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홍열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그리고 네 분의 의료원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오늘은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비 심사하는 날입니다. 특히 이번 추경 예산안은 정부 추경에 따른 도비 부담분 등을 조정하려는 것으로 저소득층을 위한 기초연금, 장애인활동 지원사업, 치매관리체계 구축사업 등을 증액편성하고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과 같이 국비가 감액된 것은 매칭비율에 따라 감액 편성하는 것입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금년도 계획된 사업들이 차질 없이 추진되고 있는지, 불필요한 정책으로 도민의 세금이 낭비되는 일이 없는지 등을 면밀히 살펴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복지보건국, 충남 4개 의료원 업무보고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지난 7월 1일 자 도 인사 발령에 의해서 복지보건국장의 직을 맡게 된 고일환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복지보건 분야는 도민들의 생활과 밀접하게 연관되기 때문에 예방행정, 현장행정, 소통행정이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복지보건 예산이 우리 도 재정의 약 3분의 1 정도의 큰 비중을 차지하는 관계로 신임 복지보건국장으로서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충남 복지행정을 이끌어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위원님들이 계시기에 든든한 마음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들과 하나하나 상의해가면서 도민의 행복과 건강증진 업무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서 저희 국과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송기철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이어서 의료원 원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김영호 원장입니다. 공주의료원 김영배 원장입니다. 서산의료원 최영호 원장입니다. 홍성의료원 김진호 원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 등 소개를 마치고 2017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의회라든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이 복지보건국이 가장 많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유인물로 갈음할 테니까 앞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국장님께서 돌아보시고 사후에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다음은 김영호 천안의료원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천안의료원장 김영호입니다. 제297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천안의료원의 2016년도 실적과 2017년도 전반기 주요업무 진행상황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작년 한 해는 임금체불이 없었고 감가를 제외한 실질수지여서 12년 만에 처음으로 흑자를 보았습니다. 다만 올해는 5층 증축공사를 앞두고 환자감소와 수익감소가 경영악화로 연결되지 않을까 다소 염려스러운 상태입니다. 저희 주요간부를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천안의료원 황도연 관리부장님입니다. (인 사)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주요업무 추진상황,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사항, 참고사항 순서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영배 공주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공주의료원 김영배입니다. 유인물 1페이지 기본현황부터 보고 올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영배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영호 서산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안녕하십니까? 서산의료원장 최영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의료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상주 관리부장입니다. (인 사)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최영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진호 홍성의료원장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홍성의료원장 김진호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늘 저희 4개 의료원에 관심과 애정을 보내주시는 정정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간부진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정준 관리부장입니다. 정구영 총무과장입니다. (인 사)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진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이십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
정정희위원장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먼저 고일환 복지보건국장 취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감사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6페이지에 ‘맞춤형 복지팀’ 7개소 설치 및 방문 간호인력 39명 배치, 이것은 이따 설명해 주시고 자료는 8페이지에 행복경로당 설치 5개소 및 경로당 기능보강 136개소, 53억 원에 대한 자료를 주시고요. 14페이지 주민 맞춤형 건강증진 강화 및 생명존중문화 확산에서 우리마을 주치의제 운영 169개 마을에 대한 주치의제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6만 332명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8쪽에 공보육어린이집 추가확충으로 열세 군데를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디 어디에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그것을 자료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하다가도 필요한 자료가 있으면 그때 요구하여 주셔도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 다만 염려스러운 것이 혹시 또 몇 개월 안 있다 가실까봐 걱정이 됩니다. 이번에는 오셔서 일을 많이 하고 가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박근혜 정부뿐 아니라 문재인 정부도 지금 출산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모든 연계된 출산부분을 우리가 다루면서 어린이집 문제도 관련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출산보육환경조성 및 노인취약계층 돌봄 강화라고 해서 좀 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하셨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 그 부분은 올해 예산이 중앙정부에 180개 정도 확충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국공립을 그렇죠? 거기에 포함된 것 같고, 혹시 지금 아까 이기철 위원님이 요청한 13개 부분은 새로 이번 추경에 확충되는 부분인가요? 신문에 보니까 205억 확충돼서 그 부분 늘어난 부분인가요? 총 한 360개가 늘어난다고, 그 부분이 늘어나는 부분이라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 않으면 임의로 우리…….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 금년도에 기본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에 포함된 것인데요.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지금 현재 당초 중앙정부에서 진행하고 있는 180개에 포함된 부분만 된 것이지 추가로 된 것은 아니죠?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모든 아이들, 그러니까 0세에서 6세까지 아기를 둔 대부분 부모가 선호하는 곳이 어디예요? 국공립 아니에요,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사실 국공립이 수요가 굉장히 공급하고 달리거든요, 안 맞죠? 밸런스가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실질적으로 조금 전에 보고자료를 보니까 정원 충족률은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100%는 안 되거든요? 국공립이 82%거든요? 거기 잠깐 보시면 민간은 73.5%고요, 그렇죠? 민간이 훨씬 떨어지죠, 아무래도. 그런데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상당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이게 양면성을 가져서 지금 민간 어린이집의 어려움 알고 계시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따지고 보면 어린이집에 보육하는 애들이 부족해서 경영의 압박을 받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공주 같은 경우 한 6개 정도가 파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문을 닫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이런 상황이 왔는데 과연 국공립을 어머님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이렇게 막 짓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지, 이런 걸 신중을 기해달라고 주문하고 싶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충남도에서 할 일은 정확한 아동수 추계를 하셔서 국비가 내려오더라도 과연 국공립을 세워야 될 것인지 안 세울 것인지 이런 추계를 잘해서 세워달라는 말씀 주문하고 싶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꼭 좀 부탁드리고요. 그다음 장에 보면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 국장님 혹시 가보셨어요? 남부복지관이나 서부복지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난주 목요일 날 남부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조길행위원
거기를 아마 내년, 후년 광역기능으로 하시려고 지금 여러 가지 용역도 주시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가서 보셨지만 현장을 보시고서 과연 장애인복지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는 시설이라고 보셨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하고 있는 역할도 나름대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으로 장애인복지를 위해서는 조금 더 시설개선이 필요하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다행히도 지금 ‘도는 도답게 시는 시답게’ 해서 안희정 지사께서 여러 가지 분류해서 시에서 운영을 이관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게 알고 계시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공주에서도 아마 7억 이상을 공기관 이전사업이랄까 우리 도에다 7억인가를 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당분간은, 그렇죠? 그래서 올 하반기 내지 내년부터 보령·공주가 새로운 장애인시설을 해서 그쪽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금 있는 남부복지관과 서부복지관은 새로운 광역기능의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지금 보고한 대로 어떤 용역이 나와야 그것에 준해서 실행할 계획인가요? 다른 혹시 국장님 오셔서 구상한 것 없으신가요? 구상한 게 있으면 답변해 주시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제가 지난주 목요일 날 거기 가서 현장을 보고 그리고 공주가 기초장애인시설을 설치하고 또 ’19년에는 보령에서 하게 되면 도립장애인복지관이 2개의 기능을 하게 되는데 그것을 하나로 통합한다든지 기능을 기초하고는 좀 특화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뭔가 전체적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남부원장한테도 내년에 공주가 장애인시설을 운영하게 되면 그때 가서 준비하지 말고 지금부터 도립장애인복지관으로서의 할 역할을 연구를 같이하자. 그래서 필요하면 만나서 그 업무를 같이 협의도 하고, 그런데 아무래도 전문적으로 사업을 연구하는 것은 저희 행정력 가지고는 조금 부족한 면이 없지 않아 있기 때문에 연구용역도 병행해서 추진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국장님이 오신지가 얼마 안 돼서 국장님한테 할 말씀은 아니지만 당초에 보령이나 공주에 이관하려고 했으면 어쨌든 간에 도에서 어떤 로드맵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그렇죠? 광역기능을 어떻게 하겠다는 게 지금 하나도 안 나와 있어요, 현장에 가보면.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용역을 주고 안 주고가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로드맵을 찾아서 빨리빨리 준비해야지 나중에 저기한 다음에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제일 문제점이 뭐냐면 저희가 지난번 감사를 나갔을 때 현장에서 39명 직원을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가 굉장히 많거든요, 심각하거든요? 그럼 공주시에서 받을 것이냐 또 보령시에서 받을 것이냐, 안 받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 문제는…….
조길행위원
알고 있어요, 자연감소도 한 9명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원활하게 꾸려나가시려면 빨리빨리 광역기능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로드맵을 찾아보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하나만 더, 당면현황사항 중에서 어제도 잠깐 그런 말씀이 위원님들 간에 오갔었거든요. 자연놀이뜰이라는 것이 그냥 인성학습 그것으로 보면 되겠죠, 그렇죠? 아동인성학습.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인성학습, 하나의 프로그램시설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현재 국비 확보됐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직 국비 확보는…….
조길행위원
국비 확보도 안 됐지요, 하나도요. 그리고 도의회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상정됐나요? 지난번 부결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결인가 보류했었는데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내부적으로는 협의했지만 도의회 상정에서는 1차 부결됐었습니다.
조길행위원
부지매입비는요? 예산 반영됐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조길행위원
이번 추경에 올라오나요? 자연놀이뜰 이번 설계비 올라오죠, 그렇죠? 4억, 추경에.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따 추경에 저희가 다시 질의하겠지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설계비만 반영했고 부지매입비는 반영 못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니 어떤 사업을 하든지 간에 내포에 자연놀이뜰을 제가 반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 사업을. 사업은 상당히 필요하다 또 여러 가지 형상을 볼 때 지역에 인성학습원이 하나 설치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아직 국비 확보도 전혀 60억, 70억만 되어 있지 확보된 사항도 아니고 이런 상황에서 예산이 확보돼서 혹시 이런 건립에 관련돼서 승인도 안 되고 심의도 안 되고 아무런 관련이 안 됐는데 이렇게 당면현안사항이지만 이런 보고가 돼서 제가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사항에 공감을 하지만 일단 충남인성학습을 위해서 자연놀이뜰 설치를 저희들이 당초 계획한 대로 하는 것이 맞지 않나 싶어서, 일단 국비확보는 나름대로 또 노력하면서 기존 행정적인 절차를 밟아가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지역민들이, 예산이나 홍성분들이 지역에 기관을 유치하기 위해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절대 저는 반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데에 편승돼서 사업비가 확보도 안 된 가운데 설계비가 반영되고 사업이 된다는 것은 저는 불만족스럽거든요?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친 다음에 이 사업을 시행해 달라는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시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자료요청 빨리 나와야 질의도 할 수 있으니까, 조속히 전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자료는 준비되는 대로 가져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신속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방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장애인복지관 말씀을 하셨습니다마는 지난해 행감 때 남부·서부복지관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말씀도 하셨던 사항이고 했는데, 남부·서부장애인복지관을 조속히 해당지역 시에 이관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과감하게 추진해야지 지지부진하고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이 들어요. 아까 인력수급 문제도 그쪽에서 안 받느니 받느니 그런 얘기도 있다고는 하는데 과거에 도 단위 지역별로 도립장애인복지관을 우선 지역거점으로 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은 거의 다 시·군에 복지관이 설치돼서 시·군별로 운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과감히 하루빨리 해당 시·군과 협의해서 해당 시·군으로 이관할 수 있도록 또 그렇게 된 후에 도립장애인복지관이 왜 필요한 겁니까? 도립 광역이 뭐 필요해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도립장애인복지관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기초는 기초 나름대로 장애인분들한테 직접적인, 일상적인 것을 할 수 있지만 기초장애인복지관의 컨트롤타워 역할도 하면서 특화된 사업을, 기초에서 하지 못하는 복지사업을 도립에서 하면 좋지 않을까.
기영
김기영위원
기초에서 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이 말이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아직 거기까지는 업무파악을 솔직히 못 했습니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나도 전문가는 아니니까 다른 저기로 말씀드리기는 그렇지만, 다 지역별로 장애인복지관이 있고 또 부족한 부분은 그쪽에 기능보강을 해준다든지 컨트롤타워 역할은 복지보건국에서 해가지고 실시하는 것은 시·군에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되는 것이지 왜 이관하면서 계속 도립장애인복지관을 또 갖고 있으려는 이유가 뭐냐, 그럴 바에 그냥 놔둬야지 뭐하러 그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도립장애인복지관 관련해서는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검토할 때 그 부분을 같이 심층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이 부분은 전문적인 거니까 여기서 단언적으로 말씀드릴 수 없지만 구태여 해당지역에 이관하면서 또다시 이것을 계속 가지고 있다는 것은 과연 그래야 할 필요가 있나. 시·군에 기존 복지관이라든지 이관했을 때 더 필요한 여러 가지 시설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이런 기능보강을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또 308쪽에 업무보고에서 육아종합지원센터라든지 또 충청남도재활병원건립 신규로 사업비가 계상되어 있는데 앞으로 도에서 이런 시설들을 할 때 어느 특정지역에 설치하는 것은 주변지역 몇 개 시·군을 거점해서 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동안에 행감이라든가 여러 가지 운영하는 것을 보면 대개 설치된 지역에 한해서 주로 사업이 되지 인근 시·군이 이용을 하느냐 말이죠. 교육기관도 그렇고 보면, 그래서 앞으로 이런 것 설치할 때는 15개 시·군에 골고루 설치할 수 있도록, 물론 많은 예산이 들어가긴 하지만 점차적으로 한다든지 해서 그런 쪽으로 해줘야지 인근 시·군에서 먼 데까지 제대로 이용이 잘되지 않지 않느냐.
