 기간제 교사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소속감이나 이런 게 약간 부족하지 않겠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같이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학급이 뻔히 줄어들 것이 예상되는데 즉 교원의 감축이 예상되는 학교인데 지금 임용을 허가해서 교원을 충당해주면 나중에 학급수가 감축되면 교원을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뺀 사람들은 전부 다 공립으로 특채를 해줘야 됩니다.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죠. 그러나 공립학교는 이 학교에서 학급이 감축됐어도 천안·아산 지역에는 학급이 증설되는 부분이 많으니까 감축되는 학교에서 교원을 빼서 다른 지역 증설학교로 재배치하면 되는데 사립학교는 재단별로 교원을 채용하기 때문에 한번 채용된 교원에 대해서는 다른 학교로 전보할 수가 없다는 어려운 점이 있어서 결원율이 좀 높게 가져가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하셔가지고 이해를 했는데요, 사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요즘 선발기준이나 이런 것을 맞춰서 채용하는 것을 교육청에 의뢰를 많이 해서 확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비율이 어느 정도 돼요, 신규채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년 같은 경우에는 몇 % 정도 됐는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정도까지는 제가 지금 데이터가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는데 대략 한 70∼80% 정도는 확보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과거보다 많이, 사립학교의 교원채용을 공개채용으로 우리한테 위탁을 해서 저희들이 공립학교 교원들을 뽑을 때 함께 뽑는, 물론 계열은 다르겠습니다만 그런 형태로 하는 학교들이…….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국장님 아까 말씀하신 것하고 앞뒤가, 뭐라 그럴까, 이제 사립학교가 전적으로 채용을 한다 그러면 교원자질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우리가 받을 수 없는 상황이 될 수도 있겠지만 70∼80%가 된다 그러면 이분들은 엄연히 충남교육청에서 인정하는 교사가 될 실력이 되시는 거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겠습니다. 그런데요, 공립교사는 저희들이 1차, 2차를 모두 해서 최종합격생까지 교원을 선발합니다. 사립학교는요, 보통 한 학교에서 1명을 채용할 때 저희들한테 5배수 추천을 요구합니다. 그러니까 1명 채용할 때 저희들은 1차 시험 5명 정도를 뽑아가지고 그 학교에 명단을 통보하면 학교에서 5명 중에 누가 뽑힐지는 모르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아, 최종선택은 그렇게 되어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다음에…….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교육청에 의뢰한 것과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많이 있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다음에 재미있는 것은 엄연히 계열이 다릅니다. 여기는 충남교육 전형계획에 의해 공립교사를 뽑는 계열하고 이쪽 사립학교, 예를 들면 A고등학교, B고등학교, C중학교 여기에서 뽑는 계열들이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응시하는 선생님들의, 예비교사 후보들의 차이가 있지 않겠는가라고 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쉽게 풀리지 않을 대목인 것 같아요. 점점 교원비율은 떨어지고 이러니까, 제가 염려하는 것은 그겁니다. 물론 방향이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현재 교육받는 수혜자인 학생들한테 피해가 있으면 안 된다 이런 관점에서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이 부분은 하루, 이틀 된 게 아니라 지속적으로 더 관심을 가져서 어느 정도 보완책을 가져야 되지 않을까 이런 고민이 생겼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래서 지금 교원인사과장님도 뒤에 앉아 계시지만 저희도 회의를 할 때 교원충원율을 높여 달라. 과거에는 2001∼2002년 그때만 해도 100명이 법정정원이라면 91명 선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법정정원의 한 83∼84% 정도의 교원들만 충원하고 나머지는 빈자리로 주고 있습니다, 공립학교에서도. 이게 교육부에서, 나름대로 이제 기재부라고 해야 되나요? 기획재정부 쪽하고 조정이 안 돼 가지고 교원의 법정정원대로 충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교육부에서도 노력을 하고 있고 저희들은 매번 교육부에 법정정원을 확보해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고, 이번 문 대통령님 정부에 한번 기대를 걸어보는 겁니다, 어느 정도 정원율을 비슷하게 충원을 해줄까. 현재는 그게 좀 올라갈 것 같다, 그럼으로써 학생들 교육의 질이 획기적으로 올라가지 않겠는가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글쎄요, 교원충원 비율은 안 올려주고 실제 데이터를 보면 공무직만 몇 백 명이 늘었네요? 물론 필요한 인원이겠지만 중요한 것은 주 업무목표가 학생들 교육이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인철
오인철위원
