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치연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서 청취하시고 다음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방본부 소관에 대해 심사하시고 이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최근 연이은 무더위와 강수량 부족에 따른 극심한 가뭄으로 인해 공업용수 및 식수 부족, 농작물 피해 등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얼마 전 장마기간 동안 비가 내리기는 했지만 가뭄을 해갈하기에는 많이 부족한 형편입니다. 아직도 농민들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이 노력하여야 할 일들이 아직도 많다고 생각됩니다. 맡은 바 업무에 소홀함이 없도록 노력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할 때 같이 하죠.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듣고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1회 추경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것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평소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지도와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금년도 보령, 서·태안 등 도내 전역에 극심한 가뭄으로 도민들의 시름이 컸습니다만, 다행히 최근 단비가 내려 대부분은 가뭄이 해결되었으나 아직도 완전한 해갈은 역부족한 상황입니다. 우리 재난안전실은 금년도 역점 추진과제인 안전충남 2050 실행계획 수립 및 재난취약시설 안전점검 등 재난예방을 위한 시책 발굴과 사업예산 확보로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열정을 갖고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저를 포함한 전 직원은 재난의 선제적 예방과 대비에 주력하면서 신속한 대응과 항구적 복구에 매진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변함없는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유병훈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해 아니면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질의하실 때에는 예산과 관련된 질의인지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질의인지 말씀을 해 주시면 답변하는 데 참고가 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보고는 직접 하지는 않았지만 연초부터 이어지는 재난안전에 실장님 이하 공직자 여러분! 수고가 많습니다. 내가 도정 업무를 보면 “재난의 영역이 어디까지인가?” 참 어려운 질문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 도 업무에서 환경 분야하고 재난 분야는 관련이 안 된 데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만큼 바쁘고 챙겨야 될 게 많은데 재난의 문제점은 뭐냐면 사전예방을 하면 1억, 2억, 3억, 4억으로서 충분히 조치가 가능한 것들이 어떤 문제가 발생하고 나면 수십 배, 수백 배의 많은 손실과 경제적 피해, 생존의 위협, 생활의 위협을 느낀다 이거지. 그래서 사전 재해예방 공사를 422억 했다고 보고서 중에 있더라고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방을 했다. 그래서 이것을 15개 시·군으로 나눠보니까 28억쯤 되는구만, 1개 시·군당 28억. 그래서 읍·면·동별로는 얼마나 될까 했더니 2억쯤 되더라고. 그런데 읍·면·동에 2억 가지고 재난이 예방됐다고 할 수 있는 데는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물 폭탄이 온, 시우량이 70㎜ 이상 온 논산의 은진하고 채운지역 들녘에 나가보니까 망연자실하지. 하우스 다섯 동 짓네, 열여섯 동 짓네, 스물 몇 동 짓네 하는 사람들이 다 그냥 물 폭탄을 맞았으니까. 그런데 우리나라 수답지역 용배수로 사업이나 농지정리 사업하는 것은 수도작을 기준으로 했지 하우스를 기준으로 한 게 아니다 보니까 하우스 영농은 시우량이나 1일 총강우량이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물 폭탄을 맞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실에서도 농정국하고 업무협의를 하고 재난구조를 할 때 충분히 예고를 해 줘야 되는 것이고, 또 한 가지는 농정국 소관이다 이렇게만 하지 말고 재해보험을 도대체 왜 농민들이 안 드느냐? 이 문제도 큰 문제더라고. 농정국에만 내맡겨놓을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유 실장하고 내가 일요일 날도 현장에 나가봤는데 농업재해로 보상받는 건 농민이 1,000만 원 이상 재산상의 손괴가 왔다 하더라도 연말에 농업재해에 따른 보상조로 나오는 게 140만 원, 150만 원 통장에 입금된다고 하더라고. 그러니 빚내서 농사짓다가 물 폭탄 맞으니까 그 사람은 빚구덩이에서 헤어 나올 방법이 없더라고. 그래서 너무 국가나 지방자치만 믿지 말고 농민 스스로 보험도 들고 수답지역에서 하우스영농을 함부로 하지 마라. 어디고 하루 강우량이 200㎜ 이상, 시간당 강우량 70∼80㎜ 오면 다 물 폭탄이고 재해예요. 그야말로 재해라고.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한 충분한 계도, 홍보, 필요하면 용역도 많이 주고 계도도 많이 하는데 그런 물 폭탄이나 사태 난 것에 대해서 동영상도 찍어서 시·군에 보내줘 가지고 계도교육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는가, 내가 그런 생각도 해 봐요. 물 폭탄이 왔다 이런 것만 하지 말고 진짜 현장에 가서 생동감 있게 찍어보라니까. 찍어서 농민교육할 때는 농업기술원이나 각 시·군의 농업기술센터를 통해서 재해에 대해서 사전 경각심을 갖도록 교육도 하고 이런 데에도 손을 뻗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도민이 체감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이렇게 말씀은 참 아름답게 잘 해 놨는데 논산에서 지난 보름 전에 귀농인이 하나 죽었어요. 딸기밭이 침수된다고 배수한다고 어떻게 전기를 만지다가 감전사해서 죽었어. 이 친구가 본래 경기도 사람인데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귀농할 데가 어디인가 보니까 논산이 제일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5년 전에 귀농을 했다고 그래요. 그런데 5개월 된 아들이 있고 그런데 그냥 죽었어요, 속수무책으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이 젊은 사람이 죽고 나서 방법이 뭔가 보니까 전기안전공사 충남남부지사가 논산시내에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거기를 갔어요. “입구 플래카드에 ‘감전사고를 예방합시다’, ‘감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이렇게 하라’고 돼 있는데 아느냐?”고 했더니 전혀 모른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 기관의 역할이 뭐냐?” 그랬더니 그런 것을 예방하는 게 역할이라고 하더라고. 본래는 논산경찰서에 통보가 되고 경찰에서 현장조사할 때 전기감전사는 전기안전공사에서 나가서 입회하에 사망사고를 조사해서 전국 통계로 잡혀야 되는데 논산시에서 생활안전사고 통계를 안 잡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경찰서에 통보를 안 한 것 같아. 당연히 안전총괄과에서 경찰서에 “이런 불미스러운 감전사고가 있었는데 경찰에서 확인하고 사고통계를 잡아야 되겠다” 이렇게 해야 떳떳하고 양심적인 공무원이잖아. 그런데 논산시 관내에서 안전사고로 사람이 죽었는데 그냥 슬그머니 닦아먹은 거야. 그러면 그 후속조치라도 잘 해야 되는데 열흘 후에 내가 전기안전공사를 들렀는데 아무 요청이 없더라는 거야. “당신들 뭐하냐?” 그랬더니 논산시나 농업기술센터에서 우리한테 교육시켜달라는 요청이 안 왔다는 거야. 우리는 교육 준비가 다 돼 있는데도 요청을 안 한다 이거야. 필요하면 본사의 전담 안전강사도 있는데 요청해서 맞춤식 교육을 해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 또 논산시가 요구를 하면 계량기 몇 ㎾당 얼마씩 자기들이 전기안전검사 수수료를 받는대. 그래서 검사를 1개 면이면 면, 읍이면 읍지역을 하고 그다음에 이건 행정관서가 해라, 이건 사용자가 부담해서 해라, 이렇게 개선명령을 해 놓고 다시 또 정밀진단을 해서 수준이 합격이냐 불합격이냐 한다는 거요. 그런데 농촌 들녘에 나가면 전기가 개판이야. 사실 나도 전기 잘 몰라요. 중학교, 고등학교 교실에서 배운 전기가 전부야. 그런데 교실에서 배운 건 뭐야? 암페어, 와트. 개뿔이나 그게 우리 생활하고 뭔 상관있어? 아무것도 몰라. 우리 집 전기는 누가 만지느냐? 불행하게도 마누라가 만져요. 내가 안 만져. 왜냐하면 이사를 하도 많이 다니다 보니까, 보따리 싸가지고. 그러다 보니까 마누라가 선수가 된 거야. 나는 전기 근처 가지도 않고. 전기 만지려면 겁나, 내가. 모르거든. 그게 무슨 놈의 도민이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냐 이거야. 이렇게 사람이 죽어나가면 죽어나가고 그만이야. 하나도 변경이 없어. 그래서 내가 농업기술센터한테 “제발 너희들 일정 이상 시간의 교육을 할 때는 반드시 일부 시간 전기안전교육을 편성해라” 그렇게 해도 내가 도의원이라서 그런지, 내가 시장이 아니라서 그런 모양이야. 까먹어, 이놈들이. 그래서 전기안전, 생활안전 이런 측면에서 실속 있게 뛰어들었으면 좋겠다. 그다음에 참고로 어제 내가 충남교통연수원에서 도로안전협회하고 어디서 하는 충남도의 도로안전지수, 도로교통문화지수 2개가 있는데 하나는 전국 광역단체 17개 중에 17등이야. 논산시도 뒷전에서 1, 2등을 다투고 있고. 충남도 전체가 그렇다니까, 17등이야, 하나는 14등. 내가 자료 이따 실장님 갖다드릴게.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겠느냐고. 우리 논산시내만 해도 1년에 45명 내지 48명이 교통사고로 죽는다. 지가 안 죽고 지가 안 다치고 자기 주변에 아니면 별것 아닌 걸로 알지, 여러분 오늘 오후에 이 자리에 없을 수도 있어. 심각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라고. 왜 우리 충남이 이렇게 교통안전지수, 도로문화지수가 낮냐? 그러면서 도민이 체험하는 생활밀착형 안전관리 측면에서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다 유기적으로 연결이 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거를 심각하게 받아들여야지 누가 언제 어떻게 당할지 모른다 이거예요. 자기만 잘 한다고 그냥 그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재난안전실이 잘 하고 있지만 경각심을 촉구하고, 예산 문제는 다른 위원님 질의한 다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실장님! 전낙운 위원님이 일상생활에서 안전에 대한 경각심을 촉구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구체적인 답변보다는 실장님 평소 생각 있으면 전낙운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으로 대신해 줬으면 하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전 재해예방의 중요성은 뭐라 해도 가장 안전 분야에 있어서 제일 우선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재해현장에 대한 생생한 자료를 가지고 도민들한테 파고들어서 실질적으로 농어민들이 그 현상을 이해할 수 있도록 홍보하는 부분은 저희들이 앞으로 지속적으로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더 현장감 있는 교육을 통해 농민들이 재난의 심각성을 사전에 대응할 수 있도록 높여나가고요. 특히 재해보험으로 풍수해보험하고 재해농작물보험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지난번 7월 초 폭우 시에 전낙운 위원님과 제가 일요일 날 현장을 나가봤는데 농민들이 실제 풍수해보험이라든가 농업재해보험에 대해 속속들이 내용을 잘 모르고 있더라고요. 그분 말씀은 일시에 140만 원 이상 보험료를 납부해야 하는 것으로 알고 계신데 실질적으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보조를 해 주면 거의 5m × 100㎡ 같은 경우 풍수해보험은 거의 10만 원 정도 자부담이거든요. 그렇게 하고 농작물재해보험 같은 경우는 2만 7,000원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보조받는 내용에 대해 정확한 이해를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충분히 앞으로는 현장에서 알 수 있도록 홍보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 주시고, 제가 하나 말씀드린다면 재난안전교육과 관련되는데 아까 전낙운 위원님 말씀과 같은 취지인데요, 민방위훈련을 대상자들은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때 한 타임 정도는 재난안전과 관련된 교육을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겨울에 농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영농교육이 있는데 교육시간 전 약 10분짜리 영상이라도 만들어서 금방 얘기했던 생활 속에서 안전사고와 관련된 교육을 시·군과 협조를 구한다면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런 점도 감안해 달라는 부탁말씀 드립니다.

