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송덕빈 의원 발언
용일
강용일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가뭄 등 농정업무 추진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태풍 및 수해 예방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오늘 회의는 농정국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고 동물위생시험소와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의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순서로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안녕하십니까?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지난 7월 1일 자 인사발령에 의해 농정국장이라는 중책을 맡게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부족한 점이 많지만 평소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과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님을 모시고 농어업단체 및 농업인들과 소통과 협업을 통하여 우리 농업의 어려운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자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우리 농정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추욱 농업정책과장입니다. 이인범 농산물유통과장입니다. 박지흥 친환경농산과장입니다. 김성겸 농촌마을지원과장입니다. 참고로 김성겸 과장은 지난 7월 1일 자로 부임을 하였습니다. 오형수 축산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정송 전 농정국장과 정규재 전 농촌마을지원과장은 7월 1일 자로 공로연수 파견되었음을 보고드립니다.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우리 농정국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시고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을 모시고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금년 상반기는 작년 11월 아산에서 발생된 AI와 도내 서북부 지역의 가뭄으로 인한 농업용수 부족 등 어려운 일이 많았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협조 지원으로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해 나갈 수 있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어업인이 농정의 주인이 되고 지속가능한 농어업, 행복한 농어업인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농정국 소관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농정국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업무보고 8쪽 좀 봐주실까요? 벼 재배 적정면적 확보 및 고품질 종자 공급 확대가 있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종자만 좋다고 해서 미질이 좋아지는 건 아니거든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죠? 우리가 종자도 선택이 중요하지만 종자 못지않게 관리가 있어야 된다. 우리가 옛 어른들 말씀 또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그러한 미로 밥을 지어서 잡숴보신 분이 계신지 몰라도 수렁배미, 우리가 수렁배미라고 하죠. 아십니까? 수렁논.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는 상시 물이 안 떨어지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거기에서 수확한 쌀 미질이 참 좋습니다. 그래서 종자보다는 관리를 잘해야 된다. 그 과정에서 볏짚을 제 밭에 쓸어 넣어 주는 걸 추진하고 있죠? 지원해 주고 있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어떻게 되는지 실무가 직접,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실까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친환경농산과장이.
용일
강용일위원장
친환경농산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흥
박지흥친환경농산과장
친환경농산과장 박지흥입니다. 볏짚 관계는 고품질쌀 생산을 위하여 삼광벼라든지 시·군에 대표브랜드 단지가 있습니다. 단지에 대해서 우선 시범적으로 지원을 해 주는 사업이고, 3년 전에 1,000㏊를 시작으로 금년에는 3,000㏊를 각 시·군 단지에 맞게 배정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3,000㏊를 전 시·군에 배정하면서 논산지역은 다른 지역보다 고품질단지가 많고 선호도가 많았기 때문에 800㏊를 배정했고요, 거기에 대해서 각 지역별로 읍·면에 대한 단지는 시·군에서 배정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브랜드 한 곳에서만 해도 8,000㏊의 면적이 나오죠?
지흥
박지흥친환경농산과장
우리 도내의 삼광쌀을 위한 고품질 단지는 약 5,000㏊가 현재…….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논산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들었다고 해서가 아니라 연무에서 신청한 곳 있죠? 예산을 그 면적에 배분하다 보면 다른 신청한 곳은 전혀 배분이 없다고 그래. 그렇게 된다면 안 되지 않느냐, 조금 예산을 더 잡더라도 우리가 시범이라고 생각……, 이미 시범은 지났지 않습니까?
지흥
박지흥친환경농산과장
이 볏짚재배 관계는 애당초에 우리가 시행하고 있는 농업환경 프로그램과 연계하려고도 생각을 했는데 이 사업에 막대한 자금이 들어갑니다. ㏊당 30∼50만 원 정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앞으로는 이 지원방법을 개선해 가지고 고품질 쌀 재배단지의 통합사업으로 넣어 가지고 자율적으로 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지 말고요, 그 금액을 가지고 좀 저렴하게 예산을 지원해 줘도 받는 분이 있고 안 받는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그 예산 가지고도 배로 늘릴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예산 받는 사람은 많이 받잖아, 너무 많이 받는 거거든. 그러면 고품질을 자기가 생산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예산지원 없어도 자기들이 해야 되는 입장이 됩니다. 그런데 어느 농가에 지원해 주는 것이 너무 크다. 그래서 그 금액을 가지고도 10농가 같으면 수 농가를 나눠줄 수 있도록 해 달라 그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현재 ㏊당 50만 원인데 많다는 여론도 있기 때문에 한 이삼십만 원 정도 조정하는 방안도 검토를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알았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리고 11쪽을 봐주실까요. 본 위원이 어떤 직원들한테 어려움을 주기 위해서 제가 여기서 마이크 잡고 이야기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들이 직원들하고 서로 조율해서 민원이 없고 또 살기 좋은 농촌마을을 만들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조금도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기탄없이 말씀을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11쪽에 보면 가뭄피해 우려지역 단기 가뭄대책사업 추진이 있지요. 관정을 금년에 몇 공이나 합니까? 알고 계신가?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
덕빈
송덕빈위원
자, 아니, 됐습니다. 모르시면 됐고, 우리가 딱 당해서 언 발에 쉬로 녹이는 그런 생각들 하시지 말고 가뭄대책을 사전에 신경 써서 지역주민들이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관정이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지도 않았을 때 관정을 파면 안 되거든요. 금년같이 가물었을 때 관정을 파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기가 많고 우수량이 계속 많을 때는 관정을 파게 되면 한 10m만 파도 많이 나와요. 그걸 보고 우리가 건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건수에 파면 안 되거든. 가물었을 때 파야 그 물이 정말 지역 농가들한테 덕을 줄 수 있는 거지 물이 많을 때 파면 안 됩니다. 그래서 금년 같은 해 우리 도에서 조금 어려움이 있더라도 다만 몇 공이라도 더 팠어야 되지 않느냐. 그때그때의 현실에 맞춰서 행정을 해 나가야만 된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대안이라고 생각하시고 이런 일이 있구나, 가물었을 때 관정을 파는 게 좋겠다. 그러면서 사실 예산을 잡아놨더라도 우기가 계속 있고 수위 많을 때는 안 파도 됩니다. 예비해 놨다가 많이 가물었을 때 관정을 팔 수 있는 예산을 늘 갖고 계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대안이라고 생각하십시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18쪽 AI 특별방역대책 추진이 있는데, 제가 이야기하는 것을 국장님이 생각하시고 그게 맞다고 한다면 한번 추진을 해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지만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 여러분들께서 알고 계신지는 몰라도 저 어렸을 때만 해도 뉴캣슬이라고 해 가지고 파란 변을 봐가면서 닭 벼슬 까맣게 병이 생겨서 죽는 게 있습니다. 그래도 가정에서 열 수를 키운다면 열 수 중에 다 죽지는 않습니다. 거기서 다 죽지는 않아요. 다 죽지 않았을 때 남아 있는 닭은 병에 대한 면역성이 생깁니다. 그 남아 있는 놈이 알을 산란해서 새끼를 까게 되면 면역이 돼서 병이 안 걸려요. 그래서 우리가 살처분 많이 하지 말고 강변가든지 어느 지역이라도 닭이면 닭, 돼지면 돼지, 소면 소, 1두 1마리를, 몇 마리를 길러서 거기서 면역이 돼서 면역된 놈의 종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번 방치해 놓고 길러봤으면, 우리가 일부 다니면서 그 지역 주민들로 하여금 사료만 조금씩 주라고 하면 되거든요. 그래서 면역된 종자를 선택한다면 한번 해 볼만도 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뭔가 대책을 세워 나가야지, 그냥 이대로 살처분, 그저 한 수만 병에 걸려도 수 만수를 살처분하고, 이것은 국비낭비고 우리가 생산성 없는 일들을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도 국장님이 신경을 써서 일부 몇 수 몇 마리, 몇 두를 해 봤으면 하는 제 대안을 말씀드려 보는 거니까 실무들 중에서 조율해서 그게 좋은지 나쁜지 생각해 보십시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가와 협의해 가지고요, 시범사업으로 추진방안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농가하고 조율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A라는 지역에서 몇 마리를 남겨놓고 살처분했다 만약에 그걸로 인해 가지고 병이 발병됐다고 한다면 또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아주 오지에 가서 길러놓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병에 걸려서 죽을 놈은 죽고 살 놈은 살고, 그것을 한번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저희도 참 면밀하게 챙기고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면서도 실수가 뒤따르는데, 실무님들은 그 많은 걸 다루다 보면 생각지 않았던 실수가, 오류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큰 잘못이라고 질책이라고 생각지 마시고, 농정과 소관입니다. 2017년도 제1차 일반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관련인데, 452쪽에서 453쪽을 보면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축사업, 이 내용 아십니까? 알고 계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위원장님한테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설명자료를 이따 추경예산안 개회가 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말씀 올리려고 준비를 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실무님들, 어렵게 생각지 마시고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실수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누가 봐도 실수할 수 있어.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축사업이거든. 그런데 예산을 우리가 삭감했는데 삭감을 하지 않은 것은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이거든. 언뜻 보면 그냥 넘어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삭감을 해서는 안 되는 것을 삭감하고 삭감할 것은……, 무슨 말인지 알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그렇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무님들, 모든 것을 세밀하게 챙겨 보시고 저는 늘 이야기합니다. 실무들이 한 것을 꼭 과장·국장이 사인을 하고 감사자리에 올려주고 이런 서류를 위원님한테 놔줄 때는 과장·국장 사인을 해 달라, 그렇게 된다면 이런 것이 노출되지 않지 않느냐. 그래서 그런 면도 과장님이나 국장님들이 다소 왜 이렇게 어렵게 하느냐가 아니라 이런 오류가 없기 위해서는 과장·국장도 사인을 해 주신다면 얼마나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저희 농업경제환경위원회에서 지난달에 네덜란드와 북유럽으로 연수를 다녀왔습니다. 네덜란드에 가니까 유리온실을 통해서 최첨단 자동화시설을 갖추고 토마토 재배를 하는데요. 벽돌만한 크기의 토마토 씨앗이 우리나라 돈으로 1억, 2억 한다는 얘기를 들었고요……, 3억. 1㎏에 3억 하는 씨앗을 생산해서 보급하는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또 축산시설을 가보니까 가축분뇨를 다 로봇이 청소하고 있고요, 착유기도 소독하는 것까지 완전히 자동화가 되어 있어서 그야말로 아주 최첨단이라고 말할 수 있었는데요. 우리 업무보고서 9쪽에 보면 원예작물 첨단화·전문화를 통한 경쟁력 강화로 스마트팜 기반조성과 자율적 생산조정제 기반구축을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의 사례와 비교해서 우리 농업이 첨단화·전문화·자동화가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여기 스마트팜 온실 4개소하고 원예단지 1개소 등 우리 충남의 첨단화 현황을 자료로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축산도 보면 12페이지에 축사시설 현대화 85개소하고 ICT 20개소, 동물복지환경 17개소인데 이것도 자료로 어느 정도까지 우리가 수준이 됐는지 제출해 주시고요. 이번 회기가 아니더라도 다음 회기 정도에 전문위원실하고 협의를 해서 제일 잘되고 있는 한두 농가를 위원회에서 현장 방문할 수 있게 해서 우리가 유럽에 가서 보고 온 유럽의 시설하고 우리 농가가 현재 사용하고 있는 시설을 비교해서 볼 수 있도록 우리 위원회하고 상의해 주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원예단지도 한두 군데 볼 수 있게 우리 위원회랑 상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두 가지 축산하고 원예단지 부분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 국장님이 아시는 대로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사실 우리 도내 원예시설이 국내에서 소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출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 지금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보고된 시설현대화 사업은 국·도비 매칭사업입니다. 그래서 농식품부 지정하는 원예전문 생산단지, 주로 농협이라든가 영농법인이 소속되어 있는 법인의 시설을 현대화하는 건데요. 지금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거는 국비가 19억, 도비가 8억 6,000만 원, 시·군비까지 포함해서 95억 원을 들여 가지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스마트팜 온실은 우리 도내의 천안 1개소, 부여 2개소, 태안 1개소 그리고 스마트원예단지는 우리 도내 1개소를 추진하고 있는데, 아직 선진 시설지 네덜란드라든가 이런 데 외국에 비해서는 사실 솔직히 말씀드려 열악한 면이 많이 있습니다. 아마 위원님들께서 네덜란드의 아주 고품질의 시설 원예단지를 보고 오셨기 때문에 우리 도내의 잘된 한 군데를 가실지라도 아마 비교가 많이 되고, 또 저희들한테는 위원님들께서 선진 시설지를 견학하신 사항이 앞으로 사업 추진하고 업무를 추진하는 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이 됩니다. 전문위원실을 통해 연수 결과보고서가 나오게 되면 그 결과보고서를 토대로 해서 향후 사업계획을 수립하는 데 많이 참고해서 반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좋은 말씀 주신 축산시설 현대화하고 원예단지 현대화 단지는 우리 도내 중에서 그래도 가장 잘된 곳으로 평가받는 곳 2곳을 선정해서 현장 가보실 수 있도록 협의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결국은 이런 현대화를 하려면 우리 자체적으로도 연구인력이라든지 현대화를 하려는 농가를 지원할 수 있는 농정국의 전문인력도 필요할 것 같고 한데요, 그런 대책은 가지고 계신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축산의 경우에 AI·구제역 방역 관련한 인력확충은 얼마 전에 우리 도 본청이 7명 그리고 직사업소가 6명 해서 13명, 그리고 시·군은 31명 해서 44명 T/O가 내려왔는데요. 지금 현재 우리 도 관련 부서의 인력보강은 아직 계획이 없고요…….
