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제297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2017-07-14

회의 전체 보기 648턴

동욱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미래성장본부, 충남테크노파크,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고 미래성장본부와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등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우리 도의 미래핵심산업 발굴 및 지역산업 경쟁력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지난 7월 1일자로 인사발령에 의해 미래성장본부로 전입한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장동호 미래정책과장이 되겠습니다. (인 사) 장동호 과장은 내포신도시건설과 신도시정책팀에서 승진해서 미래정책과장으로 보임했습니다. 참고로 윤병환 전 미래정책과장은 종합건설사업소장으로 전보 이동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미래성장본부 소관 업무에 대해서 관심과 애정을 갖고 성원해 주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자료요구하실 것 있나요?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익환

유익환위원

보고 잘 들었는데요,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전략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이 지금 진행되고 있어요. 가로림만권에 지속가능한 성장발전전략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이 11월에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천수만권역 종합발전전략 연구용역을 7월 달에 착수했다라고 하고, 남동권 발전방향 기본구상 및 부문별 전략과제 수립을 금년 12월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위에 말씀드린 가로림만권역과 천수만권역의 용역 과업 지시서를 간단히 요약해서 제출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남동권 발전방향 기본구상도 지금 구상해 놓으신 것이 있을 것 같은데 이것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저희가 업무를 보는 데 있어서 참고가 될 것 같아서 요청을 했습니다. 그것을 좀 제출해 주세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다만 가로림만 권역은 용역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과업지시를 한 것이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천수만권역은 아직 용역을 발주 못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용역 착수했다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제 7월에 착수할 계획인데.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 이번에 착수하기 위한 과업지시서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진행상황을 최근 것까지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드리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과업지시에 대한 사항을 본부장님이나 저나 다 똑같이 내용을 아는 건데 어떤 방향으로 가기 위한 도의 기본방침이 있는 거란 말이지요. 그러니까 그것을 용역회사한테 발주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 내용을 주시라는 말씀이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문 위원님 자료요구 있으신가요?

김종문위원

예, 김종문입니다. 지금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서 창조지역사업, 마을단위 특화개발 사업을 농림축산식품부하고 해양수산부에 공모해서 우리가 창조지역사업 6개 지역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6개 지역의 사업명하고 사업내용, 이것이 올해 1월부터 12월까지 사업기간이 되어 있는데 사업계획서가 있을 것 같아요. 그 사업내용이 뭔지 6개 창조지역사업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사회·경제적 파급력이 높은 신성장 분야 예타 대상사업을 지금 발굴 추진하고 있는데 12개 대학 중심 R&D 과제 기획하고, 또 3대 중점 분야가 5월 달에 선정된다고 했어요. 이것이 선정되었나요? 그 현황 좀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종필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면 미래성장본부가 우리 행정자치위원회로 오면서 업무보고를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었어요. 그래서 그 정도는 다 알고 계실 것 같고 궁금한 점 간단간단하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에 청년정책팀이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요즘 청년실업문제가 참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청년일자리가 없어서라기보다도 제가 지난번 도정질문에서 말씀을 드렸었는데 청년실업 100만에 외국인근로자 100만 해서 도정질문을 했었어요. 그런데 실제적으로 청년실업 100만이 아니라 300만이 넘어요. 니트족만 2014년도에 164만 명에 이르더라고요. 취업까지 포기했다는 사람을 보고 니트족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참 매우 심각한데, 제가 지난번에 지적하기를 미스매칭에 문제가 있다. 물론 당장 전환시킬 수 없는 문제지만 이제는 우리가 보다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 같은 경우는 대학진학률이 38% 대뿐이 안 되거든요. 중학교 때 특기라든지 적성검사를 통해서 미리 나름대로 “너는 어떤 쪽 방향으로 가라”고 해서 고교과정을 진학시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80%가 대학에 진학을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어떤 특기나 적성에 따라 가는 것이 아니라 성적순에 따라서 대학을 가고, 학과를 가고 해서 사회에 나오면 실질적으로 산업수요현장에서는 쓸 만한 인재가 없는 거예요. 그렇다면 미래성장본부 먹거리 창출, R&D 이런 측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지금 우리나라가 참 기적을 이루었다고 하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진짜 기적을 이룬 나라입니다. 시간관계상 제가 설명을, 나중에 별도로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지금 대한민국 정도만 그대로 유지만 시켜 가도 저는 참 다행이지 않을까?. 엊그제 문재인 대통령이 미국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고 온 지 얼마 안 되었는데 어제 새벽에 FTA 다시 해야 한다, 이게 참 큰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보면 외국인근로자가 들어가서 1인당 100만 원씩만 잡을 때 100만 명이란 말이지요. 그러면 월 1조씩 가져가는 거예요. 연 12조입니다. 여기에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지난번에 저한테 어떤 말씀을 들려줬느냐 하면 태안 쪽에서 마늘을 캐는데 1인당 30쪽을 캔다 그러면 30만 원이 수익 아닙니까? 그런데 마늘 캐는 분들에게 하루에 먹여주고 뭐하고 해서 10만 원씩 준다 이거예요. 그러면 3분의 1 주거든요. 그런데 주는 돈이 우리나라에 머물면 괜찮은데 대부분 외국인근로자들이에요. 반만 해도 50%는 다 가져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대한민국이 ’97년도에 우리가 IMF를 맞습니다만, 지금 반도체니 이쪽에서 그래도 참 다행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것이 어떻게 될 것 같은가. 참 심각한 문제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우리 청년실업이 해결돼야 결혼도 하고 아이들 출산이 다 해결되는 상황이에요. 이런 측면에 포커스를 맞추고 패러다임을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쉽지 않지만 함께.

김종필위원

우리 충남도부터, 이게 실은 국가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인데 우리 국가 차원에서 잘 못하고 있거든요. 우리 충남 차원에서라도, 물론 충남연구원에서 나름대로 연구모임도 가져가면서 준비를 할 겁니다.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도 청년실업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차원에서라도 아주 중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유념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8페이지에 수소경제사회 구현을 위한 기반 조성 사업이 있잖아요. 보면 패키지형 수소 충전소 실증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간단하게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수소의 생산부터 충전까지 소형으로 하는 건데 지금은 충전소 하나가 30억 정도 소요되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저렴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기술평가원에서 전담하고 기업이 참여해서 당진에 이것을 하나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생산해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가 보급형 충전시스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 밑에 ‘앞으로’ 되어 있는 것에 저가형 수소충전시스템 표준모델 개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이공휘위원

그럼 대략 소형화되면 규모가 지금 현재보다 많이 줄어드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느 정도나 줄어들 수 있을까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연구는 진행해 봐야 되는데 지금과 같은 형태의 충전소로는 보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지금은 대형으로 표준화되어 있는데 농어촌지역이나 수소연료전지 수요가 적은 곳에서도 할 수 있는 것을, 전문가들은 3분의 1까지 다운시킬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그것은 한번 진행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진행하는 중간중간에 보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취업대책에 대해서 많은 걱정이 있었습니다. 미래먹거리 사업을 준비하는 전략본부에서 다양한 계획이 준비되어 있는데 현재 우리 충청남도에 취업대기자 현황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통계상으로는 나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또 앞으로 먹거리 사업으로 인해서 필요한 취업자리도 같이 되어 있습니까? 이런 부분이 다 데이터베이스가 구축이 되어 있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대학 학과부터 졸업한 학생들이 전공별로 어떻게 되어 있고 그 사람들이 희망하는…….

석곤

김석곤위원

어떤 인원이 필요한지 그런 부분들을 다음에 자료를 준비해서 토론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우리 도의회 관련사항 처리현황을 보니까 완료사항에서 ‘사업 보조비율이 80%로 타 국가 보조사업에 비해 자부담 비율이 낮은 사업임’ 이렇게 보고서에 되어 있는데, 아까 말씀 중에 현실적으로 비용 부담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이 무슨 뜻이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지금 주로 저희들이 하는 산업 분야에서는 보조비율이 부담할 수 있는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기업에서는 부담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데 이쪽은 영농 쪽이니까 아무래도 재정이 여의치 않으니까 부담비율이 높은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 의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사업 보조비율 80%가, 80%가 자부담 쪽입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아닙니다. 보조비율이 80%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20%가 그렇고, 다른 부분은 40% 자부담을 하는 건데 다른 부분보다 적은데도 자부담 비용 부담이 많이 있다고 말씀하셔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농업회사법인이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기업들은 대개 그 정도면 자기들이 민자를 부담하거든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민자부담이…….