정정희위원장
예, 맞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런 부분을 신중해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정희위원장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도민들이 그런 생각을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이것뿐 아니지 않습니까? 교육기관에서 하는 남부·서부평생학습관 같은 것도 보면 그런 부분들이 인근 시·군 활용이 잘 안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앞으로 도에서 설치할 때 시·군 골고루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또 시·군마다 그런 사업을 병행해서 할 수 있도록 신중하게 추진을 했으면 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앞으로…….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오후에 추경심의 할 적에 답변을 듣도록 하고 지금은 의료원장님들 네 분이 나오셨습니다. 의료원에 관한 부분을 우선 질의를 해주십시오.
기영
김기영위원
공주의료원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주의료원은 신축한 지가 얼마 안 됐죠?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작년 10월에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지난해 준공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 아직까지 여러 가지 의료체계를 더 확보해야 할 필요성도 많이 있고 한 것 같은데, 아까 1페이지 기본현황에 보면 정·현원에서 의사가 정원 21명인데 현원이 29명이거든요? 그래서 8명이 초과되어 있고 또 간호원은 56명이 부족해요, 현원에. 이렇게 되면 진료체계에 상당히 애로가 있고 또 정·현원 차이가 나다 보면 기존예산에도 상당히 인건비라든가 이런 데 차질을 빚고 할 텐데 이 문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간단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간호인력은 저희만의 문제가 아니고요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중소병원들, 특히 지방에 있는 중소병원들이 다 간호인력 부족현상은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정부에서도 간호사 수급 대책에 대해서 금년 10월 중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건 알고 있는데 지금 4개 의료원 중에 유독 공주의료원이 56명씩이나 현원에 비해서 부족하다는 것은.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간호사가 부족하다는 그 말씀 아닙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상당히 심각한 문제인데 여기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러니까 부족한데요, 저희가 인근에 있는, 심지어 군산까지도 제가 다니면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에 노력을 제대로 안 한 것 아닙니까? 56명씩이나 차질이 빚어지면 상당히 심각한 것이죠. 1개 의료원에 정원과 현원이 이렇게 차이가 있다는 건, 그동안에 뭐했습니까? 물론 새로 신축했으니까 간호인력이 일시에 필요한 부분도 있겠지만 이것은 너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느냐.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위원님 그게 아니고요, 이 287명 정원은 저희가 362병상…….
기영
김기영위원
간호원 쪽에 얘기를 하고 의사 쪽 두 부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그러니까요, 제가 그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원은 362병상을 전부 다 열었을 때 정원입니다. 저희는 지금 262병상밖에 운영을 못 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왜 정원, 현원을 조정을 해놨어야지.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이 정원은 그러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이용하지도 않는 정원, 현원을 이렇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362병상이 됐을 때 그때 정원을 미리 확보해놓은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사문제는 또 어떻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의사는요, 저희가 병상이 더 커졌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의사를 더 뽑은 것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아까 업무보고할 때 그런 부분을 말씀을 해주셨으면 이런 질의 안 드리는데 이렇게 정원에 비해서 현원이 초과됐으니까 뭔가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는 말씀드린 겁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우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고 난 후에 질의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는 동안 또다시 준비하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윤지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윤지상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말씀하셨고요, 이기철 위원님도 자료요구를 하셨는데 국공립어린이집 확대에 대해서 복지보건국장님의 생각은 어떠시고 앞으로 계획이 지금 어떻게 수립이 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사실 제가 국공립어린이집이 민간어린이집에 그런 영향을 주는지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일방적으로 국공립어린이집을 늘린다고 다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을 느꼈는데요, 앞으로 그런 부분도 저희들이 업무를 추진하면서 좀 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매년 몇 군데씩 증가가 되고 있나요? 지금 보니까 2개소 올해 된 것이고 전반적으로 전체가 79개소죠? 앞으로 계속 확대를 할 생각이신지, 물론 여러 가지 확대하면서도 문제점이 있다고 저도 생각하는데요.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의 어린이집에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장점이 많다라고 생각이 일단 들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또 학부모님들이 선호도 하고 여러 가지 그런 장점들이 있어서 제 생각에는 전반적으로 확대할 필요는 있는데 그런 문제점들을 보완해가면서, 그리고 어린이집 아이들이 점점 줄기 때문에 문 닫는 어린이집도 생겨나고 있어서 전체를 잘 조화롭게 생각하고 방안을 만들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전반적으로 보면 부모님들이 아무래도 수요와 공급의 법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민간어린이집보다는 국공립어린이집을 학부모들이 선호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쪽에 저희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또 민간어린이집이 이런 부모님들의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수준이 된다고 하면 그런 문제도 해소될 수 있는 여건이 되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국공립어린이집의 장점은 장점대로 살리고 그리고 민간어린이집의 문제점은 또 문제점대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같이 고민하면서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전체적인 방향은 그런데요, 지금 구체적으로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실 것 같은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죄송합니다마는 아직 거기까지는 구체적으로 파악을 다 못했습니다. 과장이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지상
윤지상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명쾌하게 현재 방침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지요.
정정희위원장
최상진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현재 국공립 확충 부분에 대해서 정부 공약사항이 최대 40%까지 가는 것으로 계획만 나와 있지 구체적인 계획이 확정 안 된 상태로 저희도 현재 거기에 대한 어떤 로드맵이나 이런 게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만 현재 하고 있는 것은 신규 아파트단지가 생긴다든지 할 경우 그 아파트단지 내에 국공립 어린이집을 임차해서 거기에 수용하는 정도만 현재 진행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국공립으로 전환할 경우에 재원 마련도 필요한 부분이라서, 아직 지침이 내려온 게 아니라…….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정부로부터 구체적인 어떤 기준이라든지 이런 게 제시된 바가 현재까지는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로드맵은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공동주택의 관리동에 있는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국공립 전환할 때 문제점이, 제가 얘기를 들어보니까 임차료를 안 내게 되잖아요? 아파트 쪽에서 반대를 많이 한다는 거지요. 주민들 입장에서는 많은 임차료는 아니더라도 그런 부분도 있어서 지금은 여러 가지 의견들 중에 임차료를 안 내는 대신에 공동주택의 전기료 감면이라든가 그런 인센티브들이 필요하지 않나. 앞으로 확대해 나간다고 생각할 경우에 그런 방안도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사항은 앞으로 저희가 계획 수립 과정에서 충분히 고려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구체적인 방안이 현재로서는 없다는 말씀이시지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거기까지 제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간단하게 천안의료원 원장님께 질의를 할 텐데요, 홍보활동에 대해서. 기사 난 것 보니까 전 직원들이 차량에 스티커 부착하고 다닌다는 기사를 봤는데요,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고 직원들이 스스로 참여한다는 것은 좋은 일이다, 바람직하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요. 전에 행정감사 때도 말씀드렸는데 타 지역, 가까운 아산지역에 홍보활동을 하고 계신다고 했는데 지금도 계속 꾸준하게 하시는지, 그에 대한 효과가 어떤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저희가 아산 쪽에도 홍보를 계속 하고 있고요, 아산보건소하고 천안의료원을 운행하는 정기운행 버스를 3월 1일부터 운행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운행을 막상 해 보니까 실적이 거의 없고 그리고 보건소 측에서도 계속 더 늘 것 같지 않다는 말씀을 하셔가지고…….
지상
윤지상위원
셔틀버스가 어디에서…….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아산보건소에서 천안의료원까지 운행을 해왔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셔틀버스가 운행이 되고 있나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예. 그런데 실적이 없고 매일 하루에 한 번씩 운행을 해 왔는데 한 달에 한두 명밖에 안 타시니까 계속 지속하기가 어려워서 보건소에서 연락하면 저희가 가는 것으로 하고 6월 말일 자로 정리를 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부터는 보건소에서 전화를 하면 저희가 가서 모셔오는 것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왜 셔틀버스 이용하시는 분이 없지요? 홍보가 안 됐나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홍보도 부족하고 아무래도 저희가 잘못하면 그게 환자유치행위로 오해를 받을 소지도 있어서 보건소하고 신중하게 진행을 하는 관계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농협이라든가 그런 기관이나 단체에 홍보활동도 하셨는데 그쪽에서 건강검진 받으러 오시나요?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제가 아산의 충무회에도 나가고 그쪽에 있는 기관하고 협약을 몇 군데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뚜렷할 만한 실적 개선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상
윤지상위원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지속적으로 더 협의해서 좋은 방향으로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영호
김영호천안의료원장
계속적으로 노력을 더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기철 위원입니다. 우선 의료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홍성의료원에 보니까 외래수익이 164억으로 상당히 많은 수익을 올리고 있는데 그 정도 되면 외래환자가 얼마나 됩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1일 1,500명에서 2,100명 사이입니다. 월·수·금·장날은 한 2,000명 정도 되고 화·목·토는 1,500∼1,600명 이정도 수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서산이 107억인데 그것은 어느 정도 되는 거예요?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저희들은 외래환자가 보통 600∼700명 정도.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저희는 500명 수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이나 공주는 좀 적네요. 그 많은 환자를, 외래환자는 당일 치료하는 것 아닙니까?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다 전부 처리할 수 있나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처리 가능합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순번표 뽑고 환자들이 얼마나 기다려요? 진료 받으러 오는 분들이 그냥 오는 대로 바로 진료 받는 것은 아닐 거 아니에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저희들이 8시부터 접수를 시작해서 대개 과, 질환마다 진료시간이 다르고 엑스레이 찍고 결과를 보고 이렇기 때문에 정확히 얼마 걸린다고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좀 그렇습니다마는, 평균 3시간이면 진료 끝나고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시간 많이 걸리는 검사나 그런 게 아니면 통상적인 진료는, 외래환자는 3시간 이전에는 가시지 않을까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일반 대형병원이나 거의 진료시간이 비슷하게 걸리는 것 같네요?
진호
김진호홍성의료원장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이고요, 국장님께 여쭙겠습니다. 재활병원을 아산 용화동 일대에 건립하는데 구체적으로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산시 용화동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용화동인데 용화동 어디쯤되는지? 과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이 계시면 답변 좀 해 주시지요. 취임하신 지 얼마 안 돼가지고 용화동이 어디인지 말만 알고 계신 것 같은데. 팀장님 중에서 아시는 분 없어요?
정정희위원장
송기철 과장님 아십니까?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집행부석에서) 저도 잘 모릅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정확한 주소가 아산시 용화동 산 39번지 일원인데 아산시 소유 공유재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 주소가 나와 있기 때문에, 저도 그 주소는 있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치요? 전체 지도를 가지고 해 놓지 않아서요, 그것은 지도가 나온 자료를 별도로 제공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아까 6쪽에 맞춤형 복지팀을 앞으로 31개소 운영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 7개소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총 39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맞춤형 복지팀이 누구를 위해서 어떻게 운영되는 것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복지업무하고 보건업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읍·면·동에 있는 복지담당자들이 출장을 다니면서 찾아가서 복지서비스를 지원하더라도 간호사들이 할 수 있는 영역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업무는 잘 못하거든요. 그래서 복지담당자하고 간호사하고 같이 출장을 가서 두 가지 업무를 한꺼번에 다 지원해 드리고 애로사항을 해결해 드리는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읍단위에 맞춤복지팀을 만들어서 거기에 간호사를 배치하고,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하고 면단위에는 권역형으로 중심 면에다 맞춤복지팀을 만들어서 간호사하고 복지전담자하고 같이 가서 지원을 하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지원을 하는데 어떤 분한테 어떻게 지원을 해 줍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전체적으로 복지 관련된 주로 노인분들, 거동이 부자연스러운 분들의 의료지원이라든지 병원 같은 데 가시는 것이 어려우니까 저희 간호사가 같이 가서 상태를 봐 드리고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병원으로 이송을 안내한다든지 간단한 문제는 거기에서 지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현재 맞춤형 복지팀이 7개소 운영되고 있는 겁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39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현재 39개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39개소를 목표로 해서 현재까지 7개소는 완전히 구축을 했고요, 금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해 죄송한데요, 총 금년도에 50개소까지를 저희들이 만들어 나갈 계획이고요, 기본형이 32개소, 읍·면별로 중심지역에 맞춤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 18개소, 이렇게 해서 50개소를 현재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에 보면 맞춤형 복지팀을 7개소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작년에 이어서 금년에 추가로 7개소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몇 개소를?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50개소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추가로 39개소를 더 하겠다는 얘기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는 31개소를 하겠다고 했는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31개소, 제가 39개소로 착각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답변이 복잡하면 박남신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정정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복지정책과장 박남신입니다. 읍·면·동 복지허브화 사업은 작년도부터 2018년까지 전 읍·면·동에 맞춤형 복지팀을 설치하고 거기에 팀장 해서 3명 이상을 배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도에 저희가 43개소를 설치했고, 금년도에 7개소를 설치했고 앞으로 31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전체가 몇 개?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전체가 50개소 설치가 되어 있고요, 연말까지 가면 31개소가 플러스 돼서 81개소가 설치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81개소 가지면 필요한 복지서비스를 전부 다 충족할 수 있습니까?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아닙니다. 그게 내년까지, 현재 설치된 것은 연말까지 하면 151개 읍·면·동이고요, 현재 207개 읍·면·동이 있기 때문에 내년까지 전 읍·면·동에 다 설치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같은 읍·면·동이라도 인구 차이가 또 날 것 아닙니까?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는 것은 시·군에서 예를 들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본형이 있고 권역형이 있는데 지역별로 해서 기본형일 경우에는 한 읍·면·동에 복지팀을 설치하는 것이고 권역형은 2개에서 4개까지 읍·면·동을 묶어서 권역형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상황에 따라서 시·군에서 계획을 해서 저희한테 제출하면 거기에 맞춰서 복지부에 제출을 하고 거기에 맞는 인원을 배정받아가지고 추진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방문간호 인력을 39명 배치했다고 자료에 올려주셨는데 간호사입니까 아니면 어떤 저기입니까?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그게 작년도에 저희가 39개 방문팀을 설치했거든요? 그리고 일부 시범기관에서 간호 인력을 같이 동행해서 방문 서비스를 했는데 성과가 좋아가지고 그 31개소에 대해서 간호 인력을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인원을 채용해서 같이 팀으로 구성해서 하는 것이고요, 거기에는 시·군 같은 경우에 간호사가 모자란 곳은 간호조무사까지 확대해서 하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호인력 기준이 간호조무사입니까 아니면…….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아니요, 간호사 자격증이 있는 사람을 기준 원칙으로 하고 그 인력이 모자라서 채용을 못하는 경우에는 간호조무사까지 하는 것으로 열어놨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간호사를 원칙으로 하되 안 되면 간호조무사를 대체한다?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질적인 차이는 없나요?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약간 차이는 있다고 그럽니다. 거기에서 의료행위나 이런 것은 직접적으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행동에서 차이는 별 차이가 없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구태여 간호사로 대체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의료원도 간호사가 부족해서 그런데 방문간호사를 하면 현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도 없고, 그렇다면 간호조무사 정도로 대체할 수 있는…….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그런데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하고는 차이가 그분들이 경험이라든가 여러 가지 차이가 있어서, 예를 들어서 어르신들을 가서 방문했을 경우에 필요한 것, 이런 상담이라든가 하는 질적인 차이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러면 간호사로 자격을 한정하든지 아니면 간호조무사로 완전히 터 놔서 하든지 해야지 이것 하다가 안 되면 이것도 같이 된다고 하면…….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그게 아니고요, 농촌지역이…….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을 간결하고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하세요.