병국
유병국위원
지금 말씀하신 5페이지에서 ICT융복합 규모화 조직화로 스마트팜 기반조성을 하신다고 그러는데, 기존 작물의 생육 이런 부분에 관련된 전문가는, ICT는 또 컴퓨터 소프트웨어 이런 쪽이기 때문에 그쪽 전공한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인력을 더 확충해서 농가지원도 해야 되는데, 그야말로 일반 행정직이나 농업직이 아닌 소트프웨어나 컴퓨터 관련 전공한 인력을 더 확보할 필요가 있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거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을 하고요, 그 외에 농업기술원에 전담조직이 있는데 ICT분야는 사실 아직 없습니다. 그래서 타 기관의 연구원이라든가 연구인력의 자문을 받고 조언을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인데, 앞으로는 그 인력도 확보해서 충원할 필요성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확보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뒤에 나오는 축사문제도, 네덜란드의 축산농가를 가봤는데 거기도 거의 다 전자예요. 그래서 분뇨도 로봇이 치우고, 먹이 같은 걸 소가 먹다보면 다 앞으로 나와 있는데 로봇이 왔다 갔다 하면서 소가 먹기 좋게 다 앞쪽으로 밀어주는 것도 로봇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소독부터 착유기 하는 것까지 일절 다 자동화가 되어 있고, 그리고 심지어는 소가 앉거나 했을 때 분뇨가 묻잖아요. 그런 거를 씻는 시설도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소가 가서 오물 묻은 부분을 딱 데면 브러시가 자동으로 돌아가면서 물이 나와서 소를 그야말로 닦아주고 목욕시켜주는 시스템까지 되어 있어서 이게 소만 잘 알면 되는 게 아니고 소도 잘 알아야 되지만 그런 전자적인 시스템을 아는 사람이 또 필요하다. 그래서 소의 생육도 잘 알고 전자적인 기계 작동도 서로 융복합돼야 그야말로 스마트팜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그쪽으로도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아까 말씀드린 자료는 그렇게 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금산 출신 김복만 위원입니다. 박병희 국장님 축하드립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감사합니다, 위원님.
김복만위원
공부를 상당히 열심히 하신다고 소문은 들었는데 조금 섭한 게 있네. 엑스포는 여기 거론이 안 됐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특위에서 자세하게 보고를 드렸다고 실무선에서 그렇게 해서 여기 좀 빠졌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복만위원
지금 입장권 판매 계획이 27억 5,400만 원이네요. 90만 매를 팔아야 되는데 지금 8만 7,466매를 팔았다고 11일 현재 그래요. 이거 어떻게 하실 거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래서 저도 농정국장으로 발령을 받고 나서요, 인삼엑스포 판매팀하고 아직 가보지는 못하고 전화로만 협의를 했습니다. 앞으로 타 시·도하고 외부 유관기관에 판매하는 데 저도 적극적으로 나설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엑스포가 며칠 남은지 아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9월 22일이 개막식이니까…….
김복만위원
21일 날 개막이지. 한 70여 일뿐이 안 남았어요. 제천 한방엑스포는 입장권을 얼마나 판지 아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글쎄, 거기까지는 제가, 제천 거는 잘 모르겠습니다.
김복만위원
한 20일 전에 65% 팔았어요. 그런데 엑스포 돈만 들여 갖고 4년 동안 준비했는데 입장권 판매가……, 엑스포를 하든지 무슨 잔치를 하면 사람이 많이 와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입장권도 팔려고 하고 홍보도 계속 다니고 이러는데, 입장권 판매가 이렇게 저조해서는 엑스포 성공할 수 없잖아요. 지금 금산 인삼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금산 인삼이 심각한 게 아니라 대한민국 인삼이 심각하고, 김영란법이 제정되고서 인삼이 이십 몇 %뿐이 판매가 안 돼요. 30%도 판매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어려운 때에 엑스포를 해서 뭔가 판매도 올리고 인삼의 진가를 국내, 세계로 알려서 판매를 많이 촉진시키고 경제유발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엑스포를 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실무 국장님이 지금 현재 이렇게 손 놓고 있으면 대책이 없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거 심각해요. 지금 제천 한방은 65% 팔린 지가 한참 됐는데 우리는 이제 8만 7,466매, 어제 그저께 실적으로 해서 3억 5,177만 4,000어치 팔았어요.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할 거예요? 무슨 대책이 있으면 한번 국장님 말씀해 보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조만간 조직위에 가서 현황 한번 듣고 조직위 팀들하고 협의해서 타 시·도와 유관기관, 그리고 첫 번째는 우리 도의 실·국 부서에 우선 협조를 요청하고요. 그다음에는 타 시·도와 유관기관에 방문할 때는 또 방문하고 전화 협조할 때는 해서 적극적으로 판매하는 데 더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지금 충남도청의 각 실·국, 사업소 또 출연기관에 배분을 했는데, 실적 나온 게 없잖아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배분만 해 놓고 입장권이 캐비닛 속에 그냥 사장되어 있을 거예요, 아마. 돈이 들어오고 나가는 게 없다는 얘기지. 그거 지금 심각한 얘기예요. 그래서 엑스포를 하기 위해서 금산에서 한 360억 정도가 현재 4년 동안 들어갔어요. 도보다 상당히 많은 돈이 기반시설 하면서 들어갔는데, 아마 세 번째 엑스포를 하면서 역대 제일 많은 돈을 금산군에서 투자한 거로 알고 있어요. 입장권 판매수익 20억을 자체 수입으로 해서 충당하고 있는데, 만약에 입장료 판매수입이 안 된다면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입장권 판매수입이 부족한 예산은.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제 생각으로는요, 입장권 판매가 돼야 관람객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 입장권 판매하는 데 모든 노력을 다해야 두 가지 모두 다 해결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입장권 판매하는 데 더 집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충남공무원 노조에서 강매 못 하도록 하고 있잖아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직원들한테 강제배분을 하지 말라는 게 노조의 의견인데요, 사실 축제를 하게 되면 자율적으로 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강제력보다는 이해와 설득을 통해서 하는 방법이 좋을 듯 싶고요.
김복만위원
지사님께서 그렇게 강제하지 말라고 지시하신 거로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 부족된 예산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이 안 오는 것도 문제지만 예산을 세워놨는데 부족된 예산은, 자체수입이 안 들어왔을 때는 어떻게 할 건가 대책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런데 지금까지 엑스포나 대규모 축제를 하면서 입장권 판매가 계획대로 안 된 적은 잘 없었거든요. 물론 어려운 점은 많이 있었지만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해서 일단은 부족한 점은 생각하지 않고 판매를 하는 데 중점을 두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지금 국장님, 탁상행정해서 될 일이 아니에요. 금산에 향토관이라고 있는데 옛날 2011년도에는 도에서 예산을 주고 그래서 거기서 버스가 매일 다섯, 여섯 대씩 전국투어를 갔어요. 새마을이장단 이런 데 버스하고 식비를 제공해 주면 이 사람들이 와서 판매도 하고 홍보도 했는데 지금 현재 버스 나가는 걸 금산에서 구경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것이 이제 선거법에 저촉이 되고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사님 먼저 와서 금산금산엑스포조직위원회 업무 보고받으실 때 군도 그걸 집행 못 하고, 도도 집행 안 된다. 그러면 엑스포조직위원회에서는 집행이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1억 5,000을 만들어서 돈을 주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4억 5,000인가뿐이 안 해 줬어요. 그래 가지고서 돈이 국·도비, 군비까지 하면 400억 이상이 들어갔는데 이렇게 들어가 놓고서 그 돈 몇 억 때문에 엑스포가 성공을 못한다면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것도 4년 동안 준비해 가지고. 지금 노력하겠다는 것만 아니라 지금 현재 늦었어요. 입장권 판매 선점을 제천 한방바이오 이쪽에 다 뺏겼다는 얘기예요. 금년에 이런 세계행사가 몇 개를 하는지 아세요? 금산하고 제천 한방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한국에 국제행사를 하는 것이 8개인가 10개로 내가 들었어요. 그러니 선점을 뺏겼다는 얘기예요. 전에 국장님한테 그랬거든. 이거 선점 뺏기면 안 되니까 빨리 하라고 했는데 결과적으로 늑장부리다가 선점을 제천 한방바이오한테 뺏겼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빠른 강구를,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느냐 이런 문제를 제기하니까, 엊그제 10일 날, 의회 임시회 개회하는 날 도 지원단에서, 그러니까 충발연 거기서 1억을 후원금으로 지원했어요. 거기 참석했다 왔는데, 국장님이나 도에서도 발 빠른 행동을 취해야 되지 않겠느냐. 지금 배분만 해 놓고 캐비닛 속에, 서랍 속에 들어 있는 입장권이, 그 사람들이 오겠습니까? 돈을 내든 어떻게 하든 그 사람들의 손에 들려줘야만 올 거 아니에요. 현장에서 파는 것은 아마 극소수인데, 일단 빠른 대책을 세웠으면 싶어서, 답답합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열심히 한다는데 엑스포에 대해서 열심히 안 하는 것 같아서 서운합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아닙니다.
김복만위원
소문은 많이 들었어요, 열심히 하신다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엑스포도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은 농업에 대한 것이 사실상 어떻게 보면 문외한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행정이니까 농업전문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여태껏 공무원 생활했지만 농·축산에 대한, 누구보다 날 새워 가면서 공부를 하더라도 안 되고, 또 현장을 가봐야 돼요, 문제는 현장에 있으니까. 그러면서 병행하려면 힘들잖아요. 힘든데 이번에 또 큰 행사가 있잖아요, 엑스포가. 그래서 좀 더 적극적으로 해서, 지금 현재 정무부지사님, 기획조정실장님이 많이 뛰고 있는데 현재로 봐서는 보이는 게 없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도 과거에 대백제전 행사지원팀장을 조직위에 가서 해 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인삼엑스포 조직위에 방문해서 뭐가 원인인지 원인을 알아봐 가지고 위원님 말씀 실망 안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그때는 입장권 강매도 가능했는데 지금은 그런 것이 안 통하니까 문제가 심각하다 이거예요. 참고하셔서 이왕 우리가 시작했던 거 성공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반갑습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간략하게 몇 가지 궁금한 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물 7쪽에 보면 공익가치 창출을 위한 공공형 학교급식 지원체계 구축이 있는데, 학교급식 지원체계가 도청하고 도교육청하고 이원화되는 것 같은데 이원화되다 보면 급식체계가 효율적으로 운영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자면 우리 도청은 회계연도가…….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12월 말입니다.