석곤

김석곤위원

농업 비율은 거의 제로 쪽을 원하는군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현실적으로 어려움을 토로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김종필위원

없으면 하나만 제가.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간단하게 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충남TP라든가 엊그제 다녀온 ㈜에스에이씨 우리가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습니까? 그것을 통해서 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많은 이윤을 내서 고용을 창출하고 세금 많이 내주면 참 좋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도 보면 엊그제 다녀온 ㈜에스에이씨 마그수소연료전지 개발에 ’20년까지 34억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게 해준다는 말이죠. 그러면 나름대로 어떤 협약서 같은 것 지원 뭐 그런 게 있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렇다면 뒤에 만약에 성공했을 경우에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고용창출이라든가 세금 내는 것에 기여를 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우리 장학재단이나 등등 있잖아요. 저기 어디죠,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인재육성재단.

김종필위원

그런 데를 통해서 공헌할 수 있는 그런 문구가 들어있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것을 좀 넣으면 어떨까 해요. 나중에 이렇게 도와줬는데 자기들이 잘해서 다 된 줄만 알 것 아닙니까? 나중에 실질적으로 성공을 이루었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에 뭔가 기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그런 문구를 선언적으로라도 넣어놓는 것이 어떨까 싶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직접적으로 고민은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기업들도 이제 CSR이 보편화되어 있거든요, 기업의 사회공헌활동이라는 것이. 그래서 그러한 측면에서, 구체적으로 장학금이라는 그런 표현은 않지만, 지역사회 공헌이라는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는 것은 저희들이 한번 해볼…….

김종필위원

물론 기업들이 알아서 해 주면 고맙겠지만, 그러나 어떤 선언을 넣어줌으로써 당연한 의무감도 가질 수 있도록 그것을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위원장님, 제가 잠깐.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유익환 위원님 하시죠.

익환

유익환위원

가능하면 빨리 할게요.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5분발언 추진상황에서 지금 추진 중인 사항으로 균형발전 개발계획 추진과 관련된 사항이에요. 여기 현 시·군별 종합점수 및 순위라고 하는 것이 19페이지에 표가 나오네요. 제가 지금 10년 전 기억이 떠오릅니다. 당초 충남도에서 균형발전사업을 하기 위해서 6개 시·군을 정했었어요. 그게 어디냐 하면 논산, 보령, 금산, 서천, 청양, 부여가 되어 있는데, 그때 당시 조례를 통과시키기 위해서 제가 태안군하고 공주시를 포함해서 8개 시·군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그때 제가 주도했어요. 큰 혼란을 겪어가면서 회의도 못하게 하고 끌고 가면서 넣었는데 그때 당시에 순위를 보니까, 지금 이 사업을 계속 추진해 왔어요. 그러면 균형발전사업을 왜 했느냐? 충남도가 전부 균형발전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추진해 왔거든요? 그런데 2015년도에 평가한 것을 보니까 균형발전을 하기 위해서 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보니까 이 균형발전 사업지구로 들어가 있는 8개 시·군이 쪼로록 7위부터 시작해서 15위로 들어가 있어. 그러면 균형발전의 효과가 여기에 있는 거야, 없는 거야? 그거 한번 자료를 보셔요, 지금.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보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거기에 예산만 빠졌는데 그때 당시에도 예산하고 홍성지역이 왜 빠졌느냐면 도청이전 신도시로 된다고 해서 그 2개 시·군은 빠졌고, 당시에 공주가 포함되지 않았던 거예요. 공주는 행정중심복합도시 지역과 연접되어 있다고 해서 빠지고, 태안군은 기업도시 및 안면도관광지 개발을 할 거다라고 해서 제외시킨 것을 태안하고 공주는 그때 집어넣은 거거든요. 6개 시·군을 지원하자고 했던 것을 8개 시·군으로 늘리면서, 그때 엄청난 투쟁을 하면서 집어넣었던 건데, 그렇게 균형발전사업을 추진해 왔는데 보니까 논산 7위로 시작해서 15위 부여까지. 균형발전사업한 지역이 충남 도내의 발전지표를 보면 그렇게 추진해 왔음에도 이렇게 순위가 매겨진다면 이걸 어떻게 말씀하실 수가 있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그 균형발전사업 1년에 한 800억 정도의 재원을 투입하는 걸 가지고 그 지표에 의해서, 균형발전사업만으로 해서 지표를 했다면 아마 달라졌을 텐데, 우리 시·군 전체적인 지표를 보니까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이 산업화라든가 산업활동이라든가 인구유입이라든가 그러한 부분은 저희들이 가변적으로.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건데, 균형발전을 왜 충남이 전국 최초로 했을까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건 의미 있다고 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충남 전체적으로 균형적인 발전을 이루어서 타 시·도라든지 이런 데에 비해서 정말 잘사는 충남 만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그러면 적어도 이 사업한 효과가 나와야 돼. 1년에 말씀 그대로 800억씩 투자를 했어. 그러면 그 투자의 효과가 나와 줘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이 안에 포함되지 않았어야 될 시·군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똑같이 그 사업효과는 발휘되지 못하고 있다는 결론이 이 지표상에는 나오는데, 저도 지금 이걸 보면서 별도로 이 발전지표 분석표를 한번 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어떤 것으로 평가를 했는지. 지금 여기서 논의가 계속된다면 서로 논쟁만 일어나.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나 이것은 충남도 전체적으로 평가한 순위라는 말이죠. 발전지표에 대한 순위 아니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순위죠, 그냥 순위죠. 내용이 아니라 순위죠.

익환

유익환위원

자, 거기에서 부분적으로 두 단계가 내려간 시·군도 있고 올라간 시·군도 있는데 8개 시·군 예산까지 포함한 9개 시·군은 똑같이 그 9개 시·군 속에 포함되어 있다 그 말이야, 홍성만 올라갔고. 그러면 균형발전사업 효과가 있느냐.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는 그 부분은 좀…….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 이렇게 하세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본부장님보다 더 많이 압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순위를 가지고 말씀하시기에 이것이 잘되었다고 평가하기에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 이것에 대한 지표평가, 여기에서 분석하는 점수를 배점하는 표가 있을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누가 나한테 설명을 주었으면 좋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야 이것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져요. 그런데 이것을 보면 이렇게 해서 앞으로 계속 해 가기 위한 표를 만들어 놓은 것 같은, 작위적인 표를 만든 것 같은 느낌이 든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별도 지표를 한 표, 배점기준이라든지 이런 것을 별도로 설명 좀 해 달라 그 말씀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만 첨언을 드린다면 순위보다는 그 격차가 어떻게 완화되었으며 그러한 것도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그것을 그렇게 설명을 주시라 그 말이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마치도록 할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지역균형발전기금에 있어서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사실은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고 저는 봐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어떠한 사업이 그 지역 특성에 맞고, 그 지역 발전을 위해 어떠한 사업에 투자를 해서 그 지역 주민이 혜택을 보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나, 또한 그로 인해서 인구유입도 가능하고 이러한 방향으로 이 지역균형발전기금이 투입됐어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본부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유익환 위원님도 바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건데, 지금까지 800억이라는 돈을 투자했지만 어디다 투자했습니까? 한번 말씀해 보세요, 어디다 투자했나? 예를 들어 드릴까요? 체험마을 만들고, 다 이런 것 했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물론 부정적인 것도 지난번 회의 때도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셨던 것도, 저도 이 사례를 보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니까 처음부터 단추를 잘못 끼웠다는 얘기는 사업목적을 우선 설정해서 투자를 했어야지, 각 지역 시·군을 선정해서 “지역균형발전기금으로 이런 게 당신들한테 얼마 가니 어떠한 사업을 할 것인지 가져와라!” 이렇게 해서 해 준 것 아니에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우리 도에서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걱정하신 사항을 듣고 저도 팀하고 같이 회의도 했는데 사실 저희들이 가이드라인을…….