예, 그거는 시·군과 협의해 가지고 저희들이 교육 전에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제작토록 하겠습니다.

예,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맹정호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정말 500% 동의를 하고요. 실제적으로 다른 교육보다는 영농교육장에는, 일부러 교육한다고는 사람들이 잘 안 가잖아요. 모집도 잘 않지만, 진짜 영농교육장에는 굉장히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때를 잘 활용하는 방법이 좋을 것 같네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업무보고 쪽을 해 볼게요. 업무보고 16쪽을 봐주실래요? 제일 상단에 보면 저류시설 사용용도 방안에 대한 검토 나와 있거든요. 저희 지역구에도 상습 침수지역으로 해서 수로작업도 하고 이것저것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저류지를 만들더라고요. 그 용어가 저류지 맞나요? 물이 만약 왕창 닥쳤을 때,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물이 만조가 되거나 했을 때 물이 못 나가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저류지로 물이 어느 정도 유입이 되고 그러죠?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제가 군 담당자한테도 얘기는 했습니다만, 예산도 그렇고 별로 크게 신경 쓰는 것 같지는 않더라고요. 예를 든다면 그 높이가 지금 상태에서는 물 한 방울 들어갈 수 없는 정도의 높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수로보다는 높게 만들고 있더라고.

수로보다…….

바닥이. 어쨌든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봤어요. 그런데 저는 그 깊이를 1m든 2m를 더 팠으면 좋겠다. 왜 그런고 하면 사실 어차피 1∼2m를 파서 요즈음 같이 가물 때 거기로 물이 차면 그 물을 또 저수지로 활용할 수도 있잖아요. 내내 하천 높이로 만들었더라면 1m나 2m를 팠으면 또 비 왔을 때 물이 들어가면 그 물은 고여 있는 것 아니에요. 그리고 또 물이 만약 만조가 돼서 못 나갈 때는 그 위로 또 물이 더……, 똑같은 얘기거든요.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가시지요?

예.

어차피 그 높이로 물이 찰 것이고 또 만조가 돼서 물이 바다로 못 빠져나갈 때는 내내 그 위로 물이 더 들어갈 수 있는 양은 되거든요. 그렇다면 가뭄에 대비해서 1m나 2m 공사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오히려 저수지 겸 저류지로 같이 쓸 수 있는 방법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이해가시면 쉬울 것 같고, 이해는 가시지요?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현재 하천 높이라든지 하천 높이보다 조금 높다든가 이런 부분이 되더라고요. 그러면 그것을 1∼2m를 더 깊이 팠을 때는 저수지로 활용할 수도 있고, 내내 지금 물 없을 때나 있을 때나 물이 만조가 돼서 못 나갈 때는 다른 지역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물이 왕창 200∼300㎜ 쏟아져 가지고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침수가 될 때는 내내 거기도 물이 들어가는 거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게 일시에 유입량이 하천이라든가 용량을 다 받아내지 못하는 부분을, 그러니까 특히 시우량 같은 경우가 급격히 지금은 게릴라성 호우거든요. 1시간, 2시간 내에 급격히 쏟아지는 것을 일시 그 시간에 물을 유예시켜서 하천 하류로 내려가는 용량을 최소한 감소시키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피해를 최소화시키는.

그래서 그것을 깊이 파주면 저수지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 말이지요. 그것 가능하잖아요?

예, 알겠습니다.

이왕에 공사할 때 입찰차액이라도 해서 아니면 애당초 설계할 때 그렇게 좀 해 주면 주변의 농민들도 활용할 수 있고 또 지금 실장님 말씀하신 대로 200∼300㎜ 물 폭탄 맞았을 때도 내내 거기는 물 더 들어가서 찰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우기에 저류지는 가능한 한 일시적으로 많은 물을 담을 수 있도록 최소화시키고요, 가뭄 시에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처럼 가뭄에 대비한 저수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설계하실 때, 애당초 사업발주 할 때 그런 식으로 했으면 좋겠다, 가능하겠습니까?

그거는 제가 현장을 다녀오고 충분히 실무진들과 검토해 가지고 그런 부분을 적극적으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충남 도내에 그렇게 저류지 만들어놓은 곳이 많이 있습니까? 우리 지역 같은 데는 별로 없어가지고, 소원면 신덕에 면 소재지인데 그걸 만드는 것을 처음 봤어요. 그전에 군의원 할 때인가 언제 저 아랫녘 어디를 가는데 저수지 같은 데가 물은 없고 넓게 습지로 만들어진 데가 있길래 “저게 뭐하는 곳이냐?” 제가 버스 안에서 물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게 바로 저류지라고 하더라고. 큰 하천 옆인데 거기는 저류지를 굉장히 크게 만들어놨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때 한번 본 적이 있고, 저는 처음 봤기 때문에 물어봤던 거였고요. 우리 지역에 만드는 것은 이번에 처음, 크지는 않아요. 작게 만들고 있는데 군 담당자한테 얘기를 했더니 예산도 그렇고 지금은 불가하다라고 해서, 지금 같은 경우는 비가 와서 공사하기에 어떨지 모르겠지만 그때당시 가물었을 때 그 파내는 것 별것 아니었거든요. 2m 더 파내는 건 별것 아니었는데 그때 그렇게 난색을 표해서 더 이상 얘기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시·군하고 협의해서 사업할 때 그렇게 꼭 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예, 유념토록 하겠습니다.

꼭 좀 그렇게 해 주세요.

예.

그러면 어느 정도 가뭄에 대비할 수 있는 부분도 되니까.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제가 정광섭 위원님하고 호흡이 잘 맞는지 똑같은 생각을 갖고 있어요. 저류시설 설치가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를 막는 효과도 있지만 또 물을 보관했다가 가뭄 시에 쓸 수 있는 효과도 있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똑같은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데, 그런데 우리 정광섭 위원님은 업무보고와 관련돼서 문제제기를 하셨고 저는 예산과 관련돼서 말씀드리면 우수저류시설 설치 예산이 당초 52억 3,000만 원에서 32억 5,000만 원이 감액돼서 편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중요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금방 실장님도 답변에서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면서도 막상 예산에서는 이렇게 50% 넘는 60몇 %가 감액된 이유가 뭔지 궁금합니다. 그것에 대한 답변도 마저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 사업지구는 천안 장재천 사업지구가 해당되는데요, 제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장재천은 백석지구에서 발원돼 가지고 천안 불당지구로 해서 KTX역을 통해서 아산 곡교천으로 흐르는 물이거든요. 그런데 그 흐르는 과정이 천안시청 앞 유관순체육관 주차장에 우수저류시설을 설치하려고 하는데 현재 계획 중인 것은 약 3만 톤으로 당초예산이 확보되어 있었습니다. 그 하천은 실질적으로 도심을 통과하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도시가 들어서기 전이라 하천의 폭을 넓힐 수 있는 여유가 있었으나 지금은 다 건물이 들어서고 시설이 들어서서 하천이 지하로 흐르는데 거의 유수 폭을 넓힐 수가 없습니다. 이번 천안시 같은 경우 7월 3일 날 12시부터 1시까지 시우량이 약 54㎜가 내렸는데 청수하고 청당동 지하차도가 침수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설을 3만 톤 가지고는 도저히 불가능해 가지고 5만 2,000톤으로 증설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천안에서 추진하고 있는 천안 불당지구 우수저류시설 상위계획인 천안천 유역 종합치수계획하고 국토부에서 추진 중인 하천종합계획 확정이 아직 안 됐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증액 반영하는데 이 계획을 1년 정도 더 늦춰가지고 2019년도라든가 사업계획에 사업비를 100% 이상 더 증액받으려고 국토부와 협의해서 일단 이번 사업을 딜레이시키는 겁니다. 국비를 감액한 겁니다.

그러면 사업의 필요성이 없어서 축소해서 감액한 게 아니라 오히려 우수저류시설을 더 확장하기 위해서 조정하는 과정에 국토부하고 협의가 됐다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해는 갑니다. 하여튼 정광섭 위원님이나 저나 지적한 대로 우수저류시설의 기능이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앞으로 차질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실장님이 더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입니다. 이번에 가뭄하고 연계돼서 우리 실에서는 지방하천이 관련되지요, 가뭄보다는?

예.