김응규위원
도교육청은 회계연도가 2월 달이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과거에는 2월 말이었는데 이번에 정부에서 회계를 12월 말로 일원화해서 아마 같을 겁니다. 작년부터 12월 말로 회계연도가 일원화되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렇다면 회계연도에 관련되어서 이원화된 체계가 어려움은 없는데 급식지원체계를 하다 보면 영양사나 여러 가지 검수하는 인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는 도교육청에서 하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런 미묘한 차이를 어떻게 극복하고 원활히 잘할 수 있을까에 대한 것이 궁금한데 그것 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물론 인사권이나 관리는 우리 도와 교육청이 이원화되어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운영적인 측면에서는, 실무적인 측면에서는 도교육청에서 직원 한 분이 우리 농정국에 파견 나와서 실무를 같이 병행해서 협력관계를 돈독히 쌓아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영양사의 경우에는 인사권이 교육청에 있지만 상시 영양사분들과의 소통이나 업무협의 관계는 우리 도와도 수시 긴밀하게 추진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3농혁신대학의 과정에 학교급식과 관련된 과정도 있습니다. 그런 때에 어려운 사항이나 우리 도에 지원해야 될 사항이 뭔지 그리고 학교급식 운영과정에서 문제점이라든가 보완할 사항은 뭔지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학교급식 영양사의 대표 회장 이런 분들하고도 상시 연락체계를 유지하면서 그분들이 필요로 하는 사항을 그때그때 보완해서 협조 지원체제를 항상 가동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김응규위원
승진해서 오신 박 국장님, 그렇게 하시니까 믿음이 가고 기분이 좋네요. 뭐냐면 지난연도에 제가 도정질문을 김지철 교육감한테 하면서 영양교사의 애로사항을 개선해 달라는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요지가 초등학교는 하루에 1일 1급식만 하는데 기숙사가 있는, 특히 고등학교는 1일 3식을 급식해 줘야 되다 보니까 아침에 영양사가 6시나 6시 반에 출근을 해서 7시 그때쯤에 농식품 받은 것을 검수하고 조리해서 아이들 급식 지도까지, 조식 해야죠, 중식 해야죠, 석식, 3식 해야 하니까,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집에 가는 시간이 9시 반에서 10시 도착합니다. 그렇게 하고 영양교사가 보통 한 학교에 한 분밖에 없어요, 큰 학교에는 2명도 있지만. 그러다 보니까 집에 대소사가 있어도 결근계도 못 내고 참 애로사항이 대단하더라고요. 김지철 교육감도 교육위원 할 적에 그 문제를 지적했는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교육감 됐는데 개선이 안 되고 있어요. 금년도에 9억인가 예산 증액편성을 해서 인원을 더 추가로 배정시키겠다고 교육감께서 말씀하셨는데 그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장님께서 정확히 이 문제를 알고 계시니까 그런 것도 개선될 수 있도록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위원님,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농식품 수출 지원체계 구축 및 해외 마케팅 강화가 있는데, 중화권 농식품 수출이 사실 지금은 어렵지 않습니까? 사드문제로 보복당하고 있다고 보니까, 우리는. 그러면 수출 다변화를 통해서 할랄시장, 이슬람 문화권으로 시장을 개척해야 되고, 인도나 동남아시아 베트남·캄보디아·라오스 이런 쪽의 시장개척을 해야 되는데, 하려면 우리 충청남도의 전략품목을 발굴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인증받으려면 인증받는 데에 대한 여러 가지 지원을 해 줘야 되겠고, 또 생산가능한지 또 상품화에 따른 여러 가지 품질 안전도 문제도 관여를 해야 되는데, 국장님이 이런 쪽에 어떤 정책을 갖고 계신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농산물을 중화권으로 수출하는 것은 사드 관련해서 중국과의 수출교역이 거의 단절된 상태라서 어려운 점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동남아권, 특히 베트남, 지금 말씀하신 캄보디아·인도 쪽에 수출 주력품목으로 통로를 뚫으려고 하고 있는데, 특히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쪽에는 우리의 밤이라든가 파프리카·표고버섯 이런 게 거기에서 기호 농산물로 각광을 받고 있고요. 특히 베트남의 경우에는 금산 인삼이 주민들한테 선호도가 좋아서 선물용으로 많이 각광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판매망을 뚫으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금 농식품 박람회가 계획되어 있는 게 있습니다. 캐나다에 농식품 홍보 판매축전이 계획되어 있고 인도네시아에 농식품 홍보 판매축전이 12월에 우리 도에서는 밤하고 배를 주력품목으로 판매활동을 해서 수출산업으로 길을 뚫어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일선의 기초의원 할 적에 배 수출 가지고 홍콩과 대만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리고 미국 한인시장도 가보고 그랬는데 당도가 좋고 해서 우리 대한민국 배가 다른 나라의 배보다도 경쟁력에서는 우위가 있는데 가격문제하고 운송문제 이런 것 때문에 여러 가지 현지의 다른 지역에서 나오는 과수와 가격 경쟁력에서 떨어지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을 이차보전 시켜줘서 우리나라에서 나는, 특히 충청남도에서 나는 과수를 선호할 수 있도록 홍보 좀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더불어서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나라 쌀이 많이 남아돌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베트남이나 캄보디아, 라오스 같은 데에 무상으로 이 쌀을 공급해 주고 대신에 우리 농산물을 같이 수출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무상으로 쌀을 공급해 주는 조건으로 우리 농산물을 수출하는 것이 아니라 수출하는 것은 하되 거기에 보너스 알파로 우리 쌀을 무상으로 제공해 주는 형태의 전략도 필요하지 않은가 이렇게 생각해 보고 있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 사항은 어떻게 보면 좋은 아이디어라고 판단이 되는데요, 그게 실무적으로 가능한지 관계기관이나 부처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다음에 유인물 10쪽에 보면 주민이 주도하는 희망마을 만들기 추진 가속화가 있는데, 이 희망마을 만들기 사업이 효과가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희망만들기 사업이 효과는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의 마을공동체 주민들이 그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공모를 통해서 선택이 되어서 사업을 하는 건데요, 지역주민 스스로가 지역에 필요로 하는 사업을 찾아서 하는 거기 때문에 효과는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내용은 참 좋은데 실질적으로 추진과정상에서의 문제도 있고 또 사업추진 방식도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개선도 좀 해야 되겠고. 그러면 희망만들기 선행사업 추진에서 70마을이 있고 마을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농촌현장 포럼에서 63마을이 있거든요. 그러면 충청남도에 몇 군데 마을이 있어요? 본 위원이 판단할 적에는 한 500군데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럴 겁니다. 자연부락까지 하면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지금까지 운영한 희망만들기 사업 중 개선할 점에서 추진 과정상의 문제, 그다음에 사업추진 방식에서의 문제, 정책설계상의 문제 이렇게 각종 문제점이 도출되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3농혁신의 일환으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면 잘된 것만 갖고 나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개선점이 있고 문제점이 있는 거니까. 그것을 자료로 해서 제출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마지막으로 13쪽에 있는 축산농가 개선 및 가축분뇨 자원화 이용확대가 있는데, 축산분뇨를 자원화하기 위해서 축산농가에서 분뇨처리를 위탁하려면 톤당 얼마씩 부담이 되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3만 원 정도.
김응규위원
이게 3만 원인데, 충청남도가 다른 지역에 비교해서 비싸다는 거예요. 가축분뇨 자원화 시설이 충청남도에 어디에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공동자원화 시설이 15군데가 있는데요.
김응규위원
위원장님, 과장님 답변석으로…….
용일
강용일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앞으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동자원화 시설은 15군데가 지금 가동 중이거나 가동했거나 그렇게 완료가 되어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금 톤당 3,000원이면.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3만 원입니다.
김응규위원
3만 원, 이거 가격이 전국에 비해서 어떻습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가격이 업체별로 차액은 있습니다. 거기에서 정하는데 우리가 기준화된 가격을 주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큰 차이는 없는 거예요. 2만 원, 3만 원대에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2만 원 초.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래서 그 시설이 있는 지역은 운반비나 기타 이런 것이 절감되다 보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거리상 이런 것까지 감안해서.
김응규위원
영세 축산농가가 참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은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행부에서 처리비용이 현실화되어서 축산농가들한테 부담이 안 가게 가격조정 좀 했으면 좋겠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업체 15군데 소집을 해서 해마다 가격문제라든지 성분 이런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지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도 다시 한 번 협의를 해서 적정가를 받을 수 있도록 조절해 나가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왕에 나왔으니까 과장님, 무허가 축사와 관련해서 국장님께서 현안사업으로 보고를 하셨는데 지금 진척률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지금 1만 7,400여 농가가 전체 축산농가입니다. 그중에 약 8,189농가가 무허가 축사고요, 49% 정도, 5월 말 현재 350여 농가, 현재는 492농가 정도 해서 약 5% 정도로 미진한 실적입니다만, 금년도까지는 70%대로 올리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축산농가들은 사실 법을 위반했기 때문에 무허가로 남아 있는 건데 법에 맞추라고 하니까 굉장히 힘들어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허가 축사를 없애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도 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규정에 안 맞아서 무허가로 남아 있는데, 특별조치법에 의해서 양성화를 시켜준다든가 이런 것이 아니라 법에 맞게끔 유도를 하는 건데, 하다 보니까 건축법은 건축법대로 분뇨처리법은 거기대로, 농지법은 농지법대로 안 맞으면 서로 간에, 부서 간에, 자기 부서의 법령을 따르다 보니까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은 뭐냐 하면 시간을 내년도 3월 28일까지 정해 놓고 적법화가 안 되면 폐쇄시키겠다. 폐쇄시키면 분뇨처리에 관련된 무허가 축사는 1억 원 이하 과태료도 부과를 받습니다. 그러면 영세한 축산농가에서 이걸 어떻게 부담하느냐 이거지. 그래서 이 복잡한 인허가 절차, 각 부서마다 다른 이런 문제를 우리 도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이건 우리 도 뿐만 아니라 정부적인 차원의 문제인데, 특별한 전향적인 개선이 필요하고, 특히 일선 시장·군수가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처리를 해야 되는데 이 양반들이 별로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국장님께서 일선 시장·군수한테 얘기해 봐야 씨도 안 먹히잖아요, 민선이라고. 거기 도 자원 부시장·부군수 있지 않습니까? 이분들한테 옛날처럼 지시할 수도 없는 사항이고 강력하게 도와달라고 해서 무허가 축사가 적법화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이게 또 과다한 비용이 발생됩니다. 설계비부터 또 축사를 개선하려다 보니까, 최소한도 설계비만이라도 적게 들어갈 수 있도록, 감될 수 있도록 건축사협회에 얘기하고 그것이 안 된다면 시·군에다가 예산지원을 해 줘서 건축사 중에서도 나이 먹은 분들이 있어요, 나이 먹고 은퇴한 분들. 그런데 한국은 라이선스, 이 자격이 한 번 따면 영원해, 갖고 있어. 없어지지도 않아요. 그래서 영업활동 안 하는 라이선스를 갖고 있는 분들을 채용해서 그분들이 도면 그리고 해서 영세한 축산농가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지금 말씀하신 측량이라든지 설계비용을 일부 농가에서 상당히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지난 5월 달에 충남건축사협회와 MOU를 체결했습니다. 그래서 가격을 30% 다운시키는 걸로 최종 협의를 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오형수 과장님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이번에 유럽연수 갔었는데 유럽에서도 친환경 목축업을 하고 방목을 많이 하고 있지만 그래도 축사에서 나오는 또 축산분뇨에서 나오는 냄새가 많이 있습니다. 축사 옆에 10농가가 있고, 한 500m가도 10농가가 있습니다.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서는 악취문제 관련해서 민원제기하거나 그런 것이 없대요. 한국이 참 유독 이런 데에 아주 민감합니다. 악취문제 같은 민원이 발생하는 것도 악취를 저감해야 되겠지만 너무 민원에 편승해 가지고 우리가 축산농가한테 애로사항을 자꾸 강요시키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축사에서 냄새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아이들을 교육하는 데 은행나무가 냄새난다고 은행나무 다 벌목한 지역도 있습니다. 아이들이 은행나무를 보고 열매가 냄새나는지 안 나는지 몰라요. 이런 것도 다 교육이고 자연인데 이런 것 가지고 너무 예민하게 정책에 입안하고 하니까 일선에서는 너무 힘든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어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당부드린다면 가축사육 제한거리 이것이 일파만파 아닙니까? 어디는 1㎞, 어디는 2㎞ 이런 식으로, 사슴도 500m, 300m, 냄새도 안 나는데, 이렇게 너무 주변 민원 때문에 초법적으로 규제를 강화시키는 것은 탈피해서, 그런 것을 할 것이 아니라 냄새를 근원적으로 제거하고 거리 제한이 없이 할 수 있는 최첨단 시설을 강구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거기에 대해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위원님 말씀에 저도 동의를 하고요, 축사 주변의 각종 오염이라든가 특히 냄새나는 것에 대해서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내포 아파트 주변에서도 그 관계 때문에 민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요, 그래서 냄새 저감이 되는 약품처리를 많이 시행을 하고 있는데 사실 효과를 그렇게 많이 보지는 못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도 하고 있는 데도 봤고 지금 제가 농정국장으로 취임을 해 가지고 와서 보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병행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축산농가에 대해서는 축사에서 나오는 폐기물을 쌓아놓지 말고 그때그때 처리를 해야 주변으로 악취라든가 이런 게 저감이 될 수 있고, 또 저감시설 약품처리는 약품처리대로 하면서 농가와 지역 주민들과의 협업체제가 이루어져야 원만한 민원관계가 해결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이차적으로 축사 현대화시설을 점진적으로 추진해서 각종 민원과 환경오염이 해결될 수 있는 양방향, 투 트랙을 써야 되지 않을까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민원관계가 저감되고 축산인은 축산인대로 소신을 갖고 축산업을 할 수 있고 지역주민들은 환경오염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는 양방향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 일선 시·군의 지역 민원 중에서 60%가 축산에서 나오는 악취문제라고 합니다. 축산과장님도 굉장히 그것 때문에 시달림을 많이 당했으리라고 생각이 들고요, 한 가지 대안을 제시한다면 터널식의 축사를 만들면 어떨까 생각을 해 봅니다. 돈사가 있으면 통으로 씌워 가지고 환기구를 통해서 공기가 들어오고 나갈 적에는 악취를 제거시켜서 악취가 나가는 길을 물속에 집어넣고 물에서 정화시켜서 빼는, 봉해 가지고 냄새 나가는 출구가 없으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시설을 시범적으로 했으면 하는 생각도 듭니다. 어쨌거나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이왕 오신 김에 뭔가 큰 업적을 남기고 가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이 축사 악취문제 어떻게 하면 좀 잡을 것인가 이것 좀 답을 꼭 하고 실천이 될 수 있도록 하시고 국장님, 다른 데로 가십시오. 그렇게 하면 아마 부지사까지 갈 겁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여러 군데 시설지를 찾아보고 견학을 해 봐서 어떤 방향이 좋은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를 다 하신 것 같은데, 제가 국장님이 농정정책을 어떻게 갖고 계신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를 할 텐데 간단하게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쌀값 안정대책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시고 계신지요.
