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 및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자치행정국, 공무원교육원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2017년 제1회 추경 예산안 그리고 자치행정국 소관 조례안 3건과 관리계획안이 접수되어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도민들의 도정참여 확대와 자주재원 확충 등 자치역량 강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먼저 지난 7월 1일 자로 새롭게 자리를 한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유병덕 도민협력새마을과장입니다. (인 사) 참고로 조병학 전 도민협력새마을과장은 공로연수 중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무더위 속에서도 도민을 위한 의정활동에 열정을 다하시며 자치행정국 업무에 깊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치행정국은 충남 의정과 도정의 상호협력을 통해 성숙한 지방자치가 되도록 직원 모두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도 변함없는 격려와 애정을 보내주시기 바라면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으면 자료요구해 주시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이번 추경과 관련된 자료도?

예, 다 하세요.

예산안 131페이지인데요, 자치단체 등 자본이전의 유관기관단체 지원에서 충남적십자사 기능보강사업 1억 5,000만 원을 요구하고요. 또 금산군 재향군인회 회관 기능보강사업, 또 자율방범대 기능보강사업 이거에 대한 세부사업 계획서. 이왕 한 것 이륜자동차 사고알림시스템도 세부계획서를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들 자료요구는 없으시고요? 그러면 질의 답변을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의 상반기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도에 각종 센터가 있죠? 체계적인 관리방안 때문에 도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셨는데 지금 관리가 잘되고 있는지 본 위원은 상당히 걱정되고, 본 위원이 볼 때는 이 중간지원조직이 하나의 일자리만 만들어 준 것처럼 보이는 이유는 뭔지? 그리고 우리 도의 직원들이 도민과 직접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데도 굳이 중간조직을 만들어서 하는 게 뭔지? 그렇다면 그만큼 관리가 잘되어야 되는데, 우리 위원님들 걱정하는 부분에 대해 현재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주시고, 도청사 주차장 확보에 대한 처리를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는데 지금 주차장이 상당히 협소해서 여기 보면 KBS 내포방송총국 부지를 임시주차장으로 이용한다고 아까 보고를 해 주셨어요. 그런데 KBS 내포방송총국하고 우리 청사하고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은 해 보셨나요? 그 먼 거리에 임시주차장을 만든다고 해서 도에 오시는 분들이, 민원인들이나 직원들이 거기다 차를 받치고 도청에 오겠나 저는 이해가 안 되고, 또 5부제 하는 부분은 이해를 합니다. 5부제 하면 효과가 있겠다. 직원들이 5부제를 하다 보면 그만큼 여유공간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도민들이 민원 때문에 오셨을 때 활용하기가 좋은데, 유료요금제 운영을 검토하신다고 했는데 도청사가 유료요금제가 되겠어요? 이 주변에 상가 같은 게 많아가지고 상가에 있는 사람들이 같이 여기를 이용할까봐, 일선의 시·군청이나 다른 시·도의 구청 같은 데는 주변에 상가 같은 게 있어서 유료요금제를 안 하면 주변 상가 이용하는 사람들이 차를 대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 도청사 같은 경우는 주변에 상가도 없고 내내 도에 오는 직원들이나 민원인들만 사용을 하는데 유료요금제가 우리 도의 정책으로 맞는 건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고, 지금 당진-평택항 매립지 관할권 회복 때문에 오래 전부터 우리 의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신데 그게 여러 가지 불리한 쪽으로 아까 보고를 해 주셨는데 정치력을 발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현황을 말씀드린 거죠. 그거는 저희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정치력을 발휘해서라도 반드시 회복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지금 이종화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 답변 가능하죠?

예, 도의 센터 중간지원조직 관계는 저희 도내 광역단위 센터 중에서 법률·조례에 의해 설치된 센터는 총 86개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한 것은 13개만 지금은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도하고 소통이 잘되거나 네트워킹이 잘되는 데만 관리해서 중간지원조직을 활성화하도록 저희가 협조를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도 업무를 보다 보니까 이분들이 꼭, 저는 기본 생각은 이렇게 합니다. 앞으로 관에서 관 조직으로 계속 확대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을 잘 육성해서 민간 스스로가 업무를 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하는 게 앞으로의 시민사회에 굉장히 필요한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고요, 지금 비판도 있고 저도 그 업무에 대해서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분들이, 저희가 하는 게 아시다시피 사회적경제지원센터라든가 자원봉사센터라든가 인권센터 이런 것을 중간지원조직으로 분류를 하고 있고 활동을 나름 열심히 하고 있어서 큰 낭비요인은 중간조직에는 없다고 저는 판단이 되고요, 민간이 더 잘할 수 있도록 저희가 더 적극 협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신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 사람들 일자리를 위해 중간조직이 만들어진 게 아닌가 오해를 할 수 있을 정도로 그분들이 역할을 잘 못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그 부분을 자치행정국에서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돼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문제 같은 경우는 저희도 사실 굉장히, 제가 생각할 때는 주차장 면적이 적다고 생각은 안 됩니다. 그런데 여건이, 아까도 KBS 부지와 거리가 얼마큼 되느냐고 물으셨는데 사실 도심이라면 먼 것은 아닙니다. 남문하고 여기는 그렇게, 남문 바로 앞이 KBS 부지잖아요? 그런데 직원들도 남문주차장을 거의 활용 안 하고 지하 1·2층을 선호를 합니다. 저도 많이 이용을 하는데, 그게 출근하기 쉽고 그렇기는 하지만, 그런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주중에는 여기에 머무르고 주말만 집에 가다 보니까 장기주차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문제점을 많이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직원들 여건도 있고 해서 공론화시켜서 5부제를 하든 아무튼 노조와 협조를 해서, 사실은 직원들부터 해결을 해야 외부인들 주차장 확보 문제를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인들이 주차장 때문에 상당히 불편해 하십니다.

맞습니다, 저도 적극 공감합니다.

여기 KBS 내포방송총국 부지와 청사 거리를 대충 산정해도 8차선 도로를 건너야 되고.

맞습니다, 거기 횡단보도가 있어도.

많은 거리를, 제가 볼 때는 400∼500m 정도 되지 않겠나.

맞습니다, 그런데 거기를 무조건 하는 게 아니고…….

이용하겠어요? 남문주차장도 이용 않는데?

그래서 이런 편법도 합니다. 거의 문예회관은 큰 행사에 많이 오시기 때문에 버스가 거기에 내려드리고 버스를 그쪽에 주차한다든가 그런 방법도 저희가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큰 행사 때는 당연히 많은 차들이 오기 때문에 도민들이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위원님들은 평상시의 주차장 문제를 걱정하는 겁니다.

예, 그것은 적극 저희도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이렇게 업무보고서를 이해가 안 되는 쪽으로 작성해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게 오해가 있으셔서, 제가 설명을 잘 못했나 몰라도요, KBS부지 활용하는 건 문예회관에서 대규모 행사 할 때 그 조건으로 허가를 해 준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리고 5부제도 적극 검토를 해서 하시고, 지금 청사 밖에 노상주차장 동문 쪽 그런 데를 지하주차장화한다든지 뭔가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아. 이쪽 북문 앞에 도로 밑을 주차장으로 한다든지 뭔가 지하화를 해서 해야지, 경북도청 같은 경우는 완전 지하화했잖아요. 완전 지하화해서 겉에는 장애인이나 금방 일 보고 가는 사람이나 아니면 VIP들 잠깐 대놓고 그거밖에 없어요. 다 지하로 들어가 있어요. 전체 청사 주변 말고 밖에 공원 공간을 전체 지하주차장으로 했습니다.

그거는 그렇지 않아도 지금 노조에서도 지금 남문…….

직원들도 다 지하주차장에 차 대려고 하는데 민원인들이 오면 먼 거리에 대고 걸어와야 돼요.

예, 그건 장기적으로 더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당진-평택항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작년까지 평택에서 국회의원들도 엄청 반대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올해는 여건이 좋아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있고요, 지방자치법도 이명수 의원이 적극 행정자치부 차원에서 대응을 해 주시기 때문에 지방자치법 개정에도 저희가 유리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고 또 대응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지금 헌법재판소장도 그렇고 대법관들도 임용 문제 때문에 조금 지연되고 있어서 불투명합니다, 언제 소가 제기될지는. 그런 문제는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가 매월 계획을 세워서 증빙자료라든가 변호사들과 계속 유대관계는 갖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답변 잘 들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정치력을 잘 발휘해서 반드시 회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후반기에도 자치행정국에서 계획한 업무들이 도민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자치행정국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 마치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경제가 불안하면 사회가 불안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범죄들이 굉장히 증가하게 되는데 범죄라는 것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꼭 잡힌다는 인식이 심어지면 범죄가 예방되는 효과도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전에는 인권문제다 뭐다 해서 CCTV 설치 관계에 말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굉장히 선호를 하고 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 지금 사실 우리 도에서 예산이 그렇게 많이 확보되어 있는 상태도 아니고, CCTV에 대한 우리 도 입장은 어떤지? 지금 관제센터는 설치를 해 놓고도 적정인원이 있지 않습니까, 관제센터 인원이? 대개 적정인원이 센터 하나당 몇 명 정도라고 보십니까?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한 사람이 커버할 수 있는 센터의 화면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은 어느 정도로 보고 계세요?

그것은 죄송합니다만, 과장님한테 말씀을.

예, 그러면 그것은 나중에 세부적으로 듣도록 하고, 그러다 보니까 사실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것은 지방정부보다는 국가에서 책임을 져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국방이라든지 외교문제는 국가에서 중심이 되어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CCTV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국민의 생명이 어느 정도 안전이 보장되는 효과를 보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에서 예산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더 노력을 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 데?

말씀이 맞습니다. 저희도 이번에 내년도 국비확보 대책할 때도 강력하게 안전처에 가서 국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지금 저희 팀장이 주축으로 되어서 안전처 쪽하고 계속 유대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관제센터를 설치하고도 세부적인 내용을 들어가 보니까 통신비, 운영하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것들이 전부 지자체에서 지불해서 운영되고 있더라고요. 어차피 국민의 생명을 담보로 해서 하는 사업이니만큼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이것은 100% 예산이 투입되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노력을 해 주시고, 오늘 아침에도 신문에 났습니다만, 우리 도청 디자인 재구성하는 문제 가지고 시끄럽지요?

예.

그런데 사실 처음부터 잘했으면 좋겠습니다만, 저는 그전에 어떻게 했더라도 지금, 어쨌든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내포시민 또 충청남도 전체의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겁니까? 이 문제가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나 김종필 위원님께서 다른 지역을 보시고서 여러 가지 건의말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그래서 추진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첫째는 지난번 본예산 때 다 확보를 했어야 하는데 그것이 설계가 늦어진 바람에 수요가 정확하지 않았다는 것이 먼저 문제가 있었던 것 같고요. 제가 볼 때는 우리 청사가 지은 지 얼마 안 된 것에 비해서 유용한 사무공간, 진짜 통으로는 쫙 되어 있는데 그 안에 회의실도 부족한 것 아실 거예요, 아까 주차장도 부족하다고 하셨지만.

예, 그렇지요.