동욱

김동욱위원장

어쨌든 지금 그게 다 실패됐지 않습니까? 다 실패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긍정적인 측면도…….

동욱

김동욱위원장

긍정적인 측면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래서 유익환 위원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의도는 충분히 제가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청년일자리도 그래요. 일자리 부분도 사실 잘 알잖아요. 지금 일자리가 없습니까? 일자리 잔뜩하죠. 그런데 청년들이 정말 안정적으로 어떤 근로조건을 가지고 내 앞날에 편안한 조건이 되어야만 가는 것이지. 그러면 그런 부분에서 우리 관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무엇인가 이렇게 찾아줘야 되는 것이 아닌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이 저희들의 역할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제일 중요한 게 그건데 지금 관에서 하는 행동 봐요. 일자리 80만 개 창출한다면서 공공일자리 창출하고. 공공일자리가 생산성이 있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설계는 새롭게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 것 잘 해주시기 바라고, 또 하나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게 국방대학교 체력단련장 문제, 그거 아시죠? 우리 의회와 다 MOU 체결하고, 지금 설계비는 우리가 출연을 했습니다만, 국방산단에 대한 문제 그것이 선행조건이 안 될 때는 모든 예산은 앞으로 추진하는 데 있어서 어렵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지금 국방산단에 대한 문제 추진되는 것이 많이 있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은 지금 경제통상실에서 하고 있는데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런 것이 우리가 행정을 보면 모든 게 자꾸 이원화돼서, 부서마다 뭔가 소통이 되어야 되는데 소통이 안 되고 또 업무가 업무상으로 보면 중복성도 많고 이런 게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문제는 서로가 잘, 우리 소관이 아니다라고 해서 등한시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국방대학교 이전 관련은 저희들이 자료를 보고 있는데 이건 국방대 이전 지원을 했던 사항하고 연계되니까 위원님들께 별도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본 출연계획안은 지난 6월 9일 제296회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제안설명과 검토보고를 마치고 또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전반적인 사업 타당성의 재검토가 필요하여 계류된 안건입니다. 지난 7월 10일 위원 간담회에서 출연계획안에 대한 논의를 한 바 있습니다만, 본 안건에 대해서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출연계획안이 다시 수정해서 왔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세출 추가경정 예산 사업설명서 가지고 봐가면서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설명서에 내용이 있으니까 이해도 쉽고 금액도 있고 그래서. 67페이지네요. 67페이지에 첨단과학축전행사 개최인데, 행사일이 며칠인가요? 그러니까 하루 하는지, 이틀 하는지, 3일 하는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3일간 합니다.

김종문위원

아, 제가 착각을 했어요. 지금 출연계획안 심의인데 제가 추경심사를, 추경에 관련된 거니까 이따 추경 심사 때 다시 질의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 얘기를 하기 위해서 다른 것을 예를 들어 주시는 줄 알았지. 지난번에 논의를 우리가 많이 했는데,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죠.

김종필위원

지난 5월 25일자로 본 출연계획안에 왔던 그 내용 가지고 일단 심의를 하고 금액 같은 것은 예산 추경안하고 좀 다르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 범위 내에서, 예를 들어 충남테크노파크 출연금이 4억 5,500만 원이다 하면 그대로 출연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 범위 내에서 하겠다는 얘기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이해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지난 간담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의견교환이 있었고 또한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미래성장본부 소관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을 상정합니다. 김현철 본부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저희 미래성장본부 소관 예산 심의에 관심을 가져주신 데 대해서 감사인사를 드리면서, 자리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현철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미래성장본부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먼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의견으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차례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 예타 및 R&D 대상사업 발굴 추진 1억 원과 관련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물론 본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신성장동력과가 올해 신설되면서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사업을 하고 과제를 발굴하고 진행을 하다 보니까 예산이 좀 투입되어야 되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다만 R&D 예산은 올해 지금까지 했던 것은 2018년도 국비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저희들이 작업을 진행하는 것은 2019년도 국비 반영이거든요. 그런데 2019년도 국비 반영은 대개 2018년도 3월이면 부처예산에 반영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순기가 도 예산보다는 한 6개월 정도 앞에 가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두 번째로 지역특화(주력)산업 육성지원과 관련해서 이번 추경에 8억 8,800만 원을 추가 계상했는데 이것은 정부의 지역산업 육성정책 일환으로 저희들이 충남테크노파크를 통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비매칭사업으로 국가직접지원으로 국비매칭사업에 대해서 도비를 부담해야 되는데 본예산에 재정형편 때문에 일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도비 부족분을 이번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과 관련해서 여기에도 5억 원이 추가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국비직접지원에 의한 국비매칭사업인데 본예산에 다 반영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에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몇 가지가 그러한 사례가 있는데 예산담당관실하고 협의하면서 예산집행 순기에 맞게 사업추진에 지장이 없도록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그러한 의견에 따라서 일부는 본예산에 반영하고 일부는 추경에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로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사업과 관련해서도 이번에 12억 6,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연차사업에 의해서 산업부하고 같이 국비매칭사업으로 하는데 본예산에 누락되어 반영하지 못한 것을 이번에 불가피하게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섯 번째로 자동차 주행안전 동력전달 핵심부품 개발사업 관련도 2억 5,000만 원인데 저희들이 앞에 말씀드린 것 과 같이 국가직접지원사업에 의한 국비에 대한 도비매칭 사업인데 본예산에 반영하지 못해서 불가피하게 추경까지 갖고 왔습니다. 여섯 번째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일반회계 전입금 10억 원이 증액된 사유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과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일반회계 전입금은 지역균형발전사업 지원사업으로서 2017년도 본예산 편성 시 국비는 전액 반영되었는데 도비는 재정 여건으로 10억 원이 부족한 270억만 반영하고 10억 원을 이번 추경에 저희들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국비와 맞는 매칭 비율로 270억 원에 추가로 10억 원을 증액 편성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발전소 미이용 에너지 활용사업 반환 관련 특정자원, 지역자원 시설세에 대해서 5억 3,376만 원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한 데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전문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사업이 중간에 중단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2015년도에 농림축산식품부 공모사업으로 당진화력발전소의 온배수열을 이용해서 당진시 석문면 교로리에 유리온실을 설치해서 토마토, 파프리카 등 농작물을 재배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도비를 지원하게 했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면서 사업자인 농업회사법인 당진웰·에버그린팜 주식회사가 자금 조달의 어려움으로 사업을 포기해서 불가피하게 이것을 세입 조치하게 되었습니다. 이 점은 저희들이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 관련해서 이것은 보령시 친환경 에너지타운 조성사업이 최종 평가에서 탈락한 데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대상지역은 주교면 고정리와 오천면 오포리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모두 52억 원이 되겠고요, 주요내용은 폐에너지를 이용해서 주민편의시설 및 주민소득사업으로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정하고 가축분뇨 고형연료화시설과 친환경 에너지 체험부스를 설치하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2016년도 4월에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으로 1차 선정이 되어서 그해 7월경에 보령시와 환경공단에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을 실시했고 10월에 중간보고회를 개최하고 11월에 주민설명회 개최 및 최종보고회 등 과정을 거쳐서 ’17년도에 저희들이 환경부에 최종결과를 통보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에서 환경부에서 경제성 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경제성 분석이 낮게 나와서 탈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불가피하게 이것을 국비 및 도비를 감하게 되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신성장동력과에서 충남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으로 7,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타당성조사는 무엇 때문에 하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국비를 저희들이 신청하게 됩니다. 산업부에서 하는데 국비를 신청할 때 전제조건으로 사전 타당성을 조사해서 첨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까지 사전 타당성조사해서 용역회사에서 결과에 대한 것을 책임집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예를 들면 의정부시∼서울까지 경전철 이런 문제가 도처에서, 자치정부에서 실시했던 것들이 이런 용역을 통해서 실시하고 있거든요. 만약에 컨벤션센터를 하겠다면 필요하니까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하면 되지 별도로 이렇게 용역까지 맡겨서 짜 맞추기 형식을 갖추느냐 이거지. 기본계획하고 타당성조사하고 같이 하는 것으로 했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같이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기본계획을 하게 되면 여기에 맞는 것을 짜 맞추기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실제로 타당성조사를 먼저 한 다음에 하면 모를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아무래도 저희들 입장에서는 이것이 왜 필요한가에 대한 타당성 설명이지 경제성 분석이라든가 그런 것은 다시 한 번.