남신
박남신복지정책과장
그러니까 지금 저희가 농촌지역에는 간호 인력이 사실상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농촌지역에 간호 인력을 못하는 데 조무사까지 해 놓은 것이 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좀 보완해서 말씀드리면 간호사들이 일반 병원에서도 수급이 많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의료원에서 보시다시피? 그런데 일반 읍·면·동 지역까지 간호사를 배치하면 서비스를 하는 데는 가장 바람직하지만 실질적으로 간호사 인력을 구하는 데는 상당히 애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지역에 한해서는 기본적으로는 간호사를 배치하는 것으로 하되 간호사를 도저히 구할 수 없는 지역에 한해서는 간호조무사를 대신 배치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과 국장님도 답변하시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문제라기보다는 저는 일반적으로 복지보건 업무를 물이나 공기라고 생각을 합니다. 평상시에는 사람한테 없어서는 안 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는 하지만 평상시에는 그렇게 중요한 것을 모르고 있다가 메르스나 이런 것 같이 문제가 크게 불거지거나 하면 국가적으로, 지역적으로 큰 문제가 대두되고 그때서 부랴부랴 대처하느라고 고생들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복지보건 업무는 평상시부터 제대로 준비를 해 놓고 현장중심으로 운영을 해야, 그리고 복지보건 업무 관계자 분들과 행정 주체 간에 소통이 제대로 돼야, 다시 말씀드려서 예방행정, 현장행정, 소통행정이 이루어져야 복지보건 업무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기억합니다.
해결책은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다만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이 길게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저희들이 행정적으로는 어떤 인식을 같이하고 추진을 강력하게 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지만 일단 도의회라든가 관련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들하고 소통을 제대로 해야 이게 추진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행정적으로 처리하는데 애로사항이 있는 부분에 따라서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마는, 궁극적으로 이것은 반드시 추진돼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부임해서 업무를 파악하면서 보니까 예산서 부기상 업무 가짓수가 533가지더라고요. 533가지나 되는데 이게 보면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에는 특정지원이 들어가고 어떤 지역은 또 안 되는 게 있고 그래서 저도 지금 그런 문제인식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를 업무파악해가면서 조정해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소속, 성명대고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예.
75%, 그러니까 25%까지 기관에서 운영비 쪽으로 쓰고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그 문제를 심층적으로 검토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아주 좋은 지적 하시고 계시는데.
잠깐만요, 업무하고 관련된 부분이고, 국장님! 왜 김연 위원님이 이렇게 지적사항을 해주시는데도, 먼젓번에서부터 뒤에 계신 직원 분들은 다 들으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실행하려고 노력을 하시고 이렇게 해주셔야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김 위원님, 제가 이렇게 답변드리겠습니다. 제가 지금 와서 업무파악을 어제까지 하면서 저도 그런 울분, 그런 마음, 그런 의문을 많이 가졌습니다. 그래서 우리 직원들이 정말 괴로울 정도로 제가 그런 질문들을 어제까지 던져왔습니다. 사실 보면 업무처리가 이게 맞냐, 그런 질문들을 계속하면서 제가 직원들한테 ‘우리의 문제는 우리 현장에 있다, 이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풀어나가 보자’ 이런 주문들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하나하나 대안을 찾아가면서 필요하면 위원님들과 상의해가면서 하나하나 해결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고 있는 목표는 아시지 않습니까? 그 목표대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제 생각으로는 안 된다라는 말씀보다는 그게 의원님들께서 아직 이해가 부족해가지고 추진하는데 애로사항이 있을 거다라는 정도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앉아서 거기서 답변하세요. 마이크시설 되어 있으니까요.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1차적으로 저희가 이것은 예전에 간호사만 정원 증원을 해놨고요, 이것은 아직 원래 늘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병원이 증축이 되면서요…….
병원이 증축되면서 저희가 간호 인력이 제일 급해서 간호 인력만 이렇게 정원을 늘려놨고요. 이 인원은 예전 병원 기준 그대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다시 증원요청을 할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그렇게 해도 되나요?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과장님 답변하세요, 그 외에 인원에 대해선 어떻게 되나.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보건정책과장 송기철입니다. 공주의료원이 이사하면서 총 허가병상은 362병상인데 입원환자 추이라든가 상태를 보면서 늘리려고 의사정원을 증원 안 시켰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 병원이 잘 운영되다 보니까 필요한 의사를 더 뽑은 결과입니다. 지금은 아주 정상적으로 운영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사회가 바로 있거든요? 이사회를 거쳐서 우리 도에서 승인을 해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전에 200병상이 채 안 됐는데 현재 실제 운영하는 것은 262병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262병상입니다.
기철
송기철보건정책과장
예.
그런데 이전할 때 추이를 보면서, 왜냐하면 의사를 많이 정원 늘려서 뽑아놨다가 입원환자가 적으면 인건비가 낭비되기 때문에 환자추이를 보면서 하도록 해서…….
이번 이사회 때 반영될 것입니다.
계약직은 이전하다 보니까 조무사도 필요하고 장례식장이 확장되다 보니까 장례지도사도 필요하기 때문에 현재는 정원에 없습니다마는 불요불급하게 꼭 필요한 사람을 우선 계약직으로 운영하고 있고, 우리 도에서는 최대한 정원을 가급적이면 많이 늘리지 않도록 조절하려고 하는 그런 계획입니다.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요청한 자료가 왔기 때문에 질의하겠습니다. 8페이지 복지보건국에 행복경로당 설치 올해 5개 현황 중에서 보령시가 두 군데, 당진시가 한 군데, 금산군이 두 군데 이렇게 5개이고 또 경로당 신청조건 및 기능보강을 보니까 현재 공주시에 12개고 나머지는 1개 내지 2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능보강은 또 당진시에 77개고 다른 데는 1개에서 7개, 4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특정 시·군을 얘기하려는 것은 아닌데 이렇게 편차가 많은 이유가 뭐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군에서 신청하는 것이고 대부분이 의원님들 지역현안사안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의원들이 신청한 것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의원님들 관심을 가지셔서…….
기영
김기영위원
그동안 행복경로당을 실시한 지가 몇 년 됐죠? 몇 년 됐어요, 행복경로당 실시한 지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2010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0년도부터 총 현황을 자료로 요구하고 싶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현황파악은 내가 모르겠는데, 아무래도 너무 편차가 심한 것은 이해하기가, 납득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왜 이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저희들이 경로당을 강제 배분하는 것이 아니고 여건에 맞춰서 현재 있는 경로당을 조금 더 업그레이드하는 것이 행복경로당인데 주로 지역에서…….
기영
김기영위원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의 차이, 지원되는 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지원기준. 담당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해 주실까요?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입니다. 행복경로당은 지역 각 시·군별로 읍·면·동당 1개소 개념의 거점 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을 말합니다. 저희가 행복경로당에 건강교실이라든지 어떤 외부강사비용 이런 것을 전달하는 체계고요, 이 사업이 내년 정도까지 하면 전체 읍·면·동…….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행복경로당에 지원되는 기준이 일반경로당과 차이점이 뭐냐고, 무얼 얼마나 지원하는 거냐고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프로그램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고요, 개소당…….
기영
김기영위원
얼마 정도 지원해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600만 원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게 사실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일반경로당과 행복경로당이라고 하는 점은 뭔가 노인들의 질 향상을 위해서, 복지향상 차원에서라든가 환경이라든가 여러 가지 복합적인 프로그램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을 텐데 물론 시범적으로 새로운 사업을 하는 것은 좋아요. 좋은데, 이렇다 보니까 경로당 간에 어떤 이질감이라고 할까, 차별이라고 할까, 과연 이런 것이 지금 21세기에 이러한 식의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인가. 우리가 인권조례도 충남도에서 해서 이제 상당히 심혈을 기울여서 하는 것 같고 전국에서도 문제점이고 한데 과연 이런 식의 1∼2년 사이에, 2∼3년 사이에 모든 경로당을 행복경로당으로 하기 위한 어떤 예산상, 부득이 어려움이 있어서 점차적으로 확대한다고 하는 것은 모르지만 전체 경로당에 읍·면·동에 한 군데를 시범적으로 하면서 행복경로당이 지정 안 된 지역과의 차별. 과연 이런 식으로 해야 되는 것인지, 좀 더 전향적으로 과감하게 전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존경하는 김연 위원님께서도 여러 가지 지원책이라든지 각 기관·단체 또 동아리, 전체적으로 충남도가 국장님도 아까 답변하셨습니다만, 전체 시스템을 다시 보고 재고를 해야 될 필요성이 있지 않나? 오늘 자료를 위원들이 봐도 이게 도대체, 타 지역을 비교한다는 것도 그렇지만 너무 차이가 나고 말이지, 지원책이라든지 이런 것도 너무 차이가 나고 그러면 과연 이 시대에 이렇게 차별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도민들한테 뭐를 얘기할 수 있는지 말이야. 이것도 전체를 재고해서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우리 위원회에서 지난해인가 업무보고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노령인구가 상당히 초고령사회로 진입되어 있고 일부 시·군 빼고는 농촌에, 오늘 보도에도 나왔지만 정말 시골에 80년, 100년 된 큰 학교가 학생수가 없어서 문을 닫고 또 인구감소가 되고 아이들 울음소리를 들어보기가 어렵고, 한 마을에 70대 이상 분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앞으로 경로당에 지원되는 모든 프로그램이라든가 기능보강 모든 사업들이 골고루 혜택을 받게 하는 것은 좋지만 과연 부락단위로 과거에 해오던 시스템 그대로 해야 될 것인지 이것도 한번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봐요. 이런 부분도 제가 더 이상 특정 시·군이라든가 편차를 얘기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데 마침 자료를 보니까 너무 내가 봐도 이해할 수 없는 편차가 심하고 한데 전반적으로, 근본적으로 뭔가 개선을 과감하게 해야 되겠다 하는 점이 저뿐 아니라 우리 위원님들 모두 공감하는 것이니까 이 시점에서 한번 국장님 업무전반에 대해서 정책적인 측면을 다시 한 번 들여다보고 또 계획을 해주시고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별로 신청을 받고 또 현안사업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저희들이 최종적으로 결정하기에 앞서서 지역별 안배라든지, 사업의 필요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한 번 더 거른 다음에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마디만 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렇게 하다 보면 의원 간에도 상당히 어떤 거리감이 생기고, 의혹이 생기고, 목소리 큰 사람 부지런히 다니면서, 이게 안 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전체를 한번 과감하게 재검토해서 다음에 할 때 계획을 보고해 주시고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 시·군 현황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잠깐만요,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지금 행복경로당 태생이 읍·면 단위에 유휴건물에다 설립했죠?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다목적공간 증개축비로 저희가 5,0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리모델링한 다음에 행복경로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 그렇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따 오후 시간에 확실하게 행복경로당에 대한 개념을 말씀해주세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부분 잘못됐습니다. 저도 처음에 행복경로당이 꿈의 경로당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거 운영하는 게 일주일에 불과 며칠 안 하죠?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들어가세요, 과장님.
기철
이기철위원
자료로 좀 하나 간단하게.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십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을 가만히 보면 입원수익이 천안의료원이 163억 9,000만 원이고, 공주의료원이 163억 5,000만 원인데, 서산의료원은 137억 8,0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외래수익을 보면 천안의료원이 78억 8,000만 원이고, 공주의료원이 68억 6,000만 원이거든요? 그런데 서산의료원은 107억이란 말이에요? 외래수익은 많이 있는데 입원수익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면 입원실이 제대로 운영이 안 되는 것인지 아니면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것인지 그것을 좀 분석해가지고 자료로 주시기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복지국 질의기 때문에 오후에 하시는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그렇게 배려하시는 것 같습니다. 잠깐만 제가 의료원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의료원에 제가 홍성의료원을 가보면 종합병원 못지않게 많은 외래환자들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동선을 찾아가기 쉽게 표시를 안내해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사실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하고는 많은 인프라가 새롭고 해서, 공주의료원에 바닥에다 깔았습니까? 어디 가는 것?