그런 것 때문에 저희가 여러 가지로 필요성을 느껴요. 특히 문예회관에서 지하로 들어가는 데는 상가 이런 것이 되어 있어서 굉장히 관공서가 정리 안 된 것 같아서 저희가 처음에는 청사 재구성 사업의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문제점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저도 경북 도청사도 견학을 했습니다만, 거기에 가니까 상당히 민원인들이라든지 꼭 민원인이 아니더라도 도청사를 찾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 요. 그래서 여러 가지 어쨌든 도민을 위해서 많은 실 배치를 했다 좋게 받아들였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된 사항에 대해 도 집행부에서 50억씩이나 투자해서 다시 하는 부분에 대해서 사과를 먼저 한 다음에, 정말 도민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하면 해야지요. 정말 진정으로 도민을 위해서 또 내포시 발전을 위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해야 되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반대할 이유가 없다고 보고, 이공휘 위원 뭐라고 안 할지 모르겠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지금 몇 조 원을 투자한 원자력발전소도 중지시키고 우리 국민들을 위해서 바꾸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전에 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하더라도 지금 우리 국민들, 우리 도민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라면 다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 점에 대해서 솔직하게 얘기해서 우리 의회를 설득할 수 있는 설명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타 시·도를 예로 들어서 죄송하기는 하지만 경북도 같은 경우는 입주 전에 그런 문제점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보완을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저희 도는 입주할 당시에 정부에서도 강하게 청사에 대해 크게 못 짓게 하는 제약이 많았고 호화청사 문제가 그때 불거져서, 그런 데다 제가 알기로는 저는 건축은 잘 모르는데 턴키방식으로 하다가 문예회관이 공연장 이런 것으로 변화를 하다 보니까 예산이 크게 많지는 않았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그런 세세한 것, 주민을 위한 편의시설이라든가 내부 공무원을 위한 편의시설 같은 것이 굉장히 부족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저는 건축을 전공하고 있기 때문에 예산 금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데 다른 여기에 소관을 접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해를 못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충분히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적극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우리가 공유재산이라고 하면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으로 나누어서 관리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일반재산이 거의 3,995억 원으로 한 4,000억 정도 되는데 지금 전문기관의 용역결과 미활용 일반재산 감축을 통한 재산활용도 제고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 전문기관의 용역결과가 나왔나요?

예, 나왔습니다. 전문실태조사를 2015년 5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해서 그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미활용 일반재산 2,018건 중 77건을 대부 또는 매각해 왔다는 거지요?

예.

도시정비를 하면서 하천정비가 있었어요. 하천정비도 예전에는 꾸불꾸불한 하천을 하천정비하면서 바르게 펴면서, 하천으로 갖고 있는 도유재산도 우리가 많이 있거든요. 그런데 이 하천정비도 제가 알기로는 한 4∼5년 전에 도에서 일제 정비해서 예전에 사유재산으로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부분들을 그분들이 기존에 자기의 재산가치로 활용할 수 있게끔 정비사업을 통해서 정리를 하시겠다고 했는데 그런 사항들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죄송합니다. 그것까지는 파악하지 못했는데 이따 과장으로 하여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 공유재산도 점차적으로 활용방안을, 일반인들한테 매각을 통해서 활용가치를 높이려고 이런 사항들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 관계된 일반 공유재산도 한번 일제히 정비를 하셔서, 어차피 기존에 점유해서 쓰고 있는 분들한테 재산권 매각을 통해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여기에 아울러서 우리가 6·25 전쟁하고 그다음에 새마을운동을 하면서 도시 재건사업한다고 정부에서 도로 내고 했거든요. 그래서 미불용지라고 점유해서 공유재산으로 사용하고 있으면서 아직 보상이 안 된 미불용지가 우리 도에 한 400억 정도 되거든요. 이것은 뭐냐면 관에서 민의 재산을 침해하고 있으면서도 그 보상을 안 해 준다는 것은 이것은 관의 횡포라고 저는 이렇게 보여요. 해마다 6억 정도 예산을 세워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보상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선순위라는 것도 접수순으로, 그러니까 정보가 부족한 사람들은 접수를 늦게 하면 정보순으로 보상을 받다 보니까 제 지역에 계신 어르신도 연세가 83세인데 정상적인 지원으로 치면 143세까지 사셔야 보상을 받으실 순번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기존에 우리가 예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도에서 예산을 증액해서 도가 재건사업을 한다고, 국가가 재건사업을 한다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도로 내고 그동안 막대한 재산행사도 못하고 이런 거는 우선적으로 우리가 예산을 세워서 보상해 줘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까 이공휘 위원님께서 잠깐 질의가 있었는데 청소년정보화역기능 청정지역조성 기본계획 수립에서 왜 예산이 감액되어 있느냐는 질의를 하셨는데, 우리가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으로 해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1억 5,800만 원 예산을 세워서 교육청에다 보냈다. 이 사업의 주체를 교육청에다 보냈다가는 이도저도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 해서 우리가 교육전출금을 회수하면서 교육법무담당관에서 정보화정책과로 이것을 바꾼 거예요. 그렇다고 하면 당초 교육비특별회계 전출금 1억 5,800만 원 세워놓은 것을 담당부서가 바뀌었으면 정보화정책과에서 1억 5,800만 원을 갖고 사업을 해야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부서 간에 업무협의도 안 될뿐더러 이 4,000만 원 갖고 시범사업 식으로 한다고 하는데 할 수 있나 모르겠어요?

말씀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00만 원을 세우게 된 이유는 저희가 조례에 1,000명 정도 하려고 했고, 정부에서 처음 하는 사업이라고 하더라고 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고 여기 실태조사를 하고 나서 내년 본예산에 확대하려고 하는 이유가 하나가 있었고요. 또 하나는 1억 5,800을 다 하면 이것이 공개경쟁을 하고 나면 이게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실무자의 검토가 있었나 봐요. 그것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는데, 제가 알기로는 2∼3개월 지나면 인원은 늘어지지, 개인정보보호를 받으려면 행정절차가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럴까봐 그런 것 같습니다.

취지는 하여튼, 우리 충남이 제일 빨라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하는 것은 제일 늦어요.

이번에 시범사업 잘해서 확대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전라북도 같은 경우도 1만 5,000세대 시범사업을 하거든요. 다른 데는 늦게 시작했어도 추진하고 실행하는 것이 상당히 빠른데 우리는 부서 결정하는 것도 거의 6개월, 1년 가깝게, 이것이 어느 부서의 업무인지 그것을 가름하다가 세월 다 보냈거든요. 이 점에 대해서는 이미 어렵게 예산을 세웠는데 세운 예산을 토대로 해서 활용방안을 높여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요.

꼼꼼하게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주요업무보고 9페이지에 장애인정보화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장애인정보화교육은 우리가 위탁기관에다 위탁해서 교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애인은 장애인 등급에 따라서 전산교육하는 데 차별을 둬야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예산서에도 있지만 위탁기관에서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구입해서 장애인정보화교육을 시키는데 이것은 방법적으로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장애인복지센터나 이런 데에 정보통신보조기기를 갖다놓고 장애인들이 한다면 일반 정상인들이 아니기 때문에 교육을 받으려면 막대한 이동수단도 필요하고 얼마나 이것이 불편하겠어요. 그래서 이런 사업들은 앞으로 교육장을 선정해서 교육장에다 예산 집행해 주고 할 것이 아니고 정말로 장애인들 개별적으로 가정이든 할 수 있는 그런 보조기기를 직접적으로 지원하는 게 저는 맞다고 봐요. 행정적으로 행정편의일 수 있지만 장애인 입장에서 보면 가정에서 보조기기를 놓고 본인이 전산정보를 접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여지지, 그걸 하려고 장애인복지센터까지 이동하려면 활동도우미부터, 이동수단부터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이런 것도 현실에 맞게 행정을 다시 한 번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우리 공무원분들이 행정에 서 썼던 컴퓨터의 내구연수가 되면 사랑의 PC로 전달을 해요. 참 좋은 취지지요. 우리의 컴퓨터를 약간 수리하고 보수해서 어렵고 취약한 계층에 무료로 사랑의 PC를 보급하는 좋은 사업인데, 이제 이런 것도 우리가 발상을 바꿔야 된다고 하는 게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공무원들이 쓰셨던 PC를 조금 손봐서 나누어주고 또 지역아동센터나 이런 데에 PC 나누어 주고, 오히려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은 이런 사랑의 PC가 필요할 수 있지만, 지금 자라나는 청소년들은 하물며 게임을 해도 신 버전에서 신나게 하고 싶은데, 우리가 사랑의 PC 같은 것으로 하다 보면 처음에 취지만 있고 조금만 지나면 애물단지예요. 어려운 취약계층들한테는 새로운 컴퓨터 사주면 안 되나요? 컴퓨터 요즘 가격도 싼데. 이런 발상도 바꿔야 되지 않을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 제가 나머지 부분은 나중에 추경예산 관련해서 할 때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는데요, 보니까 재정관리와 안정적인 도정을 위해서, 세수 확보를 위해서 자치행정국에서 애를 많이 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어제 도의회에서 제가 서면제출 자료요구해서 받은 사항이 있는데 2014년도, 20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이에요. 우리 국장님 한 번 보셨나요?

보고는 받았습니다.

2015년도 보조금이 1년 안에 회수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지금 회수되지 않은 금액 혹시 확인하셨어요?

제가 알기로는 2014년에 66억 원이 미회수되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14년도에 그렇지요?

예.

’15년는요?

335억 원요.

제가 2016년도 세입·세출 결산 관련해서 계속 문제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장님도 사석이라든가 연구실에서 많이 뵙기는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결산이 잘못되는 것에 의해서 시작되어서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지요. 그럼 우리 자치행정국이 조직이라든가 업무분장 또 세입·세출을 결산하는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 맞지요? 어디에서 하는 거예요?

결산은 저희가 합니다.

제가 우려했던 대로 가장 문제는 결산에서 우리 도민들에게 잘못 알려지는 것도 있겠지만, 더 문제는 세금 거두어들이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관리가 안 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2015년도에 335억이 미회수인데, 물론 이 중에는 이월 금액이 310억 정도 돼요. 그런데 순 미회수 금액이 18억 5,500만 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은 집행했다고 해 놓고서 쌈짓돈 만들어 놓다 보니까, 이것은 6월 말 현재로 뽑았던 자료일 것 같아요. 작년 말 안에 싹 거두어들였어야 하거든요. 누구도 관리 안 하니까, 물론 각자의 보조금 담당공무원들께서는 애썼겠지요. 그러나 이 안에 가보면 제가 이렇게 하고 나니까 별 얘기를 다 해 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나 저 개인적으로는 제도개선이 우선이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별일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이 보조금 때문에 일부에서는 “국가 돈은 먼저 먹는 것이 임자야”라는 얘기까지 나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방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럼 앞으로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우리 자치행정국에서 관리해야 합니까, 아니면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실에서 앞으로 이것을 관리해야 합니까? 지금 아무도 관리하는 데가 없어요. 이러다 보니까 이 금액이 1년에 실은 1,000억 가까이 됩니다, 집행잔액이. 빨리 회수해서 효율적으로 써야 될 것 아닙니까? 그냥 방치되고 있어. 세입에서 수입으로 들어올 때까지 그냥 방치되고 있는 거예요. 각자 알아서, 이런 관리시스템.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여기 재정관리 추진을 참 잘하고 있는데 이쪽은 이렇게 허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제가 오프라인을 통해서 숱하게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으로 눈 크게 뜨고 어떻게 변화시키고 어떻게 관리하는지 지켜 볼 겁니다. 그리고 8월 달에 도정질문이 있어요. 제가 여기에서는 이 사항에 대해서 더 거론을 않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는 요즘 우리 도 인사에 대해서 얘기가 많이 나와요. 물론 인사권자의 재량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하여튼 간 인사라고 하는 것은 만사라고 하듯이 공정하고 공평하고 또 공무원 대다수가 그래도 수긍할 수 있을 정도는 인사가 돼야 할 텐데 미명의 유인물이 돌아다니고 또 뒤에서 이러쿵저러쿵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지요. 그렇다면 이것이 공정하고 공평한 인사가 되는가. 여기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어떻게 말씀하시겠어요? 답변 좀 한 번 해 줘 보십시오.