저는 여기 위원님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실상적으로 지역구를 다니면 누가 공무원인지 누가 의원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예요. 왜 그러느냐? 그 정도로 시·군의 공무원들이 자기 할 일을 안 한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들 같은 경우 실장님 아시겠지만 도의원들은 보좌관 없이 나름대로 우리가 듣고 보고 익히고 또 공부해서 하는 건데 실질적으로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특히 지금 우리가 지역구를 다니다 보면 지방하천에 대해서 얘기를 많이 해요. 하천 준설작업이 어떻게 됐느냐 뭐냐 이런 부분을. 그러니까 저희가 민원을 담당하지만 마치 공무원처럼 한다는 것은 뭐냐 하면 문턱이 높다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도 공무원들보다도 시·군 공무원들이 자기 역할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하천과장님이지요? 어떤 회의를 할 적에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또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 동남구 8개 읍·면에 지방하천이 어디어디인지 자료 좀 주세요. 지방하천이 어디어디에 속하는지, 또 거기에 준설작업이나 하천작업을 저는 평상시에 해야 한다고 봐요. 지금은 돈이 우리가 보이는 것만 예산에 담지 실질적으로 가뭄이나 준설작업 같은 돈을 사전에 예방해야 되는데 우리 도에서도 미흡하다. 제가 지난번에 가뭄에 대해서 5분발언을 했지만 답답한 게 사건이 터져서 장마가 와서 준설작업이 안 되니 되니 이러다 보니까 제 시기를 놓쳐서 돈은 돈대로 들어가고 욕은 욕대로 먹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느끼는 것은 우리 도의원들은, 특히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 같은 경우는 관련 부서이고 또 다니다 보면 민원이 발생하는 것이 주로 주민들이에요. 실상적으로 공무원들한테 물어보면 “거기 지방하천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말아버리는 거야. 예를 들어서 지방하천이면 이렇게 이렇게 되니까 그분이 최소한 우리 도의원들한테 얘기를 해서 이게 어떻게 되는지 설명을 해야 되는데 우리도 거기가 지방하천인지, 시 하천인지, 국가하천인지 잘 모르지 않습니까? 이러한 부분이 연결성이 안 되고 지역 읍·면·동에 있는 공무원들도 자기 역할을 안 하고 그때그때 일을 하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욕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예산을 떠나서 이런 하천 예산이나 지방하천 예산을 내년 예산에 많이 담아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게 예를 들어서 가뭄이나 준설작업 이런 게 제때 이루어져야 되는데 제때 이루어지지 않고 꼭 무슨 사건이 터지면 국비도 내려오고, 이러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지역의 농민들은 불만이 아주 많아요. 아주 고조가 되는 거예요, 고조가. 그러면 결과적으로 그 욕은 공무원들이 먹는 거예요, 저희도 먹지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 재난안전실장님께서 어떻게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6페이지에 보면 증액된 내용 있잖아요. 지방하천 정비사업 3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지방하천 정비사업 3건, 3건, 2건, 2건 이 설명 좀 해 주시고, 제가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얘기는 우리가 겉핥기식으로 회의를 하지 말고 최소한 도 과장님들은 시·군과 어떤 회의를 할 적에는 진짜 사명감을 가지고 해 줘야지 어떻게 보면 거꾸로 된 것 같아요. 우리한테 다 물어보니 요즈음은 아주 피곤해 죽겠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아주 진짜 우리가 공무원인지 뭔지 모를 정도로 민원 요만한 것부터 다 얘기하니까. 그래서 저는 당부하고 싶은 얘기는 근본적인 대책을 내년 예산에 담아서 실장님께서 예산이 어느 정도 필요한지 모르겠지만 사전에 했으면 좋겠다, 사전에 지방하천 정비도 하고 순번 따지고……. 만날 물어보면 순번 따져요, 순번. 이것 하다 보면 끝도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장마도 있고 가뭄도 있고 이런 여러 가지를 우리 상임위에서 충남만큼은 선도적으로 예산을 많이 담아서 계획을 세워 달라 이렇게 실장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답변해 주시고, 예산서 6페이지에 있는 증액내용 있잖아요, 이게 어떻게 돼서 이렇게 예산이 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6페이지.

당초 지방하천 보수정비 사업비는 본예산에 일부 편성을 다 확보 못했어요. 국비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못하고 또 연초에 국비가 더 증액이, 남상화 과장과 국토부하고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을 방문해 가지고 사업의 필요성을 설명해서 증액 받아왔어요. 그래서 이 사업비를 이번 추경에 당초 본예산에 반영 못한 부분과 추가 국비 확보에 따른 도비 부담금을 추경 예산에 받은 건데 2014년 이전에는 국비하고 지방비 비율이 6 대 4였는데 2014년부터는 5 대 5거든요. 그래서 이번 추경 예산에 담은 게 415억 2,900만 원, 그중에 57%가 국비이고 도비가 43%거든요. 이 부분은 앞으로도 저희들이 도내 지방하천이 492개나 되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계속 사업비는 확대를 해 가고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하천관리를 퇴적물 쌓여있는 부분을 평상시 제거해 줘야만 호우피해 때 하천이 넘거나 하는 부분을 예방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이번 추경에도 5억 원 정도를 더 계상했거든요. 그다음에 그 내용을 볼 것 같으면 금강권역이 대다수이고 안성천 수계는 서울청 소관이거든요. 경기도 쪽에서 아산만 쪽으로 내려오는 게 안성천 수계인데 이 사업비 증액된 부분은 연초 미부담과 국비 증액에 따른 부담금을 이번 추경에 반영했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본예산에 쉽게 얘기해서 우리 도에서 세워야 되는데 깎인 거예요? 깎인 건 아니지요? 깎였던 거예요?

깎인 게 아니라 도비 부담을…….

못 세운 거예요?

예, 못 세웠던 겁니다.

왜 못 세운 거예요?

전체적으로 도비 부담 증액 부담분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하천정비나 이런 거는 그냥 세워도 되고 안 세워도 되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어요, 도 예산팀에서도. 그래서, 위원장님!

예.

이 부분은 위원장님께서 특별히 관심을 가지시고 예를 들어서 이런 부분을 채워야 되는데 도에서도 그냥 생색내는 예산이나 복지 쪽에 너무 세우다 보니까 하천은 사고가 터져서 국비 내려오면 좀 하고 안 내려오면 안 하고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다고요.

예.

그래서 실장님께서 이번에 이 부분을 예산 하기 전에 나름대로 예산을 어떻게 세웠으면 좋겠는지 요구를 해 주세요, 우리 위원들이 알게. 그렇게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늘 넣으면 넣고, 안 넣어도 상관없고, 사건 터지면 넣고 이런 안일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하천정비나 준설작업 부분은 실장님께서도 의욕적으로, 뒤에 계신 과장님들이나 담당자들도 의욕적으로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줘야지 그냥 주면 하고 안 주면 안 한다는 식으로 하다 보니까 계속해서 적체되고 문제가 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 지역구에 있는 8개 읍·면에 지방하천이 어떻게 되고 어디어디인지 정확하게 뽑아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실장님, 제가 말씀드린 뜻 아시겠지요?

예.

노력을 해 달라. 그래서 예산 하기 전에 다 자료로 위원들한테 줘서 저희들도 노력할 테니까 이 부분이 안 되면 제가 하여간 도지사님한테 도정질문을 하더라도 뭔가 성과를 낼 테니까 실장님께서 노력해 달라 이 말씀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서 4페이지를 봐주실래요? 32향토사단 훈련연병장 등 보수지원에 3억 1,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기정예산 1억이 있는데 3억 1,000만 원을 더 세운 이유가 뭐예요?

기정예산은 주로 통합방위 지원 관련된 거고요, 이 3억 1,000만 원은 32사단이 국방부로부터 연병장 훈련에 따른 보수지원사업 국비 5억 7,000만 원 받았습니다. 그런데 총 소요액이 8억 8,000만 원이라 3억 1,000이 부족해서 통합방위 차원에서 훈련연병장 보수하는데 도에서 약 3억 1,000만 원을 이번 가을 정비하는 데 지원하는 내용이고요, 내용적으로 보면 주로 연병장 트랙이라든가 보수하는데 소요돼서 저희들 향토사단이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하는 겁니다.

아니, 그게 매칭사업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지원해 주려고 하는 것이지요?

예, 매칭사업은 아닙니다.

통합방위협의회에서.

예, 32사단 지원요청에 의해서 통합방위 차원에서 같이…….

아니, 연병장을 얼마나 잘 만들기에 그렇게 거하게 만듭니까?

현재 연병장이 있는데 시설이 낙후돼 가지고 개보수하는 사업입니다.

글쎄요, 개보수하는데 인조잔디구장을 깔아주나 뭐를…… 인조잔디구장을 깔아도 이렇게까지는 안 들어갈 것 같네요.

주변 단상이라든가 계단이라든가 전반적으로 보수를 다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요청이 온 겁니까, 아니면 우리 통합방위협의회에서 해줄 테니까 필요한 것 있으면 얘기하라 해서 이렇게 온 것인가?

사단장이 이번 6월 달에 충무훈련을 했는데 그동안 사단의 숙원사업이었던 이 사업 일정 부분 국비 지원을 받게 됐기 때문에 겸해서…….

부족한 부분이 있으니까 요청을…….

예, 정식 저희한테 문서로 건의가 왔습니다.

알았습니다. 글쎄, 우리가 국방부 것까지 이렇게 해 줘야 되는 부분이 있는지……. 그동안에도 이런 뭐가 있었나요?

예, 지원한 사례가 있습니다.

얼마 정도나, 그때도 이렇게 큰 금액을 지원하고…….

깎아요, 깎아.

그리고 재난안전 시·군 제안 공모 5억이 있지요, 소방안전교부세로 해 가지고.

예, 5억 당초예산에 확보했었습니다.

그런데 증액된 사유가 뭔가요?

저희들이 본예산에는 주로 노인사망자 줄이기 사업 위주로 해서 시·군 공모사업을 예를 들어서 도심지의 교차로를 회전교차로로 한다든가 아니면 인도가 없는 곳은 인도를 설치하는 이런 사업을 공모사업으로 해서 상반기에 5억을 지원했고요. 이 지원사업이 시·군에서 소요가 많은데 저희가 실질적으로 약 4분의 1밖에 반영을 못했거든요. 그래서 5억을 추경에 세워서 공모사업을 다시 해서 시·군에서 꼭 필요한 사업이 있다라고 하면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심사해서 우선 순으로…….

그러니까 사업이구만요, 사업.

예, 그렇습니다.

도로 회전교차로라든지 이런 안전시설 같은 것 하는?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치연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가 기정예산에 없었는데 왜 6억 4,000이라는 돈이 순증했지? 재원별 세입규모에, 검토보고서 2쪽.

그 부분은 국고보조금 반납분이거든요, 집행잔액에 대한 반납분입니다.

6억 4,000이 집행잔액?

예.

집행잔액이 6억 4,000 나올 만큼 사업을 크게 하나? 뭉텅이 돈 반납했구만.

지금 집행잔액이라고 한 것은 급경사지하고 국지도 68호선하고 사업비 2개가 병합되다 보니까 하나의 사업으로 하고서 그 사업비 집행 못한 집행잔액을 반납한 겁니다.