석곤

김석곤위원

다시 한 번 해야 됩니까? 어쨌든 타당성조사를 의뢰자의 요구에 맞춰서, 그렇게 그냥 맞춰지더라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발주처의 의지가 중요한 사항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것이 제일 중요한데 타당성이 없다고 하더라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만들어서 제출하게 되던데. 없는 것으로 하게 되면 용역비를 줍니까? 만약에 의뢰해서 ‘타당성이 없다’ 이렇게 용역결과가 나오면 비용을 지불합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래도 비용은 지불해야 되겠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런 예가 없지 요? 다 이렇게 타당성이 있다고 나오는 거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그 논리를 만들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아까 했던 것 마저 해야겠습니다. 사업설명서 보시는 것이 질의나 답변에 용이할 것 같아서 사업설명서 67페이지거든요. 첨단과학 축전행사 개최를 며칠 간 하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3일간 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매년 하는데 3일간 합니다.

김종문위원

매년 해 왔던 일인데 3일 동안 해 왔고 총사업비가 2억 1,500만 원이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우리가 본예산에 1억을 세웠고 추경에 1,500만 원을 더 증액했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1억만 세워도 되는데 1,500만 원은 왜 세웠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1,500만 원은 예산과목이…….

김종문위원

사업설명서 67페이지 맨 하단에 한번 보세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한국과학창의재단이라고 하는 기관에서 1,500만 원을 우리한테 행사비로 냈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것을 기타수입으로 해서 세입을 잡고 세출예산을 잡는 겁니다.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부담금으로 1,500만 원을 줬기 때문에 그것이 세출예산에 들어간 겁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한국과학창의재단에서 우리가 돈을 받았다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것을 쓰려니까 예산에 잡아서 집행해야…….

김종문위원

그러면 세입에 1,500만 원이 잡혀 있겠네요? 잡혀있어요, 세입에?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일반부담금으로 잡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런데 이런 설명이 없으면 누가 알겠어요. 한국과학창의재단이 1,500만 원 내기로 했는데 우리가 추경에 1,500만 원 반영하면, 사업설명서라는 것이 사업의 자세한 세부사항을 여기에 기재해서 참고사항으로 제공해 주는 건데 이렇게 1,500만 원이 세입으로 잡혀서 이렇게 됐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김종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74페이지 4차 산업혁명 관련 홍보비라고 되어 있어요. 사업목적에 보니까 ‘충남의 경제육성을 위한 4차 산업혁명 관련 홍보’ 그런데 이 사업내용을 보니까, 산출내역을 보니까 지방신문 홍보에 700만 원, 중앙일간지 홍보에 700만 원, 지역일간지 홍보에 600만 원인데 4차 산업혁명을 우리 도정에서 별도로 이렇게 홍보비를 들여서 홍보할 이유가 있는지? 요새 매일 나오는 게 4차 산업혁명이잖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일을 하면서 아무래도 중앙정부 산업부나 미래부하고 같이 일을 하게 됩니다. 저희들이 가면 중앙정부에서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충남도에서 왜 그것을 하려고 하는데?, 충남도에서는 어떤 준비를 하고 있고 어떤 요구가 있어서 충청남도에서 하려고 하고, 그것을 국비로 받으려고 하느냐?”라고 하는데 저희들이 언론에 보도되었던 거나 아니면 무슨 행사를 했던 거나 그러한 것을 증빙자료로, 첨부서류로 제출하는 과정에 있는데 이것은 워크숍을 한다거나 세미나를 한다거나 그랬을 때 하반기에 그러한 것을 언론홍보를 통해서 알리겠다는 의미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4차 산업혁명 우리 충남과 관련된 예산을 중앙에다 신청해서 국비를 확보하려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위원님들께서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저희들이 퍼포먼스도 좀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은 일대로 하지만 어떤 것은 대외적으로 알릴 필요도 있고, 어떤 것은 선전도 해야 되는 것이 ‘왜 우리가 해야 되는가?’ 그것이 말에 의한 논리적 설명보다 그것도 도움이 될 때가 있더라 하는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자세히 따져 묻지는 않겠지만 적절치 못하다는 느낌이 들고요. 69페이지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으로 되어 있어요. 연구개발지원단 운영에 1식으로 해서 2억 1,000만 원이네요? 또 당초에 2억 예산 세워서 추경에 1,000만 원을 반영시킨 사항인데 하단에 산출근거를 한번 보시지요. 충남연구개발지원단 지원사업에 인건비가 6,166만 원이에요. 그러니까 연구원 두 분한테 주는 인건비네요. 연구활동비를 보니까 여기에 회의수당이 또 들어가 있고, 그다음에 연구수당도 431만 원을 주고 있어요. 산출기초 예산편성을 갖고 지금 본부장님 설명 좀 한번 해 주세요, 잘 이해가 안 가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미래부하고 공동으로 50 대 50 재원으로 저희들이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1,000만 원을 추가 요구한 것은 미래부에서 당초 2,000만 원에서 1,000만 원을 인센티브로 저희들한테 주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맞게 편성하느라고 1,000만 원이 증액되었다는 보고를 드리고요. 산출기초와 관련해서는 여기에 인건비를 연구원 2명을 쓰도록 그렇게 미래부에서 협약을 했습니다, 2명은 이쪽에 인력을 지원하는 것으로. 그런데 2명에 대한 인건비가 6,100만 원인데 신규로 채용하지 않고 우리 테크노파크에 있는 다른 사업과 연계해서 이것을 하면서 그 시간대 비율로 연구원 인건비가 연봉이 한 7,000만 원이 된다고 하면 한 60% 정도의 비율로 해서 인건비 산정을 미래부하고 협의합니다. 그래서 2명에 대해서 6,100만 원을 저희들이 계상했고요. 연구활동비는 두 사람이 이것을 작업하는데 미래부에서 요구하는 수준을 둘이 하기에는 어려우니까 이 두 사람은 총괄 디렉터고 거기에 사람들을 모아서 관련 서베이라든가 조사를 하고 그러한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러한 제반 관련 비용을 연구활동비라는 명목으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어 있고, 그러면 연구수당은 뭐냐 하면 연구원들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사업내용을 보니까 R&D 조사 및 성과분석, 거의 우리 도내에서 이루어지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조사를 해서 미래부에 올려 보내면 미래부에서는 그것을 취합해서 전국 R&D 성과분석 책자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미래부에서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여력이 안 되니까 시·도에 의뢰해서 함께하는 것으로 그렇게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국내여비도 2,150만 원 이 되어 있고……. 그러니까 이 연구개발 필요하지요. 필요해서 하는 건데도 산출근거를 보면 쉽게 납득하기 어려워요. 연구원한테 인건비도 줘가면서 활동비에다 수당에다 여비에다, 또 국내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지는 않은데 거기에다 간접비해서…….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것은 전국공통 편성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산출하고 있거든요.

김종문위원

이게 저는 과다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건데 미래부가 과다하게 책정했다면 미래부가 야단맞아야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고요, 다만 이것을 미래부에 협력은 하지만 이 사람들을 여기에다만 가둬 놓지 않고 R&D 자체 과제 발굴하는 데도 이 사람들을 활용하고, 박사급 인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용하게 쓰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비용을 지출해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사실은 사람을 조금 더 쓰고 싶은 욕심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예산이 많으면 뭐는 못주겠어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이것은 진짜 소중하게 저희들이 잘 활용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대체적으로 추경예산이 나름대로 꼭 필요한 예산들을, 부족한 예산이나 국비매칭이 필요한 예산으로 해서 추경에 반영하시는 것으로 보이는데, 57페이지 한 번 더 봐주시지요.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1,800만 원이 신규로 되어 있네요. 사업내용을 보니까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및 자문이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보니까 두 분한테 과제를 맡기시는 것 같아요. 한 분에 세 건의 과제인데, 건당 100만 원씩 3개월 책정해서 900만 원을 들이는데, 두 분이 하시니까 협의회 운영이라기보다는 자문료인데, 자문료를 이렇게 두 분한테 3개월에 3건의 과제를 맡기면서 1,800만 원 주는 게……. 법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고 해서 주는 거지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소액 자문료 지원기준에 의해서 저희들이 이것을 하고 있습니다. 용역으로 가기에는 부족하고 그래서.