저는 담당국장으로서 인사는 공평하게 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공평하게요?

예.

그런데 밖에서 가장 문제는, 그게 더 문제인 겁니다. 우리 국장은 공평하다고 하는데 밖에서는 그렇지 않다 이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물론 안희정 도지사께서 대권후보로 가서 열심히 고생을 하셨습니다만, 도청 공직자로서 있던 분들이, 물론 사직하고 가서 도와줄 수는 있어요. 그런데 끝났는데 다시 복귀한다? 우리 충청남도가 민간기업입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민간기업이라면 사장 마음대로 쓸 수도 있고 그래요.

이것은 비서요원 빼놓고는 지사님이 마음대로 쓴 것이 아닙니다. 한 분은 우리가 공정하게 해서, 저희는 별도의 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때문에 그분이…….

비서 쪽은 그렇다고 해도 조금 이해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공보관실에 미디어센터장도 갔다 왔어요. 모르시나요?

알고 있지만…….

그런데 왜 비서 얘기만 하십니까?

그것은 우리 절차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민간위촉직이라 그쪽 자체에서…….

민간위촉이라도 자치행정국에서 조직인원 관리하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것은 아닙니다, 조례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례로 하더라도 그러면 관리 안 해요? 그러면 그것은 공보관실에서 임의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쪽 자체로 계획 세워서 그쪽에서 하고 있습니다.

조직은 전체적으로 다 컨트롤해야 하는 것이 우리 자치행정국 일 아닌가요?

다른 데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민간위촉직이라서 정식 공무원이 아닙니다.

민간위촉이라도, 그러면 임명하는 것은 공보관실에서 하나요? 자치행정국에서 하지 않아요? 그 얘기입니까?

…….

물론 공보관실에서 해달라고 하더라도 자치행정국에서 임명절차를 거칠 것 아닙니까? 그런 말이 어디 있어요? 우리 국장님이…….

지금 내가 볼 때는 국장님이 질의에 대한 답변이 좀 맞지 않은 것 같아요. 미디어센터장 부분은 어찌되었든 간에 민간을 위촉한 거지만 그분이 나갔을 때는 바로 다른 분을 위촉했어야죠. 그러면 그건 공무원의 근무태만이죠. 그것을 3개월씩 놔뒀다가 다시 그 사람을 쓴다는 것은, 그 위촉은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아닙니까? 말도 안 되는 답변을 하세요?

위원장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3개월 비어있다, 그러면 그런 조직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과감히 없애세요! 민간위촉할 필요가 뭐 있어요, 3개월 비워놨는데? 그만큼 우리 도에서 필요하기 때문에 어떤 조례로 만들었든지 간에 그 조직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그 조직 조례를 우리 도의회 차원에서 없앨까요, 자치행정국에서 폐지를 검토하시겠어요?

…….

그렇게 필요하다면요, 거기 미디어팀에 몇 년째 근무하시는 팀장들이 있더라고요. 그렇게 중요하면 그분들 사기 차원에서도 정규직으로 만들어줘야 합니다. 정상적인 조직의 정원으로 넣어서 만들어줘야 맞는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당장 필요해서 1∼2년 정도는 활용할 수 있다고 할지언정 6∼7년 되었다는 말이죠. 또 한 가지는 선거라는 게, 저희들도 선출직이고 선거를 해 봤습니다만, 아주 미묘한 문제입니다. 과연 그 선거캠프에 갔던 분이 와가지고 공정하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거기에 대해서 한번 다시 재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 발언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재원 위원입니다. 9페이지에 지하수 분석관리시스템 구축 추진 지하수의 과학적·합리적 관리, 물 통합관리 검색 기능 고도화에 대해서 설명과 대책을 말씀해 주시죠.

지금 지하수가 합리적으로 관리체계가 안 되었다고 판단해서 물 통합 기능 고도화사업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저희가 용역을 하고 있는데요, 목적은 지금 4차 산업으로 인해서 여러 군데에서 가지고 있는 빅데이터를 분석해서 우리 도의 지하수를 통합관리하려고 하는 겁니다.

가뭄대책 때문에 많이 필요할 텐데 앞으로의 대책은…….

가뭄도 그렇고 저희가 지하수를 관리해야만 먹는물도 그렇고 해서 여러 가지로 그런 것 때문에, 관정도 지금 무부분별로 하기 때문에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전체적인 통합관리시스템을 만들려고 이번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24페이지 화력발전 지역자원 시설세 0.3원에서 1원으로 인상이 필요하다고 했고 또 특별회계 127억 원의 전입 등 자세한 설명 좀 해 주시고 더 필요한 대책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지금 현재는 입법 추진을 저희 자체로 세제연구 T/F팀을 만들어서 연구를 하고 있고요, 현재 이 안으로 어기구 의원이 입법발의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국회에 계류 중에 있어요, 이것은.

그러면 통과된 건 아니에요?

통과된 건 아닙니다. 저희 말고도 여러 군데에서 이런 지역자원 시설세를 낸 게 있기 때문에 공조해서 계속 노력을 하고 있고 토론회도 국회에 가서 하고 있고 계속 공조는 하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사실 인사문제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까 김종필 위원님하고 위원장님께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지는 않을게요. 다만 이번에 나름대로 공정하게 했다고 말씀하시는 국장님을 보면서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이 드네요. 이번에도 소리가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소리가 많이 나지 않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인권 문제에 관해서 우리 도 주요정책 중에의하나로서 행복한 충남인권을 실현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지금 하고 계십니다. 인권을 제대로 구축해서 공감대를 형성하고 또 그러기 위해서 시민사회와 협력체계를 구축해서 충남인권 향상을 위한 노력들은 많이 하는데 정말 인권이 향상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드릴게요.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인권 문제 때문에 또 충돌이 발생되고 있어요.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인권보호 증진 조례를 폐지해 달라고 하는 청구가 들어왔잖아요, 1만 7,000명이 서명해가지고.

아직은 서명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여기 그렇게 나왔네?

11월 2일까지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은 청원을 하기 위한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니겠어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에는 이 인권증진 조례, 즉 충남도가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인권 문제에 관해서 조례에도 담아져 있는 내용들이거든요? 그게 사실 어떻게 보면 디테일한 부분 때문에 이 일이 발생되고 있는 거거든.

저희 인권 조례에는 인권위원회 제4조에 준용한다고만 되어 있지, 거기 디테일에서 그런 겁니다.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를 주장하는 분들의 그 내용이 그런 것 중에 부분적인 거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적극 나서서 해결해야 된다라고 봐져요. 이분들이 저희들하고 면담하기 위해서, 저희들한테도 면담 요청을 해서 저희들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도에서 적극 나서야 된다라고 보이는데 거기에 대한 견해 어떻게 보세요?

저희 도도 물론 다른 인권시책에 대해서는 적극 하고 있지만 그 문제는 여러 가지 예민한 게 있고요, 그렇지만 다행인 게 여러 가지 종교단체라든가 기독교 단체도 단체가 두 개더라고요. 한 군데에서는 저희한테 지지선언도 왔고 또 국가인권위원회에서도 저희한테 그게 맞다고 권고문이 올 것 같고요, 그런 차원이고요.

그러니까 논란이 자꾸 커지는 거예요. 자, 이 문제에 관해서 우리 위원회에서도 의견이 갈려서 5분발언 내용이 나오니 당면 현안사항이라든지 의회 관련 처리사항을 보면 이 내용이 나오고, 이 내용이 나오고 지금 그러잖아요. 복잡하게 지금 꼬이고 있잖아요. 이런 걸 누가 어떻게 해결해야 되느냐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이렇게 가다 보면 정말 어떻게 처리 못하는 그런 상황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정리를 해나가야지. 어떻게 처리하시는지 관심 있게 지켜보고요, 또 저희들도 의견 제시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도 진행상황을 의회 때마다 중간중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이윤선 국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두어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지금 보면 체납세 징수에 있어서 우수 시·군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는데 사적으로도 국장님하고 그런 대화를 해본 적이 있습니다만, 큰 시 같은 경우는 상당히 어려워요. 평가기준이, 물론 평가기준 대로 하고 있겠지만 그 큰 시에 대해서는 어떤 그…, 그 기준에 맞추다 보면 큰 시는 우수한 점수는 한 번 받지를 못할 것 같습니다. 실제적으로 큰 시에서는 저도 봐왔습니다만, 어느 때는 공무원들이 새벽 4시, 5시에 일어나서 합동으로 자동차 체납세를 받기 위해서 합동으로 전 시에 걸쳐서 번호판을 영치하는 모습도 많이 보고 그러는데, 또 하나는 아주 큰 공장들이 많이 밀집해 있고, 큰 시에는 어쨌든 간에 많이 있을 것 아닙니까? 부도를 내고 갔다거나 도저히 재산추적이 안 되니까 징수하지 못하는 체납세도 많고. 뭐 많죠, 토지 같은 것도.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예전에 한 적이 있는데 사실은 양도세라든가 소득세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소득할 주민세가 있고 양도세에 대한 주민세도 있고, 그것은 우리 지방세 아닙니까? 사실 사람들 심리가 국세는 내요, 그런데 지방세는 안 내요. 묘한 심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함께 걷어서 지방으로 이체를 해 주면 되는데 그걸 왜 꼭 따로따로 내게 만들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 안 되는데, 그런 것도 사실은 중앙부처에 건의를 해야 맞다고 봐요. 소득할 주민세라든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커요, 그 체납된 세액이. 그런 것도 우리 도에서 중앙정부에 적극적으로 건의해서 함께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하나는 시에 근무하는 세무직 공무원들 어려움이 사실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격려 차원에서라도 인센티브에 있어서는 좀 더 기준을 달리해서 격려를 해 줄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맞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지 않아도 지난번에 위원장님이 건의하셔서 직원들하고 내부 논의를 해가지고 현재 점수가 여러 가지예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5점을 7점으로 내년부터는 향상하도록 시·군하고 협의를 했답니다.

잘하셨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신재원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빅데이터를 이용해서 지하수 분석관리시스템을 구축하겠다 했는데 이건 본래 농정국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정보화담당관실에서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4차 산업에 저희가 전문가도 있고 그래서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것이 구축되면 15개 시·군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예.

그것이 빨리 될 수 있도록 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자치행정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리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국장님께서 해 주시지요.