선생님들 교원의 정원에 대해서는 유독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마는 추진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좀 관심을 가져야 할 사항 두 가지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 소관인 행복교육지구 운영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 운영이 지난해부터 시작됐지 않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난해에 논산·아산·당진, 금년에 부여·서천·청양이 됐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공주가 시범지역으로 하나 들어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내용을 보니까 일반지구는 지난해에 협약된 지구, 또 특별지구는 금년에 한 데고. 이게 이렇게 구분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체적으로 일반지구나 특별지구, 또 시범지구는 다 똑같은 개념으로 마을교육 공동체, 행복교육지구 운영은 똑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업추진에 무슨 차별이 있느냐 이 얘기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것은 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왜 굳이 이렇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다만 처음에 시범적으로 당진·아산·논산 이쪽을 했던 것이 대부분 시 지역이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조금 소규모 지자체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용호
이용호위원
소규모 지자체면 오히려 이름을 바꿔야지. 이게 특별지구가 아니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특별히 우리가 좀 더 지원한다. 왜냐? 지자체에서 교육경비 지원이 별로 없는 지역 아닙니까, 거기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공주가 예비지구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공주는 무슨 지구라고 해야 된데요, 그러면?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거기는 내년도부터는 일반지구라고 보면 맞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특별지구는 숫자 3개 시·군 그대로 있고, 일반지구는 매년 늘어나겠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특별지구는 왜 특별히 우리가 지원한다라고 하는 개념을 가졌냐면 재정난이 어려워서 교육경비 지원을 못할 수 있는 지자체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 이게 5 대 5 대응투자로 하게 되어 있는데 특별지구 쪽은 지자체의 살림살이가 열악하니까 5 대 5의 비율이 맞지 않더라도, 대응투자를 못하더라도 학생들이 소외되는 교육현상을 막기 위해서 특별히 지정을 해서 대응투자의 비율과 관계없이 관리해 나가겠다 그런 취지로 썼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일반지구는 작년에 공모에 의해서 했단 말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금년에는 어떻게 했어요? 공모 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공모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예비지구인 공주는 공모로 협약체결이 된 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여기는 언제부터 사업이 시작되나요? 금년인가, 내년인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금년은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나름대로 준비상황을 다 해나가는 거고요, 내년도부터 정상으로 되는 게 원칙인데 금년에 한두 건 정도씩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있는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시·군에서 협약된 사업내용이 있을 것 아니에요? 예산도 각 지역마다 시·군마다 다를 텐데, 제가 궁금한 사항은 시·군과 우리 교육청 간의 협약사항이 제대로 잘 이행되느냐. 또 한 가지는 예산지원 계획이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예산지원 계획은 제때 적시에 제대로 지원이 되는가도 궁금한 사항이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지속적인 컨설팅을 하고 있고요, 연말에 가면 성과보고회를 각 지역 단위로 하게끔 업무매뉴얼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하고 보면 재정이 어떻게 운용되고 그 성과가 무엇이고 내년도에 피드백 해야 할 사항이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나오지 않겠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특별지구가 대체적으로 시·군의 재정형편이 열악한 지역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재정형편상 지원을 못했을 경우에는 해지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대책은 어떻게 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또 지원할 예산이 있으니까 그 예산으로 진행을 하는 거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시·군에서는 밑질 게 없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이쪽은 대응투자가 아니다 보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하다가 없으면 못하면 말면 되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대신 사업의 양이 줄어드는 거죠, 투자액이 적으니까.