김종문위원

많이 주는 것 같은데요. 많이 주는 것이 아니어서 그렇게……. 아무튼 미래발굴협의회에 자문 받는데 1,800만 원씩 두 사람한테 3개월 기간 정해서 주면, 이것이 뭐 자문 받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지금까지 사업발굴협의회를 통해서 아이템을 발굴하고 거기에 살을 붙여서 이것을 해도 될까 정도까지 진행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이것이 볼륨을 키우려면 좀 더 세밀한 용역이 진행되어야 되는데 학술용역은 금액이 높기 때문에 그전에 우리가 다시 한 번 점검하는, 용역 가기 전에 개념설계 정도의 전 단계 일을 한다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용역 가기 전에 자체적으로 저희들이 다시 한 번 판단하는 겁니다. 그래서 용역을 최종적으로 갈 것이냐, 말 것이냐, 이것이 정확하게 용역이 진행될 수 있느냐 그런 개념설계 정도의 자문에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일반적으로 일을 하면 예산이 편성되는 것이 용역비부터 예산이 편성되거든요. 그런데 용역 전 단계에서 어쩌면 더 중요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실제 예산은 용역으로 직접 가면서 그전에 준비하는 과정은 공무원하고 그냥 하니까 저희들이 용역회사한테 번번이 진행과정에서 당하고 그런 오류가 있지 않는가 그런 반성에서 이것을 전 단계로 용역 전에 심층적으로 조사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김종문위원

참 우리 도가 돈이 많기는 많아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많으니까 용역비도 쓰고 용역 전에 자문도 받고 타당성조사하느라고, 미래성장본부뿐만 아니라 다른 데도 용역사업들에 타당성조사가 있어요. 타당성조사도 법으로 해야 되는 것을 타당성조사 해요. 법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타당성조사를 왜 하느냐고. 그냥 하면 되잖아요? 법으로 하게 의무화되어 있는데. 그런 것도 용역발주하고. 용역발주를 너무 남발하는 거야. 지금 우리 본부장님 부서의 얘기가 아니라 전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럴 때마다 어떤 느낌이 드느냐면 우리 도청의 공직자분들의 능력이 이렇게 안 될까. 이 분야에서 전문적으로 오래도록 공직생활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것까지 판단이 안 서서 자문도 받아야 되고 용역도 해야 되고 용역을 토대로 해서 사업추진하고 이 정도밖에 안 될까 하는 거예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런데 일단 단위과제로 들어갔을 때는 스페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김종문위원

앞으로 이것도 개선이 돼야 된다고 봐요. 정부종합평가든 아니면 국가 공모사업이든 이런 것이 지역에서 어느 정도 열의가 있느냐, 타당성이 어떠냐를 토대로 평가해서 준다고 해서 과도하게, 이게 예산이 낭비되는 줄 알면서 거기에 맞추려다 보니까 본의 아니게 조금 납득하기 어려운, 불필요한 예산들이 본부장님 입장에서야 국비를 확보해 오려고 하는 여러 과정 중에 필요해서 한다고는 하시지만 도민이 봤을 때는 납득하기 어려운 예산을 낭비해서 쓰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 절차들을 도민들은 잘 모르잖아요.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도 사실 우리 도에서 추진해 나가는 어떤 과정 중에 용역이 있으니까 이 절차를 밟는 거고. 여기까지만 해야 될 것 같네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은 왜 위원님께서 저런 말씀을 하셨는가 하는 것을 제가 느끼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위원

앞서서 존경하는 김석곤 위원님과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와 관련해서 질의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나라에 국제컨벤션센터가 서울 코엑스에 있고, 경기도 고양에 있고, 물론 김대중 컨벤션과 그것은 차원이 다르지요. 그리고 또 어디에 있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울산, 창원, 대전, 세종, 많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많이 있다고 했는데 그쪽에 대해서 나름대로 우리 미래성장본부에서 깊이 있게 실태라든가 조사는 해보셨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어떻습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컨벤션센터라고 하는 하드웨어의 운영 측면에서 봤을 때는 참 적자라고 표현을 하지요.

김종필위원

컨벤션센터 하면 전시회와 회의를 목적으로 두 가지 놓고 하고 있는데 우리는 미래성장본부에서 했기 때문에 회의보다도 전시 중심으로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문제는 첫 번째, 이것을 할 경우 엄청난 자금이 필요하고 유지비가 필요할 텐데 좀 깊이, 물론 이것을 조사하기 위해서 한다고 했는데, 이런 조사를 하는 데 용역비를 이렇게 들여서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산하기관에 충남연구원이 있어요. 얼마든지 기본조사를 할 수 있단 말이지. 추경에 올라올 만큼 이렇게 급한 사항인가? 우리가 충남연구원에도 70∼80억 줘요. 우리 기획조정실에서 한 50억 나가고 농정국이라든가 다른 기타 국에서 또 주고 있는데 최대로 그런 것을 이용해서 활용하면 좋겠다. 충남연구원을 보면 실질적으로 꼭 필요한 연구가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 보면 실은 연구 안 할 사항들을 연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런 연구를 기본적으로 연구를 하도록 한다면, 이것이 7,000만 원인데, 물론 많으면 많다고 볼 수 있고 적으면 적다고 볼 수 있지만, 이런 돈들이 쌓여서 큰돈이 되는 거거든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지요.

김종필위원

그래서 이것은 좀 더 깊이 고려되어야 될 사항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진행과정을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은 여기 예산편성까지 오는데도 논쟁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님께서 걱정하신 그런 도의 정서도 하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서류상으로 보면 2011년도, ’12년도에도 한 번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도에 컨벤션센터가 없습니다. 기업들은 이렇게 많은데, 저희 내부의 또 한 흐름은 ‘저런 컨벤션센터가 우리 지역에 있다면’, 그런데 ‘있다면’ 까지는 하는데 비용 또 운영상에서 분명히, 어느 센터나 적자는 불가피합니다. 그러면 그 외에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그동안 무엇을 공무원이나 민간에서 하려고 했던 것을 하지 못했던 기회비용도 이제는 우리가 따져보자. 그리고 저것을 통해서, 컨벤션센터가 설립되면 매년 50억에서 많게는 100억 정도가 운영비로 들어갑니다. 그런데 그 수입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전시대관료입니다. 그러니까 전시대관료를 365일 했을 때 그 수입이 나오는데 그렇게는 절대 못됩니다. 우리가 저것을 한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저런 컨벤션센터가 있음으로 인해서 그 밖에서 이루어지는 관련 산업들은 수입으로는 안 잡히지만 산업과 일자리 측면에서는 더 많은 편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 저희들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지휘부에도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센터가 있음으로 해서 생길 수 있는 산업과 일자리가 있고, 이것이 없음으로 인해서 우리가 그동안 하지 못했던 기회비용 그 손실은 왜 여기에서 우리가 계산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한 얘기를 저희들이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도 충분히 비용이 들어가고, 운영할 때 앞으로 적자는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아마 두고두고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런데 누군가는 이것을 책임을 지어주고 거기에 대해서 손실비용, 투입비용으로 보지 말고 투자비용으로 봐준다면.