이해가 잘 안 와.

그러니까 급경사지 사업으로 우리 재난안전실에서는 예산을 세웠는데 국토국 도로교통과 국지도 68호선 확장공사 사업이 같은 구간입니다. 그래가지고 확장공사구간 사업비로 그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당초 저희들이 세웠던 급경사지 사업비 예산이 남다 보니까 그 사업…….

사전에 목 변경이나 이런 것도 안 되나, 못했나?

사업지구가 지정돼 가지고 사업이 내려오기 때문에, 안전처에서.

반납할 때까지 멍하니 있어가지고 반납 들어간 것 아니야? 사전에 사업위치 조정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썼어야 될 돈 아니에요?

그러니까 급경사지 지역에 대한 부분……. 급경사지 부분은 내리지구가 있고 그 주변에 저곡지구가 있는데 저곡지구는 신규사업으로 100억을 별도 증액사업으로 확정을 했습니다.

내가 재난안전실에 재난 측면에서 여러 차례 실장이나 담당 과장도 부르고 사업요구도 했는데 1억도 받아본 기억이 없어, 전혀. 그런데 6억 4,000이나 돈 반납해? 이 사람들 말이야, 내가 돈 1원도 받아본 적이 없다니까, 재난안전실에서. 받은 것 있으면 얘기해봐. 내가 그렇게 위험지역, 우려지역 모시고 다녔는데. 지방교부세가 25억에서 45억으로 76%가 늘어난 것은 담당자들이 잘 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면 정부가 그냥 준 돈이에요? 똑같이 나눠준 돈이에요?

지방교부세 부분은 주로 여러 가지 지수를 감안해 가지고 사업비가 증액되다 보니까, 그러니까 소방안전교부세 세입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시·도별로…….

내가 담당자들이 활발하게 업무를 수행해서 이렇게 늘었다면 당연히 표창 주고 칭찬할 일이라서 그런 거예요. 그냥 다 나눠준 것 같으면 별 의미가 없지만.

소방안전교부세는 각종 지수 산정 자료에 의해서 세입된 징수금에 따른 증액 부분을 더 추가로…….

내가 왜 그러냐면 논산시가 보통교부세를 적게 받다가 어느 해부터 갑자기 500억, 600억이 늘어나고 그러더라고. 한 번은 254억 늘어나고 한 번은 500억 가까이 늘어나고. 내가 보통교부세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를 해서 아는데 도에 내려오는 교부세는 별 의미가 없어. 왜냐하면 일선 시·군에서 올린 항목의 교부세의 30%, 어떤 것은 40%, 어떤 것은 50% 도로 오더라고, 도 지분으로, 나머지는 해당 시·군으로 가고. 결국은 소방교부세가 됐든 도로 오는 교부세는 각 시·군의 교부세를 담당하는 그분들을 잘 교육시키고 해서 교부세 요구항목을 제대로 정립을 잘 해서 제대로 된 현황을 올리면 교부세가 늘어나게 돼 있어. 예를 들면 충남 15개 시·군의 교부세가 1,000억이었는데 소요를 정확하게 파악해서 올리니까 2,000억으로 늘어났다, 그러면 거기에 덩달아 도로 오는 교부세도 200∼300억이 는다니까. 그래서 재난안전실에서도 필요에 따라서는 교부세 산출 및 정확한 반영을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담당자들 소집교육할 때 중앙에서 교부세 담당하다가 퇴직한 분들 강사로 초빙해서 교육도 시키고 해서 교부세를 올려야 된다고. 시·군 교부세가 올라가야 도는 자투리로 20∼30%가 와, 덩달아. 도가 올리는 건 없어. 잘 아셔야 돼, 여러분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보통교부세는 산정항목들을 얼마나 시·군에서 입력을 잘 하고 빠뜨리지 않느냐에 따라서 엄청나게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것 올라가면 자동적으로 도 보통교부세도 올라가. 도에서 올리는 것 없어, 입력시키는 것은. 부여 석목소천 세천 정비. 석목, 이름 어렵게 지었네. 석목소천이네, 하천 이름이. 석목소천의 세천이네, 찢어진 세천을 정비하는데 7억 원을 성립전 했고. 창정교 교량 재가설 10억 원을 했네. 창정교는 어디 있는 거예요?

창정교는 홍성에.

그런데 이것을 왜 성립전으로 했어요?

실은 지난해 연말에 돈이 내려왔는데요, 연말 예산 편성이 이미 정리추경이 끝난 뒤라.

그런 경우? 알았어요. 그다음에 안전문화 홍보 9,000만 원을 신규계상했다고 했네. 신규계상이 맞아요, 9,000만 원씩?

예, 맞습니다.

6개월 동안 홍보비로 9,000만 원 갑자기 신규계상할 일이 뭐 있나?

이 부분은 저희들이 금년도 우리 도정이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게 최우선 과제라서 홍보 부분을 강화하기 위해서 시내버스, 시외버스에다가 홍보하는 것 6,000만 원 정도 계상하고요, 그다음에 저녁에 있는 CMB 방송이라든가 헬로비전 이러한 유선방송을 통해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해 가지고 스팟뉴스에 계속적으로 홍보하려고 하는 사항입니다.

내가 얘기했지만 홍보동영상 30초짜리, 1분짜리 찍어가지고 전기안전 홍보교육, 홍보라기보다는 교육용, “전기안전 이건 위험합니다, 이렇게 하면 감전사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 30초짜리 찍어서 CMB나 이쪽 뭔 방송이에요?

CJ헬로비전.

그런 데에다 황금시간대에 뉴스 앞서서 30초씩 하면 안전교육은 제대로지, 홍보는 뭐 일도 못하는데 뭘 그렇게 홍보를 해요?

그런 동영상이라든가 스팟뉴스 영상물을 띄우려고 하는 겁니다.

홍보비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소리야. 일도 못하면서 그렇게 홍보하냐 이거야.

영상물을 제작해서 저희들이…….

안전 홍보보다는 교육, 그래서 사람 하나라도 죽을 목숨 살리는 게 중요한 것 아니에요, 안전이?

위원님들이 지적해 주신 영농철이라든가 민방위교육 시 그런 홍보자료 제안해 주신 내용을 같이 이번에 그 예산에 담아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재난안전실 제안설명서 보니까 소방안전교부세가 들쭉날쭉한 것으로 예산이 다 널뛰기를 했구만. 소방안전교부세가 말하자면 대책 없이 나오나, 두서가 없이?

지금 저희들이 연초에 편성한 게…….

그러니까 신뢰성이 없다 이거지.

위원님, 조직개편이 1월 1일 자로 되다 보니까요, 안전정책과, 재난대응과, 하천안전과 과별로 편성이 돼서 집행하도록 돼 있는데 작년 연말에 종전 직제로 편성을 해 놨던 게 과 명칭이 다 바뀌면서 업무가 이관되고 하다 보니까 과별로 변경을 다시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많이 조정이 됐습니다.

그다음에, 그건 좋고. 제안설명서에 보면 5쪽에 재난안전표지판 설치사업은 특별교부세 쓴 것이 올해 특별교부세 같고 재난현장 대응 표준화 시범사업은 ’16년 특별교부세고 영상회의시스템 구입도 ’16년 특별교부세고 그런데 왜 이렇게 ’16년, ’17년 특별교부세가 뒤죽박죽돼 있죠?

그게 지난해 특별교부세가 10억이 더 내려온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 부분을 이번 추경에 같이 담은 겁니다.

지난해 것을 못주고 올해 내려왔다 이거야?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 다 합치면 ’16년 게 4억 5,000만 원인데?

12월 말에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에 못 담아서.

4억 5,000만 원?

예, 그렇습니다.

밑에 국고보조금 반환금 6억 4,500만 원은 앞에 설명드린 그 내용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정광섭 위원이 군부대 지원 문제를 얘기했는데 내가 예비역이라고 해서 나한테 부담 느낄 것 없어요. 필요하면 깎아야 돼. 왜냐하면 조류독감 이런 것 왔을 때 군에서 지원 와달라면 안 나와. 인력지원 요청해도 안 나와. 뭘 지원해줘, 그런 집단한테. 꼭 지뢰작업하려면 집구석에 물어봐가지고 “애새끼를 지뢰작업에 보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런 썩어빠진 게 군대냐 말이지. 그런 놈들한테 무슨 3억 원을 도에서 주느냐 말이야. 그것 깎아버려. 저는 그런 군대는 원치 않아요, 진짜. 국민이 위험하고 어렵고 할수록 군이 앞장서야지 뒷전에 가서 “쏠까요, 말까요?” 이런 놈들이 군인이야? 나라 말아먹을 놈들이지.

보병 32사단은 저희들이…….

32사단이고 320사단이고 소용없어.

인력지원 요청하게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해 줍니다.

필요 없어요. 나는 그것 깎기를 원합니다. 재난안전포털 고도화 사업(2차) 용역기간 부족 이렇게 해서 이월했는데 2차 사업기간이 보니까 12월부터 5월까지 해서 6개월이면 끝나네요?

그게 당초에 1차 사업기간이 원래 지난해였습니다. 그런데 지난해 사업기간이 12월부터 이 사업을 착수하다 보니까 금년 6월에 1차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그러면 이것 잘못됐네. 왜냐하면 지난 6월 25일에 1차 사업에 이어서 추진할 것 같으면 예산을 2년을 깔아놓든지.

당초 계획은 7월부터 계획하려고 했는데 제가 그것은 딜레이를 시켰어요. 왜 그러냐면 충분히 1차 사업이 포털에 구축돼 있는 내용을 전문가들과 도민들이 실질적으로 계속 검증을 해 가지고 문제점이 제기된 뒤에 2차 사업을 하는 게 바람직하다라고 해서 제가 더 딜레이를 시켰습니다. 원래는 7월에 착공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사업 발주를 제가 중단시켰습니다.

그러면 3차도 내년도에 또 올릴 거예요, 내년도 본예산에?

그것은 금년도 사업 추진하는 것을 감안해 가지고 저희들이…….

아니, 7월 달부터 또 시작할 것 아니야?

그런 부분이 예견된다라고 하면…….

그러면 2년에 깔아서 놓으면 될 것 아니에요?

한 해를 띈다든가.