용호
이용호위원
또 한 가지는 지금, 작년에 3곳 금년에 3곳 예비지구 1곳 해서 7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나머지 기타 시·군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계획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점차 확대해 갈 계획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전체 협약기구로 이것을 하겠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확대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것은 언제까지 할 계획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년 정도에는 한 3개 내…….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시·군에서 응해야 되는 거지 응하지 않으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응하는 시·군 단위로 보았을 때는 전체로 다 확대할 예정이다. 다만 저희들도 예산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연 3개 지역 정도씩 점차 확대해 가는데 희망하지 않는 지자체는 어쩔 수 없는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저는 행복교육지구가 어떤 면에서 참 좋은 시책이라고 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게 교육청, 그다음에 시·군 자치단체, 또 지역주민이 삼위일체가 되어 가지고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주시고, 또 지금 대화 나눈 내용대로 지자체의 관심도 제고시킬 수 있도록 하고 예산도 많이 따올 수 있도록 노력도 해 주셔야 되고, 또 이 특별지구에 대한, 행복교육지구에 대한 육성방안도 잘 좀 모색해서 발전적으로 이끌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또 한 가지는 교육행정국 소관입니다. 공유재산관리 문제인데요, 폐교재산관리를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금년도에 폐교재산 관리계획과 활용계획을 수립했다고 보고를 하셨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보고내용을 보면 자체활용이 17개, 보존 4개, 또 대부 18개, 그다음에 매각계획이 26개교란 말이죠? 그런데 저는 자칫 이것이 말이죠, 형식적인 관리계획이나 또는 행정편의적인 재산 관리계획이 될까봐 걱정되는 사항입니다. 재산 관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자면 자체 활용한다는 것은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활용방안이. 머리 좀 써야 돼요, 이게. 그다음에 보존 관계는 이거 나중에 보면 관리가 잘 됐네 안 됐네 또 지역에서 민원이 생기고 문제가 생겨요. 감사도 좀 받아야 되고 확인도 받아야 되고 말이죠. 그다음에 한번 대부 같은 것 해놓으면 피대부자는 자기 재산인양 행세한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게 참 어려워, 대부기간 지나도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 매각 계획으로 계획을 수립한단 말이에요, 팔아먹으면 되니까 그게 간단하죠. 그런데 제가 생각할 때는 매각이 최선책은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저는 폐교를 말이죠, 매각보다는 우리 지역민들에게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는, 또 지역주민들이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공간이나 시설로 활용될 수 있는 방안을 더욱더 강구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우선 열약한 재정 속에서 매각해서 재정을 충당하는 방법도 있겠습니다마는 여기는 매각하면 전부 다 국비로 들어가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매각하면 저희가 자체재원으로 활용하죠.
용호
이용호위원
자체재원으로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일반교부금은 어떻게 돼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부금은 그것하고 상관없이 교부됩니다. 교부금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자체수입 재원이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국가에서는 이 교육재산에 대해서 전혀 터치하지 않는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상관없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요? 그러면 다행이네요. 어쨌든 간에 그 지역에서, 언젠가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교육 문제에 대해서는 그 지역민들의 기여도가 많습니다. 옛날 오래된 학교를 보면 누구는 희사를 해 줬고 누구는 재정적으로 부담을 해서 학교를 유치하고 이렇게 했는데 폐교된다고 그래서 그냥 팔아먹으면 말이죠, 그 지역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에게 환원해 준다는 생각으로 지역주민들이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그런 방안을 강구해서 관리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하고 같은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부분이, 특히 폐교재산에 있어서는 기초자치단체하고 협의를 계속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초자치단체에서 이것을 매입하게 되면 아마도 지역민들을 위한 사업이라든가 주로 이런 걸로 활용하기 위해서 매입을 진행하고 있어요.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같은 맥락으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재산을 매각하는 게 능사가 아니라 가지고 있으면 매년 지가도 올라. 또 부가가치도 상승이 돼요. 결코 손해될 일은 없다. 또 지역주민들한테 그걸 개방해 봐요, 얼마나 유용하게 쓰이겠는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개방을 하려면 어떤 지역민을 위한 시설로 개조 내지는 리모델링해가지고 개방해야 되는데 저희가 사실 그럴 만한 여력은 부족하거든요.
용호
이용호위원
투자도 하고 필요하면 사용료도 받고 하는 거죠, 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부분은 지자체하고 아주 긴밀한 협조관계를 유지해가면서 소통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어쨌든 폐교재산이 아주 효율적으로 잘 운영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와 휴식 그리고 집행부의 자료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23분 정회
16시01분 속개
약속한 시간이 됐으므로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새 정부 들어서 교육현안에 대한 질의가 있었는데, 지금 자사고가 우리 도내에 몇 개교나 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북일고등학교하고 삼성고 2개 학교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2개요? 외국어고등학교 한 군데 있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충남외국어고등학교.
백낙구위원
2018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 11월 16일로 결정돼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번에는 예년하고 다르게 영어영역이 절대평가를 도입하는 걸로 돼 있는 것 같던데 사실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영어하고 한국사, 이 두 교과는…….