「대답없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농식품부에서 쌀값 안정을 위해서 생산 조정제를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하는데요, 생산 조정제 시행이 돼서 적정 쌀 생산이 되어야 쌀값 안정이 된다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논농사 위주에서 앞으로는 특용작물 위주의 농사방법 전환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지금 말씀하신 내용이 타작물 재배를, 내년에 정부의 예상면적이 지금 몇 ㏊인지 알고 계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우리 도로 따지면 할당될 수 있는 양이 8,800㏊ 정도, 쉽게 말씀드리면 홍성지역이나 예산지역의 쌀농사를 짓고 있는 면적에 해당하는 규모인데요, 이 부분은 좀 시행이 되어야 과잉생산에서 좀 벗어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타작물 재배를 많이 해서 쌀값 안정을 좀 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렇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현재 비축량이 얼마인지 아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정확히는 지금 안 되는데 한 3년에서 5년 전의 것도 보관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게 아닐 텐데, 어쨌든 지금 그런 부분의 생각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앞으로 쌀 재배면적을 줄여서 쌀값안정을 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라고, 그런데 한 가지는 더 고품질 쪽으로 가야 되는 건 아시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고품질 쪽으로 해 주시면 좋겠고, 그다음에 가뭄이 심각하잖아요. 모내기는 다 끝났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모내기는 거의 다 끝났다고 봐도 과언은 아니겠습니다. 99.4% 했는데요, 나머지는 농사를 안 짓거나 못 지을 부분이 모내기가 안 되었고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니까 이번 비로 가뭄이 다 해소가 됐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논·밭작물의 경우는 해소가 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논작물.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해소됐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논도 해결이 됐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래서 모를 심을 수 있는 곳은 다 심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러면 타죽었던 데 이런 데도 2차 모내기를 다 끝냈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지금 서산 A지구 6,100㏊가 염도로 고사됐었는데요, 2차 이양모내기를 다 해서 완료를 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그런데 이 가뭄대책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여러 가지 방안이 있는데 첫째는 우리 도내…….
용일
강용일위원장
간단하게, 몇 가지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수지라든가 댐의 물그릇을 키워야 되고요, 용수체계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차령산맥을 기준으로 한 용수공급 체계가 지금 현재는 물그릇이 적은 보령댐에서 서천·보령 그리고 서산, 여기 홍성·예산까지 생활용수를 공급하고 있는데 그 용수체계를 변화시켜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댐에서 공급하고 있는 공급용수를 해수 담수화로 추진해서 공업용수는 해수 담수화로 수자원 문제를 해결하면 가뭄극복 문제는 대부분 해결되지 않을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가뭄대책이 쉬운 건 아니겠고요,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3년째 가뭄이 극심했는데 아직도 가뭄이 해결된 건 아닌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저수율이 평균 50% 정도밖에 안되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50 몇 % 이렇게 알고 있는데, 50% 정도밖에 안 돼서 금년 영농하는 데도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이고 그래서 급수체계나 아까 얘기한 가뭄이 있기 때문에 저수지 준설 이런 부분도 꾸준히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해서 물이 부족한 현상을 줄일 수 있는 역할을 잘 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축산농가를,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많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축분뇨 자원화, 업무보고 13쪽에 있는데 축산분뇨의 악취 이런 부분을 기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가축분뇨 자원화가 꼭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사실은 지방자치단체가 꼭 해결을 간단히 하고 이럴 부분은 아니고 국가적인 부분하고 지역의 지방자치단체하고 축산농가들하고 큰 규모의 부분을 처리할 수 있어서 자원화, 자원화라는 게 비료도 만들 수 있고 다른 상황도 할 수 있고 그런데, 네덜란드 같은 경우는 그것을 그냥 다시 뿌리더라고요. 뿌리는데 우리나라는 지금 그게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너무 민감해 가지고 그렇게 했다가는 난리가 나겠지. 자원화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그다음에 구제역하고 AI 내용을 잘 아시겠지만 어쨌든 구제역이 지난 겨울에는 발생을 안 했지요. 그런데 저는 이것이 도에서나 축산농가들이나 굉장히 높이 평가를 합니다. 발생되지 않도록 많이 애를 쓰고 노력을 한 결과라고 보고 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발생이 되지 않도록 방제라든가 여러 가지 역할을 열심히 하면 다시는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 그 상황을 생각하시고 그 부분에 잘해 주시기 바라겠고, AI 같은 경우 일본 같은 데는 발생이 됐어도 전염이 많이 확산 안 됐습니다. 그렇죠? 아시죠? 일본 같은 데는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합니다. 그래 가지고 발생이 안 되고 억제되고 이렇게 전파가 별로 안 되는데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이런 상황으로 가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엄청나게 많이 번져 가지고 그런 상황이 됐는데, 일본사람들이 웃기는 게 뭔지 아세요? 구제역 발생했을 때 죽은 돼지들한테 묵념을 합니다. 그게 무슨 얘기냐면 다시는 구제역 발생을 안 시키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합니다. 돼지에 대한 묵념, 죽은 돼지에게 미안하다고 명복을 비는 묵념하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든가 이런 부분을 잘해서 우리 충남에서, 국가도 마찬가지겠지만, 다시 AI나 구제역이 발생되고 전파가 안 되도록 역할을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추가질의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있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3분 정회
14시12분 속개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존경하는 강용일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농정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을 보내 주시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농정국에서는 가뭄·홍수 및 가축질병 근절대책 마련과 함께 앞으로 있을지 모를 이상기후에도 적극적으로 대응하여 각종 재해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제1회 추경은 대내외 여건변화에 따른 필요사업비와 국비 변경사항 위주로 예산을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자료를 토대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박병희 농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구
강천구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의석에 삭감액조서를 놓아드렸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국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오늘이 복날인데 삼계탕을 드셨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사님께서 삼계탕을 사주셔 가지고요, 전 직원이 삼계탕으로 점심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셨어요? 그러면 충성을 다하셔야겠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충성을 다했는데도 승진 안 시켜주면 그때는 어떻게 되죠? 삐딱선 타는 거야. 잠깐 기분전환으로 말씀 올렸고, 충남농정기획 영상물 제작지원에 1억 1,500만 원이 있는데, 대전MBC하고 민간 대응해야게끔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지원근거가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10조, 44조, 45조에 있는데 거기에는 홍보라는 것이 정책수립 같은 것만 되어 있고, 충남 3농혁신 2단계 추진계획이 있는데 이 지원근거가 어디 있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홍보비 5,500만 원은 사실 그냥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위원님들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대전MBC에서 우리 로컬푸드 농식품에 대해서…….
김응규위원
7시인가 몇 시에 방영한다면서요, 매번.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가져 주시면서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친환경 농산품에 대한 판로개척을 하는 데 굉장히 많이 협조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친환경 로컬푸드 농식품이 우리 도내에는 물론이고 인근의 대전시나 인근 도시에서 소비를 안 해 주면 제품을 소비하기가 더 어렵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직거래장터도 거기서 하고 있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직거래장터 하는 데에 대전MBC에서 지대적인 역할을 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그런 거에 대해서 보상적인 거는 아니지만 지금까지 로컬푸드 직매장을 운영하면서 느낀 게 판매장도 중요하지만 방송을 통해 홍보를 해서 외부인들이 우리 도내를 찾아오고, 그리고 또 우리 도내에서 생산된 로컬푸드를 구입·구매해서 식자재로 활용할 수 있는 홍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김응규위원
본 위원도 그렇게 느끼는데, 그렇게 홍보를 했는데 과연 우리 지역농산물이 얼마만큼 직판장에서 거래가 이루어졌는지 자료가 나온 거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대표적으로 수치를 말씀드리면 우리가 운영하는 ‘농사랑’이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이번에 예산 많이 올라와 있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오전에 업무보고에도 드린 사항이 있었습니다만, 농사랑이 운영이 안 돼서 사실 개장을 포기했었다가 다시 3년 전에 시작을 했거든요. 그래 가지고 금년도 6월 말까지 60억의 매출을 달성했고요, 작년 연말에 100억을 돌파했습니다. 그리고 또 대도시 주말장터를 개소해 가지고 작년도에 16억 3,000만 원의 매출실적을 올린 바도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러니까 그거는 로컬푸드나 직거래장터의 전체적인 판매실적이고, MBC와 관련해서 직거래장터도 열고 MBC한테 홍보를 맡겼는데 지역농산물 판매가 이렇게 증가일로에 있다 이런 자료 분석이 있어야 MBC한테 계속적으로 홍보를 맡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자료가 있어야 우리 위원들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하지 말 것인지, 어떤 근거자료를 우리한테 제출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바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위원님한테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대전MBC에서 주차장부지 1,629㎡를 제공해 줘서 농산물직거래 판매센터를 21억 들여서 지상 3층 건물로 올 연말까지 신축을 해서 거기에서는 우리 도내에서 생산되는 각종 로컬푸드를 상시 판매할 수 있는 시설도 마련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김응규위원
공영방송 매체를 통해서 판매하고 보도해 주고 취재해 주는 거 다 좋은데, 거기에 따른 홍보비를, 적정한 대가를 지불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공짜로 하는 게 아니라.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5,500만 원은 영상물 제작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기 때문에 대가성이라고는 아직 볼 수 없겠습니다, 위원님.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예산 지원했는데 거기에 따른 결과가 확실히 나타나야 만이 적정하게 예산을 집행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 주시고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지원 인건비 61명 되어 있는데, 보조율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렇게 됩니다. 농촌사무장을 농촌지역에는 일반사무라든가 프로그램 작성 이런 것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인력이 없기 때문에 국·도비로 지원을 하는데, 연간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사무장 비용으로 152만 원이 들어갑니다. 매출액이 1억 원 이상일 경우에는 152만 원 중에 50%를 지원합니다. 그리고 5,000만 원 이상일 경우에는 132만 원 중에 60%를 지원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준으로 사무장 비용은 국·도비로 지원을 합니다.