수석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세계잉여금 계상 사유는 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의 결산상 생긴 세계잉여금에 이월사업비 및 국고보조금 전액을 제외한 잉여금으로 본예산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의 정확한 규모를 판단할 수 없어서 3년간 평균 금액을 참고해서 본예산에 600억 원만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세입·세출 결산 완료 후에 순세계잉여금이 확정되어서 그 차액 1,048억 원 중 보조금을 제외한 909억 원을 금번 추경예산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순세계잉여금은 매년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해 주셔도 계속 이렇게 되는데요, 저희가 본예산 성립 4개월 전에 예산안이 제출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앞으로 예산부서와 더 협조해서 면밀하게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사업비 전액 감액 사유입니다. 2017년도에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 설치사업 추진을 위해서 국민안전처로부터 소방안전교부세 보조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예산을 편성한 뒤에 2016년 10월에 국민안전처의 특별교부세 사업제외 지침에 따라서 재난안전 통합무선방송시스템 설치사업이 소방안전교부세 비대상 사업으로 최종결정이 되어서 이번에 부득이하게 소방안전교부세를 감액 조치하고 도비로 재원을 변경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륜자동차 사고알림시스템 시범사업과 관련해서는 먼저 이륜자동차 사고알림시스템 비콘은 오토바이 이륜차 내에 부착을 통해서 자동구조신고 및 2차 사고를 예방하고 스마트폰 앱을 활용해서 도난차량 위치확인 및 절도를 알려주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경에 반영하게 된 사유는 우리 도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분석한 결과 전체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줄고 있는데 이륜차는 2015년에 53명에서 2016년에는 71명으로 늘었습니다. 또 충남경찰청의 이륜차 절도사건 대비 검거율이 낮아서 도난 오토바이를 이용한 강력범죄와 또 청소년들의 범죄수단으로 악용되고 있어서 이에 대한 저감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의 제의가 있었습니다. 또 지난 제295회 본회의 시에 송덕빈 의원님께서 5분발언을 통해서 오토바이 절도예방 비콘 설치 지원을 제안하신 바 있어서 시·군하고 논의한 결과 시·군에서도 사업의 필요성이 있어서 지금 시·군이 50% 부담을 조건으로 해서 금번 예산에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도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과 관련해서는 아까도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청사 지하 1층과 지상 1층은 도민과의 소통 공간 및 도청사의 정체성 확립을 위한 상징공간 조성사업으로 금년 본예산에 15억 원으로 지하 1층 미디어월드 상징공간 조성과 지상 1층 북카페와 스마트워크센터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4억을 증액 편성한 것은 본예산 사업과 연계해서 지상 1층 중정 조경과 지하 1층 출입구 현관 및 복도 재구성 사업비 등 공간 재구성의 완성도를 제고하기 위해서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어서 이번에 예산을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아울러 사업추진 시 설계도에 대한 면밀한 검토로 예산낭비가 발생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공익활동지원센터 운영비 2억과 관련해서는 공익활동센터가 작년 7월에 개소되어서 3억 원의 예산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런데 올해 1년 예산을 하다 보니까 3억 원을 가지고는 운영이 불가해서 부득이하게 이번에 본예산에서 삭감된 2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두 가지를 못했습니다. 징수교부금 및 조정교부금 증액 사유입니다. 징수교부금은 것이 시·군에서 징수한 도세 징수액의 징수비용 보전을 위해서 시·군 징수 도세의 3%를 매월 말 지급하는 것입니다. 징수교부금 증액 25억 1,000만 원을 이번에 증액한 사유는 2017년도 징수교부금으로 30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276억 2,000만 원으로 전체 소요액의 92%만 반영해서 그 부족분을 금회 추경에 전액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 219억 9,709만 원을 증액한 사유는 시·군 간 재정형평성과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제도로서 시·군 징수 도세의 27%, 또 천안은 47%입니다. 그 재원을 조성해서 충청남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에 근거해서 매월 지급하는 조정교부금입니다. 배분 기준은 시·군별 인구수가 50%고 도세징수 실적이 20%고 재정력지수가 30%입니다. 일반조정교부금으로 3,822억 3,600만 원을 편성하여야 하나 본예산 편성 시에 재원 부족으로 3,339억 3,300만 원이 편성되어 부족분은 483억 300만 원입니다. 그런데 금회 추경에 전체를 반영하지 못하고 그 일부인 219억 9,709만 원을 반영하였으며 나머지 미반영된 조정교부금 263억 951만 원은 정리추경에 반영하여 시·군에 교부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인터넷중독 협력기관 운영지원 예산 감액 사유입니다. 인터넷중독 협력기관 운영지원 사업은 미래창조과학부에서 전국 17개 시·도에 스마트쉼센터를 개설하고 정보기기 사용 역기능 해소를 위해 실시하는 인터넷 과의존 예방교육 및 가정방문, 상담 등을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그 운영에 필요한 예산은 시·도별 인구에 비례해서 국비로 10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운영지원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본예산 편성 시 미래창조과학부에서 내시한 국고보조금이 최종 감액 확정이 금년 1월에 됨에 따라서 추경에 감액 편성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로 운영예산 감액으로 문제점은 없으며 스마트쉼터 자체 인력을 활용한 예방교육과 상담 등은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 답변 순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유익환 위원입니다. 세입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드려야 되겠어요. 예산을 편성하고 예산의 구조를 보면 가장 바람직한 것이 지방세 비중이 높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예산에서 보면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중이 5조 320억 중에 1조5,504억으로 30.8%가 됩니다. 그러면 세외수입까지 하면 삼십일 점 몇 %가 되죠.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 충남도 예산이 그렇게 됩니다. 지방세 수입, 교부세 수입, 보조금 그리고 기타로 해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부거래로 넘어가는 것으로 전체 구도가 되거든요. 그런데 지방세를 이번 추경에 전혀 재원으로 내놓지를 않았어. 세입부서에서 이것을 내줘야 이게 예산으로 들어가고 이렇게 하는데, 이번 예산에는 지방세를 세입부서에서 안 내놓았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없어서?

(실무자와 협의)

이거를 잘 보면, 예산이라는 게 크게 보면, 쉽게 말씀을 해 보세요. 예산이라고 하는 게 그렇습니다, 전체 예산을 어떻게 편성하나? 지방세수입 가지고 하고 또 중앙정부로부터 지원 받는 교부금으로 하고 또 국가사업을 수행하는 보조금으로 그렇게 해서 이 예산이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번 추경에 보니까 지방세 수입은 하나도 없어. 그래서 그 이유가 뭐냐? 어떻게 보면 예산편성은 기조실에서 하지만 세입재원을 여기서 줘야 그걸 가지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지방세는 없다. 그 이유가 뭐냐, 이 말씀을 드려요.

죄송합니다. 특별한 이유는 없는 것 같고요, 제가 볼 때 관행적으로 제1회 추경은 순세계잉여금하고 국고보조금만 편성을 하는 것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왜 그러느냐 하면 세입 추정을 하잖아요. 금년 말까지 지방세는 1조 5,504억을 징수할 것이다라고 하는 판단을 해서 이것을 세입재원으로 준 거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예산 편성을 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더 징수할 게 없나? 세수추정이 그러면 잘 된 거예요?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얼마 전에 결산을 했잖아요. 1조 6,000억이에요. 1조 6,400억을 지방세 수입으로 가지고 온 거야, 지난해에. 그러면 거의 지금 1,000억 정도는 지난해보다 덜 걷힌다는 얘기거든. 이것은 그렇다면 재원관리를 잘못하는 겁니다. 지난해의 어떤 특수성 때문에 1,000억 정도 더 지방세를 우리가 걷을 수 있었다라고 하는 판단만 된다면 그게 맞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 세입재원을 1,000억이나 덜 남겨줬다고 하면 이것은 예산이 그만큼 사장되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그 말씀이에요. 이 문제를 어제 실은 기획조정실하고 한번 얘기를 나눌까 하다 오늘 세입부서 국장님하고 다루는 게 낫겠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지난해에 지방세 징수를 1조 6,400억을 했어요. 그런데 금년도 7월 달에 들어온 1회 추경에, 금년도 지방세는 1조 5,500억만 징수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거든, 이 예산서를 보면. 그러면 1,000억이 지금 사장되었어요. 그러니까 그 이유는 뭐냐?

담당과장한테 직접 하면 안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니, 국장님이.

저는 사실 제가…….

그러면 제가 지금 드리는 말씀에 대해서는 이해가 가십니까, 무슨 얘기인지?

이해는 갑니다. 그런데 그 세부적인 것은 저도 이 업무는 처음 봤는데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문제가 되길래…….

순세계잉여금은 예산을 편성해 놓았다가 집행하지 못하고 남는 순세계잉여금은 별도로 있는 거고요.

죄송합니다.

예산 집행하고 남은 잔액이 순세계잉여금이고요. 그래서 이 세수 추계라는 것을 늘 하잖습니까? 이건 잘못된 거예요. 과장님이 하실 말씀 있으세요, 아니면 제가 하는 말 그대로 인정하고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집행부석에서) 예.

다음부터 그러지 않는다 하고 그때 내내 또 그렇게 돼.

다음부터 그러지 않겠다. 이건 다 지나갔어, 이것에 대한 누가 책임을 져야 돼!

어떻게 보면 예산이 부족하다 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드리기 그렇지만, 의원님들의 민원 숙원사업에 있어서 꼭 필요하고 또 빨리 집행을 해야 된다 함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부족합니다”라는 표현을 한다는 말이야. 그렇게 해놓고서는 나중에 부족분을 또 자기들 멋대로 하고.

지금 위원장님께서도 답답함에 제 질의에 대해서 거들어 주시고 하시는 거예요. 다 같은 생각들입니다. 그래서 세수 추계가 잘되어야 됩니다. 이런 일들이 바로 도민을 위한 행정이야. 얘기 안 하고 그냥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는 사람이 얘기 않고 어떻게 넘어갑니까? 적어도 추경할 때는요, 당해연도에 징수할 수 있는 지방세 거의 다 여기다 넣어야 되는 거예요. 빵꾸가, 빵꾸라고 하는 표현은 좀 이상한데, 결함이 안 생길 그 수치만큼 여기에 넣어줘야 되는 겁니다. 마지막 최종 정리추경에서는 부분적인 소액만 가지고 거기서 정리가 돼야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모르겠어요, 금년에 무슨 변화가 있어서 집행부는 1조 5,500억만 징수할 거다라고 하는 예측을 해가지고 이렇게 해 놓았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며칠 전에 결산검사를 하다 보니까 1조 6,400억을 2016년도에 징수한 거예요. 세무회계과장님, 1조 6,414억 징수했던 것 맞죠?

(집행부석에서) 맞습니다.

그러면 이만큼 근 1,000억 원이 사장되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국장님! 이거는 문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에 대한 조치라든지 그런 것은 우리 위원회 내부에서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절대 이것은 이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제가 이것은 이렇게 마칠게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으시면 제가 먼저.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 위원입니다. 이번에 인재육성과 쪽에 청사…, 공식명칭이 뭐죠, 여기에 뭘로 들어왔죠?

청사 재구성사업으로 들어왔습니다.