백낙구위원
한국사는 기존에 있었고 이번에 새로 도입되는 부분이 영어영역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절대평가로 하는 걸로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 영어 절대평가에 대비해서 우리 도가 그동안 준비해 온 게 별도로 있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절대평가의 개념과 상대평가의 차이인데요, 어차피 한국사하고 영어로 우수한 대학교 쪽에 입학을 하고자 할 때 그 변별력이 상당히 약화된다는 거죠, 그 두 개 교과에서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교육과정의 운영이나 수험생들이 학습을 하는 내용에 있어서 준비사항, 이런 부분은 똑같다고 보시면 이해가 될 겁니다.
백낙구위원
크게 더 준비해야 될 부분은 없다 그 말씀이시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자료요구한 부분이 있는데, 2016년 7월 이후 학교운동장 시설 개선사업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았는데, 이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여기에 보면 내용이 좀 애매한 부분인 것 같아서, 이 교체 지원현황을 보면 금년 7월 11일 기준으로 해서 교체대상 학교가 전체적으로 트랙과 구장으로 구분을 해서 234개교인데, 이 중에서 214개교는 지원을 하고 지원이 불필요하다고 한 학교가 20개교가 있거든요? 그 내용에 보면 트랙이 11개교, 구장이 9개교인데, 이게 준공이 1개교, 진행이 6개교, 자체공사가 1개교, 철거가 2개교, 불검출이 1개교, 이렇게 내용이 나왔거든요? 실질적으로 항목이 뭐가 잘못됐든지, 교체대상 학교가 234개인데 214개교를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못한 게 20개교가 돼야 되는데 지원이 불필요하다라고 했거든요. 지금 보면 지원도 안 받고 어떻게 해서 준공이 1개교가 됐으며, 진행은 6개교가 진행이 되는지, 이게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일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 부분은 설명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지원 불필요교’라고 하는 것은 운동장의 환경을 개선해 줘야 할 필요성이 있는데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되는 학교를 뜻하는 말로써, 트랙지원 불필요교 하자보수(준공 1개교, 진행 6개교)는 지자체의 지원을 받아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공사를 해서 완전히 준공이 된 데가 1개 학교, 진행되고 있는 학교가 6개 학교, 자체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지원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런 개념이고요, 현재 ‘자체공사 1교’라고 되어 있는 것은 지금 공사가 되고 있는 학교, ‘철거 2개교’ 이것은 철거가 되니까 필요가 없겠죠?
백낙구위원
당연히 철거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불검출교’ 이것은 처음에는 유해물질이 검출이 됐었어요. 돼 가지고 나름대로 예산에 반영했었습니다. 했었는데 아무래도 이게 뭔가 잘못된 것 같다 해서 2차, 3차 과정을 해 보니까 “환경유해물질이 결국 검출되지 않은 학교다”라고 판명이 돼 가지고 “불검출교로 확정이 되니까 이제 지원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해서 지원하지 않은 학교가 트랙에 11개 학교, 구장에 9개 학교 이렇게 있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도교육청의 입장에서만 자료를 작성하신 건데, 사실은 내용을 보면 철거대상이나 불검출학교를 제외하고는 지원이 불필요한 게 아니라 지원을 받아가지고 추진한 사업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왕 지원받아서, 도교육청에서 지원이 안 됐다라고 해서 지원이 안 된 건 아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죠, 지자체에서 지원을 받아서 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이 내용표기를 좀 이상하게 해서 앞뒤가 안 맞기에 질의를 했던 부분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 점 지금 보니까 그렇게 보이네요.
백낙구위원
그래서 추진을 좀 빨리 해 주셔야 될 부분들이고, 그 뒤에 내용을 보면 우레탄트랙인 경우에 대상학교가 104개교인데 현재 49개교가 설계 중에 있고 구장은 130개 학교 중에서 101개가 설계 중에 있어요. 제가 지난번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만 이게 시급하다고 해가지고 지난해에 예비비까지 지출해서 이걸 빨리 처리를 하겠다라고 해서 교체하겠다고 했는데 공사 시작하기는커녕 이제야 설계 중에 있는 학교가 130개 중에서 101개교가 있다라고 한다면 앞으로 이 사업을 어떻게 조치할 겁니까? 추진을 어떻게 할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동안 이게 조금 늦어진 감이 있습니다. 지금 101개교가 우레탄구장 쪽을 설계 중에 있다고 돼 있는데 저희들이 이 공사가 완료되는 시점이 3개월로 보고 있습니다. 사실 지난 7월 10날까지 해서 최종 사립고등학교까지 예산 배부가 다 됐기 때문에 아마도 사립고등학교 일부는 지금에서야 설계를 막 시작했을 겁니다. 설계하는 데 1∼2주 정도가 소요된다고 해요. 그리고 계약하는 과정이…….