물론 2년에 깔아놓으면 사업 추진하는데 불편하고 어렵고 귀찮은 건 있을 거예요. 그걸 충분히 이해를 하는데 그런다 하더라도 뻔히 보이는 것을, 명시이월할 수밖에 없는 것을 예산 편성한다는 것은 도무지 이해가 안 간다 이거지. 알았어요.

당초예산에 편성됐던 내용인데.

그래요, 수고하셨어요.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계수조정과 의결은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심사를 하고 이어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유병훈 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쁜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정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소방행정에 아낌없는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제297회 임시회를 맞아 2017년도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제시해 주신 고견과 정책대안은 향후 업무추진 과정에 적극 반영하여 도민 안전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조영학 소방행정과장입니다. 김근제 화재대책과장입니다. 송원규 119광역기동단장입니다. 강기원 종합방재센터장입니다. 김연상 충청소방학교장입니다. 김경호 천안동남소방서장입니다. 김오식 천안서북서장입니다. 오영환 공주서장입니다. 김봉식 보령서장입니다. 김득곤 아산서장입니다. 류석윤 서산서장입니다. 진용만 논산서장입니다. 이규선 계룡서장입니다. 이동우 금산서장입니다. 박찬형 부여서장입니다. 이종하 서천서장입니다. 이일용 청양서장입니다. 채수철 홍성서장입니다. 권주태 예산서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동철 태안서장입니다. (인 사) 방상천 당진소방서장은 개인사정으로 참석치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상 간부 소개를 마치고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들 어떻게, 도의회 관련사항은 서면으로 대신하는 것으로 할까요? 본부장님 그렇게 하시지요.

감사합니다. 앞으로 소방본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도민이 안전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할 것이며 위원님들의 끊임없는 성원과 격려 그리고 적극적인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소방본부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창섭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등의 보고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보고 잘 들었어요. 전반기에 어려운 상황에서 도민 안전을 위해서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골든타임 확보를 위해서 ‘소방차 길 터주기’ 이런 것을 하잖아요.

예, 합니다.

주로 시간대는 언제 하세요?

각 서별 실정에 맞춰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논산의 경우를 보면 러시아워 때는 안 하는 것 같은데?

위원님, 러시아워 때는 출퇴근하느라 바쁜 도민들이 움직일 때 훈련이 중요하긴 하지만 자칫 짜증을 유발할 수 있고 민원 또한 야기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자제를 하고 있는 편입니다.

자제를 하고 있다?

예.

그런데 막상 그 시간에 어떤 특정 노선으로 이동할 경우를 생각해 보면 출퇴근시간 때, 러시아워가 아닌 때에는 어느 정도 걸리는데 러시아워 때는 어느 정도 시간이 걸린다,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위로 어떻게 설정한다든지 이런 다양한 매뉴얼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그 매뉴얼이 러시아워와 그렇지 않을 때 따로 적용되는 경우는 현재까지 없고요, 저희들은 최선을 다해서 현장으로 가는 것이 저희들의 일인데요, 경우에 따라서 조금 상황이 다르긴 하지만 큰 원칙의 변화가 없기 때문에 훈련은 다소 잼(jam)이 덜 할 때 해서 도민들이 짜증내지 않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를 들면 출퇴근 때 러시아워는 어느 시·군에도 다 있을 거예요. 그런데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훈련소 군 입영, 면회 이런 날은 1번 국도가 도로가 아니고 주차장이거든.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어떤 훈련을 잘 한다면 반대편 차선으로 가는 방법이라고 할까 우회로도 없어요. 우회로도 어떤 지역으로 향한 우회로는 있는데 다른 대부분의 지역은 또 우회로가 없거든. 그런 데 통과하려면 골든타임 5분이 아니라 30분 이상 지체하는 수가 생길 수 있어. 입영하는 날은 그냥 단순하게 왔다가 가는 것으로 끝나는데, 면회하는 날은 와서 데리고 나갔다가 다시 데려다 주고 또 가거든. 그러니 4회의 막힘 현상이 생긴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느 지역은 우회로를 이용하고 어느 경우에는 반대 차선을 이용하는 방법을 검토하고 발전시켜야 되지 않을까 내 그런 생각이 들어요.

위원님, 경우에 따라서 저희들이 중앙선을 넘어서 출동을 하기도 합니다.

아니, 중앙선이라는 게 그냥 분리대가 없으면 괜찮은데 철재 분리대가 있을 때는 참 난감하거든. 그래서 그런 측면이 한쪽은 주차장이고 한쪽은 파리 날리고 그러거든. 그래서 그런 것들을 내가 다니면서 ‘참 이런 시간에 일 저지르면 어떻게 하겠나’ 걱정이 들더라고. 요즈음 화재가 워낙 연소성이 높아서 나면 그냥 30∼40분이면 다 타버리지 뭐.

참고로 제가 말씀드리면 고속도로의 경우 하행선과 상행선이 엄격하게 분리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상황이 급박할 때 도로공사와 경찰과 연결을 해 가지고 반대 차선을 타고 저희들이 출동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국도인 경우 그런 통제시스템 자체가 없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경우에 따라서는 중앙선을 넘어서 달리기도 합니다만, 상당히 조심스러운 부분입니다.

그다음에 급수모터 있잖아요, 소화전. 소화전이 내가 다니면서 보니까 예전보다는 많이 관리실태가 좋아졌어, 개선되고. 그런데 특정지역에서 주민들이 “우리 동네에 소화전을 놔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 동네도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면 논산시 채운면 우기1리 같은 경우는 동네 이장이 우리 동네는 동네 규모는 크고 소화전이 없는데 소화전을 놔 달라고 하는데 소화전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놓는 거예요?

소화전은 시·군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행정협의를 통해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군의 계획에 따라서 소화전이 설치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민원이 있는 데는 현장에 담당 과장이나 팀장이 나가서 여러 정황을 확인하고 이건 이렇게 이렇게 해서 논산시와 협의해서 언제까지 놔드리겠다는 둥 그렇지 않으면 이 동네는 이런 이런 규정에 의해서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등 이렇게 명확히 정리를 해줄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역은 저희들이 논산시와 행정협의를 바로 하겠습니다. 하고 위원님께 보고를 드리고 필요하다면 주민들에게도 알리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가 또 도 예산으로 좀 보조해 줘야지, 시급하다고 하면.

예, 그렇게 한번 파악을 해 보고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가 계속 지적을 해 왔던 건데 구급차를 무단으로 이용을 했다 이거예요. 취중에 자기과시 내지는 똥배짱으로 말이야, 못된 놈들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무단, 불법으로 사회기초질서에 위반해 가지고 구급차를 쓰는 경우 개별적인 어떤 제재를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게 상당히 많다고 그랬지?

예, 숫자가……. 많다는 기준이 어느 정도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그 부분…….

통계 있을 것 아니에요?

통계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3년 간 비응급환자 현황이 1만 4,094명으로 5.6%입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비응급환자 구급차 탑승 거절을 한 경우가 3.2%에 해당이 됩니다. 저희들이 완곡하게 민원 생기지 않는 범위 내에서 거절을 하고 계도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도 현재 구급차를 이용하고 병원 이용실적이 없는 데에 대해서는 페널티를 부가하는 법규가 마련되어 있어서 조심스럽게 저희들이 제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놈은 그렇게 하면 주먹질도 하고 발길질도 하고 그런다며.

맞습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엄격한 법 집행을 한 실적도 장려해야 된다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은 중앙이나 소방본부장 표창을 할 때는 높이 평가해서 공적으로 인정해 줘야 된다니까 우리가 자꾸 밀리다 보면 공권력이 우습게 되는 거예요.

위원님, 저도 그런 방침을 가지고 이런 경우에 거절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거절이 되지 않고 이송을 했는데도 병원에 가지 않고 다른 곳으로 가버린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도록 엄격하게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럼, 그걸 장려하고 해야 된다니까. 그런 것이 필요하면 젊은 사람들은 휴대폰도 잘 쓰잖아. 우리 같이 나이 든 사람에 비해서 우리 아들 세대들은 그걸 잘 쓰니까 현장에서 녹음도 하고 사진도 찍어놓고 그렇게 증거자료로 잘 보존도 하고 말이야. 농정국에서 불법, 무단으로 설치된 축사들 양성화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서 현실화해 나가고 있어. 그런데 사람들이 항상 호주머니에 자기 적정한 예산 있으면 뜯어내고 돈이 있으면 새로 지으면 되는 건데 문제는 영세업자들은 땅도 임대, 건물 시설하우스도 임대 이렇게 해서 입식하는 소·돼지·닭·오리 이런 것들이 전부 빚으로 넣어놓고 이러다가 양성화 자꾸 하라고 하다 보면 어떤 사람들은 보상을 받으려고 화재를 유발한다고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는 어떻게 처리를 하나? 그런 경우로 확인 식별된 경우가 있나?

일단 화재가 발생하면…….

불은 꺼주지.

보상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험에 들어있는 경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보험금을 노리고…….

말하자면 그거예요.

방화를 하면 범죄에 해당됩니다. 범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화재조사를 함에 있어가지고 경찰과 동시에 수사를 하게 되지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도록 화재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논산 부적면 신교리에서 감전사로 2주 전에 30대 중반 젊은 사람 한 명이 생명을 잃었는데 그때 119 출동했었어요, 논산? (○집행부석에서 예, 출동했습니다.)

지금 현황을 잠깐 보고를 드릴까요? 전기안전공사하고 소방하고는 협업체계 유지가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어요? 다행이네!

그 이유는 지금 전기화재가 전체 화재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꽤 높습니다. 그래서 전기안전공사에서도 화재가 자기네들 업무에 굉장히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하고 협업체계를 구축하고 있고 저희한테 와서 교육을 하는 경우도 있는데 조금 더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전기안전공사 사진도 있는데 플래카드가 뭐라고 되어 있느냐 하면 ‘하절기 전기 감전사고 예방 철저’ 그러면서 ‘감전사고 발생 시 신고…….’ 이렇게 플래카드가 붙어 있더라고. 여기 휴대폰에도 사진이 있어요, 내 페북에도 떠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부적에서 인명사고 난 것은 전혀 모르더라고. 그러니 참, 엉터리 시스템이지. 논산시에서 또는 논산경찰서에서 그거를 했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았더라고.