김종필위원

그런 측면도 있겠죠. 그러나 요즘 오프라인일 때에는 이런 것 해서 바이어라든지 해서 홍보효과도 있을 겁니다. 요즘은 어떤 시대입니까? 온라인 시대가 되어서 전부 자기 제품 다 홍보가 될 수 있어요. 물론 우연히 바이어들이 왔다가 그 기회에 거기서 그 제품이 ‘아! 이거 획기적이다!’ 그렇게 해서, 물론 그런 파급효과라든가 아까 말씀하신 사항도 있겠지만, 우리 충남도의 규모에서, 물론 이건 타당성조사입니다만, 이런 사항을 저는 우리 충남연구원 있으니까 이런 연구용역비를 별도로 들이지 말고 그쪽에서 좀 시간을 두고 기초조사를 해봐라. 그리고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다 하면, 아까도 말씀하실 적에 울산에도 있다, 창원에도 있다면 한번 가 보셔서 어느 정도 효과가 있는지 따져본 다음에 그래도 할만하다고 할 적에 깊이 연구를 해봐야지.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저희들이 그동안 진행과정에서 우리 경제구조로…….

김종필위원

본부장님! 지금까지 여기서 조사했던 근거자료 전부 주세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이것은 한 번만 도와주시면 저희 충청남도 경제산업과 경제가 또 다른 도약을 하는 밑바탕이 될 겁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되었어요. 설명 그만 하시고. 예,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특별회계와 관련된 사항인데요, 내부거래로 해서 도비 10억이 증액됩니다, 균형발전 특별회계. 세입은 있는데 세출이 없어. 예산서상에도 없고 아무 근거가 여기에 이 자체로는 없는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예요? 당연히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 아까 말씀은 뭐라고 주셨느냐 하면 국비매칭이라고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 균형발전 특별회계가 그렇게 운용되는 것은 좀 이상하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것이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들어왔는데 그것은…….

익환

유익환위원

자, 지금 이렇게 하세요. 이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볼 수 있게 만들어서 가지고 오세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모든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이 있으면 세출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전문위원실에서 검토보고한 것도 그냥 세입 부분만 가지고 얘기를 했는데 세출이 어딘가 나와야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대로, 그러면 여기서 간단하게 짧게해요, 지금 시간이 다 갔으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이 사업비는 균형발전 특별회계로서 논산시 시립도서관 건립공사비에 사용되는 사업비입니다. 그런데 이 사업비가 지금 문화체육관광국인가, 어디죠? (○집행부석에서 체육진흥과.)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여기서 그쪽으로 다시 균형발전사업을 넘겨줬다? 그런데 왜 특정지역 거기만 그 사업으로 해? 그게 국비매칭과 관련되는 건지에 대한, 제가 알아요, 지금 어디에 들어있는지. 그 부분만 별도로 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시기 바랍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컨벤션센터 타당성조사 말씀들을 많이 주셨는데요, 저는 거기 내용에 건의 좀 하고 싶은 게 있어서 그래요. 물론 우리 도도 컨벤션이 필요하긴 한데 거기에 맞춰서 혹시 숙박시설 같은 게 들어갈 수 있나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숙박시설은 그 컨벤션에는 안 넣고 숙박은 민자사업으로 해야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을 할 때 지금 천안 같은 경우도 업체에서 얘기가 되는 게 바이어들이 와가지고 충남에 이렇다 할 숙박시설이 없기 때문에 다들 서울에서 자고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와서 일은 하는데 숙박시설이 없다 보니까 다시 서울로 올라가서, 실은 어떻게 보면 영업이나 바이어라는 게 낮에 일을 보고 나서 밤에 친교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달린다는 느낌을 받고 있고, 현업에 있는 기업하시는 분들의 말씀을 들어보면 그 부분들에 대한 아쉬움을 많이 말씀들을 하세요.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듣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타당성조사라든가 용역 같은 것을 할 때 우리한테 필요한 것을 뽑아내긴 뽑아내되 그 내용면에서 실제 기존에 있던 것과는 차별화되고 기업인 현장에 목소리가 담기는 것. 그리고 물론 숙박시설도 숙박시설이고, 만약 그분들한테 음식이랄까 특색 있는 휴식을 할 수 있는 공간, 이런 부분들도 고민을 해서, 실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2차적인 경제유발 효과를 내기 위해서 컨벤션센터가 필요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연계되어서 전체적인 큰 틀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수요까지 한번 저희들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냥 단순하게 컨벤션 자체만 놓고 하지 말고.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용역은 산업으로 그렇게 아마 진행이 될 겁니다.

이공휘위원

그렇게 해야지 실질적인 목적에 맞고 또 다른 경제효과가 일어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현철

김현철미래성장본부장

예, 그렇게 해 보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 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오늘 오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미래성장본부 소관은 오늘 오후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현철 본부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 속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면밀하게 검토하여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와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2분 정회

14시0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윤종언 충남테크노파크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지역의 미래가치를 창조하는 기술혁신과 지역산업의 밝은 미래를 열어나가는 데 최선을 다하고 계시는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을 상정합니다. 윤종언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충남테크노파크 원장 윤종언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저희 충남테크노파크에 항상 애정 어린 관심과 깊은 통찰로 살펴주시는 행정자치위원회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일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께 2017년 상반기에 추진한 저희 기관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게 된 점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충남테크노파크 임직원 모두는 충남지역의 기업들이 성장해 나가는데 혼신의 노력을 다하여 기업의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그러면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앞서서 저희 충남테크노파크 주요 부서장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범진 감사실장입니다. 유용구 정책기획단장입니다. 이상백 기업지원단장입니다. 이은웅 자동차센터장입니다. 송이헌 디스플레이센터장입니다. 이재정 바이오센터장입니다. 곽종철 정보영상융합센터장입니다. 송인상 지역산업육성실장입니다. 정만섭 행정지원실장입니다. (인 사) 이상으로 간부소개를 드렸고요. 배포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2017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윤종언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세요? 안 계시죠?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이 아마 테크노파크에 가서 업무보고 받은 지가 얼마 안 되어가지고 질의사항이 많지는 않은 것 같은데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대답없음」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 충남테크노파크 소유 장비 가동률 향상에 대한 지적말씀이 있었죠? 저희도 언론을 접하고 다소 문제점을 새롭게 인식하게 되었는데, 이거에 대한 향후 그동안 충남테크노파크가 어떻게 보완했는지, 그동안 추진상황은 어떤지, 앞으로의 계획은 어떻게 갖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원장님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우선 각 테크노파크에서 가장 중요한 공통적인 과제가 바로 이 장비활용 문제라서, 다행스럽게도 지난해부터 산업부에서 저희 자동차센터와 디스플레이센터의 장비 업그레이드에 대한 예산을 확보해서 사업비를 따서 장비의 업그레이드를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상당히 많이 보완이 되었고요, 내부적으로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을 많이 하셔가지고 제가 취임하고 난 다음에 약 두 달에 걸쳐서 각 센터별 장비활용실태를 감사팀을 동원해서 세밀하게 파악을 했습니다. 그 결과를 토대로 해서 하반기에는 본사 차원에서 장비전담인력을 1명 확보하고 각 센터별로, 그동안에 센터별로는 추진해 왔습니다만, 전사(全社) 차원에서 체계적으로 담당자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활용도를 검토하고 계속 이야기되고 있는 불용장비, 예를 들어 가동률 10% 미만 장비도 몇 개 있기 때문에 그 장비들을 중점적으로 처분 또는 대외의 다른 기관으로 이전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다 되었습니까?

김종문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몇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기업의 핵심기술개발 지원을 지금 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군데에 하고 있는데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줘서 우리 도가 얻는 효과는 뭐고 또 그 중에서 충청남도 신재생에너지 및 천연자원활용 R&D 및 효능검증이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테크노파크는 모든 사업의 사업기획을 해서 기획서를 제출해서 다른 테크노파크나 다른 기관과 경쟁을 해서 이겨야 사업을 따오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업을 기획할 때부터 아주 체계적으로 고민해서 만드는 사업입니다. 그 성과에 대해서도 역시 예산을 투입하고 나면 산업부이든 각 부처에서, 예산을 준 부처에서 엄격한 성과를 요구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요즘 핫이슈가 되고 있는 고용창출효과, 수혜 받는 기업의 매출액 증가효과 이 2개는 무조건 요구하는 상황입니다. 이 성과측정에 저희가 대응하기 위해서 사업 매 단계마다 객관적인 지표를 통해서 성과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첫 번째에 있는 인지컨트롤스 온열쾌적감 제어식 고감성 컴포트 차량시트–착좌안락감 개선 및 펌프압력, 밸브 등 검증 추진으로 되어 있는데 이런 것들은 아직 연구가 끝난 것이 아닙니까? 지금 하고 있습니까? 개발지원을 지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은 3년 사업인데 올해가 마지막 해로서 지금 끝날 단계에 와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성과가 나온 것이 없다 이거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성과는 3년 사업이 끝나고 나면 성과를…….