백낙구위원
자체설계 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자체설계 합니다, 지역교육청에서요.
백낙구위원
시급한 부분은 외주 줘서 할 수 있는 설계비 예산이 없습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가 하는 것은 자체설계를 해서 입찰에 부치고 입찰과정까지 다 끝난다고 봤을 때는 충분히 잡아서 약 한 달 1주 내지 2주 정도 되면 업체가 선정되는 걸로 보고 있고요.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어찌됐든 간에 지역교육청을 통해가지고 예산이 집행되는 사업들이 많은데, 도에서 선행적으로 예산조치를 해 줘야 교육지원청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예산 얼마 주겠다고 통보만 해놓고 예산배정을 안 하니까 일선에서 사업추진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누구 잘못입니까? 학교 잘못입니까, 교육지원청 잘못입니까, 도교육청 잘못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저희들이 지난 7월 10날까지 해서 일단 사립고등학교까지 예산 배부는 다 종료가 됐다, 이제 지원청…….
백낙구위원
지금 말이죠, 상반기가 끝나고 하반기 들어서는 마당에 지금에 와서 조치를 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6개월 동안은 뭐 했냐 그런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게 이제 학교하고 조정하는 과정이……. 저희들이 우레탄을 개선해서 마사토 쪽을 집중적으로 관리해가려고 하고 있는데 그동안 학교 측하고 여러 가지 갈등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우리는 마사토로 하겠다”라고 일찍 결정을 해 준 학교는 3·4월 달에 이미 예산이 다 나가고 지금 공사가 진행 중이라든지 이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교에서는 우레탄을 하고 싶어 하고 거기에 지역공동체들이 원해서 “우레탄으로 우리는 하고 싶다”, 그런데 저희들이 봤을 때는 우레탄으로 해 줄만한 자격기준이 안 되는 학교이고. 1차, 2차 협의과정이 길어지다 보니까 결국은 7월 초 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저희들이 의도적으로 우레탄이면 우레탄, 마사토면 마사토, 최종결정을 해서 학교하고 지역교육청에 통보하다 보니까 최종 늦게까지 버틴 학교 같은 경우에는 7월 10일까지로 종료가 돼서 지금…….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도교육청의 지위체계도 문제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볼 수가 있는데요, 작년도에 우레탄이 됐든 인조잔디가 됐든지 간에 환경오염기준이 새로 설정돼서 시달이 됐으면 지역공동체가 희망을 한다면 그 기준 범위 내에서는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내년도에 또 기준이 바뀌어서 다른 대안이 나오는 한이 있더라도 지역에서 희망하면 희망하는 대로 뭔가 조치를 바로 바로 해 줬다라고 한다면, 지금 하반기에 들어서고 있는 입장에서 130개 대상학교 중에 101개교가 설계 중에 있다라고 한다면 누가 일을 했다고 믿을 수 있겠습니까? 보면 참 답답해요. 학교 쳐다보면 그거 간단하게 벌써 완료했을 운동장인데도 불구하고 덮어놓고 있고, 또 학교에서는 지역에서 피해가 있는 한이 있더라도 쓰겠다고 마지못해 운동장 임대해서 쓰고 있는 것 보면 과연 저 운동장이, 저 트랙이 환경오염이 있는 운동장이냐 하는 것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을 정도로 지금 운동장을 개방하고 있어요. 그러면 뭔가 조치가 돼 줘야 되는데 학교와 지역사회가 손발이 안 맞는 경우도 있고, 운동장이 비단 거기뿐만은 아닐 텐데도 계속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좀 서둘러서, 우선은 학생 아닙니까, 우선은. 지역주민도 주민이지만, 일반인도 일반인이지만 학생들이 중요하기 때문에 빨리 교체를 해서 학교 운동장을 쓸 수 있도록 서둘러서 공사를 추진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최선을 다해서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는데 상반기 석면건축물 유해성 평가결과가 현재 집계가 안 되고 있어서 자료를 나중에 되는 대로 제출을 하겠다라고 하는데, 그걸 되는 대로 빨리 좀 제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소규모통폐합은 어디서 하죠? 정책국인가요, 행정국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입니다.