더더욱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그다음에 소방서 신축이전도 4개소하고 119안전센터 지역대 등 신·증축도 19개 하는데 소방서는 계획대로 잘 가고 있지만 119안전센터나 지역대는 인구소멸이라는 얘기를 들어봤잖아요. 그러니까 향후 20년, 30년 안에 우리 대한민국의 약 30%의 시골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건 통계로써 그렇게 주장하는 거지 실지로는 몰라요. 그래서 저는 119안전센터나 지역대 등을 신축할 때 주민과 친화하는 공간을 특히 지역대는 많이 만들어서 활용성을 높이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특정지역에 뭐를 세워놨는데 인구가 소멸돼서 20∼30년 후에 그게 없어진다, 지금은 필요한데. 그런 주민과 친화적인 활용 공간, 주민도 쓰고 체력단련장, 회의실 이런 것.

위원님 말씀은 인구밀도가 낮아짐에 따라서 관서의 유지 필요성이 없어지는 공간에 주민 친화시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최초부터, 지금은 적정 주민수가 된단 말이지. 면에 3,000명, 4,000명 되는데 20∼30년 후에는 면으로서 기능을 못한다 이거야. 그러면 119도 필요 없지, 지역대 사무실도 필요 없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평소부터 체력단련장이나 회의실이나 이런 것을 주민친화적으로 쓰고 있으면 나중에 119가 철수하더라도 그 건물의 활용도가 계속 유지되는데 순수한 119만을 위한 시설로 유지하다가 3,000∼4,000명 되던 주민이 점점 줄기 시작해서 500명, 1,000명 돼서 도저히 의소대 지역대 건물로서 기능을 못할 때 어떻게 할 거냐? 때려 부술 수도 없고 짊어지고 이사 나올 수도 없고.

잠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소방력과 소방대상물의 적정성을 판단해 가지고 출동거점을 마련하는 것이 저희들 업무 중에 굉장히 중요한 업무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 부분에 민원이 제일 많이 집중되는 부분입니다. 위원님들 중에서도 관심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센터라도 하나 빨리 만들어달라고 하는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서 본부장 입장에서도 상당히 이 부분이 관심도 가고 걱정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운영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5개년 계획을 수립합니다. 올해 5개년 계획을 수립하게 되고 5개년 계획이 내년부터 연차적으로 5년간 계획되기 때문에 그 계획대로 집행을 해 나가는데 계획을 수립할 때 이번에 도입한 것이 충남연구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정책지도를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방력과 소방대상물이 미스매치되는 곳이 있는가 하는 부분을 보고 예를 들면 소방대상물은 적은데 소방력이 과잉투자가 돼 있다거나, 아니면 반대의 경우가 돼 있는데 이것을 조정하는 것을 계획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경우는 처음에 밀도가 어느 정도 있어가지고 관서를 설치해 놨다가 밀도가 줄어들어가지고 관서를 설치하는 것을 한번 재고를 해 봐야 되는 시점에 이르는 경우를 말씀하신 건데요, 그 경우에는 지금 센터가 있던 것을 갑자기 없애거나 그렇게 하면 또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민원이나.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그 숫자를 소방력을 줄여나가는 쪽으로 완만하게 조정을 해 나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간을 활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30년, 50년 후에도 과연 이 관서가 여기서 유지되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런데 대한민국의 인구소멸지도를 보면 향후 20∼30년 안에 30%가 인구소멸지역에 해당된다 이거지. 다행히 충남은 직접적인 소멸은 없고 인구소멸을 우려하는 지역은 있더라고, 보니까. 전북·경북 이런 데는 아주 심각하고, 전남·경남 이런 산골지역은.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향후 주민이, 지금은 최소한 3,000명, 4,000명이지만 향후 500명, 1,000명 돼서 119를 모집하려 해도 사람도 없고 그렇다고 그 건물을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이럴 때 계속 명맥을 주민 공동생활공간으로 쓸 수 있는 것으로 감안해서 건물을 지으면 비록 시골지역에 119지역대가 있다가 폐쇄된다 하더라도 계속 국가투자시설물로서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 이거지.

예,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어요.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본부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보고서 11쪽에 농어촌 자체 화재진압체계 구축에서 마을자치소방단 발대 및 합동소방훈련 실시 돼 있는데 마을자치 소방단 구성이 어떻게 돼요?

마을자치소방단의 구성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그 동네주민으로서 거기에서 화재가 발생했을 때 호스릴소화전 등을 통해서 직접 우리가 출동하기 전에 진압에 참여할 수 있는 분들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사람들 교육은 어디서 시켜요?

각 소방서에서 계획을 가지고 시키고 있습니다.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17쪽 의용소방대와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의용소방대 신규대원을 모집하는데 잘 되고 있나요?

충남은 다른 도에 비해서 원활한 편입니다.

정원 대비 현원은 지금 어떤 상태예요?

잠깐만 기다려주시면 통계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료확인) 지금 정원이 1만 367명인데요, 현원이 8,807명입니다.

계산해 봐야 되겠는데 정원 대비 현원이 개략적으로 볼 때 4,000명 정도 미달되는 것 같은데?

아니요, 4,000명이 아닙니다.

1만 3,067명 마이너스…….

1만 367명.

1만 300?

예, 10,367, 8,807이니까 90% 조금 떨어지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왜 제가 여쭤봤냐면 제가 자료를 받아봤어요. 의용소방대 평소 업무가 어떤 것들인가 쭉 봤거든요. 소방공무원들의 손이 미치지 않는 부분들을 의용소방대원들이 많이 보강을 해 주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항간에 그런 말들이 많이 들려요. 의용소방대가 전에는 상당히 자부심을 가지고 했는데 의용소방대원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 같다, 왜 이런 소리가 나오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 부분을 점검하셔서, 의용소방대원은 소방공무원이 아니라 벌룬티어란 말이죠, 자원봉사조직이기 때문에 그 범주를 벗어나면 당연히 그 사람들이야 생업이 따로 있기 때문에 이거 안 된다고 해서 내가 지장 받는 것 아니잖아요. 그러면 탈퇴를 하겠죠. 탈퇴를 하게 된다라고 하면 제가 볼 때, 의용소방대를 저는 자랑스럽게 얘기를 해요. 여러 관변단체, 봉사조직도 있지만 의용소방대만큼 확고한 조직이 없다. 물론 소정의 약간 수당을 받는 것도 있지만 그래도 여러 가지 우리의 재산,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에서 좋은 일을 많이 하기 때문에 이분들이 신규로 들어와서 중간에 의용소방대원의 업무가 과중해서 그만두는 일이 있다든가 이것은 우리가 고려해 봐야 될 일이 아니겠는가?

위원님,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한번 해 보세요. 본부장님이 파악한 건 어떤 것들이 있는가. 잘 모르면 내가 구체적으로 얘기하려고 해요, 지금 여기서.

우선 과거하고 달라진 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의용소방대원들 마을담당제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그냥 뭉뚱그려가지고 이 일 저 일 했었는데 지금은 3명 내지 5명이 조를 짜가지고 마을 하나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기초소방시설, 화재감지기하고 소화기하고, 지금 법적으로 주택에도 구비하도록 돼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구비되어 있는지 조사도 하고 구비될 수 있도록 독려도 하면서 교육도 하는 업무로 정말 미션이 구체적으로 정해진 겁니다. 그래서 과거보다는 좀 더 업무량이 늘었고 책임도 증가했다고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도내의 특수한 상황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전담의용소방대가 전국적으로 2위하고도 격차가 굉장히 심할 정도로 독보적으로 활성화돼 있습니다. 전담의용소방대라고 하는 것은 그야말로 관설 소방력이 늦게 미치는 곳에 초동진압을 하도록 소방차까지 배치시키고 진압장비를 다 준 곳이거든요. 그래서 그곳에 대해서 지금까지 “당신들이 이 부분은 책임져야 되니까 출동해 주십시오”라고 장비 사주고 교육시키고 했었는데 지금은 우리보다 먼저 도달해야 될 거리에 있는 소방대가 정말 우리보다 현장에 먼저 갔었는지 하는 통계관리까지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서장들이 본부장이 챙기니까 그 부분을 관심 가지고 정예출동요원으로서 역할을 하게끔 독려를 하고 있게 되겠죠. 그러다 보니 과거보다는 양도 많아지고 책임도 증가하니까 피곤해져서 발생할 수 있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인 것 같은데요, 저는 이 현상에 대해 가지고 두 가지 측면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금 조이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 같이 전체를 아울러서 데리고 가는 데는 불리한 측면으로 볼 수 있지만요, 제가 볼 때는 정말 의용소방대가 의용소방대답게 관리가 되어져 나가는 과정에서 겪는 진통이다 이렇게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홍성현 위원님께서 연구모임을 하거든요. 거기서도 같이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고 해 보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런 겁니다. 의용소방대원의 입장에서 계획을 입안해 가지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계획을 입안하는 과정에서 의용소방대원들하고 충분한 토론회도 거치고 그렇게 해서 서로 합의를 도출해 가지고 그것을 계획으로 수립해서 실행했을 때에는 그래도 조금은 서로 불만요인들이, 먼저 말씀드리면 정확히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부분 맞아요. 그 부분인데 그래서 지금은, 제가 586세대라고 해요. 지금 다 민주화세대들입니다. 우리 선배들은 과거의 조직이, 소방조직도 그랬을 거예요. 상명하복 조직이잖아요. 위에서 딱 계획 수립해 가지고 이렇게 하라고 지시하면 그냥 따르는 게 과거의 조직이었다고 하면 이제는 행정조직뿐만 아니라 소방조직이나 경찰조직도, 민주라는 게 뭐예요? 소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그 사람들의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민간 차원에서 자율적으로 참여하는 의용소방대원들 같은 경우는 그런 부분이 계획 수립 과정에서 실제 이 업무를 담당해야 될 대원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청취를 해야 된다, 청취할 수 있는 장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불만요인이 나오는 것은 바로 그런 부분들이 부족했기 때문에 나오는 것이 아니겠나 생각해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 딴에는 소통을 한다고 담당 과장이 열심히 쫓아다녔습니다만, 부족하니 이런 아우성이 나는 것 같으니 향후 더 그분들 이해를 돕도록 기회를 많이 가지고 대화를 많이 나누어서 같이 가는 방향으로 노력을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제가 서천 출신이라 괜히 서천소방서에 불이익을 주면 안 되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봤을 때 이런 소지, 민주화시대에 뭔가 개선이 필요한 조직이 소방조직이나 경찰조직일 거라는 생각이 들어서 앞으로 어떤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그 점을 더 많이 유념하셔가지고, 기왕이면 서로 만족스러운 가운데 시행되면 좋잖아요. 그런 점들을 제안드립니다.