석곤

김석곤위원

그때 나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그 나온 성과물을 어디 기업에 전달을 하는 건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가 과제를 크게 두 가지로 나눕니다. R&D과제와 비R&D과제로 하는데 R&D과제는 주관기관이 기업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주관하는 기업에게 일차적인 혜택이 갑니다. 도는 예컨대 1∼2억을 준다고 하더라도 그게 엄청나게 큰 도움이 되는 것이 직접 자기들 기업한테 가는 돈이기 때문에 평소에 아이디어가 있지만 중소기업으로서는 1∼2억도 굉장히 부담이 되는 돈이기 때문에 제대로 사업화를 못했는데 저희 지원을 받아서 자기 아이디어를 통해서 시제품을 개발하고 신사업을 개발해 나가는 그런 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일단은 이 내용이 뭐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차량시트, 착좌안락감 이런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이게 뭔가 설명 좀 해 보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자동차센터가 주력하고 있는 것이 고감성 자동차라고 해서 특히 승차감, 승차감에 중요한 부분이 바로 시트입니다. 시트에 감성을 입힌다는 얘기는 뭐냐 하면 승차하는 승객, 차의 주인이 예를 들면 과격한 스포츠를 한 이후에 차를 탔다, 그럴 때는 땀이 많이 나기 때문에 그것을 시트가 인지해서 급속도로 땀을 식힌다든지, 그래서 승차자의 상태를 감지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시트의 조건을 맞춰간다는 개념이거든요.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 부분이에요? 그러면 혹시 다른 곳에서,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이러한 제품들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차량에 장착된 것들이 있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잠깐 센터장님이 보고를 드리지요.

은웅

이은웅자동차센터장

자동차센터장 이은웅입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잠깐 보충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고감성 기술개발 지원사업으로 해서 3년간 12억 정도 기업들에게 지원해 주는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거기 주관기관이 인지컨트롤스이고 저희는 시험·평가를 지원하는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트의 안락감이라고 하면 조금 전에 원장님이 설명드린 바와 같이 온도와 습도를 자동적으로 조절해 주고 또 그다음에 시트의 쿠션, 등받이가 있거든요. 그래서 등받이를 앞으로 밀어주고 뒤로 해 주고, 그다음에 안마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편의장치를 보완한 기술이 되겠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많이 연구가 되고 있는데 지금 시중에 나와 있는 그런 시트는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아주 고급차들 몇 대에 대해서는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앞으로 자동차산업이 자율주행 시대가 왔을 때 이런 시트가 더 효과가 있나요? 더 필요성을 느끼게 될까요?

은웅

이은웅자동차센터장

예, 잠깐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자동차의 전체적인 기술방향과 시장은 친환경자동차하고 자율주행자동차 두 축으로 개발되고 시장이 확장되고 있습니다. 그중에 친환경자동차는 전기자동차와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수소연료전지자동차 쪽으로 시장이 확대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자율주행과 관련해서는 많은 개발이 되고 있는데 특히 안전과 관련된 것이 주로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자율주행과 관련되다 보니까 자동차 부품에 대한 방향성이 없어집니다. 예를 들면 저희 시트와 관련되어서는 사람들이 지금은 운전자가 앞에만 보고 가는데 앞으로는 옆을 보고 갈 수도 있고 회의하면서 뒤를 보고 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과 관련된, 안전과 관련된 기술이 많이 보완이 될 것 같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럴 수 있겠네요. 그래서 이런 시트에 대한 안락감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표기가 되어 있어서 우리가 3년간 오랜 기간에 걸쳐서 이것을 연구하고 있는데 3년 후에는 또 어떤 변화가 올지 몰라서 한번 그 내용을 물어보려고, 알려고 질의를 했던 겁니다. 알겠습니다.

은웅

이은웅자동차센터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다음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신재생에너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천연자원만 말씀드리면요, 천연자원을 활용하는 사업이 천안 목천에 원래 완공을 앞두고 있는 웰니스스파센터가 있습니다. 스파인데요, 아시는 바와 같이 온천수를 이용한 체험 장소가 되겠습니다. 왜 했느냐면 천안의 고유한 천연자원인 온천수를 활용하자는 차원이었습니다. 단순히 활용하는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온천수가 사람 건강에 좋다는데 과연 그것이 객관적으로, 과학적으로 입증이 됐느냐는 얘기가 많이 나왔기 때문에 온천수의 효능을 대학교수님들이 체계적으로 연구해서 입증하는 것 하나가 있고 또 2층에 체험장을 만들어서 직접 일반 민간인들, 일반 고객들이 와서 직접 체험도 하는 센터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전국에 10대 온천이 있는데 그중에 4대 온천이 충남에 있습니다. 천안, 아산, 도고, 온양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천안 온천은 어디를 말하지요? 목천IC 그쪽을 말하는 겁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저희 센터가 목천에 있기 때문에.

석곤

김석곤위원

상록리조트가 온천수를 이용한 레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테딘워터파크 바로 옆입니다. 테딘워터파크라고 하는 위락단지와 같이 시너지를 내기 위해서 바로 그 옆에다 지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런 효능검증 사업비는 어느 정도 투입되고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웰니스 스파사업이 160억짜리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혹시 우리 테크노파크에서 인삼에 대한 효능을 연구할 생각은 없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인삼도 좋은 천연자원이기는 한데 현재로서는 저희가 매년…….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온천수를 이용한 부분은 거기를 가야지 그 효능을 맛볼 수 있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지만 인삼은 인삼을 통해서 여러 가지 제약이라든지 식음료 등으로 사용될 수 있어서, 사실 인삼이 연구에 대한 결과물이 공인인증 받은 것이 없는 것 같아요. 방송에 나올 때마다 반짝하고 말거든요. 인삼이 좋다고 하는데 뭐에 좋은지, 어깃을 부분적으로 조사하시는 분들이 있기는 한데 학술적으로 나와 있는 것이 없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도 그것은 잘 몰랐는데 위원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오히려 어떻게 보면 온천수보다는…….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한번 연구 좀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은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세계적으로 유명한 우리의 인삼을 먼저 했어야 되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런데 저희들이 사업을 선정하기 전에 산·학·연의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셔놓고 아이디어를 도출하거든요. 지금 하는데 불행히도 아직도 인삼은 최근 몇 년간 그게 새로운 아이디어로 제안된 적이 제가 알기로는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을 텐데 다시 한 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시고, 신재생에너지는 어떤 것을 이용해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에너지에 거론되고 있는 가장 대표적인 것은 태양광과 풍력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이 밑에 나와 있는 서해안 자생 염생식물의 효능은 뭐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염생식물은 바다 또는 갯벌에 사는 다양한 미생물을 활용한, 그것도 무슨 에너지가 나온다고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연구를 하고 있는 거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연구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연구를 하기 전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의 결과치를 기대하고서 하는 건데 그래도 그 결과치를 얘기해 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떤 에너지가 얼마만한 효과가 나오는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바이오센터장이 잠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바이오센터장 이재정입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대답하신 내용 중에 서해안 자생식물 이용 사업은 충남도 해양수산국 해양정책과에서 8,000만 원 사업비로 R&D를 지원받은 과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TP가 주관이 되고 요, 건양대하고 서천의 해양생물자원관하고 같이 코웍(co-work)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해양에 있는 물질 식물을 활용해서 거기에서 부종이라든지 아까도 스파 온천수 활용에 있어서 저희가 쓸 수 있는 여지는 뭐냐면 거기에서 주로 항암효과를 갖는 거라든지 피부에 효과가 있는 물질들을 스크리닝해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온천수를 이용한 의약도 발전될 수 있겠네요,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아까 인삼하고 온천수 스파에 대한 것을 제가 답변드려도 되겠습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일단 테딘워터파크에 저희가 160억의 체험관을 구축하고 있는데 그 부분적인 요소는 스파체험관, 두 번째는 인력양성을 위한 교육관, 세 번째는 스파 화장수를 이용한 화장품 제품 개발 이 3개의 영역으로 추진되고 있고요. 아까도 말씀드린 해양 천연자원에서 나오는 특이한 피부효과와 개선 등이 있는 제품을 개발할 수 있는 연동시스템이 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은 에너지는 아니네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그 부분은 아니고요, 그것은 바이오매스라고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인삼 건에 대해서는 저희 충남TP의 역할은 R&D 지원이라든지 인삼을 생산하거나 해외에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서 R&D나 비R&D에 판매 촉진을 하기 위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것만 되어 있지 정말 이 물건이 어떤 효능이 있다는 것을 증명을 해 줄 수 있는 연구가 없었다는 얘기지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그런 부분은 저희가 약 5년 전부터 금산인삼약초 표준연구소가 있습니다. 그것도 산업부 지원 과제로 지금 인프라가 구축되어서 운영되고 있고요, 거기서 전문적으로 인삼하고 약초에 대한 어떤 효능평가랄지 그런 부분을 연구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충남TP 입장으로서는 그 기관과 같이 연계 운영, 거기 대상기업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R&D라든지 비R&D 사업화 부분을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어쨌든 우리 테크노파크도 그렇고 조금 전에 얘기한 금산인삼연구소에서 연구한 연구결과를 다른 사람들은 모른다는 것이 문제지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금산인삼약초는 상당히 오래 전부터 연구가 되어 왔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충남 금산에 약 30개 기업이…….