본 위원이 의회 전반기에 운영위에 있으면서 경상북도 도청 옮겨온 직후입니다. 저희들이 방문해서 둘러보고 느꼈던 소회를 작년에 예결위에서 제가 먼저 얘기를 했었어요. 뭐냐 하면 들어가는 현관에 경상북도를 상징하는 물로 벼루와 붓, 또 우측 큰 벽에 경상북도 퀘스천마크 있고 ‘정신문화의 창’ 그걸 보면서 ‘야, 저건 우리 건데 뺏겼다!’ 하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런 사항을 말씀드렸던 것은 뭐냐? 거기에 담긴 정신과 혼! 우리 충청도민들도 그렇게 각인을 받을 수 있는 뭐가 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제가 얘기를 했었고요. 그 이후에 도지사님께서 방문하셔서 어떤 지시를 했는지 몰라도 얼핏 도지사님께서도 말씀이 있었다고 해요. 그 후부터 이 사업이 진행되었는데, 이렇게 보다 보니까 당초 15억에서 24억을 이번에 예산 증액을 요청했다는 얘기죠. 그래서 39억 사업인가요? 이렇게 되는데, 과연 아까도 말씀드렸는데 정신과 혼을 담을 수 있는, 우리 도민들이 느낄 수 있는 그런 것이어야 될 텐데 어떻게 보면 리모델링 사업이라고 해서 미관위주로 바뀌어버린 게 아닌가. 그런데 이 39억이라는 돈은 요즘 밖에 가보면 아까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세수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납세자 측면에서 우리 도민들, 국민들은 이 세금에 대해서 굉장히 노이로제가 걸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피와 같은 돈이라고 해서 혈세라고 표현하는데, 물론 39억 어떻게 볼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국장님께서 볼 적에 과연 이 돈 들여서 정신과 혼을 우리 충청도민들에게 ‘아! 이거야!’ 할 수 있는 것을 과연 경상북도처럼 줄 수가 있겠느냐! 그건 한 번 자문을 깊이 해 보실 필요가 있다. 그 말씀만 드리고요. 또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올해 예산이 세수가 좀 늦게 걷혀서 그런지 몰라도 1,400억 정도 채무가 있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것은 일시차입금입니다.

이렇게 빌려와서 이제 추경에 이자를 줘야겠다?

이자도 100% 국가에서 주는 겁니다. 그것은 신속재정집행이라고 해서 저희가 1등을 해서 인센티브도 받았고요.

이것은 국비로 내려오는 거예요?

저희가 해도 별도로 국비가 100% 내려오는 겁니다. 전액 보상을 해 주는 겁니다. 우선 도비로 편성 지출하고 행자부에서 내려올 겁니다.

아, 이것은 국비 교부금이 늦게 오면서 그렇게 된 것이다?

예, 특별교부세로 전액 보전되는 겁니다.

그래요, 이해 갔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보다 보니까 부서에 조직개편이 있다 보니까 공간의 재편성이 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의자라든지 물품들을 또 구입했던 부분이 있어요. 물론 필요해서 여기 예산을 추경에 넣었겠지만 이렇게 볼 적에는 일방적으로, 이 기회에 다 신규로, 기존에 쓰던 것을 사용하는 게 아니라 다 바꾸려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죄송한데 그것은 저희가 민원실 재구성사업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민원실이 바깥에 노출됐었는데 좀 외양을 하다 보니까 집기가 거기에 어울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그런 건 아닙니다.

의자도 있다는 말이죠.

의자도 그러니까 색깔 이런 것 때문에, 어울리게 하는 것 때문에 그렇지 지금 있는 것도 버리지 않을 겁니다. 저희 사무실 것도 다 대전에서 올 때 가지고 와서 쓰는 겁니다.

그러면 쓰던 의자 같은 것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저희들이 다 내구연수 안 된 것은 다른 데로 활용을 할 겁니다.

어떻게 활용해요? 창고에 그냥 다 들어가겠지 쓰던 것을 누가 쓰려고 하나요, 다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 푼이라도 세금절약 차원에서 쓸 수 있는 건 쓰자. 의자야 색이, 민원실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얼룩덜룩 맞추고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흔히 얘기하는 검정색 의자일 거고, 어떤 색인지는 몰라도 쓸 수 있는 건 써야죠.

예, 그런 것들은 쓰고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조직개편 때문에 인력도 수요가 좀 늘어서 그런 수요도 있습니다.

조직개편은 지금 해서 다 쓰고 있을 것 아닙니까. 어디인가 보니까 두 군데 있어요. 민원실하고 또 하나는 어딘가 있던데 이런 사항을 하나하나 꼼꼼히 해서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감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까지 일단 질의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저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타당성조사 용역비가 1억이 세워졌는데요,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 타당성조사라는 것은 한다는 걸 전제로 해서 조사하는 거죠?

예, 이것은 법으로 되어 있어서 몇 년 전부터 하려고 계속 결재는 맡아놨는데 돈이 좀 많이 들기 때문에 실천을 못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타당성이라도 조사하려고 합니다. 서울하고 경북이 이미 추진하고 있었기 때문에, 저희도 기록물이 계속 늘어나서 이번 기회에 한번 기록물보존관을 하면 어떨까 싶어서 올린 겁니다.

이게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의해서 하시려고 하는데, 보니까 “광역시·도 단위 지방기록물관리기관 설치·운영은 의무화다” 그러니까 “의무화”라는 건 꼭해야 된다?

예.

그리고 법률로 제11조에 근거를 갖고 꼭 해야 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예, 2007년 4월에 광역시·도에 지방기록물관리기관을 설치하도록 의무화가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도청 이전이라든가 재정 관리 때문에 지금까지는 손을 못 대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기본계획 수립을 2007년도 12월까지. 이게 하여튼 기록물관리기관을 꼭 해야 된다고 해서 법으로 정했고 의무화로 정했다?

예.

그러면 지금이 2017년도인데 10년 지났어도 안 했잖아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 여건이 이사 오는 것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의무화라고 해도, 의무화면 꼭 했어야 했는데 10년이 지났는데도 안 했는데 지금 안 하면 뭐 문제가 되나요?

꼭 그런 건 아니지만, 실제 전국적으로도 지금 서울하고 경북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군도 그렇고 저희도 기록물이 자꾸 늘어나고 보관 장소도 마땅치 않고 그래서 이런 기회에 하면 어떨까…….

저는 법으로 되어 있고 의무화도 되어 있어서 해야 되는 것에 대해서 반대하는 건 아닌데, 기록물관리기관·센터를 설치한 시·도 광역은 몇 군데나 되나요?

서울하고 경북이 했습니다.

서울하고 경상남도 아니에요?

아, 경상남도입니다, 죄송합니다. 경남입니다.

그러니까 서울하고 경남 두 군데가 지금 추진 중에 있죠, 아직 한 건 아니고. 그러면 다른 15군데는 안 하나요?

저희하고 거의 비슷합니다.

이것도 꼭 해야 되는 거지만 왜 우리 도는 정말로 해야 되는 것은 제일 나중에, 그렇게 하라고 하라고 해도 제일 나중에 이루어지고 이런 경우는 제일 앞장서서 하려고 하는 게 뭔가 싶어요.

꼭 그런 건 아니고 제가 여기 와보니까 기록물을 관리하는 게 굉장히 어렵고 장소가 부족해서 지금 전산화 DB작업을 계속하고 있기는 하거든요. 그런데 갈수록 기록물이 늘어나기 때문에 보관 장소도 어렵고 그래서 이번에…….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기록물이 어제오늘 얘기는 아니었는데, 더군다나 서울은 지금 타당성조사를 토대로 해서 498억을 들여서 2018년도 7월에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고요, 경남 같은 경우는 기존 건물을 한 130억 들여서 리모델링해서 올해 12월 달에 준공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도가 이렇게 앞장서서 서둘러서 할 만한 그런 기록물이 진짜 넘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건지. 그리고 이거는 보니까 타당성조사를 꼭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예산규모도 나오고…….

학술용역하고 타당성조사하고 다른 게 뭐가 있어요?

…….

여기에 학술용역은 비대상항목이라고 되어 있던데?

이건 학술용역하고는 다르다고 저는 판단이 되었고요, 기록물 실태를 조사해가지고 규모라든가 이런 것을, 시·군하고 교육청까지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태조사 중심이라고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당성은 타당하니까 이거 추진하는 거고 타당성에 대한 조사용역을 한다는 건 맞지가…….

아니죠, 갖고 있는 보유기록물이 얼마큼 되고 그것을 하려면 규모가 어떻고 추세가 또 늘어나는 걸 봐야 향후 폐기하는 것과 생산하는 것으로 해서 규모가 결정되고 그 시설과 장비는 어떤 게 거기에 적합한지 이런 것에 대한 타당성조사…….

이해해요. 시·군에 있는 기록물이 얼마나 되는지, 우리는 10층짜리 기록물관리센터를 지을 건지, 부지는 1,000평으로 할 건지, 그런 걸 토대로 해서 건축비도 산출하고, 거기까지는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보니까.

규모만 할 것 같아요, 규모가 어느 정도의 평수가 되어야 되는 건지.

그 정도도 안 될 것 같아요. 여기 인건비 지출에 예상으로 잡은 것을 보니까 연구인력인 것 같은데요? 조사·연구인력이지, 이것을 가지고 규모를 어떻게 산출하고, 그러니까 책임연구원 3명, 연구원 4명, 연구보조원 4명의 인건비가 5,100만 원인데 이런 분들로 하여금 기록물의 양을 가늠해서 건축의 면적까지 뽑아볼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그러면 타당성용역비 1억 가지고, 제가 이걸 하신다는 걸 반대하는 게 아니고 어차피 이건 해야 된다고 법으로 되어 있고 한다고 하면 타당성조사하는 거 말고 용역비를 더 넣더라도 제대로 우리가 비용이 더 나더라도 그것까지 더 합쳐서 산출을 해봐야지, 이 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하나의 절차를 밟는 거라고 하면 그냥 형식적인 기록물 양 조금 파악하고 이런 거에 그냥 1억 돈 들일 것 같으면 여기에다가 비용을 더 들여서 정말 기록물관리센터의 규모를 얼마로 할 건지까지 복합해서 조사하는 게 낫지 않나.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그 정도까지 나오는 줄 알았는데요.

1억 가지면 몇 층 건물에 부대면적을 몇 평으로 하고 이런 것까지 다 된다는 말이죠?

예,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아무튼 반대하는 건 아닌데 지금 최고로 앞서서 하는 데가 서울시하고 경남이, 경남은 구 건물이 있어서 리모델링 작업이니까 준비해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데 우리가 17개 시·도 중에 이렇게 앞장서서 하는 이유가 있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청사관리 리모델링 사업자는 선정이 되었나요?

지난번에 예산 세워주신 것은 했습니다. 분리발주이기 때문에요.

예산이 증액되면 그 사업자가 그대로 이어서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시 해야 합니다.

그러면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나요?

공개입찰로 하고 있습니다.

경쟁입찰해서 하는데, 그러면 일전의 본예산에 있는 사업비는 또 지금 하고 있는 데서 하고 나머지 24억이 서면 또 다른 사업자가 될 수도 있고 지금 사업자가도 될 수 있는 거네요, 경쟁입찰이니까?

저희가 조형물 같은 예술작품인 것은 공개로 하기는 했지만 특정해서 제한경쟁을 했습니다.

전체 사업을 맡은 데에서 또 경쟁해서 선정하겠지요?