위원님 말씀대로 그 부분 유념해서 소통을 강화하고 이해를 돕는 시간을 더 많이 가지고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조이환 위원님이 지적하신 말씀은 단지 서천의 사례만은 아니고 많은 지역에서 전담의용소방대나 일반 의용소방대원들이 업무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피로도도 높아지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요. 저도 여러 경로를 통해서 이런 민원을 들었기 때문에 단지 조이환 위원님만의 개인 의견이 아니라 ‘우리 의소대들이 이런 고민을 갖고 있구나’, 소방본부 차원에서도 한번 점검해볼 필요는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본부장님이 도민들의 생명, 재산 지키고 싶은 업무에 의욕이 많으셔서 나타나는 일일 수도 있기는 한데요, 저는 충분히 소방본부의 고민도 이해가고 의용소방대원들의 어려움도 이해가 가기 때문에 본부장님이 평대원들하고 소통하는 기회들을 한 번 더 가져보시면 좋겠다는 의견 드립니다.

위원장님 말씀대로 의용소방대원들과 소통할 수 있는 노력을 더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그런 피로도를 호소하면서도 지역에서 의소대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본부장님을 비롯한 일선 소방서장님들 한 자리에서 뵙게 돼서 반갑다는 말씀드리고, 일선 서장님들 긴 가뭄에 가뭄 극복을 위해서 수고해 주신 부분에 이 자리를 빌려 아주 감사를 드립니다. 업무보고서 6쪽 봐주실래요? ‘충남소방의 하루’가 있는데 의료상담이 128건 있어요. 이것이 본부에서 의료상담을 받는 건지 서에서 받는 건지 센터에서 받는 건지, 아니면 의료상담 내용이 주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실래요?

이건 본부 상황실에서 받고 있고요, 의료상담을 하기 위한 전담직원들도 배치되어 있습니다. 과거 복지부에서 했던 업무를 119에서 인계해서 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건 저희들이 직접 출동하지 않더라도 의학적으로 기초적인 지도를 통해서 스스로 뭔가를 해결할 수 있도록 상담을 통해가지고 정보를 알려주고 하는 업무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쎄요, 소방업무가 어디까지인지,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저도 많이 헷갈리네요. 의료상담까지 한다는 건 처음, 그동안 업무보고 책을 제가 건성으로 봤는지는 모르지만 의료상담이 하루에 128건씩이나 된다고 보면 상당한 건데 주로 무슨 내용들이에요? 내가 어떻게 아프다 이런 부분들입니까? 어느 병원 가야 되느냐 이런 것들이에요?

분류를 몇 가지 해 보면 질병상담도 있고요, 그러면 질병상담을 하면 어디로 가서 진료를 보면 되겠다라는 상담내용까지도 우리가 알려주는 거고요. 그리고 응급처치에 대해서 알려주기도 합니다, 어떻게 우선 처치하십시오라고. 그다음에 의료지도 등 전문 상담전화하고 연결해 가지고 거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해 주기도 하고요. 그리고 병의원 정보까지 저희들이 알려줍니다.

그러면 주로 전화까지 할 정도면 아주 노인들은 아닌 것 같고, 그렇다고 젊은 사람들은 요즘 인터넷 검색이나 뭐를 해서라도 어느 정도 자기들이 충분히 다 알 수 있는데도 119로 전화를 해 가지고, 그러면 전화를 다른 전화로 하는 건가요, 아니면 119?

119입니다.

그러면 119 전화통화하면서 혹시 통화량이 많아서 다른 화재접수라든지 응급이나 이런 부분에 문제성이나 그런 건 없어요?

이 정도 가지고는 저희들이 통화에 잼(jam)은 걸리지 않습니다.

그러면 직원은 보통 몇 명 정도? 밤낮 24시간, 여기도 24시간 합니까?

예, 24시간 운영하고 있고요. 한 팀에 두 명이 이 업무를 위해서 수보대에 앉아있습니다.

119가 우리나라는 참으로, 저번에 스웨덴인가 갔더니 거기는 구급하고 소방하고 따로따로 하고, 그때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세계적으로 봤을 때 소방과 구급이 한 덩어리로 움직이는 기관들이 있고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분리되어 있는 기관이 있고 그렇게 두 체제로 보면 되겠습니다.

세계적으로 봐도 아마 우리나라가 가장 119는 앞선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보네요.

예, 위원님 정확하게 보신 겁니다.

정확한 겁니까?

가장 넓은 영역에서 국민들에게 국가가 해줄 수 있는 서비스를 수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정광섭 위원님은 회의 끝나고 종합상황실 한번 같이 다녀오시죠. 그래야 이해가 가장 빠를 것 같은데.

종합방재센터 투어를 한번 하시는 것으로 하시면 이해가…….

나는 한번 그냥 겉에서 쓱 보기만 했었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줄은 몰랐어요. 그리고 신규 안전센터에 물탱크차량들이 배치가 안 됐다는 얘기들이 더러 있습니다.

센터에 따라가지고 물탱크차량이 있는 곳이 있고 없는 곳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빨리 배치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드립니다.

소방력 배치에 나름대로 계획을 가지고 수립을 해서 나가고 있는데 사각이 없도록 살펴보겠습니다.

센터가 있으면서 어떻게 보면 조그만 차 가지고 가서 물 얼마 쏘지도 못했는데 물은 떨어지고 멀리서 큰 소방차가 와야 된다면 그것도 문제가 되는 것이죠, 주민들이 볼 때는.

공간적으로 봤을 때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분산해서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만, 혹시 그런 사각이 생기면 안 되니까 살펴보겠습니다.

센터마다 그래도 어느 정도 물탱크차량을 배치해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릴게요.

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님.

그러시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안면도에 고남면이라는 데가 있죠. 거기가 안면센터에서 19㎞ 정도가 돼요. 119지역대 설치하기도 그렇고 인구가 적다 보니까, 2,300∼2,400명 되는데. 어떻게 보면 본부장님께서도 본부에서 많이 지원해 줘서 우리 태안군이 8개 읍·면 중에 센터가 네 곳이고 지역대가 두 곳, 없는 곳이 제일 끄트머리, 제일 변방의 이원면하고 고남면이 지역대도 안 되고 거리가 상당히 멀어요. 이원면하고 원북센터하고는 그래도 가까우니까 그런데 안면센터에서 고남면까지는 19㎞가 됩니다. 길도 4차선도 아니고 꼬불탕꼬불탕 2차선 길이고요. 그래서 내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는데 기억하시려나 모르겠네. 거기에다 원산도하고 다리가 내년에 개통하거든요. 그래서 원산도하고 같이 고남면에다가 119안전센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본부장님한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기억나시나요?

예, 기억납니다.

추진을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내년부터 실시되는 5개년 계획을 올해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검토하겠습니다. 하겠는데 저희들도 재원이 한정돼 있지 않습니까? 한정된 재원 내에서 우선순위를 거기서 가지고 접근하기 때문에 살펴보고 우선순위로 불이익 받지 않는 선에서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보령서장님도 여기 와계시는데요, 사실 원산도라는 데는 행정구역상 보령시입니다. 그렇지만 해저터널은 우리보다 몇 년 뒤에 개통이 될 것 같고, 지금으로 봐서 해저터널이 개통된다 하더라도 원산도보다는 안면도가 가까워요, 고남면하고. 다리 길이도 짧고 바로 거기기 때문에, 행정구역상은 다르다 하더라도 소방이야 상관없는 것 아닙니까? 관리할 수 있으면 할 수 있는 것이 좋을 것 같고. 보령에서도 어떻게 보면 한 지역을 자기들이 관리하고 다른 데 떼 주는 부분도 관리하는 차원에서 더 편하고 좋죠. 우리 지역도 거기에 합쳐서 센터라도 하나 만들 수 있으면 우리도 같이 만들어주면 우리 지역도 좋아지고,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거든요.

위원님, 해저터널이 개통되어서 운영이 되게 되면 소방 수요가 달라지는 부분이 있습니다. 구조나 화재진압에 대한 계획도 우리가 수립을 해야 되니까 그 부분 다 고려해 가지고 5개년 계획 수립할 때 하겠습니다.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거기는 바로 보령 대천항에서 들어가도 상관없는 부분들이고 이쪽 안면도 앞에 있는 원산도라는 섬까지 해서 다리가 개통이 되면 우리가 먼저 개통이 되니까 거기까지 포함을 시켜서 센터라도 하나 만들어보자는 부분들이죠. 아니면 정 안 된다면 지역대라도 운영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위원님, 그 부분 살펴보고 초안 잡히는 대로 바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사실 섬이라고 사고 안 나는 것 아니고 육지라고 사고 나고 그런 부분들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 해서 하루라도 빨리 했으면 좋겠다. 우리 쪽 고남면 사람들이 너무 불편을 겪고 있고 안면센터에서도 거기 왔다 화재가 나도 그렇고 모든 게 사고가 터지고 나서, 가보면 상황이 거의 종료된 후에 가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드리는 부분이니까 그 점 심각하게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 잊지 않고 검토하겠습니다.

그러시고, 각 지역서하고도 소통은 잘 되시죠?

노력하고 있습니다.

노력하는 게 아니라 잘 돼야죠.

예,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면 각 지역 서에, 각 시·군에 소방행사가 있을 때 서장님은 그 자리에 대부분 계셔야 되거든요. 계셔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그러할 때 지사가 부른다든지 소방본부에서 긴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서장님들 소집할 때, 회의를 부칠 때 각 지역 서장님들 행사 있을 때는 빼줬으면 좋겠다.

제가 일정이 겹치지 않도록 노력을 더 기울여서 그런 일 없도록 해 보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말씀은 안 드리지만 어쨌든 그렇게 해 줬으면 좋겠다는 뜻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김오식 서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소개할 때 제일 끄트머리에서 소개받다가 이제 서장 서열 2위, 두 번째로 불리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집행부석에서) 좀 더 잘 하고 와야 되는데 이런 생각이 앞섭니다, 차 안에서.

태안에서 서장님 잘 하셨어요. 신설 서에서 송원규 서장님 고생하셨고 두 번째로 김오식 서장님 오셔가지고 정말 열심히 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구 서장님이 제일 끄트머리에 소개받는데 지난번에 업무보고 할 때도 채수철 서장님이 제일 끄트머리에 소개하던데 이번에도 또 태안서장님을 제일 끄트머리에 서게 하시네.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신다면 다음 업무보고 때는 반대방향으로 소개해 보겠습니다, 반대 순서로.