김응규위원
농촌체험마을에 사무장이 꼭 있어야 돼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희들이 판단하기에는 꼭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농촌지역에는 연로한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젊은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연로한 분들이 지역에서 일을 하셔가면서 소득에 필요한 각종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일반사무를 한다는 것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체험마을로 지정받으면 사무장 인건비, 보험료 이런 거 다 지원받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무조건 지원받고 체험마을로서의 역할은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실태분석을 한번 해 보셨어요? 체험마을이 충청남도에 몇 군데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128군데입니다.
김응규위원
128군데인데 지금 사무장은 61군데 지원해 줘서 그분들이 몇 개씩 묶어 가지고 지도해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실태분석 한번 해 보세요. 옛날에 정보화마을 해 가지고 컴퓨터나 인터넷 다 지원해 줬는데 묵히는 거 TV에도 방영됐지 않습니까. 이게 그런 꼴이 아닌가 싶어서, 지원해 주면 항시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 결과 이걸 꼭 보고서로 만들어서 제출해 주길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원에 따른 사후관리를 철저하게 분석을 해서 위원님들한테 다음에 보고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도시텃밭 조성과 관련해서 성립전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해 버렸네요. 천안시와 논산시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게 농식품부의 공모사업인데요.
김응규위원
공모사업이에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금년 3월 3일에 공모사업으로 선정이 되어서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친환경 도시환경 조성 목적으로 도시텃밭 조성사업이 생긴 건데…….
김응규위원
왜 성립전 집행을 했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올해, 그러니까 금년도 본예산이 성립된 이후에 공모사업으로 선정됐기 때문에 국비는 내려왔고 해서 부득이하게 우선 집행을 하고 추경예산에 올리게 된 겁니다.
김응규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계속해요?
용일
강용일위원장
계속 하십시오.
김응규위원
6차 산업화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사업화 평가에 있어서 금액이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그리고 6차 산업화 지구지원 국비 15억, 국비가 증액되었으면 매칭비율도 거기에 맞춰서 증액돼야 하는데 감됐어. 국비가 50%고 도비가 15%, 시·군비가 35%인데, 국비는 증액됐는데 도·시·군비가 감이 됐단 말이에요.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게 국·도비 매칭사업인데요, 농식품부하고 해수부하고 업무가 오고 가고 바뀌다 보니까요, 주로 해안지역 시·군으로 지원되는 예산의 일부가 어느 데는 농림부에서 해수부로 가게 되면 감액이 되고, 해수부 사업이 농림부로 오게 되면 증액이 되고 이런 조정사업입니다. 업무이관에 따라서 늘어나고 줄고.
김응규위원
업무이관에 따라 늘어나고 줄어들 수가 있는데 당초에 본예산에서 국비가 증액되면 매칭비율도 증액되는 거고 감되면 도·시·군비도 감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국비가 증액됐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국비의 경우에는…….
김응규위원
추경에 본예산보다 국비가 증액되어서 내려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본예산에 매칭된 도비, 시·군비도 덩달아서 같이 증액되어야 되는데 국비는 증액된 반면에 도비·시비는 감됐단 말이에요. 이게 어떻게 되었는지 이해가 안 되어서.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업의 경우에는 2016년도 6차 산업 평가에서 우수 시·도로 선정되어 가지고 농식품부에서 인센티브로 국비를 시상금 형태로 더 준 겁니다. 그래서 지방비가…….
김응규위원
매칭이 안 된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시상금 형태의 추가 지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평가를 하면 그런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농산물유통과 농사랑 브랜드 홍보에 있어서 이 농사랑 브랜드가 언제 나온 거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농사랑 브랜드가 3년 전에 다시 시작이 되었습니다. 사업이 안 되어 가지고 중단되었다가 3년 전에 다시 부활을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런 것을 본예산에 편성 안 하고 추경에 편성한 사유가 뭐예요? 추경이라 하면 본예산에 예산 편성된 것을 집행하다 보면 불요불급하게 모자라든지 좀 더 늘어나든지 아니면 국비내시가 확정되어서 내려오든지 이런 사항인데, 이건 언제든지 본예산에 편성할 수도 있는 사항을 가지고 추경에 편성하고, 또 민간 대행업체는 어디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경제진흥원에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상주인력이 2명 있어 가지고요, 거기에서 적극적으로 업무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로컬푸드 활성화 홍보에서 YTN에서 협력사업으로 홍보를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김응규위원
YTN이 일반 농민들이나 도민들이 많이 보는 방송매체가 아니잖아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낮 시간대에는 많이 보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전국단위 방송이기 때문에 많이 보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들 같은 경우는 너무 바쁘시기 때문에 시청을 못 하시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김응규위원
YTN 많이 봐요, 뉴스 보느라고. 여기까지만 하고 조금 있다 할게요. 제가 혼자서 다 하는 것 같아서 동료위원님들한테 미안해서, 1단계 마치겠습니다.
용일
강용일위원장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복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복만위원
국장님, 오전부터 수고가 많으신데요,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축산과의 가축분뇨 퇴액비 지원 해 가지고 18억 2,000만 원인데 11억 7,000만 원을 감액했는데 국비가 조달이 안 된 거예요, 수요자가 없는 거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항은요, 당초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저희 도에다 사업량을 줄 때는 129개소를 줬습니다. 그런데 농식품부의 내부적인 예산확보라든지 여러 가지 사정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복만위원
국비확보를 못 했다는 얘기네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62개소만 되어서 감액된 거에 대한, 적게 내려오는 바람에 이번에 추경에서 조정을 하게 되는 겁니다. (강용일 위원장, 김명선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복만위원
그러면 나머지 깎인 부분은 다음에 계획이 있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것은 다음 사업에 활용을 하면 됩니다.
김복만위원
그러면 민원발생 안 되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김복만 위원 도 예산이 보면 거품이 많아요. 작년에 이만큼 국비가 내려 왔으니까 이렇게 내려올 거다 잡아놓고 예산이 안 내려오면 감액 조치해서 조정해 버리고 그러니까 이 예산을 믿을 수가 없어.
저도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또 실무선의 애로사항은 부처에서 미리 책정을 해 주게 되면 정확한 추계로 국비와 지방비를 매칭해서 편성을 할 수가 있는데 우리 지방비 본예산 편성할 때보다 늦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김복만위원
작년부터 위원들하고 많은 논의를 해 가지고 예산을 확보한다고 해서 우리가 의결해 줬잖아요. 했으면 이 예산이 최대한 확보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되는데 64%나 깎였다는 것은 반타작도 못한다는 얘기인데 이건 문제가 있는 거지. 그만큼 노력을 안 하고 주면 받고 안 주면 말고, 손을 놓고 있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나는 생각해요. 최소한도 칠팔십 % 일을 해야지 64% 일을 못했다는 것은 그냥 손 놓고 있었던 거 아니야. 지금 제일 문제가 가축분뇨 악취냄새, 제일 문제가 악취문제잖아요. 이것은 예산을 얼마든지 확보해 가지고 근본적으로 해결해야만 될 사항인데, 이런 큰 민원을 갖다가 해결을 못하고 64%가 감액됐다는 것은, 과장님! 지금 뭐 좀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그 내용은 못 낸 게 아니고 퇴비 지원사업을 나눴습니다. 개별정화시설하고 퇴비화시설하고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김복만위원
그러면 우리가 알 수 있도록 뭘 해줘야지.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그렇습니다. 이 사업으로만 보면 감된 걸로 표시가 됐는데 사실은…….
김복만위원
뒷장에 34억 9,275만 원하고 기금하고 성립전 21억 이게 거기에 연계된 거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개별정화시설하고.
김복만위원
이 사업이 연계가 된 거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집행부석에서) 연계되어 가지고 2억 정도 전체 감된 거지, 크게 감된 건 아닙니다.
김복만위원
여기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이 내용이 설명도 없어요. 답변 자료도 안 나오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되었다는 것을 설명해 주면 우리가 이해가 되는데 전혀 그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을 안 한 걸로 뿐이 생각이 안 되죠, 우리가 볼 때는. 앞으로 우리가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잘 좀 해 주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복만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복만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오전에 이어 오후에도 국장님, 위원님들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십니다. 친환경농산과 소관 원예작물 고품질 생산 시범사업이 12억 3,250만 원 있습니다. 증액을 했는데 업무보고 내용, 제안설명한 중에 저는 가장 마음에 와 닿는 것이 자체 시범사업이거든요. 직원들이, 실무들이 열심히 일한 것을 보이려면 농산과하고 기술원 같은 경우는 시범사업이 많이 있어야 됩니다. 시범사업을 많이 함으로써 일을 찾아서 하는 구나라고 저는 보아지기 때문에 정말 이것을 보면서 참 마음이 흐뭇한데 이 내용이 뭔지를 제가 모르겠습니다. 시범사업 12억 3,250만 원이 무엇을 하는 것인지 또 어느 지역인지 그것을 알고 싶어서.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원예작물 고품질 시범사업 총 사업비가 12억 3,200만 원인데요, 이건 지역의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29개소인데요…….
덕빈
송덕빈위원
29개소면 열심히 하신다는 것을 내가 치하를 드리고 이 내역을 저에게 자료로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리고 제가 아까 오전에 원예농산물 저온수송차량 구축사업, 아까 말씀드렸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원예농산물 저온유통체계 구축사업 이 자체가 감을 시켜야 될 것은 감을 안 시키고 감시키지 않을 건 감시켰단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이 예산을 잡았을 때 사업추진에 지장은 없는 것인지 말씀 좀 해 주십시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우선 실무선의 행정착오로 인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행정착오라고 할 것도 없고 착오는 착오입니다만, 여기서 그렇게까지 저는 지적을 하지 않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죄송하고요, 사업 추진하는 데 큰 문제는 미리 준비를 했기 때문에 없고요, 앞으로 차질 없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사업 추진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없으면 더 바랄게 없는 거죠.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제가 추경예산을 전반적으로 훑어봤는데 농정국 예산 지원하는 것이 어느 지역에 편중되었다 하는 것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공모사업이 되었든 기초 시·군 단위의 노력에 의해서든 간에. 예를 들자면 여기 동료 위원님들 지역구에 관련된 사항이라 얘기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하지만, 객관적인 자료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고, 일례를 들자면 축산과 같은 경우를 보면 한우 생산성 향상지원이 홍성·당진, 한우농가 CCTV 설치에서 당진시 100호 같은 경우, 또 여기 양돈농가 경쟁력 강화 지원 3,000만 원 당진시 1만 두 분, 또 공주·논산·계룡에 양돈농가 사료 등 지원, 이것은 그쪽에 있으니까 관계없지만, 축사시설 현대화 천안시·논산시·홍성군·부여 있고, 공주시·당진시·금산군·천안시 악취저감 지원, 가만히 보니까 천안하고 인근에 있는 아산은 어디 나오지를 않아요. 그런데 15개 시·군 균등 지원해 줄 때는 아산시가 들어가더라고. 원인이 물론 그 지역에 여러 가지 열악한 조건이 있어서 또 그 지역을 특화를 시키기 위해서 특별히 지원을 강화시키겠다는 건 다 좋은데, 그래도 구색을 갖추려면 일선 시·군, 서천군은 여기에 하나도 안 나와, 보령도 안 나오고. 그렇게 해서 하나 정도는 입막음조로 해 줘야 되지 않겠는가.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위원님, 하여튼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또 한 가지는 내 얼굴에 침 뱉기인데, 아산에 바이오 에너지팜 있지 않습니까, 이게 국·도비 지원이죠? 시비도 붙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런데 지난 5월 20일 무단방류 시켜 가지고 검찰에 고발되고, 지금 소송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것도 도비가 지원되니까 우리 도에서 실태분석을 하고 현장방문을 해야 되는데, 현장 방문한 적 있습니까? 없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는 아직 가보지를 못 했습니다.