백낙구위원
작년도 7월 1일 이후로 통폐합현황을 보면 참 웃음이 나올 정도예요. 서산에 분교장 하나 폐지하고 홍성에 분교장 하나 폐지하고 보령의 원의중학교, 이 사립은 폐지하려고 폐지한 게 아니라 자동적으로 폐지가 된 거예요. 절차만 이행했을 뿐이지, 도교육청이 지도를 한다든지 통폐합 추진을 해서 한 것도 아니라고. 그렇다고 하면 공주의 주봉초등학교 하나만 폐지한 실적에 이르고 있는데, 이게 부진한 사유가 뭔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통폐합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장단점이 있고 거기에 대한 찬성·반대여론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저희가 지금 학교통폐합하고는 별개로 진행하고 있는 ‘작은 학교 살리기’ 조례도 제정·운영되고 있고, 여하튼 간에 저희가 못하는 것은 1면 1교는 존치를 해야 된다, 또 도서학교는 존치를 해야 된다, 또 현대화 시범학교로 해가지고 초등학교, 중학교 같이 묶어서 운영하는 학교는 제외한다, 이런 기본적인 것 말고 진행은 하고 있습니다. 뭐 다른 위원님들께서도 “왜 우리 지역에 있는 작은 학교를 통폐합해가지고 학생들 수업환경을 바꿔주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같이 공감하면서도 이게 기본적으로 학교구성원, 그러니까 학부모 의견이 통폐합하는 데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거든요. 물론 지역교육청에서 하든 도교육청에서 하든 어차피 행정이라는 것은 똑같은 차원에서 볼 수 있는데, 지금 통폐합 대상이면서도 통폐합을 못 하는 학교들의 주된 요인이 학부모들의 반대가 심해서 못 하고 있습니다. ’82년부터 현재까지 그동안 통폐합한 학교수가 414개입니다. 한 35년간 414개를 했으면 매년 열두어 개씩은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근자에 와서는 1면 1교 학교가 많아지다 보니까, 또 아까 김용필 위원께서도 서산 가사초등학교 말씀하고 인근 아산에 거산초등학교도 있고 예가 있듯이 ‘작은 학교는 동창회라든가 지역이라든가, 여기에서 살리면 살릴 수 있다’ 이런 생각들이 많이 깔려있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저희가 도교육청에서 작은 학교를 통폐합할 의지가 없어서가 아니고 그런 반대여론이 상당히 비등해서 현재까지 어렵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본 위원이 볼 때는 하나의 핑계에 불과합니다. 우리 도교육청이 의지를 가지고 통합하려고 한다면 벌써 통폐합 실적 많이 올렸을 거예요. 이게 첫째 안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우리 시·도교육감이 임용제라고 한다면 엄청난 통폐합 실적을 올렸을 거예요. 이게 선거제로 하다 보니까 전부가 다 각각이고 이런 상황인데, 보령의 경우만 보더라도 1개면에 인구 3,000 내지 7,000도 안 되는 지역에 학교가 3개씩 있어요. 학생수 보면 20명이나 30명도 안 되는 학교가 수두룩해. 어느 학교는 축구부 하나, 배구부 하나도 만들 수가 없어요, 1학년부터 6학년까지 합쳐야. 도교육청이 인성교육 주장을 하면서 그 학생들이 무슨 인성교육이 되겠느냐. 자기들끼리 만나서 대화하고 운동하고 할 수 있는 대상이 없어요, 대상이. 제가 그 학교 통폐합을 추진하기 위해서 교장, 운영위원장, 학부모회장 불러가지고 간담회도 해 보고 했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보면 일반 주민들의 생각은 교직원들이 반대하기 때문에 통폐합을 못 한다 그런 얘기예요. 그런데 자기 자녀를 학교에다 맡겨놓고 교장선생님 얘기 안 들을 수 없고 선생님들 얘기 안 들을 수가 없고 하니까 거기에 그냥 끌려가는 것뿐이야. 나중에 통폐합 하면 안 된다라고 자기주장 펴다가 끝나고 일어나면서 하는 얘기가 “통합은 돼야 돼요”, 결론은 그거예요, 결론은. 아까도 그런 말씀 하셨지만 아산이나 천안은 지금 학교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물론 일거리창출을 위해서 선생님들 계속 뽑아가지고 그런 쪽으로 배치를 한다면 실업자도 줄고 하겠지만 지금 학생 몇 명 되지도 않는데 보면 교직원수가 오히려 학생수보다 많을 지경으로 운영이 되고 있는 데도 있다는 얘기예요. 국가적으로나 우리 도 전체적으로 보더라도 얼마만큼 예산낭비냐 그런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특히 지금 우리가 학교신설을 하려면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거쳐야 되는데 근자에 와서는 “한 학교를 신설하려면 2∼3개 학교 통폐합할 것을 가져와라” 그런 요구도 있습니다, 교육부에서. 그래서 나름대로 노력은 하고 있는데 많이 어렵습니다.