「대답없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예, 깔았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약제로 하시지요? 4개 의료원 다 하십니까? 서산의료원 예약으로 하십니까?
영호
최영호서산의료원장
일부만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일부만요? 예약으로 하셔야 환자들이 와서 대기하는 시간이 적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고, 공주의료원 원장님. 지금 체불임금이 9억 7,500만 원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 체불임금이 의업수익으로 가능합니까?
영배
김영배공주의료원장
가능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렇게 돼야 될 것입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업무보고에, 복지보건국 산하기관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장애인복지관도 있고 한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원장님들 네 분을 초빙해서 업무보고를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의료원이 도민들에게 미치는 영향과 도민들의 기우가 크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의료원이 업무보고를 하면서 4개 의료원이 그동안 각자 좋은 점을 발견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각자 받아들여서 벤치마킹도 하시고 해서 좋은 의료서비스가 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9분 정회
14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를 맞이하여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평소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대한 지도편달에 대해서도 거듭 감사드리면서, 저희 국은 위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서 연초 계획한 업무를 나름대로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자료요구하겠습니다. 317페이지 장애인 거주시설 기능보강 관련해서 45억에 25억으로 삭감됐거든요? 최근 3년간 기능보강 사업비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도내 장애인 거주시설이 어디어디 있는지 현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특별한 단체 기준이 아니라 그 단체에 실질적인 임차료를 지원해 주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 사무실 공간을 임차하고 있는지 자가 사무실인지 이것을 따져봐야 되겠지요.
그 대상은 구체적으로 저희들이 검토를 해 봐야 되지요.
…….
장애인단체 총 현황 중에서 임차료 지급, 미지급 이렇게 구분해서 드리면 되겠습니까?
알겠습니다.
예.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자료요구 다 했어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분이 안 계십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없나 봐요」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자료는 준비가 되는대로 바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자료는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해 주시고요, 자료가 도착 안 해도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간단하게 자료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도내에 행복경로당이 각 시·군별로 몇 개나 있는지 또 지원은 얼마큼 되고 있는지, 행복경로당에서 수요하는 것, 프로그램은 어떤 프로그램을 제공하는지 자료로 주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은 위원님들 자리에 올려드렸습니다. 그것 보시면 되겠고,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십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궁금한 부분만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전에 업무보고에서 언급이 됐던 충남형 인성학습 자연놀이뜰 건립비 설계비가, 예산서 307페이지입니다. 설계비가 4억 계상됐지요? 지금 도비만 계상이 됐거든요? 이 사업 전체적인 규모는 얼마나 되나요? 혹시 앞으로 인성학습원을 만들게 되면, 총 사업규모.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총 사업비는 198억 원인데요, 국비가 118억, 도비가 80억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198억 중에서 국비가 한 62억, 도비가 80억이 되는데 저희가 국비확보는 아직 되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제가 보기에는 지금 설계비를 저희가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줘도 설계는 내년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여건이 의회의 공유재산 취득이라든가 여러 문제가 걸려있는데 국비가 확보도 안 됐는데 도비를 설계비로 확보한 이유는 뭔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비는 지특예산이기 때문에요, 저희들이 확보되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공모사업도 아니고 저희가 지역개발특별회계에서 빼서 쓴다 이거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실링에서 빼 쓰니까 큰 문제는 없다, 그 소리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어떤 사업을 실행하게 되면 큰 문제 없이 할 수 있다, 그 소리죠? 아까 오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문제만 해결되면 설계비가 반영되면 원활하게 할 수 있다, 그 소리겠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렇게 해석하면 되겠죠? 잘 알았고요, 그다음에 308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라고 해서 좀 전에 전문위원 검토가 있었어요. 지금 현재 저희가 국비가 10억, 맞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비가 10억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도비가 5억, 현재 충청남도내 육아지원센터는 사업설명서를 보니까 충청남도 의회동에 세 들어와서 있잖아,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하나는 천안에 있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하고 있어요, 현재 운영은? 민간대행으로 하고 있죠, 맞죠? 건양대에 줘서 민간위탁을 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 못 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아마 천안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똑같이 지금 저희한테 이번에 올라온 아산에 설치하는 육아종합지원센터도 내가 보기엔 한 6명 사람이 나중에 필요하기 때문에 아산시에서 직영으로 하기는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아마 민간위탁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이 사업 타당성을 검토했는지 그것 좀 알고 싶거든요?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요, 누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합니다. 제가 거기까지는 내용을 몰라서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해도 되겠습니까?
조길행위원
그렇게 하셔도 되겠어요.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아산시에서 국고보조 신청에 의해 도를 경유해서 복지부에서 보조사업으로 승인된 사안이고요. 운영은 아산시에서 자체 예산을 확보해서 민간위탁 쪽으로 운영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운영비는 약 3억 정도 추정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연간 운영비가 3억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죠?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조길행위원
현재 우리 도는 얼마 정도 들고 있습니까? 충청남도에서 건양대에다 위탁준 것.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현재 순수운영은 4억 3,000 정도 저희가 운영하고 있고요.
조길행위원
결국에 가서 시·군비가 됐든 도비가 됐든 간에 4억 내지 5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보면 되겠죠, 그렇죠?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과연 인구비례를 보면 제가 보기에는 천안 다음으로 아산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어요, 30만이 넘었으니까. 여러 가지 필요성은 느끼는데 혹시 도교육청과 이 사업을 하면서 아산시라든가 도교육청과 우리 충남도하고 협의한 적이 있나요, 이 사업계획을 세우면서?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교육청하고 저희하고 협의된 바는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도 유아교육에 대한 북부진흥원을 설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렇다 보면 천안, 아산 중간에 세우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지금 검토단계인데 이 사업이 과연 타당한가 이런 것을 한 번쯤 검토했으면 하는 바람인데, 본 위원은.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희가 육아종합지원센터는 보육교사라든지 어린이집 원장들을 대상으로…….
조길행위원
알고 있어요, 그것은 제가.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런 부분이고요.
조길행위원
그것은 아까 설명하셨다시피 육아지원거점센터로 해서 가정의 양육보호자, 어린이집 맞춤형 이런 것 지원하는 것 아닙니까. 제가 어제 홈페이지 다 들어가 봤어요, 충남도에서 하는 것. 모르는 게 아니에요. 다 봤는데 우리가 추진하는 지원센터와, 도비가 조금밖에 안 들어갔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어차피 아산시에서 운영하는 것이나 충남도에서 운영하나 똑같은 우리가 세금을 낸 것 아닙니까?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인데 제가 알기로는 도교육청에서 신리초등학교에다 유아교육에 대한 북부진흥원을 설립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결국에 가서 제가 보기에 행정이 교육청과 충남도가 이중행정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런 부분을 좀, 제가 이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혹시 다시 한 번 검토해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아시겠어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교육청하고 추가적인 협의라든지 이런 부분은…….
조길행위원
왜 이러냐면, 저는 공주 출신이지만 요즘에 어떻게 보면 내년 선거를 앞두고 모든 지방자치단체장이 지역에 생색내기의 한 일환으로 모든 공약을 걸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산시를 지칭해서 죄송한데 혹여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공약사업을 자꾸 남발하는 데 도가 같이 편승하지 말라 그 소리예요, 아시겠죠?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그다음에 충청남도 재활병원 건립계획 섰죠,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제가 여기 들어오기 전에 담당자로부터 여러 가지 자세한 사항도 들었습니다. 필요성이 뭔가요? 사업목적 그런 것 말씀하실 수 있죠? 자세히 알고 계실 거 아니에요, 이거는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국비가 한 50% 들어가죠,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비가 5억, 도비가 3억 5,000 그렇습니다. 국비가 50%고, 도비가 35%, 시·군비가 15%입니다.
조길행위원
이 사업은 그러면 10억 가지면 다 되는 것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들이 충남도하고 아산시가 예산을 투입해서 재활병원을 건립하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현재 있는 병원을 리모델링하는 것입니까, 새로 짓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신설하는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신설하는 것이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운영비를 1년 차 운영까지를 저희들이 같이 지원하고 2년 차부터는…….
조길행위원
재활병원을 운영하면서 어려움이 있을 때는 도와 시·군이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년차까지만 저희들이 지원…….
조길행위원
1년 차까지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예산총괄표를 보면 총사업비가 10억밖에 안 되는데 혹시 이 사업비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금년에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10억이고요, 총사업비는 270억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비가 135억, 도비가 94억 5,000, 시비가 40억 5,000 그렇습니다, 그리고…….
조길행위원
그러면 전체예산 지금 얘기한 280억 중에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270억 중에서…….
조길행위원
270억 중에서 국가가 부담하는 50%는 아까처럼 지특입니까? 기금 같은, 기금이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민건강기금입니다.
조길행위원
결국 그러면 아산시에서 일부 나머지, 그러니까 우리가 35% 부담하고, 50% 부담하고, 15% 부담한다고 보면 되겠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리고 모든 운영은 아산시에서 책임을 지는 것으로,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산시가 아니고 영서의료재단…….
조길행위원
의료재단에 줘서, 그러면 영서의료재단과 우리가 MOU를 체결해서 계약할 때는 충남도하고 합니까? 재활병원 운영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충남도, 아산시 그리고 충무병원 이렇게 삼자가…….
조길행위원
위치만 아산시에다 놓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잘 알았고요. 694페이지, 예산서는 317페이지입니다. 좀 전에 제가 자료요청을 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왜 자료요청을 했냐면 본예산이 45억이었어요. 국장님이 다른 부서에 있었지만 추경에서 25억이 삭감됐거든요,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장애인 거주시설에 대한 시설서비스로 해서 장애인들 수용시설이라든가 이런 시설에 대해 충족하기 위해서는 아마 사업비를 세우는 것 같아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런데 작년에 저희가 집행한 게 얼마냐면 25억이거든요? 25억 6,000, 그런데 혹시 이 사업을 삭감해도 큰 문제가 없을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저희들이 기능보강사업 수요조사를 해가지고 예상된 국비가 깎이고…….
조길행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냐면, 지금 25억 삭감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작년도 집행액이 25억 6,500 이거든요? 그러면 당초 본예산에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배를 부풀려서 저희가 계상하지 않아도 되잖아요, 그렇죠? 저희도 심의하기 어렵고, 그런데 45억이라는 돈을 부풀려서 증액해놓고 지금 또 25억을 삭감하는 것이거든요? 왜냐하면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작년도 예산을 쓴 게 있지 않습니까, 수요조사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45억을 계상해 놓고 이렇게 번거롭게 저희하고 말씨름하고 25억을 삭감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는 앞으로 일어나지 않도록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변명의 말씀 같습니다만 저희들이 당초에 수요조사를 할 때는 9개 시·군에서 그런 신청이 들어왔었는데 복지부 심사하고 최종 결정되는 과정에서 삭감됐고…….
조길행위원
아니, 제가 그 뜻을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공주시, 청양군에서 신청했다고 다 받아서 그냥 내시 받은 것으로 해가지고 다 세우는 것은 아니잖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왜 그러냐면 너무 많은 차이가 나니까, 삭감이 이렇게 많아지니까, 그렇잖아요? 본예산하고 추경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앞으로는 시·군에서 신청하더라도 저희들이 그것을 심도 있게 검증해서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시간이 있어서 딱 하나만 더 물을게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개선 지원에서 병원선 운영하나요, 그렇죠? 병원선, 319페이지 보건정책과 소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병원선.
조길행위원
1억 8,000이 증액됐거든요? 그 부분 현재는 그러면 거기 의사가 어디에 살고 있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는 공중보건의사가 3명 있는데요, 숙소 한 채를 저희들이 전세로 얻었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전세 얻었는데 전세보증금이 얼마인데 1억 8,000을 증액하는 것이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억 8,000입니다. 그동안은…….
조길행위원
그냥 살았나요, 공짜로 그럼?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숙소가 마땅치가 않아 가지고 고생했었는데 의료공중보건 의사들의 편의를 증진하기 위해서 이번에 저희들이 새롭게 주거공간을 마련했습니다.
조길행위원
저는 무슨 얘기를 묻고 싶으냐면 그동안에 살았던 데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그동안에 개인 돈으로 세를 살았든지, 그러니까 갑자기 1억 8,000이 늘어난 것 아니에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동안은 7,000만 원짜리 단독주택에 살았었는데 그것을 반납해서 잡수입으로 세입조치하고.
조길행위원
다 반납하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제가 왜 그러냐면 기존에는 어떻게 살았는지 알고 싶어서, 기존에 열악한 환경을 새롭게 해주려고 하는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겠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319페이지 잠깐 펴주세요. 농어촌 의료서비스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것도 아까 장애인거주시설하고 비슷한 거거든요, 그렇죠? 본예산이 80억이었는데 이것도 추경에 한 34억을 삭감했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같은 케이스입니다.
조길행위원
상당히 문제가 많거든요. 혹시 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에 문제가 없는지 저는 의구심이 들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금년에 사업이 복지부에서 제외가 돼서 그런데요, 저희들이 그 부분은 내년에 반영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왜 제가 문제를 삼느냐면 이 부분은 국장님, 아직 파악은 안 하셨겠지만 작년도에 저희가 74억 6,000을 썼습니다. 그러면 올해 예산 80억 올리는 게 맞지 않습니까, 거의 수치가. 반영이 됐었어야 되는데 무려 34억 정도가 감이 됐어요, 지금. 제가 알고 있어요, 중앙정부에서 삭감한 것은. 국비가 삭감이 되다 보니까 저희 도비, 시·군비가 다 삭감된 것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이런 게 혹시 농어촌에 대한 보건 인프라 구축에 문제가 생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염려는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 문제는 시·군에서 기초조사 한 것을 보면 저희들이 요청한 금액이 맞습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에서 기재부 예산을 확보 못해가지고 이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사업조정된 것은 아닌가요? 지금 답변하신 대로 만약에 사업비가 삭감됐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이고, 혹시 제가 다 파악은 못 했는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중에 여러 가지 국비사업이 농특사업으로 이렇게 조정될 수도 있거든요? 조정이 됐다면 큰 문제가 아닌데 혹여 만약에 이 사업비가 이렇게 해서 감이 됐다면 추후에 국장님 꼭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교육청에서 진행하는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을 몰라서 그렇게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예.