선착순으로 앉도록 하겠습니다.

웃자고 한번 한 소리입니다. 하여튼 본부장님, 서장님들, 정말 충남도민의 재산과 안전을 위해서 고생하시는 부분 저희들뿐만 아니라 도민들이 다 알고 있고 하니까 더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님 격려에 힘입어 더욱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지난봄에는 극심한 가뭄으로 산불이나 화재들이 많았고요, 그에 따라서 소방가족 여러분들의 노고가 컸던 지난 시기였습니다. 잘 버텨주셔서 고맙고 애쓰셨다는 말씀드립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창섭 본부장님을 비롯한 소방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정활동 속에서도 도민의 안전과 도정발전을 위하여 헌신 노력하시는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당초 예산편성 이후 중앙에서 지원된 소방안전교부세 및 국고보조금과 부족한 인력운영비를 조정 반영하였으며, 특히 노후차량 및 개인 안전장비 교체와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소방청사 기능보강 등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각별한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소방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 예산을 보면 인력운영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있네요. 그러면 본예산에 못 담고 이렇게 추경에 인력운영비를 많이, 보면 16개 소방서가 172억 8,092만 원이면 상당히 증액된 거거든요. 인원이 갑자기 늘어서 그런 것 같지는 않고, 왜 이렇게 추경에 많이 담으셨는지?

답변드리겠습니다. 작년 12월 30일에 82명의 정원이 증원되었습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그 인력 분을 세울 수는 없었고요, 그리고 금년도 공무원 보수 인상분도 여기에 포함시켰고 또 현업근무자 시간외수당 부족분에 대한 인건비가 다 합쳐지면 그 정도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되어 있으니까, 크게는 정원이 연말에 세워짐에 따라서 발생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알았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도 나왔습니다만, 119구급대 지원도 2억 2,000만 원, 예산서 보니까 장비 지원 같은데 장비가 제대로 안 돼서 감액을 하는 건지.

이 부분은 119구급대 지원보강 기준에 의거해서 본예산에서 119구급차 19대를 보강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습니다만, 본예산 편성 후 국고보조금 예산심의 과정에서 그 기준을 주행거리 12만㎞ 이상인 2013년도에 구입한 구급차 2대를 향후 교체하는 것으로 조정이 돼서 2억 2,000만 원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올해 구입해야 될 차를 미뤄서 구입한다는 얘기네요. 올해는 구입을 못하니까 그 예산을 감액한 것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경에 한산 연봉지대 신축 예산이 아무리 찾아봐도 안 보이는데, 어떻게 된 거지? (소방본부장 자료확인 중) 아니, 이것 편성이 됐는가 안 됐는가만 말씀해 주세요.

예산서 872쪽에 서천 한산 연봉의용소방대 청사 신축 말씀하셨습니까?

예.

거기에 지금 나와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됐습니까?

예.

조치연 위원님 질의 없으십니까?

소방복합시설 조성사업 도시관리계획 용역을 16억 9,400만원 증액한 거예요?

예.

이게 본예산에 얼마나 있었나? 본예산에는 얼마나 담았었어요?

본예산에는 관리계획이 통과가 되지 않아가지고 통과된 이후 부득이 이번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아, 그랬어요?

예.

그런데 도시관리계획 용역에 근 17억 이렇게 들어가요?

예, 그 내역을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내역을 살펴보면 현황 측량이 있고, 토질조사, 문화재 지표조사, 도시관리계획, 산지전용 협의, 전략 환경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 사전 재해영향성 검토, 경관성 검토, 토지적성 평가, 교육환경 평가 이렇게 들어가서 총액이 그렇게 구성이 됩니다.

아, 그래요?

예.

총 면적이 얼마나 되지요?

11만 7,000평입니다.

11만 7,000평에 지표조사나 환경영향평가를 하다 보니까…….

예, 그 용역에 많은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품셈에는 24억이고.

저희들이 견적을 받았고요, 그 견적의 70%를 예산액으로 편성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경쟁입찰로 용역 주려고 그러는 거예요?

예.

그다음에 화재진압 소방차 지원에서 한국지방재정공제회의 지원사업 단축해서 2억 5,000만 원이 삭감됐네요?

예.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소방차를 지원해 주는 어떤 법적 근거가 있어요?

재정공제회의 이익 환원사업의 일환으로 소방차를 지자체에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 운영을 했었습니다.

지방재정공제회에서 이익 환원사업을 했는데, 그러다가요?

당초 계획은 ’16년에서 ’18년까지 물탱크차 4대, 10억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계획이 수립됐었는데 이게 ’16년 2대만 지원해 주는 것으로 변경이 돼서 올해 사업 1대 분이 감액된 사항입니다.

웃기는 사람들이네! 공제회가 이렇게 신용이 없어. 그래요? 예비비는 어떤 목적인데 이렇게 감액을 했어요?

예비비는 저희들이 예측하지 못한 일이 발생했을 때, 작년의 예를 들면 순직자가 발생해서 장례지원해 주는 그런 용도로 사용을 했었지요. 그런데 지난해 위원님들이 예비비가 너무 많다라고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번에 좀 줄이는 거로 편성을 했습니다.

본래 얼마였어요?

3억 3,500만 원이었습니다.

3억 얼마였네, 3억 3,800인가?

예, 그래서 거기에서 조정을 한 겁니다.

이 예비비가 재난대응 성격의 예비비도 아니고 그러네. 좀 애매하네. 이게 법적인 성격은 있어요?

예비비라고 하는 것이 예측하지 못한 수요에…….

아니, 그런데 이게 119 때문에 있는 건지, 왜냐하면 예비비는 도에서 통합해서 편성해 놓잖아요.

우리 소방조직 관리에 필요한 예비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소방 분야에 별도 예비비를 이렇게 편성해 놨다?

예, 그래서 작년에 뭐 필요 있느냐, 좀 줄여라 하는 위원님들 말씀이 있으셔가지고 여기서 삭감 조정한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 그래요?

예.

아니, 난 각 실·국마다 다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으로……. 없는데?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 특별회계여서?

예, 소방 때문에.

알았어요. 나머지는 대부분 다 이해가 되고, 2017년도 추경 보니까 세입은 7억 2,400만 원에 비해서 세출은 2,134억이네. 군대나 소방은 거의 90% 이상 국가나 지방정부의 돈을 쓰는 집단이구만!

예, 무한투자 집단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만큼 우리는 유니폼의 사명감을 다해야 되겠다.

예, 명심하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정리가 되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소방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토론 및 의결은 지난 1차, 2차 회의와 오늘 심사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하여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부위원장 정광섭 위원입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에 대하여 그동안 심사과정에서 질의 답변 시 도출된 문제점 등을 중점적으로 위원님들의 의사를 존중하여 심도 있는 심사를 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계수조정소위원회 심사결과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은 투자사업의 적정성과 그 효과성 등을 고려하여 예산 추가편성 부적정 등으로 판단되는 재난안전실 소관 32향토사단 훈련연병장 등 보수지원 3억 1,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계수조정의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계수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는 질의와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조정한 결과이므로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내용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부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질의와 답변 등 세심한 심사를 거쳐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계수조정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계수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소관은 의석에 놓아드린 안과 같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예산안 가결에 따른 실·국·본부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먼저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특히 몇 십 년 만에 발생된 가뭄은 위원님 여러분들께서 힘을 모아주신 덕분에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었습니다. 금번 의결해 주신 예산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예산이 낭비되거나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집행과정에서 보다 세심히 챙기겠습니다. 앞으로 맞닥뜨릴 현안과 예견되는 문제에 대하여는 위원님들과 협의나 소통을 통해서 보다 나은 도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데 대해서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 추진에 적극 반영하고 향후 예산 집행이 알차게 이루어지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원안대로 승인해 주신 맹정호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고맙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대안을 주신 사항들은 심도 있게 검토해서 도정에 적극 반영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서 금번에 심사해 주신 예산안에 대해서는 사업 집행부터 사후관리까지 하나하나 꼼꼼히 챙겨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나오셔서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소방본부 예산을 원안대로 심의해 주신 데 대해서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드립니다. 세워주신 예산은 목적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정낙춘 해양정책과장님, 이창섭 소방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그동안 예산 심사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이 지적하시고 대안을 제시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는 업무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잠깐, 잠깐! 제가 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예산을 국·실에서 올린대로 100% 원안대로 통과됐다고 해서 성공한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해서 실패한 것이다, 이건 아니다 이거야. 자기 돈 지갑에서 쓰는 것도 쓰고 나서 뒤가 찝찝한 게 있는 것이 돈인데 이건 공공의 돈이란 말이야. 어느 개인의 돈이 아니다 이거야. 도민의 돈이고 국민이 걷어준 돈인데 그걸 원안대로 편성한 게 정답이냐, 원안이? 아니란 말이지. 그다음에 돈을 집행할 때 편성해 줬기 때문에 그걸 쓰기 위해서 급급해 가지고 허투루 쓰지는 않았는지, 낭비하지 않았는지. 꼭 도적놈이라고 해서 물건을 훔치는 것만 도적놈이 아니다 그 말이야. 국가의 세금을 세금 같이 못 쓰는 사람도 도적놈이지. 그다음에 여기서 통과가 안 됐다고 해서 예결위에서 통과시키면 된다고 보자고 이런 담당 과장 있으면 썩은 놈이다 이거야, 나는. 나하고 친소관계를 떠나서 그따위 식으로 의회를 무시해? 216만 도민을 깔아뭉개는 거지. 공통적인 사람, 어떤 의원이 의안을 내서 다수의 의견이 그럴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의견이 모아져서 정리가 되면 존중해 줘야지.

전낙운 위원님.

하여튼 그런 썩어빠진 과장, 썩어빠진 자세를 가진 공직자가 있어서는 안 되겠다 이거야. 명심들 하시고 늘 부족하지만 제한된 예산을 최선을 다해서 집행하고 그런 결과들을 사무감사 때 또 지켜봅시다. 이상입니다.

전낙운 위원님 취지의 말씀은 동료위원들이나 여기에 계신 공직자 여러분들이 충분히 이해하실 거라고 믿고요. 오늘 결정된 안은 우리 상임위원회 위원님들의 만장일치 의견으로 결정된 사안이라는 말씀을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동안 회의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