백낙구위원
앞으로 의지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업무추진상황, 상반기 실적, 이렇게 하반기 계획 요약된 부분을 보면 이게 상반기 모든 업무를 추진하면서 스스로가 “이런 부분은 이렇게 했으면” 어떤 아쉬운 부분, 반성적인 내용들을 해 놓고도 하반기에 대해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기들이 발굴만 해 놓고서 대안이 없어. 개선대책이 있어야 되는데 보면은 없어요. “상반기에 해 보니까 이런 부분이 아쉽더라, 앞으로 이렇게 개선해야 되겠다”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데 따로 따로 놀아. 보면 업무보고가 그래요.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개선했으면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는데, 지금 우리 직제를 보면 교육감 직속으로 해서 공보담당관실이 있고 또 부교육감 산하로 해서 기획관실, 감사관실이 나눠져 있는데, 지금 행정국장이 업무보고를 하시는데 이건 전혀 지휘계통에 있는 것도 아니고 안 맞는 부분들이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맞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이런 부분도 행정국장이 종합으로 하다 보니까 이 보고서 보면 2∼3장으로 해서 그냥 간단하게 해가지고 얹어놓은 형태거든요. 기획관실은 지금 각 실·국, 실·과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양식을 만들 수 있는, 취합이나 모든 것을 다 하는 그런 중요한 부서예요. 기획관이 그래도 3급 자리인데 어떻게 이렇게 유명무실하냐 그런 얘기예요. 감사관도 엄청나게 중요한 업무입니다. 각 지역교육청이 됐든 직속기관이 됐든 학교가 됐든지 간에 감사한 부분들에 대한 내용이 그냥 사과 겉핥기로 나열식이지 실질적으로 감사해 놓고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이런 중요한 부분들이 전혀 의회한테는 보고가 안 되고 있어요. 그냥 형식적이에요. 아마도 기획관이나 감사관이 이 자리에서 업무보고를 한다면 그런 보고서는 안 만들었을 걸로 나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보고도 시간이 좀 걸리더라도 뭐 직속기관, 지역교육청 일일이 나열하지 말고 직제가 엄연히 구분이 되니까 1분이 걸리든 2분이 걸리든 별도로 보고하는 체제로 바꿨으면, 위원장님,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책임한계도 분명히 하고 또 직제도 엄연히 분리되어 있는 부분, 직제에 따라서 보고해서 서로 업무도 깊이 있게 다루고 또 직제순에 맞게 보고체계도 하고 업무의 책임성도 의회와 같이 나눠볼 수 있는 이런 계기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식으로 개선을 해 봤으면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인철
오인철위원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시간이 많이 흘렀는데 본 위원장이 몇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에서 주신 자료 같은데, 호우특보 기간 중에 피해 및 조치현황입니다. 죽 자료를 보면 대체적으로 사전에 예방할 수 있었던 것인데 예방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장마철도 오고 하니까 미리 다른 학교도 한번 사전에 예방점검을 해 주시기 바라고, 특히나 보면 신설학교도 있고 그런데 며칠 전에 개교했는데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은 학교를 시설할 적에 문제가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물론 보니까 하자보수기간 내에 있으니까 업체에다가 하겠지만 이것은 시설파트에서도 더 신경을 써서 해야 되겠고 안전총괄과에서도 미리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인데 안 한 것 같다, 그러니까 더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의회와 또 위원장과도 사전에 협의가 없었던 것은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또 한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교육청에 파견교사가 많다고 지적을 한 바 있었는데 교원인사과장님 지금 파견교사 진행현황과 앞으로는 어떻게 할 계획이신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위원장님께서 계속해서 본청에 파견교사가 너무 많아서 줄였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현재 21명이 근무를 하고 있는데요, 9월 1일 자로 4명을 학교로 복귀시킬 예정입니다. 그리고 또 1명은 통일안보 쪽의 장학사가 지금 파견교사로 나와 있는데 발령이 나면 그 교사까지 줄어서 5명이 줄 예정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잘 하셨는데 차질 없이 진행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요구하신 것 보면 학교정책과 것인데 이것은 계산이 잘못된 건지 점을 잘못 찍은 건지 좀 잘못된 것 같네요? 그렇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담당자들이 하니까 그렇지만 자료를 제출할 때 좀 더 세밀하게 해 주면 좋겠습니다. 또 법외노조사무실 지원 문제도 얘기가 있었는데 그것도 앞으로 기간이 되면 정리하시겠죠?