일단 교육청에서 하는 내용은 파악하고, 저희들이 하는 사업은 기본계획대로 추진하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존에 있는 것은 당초예산이고 거기에 조정되는 것만 들어간 것이죠.
정정희위원장
선진지 견학?
선진지 견학 아니면 격전지 견학.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업무파악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그런 거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기조실에서 ‘그런 예산은 원칙으로 세울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제외시켰습니다.
상정 안 됐습니다.
예, 2,000만 원이요?
‘굿모닝충청’이라고 거기하고 자살과 관련되는 것을 집중적으로 홍보하기 위해서 열 차례에 걸쳐서 홍보를 하는 사업으로…….
인터넷신문입니다.
예, 자살과 관련된 것을 시리즈로 엮어가지고 자살예방홍보 이런 내용을 다양하게 담아서 홍보를 할까 합니다.
그런데 이게…….
언론홍보도 하고 주요 홍보내용이요, 8월 달에는 생명사랑문화제 또 자살예방 심포지엄.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자살예방 관련해서 직접 투자하는 예산이 총 15억 9,700만 원인데요, 이 예산 속에서는 홍보와 관련되는 게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자살예방 관련해서 저희들이 인식도 확산시키기 위해서는 최소한의 홍보는 필요하지 않냐, 그런 차원에서…….
그런 것 하고는 좀 방향은 다른데요.
저희들이 각종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행사도 하지 않습니까? 그것도 홍보 같이하면서 하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도 일부 공감을 합니다만 저희들이 스팟광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행사를 계기로 해서 그때마다 기획시리즈를 같이 연재하고 그 내용을 보고 자살예방과 관련되는 인식을 한다든지 또 가족들이 그런 정보를 입수한다든지 하는 차원으로 저희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많은 예산은 아니지만 일정 정도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예, 접니다.
조금 보충설명 드릴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지역현안사업이라고 표시해 놓은 것은 주로 의원님들 사업비하고 관련된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시설개·보수차원으로 하고 있는데 오전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현안사업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대로 저희들이 계상해왔지만 앞으로는 그것도 별도의 심의과정을 거쳐서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시겠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천안은 없습니다.
7개가 공주, 보령, 아산, 논산, 당진, 부여, 서천 그렇습니다.
이게 의원님들마다 어디에 주안점을 두느냐 그리고 지역 현안문제를 어떻게 우선순위를 두느냐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의원님들께서 심사숙고하셔서 요청하신 사항에 대해서 저희들이 일방적인 기준 잣대를 들이대는 것도 일응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것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총 5개월분입니다. 1년 치가 아니고 8월에 시작해서 8월부터 12월까지 5개월 치, 한 달에 200만 원씩 해서 1,000만 원을 계상한 것입니다.
예.
그동안은 사회복지법인 죽림원하고 계약을 했었는데요, 그게 6월 말로 계약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7월 1일부터 1년간 저희들이 임차를 하는데 7월부터 실질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단계라서 7월 것은 빼고 8월부터 12월 것까지만 계상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년 예산에도 1월부터 6월까지의 6개월분을 또 계상을 해야 되겠죠.
일단은 7월 1일부터 1년간만 위탁을 줬습니다. 아, 2022년 6월 30일까지 5년간 위탁을 줬습니다.
예.
예, 예산은 연간으로 세워야 되니까요.
죄송하지만 몇 쪽이죠?
예,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이 홍성인데요, 대상이 홍성군에 있는 홍성군장애인보호작업장입니다.
예, 여기에 사무용 집기가 필요해서 도비 1,000만 원 그리고 홍성군비 1,000만 원이 지원되는 홍성군 현안사업이 되겠습니다.
예, 318쪽에 장애인복지관 기능보강은 시각장애인 소관입니다.
시각장애인협회는 한 군데가 있죠,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예.
시설 확충하는 것인데요, 지금 시각장애인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이 증가하고 있어서 시설을 확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화합성 방부목하고 투수성 블록설치, 장애인들은 특수한 블록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런 장애인들 보행안전…….
보행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땅에다 깔아줘야 되는 것이지요, 늘리는 것이죠.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그 내용은 협회장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용은 아는데 그게 저도 이번 추경에는 챙기지를 못했고 그쪽에서도 저희한테…….
참고적으로 제가 그쪽하고 이번 도립복지관 기능재정립 문제와 맞물려서 시각장애인협회를 보령권이나 이런 쪽으로 한 개를 더 설치하는 것을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지금 그것도 위원님 말씀하시는 그런 맥락으로 서부권에 하나를 지소식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협의는 한 바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그건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연구 검토한 것을 바탕으로 해서 일단 그게 신규사업이 되다 보니까 추경에 안 넣은 것 같은데요, 내년도 사업에 검토가 가능한 것인지를 저희들이 검토하면서 위원님과 별도로 상의를 드려서 추진하겠습니다.
어렵겠지요.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으로 여겨지고요, 저희들이 다시 검토해 보면서, 담당 과장이 말씀드린 사안은 시각장애인 분들은 아무래도 이동하는데 여러 가지 불편이 따르기 때문에 거리상으로 원거리에 있는 분들은 차라리 지소를 설치해서 당일치기로 이동이 가능한 지역에다 추가 설치하는 게 어떻겠냐는 다른 의견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제가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한 사항을 다시 협의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충분히 일리가 있는 말씀이십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원태 위원입니다. 고일환 국장님하고 이런 자리는 처음이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김원태위원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그래도, 7월 1일 날 부임하셨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나름대로 공부를 하신 것 같은데, 하여튼 반갑고 복지정책이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그 중에서도 장애인에 대해서 일반적인 사회적 흐름, 노인이라든가 이런 데에도 중요하겠지만 특히 장애인에 대해서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도 개인적으로 아버님이 장애를 갖고 계셨기 때문에 평상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습니까? 본인들이 장애에 대해서 느껴본다든가 본 위원도 그 전에 다리가 부러져서 깁스하고 목발 짚고 다니는데도 엄청 힘들더라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부임해서 저희 직원들한테 노인어르신들의 신체상태 그리고 장애인 분들의 상태를 체험하는 것을 우리 국 직원들이 먼저 한번 해보자.
김원태위원
지금은 안 했나요? 그런 행사가 있는 것 같던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래서 그런 것도 해 보면서 실질적으로 피부로 느끼고 해야 효율적인 시책이라든지 이런 것을 추진하는 데 조금 탄력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제안들을 이번 업무 파악하면서 직원들한테 한 적도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전에 보면 이벤트성으로 장애인체육대회를 한다든가 하면 휠체어를 타고 가기도 하고 하던데, 그런 경험을 토대로 해서 장애인의 어려움을 느끼고 행정을 보시면 더 효율적이 되겠지요. 그런데 제가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아까 질의를 하셨는데 여기를 보면 장애인에 대해서 장애인복지과, 보건정책과 이 두 군데에서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서 70억 2,808만 원이 감액됐고 또 장애인 거주시설 시설보강에 25억 1,769만 원이 감액되고,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지원에 33억 9,241만 원, 이 정도 되거든요? 다른 데는 전부 증액이 되는데 그런 의중을 가지고 계시다는 국장님께서, 그 사유를 보면 국비지원 감소, 낭비성 사업 취소 이런 것이 있더라고. 그런데 국비지원 감소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가지만 ‘낭비성’ 표현 자체가 낭비성 사업이다. 이건 참 듣기에 상당히 거부감이 있어요. 어떻게 해서 그러면 지금까지 예산을 이렇게 많은 금액, 70억, 20억을 삭감할 정도의 금액을 예산 세웠는데 낭비성으로 인식을 하고 있을까 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 한번 해 보시지요. 문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구체적으로 거기까지는 파악을 자세히 못 봐서 죄송합니다마는, 용어사용이 적절치 못했다고 판단이 됩니다. 앞으로 그런 사례가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렇게 느끼지요? 이걸 보니까 너무 표현 자체가 잘못된 표현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이걸 보니까 예산을 총액기준으로 해서 증되는 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런 것을 여기에다 삭감을 몇 억 정도는 이해가 가지만 70억, 50억 이런 돈은 엄청난 돈입니다. 아까 국장님 답변하시는데 각 시·군의 예산을 받아보니까 복지부에서 기재부의 예산을 못 따가지고 뭐 어쩌고 하시는 말씀을 들었는데, 이것이 이런 숫자가 나올 수도 없는 숫자가 나온 것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이해를 못합니다. 이해를 못하고 장애인 복지나 이런 데에 증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삭감을 많이 했다는 것은, 물론 아까 국장님께서 더 신경을 쓰고 본인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다고 했지만 처음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엄청난 금액이 되다 보니까 우려스럽다. 말씀 한번 해 주시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부분이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고요, 변명 같지만 설명을 드리면 당초 이게 삭감을 해야 될 정도로 한 것이 아니고 당초 예산 계상을 좀 잘못한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인상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것까지 계산해서 했는데 복지부의 지원 기준이 거기에 미치지 못하게 내려오다 보니까 인건비하고 관리비가 당초하고 많이 차이가 나가지고 어쩔 수 없이 70억 원을 삭감하게 됐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김원태위원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우리보다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계시고 많이 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는 잘 하시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예산을 처음 세울 때 이만큼에 대한 다른 예산을 세워도 됐을 텐데 복지국에서 그만큼 예산이 삭감됐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할 수 있던 것을 못 세운 거지요. 예를 들어서 전년 대비 몇 % 이렇게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것하고는 조금 거리가 있고요, 당초예산 세우는 것이 복지부 지침하고 맞지 않아서 복지부의 지침대로 맞추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발생한 것이지 저희들이 좀, 특히 국비사업 관련해서는 실링을 주는 것이 아니고 기준대로 하다 보니까 저희들이 자체 사업 관련해서 이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고요, 저는 지역이 계룡입니다. 계룡인데, 우리 위원회 위원님들께서는 잘 알아요. 너무나 예산이 없고 기관도 없기 때문에 좀 줘라, 거기에다 조금이라도 뭐 하라고도 하는데 이게 똑같이 뭐랄까, 계획에 의해서, 하여튼 똑같은 기준을 맞춰서 주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어요. 하여튼 제가 3년만인데, 제가 계속 그걸 합니다. 지역도 같이, 예를 들어서 어떤 지역은 우리보다 10배 정도 예산을 가지고 하는 데도 많이 있어요. 천안 같은 데는 엄청 많아요. 아까 얘기를 하던데 경로당 같은 것 안 해줘도 시에서 더 잘해주기 때문에 신경을 별로 안 쓰시는데 그 이하 우리 같은 경우는 사실 신경을 써야 되는데, 더군다나 복지에 이런 장애인에 대해서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계시는 데도 불구하고 기준에 의해서 미달된다고 여기서 계속 안 하고 있는 사실을 알고 계십니까, 국장님?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일부 업무를 파악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행정적인 입장에서 애로사항이 있는 것이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이 되지만 또 저희들이 복지부 기준을 따르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 그런 부득이한 사항은 이해해 주십시오.