그렇게는 안 했습니다. 예술작품도 있기 때문에 전체로 하기에는 한계가 있어서 민원실과 일부는 재구성사업을 하고요, 예술작품이 들어가는 것은 제한경쟁을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번 예산하고 이번 예산까지 한다면 43억 8,000만 원인가 되는데요. 우리 도정, 행정도 사실 사람중심이 아니겠어요? 사람이 중심이 되는 행정을 펼치셔야 하는데, 충청남도 청소년정보화 청정지역조성 제가 대표발의해서 조례 만들어서 하는 얘기가 아니고요, “우리 충남의 가정에서 쓰는 PC에 프로그램을 설치해서 아이들로 하여금 게임이나 유해물로부터 보호해 주자” 이것 역시도, 지난번에 세운 예산 1억 5,800만 원에 지금 4,000만 원 세워서 나름대로 해 보겠다고 하는데, 리모델링사업은 43억 8,000만 원씩 펑펑 써가면서 우리 충남의 청소년들에게 청소년정보화 역기능으로부터 청정지역 조성해 주는, 진짜 몇 억 안 되는 16만 가구 다 해도, 한 가정에 1,000원씩 들어가는 것 다 해도 얼마 안 되는데, 그것도 매칭사업이잖아요. 왜 이런 것들은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고 43억, 44억, 부르면 20억씩, 10억씩 늘어나는 이런 사업들을 구상하는 게 행정을 옳게 추진하고 계신 건가?

위원님께서 조금 오해를 하고 계신데 그것은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시범사업으로 1,000명을 우선 하고…….

왜 우리 도는 이렇게 건물 짓고 이런 쪽에만 이렇게 펑펑 예산 쓰고, 정말 사람을 보호하고 사람중심인 행정을 못 하느냐 이거죠! 여기에 보니까 기록물 관리기관도 하면 450 몇 억짜리, 지금 이거 용역발주 나가면 사업 하는 것 아니에요? 공유재산 100억짜리 심의 또 있어요. 왜 우리는 이렇게 건물 짓고 하는 것들은 열심히 나서서 하면서 인터넷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아이들 보호해 주자고 가정에 1,000원 들어가는 것은 그렇게 인색하게 제대로 추진도 못하고 몇 번씩 얘기해도 안 되느냐 이거예요! 지사님 도정정책이 이런 건가요! 물론 저희도 경북도청을 가서 정말 충청남도 도의원으로서 너무 부러웠어요. 어떻게 우리보다 규모도, 건축면적도, 그런데 우리는 더 많은 예산을 들여서 건축비로 쓰고 예산을 썼음에도 지금에 와서 이렇게 또……. 지금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잖아요? 다음에 또 공보관실도 7억 예산 들여서 다시 리모델링사업해서 장소 옮긴다고 하고. 저는 우리가 법으로 되어 있고 예산이 많아서 도민들한테, 외부로부터 오시는 분들한테 도청의 어떤 멋진 상징물을 제공해 주고 그런 서비스 제공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지만 그것보다도 앞서야 될 것은, 행정은 작은 데서 변화시켜서 발전해야 된다고 봐요.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미불용지 보상하는 것조차도 1년에 6억 정도 예산에서 진짜 보상받을 사람 83세 되신 분이 143살까지 살아야 보상받을 수 있는 이런 행정이 너무도 비교된다는 것이 지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속 터지지 한마디로.

앞으로 그런 부분을 잘 챙겨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잠시 휴식시간을 갖기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천안 출신 김종문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김석곤 의원님 등 여덟 분 의 의원님께서 공동발의하고 홍성현 의원님이 찬성해 주신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종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이윤선 국장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아니면 김종문 의원님께 질의하실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한 내용이고 하니 국장님한테 혹시라도 질의하실 것이 있으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시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등 여덟 분의 의원님이 공동발의한 것으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김종문 의원님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이 없는 관계로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계약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주민참여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은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제가 드릴까요? 관계 센터장 오셨는데 어떻게…….

우선 말씀을 하시고.

축산물 융복합 전문시험시설 건립 관련해서 기대효과는 가축 전염병 근절 및 축산물 안전성을 확보해서 축산농가의 경영안정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축산농가 피해 방지 및 축산물 유해물질 차단을 위한 관리와 충남 홍성지역 돼지 구제역 NSP 발생 농가의 역학적 분석, 소 결핵병 거래가축 대상 감염여부 조사, 조기 검색, 확산 방지, 국가재난질병인 구제역과 고병원성 AI의 발생 시 타 시·도 전파 방지 및 관내 유입 차단 선제조치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축산농가 및 관련자·단체의 지속적 교육을 통한 방역의식 고취입니다. 관내 축산농가, 생산자단체 등 정책 고객 대상에게 기술교육과 최신 사양관리 및 질병관련 교육 지원을 통해 자율방역의식을 강화할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또한 세 번째는 고위험성 병원체 및 위험물질 제어 관리로 안전한 연구환경 조성과 지역사회의 공중보건 향상을 위한 연구개발 활성화 및 업무역량 확대·강화가 기대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텐데,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는데 전문성이 있는 부분은 직접 해당 담당자한테 답변을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건별이죠?

건별로 하세요.

김종문입니다. 보령 원산도 테마랜드 조성 관련 도유·시유재산 교환 건에 대해서 지금 우리가 처분하는 재산은 원산도에 있는 땅이죠? 그리고 취득하려고 하는 건 보령시 사호리에 있는 임야고요.

예.

그러면 이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출한 거죠? 우리가 처분하려고 하는 건 2,400여 평인데 취득하려고 하는 건 6만 8,000평 정도 돼요. 그런데 평가금액은 어떻게 산출해서 평가를 하는 건지?

공시지가로 하는 겁니다. 현재 공시지가로 했습니다.

공시지가가 공정한 평가라고 보여요? 제가 볼 때는 원산도 땅은 지금 개발계획도 있어가지고 상당히 땅 가격이 많이 상승했을 텐데, 원산도에 2,400평 매입하려면 8억 9,700만 원에 살 수 있을까 싶어요.

죄송합니다. 저희가 공시지가로는 이렇게 산정을 했는데요, 사고 팔 때는 감정평가를 해가지고 등가교환을 한다고 합니다.

감정평가를 몇 군데나 선정해가지고 하죠?

(집행부석에서) 최소 2개소입니다.

담당과장님 직접 답변하세요.

세무회계과장 류재흥입니다. 김종문 위원님께서 질의 주신 감정평가 관련해서 감정평가는 2개 기관 이상의 감정에 의해서 산출한 가액을 평균 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격 차이가 처분가격이나 취득가격의 차이가 있는데 그러면 보령으로부터 나머지 차액 금액은 돈으로 받는 건가요?

예, 도유재산, 시유재산 교환은 등가교환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격차가 발생하면 적은 돈은 저희가 더 받고 많은 돈은 보령시에 환불해주고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재산의 가액이라는 것은 공정성 있게 평가해서 추진하겠지만 향후 어떤 개발이나 발전성을 봤을 때 그래도 원산도에 있는 땅이 보다 더 발전성이나 현실성이 훨씬 더 높고, 여기를 제가 위성사진으로 검색해서 보니까 여기는 언제 개발될지 모르겠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은 등가성은 공정하게 평가해서 반영했다고 할지 몰라도 우리 도는 이거 취득하면 뭘로 쓰나요?

산림부서의 말을 빌리면 지금 원산도에 있는 토지는 주차장 부지로 되어 있고 그 용도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재산가치가 현재 높다 하더라도 용도가 공공용이기 때문에 공공용으로 활용하도록 교환을 하는 것이고 보령시 천북면에 있는 임야 22ha는 앞으로 잠재적인 개발수요가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잠재적인 개발수요라는 게 어느 시기를 얘기하는지는 몰라도 과장님이 보시기에 꼭 어디가 이득을 봤다, 손해를 봤다 이런 것을 따지기는 어렵지만 현재 원산도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지는 원산도가 개발이 되면 보령시에서 주차장이나 기타 화장실 이런 공공목적으로…….

그렇습니다. 공공용 시설로 사용됩니다.

아마 그런 공공의 목적이 아니면 우리도 굳이 처분할 이유는 없는 것 같은데 아무래도 보령시는 목적이 명확해서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요. 다른 보령에 있는 무궁화수목원 조성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그렇습니다.

회계과장님은 여기에 답변을 다하신 것 같아요.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세무회계과장님, 아까 말씀하실 적에 그 땅을 주차장 용지로밖에 못쓴다고 했어요. 그러나 본 위원이 알기로는 토지 하면 흔히 관리지역이냐, 농림지역이냐, 산림지역이냐로 나뉘고요, 또 대지인 경우는 잡종지냐 뭐냐로 되는 거예요. 되지 않는 상태인데 주차장 용지다 뭐다 하는 것은 안 맞는 얘기인 것 같고요. 그렇지요? 그건 잘못 알고 계신 것 같아요.

예.

보령시에서는 이 땅이 꼭 필요하니까 바꾸자는 얘기 같은데 우리 측면에서는 지금은 효율성이 낮지만 나중에는 효율성이 높은 땅이 되는 거예요. 물론 보령시도 충청남도의 하나의 기초단체이기 때문에 도움 줄 수도 있어요. 그러나 명확하게 해서 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실은 아까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가격이 많이 올라갈 거예요. 왜냐하면 태안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이런 땅이면 100만 원 이상 갑니다. 물론 여기 ㎡당으로 따져보면 11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을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셔서 평가도 중요하지만 발전가능성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왜냐하면 우리 도민들이 손해를 봐선 안 되거든요. 물론 주지 말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 측면을 충분히 고려해야 우리 재산가치, 물론 보령시민들도 하나의 우리 도민입니다만 더 면밀할 것은 면밀해야 죠. 그걸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성사진이 다 있어가지고…….

(웃으며) 핸드폰 때문에 참 어렵구먼…….

보령시 출신 신재원 위원입니다. 제가 보령 출신이기 때문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보령시 발전을 위해서 꼭 필요한 땅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도 가보고 많이 했어요. 필요하고, 여기 천북도 지금 보령신항이 결정되었어요. 그러면 거기도 얼마나 가치가 올라갈지 모르고 공정하게 심사를 해가지고 그 시가에 의해서 주고받고 할 테니까 걱정하시지 말고 좀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항상 우리가 도정을 논하면서 15개 시·군의 지역균형발전이라는 부분을 염두에 두고 일도 하고 있고 그동안에 지역균형발전 기금도 만들어서 어려운 지역에 더 투자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님들께서 그런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시고 지역에서 개발해서 인구도 증가시키고 여러 가지 개발 측면이 있으면 좋다는 생각이 들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들 하셨고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소방복합시설에 대해서도 더 이상, 하여튼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소방공무원들 계신가? 이것 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신 것 같습니다. 하여튼 고생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와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수당 27만 원이라는 돈이 나온 것이 어떤 면을 두고 27만 원이 나왔습니까, 30만 원도 있고 있을 텐데?

13만 원부터 27만 원까지가 기준액입니다. 행자부 기준 최고액입니다.

아, 기준에서 최고치를 줘서 27만 원 준다?

예, 현재는 의료업무 등의 수당이라고 해서 15만 원을 받고 있는데 12만 원씩 올려드리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입니다. 공무원교육원을 보니까 교육기획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고, 역량강화팀장이 공석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7월 1일 자 인사에 지금 공석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벌써 인사가 7월 1일 날 끝났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시간이 지났는데 2석이 공석으로 되어 있으면 향후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교육총괄과의 교육기획팀장은 서기관으로 승진하였고요, 역량강화팀장은 퇴직을 했습니다. 그래서 7월 21일 자 인사에 두 분 다 보충될 겁니다.