김응규위원
해당 부서에서도 아마 없을 거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업무가 바빠서 AI니 구제역 때문에 정신없는데 이런 데까지 저기할 수 있겠느냐 하지만 어쨌거나 문제가 되는 곳이기 때문에 도비도 지원되고 이것저것 살펴봐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종합적으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리고 농촌마을지원과에 있어서 현장활동가 우수도서활용 독서대회 이게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것은 전액 도비인데요, 마을을 중추적으로 이끌어가는 리더라든가 마을에서 리더역할을 하면서 활발하게 활동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우수도서를 권장하고 읽고 나서 토론회도 하고 강연회도 병행해서 하는 사항인데요, 쉽게 말씀드리면 농촌지역의 마음의 지식을 쌓는 문화활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문화활동인 것은 저도 알겠는데요, 대상이 보통 어떤 분들이에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마을리더…….
김응규위원
리더라면 대부분 연로하신 분들 아니겠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연로하신 분들도 있고 거기에 청·장년 분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농촌에 청·장년이 있겠어요? 이런 분들한테 독서를 시켜서 마음의 문화를 확장시키고 농촌문화를 좀 더 혁신적으로 해 보겠다는 취지는 좋은데, 방법론에서 과연 이런 것이 효과적일 수가 있을까 좀 더 고민해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해 봅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그리고 또 한 가지, 농촌마을지원과 정주환경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15개 시·군 308개 지구가 있는데 예산이 얼마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국비하고 도비가 포함된 건데요, 38건에 201억 1,700만 원입니다.
김응규위원
도비는 얼마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도비가 100억 3,800만 원입니다.
김응규위원
순수한 도비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똑같습니다.
김응규위원
도비가 100억이 넘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100억 3,800만 원.
김응규위원
본 위원이 아리송해서 물어보는 건데요, 일정금액 이상 재정이 투입되면 투융자심사를 받지 않지 않습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투융자심사 대상이 되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것은 일반 개별사업이 아니고요, 통합사업이기 때문에…….
김응규위원
통합사업이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김응규위원
어쨌거나 이렇게 질의를 마치고 국장님! 농정부서에 근무하시는 공직자 여러분! 고생 많고요, 농업에 많은 예산이 투자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효과성은 나아진 게 없습니다. 막말로 얘기하면 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식으로 정부 돈만 잔뜩 지원해 주고 또 지방비도 잔뜩 지원해 주는데 농촌 현실은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거든요. 우리 충청남도에서 대표적인 시책사업으로 하고 있는 3농혁신, 지금 7년 차 마무리 단계인데 3단계 용역발주도 한다고 했지만, 다음번에 안희정 지사님께서 3선을 해서 도정을 이끌어 가실지, 아니면 다른 분이 오셔서 하실지는 모르지만, 3농혁신이 8년 차라면 마무리단계, 이제는 정리해서 그 효과를 우리 도민들한테 알려줘서 앞으로 누가 도지사가 됐든 간에 여기 3농혁신에 나온 계획대로 계속 가야 되겠다 이런 식으로 되어야 되는데, 이제 와서 3단계 추진 용역비나 발주하고 이런 상태로 간다는 것은 좀 아닌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차피 고생하지만 농촌현실이 그렇고 하니까 효과적인 예산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줬으면 좋겠어요. 진짜 너무나 많은, 예산 지원을 안 해주는 것이 없지 않습니까, 농민들한테? 그러면서도 농민들은 만족을 못하고 있고, 효과가 없으니까, 피부에 와 닿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을 박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고민하셔서 우리 충남만큼이라도 농어촌이 그래도 좀 나아지고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만전을 기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박병희 국장님! 승진을 늦게나마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감사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동안 우리 국장님들도 농업의 웅도로서 자부심을 갖고 열심히 하셨는데 더 큰 역할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산서 21페이지 예산총괄을 보면 농정국 예산이 본예산 대비해서 13.59%가 증액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중에서 농촌마을지원과가 10.6% 그리고 축산과가 84% 정도 증액된 것은 농촌마을지원과는 이번에 가뭄으로 인한 한해 대책비, 축산과는 구제역이나 AI 예산이 많이 배정되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예산서 441쪽입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예산이, 여기 국장님이나 여기 계신 분을 탓하는 게 아니라 시기가 좀 늦었다. 누락된 부분을 반드시 본예산에 편성하고 실질적으로 농민들한테 도움이 되어야 되는데, 지금 시·군에 예산이 내려가면 8월 달, 추경 하면 9월·10월에 또 사업을 하기 때문에 시기가 맞는 사업도 있지만 적기가 전혀 안 맞는 사업이 많이 있기 때문에 조금 추경을 당겨서 했어야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441쪽에 6차적인 산업, 저는 이거 예산을 논하기 전에 지난번에 6차적인 산업 인증서를 교부받은 분들하고의 간담회가 백석 올미마을에서 있었습니다. 충청남도의 6차적인 인증을 받으신 분들이 한 100여 분 정도 참석해서 그분들 일일이 한 분 한 분한테 애로사항이라든지 어떤 방법에서 우리 도에서나 시·군에서 도와줬으면 좋겠다는 것을 2시간 정도 들은 기억이 납니다. 그분들도 6차적인 산업을 하면서 변화에 대한 성과가 컸다는 말씀을 이구동성 하셨고, 그분들의 말씀에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제가 생각할 때는 지원에 대한 고민이 좀 크다 해서 경영안전진단 컨설팅 비용을 해서 그것을 자부담보다는 우리 도에서 그런 쪽으로 지원했으면 좋겠다 하는 거하고, 품목별로 자기들끼리 소모임을 갖게 좀 주선했으면 좋겠다는 문제, 또 김영란법에 저촉이 되면서 생산제품 판매에 애로사항이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시·군에서 홍보를 해 주면 자기들이 판매하는데 조금 낫지 않느냐 하는 문제하고, 모든 게 사람의 일손으로 하기 때문에 노동력이 부족하다, 기계로 대체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지원해 주십사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을 때 앞으로 1차·2차·3차 더한 관광까지 할 수 있는 사업이 우리가 나아갈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실질적으로 선도적으로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전반적인 체계가 구축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쪽에는 아쉽게도 국비 예산이 감되고, 도비가 감됐을 때 앞으로 그렇지 않고, 세부 내역서는 제가 보지 않았습니다만, 감 안 되고 사업에 맞게 썼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은 444쪽입니다. 위원님들, 농사랑 브랜드 홍보하고 농식품 거래 홍보반 운영에 대해서도 본예산에 편성이 안 되고 왜 추경예산에 편성이 됐느냐 말씀하시는데, 전에 과장님 제가……, 청양의 국장님 존함이…….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정송.
김명선위원장대리
정송 국장님 전에 김돈곤 국장님이 계실 때, 제가 2014년도에 의회 들어와서 농사랑에 대한 지원을 언제까지 할 거냐, 그 당시에 김돈곤 국장님이 2017년도까지 20억에 대해서 지원해 준다고 저한테 분명히 말씀하신 부분이 속기록에 있습니다. 우리가 인터넷으로 판매망 구축하고 아까도 국장님 말씀했지만, 2017년도에 소비자가 신뢰한 브랜드 대상, ’15년, ’16년, ’17년, 3년 동안 연속 받고 있는 거에 대해서 충분히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매년 이렇게 지원해 주는 것보다는 자체적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구축이, 2017년도까지는 얘기를 않겠습니다만, 2018년도부터는 그런 예산지원이, 분명히 국장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해서 본예산에도 5억이 세워졌고 또 추경에도 이렇게 세웠는데 저는 분명히 국장님이 2017년도까지는 20억이 지원됩니다. 그러나 그 이후는 자립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아셔야 되지 않나 생각이 돼서 말씀을 드렸고요. 로컬푸드 홍보 활성화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 로컬푸드 문제, 445쪽은 실질적으로 소비자에게는 안전한 먹거리를 제공하고 농민들에게는 안정적인 판로 구축이니까 꼭 필요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누가 이의를 거실 분은 없는데 우리 충청남도에 지금 우리가 지원해 줘서 매장을 운영하는 곳이 몇 군데 정도 되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35곳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35곳 중에 우리가 이 로컬푸드 매장은 가서 봐도 ‘아, 그래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잘되는 구나’ 하는 곳은 몇 군데 정도……. 딱 이렇게 나와 있지 않아요, 어디 가면 그래도 괜찮다 하는 게? 35군데 중에 딱 해서 5군데 나오지 않겠어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지금 그래도 대표적으로 3곳을 꼽는다면 당진 행담도의 판매장이 한 군데 있고요. 그리고 홍주, 공주 이곳을 대표적으로 꼽을 수가 있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우리가 언제 한번 가보려고 해요, 우리가 운영해 주는 만큼 정말 잘되고 있나.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게 크게 봤을 때는 저온저장고라든지 포장재 그런 거 외에 또 지원해 주는 거는 리모델링비라든지, 지금 심평 같은 경우는 행담도 로컬푸드 매장, 당진∼대전 간 고속도로 안의 행담도에 충청남도에서 운영하는 거를 시한테 운영권을 줘서 시에서 신평농협한테 줘서 하고 있는데 정말 잘됩니다. 그거는 시범적으로, 또 조합장님이 열의를 갖고 잘하는데 그런 데에는 우리 도에서 얼마 정도 지원을 해 줬습니까? 정확치 않아도 돼요. 대략적으로 우리 순수한 도비가 얼마 정도 지원됐나.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직매장 이런 데에 지원되는 게, 물론 개별사업비 지원할 목적이 있을 경우에는 다릅니다만, 대개 5,000만 원 내외 이렇게 지원이 될 겁니다. 규모에 따라서 다소 차이는 있겠지만 평균적으로 그 정도는 되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거 저한테 자료 좀 주세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로컬푸드 매장 35곳의 지원현황 자료를 주시고요. 그리고 448쪽에 RPC 건조저장시설이 44억 감액됐는데, 지금 현재 RPC가 충청남도에 24곳이 있는 줄 알고 있는데, 그거 봤을 때는 다 적자가 나지 흑자 나는 곳은 그중에 몇 %에 불과하다고 생각되는데, 어떻게 해서라도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안 되는 이유가 뭔가 저도 여기 내역서를 보고 있습니다만, 큰 틀에서 반납된 동기가 뭐예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것도 정부지원 공모사업에 해당되는데요, 당초에는 17곳이 신청을 했는데 심사에서 10곳밖에 되지를 않았습니다,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RPC별로 공모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더 잘 아시겠지만, 공모받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요건을 잘 구비해야 되는데 그런 면에서 조금 미흡한 데가 있었지 않았나 판단이 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여기 산출 기초의 9곳에 대해서 이분들은 지금 신청해서 나름대로 도에서 국비·도비 지원을 받는 줄 알 거 아니에요. 안 그래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탈락이 된 데는 이미 통보가 됐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외되는 걸로 알고는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지원된 농협에 대해서 해 주시고요. 우리 당진 지역의 합덕하고 우강하고 신평농협이 RPC통합이 아니라 농협통합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합장님들끼리 협의가 돼서 지금 현재 공감대가 형성이 됐고, 7월 27일 날은 그쪽의 임원들, 이사들이라든지 임원들이기 때문에 우리 도에서도, 아무래도 그쪽 중앙에서 연락이 갈 테지만, 참석해서 RPC가 아니라 농협이 통합을 큰 틀에서, 통합한 걸 인터넷에 들어가 보니까 전라도 한 번 있고, 두 번째이기 때문에 앞으로 농협중앙회라든지 농림식품부라든지 우리 도에서라도 정말, 뭔가 변화에 당진시가 앞장서서 할 예정이에요. 그래서 잘될 수 있게 우리 도에서도 관심을 기울여 주시고, 가급적이면 도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찾아서 많이 지원을 해 주기 바랍니다. 당진이 통합RPC를 당진 송산하고 했을 때 92억 5,000에 작년에 했거든요. 준공식을 했을 때 우리 도에서도 참석을 했는데, RPC는 부수적인 거고 농업을 전체적으로 통합하는 형태의, 조합원 수가 한 6,000명 정도 이상인 조합이 하기 때문에, 조합원들한테 투표로써 가결이 돼야 되고 또 제반절차가 남아 있지만 앞으로 잘될 수 있도록 도에서도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450쪽에 유기질 비료 같은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게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거죠. 시기가 적당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리고 광역단위 친환경생산 유통산지 조직육성이, 국비에 대한 도비 사업육성이, 실질적으로 친환경이 잘 아시다시피 일이 어렵습니다. 이게 광역단위, 그게 450쪽이에요. 광역단위 친환경생산 유통산지 조직육성 8억, 신규사업입니다. 제품의 질이 일반 제품보다 떨어지고 모양새가 안 좋다 보니까 가격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그래도 그분들은 먹거리가 건강을 책임진다는 자부심을 갖고 보람 있게 생활하시는 분으로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친환경을 하시는 분들이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양심이 있어야 된다. 친환경은 누가 시켜서 하는 게 아니라 본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그거를 계속 이어서 하시는 분들이나 하지 젊은 사람들은 그거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제가 봤을 때 충청남도에서 실질적으로 친환경 하시는 분들은 약 3.5%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거는 전에 이건호 과장님이 작년 행감 때 말씀하신 수치가 기억이 나는데, 이분들이 양심이 좀 없다. 내가 국장님한테 세부적인 거는,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 이 사람들이 어떤 행동한 거에 대해서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릴 겁니다. 내가 사업현장 가서 확인도 했고 과장님이나 담당 실무자들한테 책임이 전가될 것 같아서 제가 그 단체한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당신들 어느 수준까지 할 거냐, 그 수준이 적정하다면 내가 양보를 하고 앞으로 이런 행동을 하지 말라고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그 수준이 미흡했습니다만, 그런 부분, 지난번에 국비사업 17% 수수료 떼고 한 사업이 잘못돼 가지고 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도 또 친환경연합회로 이 사업이 왔다니까 저는 의구심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분명히 내년도 예산 심의 때는 이분들이 어떤 행동한 거에 대해서 분명히 국장님한테 말씀드릴 겁니다. 그렇게 아시고 친환경에 관계되시는 분들이 정말 잘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정말 그분들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에 저 역시 어떤 면에서라도 힘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는데, 그게 아니고 사조직화를 하려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는 분명히 태클을 걸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468쪽입니다. 축산과 예산이 85% 증액된 내용 중에 몇 가지 궁금한 거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그동안에는 생산성 위주의 농장 형태로 다 조성이 되어 있는데 이제는 방역을 위한 시설투자가 돼야 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해 봅니다. 실질적으로 철새가 주원인이라고 하지만 제가 판단할 때는 철새보다는 너무나 밀집된 장소에 많은 마리 수를 사육하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닌가도 생각이 되는데, AI 발생농가 축종이 대부분 닭이죠! 과장님 오셔서 저하고 얘기하는 게 더 편할 것 같아요. 오 과장님 나와서…….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축산과장 오형수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우리 몇 양계 농가가 이번에 AI…….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135농가에 피해가 발생했고요, 피해액이 약 780억. 통계치로, 살처분 플러스 제반·소독·경영안정자금 포함되는 금액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그러면 처리한 마리 수가 얼마 정도 되나요? 135농가에…….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741만 마리를 살처분 매몰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이 135농가 중에 10만 수 이상 농가는 몇 농가 정도 되나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40여% 수준으로 지금…….