김원태위원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복지부 규정이 아닙니다. 규정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우리 도에서만 그런 기준을 가지고 지금까지 해 온 것에 대해서는 시정을 해서, 만약에 그런 것이 있다면 시정해서 하실 수 있는 마음의 자세가 되어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조금 부적절한 우리 자체 기준이라고 하면 재검토를 해서 시정할 것은 반드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알겠습니다. 왜냐면 본 위원도 장애인뿐 아니라 노인, 아까 국장님 얘기한 것처럼 약한 분들에 대해서 도와주고 싶은 그런 생각이 있어요. 다른 의원님들도 많고 우리 국민들이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겠지. 그런데 장애인시설에 가보면 너무나 열악하고 솔직히 얘기해서 우리도 거부반응이 있거든요? 비장애인하고 장애인하고 똑같이 동등하게 본다고 해도 그게 잘 안되는 경향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걸 느끼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일들을 초월해서 할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비장애인들보다 시설이 더 좋아야 되겠고 지내고 있는 모든 것들이 괜찮다고 생각이 들면 그런 느낌이 덜 들지 않겠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비장애인의 시각에서 보는 것이 아니라 장애인의 시각에서, 장애인의 눈높이에서 필요성을 판단하고 필요하다면 시책에 반영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김원태위원
하여튼 국장님 말씀을 들으니까 내가 마음이 좀 놓이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참 창피해서. 317쪽에 보면 시·군 장애인 단기 거주시설이 있어요. 기능보강에 1,500만 원, 이것은 얘기 안 해도, 오죽하면 거기에 그렇게 줬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런데도 중증장애인들 시설을 만들어가지고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합니다. 하는데, 거기 가보니까 냄새난다고 그러지요? 그런 것들이 다른 비장애인들보다 많이 있더라고, 환경적으로 볼 때. 그러면 우리가 어차피 만들어서 그분들이 사명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너무 열악한 데는 조금 전에 말씀한 것처럼 지원해 줘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면 좋겠는데, 공기청정기 그런 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하더라고. 그런데 이런 것들이 없어. 그러니까 오죽하면 여기에다 1,500만 원을 준 것 같은데 이런 것에 대해서는 가 보셔서, 우리 도에서 신경을 안 쓴다는 것은 아닌데 좀 과감하게 질 좋은 환경 속에서 살 수 있도록 예산을 이번에 더 증액해주면 안 되겠습니까? 예산편성권은 가지고 계시니까, 큰돈이 아니더라도 가보시면 알지만 우리가 그래도 거기에 신경을 더 써서 해 줬다고 하는 그것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일단 제가 다음주 안으로 현지를 출장 가서 확인을 하고 그러고 나서 추가재원이 필요한 것인지 이런 것은 추가적으로 검토를 해서 필요하다면, 일단 이 예산은 예산대로 가고 다음에 더 보강이 필요한 여부를 판단해서 위원님께 상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것은 여기서 준 게 아니고 우리 의원이 이렇게 한 거니까. 한 건데 좀 확실하게 할 수 있게, 오죽하면 그렇게 하겠냐 이거예요. 구걸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해 줘야 돼. 우리가 앞장서서 하지 않으면 이런 분들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 실무진들 의견이, 현지를 갔다 온 직원 얘기가 거기에 희망보호 작업장 같은 것은 추가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주셔서 일단 이런 것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해서 위원님께 상의 말씀드리고 진행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고맙습니다. 하여튼 그렇게 해서 쾌적한 환경 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누가 봐도 “이 시설은 그래도 괜찮구나, 여기에 보내도 좋겠구나” 하는 이런 느낌이 갈 수 있을 정도로, 다른 데서 아끼더라도 이런 데는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 조금 미달이 된다고 하더라도 본 위원 생각은 그래요. ‘그래도 이런 장애인들하고 같이 호흡을 맞춰가면서 하려고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구나’ 하는 것이 참 고맙거든요. 그런 분들이 있다고 하는 자체가 우리는, 솔직히 저는 못합니다. 저는 가서 하라고 해도 저는 못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시다고 하면 내가 못하는 만큼 더 해줄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우리가 서로 같이 윈윈 해가면서 살지 않겠는가. 꼭 무슨 규정에 어긋나고 뭐가 어떻고 이런 것보다는 그런 식으로 시각을 넓혀서 마음을 넓게 베푸는 마음에서 접근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부탁을 드리려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명심해서 저희들이 그러한 적극적인 자세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감사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되리라고 믿고요, 그렇게 잘 답변해 주시니까 다른 것 질의를 제가 않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잠깐 질의하실 위원님 공백이 있으므로 위원장이 한 가지 궁금한 사항 묻겠습니다. 여기 보면 주요감액사업에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가 3억 8,261만 원이 감액됐고, 치매관리비지원 등 17개 사업에 5억 9,003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감액된 이유는 무엇인지? 점점 기후라든가 고령화로 인해서 희귀난치성질환자라든가 치매환자가 늘어날 텐데 왜 감액되었는지 이것이 궁금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답변드리겠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는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해서 대상 되시는 분들한테 장기간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의료비를 지원하는 것인데요. 저희들이 국고보조금 확정 내시를 할 때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었으면 더 따왔을 텐데 예산을 충분히 확보 못한 그런 사유가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업에 더 적극적으로 업무에 임해서 더 증액되는 방향으로 노력하겠습니다. 특별하게 사유는 없고…….
정정희위원장
치매관리지원 그 부분도 그렇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것도 같은 사항입니다. 이것은 조금 더 설명드릴 부분이 작년까지는 지원대상자의 소득기준이 평균소득에 100%…….
정정희위원장
이것이라는 것이 어느 것입니까? 치매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치매치료관리비입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대상자 기준이 평균소득 100% 이하였는데 금년에는 이것이 중위소득 120% 이하로 기준이 조금 다운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줄어들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대상자가 줄어든 거군요. 그러면 희귀난치성질환 사업비는 복지국에서 예산을 확보 못 하셨다는 말씀이시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것은 조금 저희들이 확보하는데 차질이 있었고요. 일단은 대상자 숫자가 조정된 것이니까 저희들이 노력을 좀 더 하면 숫자 조정할 때 1명이라도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숫자조정이라니 왜 조정을 합니까? 어느 기준에 의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거기까지는 제가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희귀난치성질환이라 하면 주로 어느 병이죠?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입니다. 의료비지원 사업대상 질환이 133종이 있습니다. 희귀난치성질환자의 의료비지원 기준이, 그것이 저희들 당초예산에 편성할 때 전년도 실적을 준해서 편성하다 보니까 1,497명으로 예산책정을 했는데 이것이 복지부로부터 확정내시 온 것이 전년도 사업실적에 따라서 1,111명으로 변경 조정됨에 따라서 감액된 그런 예산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일단은 복지보건국에 약간의 실수가 있군요.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실수라기보다는 실적이 조금 줄어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당초예산보다.
정정희위원장
실적이 좀 줄어들었다는 것이죠? 그럼 앞으로는 더욱더 실적을 높여서 이런 부분에 희귀난치성질환 의료비가 많이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그러면 제가 알기로 아까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행복경로당에 대한 개념과 지금 시·군에 몇 개씩 있나 과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마침 김기영 위원님께서 들어오셨습니다.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각 시·군별로 몇 개씩 있으며, 행복경로당은 주 몇 회가 활용이 되고, 그 경로당에서 하는 사업들은 무엇이 있나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최상진입니다. 행복경로당은 지난 2011년부터 사업을 추진하고 있고요, 그때 방침은 총 도내 거점경로당으로 213개소를 구축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난해까지 185개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금년도에 5개소를 해서 190개소를 하고 내년도에도 5개소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한다는 목표 하에 추진하고 있고요. 행복경로당에서…….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시·군에 몇 개씩 있습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쉽게 따져서 읍·면당 한 개소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읍·면당 한 개씩?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저희가 행복경로당과 일반경로당하고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일반경로당에는 양곡비지원이 연 30만 원씩 나가고요, 그다음에 냉·난방비가 160만 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10만 원 그다음에 신문보급이 6만 원, 지도자 양성비로 1만 원씩 해서 총 207만 원 정도가 일반경로당에는 직·간접적으로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행복경로당에는 양곡비, 냉·난방비, 신문보급, 지도자 양성비 부분은 똑같고 나머지 프로그램 운영비로 해서 주 1회 어떤 여가프로그램, 그런 놀이프로그램을 운영하는데 연 600만 원, 그다음에 프로그램 운영에 따른 식사비로 해서 1식 3,000원, 52일분, 40명 기준 624만 원 이렇게 해서 행복경로당이 일반경로당에 비해서는 한 1,200만 원 정도 더 지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주 며칠이나 운영하십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주 1회고요, 연간 52회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주 1회 운영하고 그 외의 날짜들은 거기에서 어떻게 하십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그것은 일반경로당하고.
정정희위원장
일반경로당하고 같은데 그 시설에 가서 주 1회 그런 프로그램이라든가 식사제공을 하시는군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거점이기 때문에 인근에서 다 이동해서 거기에 집합해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지역 간의 운영의 묘를 기여할 부분도 있다고 생각됩니다.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께서 행복경로당이라든가 경로당에 대해서 질의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과장님 좀 전에 일반경로당은 여러 가지 해서 207만 원 지원한다고 하셨죠, 그렇지요?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행복경로당은 1,200만 원 맞습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1,400…….
조길행위원
1,400만 원?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요? 생각 안 나세요? 일반경로당은 207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행복경로당 개념을 가진 경로당은 1,400을 지원한다? 옆에 있는 경로당 이질감은 어떻게 할 거예요? 행복경로당 원래의 취지하고 달라졌어요, 지금 내용이. 얼마나 좋습니까, 흔히 하는 말로 이름이 얼마나 좋아요, 행복경로당. 모든 분들한테 기쁨을 주고, 좋은 여건을 주고 그러는 것 아니에요. 원래 행복경로당 개념은 제가 알기로 그런 개념은 아니었던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는 지역에 가면 홀로사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독거노인이라고 하지요? 이런 분들은 어디 갈 데 올 데 없으니까 사실 집에 들어가면 전기장판 딱 틀어놓고 들어갔다가 아침 7시 되면 노인회관 가서 아침 때우고, 점심 때우고, 저녁에 쏙 들어갔다 쏙 나오는 분들이 많아요, 지금. 정말 어려운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을 한쪽에 집결해서 그쪽에 기거하면서 재미있는 여가시설을 즐기게 하려는 그런 개념으로 처음에는 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처럼 퍼주기식이 되어 버리면, 사실 돈이 있으면 좋겠죠.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제가 공주에 느낀 것이, 아까 공주에 가장 많다고 했지 않습니까? 공주에 행복경로당이 많다고 하는 데 왜 문제가 생겼냐면 어제도 이런 경로당을 하나 준공했어요. 그런데 경로당인지 도대체 청와대 지어 놓은 것인지 이해가 안 가요, 제가. 너무 어마어마한 돈을 들이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주는 것은 딱 30% 매칭해주니까 얼마 안 줘요, 5,400밖에 안 줘요. 그런데 시비를 보태서 상당한 돈을 들여서, 4억씩 들여서 어마어마하게 짓고 있어요 지금. 다 그런 것은 아니고 리모델링하는 부분도 있고요. 그런데 이렇게 한쪽에 1,400씩 지원하다 보니까 이장님이나 통장님을 통해서 “여기는 행복경로당 하니까 1,400을 주더라, 여기는 207만 원밖에 안 주더라”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누구든지 행복경로당 지으려고 하지. 이 문제를 좀 더 저희가 신중하게, 위원님들도 다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좋은 취지로 가려고 하는 거니까 한 번쯤 연구를 해보세요. 과연 이 행복경로당이 이대로 가야 될 것인지, 그렇지 않으면 좀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갈 것인지. 왜냐면 위원님들이 관심이 많지 않습니까, 지금? 저는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 이렇게 한쪽에 많은 돈이 투여되다 보면 저희가 복지예산 감당을 못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207만 원 들어가는데 여기라고 해서 특별히, 지금 각 경로당마다 보세요, 하루도 안 빼놓고 신납니다. 여러 가지 프로그램 많지 않습니까? 이것 말고도 많지 않습니까, 시에서 돌리는 게. 그런데 이렇게 특정 행복경로당에 대해서 많은 지원을 한다는 것은 약간 인근에 있는 경로당에서 소외감을 받기 때문에 이 부분을, 다 주면 좋겠죠. 그런데 다 행복경로당을 만들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거점으로 만들더라도 좀 더 신중을 기해달라 그런 주문을 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보완책을 마련한다든지 전반적으로 재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방금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께서 이 문제 말씀계셨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읍·면 단위에 한 개소씩 행복경로당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라든가 지원 이런 것을 하는 데 있어서 취지를 전혀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점으로 읍·면당 하나씩이니까. 그런데 지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심히 우려되는 것은 군 단위에도 노인복지관이 있어서 거기서도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고요. 또 지금 거점 읍·면당 한 개소씩 거기서도 여러 가지 노인복지 차원의 프로그램이 실시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별다른 이견은 없지만 이렇게 읍·면 단위의 거점으로 1,400만 원에 식사비까지 지원하면, 이게 읍·면의 모든 노인들이 다 참여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상진