지난번에 공무원교육 역량평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우리 도의회에서 시정해 줄 것을 요구드렸는데 어떻게 바뀌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원장님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지난 1월부터 4월 말까지 역량평가제도에 대해서 제도개선 용역을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님과 당사자들과 토론을 거쳐서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도정 상황관리 회의를 거쳐서 그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보완상으로는 기존 3급에서 5급은 승진제도를 현행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 요, 내년부터는 6급 승진자 수료제를 도입했는데 지금 현재 7급들이 승진하면 사업소 같은 데는 팀장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새로 신설했고요, 특히 평가를 연 1회 했었습니다. 10월 달에 했는데, 그러면 7월 인사에 소외되는 사람이 있어서 내년부터 5월하고 10월에 두 번 하는 것으로 개선을 하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의회에서 시정요구는, 이걸 별도로 여기에서 쭉 나열하기는 그렇고요, 의회에서 시정요구에 이유가 있었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시정요구하고 달리 어찌 보면 더 강화되었다고 보이는데, 왜 그러느냐면 내년도부터는 6급 승진자까지 역량평가를 받도록…….

역량교육만 실시할 겁니다.

6급 역량교육만 받고, 사무관에서 서기관 승진자들은 여전히 패스제로 한다는 거지요?

예.

그것에 따른 보완사항은 없는 건가요? 그때 지적내용 중에 가장 핵심적인 것이 또 다른, 공무원시험이라는 것을 놓고 패스다, 아니다를 통해서 전체 어떤 기회를 막는 것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말씀이 있었지요?

예, 있었습니다.

역량평가와 교육은 중요한데 어떤 기준을 놓고 통과를 하느냐, 안 하느냐에 따라서 기회를 박탈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고, 또 하나는 역량이라는 것은 다양한 분야 쪽으로 폭넓고 다양하게 객관성을 갖고 평가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평가의 한계로 인해 그것이 그런 평가기준으로 삼기에 적절하냐 이런 지적이었는데, 제도개선에 따른 용역을 통해서 이런 정도 변화가 있었나요?

4급 승진 과정하고 3급 승진 과정 쪽에서 국장 승진 과정에서 그것을 저희들이 검토했었는데요, 여러 가지 인터뷰와 도정상황 관리에서 과장급과 국장의 역량은 다르다, 예를 들어서 국장급에서는 전략적 사고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로 해서 그것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것으로 했고요. 그 대신 평가할 때 난이도를 약간 쉽도록 하고 평가를 연 2회해서, 예를 들어서 7월 인사 때 소외되는 것을 제외하도록 했습니다.

물론 어떤 시각에서 보느냐에 따라서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역량이랄지 능력이랄지 그것은 아마 내부에서 보는 시각이 더 정확하다고 보이거든요. 나름대로 내부에서 인정받고 유능하다고 하시는 분이 이런 평가를 통해서 패스하지 못했을 때 많은 주위의 다른 공직자들이 봤을 때 자괴감에 빠질 수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평가가 필요하다면 정말로 우리 내부 공직자의 시각에서 봤을 때 공정한 평가가 더 객관성을 가질 수 있다고 보이는데, 지금 이 평가위원들은 일부 대학교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로 구성되어서 평가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저는 누차에 걸쳐서 당사자인 공직에 계신 분들도 이 평가에 대해서 부정적인 시각이 많고, 저희 의회에서 의원님들이 봤을 때도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의 말씀을 드림에도 불구하고 계속 이 제도를 더 강화시켜서 갈만한 어떤 특별한 사유가 있었나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내부에서 개개인의 역량을 평가할 수 있다고 그랬는데 저희들도 검토를 했었는데요, 그러면 온정적인 평가가 있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했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공무원에 대한 역량강화는 전국적인 추세여서 평가 난이도는 낮추되 계속 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는 역량평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량교육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대신에 역량교육과 역량평가를 인사에 반영을 시키든가 차등을 준다고 하면 역량평가를 남들보다 못 받았다고 하면 인사에 불이익을 받는다든가 이런 제도가 돼야지 아예 승진의 기회를 박탈할 정도로 이런 제도는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 않고요. 일단 원장님! 아무튼 개선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용역결과는 저희가 보지는 못했지만, 그리고 많은 공무원들이나 여론조사에서도 저는 상당히 반대의견이 많았으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인 추세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보다 우리 지사님의 의지가 여기에 반영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객관성을 갖기 위해서 제도개선을 위한 용역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개선 안 된다는 것은 조금…, 뭐라고 생각할까요?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점수제로 해서 반영하는 것은 서울시 같은 경우는 점수를 배분하거든요. 저희도 장기적으로 그런 방안도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아무튼 지사님도 이 내용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보여요. 그런데 저는 오히려 공직자분들의 역량강화도 물론 필요하지만 공직자들의 사기진작, 그리고 저는 그 위치에 있다고 하면 다 어느 정도의 충분한 리더로서의 역량은 갖췄다고 보거든요. 그 위치의 어떤 역량이라고 하는 것은 몇 가지뿐이 아니라, 업무적인 것뿐이 아니라 그분이 갖고 있는 또 다른, 인간은 다양하다고 하니까 또 다른 능력도 충분히 있다고 보이는데, 아무튼 저희가 이렇게 개선요구도 하고 지적사항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강화시켜서 간다는 것이 공직사회의 경쟁력이 더 생기는지 이것은 좀 더 시간을 갖고 보고요. 그래도 어떤 문제점들이 계속 돌출한다면 다음 예산에 반드시 이것은 개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지금 단기교육하고 장기교육 그렇게 있지요?

예.

단기교육은 어떤 것을 단기교육이라고 합니까?

2주 이상을 장기교육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단기교육은 2주 이하, 3일짜리, 4일짜리 그런 교육입니다.

지금 교육생들의 생활관 이용도는 어떻습니까?

생활관 이용도는 정예반이 10개월 장기교육이거든요. 거기에서 처음 입소할 때 2주 정도 하고요, 신규반 교육이 3주짜리 있습니다. 그래서 1주는 합숙을 해서 신규반들의 여러 생활이라든가 우리가 같이 저녁에 토론회도 하고 그런 과정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정예반 10개월짜리도 출퇴근을 다 하시지요?

예, 제일 처음에 2주 정도 합숙하고요, 나머지는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신규반도 3주 교육하는데 1주 정도, 지금 신규반은 한 번 정도 들어옵니까? 지금 몇 번 들어옵니까?

1년에 11기가 있습니다. 11기인데 이번에 기당 70명 정도 들어옵니다.

한 기당 70명 해서 열한 번 정도, 그럼 매달 70명 정도는 1주 있는 거고?

예, 70명 내외로.

정예반은요?

이번에 정예반이 74명입니다.

그러면 생활관 이용하는 분들이 매달 1주 정도에 70명 정도 숙박한다고 보면 될까요?

그렇지요.

1주씩 11기가 들어오니까 4주에 1주 정도가 차 있다는 얘기네요?

예.

식당 운영하기도 상당히 어렵겠네요?

식당은 우리가 직영을 하고 있거든요. 직영을 하고 있는데 주변에 식당이 없기 때문에 저희 교육생뿐만 아니라 충남연구원과 역사문화원하고 직원들도 같이 거기서 식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직원도 그렇고 월정액 어느 정도 금액을 내고 우리 식당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육원의 식당이 인기가 좋습니다. 주변에서 맛도 좋고 질이 좋다고 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용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세요?

평균적으로 하루에 300여 명 잡는데요, 그러니까 단기과정도 있고, 장기과정 2개 과정 플러스 주변의 연구원 같은 데도 있기 때문에.

식사인원이 많네요. 다목적실내체육관이 들어가 있길래, 어쨌든 교육생들을 위한 다목적실내체육관 건립 목적으로 들어왔어요. 사실 직원들용이라고 하면 그러려니 하겠는데, 그래서 실제로 거기에서 숙식을 하시는 분들이 몇 분이나 되는지 파악해 보려고 물어본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공무원역량교육과 역량평가에 대해서 저희 상임위에서 누차 전 원장님한테도 그랬고 새로 오신 원장님한테도 염려와 걱정의 말씀들을 많이 하셨는데, 사실 공무원들 사회에서도 설문조사를 하면 이게 굳이 필요하냐, 오랜 공직생활을 하다 보면 경험이 쌓여지고, 그러다 보면 사무관으로서, 서기관으로서 능력을 다 발휘하고, 본인의 성실성이라든지 공무원의 자세만 바로 되어 있다면 충분히 도민을 위한 봉사자로서 행정업무를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평가 한 번으로 해서 기회를 박탈당한다고 하면 진짜 얼마나 공무원들이 힘들겠습니까? 평가를 컴퓨터나 인공지능이 하는 것도 아니고 교수들이 하다 보면 객관적이지 않고 주관적인 평가가 되거든요. 의회에서 걱정하는 것은 그것입니다. 자기가 볼 때 이 사람은 괜찮다 하면 높은 점수가 나오고, 사람이 보는 관점이 다 다를 텐데 이것을 꼭 굳이 계속해야 됩니까?

저는 위원님 말씀에 동감하는데요, 과장이나 국장으로서 업무도 잘하고 성실하지만 저희 조직이라든가 거기에서 관리자로서 기대하는 역량이 있거든요. 사실은 저희들이 평가하기 전에 교육을 받잖아요. 그래서 과장이나 국장의 역량은 이런 것이 필요하다는 것을 교육받고 평가하는데, 사실 평가할 때 5점 기준으로 하는데 거기에서 2.5점 맞으면 패스가 되거든요?

이게 이수가 아니고 패스를 해야 되기 때문에 상당한 부담감이 있는 거죠. 그리고 공정한 평가기준에 의해서 평가가 된다면 모르지만 그때그때 평가위원으로 위촉된 교수들의 주관적인 평가에 의해서 하다 보면 ‘이번에 상당히 운이 안 좋았다’ 이렇게 공무원들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게 좀 고민이 되네요, 저희 위원님들도. 그렇고 거기에 장기교육 가시는 분들은 주말에는 집에 가죠?

예.

그러면 주중에는 보통 일과가 어떻게 됩니까? 몇 시에 기상해서 몇 시까지 교육을 받고…….

장기교육과정, 예를 들어서 정예교육 말씀하시는 거죠?

예.

첫회만 합숙교육하고 계속 집에서 다 출퇴근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태안에서 오시는 분들은 멀어서 몇 분은 하숙하는 분이 있는데요, 거의 다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요새 도로사정이 좋고 교통이 편리하다 보니까 거의 주말 되면 가실 텐데, 평일은 교육이 끝나는 시간이 몇 시예요?

대개 5시 정도면 끝납니다.

교육이 끝나면 그날 공부한 것에 대한 복습도 하고 자기가 하고자 하는 일들 이런 것도 해야 되겠죠?

그렇지요.

거기서 생활하다 보면 자기가 입었던 옷 세탁도 해야 되겠고.

그런데 저희들이, 예를 들어서 호실이 107개실이 있습니다. 잘 수 있는데, 대규모 있을 때는 운영을 할 수 있는데 몇 명 가지고는 합숙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냉방이라든가 모든 것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합숙기간 외에는 저희들이 생활관은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알고 싶은 것은 현실적으로 그 사람들이 어떻게 현재 운영이 되고 있고 어떻게 생활하나 이런 것을 알고 싶어서 묻는 겁니다.

정예반 같은 경우는 개인 자기계발 기회라든가 예를 들어 탁구, 기타반 그런 것도 있고요, 자기계발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교과 프로그램에 그런 것이 있습니다. 국선도도 하시는 분이 있고 여러 가지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정예반 같은 경우에는 현장체험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어제도 서울에 가서 청와대도 견학하고 공연도 보고 여러 가지 보고, 또 지금 현재…….