김명선위원장대리
피해지역은 어디가 최고 컸어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천안·아산이 제일 컸고요, 그다음에 논산·공주, 일부 서산, 그 나머지는 크게 피해가 없었습니다. 7개 시·군에서 천안·아산이 가장 피해가 컸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AI 발생 시에 살처분을 어떻게 해요? 어떤 형태, 두 가지 형태로 한다는 것 같던데.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살처분 하는 방식이……, 매몰방식 아니고 처분방식 말씀…….
김명선위원장대리
처분방식.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거기에 이산화탄소라든지 가스를 주입해서 마대에다 넣어 가지고 이송해서 매몰하거나 렌더링하거나 여러 가지 방법을 쓰고 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또 하나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주로 이용하는 방법이 CO₂가스를 넣어 가지고,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그게…….
김명선위원장대리
살처분 비용이 국비 몇 %, 지방비 몇 %예요?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80 대 10 대 10.
김명선위원장대리
살처분 할 때 다른 시·군에서는 굳이 왜 우리가 살처분 비용을 다 내느냐, 국비를 더 많이 확보해야 된다고 그런 얘기를 계속 건의한다고 하던데.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살처분 비용이 상당히 과다하게 들어가는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그동안 지자체에서 부담하던 액수를 농식품부에서 반만 농가 부담시키고 나머지는 지원을 해라 해서……. 후에 너무 극심한 피해가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그렇게 50%만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다시 한 번 얘기를.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50%를 지원하고 50%는 농가가 부담한다.
김명선위원장대리
현장에 가서 축산과에 계신 분들 많이 고생하셨지만 방역활동이 참 중요하다. 700만 마리 이상이 살처분 됐다는 게 참 안타깝고 안 좋지만 앞으로 이거를 경우로 삼아서 발생하지 않도록 더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형수
오형수축산과장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들어가셔도 돼요. 국장님, 여러 가지 말씀드린 거는 국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안 되셨지만 그나마 안희정 지사님의 3농혁신이 농업인들한테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올해가 이제 7년 차 들어서는데 뭔가 농민들에게 가시적인 성과가 하나둘씩 나오고 있다. 그렇게 됐을 때 더 많은 탄력을 받을 수 있도록 같은 예산이라도 효과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국장님 더 많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 닿는 대책을 강구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위원
김응규 위원입니다. 예산서 452쪽에, 존경하는 송덕빈 위원님께서 모두에 말씀하셨는데, 저온유통체계구축(산지저온시설)과 저온유통체계구축(저온수송차량) 이것이 우리 위원회에서 다 삭감됐던 사항이 어떻게 살아나고 엉뚱한 게 또 삭감됐는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해요. 어떻게 이런 사항이 벌어졌는지 내 이해가 안 돼.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이 사항입니다. 예산심의에서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에 6억 4,200만 원을 계상 올렸는데 심의에서 4,719만 원으로 조정해서 감액이 됐습니다. 그런데 예산실에서 입력하는 과정에서 제가 보기에는 자세히 보면 구분이 확연히 갈 수 있는데 저온유통체계구축이 있고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이 있거든요.
김응규위원
유사하지요.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저온수송차량지원 사업은 감액된 대로 했어야 되는데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은 감액하는 거로 하지 않고…….
김응규위원
엉뚱하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러니까 저온수송차량 지원사업이 심의에서 6억 4,200만을 4,719만 원으로 조정이 됐는데, 조정을 저온유통체계 구축에다 잘못 입력하는 과정에 그렇게 됐습니다.
김응규위원
이렇게 되다 보면……, 이게 본예산에 편성된 거 아닙니까?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조정되는 겁니다.
김응규위원
본예산에 이 예산을 편성해서 사업을 해야 되는데 7개월이 지난 이 시점에서 이거를 하려고 하면 이 사업을 원활히 추진할 수가 있느냐 이거죠, 시기가 다 지났는데. 예산실에서 이렇게 잘못하게 되면 이 피해가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현 사례를 보고 느낄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걸 따지고 보자면 농정국에서는 실수를 안 했지만 본청 예산실에서 잘못한 거죠.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그렇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국장님이 얘기할 사항이 아니고 이런 경우도 있는가 싶어서…….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부서하고 협의해서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앞으로 면밀히 해 주시고 여기 예산서도 보면 설명서에 마이너스라고 표시한 감이 어떤 거는 세모로 하고 어떤 거는 그냥 자체적으로 수치로 감된 거예요, 대부분 세모로 해서 감된 거를 표시하는데. 이런 것도 별거 아니지만, 이런 거 가지고 도의원이 지적하면 참 창피한 일 아니겠습니까? 이런 것도 단일화를 시켜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병희
박병희농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응규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축산연구소? 동물연구소? 소장님 나와 계시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집행부석에서) 예.
덕빈
송덕빈위원
잠깐 나와 주세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송덕빈입니다. 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서 희소한우(칡소) 개량지원 사업이 있지요. 그 내용을 전문위원이 검토한 내용대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 내용을 보면 칡소 6두 내지 8두를 구입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러면 현재는 칡소가 있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17두를 갖고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런데 부족해서 6두에서 8두를 더 구입하겠다는 겁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금년에 처음 국비를 받아서, 기금을 받아서 저희들하고 50%씩, 5 대 5로 예산을 세우는데요. 아마 당분간은 좀 더 저희들이 농식품부와 협의를 해서 계속 받아서 늘린 다음에 개량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증액키로 하였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걸 받아서 더 개량을 하겠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좀 더 개량을 해야 됩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놈 가지고도……, 가지고 있는 놈이라고 해서는 안 됐습니다만, 가지고 있는 소를 가지고도 충분히 증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금년에 우선 지금 갖고 있는 거로 정액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현재 수소 9마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9마리 가지고는 결국 나중에 근친이 발생될 수도 있고 그래서 조금 더 확대를 해서 최소한 30여 마리 정도는 갖고 해야지만 좀 더 확대를 시킬 수 있지 않겠는가…….
덕빈
송덕빈위원
근친이 우려가 된다는 말씀이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예.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농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해 상정된 안건에 대한 토론과 계수조정에 따른 의결은 7월 14일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에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박병희 농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서 후속조치를 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회의는 16시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5시34분 정회
16시04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AI와 구제역 등 방역활동에 고생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도 가축질병 예방 및 방역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호
신창호동물위생시험소장
안녕하십니까? 동물위생시험소장 신창호입니다. 항상 저희 시험소에 대해서 많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를 드리면서 ’17년도 동물위생시험소 주요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과장들하고 지소장 소개를 올리겠습니다. 육심용 방역과장입니다. 백차현 해외전염병진단과장입니다. 박종언 역학조사과장입니다. 이건택 축산물위생과장입니다. 이효상 정밀분석실장입니다. 조영보 공주지소장입니다. 김성민 아산지소장입니다. 고대성 부여지소장입니다. 이재봉 태안지소장입니다. (인 사) 그리고 당진지소장이 장기근속휴가 때문에 참석을 못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동물위생시험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추가나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동물위생시험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신창호 동물위생시험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자료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우리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도 도정에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6시 4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31분 정회
16시43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우량종축 생산 및 보급업무 추진에 고생이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며 앞으로 첨단생명공학 기술을 접목한 선진축산 육성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을 상정합니다.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 나오셔서 상정된 안건에 대해서 핵심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축산기술연구소장 임승범입니다. 존경하는 김명선 농업경제환경위원회 부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저희 농업·농촌 또 축산 발전을 위해서 열정을 다하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연구소는 축산업이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또 미래를 준비하기 위한 연구, 또 축산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맞춤형 축산기술 개발을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에는 돼지부종병·흉막폐렴에 대한 사독백신 효능실험과 고능력 모돈 선발을 위한 자국 내 단백질 연구라든지 한우 유전능력을 평가할 수 있는 유자형분석 등 연구를 추진하면서 금년 처음으로 한우 송아지 친자 감별 검사지원체계를 구축하는 등 여러 가지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축산농가가 직접 적용할 수 있고 또 현장에 실용할 수 있도록 축산이 새로운 미래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격려의 부탁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서 먼저 연구소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종덕 종축개량과장입니다. 다음으로 임재삼 축산연구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축산기술연구소 간부소개를 마치겠습니다. 지금부터 위원님들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해서 축산기술연구소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축산기술연구소장님, 주요업무 보고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선 먼저 업무보고 13쪽에 보면 그동안 연구사업 추진성과(지식재산권 확보) 특허를 5건이나 받았네요. 이 점 위원으로서 치하를 드립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고맙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모습을 보면 저희들도 힘이 납니다. 저희들이 업무받으면서 한 마디 한 마디 서로 이야기를 조율해서 이야기한 성과가 표시되는 것 같아서 더욱 고맙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축산분뇨 악취 저감을 위한 실증시험 특허도 한 게 있는데 해 보니까 어떻던가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폐막걸리에서 추출한 효모를 가지고 분뇨탱크에 투입해서 그걸 갖다 악취가 얼마나 나느냐에 따라서 비교를 하고 있는 건데요. 약 20∼30% 이상 악취는 분명히 저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시간대별로 차이가 있을 수 있고요. 그러니까 한 번 투입을 하면 1∼2시간이면 괜찮은데 3∼4시간 또 지나면 다시 또 원위치 된다든지 하는 그런 문제가 있고, 또 계절별로 차이가 있고 그런 게 있어 가지고 지금 계속 보완실험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지금 우리 위원님들도 지역에서 지역주민들로부터 민원을 받고 가장 골몰을 앓고 있는 것이 악취거든요. 다른 지역은 제가 나돌아다니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논산만 해도 아주 심합니다. 정말 논산은 사통팔달로 논산을 들어오려면 그 악취를 코로 마시지 않고는 논산에 들어오지 못할 정도로 아주 악취가 심한 지역이기 때문에 앞으로 이것을 어떻게 해야 될까. 우리 도에서 실무들하고 어떠한 관계를 갖고 어떤 일들을 추진해 나갈 때 우리 도민이 악취에 시달리지 않고 좋은 환경 속에 살 수 있을까를 늘 고심하고 있는데, 막걸리 말고 지금 연구하는 건 없습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상황에서는 한 가지만 가지고 하고 있기 때문에 다방면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아직 어렵고요.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현재 악취저감 기술이라는 것이 다양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도 그렇고 악취저감제도 그렇고, 저감제도 엄청나게 많은 종류가 있는데 금년에 시중 판매되고 있는 악취저감제에 대해서 분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분석을 진행 중에 있고 그것을 가지고 올 하반기에 농가들한테 접목을 시켜서 해 보려고 하고, 지금 또 한 가지는 금년 하반기에 상당히 우수 농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악취를 잘 관리하는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데를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데를 확산시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듭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저는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악취가 발효되면서부터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닥면에 저온시설을 하면 악취가 덜 나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바닥에 변을 봤을 때 그것이 저온 되면 악취가 안 나지요. 그리고 돈분이나 우분 이것을 갖다 저장해 놓는 장소 자체를 저온으로 시설을 갖춰 준다면 많은 효과를 보지 않겠느냐. 그런 대안을 해 보는데요, 거기에 갖춰야 할 시설비가 얼마 되는지는 몰라도 지금 시설비가 다소 들어가더라도, 지역주민들한테, 축사 인근에 있는 분들한테 이맛살 안 찌푸리게 하기 위해서는 다소 예산이 들더라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온시설을 갖춰봤으면, 시범으로 어느 한 곳을 해 봤으면 하는 생각을 해 보기 때문에 요하신다면 어떤 시범사업으로 위원님들과 조율해서 한번 저희도 예산을 투입해 볼 생각도 있습니다. 위원님들 말씀 안 들어봤습니다만, 저 자신만이라도 위원님들께 말씀드려서 시범사업으로 해 보자고 건의를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만큼 한번 연구해 봐 주십사라는 생각을 말씀드립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알았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저온을 한다면 당장 냄새는 감소가 될 수 있는데 후에 처리하는 과정이 더 어려울 수가 있는 문제가 있거든요. 발효라는 것은 적정한 온도와 미생물이 살 수 있는 여건을 맞춰줘야지만 발효를 해서 분뇨가 처리되는데, 그렇지 않고 저온만 한다면 후에 분뇨 처리하는 데 상당히 이차적인 방법을 강구해야 되기 때문에…….