최상진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일부만 참여한단 말이죠. 그런데 참여를 못 하는 노인입장이나 행복경로당에 가지 못하는 노인들은 “과연 우리는 뭐냐, 우리한테 하는 것은 뭐냐” 차별을 큰 편차로 두고 하는 것은, 물론 프로그램 같은 것 하는 것은 이해가지만 식사라든가 여타까지 지원하고 차이가 있다고 하면 노인차별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로 본의 아니게,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 도가 성평등이다, 인권신장이다 해서 상당히 노력을 하고 새로운 제도도 실시하고 있는 차원에서 경로당은 이렇게 암만 거점경로당이라고 해서 이렇게 차별화를 두는 것은 어떤 물량지원처럼 보인다든지 하면 이것은 좀 상당히 우려스러운 일이 있다. 그래서 방법이라든가 그런 것을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찾아봤으면 좋겠어요. 물론 전국 노인들 똑같이 균형을 맞춰서 하기는 어려움도 있고 하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국장님 하실 말씀 있으시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다 일리가 있는 말씀이고요. 다만 저희들이 시·군에 가면 시·군 단위 경로당이 있고, 노인복지관도 있고 그리고 일반 도내 5,600 몇 개 경로당이 있는데 일반경로당에서 하지 못하는 것을 읍·면 정도의 단위에서 그러면 시·군 경로당보다는 조금 더 가까운 거리에서 양질의 서비스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시작된 것인데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대로 일반경로당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분들, 이런 분들이 보는 시각에 따라서는 차별로도 인식이 될 수 있고 그러한 부분 저희들도 인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가 설치되는 것을 포함해서 현재 운영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가지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저희들이 그런 생각들을 같이 논의하고 있는 단계니까요, 그 과정을 거치면서 위원님들과 상의말씀 드리고 개선방안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노인복지 차원의 어떤 프로그램을 실시한다든가 이런 것은 좋아요. 그런데 일반경로당에서 하고 있지 않은 식사를 제공한다든가 이런 차별을 두면 대개 노인들이 집에서 자기 본업의 일을 안 할 경우 대다수 많은 노인들이 아침이면 버스 타고 병원으로 갑니다. 병원에 가서 하다못해 물리치료라도 해요, 아프니까. 그러고 나면 읍·면으로 모이게 되고 이렇게 하는데 프로그램 개발 같은 것은 좋다 이거예요,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그러나 일반경로당과 너무 차별을 둬가지고 하는 것은 좀 그렇다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식사 부분은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무래도 동네에 있는 경로당이 아니다 보니까 한번 찾아가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같이 참여하고 돌아가실 때까지는 때가 걸리니까 아무래도 노인분들한테 때를 걸러서 보내드리는 것보다는 챙겨드리는 것이 도리에 맞지 않나 싶어서 하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이유는 있겠죠. 그런데 아까 위원님들께서 식사 도중에도 이 말씀이 나왔었습니다만, 우리가 일전에 해외 선진지 방문도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양로원도 가보고 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릴 수는 없고, 단지 앞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운영을 준 양로원하고 장점을 따서 앞으로 그런 체제로 가야 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지금 독거노인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독거노인들끼리도 몇 분씩 기거하면서 생활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제도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상당히 좋은 점이죠? 그래서 하여튼 이런 프로그램이라든가 기획을 좀 더 새롭게 생각을 해서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한번 국장님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도 이 말씀이 있으셨고 김기영 위원님도 말씀이 있으셨는데, 저는 행복경로당 이 제도가 ‘졸속행정의 표본이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노인 현실을 너무나 모르는 상태에서 ‘졸속행정을 하는 표본이다’ 늘 그 생각을 갖고 있는데, 노인분들이 생각보다 시기심과 질투심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부분들은 저는 행복경로당이란 말은 예쁜데 농경환 소속 농촌마을지원과와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같이 합쳐서 농촌마을을 재구성하는, 경로당을 재구성하는 그러한 형태로 발전을 해야지 이것은 임시 땜빵 형태로 아주 졸속행정이라고 늘 생각했어요. 임시방편으로 어르신들한테는 좋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조길행 위원님도 그렇고 김기영 위원님도 그렇고 A지역은 해주는데 바로 300m 뒤에 있는 B지역은 행복경로당이 아니에요. 이렇게 접근하지 말고, 저는 옛날부터 크게 생각해본 것이 뭐냐면 섹터화시켜야 된다. 즉 3개 내지 4개 마을 부락단위로 섹터화시켜서, 경로당을 비대화시켜서 거기에서 모든 복지와 문화적인 혜택을 영유할 수 있는 그리고 셔틀버스가 3∼4개 지역을 순회하는 이러한 형태의 경로당이 나와야지, 앞으로 마을경로당이 조금만 가면 이장님 관사됩니다. 자연부락 단위의 마을회관들이 다 있어요, 경로당이 다 있습니다. 앞으로 10년만 지나면 어르신들 몇 분 안 계십니다. 그러면 이장님 관사돼요. 저는 이러한 졸속행정을 왜 하나! 임시방편으로 너무 땜빵을 한다. 좀 더 체계적으로 시간이 걸리더라도 농촌마을과 어르신들을 어떻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까를 준비해야지 임시방편으로 곶감 빼먹기가 더 좋다고요, 감나무 심을 생각 안 하고 곶감만 빼먹습니다. 그러다 동나면 대체 어떻게 할 거예요. 저는 그래서 이것은 표를 얻기 위한 졸속행정의 표본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근본적으로 뜯어고쳐야 된다. 그래서 농촌마을지원과와 저출산고령화대책과가 뭔가 머리를 맞대고 연구해서 어르신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리고 그것은 단기처방가지고 저는 안 된다고 봐요. 중장기발전계획을 세워서 그러한 형태로 가야지 앞으로 인구절벽 나오는 상태에서 제가 볼 때는 쉽지 않은 게임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전부 다 행복경로당으로 지정을 해주든가. 지금 행복경로당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시는지 아십니까? 밥해주는 아주머니들까지 봉급 다 대달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자체에서 해주는 곳도 있어요. 그럼 조금 지나면 또 다른 것을 요구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복경로당과 비행복경로당과의 질의 차이는 상당히 많이 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사실 이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 이참에 누군가 한 명은 뜯어고쳐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사항 들으면서 굉장히 공감이 가는데요. 우리 국의 과 하나가 단독으로 하는 것보다 농촌마을지원과가 마을가꾸기 사업도 하고 여러 가지 다양한 마을만들기 사업을 하고 있으니까 그것과 연계 할 것은 하고 협업할 것은 협업해서 지금 말씀주신 대로 중장기적인 대책을 고민해보겠습니다.
김홍열위원
타 도에는 어떠한 경우가 있냐면 마을회관 안에 원룸형태의 독거노인들 숙소가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상당히 좋은 발상이라는 생각을 해요. 즉, 3∼4개의 마을을 합쳤을 때, 경로당 사이즈를 키웠을 때 그 마을 지역 안에 있는 독거노인들이 원룸형태의 그 룸에서 생활하고 거기에서 모든 의식주를 해결하는 그리고 3∼4개의 마을주민들이 와서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쌓아가면서 생활하는 이런 형태로 되면 노인들 삶의 질이 좋아지겠죠. 그리고 그 비용은 실비를 낸다든가 아니면 외부에 나가 있는 자손들이 그 비용을 대준다든가. 혼자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생각보다 시골은 열악합니다. 그리고 경로당 정책은 제가 봤을 때 시·군 단위로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천안시와 서천과 청양과 부여와 이런 영세한 지자체의 경로당 정책도 저는 차이를 둬야 한다고 생각해요. 물론 지자체단체장이 나름대로 고민을 갖고 정책을 하고 있지만 저는 분명히 차이를 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도 그 부분은 생각해봤습니다.
김홍열위원
예를 들어 천안시 내에 아파트 안에 있는 경로당과.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도시형 경로당이 되겠죠.
김홍열위원
예, 또 아주 시골벽지에 있는 경로당과 분명히 차이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예산만 내려 보내주면 끝입니다. 저는 이러한 정책은 이제 그만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리고 이왕 제가 질의하는 김에 예산서 295쪽, 이건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미리미리 자료요구를 못 했는데 보훈관리 및 지원 추가된 것이 한 2억 6,000 정도가 되는데 이 부분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관심 있게 보는 것이 333쪽 검토보고에도 있었는데 치매치료관리에 대한, 한번 보시겠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이 부분은 사실 심각하거든요? 물론 국비가 80% 지원돼서 나름대로 이 일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복지보건국에서 정말 고민 좀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가볍게 그냥 ‘이 정도면 되겠지’라는 개념이 아니고 정말 심도 있고 깊이 있게 다뤄줬으면 좋겠어요. 치매환자와 치매환자의 가족들이 겪는 고충은 가히 상상을 초월합니다. 우리는 막연하게 이러저러한 얘기를 하는 데 정말 어려워요. 저는 그래서 이 부분은 치매환자도 그렇고, 치매가족도 그렇고 주변 분들을 위해서도 가족들이 케어하는 시대는 점차 멀어져가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아까 김기영 위원님께서 ‘연수’ 얘기를 했었는데 잠깐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연수를 갔을 때 요양원을 갔었습니다. 요양원을 갔었는데 물론 저희들하고 경제적인 수준, 문화적인 수준, 갖고 있는 기본 바탕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많은 차이가 있었는데 어찌됐든 저는 거기에 가서 영안실에 가봤습니다. 영안실에 가서 누워있는 시신을 보면서 처음으로 저는 시신이 아름답다는 생각이 들어갈 정도로 놀랐습니다. 어떻게 저렇게 죽은 시신이 아름다울 수가 있을까! 전 그때 참 많은 생각을 하고 사석에서 지금도 많은 얘기를 합니다. 경제적인 차이와 문화적인 차이가 이렇게 클 줄은 몰랐다. 그런데 저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 영안실이나 죽은 사람하면 ‘칙칙하고 어둡고’ 그러한 생각을 떠올리는데 저는 죽은 사람이 그렇게 ‘아름답다’ 이 생각을 해 본 적이 없었는데 정말 저는 아름답게 봤어요. 저는 그래서 치매환자도 그 이상 가게 우리가 관리를 해야 하기 때문에 국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이 부분은 관심을 적극적으로 가졌으면 좋겠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명심하겠습니다. 치매 관련해서는 가족이 책임질 단계는 이미 지났다고 생각합니다. 국가와 지방정부가 주도적으로 해결해야 될 앞으로의 새로운 복지제도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명심해서 새로운 시책을 강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궁금한 게 하나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전국에 경남·북을 위해서 영천에 호국원이 있거든요? 국가유공자 돌아가신 분들을 모시는. 그리고 전남·북은 임실에 있고. 그리고 경기·강원은 이천에 있고, 우리 충남·북과 대전을 위해서 괴산에 호국원을 건립했는데 얼마 전에 문복위 수석전문위원으로 있었던 송정명 씨 부친이 작고하셨는데 6·25참전용사이셨습니다. 그래서 임실 호국원으로 가기로 했다가 갑자기 급하게 그냥 공원묘원으로 모시는 것으로 결정을 번복했거든요? 임실이 너무 멀기 때문에 임실로 가는 것을 포기하고 공원묘원으로 장지를 결정했는데 공원묘원에 장지를 결정해도 15년인가 20년이면 또 파묘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을 보면서 우리 충남의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될 수 있는 그런 호국원이라고 해도 좋고, 그런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당장 어떻게 할 수는 없겠지만 검토를 해 보셔서 국가유공자들이 안장될 수 있는 그런 장소를 만들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 문제는 제가 지금 당장 어떻게 하겠다는 답변을 드리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고요, 전국적인 상황 그리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설치할 수 있는지 이런 것을 연구해 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호국원이 하나의 현충시설이지 않습니까? 지금 저희들이 보훈공원과 관련돼서도 어려움에 봉착하고 있는 문제가 현충시설은 국비지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국비지원을 받으려면 다른 방법을 찾아야 되고 원칙대로 가려면 국비를 지원받지 못하니까 순수 도비로 이 사업을 진행해야 되는데 호국원 같은 규모면 상당히 비용이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하거든요? 일단 전국에 있는 호국원 설치 과정이라든지 방법, 이런 것을 조사해가지고 별도로 보고드리고, 필요하면 위원님들 간담회 석상에서 보고드리고 이렇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호국원은 국비지원이 보훈청에서 상당히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게 우리 충남도가 추진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 보훈처에서 추진하면 문제가 없지요. 이게 저희들이 국가보훈처에 건의하는 형태로 해서 국가보훈처에서 사업을 채택할 수 있게끔 가는 길이 일응 가장 바람직하고 예산이 투입되지 않는 길이라고 생각하는데, 일단 전국적인 상황을 조사해가지고 판단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북을 대표해가지고 괴산에 호국원을 설립했는데 동쪽 끝에 있기 때문에 거리가 너무 멀어서 차라리 임실로 가겠다고 하는 그런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임실도 전라북도에 있는데 거기도 거리가 머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게 지금 안 사항인데요, 원래 괴산에 설치를 할 때 부지 대상지로 공주지역을 국가보훈처에서 검토했었답니다. 그런데 공주지역에서 혐오시설로 반대가 극심해가지고 저희들이 유치를 못한 것 같은데요, 그런 문제를 다시 한 번 심층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 사항은 전반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담당 과장이 설명드리게 해 주십시오.
정정희위원장
어느 과예요? 과장님 나오셔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박남신 과장이 중앙부처 회의를 가서 담당 팀장이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담당 팀장님 나오셔서 소속하고 성명 대고 설명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까 보고말씀 드리고 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전문가 센터장도 오고 시·도별로 담당 과장도 오고.
종민
이종민복지정책팀장
복지정책팀장 이종민입니다. 복지반장제는 읍·면·동·리 별로 민간인으로 구성해서 복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 2만 4,000명 정도를 복지반장으로 위촉해서 진행하려고 했던 사업이거든요? 현재까지 1만 6,000명 정도가 구성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읍·면·동·리 별 마을별로, 부락별로. 부락별로 저희가 2만 4,300여 부락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자료를 안 가져왔는데, 천안이 가장 구성이 안 되고 있는 게 시지역이다 보니까 구성률이 가장 낮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연계해서 같이 하고 있는 겁니다.
복지반장이라고 해서 복지반장을 따로 위촉하는 것이 아니고 행복키움지원단하고 의무를 같이 부여해 주는 겁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게 항간에 무슨 선거조직 이런 말씀이 계셨다고 제가 언뜻 들었는데 그런 것하고는 별개로 민간인 자율조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것 관련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지금 김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어떻게 보면 복지보건 정책이 ‘요람에서 무덤까지’ 모든 일이 다 포함되는 거거든요?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모든 시설을 다 지원해 달라고 손 벌리기 시작하면 안 되는 것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저희 행정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을 어떤 시책을 새롭게 개발하고 통폐합하고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접근한다든지 전문적인 연구를 하는 능력은 사실 저희 행정에서는,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데에서도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전담해서 할 수 있는 연구 조직이 제가 이해하기로 복지재단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전국 17개 시·도 중에서 제가 알기로 11개 시·도가 복지재단 또는 복지센터라는 이름으로 왕성한 활동을 하고 있는데 안타깝게도 우리 도에는 없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나름대로, 계획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아시다시피 저희들이 그동안 꾸준히 복지재단을 설립하기 위해서 활동을 해 왔는데 전문가들 그룹까지는 어느 정도 필요성을 인정하는 단계까지 와 있습니다. 그런데 서로 간에 견해차이가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인식을 좁혀 나가고 또 이해를 돕고, 동참을 촉구하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집행부뿐만 아니라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차원에서도 같이 뜻을 모아서 협조를 해 주시는 것이 장기적으로 볼 때 우리 충남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복지보건 정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큰 보탬이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다만, 추진상의 어려운 부분,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머리를 맞댈 수 있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말씀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지금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들이 추진한 사안은 어느 정도 나름대로 동향을 파악해서 알고는 계시지만 직접적인 보고는 받지 않으셨다. 이제 지나간 일은 지나간 일이고요, 앞으로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일단 명칭은 가칭 ‘재단법인 충청남도복지재단’ 그리고 거기에 4개 팀에 14명을 조직으로 하고 소요예산은 최초 설립비는 35억 원, 기본재산 25억 원, 인건비 등 10억 원 해서 100억 원을 조성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주요 기능은 아까 김 위원님 말씀대로 그러한 일을 할 수 있는 중장기 계획을 수립하고 또 정책연구·개발 또 민간자원의 네트워킹 이런 것을 총체적으로 복지업무를 총괄하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고 새로운 대안을 찾아나가는 그런 싱크탱크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단으로 저희들이 설립하기 위해서 일단 금년 8월까지 행자부 검토 거치고 타당성 용역 받아서 도에…….