거기에 시설이 강당이 있고 밖에 인조잔디로 돼서 운동장이 있고…….

사실은 지금 충남연구원 앞에 저희들이 다목적체육관을 건립하려고 하는데 거기는 사실 현재 사용을 못하고 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어요, 연구원 직원들. 그래서 거기를 저희들이 다목적 체육시설로 만들려고 하는 거거든요.

지금 주차장인데 체육관을 지으신다?

예.

그러면 차는 또 어디다? 주차타워를 또 만들어야 되나?

그것을 지하뿐만 아니라 생각은 3층 정도를 생각하고 있는데요, 아직 기본계획은 수립이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주차장은 다목적체육관에 주차장도 만들고 그럴 생각입니다.

지금 체육관 말씀하셨는데 여기 당면현안사항으로 되어 있네요. 금년에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투·융자 심사를 금년 가을쯤에 신청할 계획인데 꼭 체육관이 여기가 필요한가? 다 주말되면 집에 간다고 하시고 저녁 때 되면 그날 복습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많은데, 지금 계획하고 있는 사업비가 84억이네요? 보통 시·군의 학교 실내체육관 같은 것을 하는데 20∼30억이면 충분히 하던데 왜 이렇게, 적게는 14억으로도 되고 뭐.

정예반하고 신규반이 체육활동을 하는데요, 지금 공주 백제체육관이나 다른 기관을 임대해서 쓰고 있어요. 그래서 신규반은 젊은 세대가 오잖아요. 예를 들어서 농구장이나 헬스장, 배드민턴이라든가 다목적으로 건립을 하고, 특히 이 시설은 우리 교육원에서 활용할 뿐만 아니라 인근의 공주시민들이라든가 같이 할 수 있는…….

이것 말고도 공주에 체육관이 많이 있던데?

그리고 우리 도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다목적으로 활용할 생각으로 있습니다.

원장님, 이 부분을 지금 기본계획을 수립하려고 하시는데 충분히 검토를 하시고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건물을 하나 지으면 앞으로 유지관리비가 또 엄청나게 듭니다. 교육을 주목적으로 하는 공무원교육원이고 또 이분들이 시간이 나면 집에도 가야 되고 자기 시간을 가져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셔야 되고, 여기에 교육계획과 실적이 있는데 계획은 이렇게 한 거고 실적은 횟수를 그만큼 했다라는 거죠?

예.

사이버교육도 횟수가 있는데 사이버교육은 횟수라고 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115개 과정에 3만 명이잖아요, 그러니까 A라는 한 과정이 있으면 그에 대한 횟수입니다. 그러니까 과정이 115개가 있는데 A라는 과정을…….

115개 과정이 있는데 한 과정에 몇 사람이 중복적으로 하다 보니까.

예, 계속 수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정을 하나인데 그걸 듣는 사람이 다수다 보니까 이렇게 신청한 사람들의 횟수가 많다?

그렇습니다.

이해는 하는데, 이 사람들 사이버교육을 시작만 한 걸로 되어 있는 거죠? 신청만 한 것으로.

시작하고 나중에 이수까지 다 됩니다. 공무원들도 하고 도민들도 좀 하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가지고 위탁교육 같은 것은 사회복지사 자격증이라든가 공인중개사 있잖아요? 그것도 있습니다.

그러면 자격증을 취득한 걸로 여기에 따진 겁니까? 115개 과정이 있는데 440명이 자격증을 취득했다는 겁니까?

그건 아닙니다. 이게 실적으로서 115개 과정에 442 해서 1만 8,180명이 수료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자격증 과정은 그 밑에 보면 위탁교육과정 있잖아요? 위탁교육과정은 민간에 위탁해서 하는 거거든요. 여기에는 그 과정 중에 자격증 과정이 있습니다.

밑에 것만? 위에 것은 등록해놓고 얼마만큼 듣는지 잘 확인이 안 되잖아요?

이게 사이버교육을 받고 나중에 사이버상에서 평가도 합니다. 그래야 이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여튼 그런 부분이 잘 되어야 할 것 같아요. 많은 예산을 들여서 얼마만큼 교육을 받았는지 체크가 되어야 되고, 퇴직자를 위한 과정이 7개 과정인가요? 퇴직자도 과정이 많네요?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이라는 것은 역량평가 때 5급 이상 공무원 있잖아요? 그런 교육을 받아서 나중에 역량교육이라든가 그런 걸 교육할 수 있는 과정을 양성하는 거거든요.

퇴직하실 분들이 퇴직을 앞두고 공로연수에 가면 몇 개 과목을 듣는 게 7개 과목을 듣는 건가요?

아니요, 이것은 다른 과정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활기찬 미래설계준비라는 것은, 활기찬 설계 과정 같은 것은 3주를 받습니다. 3주라 현장견학도 있고, 예를 들어서 연금활용방법이라든가 재테크방법, 건강관리, 그런 여러 가지…….

여러 가지 과목으로 해서 과정, 과정이 있는데 7개 과정이나 있네요, 그러니까?

그렇지요.

이거 공무원교육원이 아니고 퇴직원이나 미래준비원이라고 이름 바꿔야 되는 것 아니에요, 7개 과정이나 있으면?

아니요, 이것은 일부입니다. 152개 과정 중에 그 과정이 있습니다.

이제 공무원되셔가지고 앞으로 공직을 수행하는 분들을 위해서 주로 그쪽으로 포커스를 맞춰서 공무원 교육이 운영되고 또 그런 과정에 기왕 교육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강사분들이 계시니까 퇴직자들을 위한 강좌도 필요하죠. 그런데 이렇게 7개 과정씩이나 있으면 뭐를 선택해야 될지 고민되겠네요.

거기서 실질적으로 활기찬 미래설계 준비하고 설계과정이 있잖아요. 퍼실리테이터 같은 경우는 저희들이 교육을 하는데 20명 중에서…….

원장님이 업무를 잘 모르시는 것 같아. 진짜 7개 과정이 있는 건가.

그러니까 실제적으로 퍼실리테이터 양성과정하고 활기찬 미래 준비하고 설계 과정 이렇게 2개 준비하는 겁니다.

2개 과정?

예.

그러니까, 제가 7개 과정이냐고 하니까 아까 맞다고 하셔가지고. 어쨌든 능력이 어느 정도 다 되는 사람들이 공무원 임용고시에 되어가지고 공무원 되는 것 아닙니까? 능력은 어느 정도 다 됩니다. 정말 도민을 위해서 봉사자로서 성실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참된 공무원으로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공무원교육원에서 그런 역할을 해 주셔야 되고 상반기 추진상황 보고 잘 들었는데 후반기에도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칠판이요. 본예산에 4,320만 원이 세워졌다가 예산심사 때 50% 삭감해서 2,160만 원이 세워져가지고, 그러니까 당초 전자칠판 4개 구입하는데 50%의 예산만 세워줬는데 이번 추경에 2,800만 원으로 올리셨거든요? 그런데 이것만 봐도 당초 예산에 50% 감액해서 2개 구입하는 것도 2,160만 원인데 이번에 2개 구입하는 건 또 2,800만 원이에요? 그 몇 개월 사이에 가격이 그렇게 올라간 거예요, 어떻게 된 거예요?

이게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데 그 기기가 좀 업그레이드가 되어서 대당 1,400만 원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전자제품은 자기 죽을 때 사는 게 가장 싸다는데요. 전자제품이 업그레이드돼가지고 단가가 막 올라가나요, 오히려? 아무튼 4개 구입하시는 건데, 이게 몇 인치짜리 전자칠판이에요?

84인치입니다.

참고로 제가 84인치 가격은 못 알아봤고요, 72인치 전자칠판 가격이 많이 떨어져가지고 600만 원 한데요. 72인치하고 84인치면, 물론 제가 전자 쪽은 잘 몰라서 그런데 크기는 대략 72인치에 84인치면 좀 가늠해 볼만 한데 이 가격이 현실적으로 맞는 가격인지 여쭤보는 거예요.

저희가 오기 전에 조달청 나라장터에서 제품을 다운받은 거거든요? 그 가격에 의해서 저희들이 저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가격을 보면 1,289만 8,000원이고 이 거치대가 또 13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대당 1,4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전자칠판은 요새 보니까 내구연수가 5∼6년밖에 안 된다고 하는데 한 5년 있으면 또 이거 다시 구입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요, 저희들이 알아봤는데요, 계속 이 업체에서 업그레이드를 시켜줘서 계속 사용할 수 있답니다. 그 문제 때문에 저희들이 충분하게 알아봤거든요. 그런데 제가 이거를 강의실에서 강의할 때 봤는데 기존 화이트보드에는 판서를 해도 글자가 잘 안 보이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니까 전자칠판은 딱 쓰면 뒤에서도 많이 볼 수가 있더라고요. 특히 기존 화이트보드를 쓰면 빔프로젝트도 해야 되고 컴퓨터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다 저희가 시연을 해 봤습니다. 시연을 해 봤는데, 그것 하나만 있으면 컴퓨터라든가 빔프로젝트가 다 통합된 거라 활용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초등학교에 전자칠판이 많이는 아니어도 일부 보급이 되어 있어요. 요새는 또 새롭게 개발이 되어가지고 그렇게 막대한 비용 안 들이고 일반 TV화면 같은 데에 케이스를 씌워서 전자칠판 역할을 다하는데 그게 새롭게 개발한 제품이겠죠? 52인치였다고 들은 것 같은데 150만 원이면 그 케이스를 거기다 씌운다는 거예요. 제가 업자가 아니어서 정확하게 설명은 못 드리는데 한번 그렇게 하시는 분한테 이것도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점차적으로, 그분은 전자칠판이 향후 바뀌어간다, 기존의 전자칠판보다 지금 원가도 절감되면서 상당히 앞서가는 그런 게 나왔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아무래도 있으면 교육의 효과가 상당히 좋겠죠. 한번 알아보시고 저도 나름대로 알아봐서 그런 게 효과가 있다고 하면 우리도 이렇게 많이 예산 들여가지고 전자칠판 구입 안 해도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지나기는 했지만 체육관 건립에 대해서 한 말씀만 더 드리면 체육관이 있으면 좋죠. 없는 것보다 있으면 좋은데 우리 공무원교육원이 이렇게 다목적 실내체육관을 84억 들여서 이런 체육관이 필요한가 그런 게 의문이고요. 만약에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체육관이라고 하면 공주시에서 지어야죠, 왜 우리 공무원교육원에서. 우리는 시 시설을 활용하고 비용을 내더라도 이용하는 게 낫지 않나 싶어요. 이 정도 규모의 체육관이라면 저희 지역에 이렇게도 안 들인 데가 있는데 하루에 한 1,500명씩 이용하는 체육시설이 있어요. 하여튼 비용 대비 활용도로 봤을 때, 이종화 위원님 말씀도 그런 것인 거 같아요. 있으면 좋긴 한데 활용도로 봤을 때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우리가 갖고 있는 게 바람직한가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이 거기에 지특 예산을 문화관광부에 25억 정도를 확보하려고 하거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참고해서 기본계획 수립 때 검토를 더 하겠습니다.

예, 저희도 심도 있게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김상기 원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해서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7월 14일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공무원교육원 소관은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교육 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