영희
김영희교원인사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10월 19일이 끝나는 날이라 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해야 아마 뒷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백낙구위원
하나만 더…….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자료를 받아놓고 빠져서 좀, 총무과 소관은 행정국장님 소관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관내 각 학교별 유인경비, 무인경비 운영현황을 죽 자료로 받았는데요, 자료 가지고 계십니까? 이것은 별도로 받았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가지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거기 전체 학교현황을 보면 778개 학교예요. 그런데 유인경비가 232, 무인경비가 771개교, 병행학교가 230개. 이게 학교현황이 잘못된 것 아닙니까? 778이라는 게 뭐예요, 이게? 일반현황에 보면 학교가 1,244개교인데 이것은 학교현황이 778인데 옆에 것 유인, 무인, 병행 전부 합쳐야 전체 숫자가 나와질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지금 데이터 오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잘못된 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확인해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이 자료를 받은 이유가, 유인경비 학교에 대한 부분은 캡스시설 계약이 안 돼 있는 학교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사람으로 경비를 하는 건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력으로만 하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무인경비는 당·숙직 안서고 캡스를 이용해서 하는 거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병행은 유인도 있고 무인캡스도 있고 이런 상황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병행학교를 운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비용만 된다면 둘 다 하는 게 가장 최선이겠지만 둘 중에 하나만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병행학교를 하는 것은 당직자가 있으면 무인경비시스템이 필요 없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당직자가 혼자 당직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오후 6시부터 다음 날 아침 7시까지 혼자 계속 완벽하게 당직근무를 수행하기가 어려워서 같이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고 판단하는 학교장들이 이렇게 지금…….
백낙구위원
어느 학교는 병행하고 어느 학교는 병행하지 않고 그러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일괄적으로 이런 학교는 이렇게 해라 저런 학교는 저렇게 해라 하지 않고, 이것은 학교장 판단하에 학교운영비에서 운영되는 부분인데요, 이 부분은 아마 그럴 필요성이, 우리 학교는 유인경비를 하지만 좀 완벽하게 보호를 해야 되겠다 이런 학교들은 또 거기다가 캡스까지 같이 해가지고…….
백낙구위원
도에서 어느 기준을 줘가지고 해야 되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장의 욕심으로 유인·무인 다 쓸 수 있으면 그것이 학교장의 입장에서 보면 최상의 방법일 거예요. 그러나 캡스라는 시설을 할 때는 사람을 안 쓰고 경비기관에다 위탁해가지고 관리하도록 하는 부분인데 이중으로 돈을 들여가면서 학교를 관리해야 될 필요성이 있느냐 그런 얘기죠. 그러면 병행학교가 도난을 당했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 책임의 한계는 어떻게 됩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계약을 합니다. 유인경비라 하더라도 교직원이 당직근무를 하는 게 아니고 업체에 용역계약을 해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어떤 사고가 발생할 경우 책임의 한계를 명시해가지고 계약을 체결하죠.
백낙구위원
그러면 경비하는 사람이 소속된 업체가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면, 캡스로 무인시설을 해놓는 그 회사의 책임은 어떻게 따질 거냐 이 말이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같은 회사, 그러니까 유인경비 용역업체하고 캡스하고는 같은 업체하고 계약을 하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같은 업체인데도 불구하고 인건비도 줘야 되고 캡스시설 계약한 비용도 줘야 되고 이중으로 주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도 지금 위원님 말씀 들으니까 그런 부분이 검토가 돼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부분은 이후에 검토를 해나가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것은 더 정확히 판단해서 여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바쁘신 중에도 보고준비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보고하신 사항이 차질 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시고,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다각적으로 검토·보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