예, 알겠습니다. 간담회라는 형식을 빌려서 저희들이 구체화시킨 자료를 가지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고 의견을 수렴하도록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저희들 예산이 도비가 30%, 시·군비가 70% 이렇게. (○집행부석에서 그거는 활동수첩을 만들어 주고 그 이후로는 활동지원비는 지원되지 않습니다.
김원태위원
예산이 되어 있었는데? (○집행부석에서 지원이 된 것은 수첩 같은 것을 만들어 주느라고 도비 1억 정도 시·군비 …….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발대식하고 가이드북 제작해서 하는 초기비용은 저희들이 지원을 3 대 7로 했고 그 이후의 비용은 자율경영체제입니다. 그런데 아까 김연 위원님 말씀대로 현재까지 우리 도내에 반수가 2만 4,182개인데 지금 복지반장을 설치한 게 1만 5,959개라서 한 3분의 2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천안이 4,174개 중에서 695개밖에 가장 안 된 그런 상황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작은 도시라기보다 가엾은 도시에서 오신 김원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위원
김연 위원님께서 모처럼 계룡시를 위해서 뭐 하라고 하는데, 행복경로당이 몇 개요? 계룡이, 2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2016년 말 기준으로 185개가 도내 전체에 있는데 그중에서 계룡이 2개소입니다.
김원태위원
2개, 그런데 그것이 말이에요, 규격 이런 것 때문에 안 돼. 신청을 해도 엄청 심사가 까다롭더란 말이죠. 그것은 신경을 써서 아까 시·군 이런 데는 넘쳐가지고 뭐하는데 2개가 뭐예요, 2개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계룡이 2개인데 당진이 5개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인구비례로 보면 몇 대 몇입니까?
김원태위원
아니야, 그래도 안 돼. 하여튼 읍·면·동에 하나씩이라고 한다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웬만하면 그렇게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고. 그것 물어보려고 하는 게 아니고, 지금 보훈공원 진행상황이 어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보훈공원이 현재 준공단계에 들어가 있는데요, 제가 발령 받은 날, 부임날짜 전인데 현장을 한번 가봤습니다. 그런데 시설차원에서 아직 조금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보완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기왕 충남의 대표적인 보훈공원과 충혼탑을 만드는데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추경에도 2억 원을 계상했습니다만 그런 부분을 지원받아가지고 보완해서…….
김원태위원
그것 하면 완결이 된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원태위원
하여튼 고생하셨고, 그런데 그것에 더불어서 지금 현재 6.25참전이나 월남참전유공자들 보조금을 도 조례에 지급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보훈공원 핑계로 지금까지 유보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됩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내용파악 좀 하고 보고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업무보고를 받으면서 보니까 국비가 지원되지 않습니까, 보통 20만 원 기준 정도로. 그리고 도 단위에서 지원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그리고 시·군에서 주로 해주는데 우리 도에는 평균적으로 10만 원, 20만 원 정도를 시·군에서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총액면에서 보면 전국에서 우리 도가 가장 많습니다.
김원태위원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고, 도에서 일률적으로 20만 원씩 주기로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 주기 때문에 각 시·군에서 먼젓번에도 얘기를 했는데 1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15만 원 주는 데도 있고, 어떤 데는 20만 원까지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평균화해서 줄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먼젓번에도 한 번 나왔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왜 이것을 안 주냐고 물어보니까 “지금까지는 보훈공원에다가 돈을 투자하기 때문에 보조금을 못 준다, 끝난 뒤에 한다” 이렇게 답변이 됐어요, 지금까지. 그러면 보훈공원이 올해 끝나니까 내년 예산에는 보조금을, 지금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예를 들어서 지금 명칭은 얘기를 안 하겠습니다만, 무슨 호 하는 데는 그렇게 안 해도 엄청난 보조금이라든가 이런 것이 많이 나가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오늘도 제가 어떤 6.25참전하신 미망인들을 만나 뵀어요. 그런데 몇 분이 안 남았어. 자기들도 10년도 못 살 거라고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그분들을 생각한다면 바꿔놓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이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해줘야 되는가. 그분들은 참 힘이 없는 분들이에요. 남편들을 하루에 잃어버리고 혼자 자식새끼들 어린 핏덩어리들을 데리고 지금까지 키워오고 해왔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열녀문을 세워줘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본 위원이 먼젓번에 도정질문을 했습니다마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너무 소홀히 한다, 그러면 보훈단체 20만 원씩 주기로 한 것을 내년부터는 예산에 넣어줘야 되지 않겠냐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 부분을 저는 국가차원에서 접근해보고 싶습니다.
김원태위원
국가차원은 국가차원에서 놔두고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돼. 국가에서 해야 되는데 안 하니까 우리라도 좀 하자고 해서 조례로 만들어서 지금 하고 있는데 그것을 또 국가로 밀어버리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김 위원님 말씀대로 명예수당이라든지 이것을 지급하게 되면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고 가정하면.
김원태위원
140억인가 얼마 되던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매칭비율을 2 대 8로 할 경우에 연 72억이 들어갑니다. 그리고 3 대 7로 하면 108억이 들어가는데 이 예산이 그렇게 간단한 예산은 아니라고 판단되고 또 하나는…….
김원태위원
국장님, 아까 얘기했잖아요. 감액된 것이 70억, 25억 이렇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했던 것인데 이 분들한테 그 돈이 아깝다고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차원이 아니고요, 제가 설명을 드리면 충청남도에 있는 분들은 50만 원을 받고 경상남도에 있는 분들은 10만 원 받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전국에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전했고 참전미망인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현재 국가에서 받든, 시·군에서 받든, 도에서 받든 다 합치는 경우에 우리 도가 가장 많다는 얘기입니다.
김원태위원
합치는 경우에?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러니까 6.25, 월남참전해가지고 수당을 받는데 경남사람이라고 해서 10만 원 받고, 충남사람이라고 20만 원 받으면 그것은 형평에 안 맞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그러면 도에서 지금 지급을 많이 해준다는 얘기입니까? 10만 원에서부터 20만 원까지라니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그것은 시·군에서 주는 것이죠.
김원태위원
시·군에서 주는 것이. 그런데 그게 많다는 겁니까? 국가에서 주는 것은 똑같을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죠, 국가에서 주는 것은 같은데 지방에서 주는 것이 차등하다 보니까 일부는 지금 경남이나 경북 같은 경우는 5만 원, 6만 원 주고 있거든요. 우리는 10만 원, 20만 원 주고 있고.
김원태위원
타 시·도보다 우리가 먼저 할 수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이게 적다, 이 정도 가지고 되겠느냐” 그러면 “다른 예산을 줄여서라도 우리 도는 더 해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 조례를 했는데 그것을 핑계대면 말이 안 되잖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이 문제는 김 위원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이해가 가고 또 보훈대상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많이 한다고 그게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참전을 한 분들이라면 똑같은 대우를 받아야…….
김원태위원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현재 충남에서도 10만 원짜리, 15만 원짜리, 20만 원짜리, 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 사람들은 물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똑같은데 왜 부자 시는 더 받고, 조그마한 시는 덜 받고, 그 사람은 안 하고 그럽니까? 똑같은 얘기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 다른 시·도에서는 우리보다 적게 받는 데가 더 많다, 이 말입니다.
김원태위원
왜 타 도는 얘기하십니까! 우리 도에서만 하더라도 시·군에서 편파적으로 대우를 받고 있는데. 우리가 20만 원 주는 데가 있잖아요, 지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있습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편파적으로 하지 않게 ‘여기에는 맞춰줘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셔야지 왜 전국적으로, 그러면 이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10만 원 받는 사람 다른 데는 20만 원 받는데,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줘서는 안 되겠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닙니다. 그 부분은 저희들이 시·군별로 다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일 많이 주는 시·군이 20만 원을 주고 있어서 다른 시·군에도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20만 원에 맞춰주도록…….
김원태위원
20만 원에 우리가 30%를 도에서 댑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니죠, 시·군 자체적으로 충분히 하고 있으니까요.
김원태위원
앞뒤가 하나도 안 맞아요! 의식수준이 잘못됐다 이겁니다. 그렇잖아요. 어떻게 해서 충청남도 국장님이 전국단위 평준화를 얘기해요. 그건 말이 안 되죠. 현재도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것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 말씀 조금만 더 드려볼게요. 지금 참전명예수당 지급한 것을 보면 경기도가 60만 원∼110만 원, 서울은 100만 원, 인천은 80∼110, 부산은 50∼200, 대구 50, 광주 50∼70, 대전 50, 울산 60, 세종 150, 경북 50∼80, 경남 200, 전북 50∼60, 전남 35∼70, 충북 80∼100, 충남 100∼200, 강원 50∼120, 제주 70 이렇습니다, 상황이요.
김원태위원
100∼200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군에 따라서 100만 원이 되는 데가 있고 최고액이 200만 원이 되는 데가 있다는 말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100만 원 타는 사람은 기분이 안 나쁘겠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러니까요, 여기 지금…….
김원태위원
지금까지 그렇게 해왔잖아요! 도에서 주지도 않고 아무런 기준도 없이 그냥 시·군에서 주니까 도에서는 30%, 20% 주는 것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는데 덜 받는 사람들은 기분이 어떻겠냐는 얘기라니까! 지금 그 생각을 한다면 국가에서 하는데 다른 시·군보다 여기가 많이 준다 이것으로 우리는 할 만큼 하고 있다, 이 말씀 아닙니까, 그렇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저는 아까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참전자라고 하면 대한민국 똑같은 국민이기 때문에…….
김원태위원
대통령이 아니잖아요, 국장님이. 대통령이 해야 될 일이지 그것까지 우리가 걱정할 것은 없는 것이고, 일단 여기 충청남도만 하더라도 10만 원짜리, 5만 원짜리 받는 데는 없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10만 원에서 20만 원입니다.
김원태위원
전부 15개 시·군이 다 그래요? 다 받습니까? 안 받는 데는 없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최소가 10만 원이고요, 10만 원, 15만 원, 20만 원 그렇습니다. 10만 원 이하는 없습니다.
김원태위원
몇 군데요, 다 그게 맞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10만 원이 일곱 군데고요, 15만 원이 여섯 군데고, 20만 원이 서산시 한 군데입니다.
김원태위원
그러면 모자라잖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00만 원이 한 군데 더 있습니다. 계룡시는 6.25참전자는 15만 원이고, 월남참전자는 10만 원입니다. 계룡은 좀 차별이 있네요.
김원태위원
그러니까 계룡을 듣자는 게 아니고 국장님 의식이 그런 식의 국가적으로, 나라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다고 얘기를 했잖아요. 도에서 해야 될 일을 해라, 이 얘기예에요. 도에서 해야 될 일을 프로테이지로 딱 정해서 20만 원이면 20만 원짜리를 만들어 주게끔 만드는 것이 도에서 해야 돼요, 조례도 만들었잖아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이렇게 접근을 해보겠습니다. 시·군별로 차등이 있는데 맥시멈 20만 원을 주고 있는 서산시 기준으로 다른 시·군도 20만 원씩 줄 수 있는 방법을 최대한 찾아보고 도 지원비가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물론 그것도 중요하지만.
김원태위원
도 지원을 해줘야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데 일단 시·군비 자체적으로 20만 원을 주고 있는데도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해보고 그러고 나서 2차적인 접근방법으로 도에서 예산을 투입하게 되면 이것도 똑같이 지원해줘야 되지 않습니까?
김원태위원
똑같이 해야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 방법은 2차적인 방법으로 강구해보겠습니다.
김원태위원
똑같이, 기분 나쁘다 이거예요. 아까 처음에 말씀했잖아요. 대한민국 전부 다르다 이렇게 얘기했기 때문에 그중에서 우리가 높다고 했는데 시·군에서 높은 것이지 도에서 하는 것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믿겠습니다. 그것을 일률적으로 똑같이 할 수 있는 방안을 도에서 한번 강구하셔서 꼭 내년 예산에 집행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할 수 있게끔 부탁을 해도 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이것은 확답이라기보다는 검토를 해가지고…….
김원태위원
아니면 안 되지. 지금 조례대로 하면 도에서만 20만 원씩을 줘야 된다니까? 그것도 컨트롤을 못할 정도 된다면 시·군에서 하도 뭐해서 도와주는 것뿐이니까 그것을 만들어줘야 돼요. 만들어줘야 똑같이 하지 그분들 얼마 못 살아요. 그것이 1년 지나면 그만큼 못한다니까. 우리나라가 여기까지 온 것을 그분들을 생각해야 된다니까요. 숫자가 얼마 없다고 해서 무시하지 말고 그렇게 하는 방향으로 업무하시는데 진행을 해주시길 바라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검토를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원태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추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7월 13일 제4차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셨거나 권고하신 사항들이 업무과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바라며 금년도 수립한 사업이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임시회 제3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6시2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