덕빈
송덕빈위원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온을 했을 때 냄새가 안 나면 발효시키는 발효장이 또 있어야 되겠지요. 소를 먹이려면 사일로가 있어서 소를 먹일 수 있게 발효시킬 수 있는 발효장이 또 있어야 되겠죠. 거기는 별도 냄새가 안 나게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면을 연구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린 만큼 실무 측에서 많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마도 축사를 돌아다니면서 이 농가, 저 농가 대화하면서 좋은 안을 주고 다녀서 그런지 몰라도 세 분 다 피부가 저보다 더 까만 것 같아요. 저도 굉장히 나가서 살고 있는데 피부가 까마신 걸 봤을 때 고생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면은, 제가 말씀드린 것을 귀 담아서 꼭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잘 알았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할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유병국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주로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좋은 가축을 하기 위해서 개량 이런 쪽의 연구를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저희들이 얼마 전에 네덜란드의 농장을 갔었거든요. 젖소농장이었는데 아주 최첨단 시설로 젖소를 키우고 또 젖도 짜는 걸 봤는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는 이런 좋은 축산 유전자라든지 혈통을 개발하는 것 외에 소를 키우는 데 있어서의 기술 이런 것들에 관한 업무는 안 하시나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기자재 같은 것은 저희들이 아직 손을 못 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기자재를 만들려면 공업파트나 기계설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우리는 주로 생물학적인 부분, 생육에 관련된 것만 연구하시는 거고 키우는 데 관련된 기술…….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사양관리.
병국
유병국위원
그거는 아직…….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사양관리도 같이 하고 있고요, 키우는 시설·기자재 그런 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앞으로 축산이 더 활성화되고, 더군다나 지금 축산에 종사하시는 분들이 대부분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들이 하고 계시는데, 젊은 사람들을 유입시키려면 그런 생산기술도 첨단화되고 자동화돼야 젊은 분들이 많이 유입될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이 부분은 축산기술연구소에서 안 하면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건가요? 어디서 담당해야 되지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우선은 고령화되어 있고 또 축산도……, 지금 사실 젊은 사람들도 2세 경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많이 고령화가 되어 있고 나이 드신 분들이 많이 계신 건 사실이거든요. 지금 축산과에서 ICT융복합 사업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사물인터넷(IOT)라고 하죠? 직접 연결해서 쉽게 질병을 알아낼 수 있다든지 아니면 사료를 잘 먹이고 있다든지 하는 사업으로 다 책정이 돼서 지금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지원이나, 또 그런 쪽으로 더 발전해 나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예를 들어서 젖소농장에서 나오는 생육에 관련된 데이터, 온도라든지 습도라든지 이산화탄소량이나 여러 가지 생육환경을 데이터로 축적해서 빅데이터 하는 것도 우리가 가축을 기르는 데 굉장히 큰 자료로 사용될 거다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려면 생육시설이 ICT가 접목된 사육사를 구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게 보면 여기 축산기술연구소에서도 그게 주 업무가 아니고요, 또 농정국에서도 ICT를 구현하는 그런 축사를 한다고 할 때 지원한다든지 그런 정도지, 진짜 동물들의 생육과 ICT를 구현한 사육사의 데이터를 모으는 것 등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가 제가 볼 때는 없는 것 같아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게 좀 단점이 현재 있습니다. 지금 큰 대농가 같은 경우 농가별로 IOT나 ICT를 농가 스스로는 거의 하고 있다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본인들은 데이터를 알고 있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그것을 다 모아서 빅데터화를 해야 쓸모가 있을 것 같은데.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각 농가별로 그런 기자재나 ICT, IOT 접목을 하는 방법이 다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자료로 데이터를 집적시킬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각 농가가 개개인별로는 다 알고 있는데 그것을 일일이 하려니까 그 사람들도 자료를 달라고 하면 자료도 주지를 않고 그러기 때문에 총괄하는 뭔가가 있어야 되고…….
병국
유병국위원
그러면 우리 도 차원이 아니라 농림식품부에서 전체적으로 사양이 같은 기기를 보급을 하고, 또 요즘에는 인터넷이 되어 있기 때문에 자동으로 데이터가 메인서버에 축적되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해서 어떤 환경에서 소가 잘 크는지 돼지가 잘 크는지 닭이 잘 크는지 이런 데이터를 축적하는 게 굉장히 앞으로 동물 사육하는 데 좋은 자료가 될 것 같은데, 그리고 우리나라가 ICT 부분에서는 세계적인 기술을 갖고 있기 때문에 농정국이 됐든 축산기술연구소가 됐든 컨트롤타워가 되어서 주도해 나가는 부서가 있어야 되는데, 이런 것을 주도하는 부서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드렸고요. 하여튼 농정국 아니면 농업기술원이든지 향후에 같이 모여서 상의를 하셔서 이 문제를 어느 부서든지 주도적으로 총괄할 수 있는 시스템과 체계를 만들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 부분에 대해서 대책을 마련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위원님 말씀 상당히 공감하면서 저희들 내부적으로 상의하고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병국
유병국위원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유병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송덕빈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한 가지, 질의보다는 서로 조율해 보자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여기 돈모를 이용한 아미노산 생산기술을 특허 냈죠? 돈모를 어떻게 하는 겁니까?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아미노산을 추출한 겁니다. 돼지, 한마디로 털, 아미노산을 추출해서…….
덕빈
송덕빈위원
그 과정을 말씀해 주세요.
승범
임승범축산기술연구소장
제가 정확히……, 그 내용은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실무 없습니까? 과장님 계시면 과장님이 나오셔서 말씀을 하십시오.
김명선위원장대리
과장님 나와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삼
임재삼축산연구과장
축산연구과장 임재삼입니다. 도축장에서 돼지를 도살하게 되면 탕박을 해 가지고 털을 뽑아서 나오는 게 있습니다. 털은 다 밖에다 버려지는 폐기물이 됩니다. 폐기물이 되는데 저희가 연구한 것은 농토라든가 들어가면 잘 썩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근채류, 고구마라든가 감자 이런 데 들어가면 털이 침투되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면 저희가 수거를 해 가지고요, 거기에는 이물질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물질을 다 제거합니다. 분이라든가 섞인 것을 다 제거해 가지고 순수한 털, 깨끗하게 만든 털을 가지고 분해를 합니다. 머리털은 다 아미노산, 단백질로 되어있기 때문에 다 분해를 해서 아미노산을 추출해 낸 것을 가지고 영양분을 만드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모(毛)를 갖다가, 어떤 열처리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발효를 시키는 겁니까?
재삼
임재삼축산연구과장
화학적인 면으로도 녹이고요, 열도 일부 가해집니다. 그래서 완전히 털을 녹입니다. 분해를 하는 겁니다. 단백질을 분해해서 아미노산을 추출해 내는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특허까지 내셨기 때문에 그 과정을 여쭤봤거든요. 발효가 되고 녹는 것이라면 그것을 녹여서, 물에 넣으면 바로 분해가 될 수 있는 압축제를 만들어서 농가에서 물에 넣으면 녹아서 직접 작물에 줄 수 있는 그런 여건으로 만들 수는 없습니까?
재삼
임재삼축산연구과장
지금 그게요, 저희가 실험했을 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미노산 함량과 단백질 함량을 16%나 20%로 조제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상품화도 됐었습니다. 상품화되어서 저희가 사실 기술이전까지 했었는데 그게 워낙 경쟁력이 심하다보니까 농가에 판촉이라든가 이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는 많이 안 팔리고 답보상태에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동물성단백질, 아미노산인데요, 우리 작물의 흡수력이 빨라 가지고 영양에 상당히 효과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고 그래서 저희가 제품까지 만들었던 겁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그러면 시판이 잘 안 됩니까? 홍보를 아직 안 해서 그런가요?
재삼
임재삼축산연구과장
업체에 기술 이전해 가지고 상품화를 해서 판매를 해야 되는데, 기존에 중국에서 수입되는 아미노산이 많이 있고 저렴하게 들어오는 게 많고, 또 기존에 있던 아미노산 제품이 많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경쟁력에서 사실 밀렸습니다. 그래서 그 기술이 아직 답보상태에 있습니다. 저희가 봤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아직 그게 활성화가, 많이 판매가 되고 그러면 기업이 활성화되고 그래서 많이 될 텐데 저희도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제가 말씀드린 대로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압축시켜서 물에 넣으면 완전히 소화가 되어서 직접 분사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보시라고요. 지금 논산에 생선을 발효시켜서 거기에서 추출되는 아미노산이 참 좋습니다. 그분들 하는 것을 보니까 참 좋을 것 같아. ‘야, 이거 한번 시험 삼아서 딸기농가에 줘봤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직접 딸기농가 두 농가를 선택해서 시험해 봤어요. 직접 딸기에 줬죠. 금년에 그 두 농가 아주 대박 났습니다. 아주 대박 났어요. 이게 참 좋다 싶어서 제가 이번 예산 좀 지원해서 농가에 보급을 합니다만,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연구를 하셔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어떤 부피가 큰 것보다도 작게 만들어서 농가에서 어떤 알 하나를 갖다 물 20ℓ에 넣기만 하면 된다고 할 정도로 연구해서 우리 농가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을 더욱 연구해 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재삼
임재삼축산연구과장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상용화된 업체하고 다시 한 번 조율을 해 보겠습니다.
덕빈
송덕빈위원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김명선위원장대리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축산기술연구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임승범 축산기술연구소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자료 준비에 고생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하여 후속 조치하는 등 도정이 더욱 내실 있게 추진될 수 있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2차 농업경제환경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