석곤

김석곤위원

제가 금산군 출신이에요.

재정

이재정바이오센터장

예, 그쪽 다락방 같은 경우도 저희가 가서 많이 설명회도 갖고 있고, 그런 기업에 대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TP가 지속적으로 마케팅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일품목보다는 향후에는 복합적인 다른 천연물과 썩어서 시너지 효과를 나타낼 수 있는 개발이 진행 중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나중에 또 얘기를 해야 되겠네요.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지금 기구를 보면 2단 5센터 3실 16팀이 정·현원해서 105명이 근무하는 큰 조직이지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2013년도, ’15년도, ’16년도 센터가 하나씩 계속 증가되어 가는 상황이에요. 앞으로도 더 그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충남테크노파크가 하는 일이 점점 많아지다 보니 계속 기구도 확장해 나갈 수밖에 없지요.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봐지고요. 그런데 예산을 보면 수입이 83억이고 지출도 83억으로……. (○집행부석에서 830. )

아, 830. 미안합니다. 그러면 32억이 재단운영 지출로 나와요. 이 32억 가지고 운영비 충당됩니까? 일반 그이외의 목적사업 지출, 재단운영하는 데는 다 거기에 포함된 거지요? 수익사업, 지출 거기에도 다 합하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목적사업수입과 목적사업지출이 저희 TP의 핵심사업인 수탁과제로부터 나오는 수입과 지출의 대부분이고요. 그래서 수탁과제 안에 인건비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대부분 거기에서 충당이 되는데 충당이 안 될 때가 있고, 저희 특징 중 하나가 저희 사업이 매년 1월 1일부터 연말까지 끝나는 것이 아니고 올해 사업이라 하더라도 사업비 입금이 빠르면 5, 6월, 늦으면 8, 9월까지 넘어갑니다. 그러면 그 사업비가 입금되기 전까지 저희 재단운영 수입을 가지고 우선 때우고 또 사업비가 들어오면 메꾸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TP를 운영하려면 1년에 운영비가 얼마나 들까, 사업비는 얼마 들까를 알아볼 수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것을 파악하기가 좀 그래요. 회계가 이리저리 다, 중복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여기에도 섞여있고, 여기에도 들어있고 저쪽에도 들어있기 때문에 이것을 파악하기는 힘들다는 생각이 우선 먼저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회계를 하는 것이 맞는 건지는 모르겠어요. 쭉 그렇게 해 오셨으니까, 내부 자세한 재무제표라든지 이런 것은 이렇게 안 되어 있을 텐데 우리 의회한테 설명해 주는 거로는 간략하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한 것 같은데 이것을 조금만 바꿔 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전국 테크노파크 공통으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제가 나중에 11월 달 행정사무감사할 때 예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기 쉽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서로 이해하고 협조하는 데 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말씀드렸고 오늘 여기에서 예산심사를 해요. 이번에도 출연금으로 충남테크노파크에 지원되는 예산이 몇 가지 있습니다. 저는 이 예산심사를 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 봤어요. 중간에 우리가 도비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은 국비 매칭에 맞추기 위해서 지원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예산집행을 그동안 어떻게 하셨어요? 예를 든다면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과 관련된 사항이 있어요. 이것이 원래 국비 70%, 도비가 30% 돼야 되는 사업인데 당초 이것을 지원하면서 이번에 추가로 도비를 15% 정도 더 지원을 해 주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전체 예산이 없는, 15%가 부족한 그런 상황에서 사업추진을 어떻게 해 오셨나 그 얘기예요. 이 사업 추진 다 하셨습니까, 지역특화산업 육성 지원사업?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계속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지금 진행되는 사업?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런 사업들을 그동안 예산이 15% 정도 미확보된 상태에서 사업을 추진했을 거란 말이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래서 그런 사업을 하기 위해서 각각 재단운영지출에서 일부를 커버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이 맞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쭉 말씀을 드려 볼게요.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관련 사업도 이번에 5억을 추경으로 지원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 또한 전체 예산 중 20%가 해당되는 거예요. 원래 국비가 49%고 도비가 30%고 기업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21%가 부담해야 되는 사항이잖아요. 그리고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육성사업에 대해서 15억 6,000만 원이 우리 출연금으로 이번에 지원해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은 당초에 도비로 본예산에 9억 9,000이야. 이번에 나가는 것이 오히려 그 금액보다 훨씬, 150%가 이번 예산에 반영되는 사항인데 그렇다면 테크노파크에서는 이사업을 어떻게 추진했느냐, 예산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런데 그만큼은 놔두고? 이것도 안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이것은 예산을 하는 거로는 참 안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볼 때는. 계획은 아마 이렇게 했을 거야. 충남도에서 본예산에서 안 주는 예산은 추경에 줄 것이다라는 가정 하에서 사업을 추진했나요, 어떻게 된 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럴 수도 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은 명확하게 해야 돼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기본적으로 아까 우리 위원님께서 예산현황을 질의하셨지 않습니까? 예산현황표에 보면, 보고자료 3페이지에 보면 예산현황이 나오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면 지출예산에 사업 외 지출이 있습니다. 53억쯤 되는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저기 잠깐만 계세요. 이것은 나중에 돈이 들어올 거라는 가정 하에서 사업을 집행했느냐, 지금 이렇게만 물을게요. 그것만 “예, 아니오”라고만 대답하세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닙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건 저희가 사업 외 지출을 가지고 긴급한 상황에서는 먼저 집행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것이 아니고, 그러면 지금 총괄예산에 이 내용은 들어가 있습니까, 안 들어가 있습니까? 추가로 우리가 지원해 줘야 될, 도에서 이번 출연금으로 지원해 드려야 될 예산이 이 총괄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안 들어가 있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책기획팀장이…….

익환

유익환위원

거봐요, 지금 말씀이 다 달라지지.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뒤를 돌아보며) 정책기획팀장이 나와서 설명 좀 해 주세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럼 나오셔서, 예산 이쪽 총괄하시는 분.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경영기획팀장입니다. 아까 주신 말씀 저희 사업비가 10억짜리 사업인데 저희가 5억만 확보되면 사업진도 자체가 5억밖에 진행을 못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는 할 수 있어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한 프로젝트에 10이라는 것이 있어야 이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산확보는 10에서 7뿐이 못했어. 그러면 3은 못했다는 말이지요, 바로 이러한 일 때문에. 그런데 그 7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추진해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를 들어서 기업지원을 10건을 하면…….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나머지는 나중에 추가로 확보할 거로 가정해서.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저희 예산에는 전체 협약된 사업비대로 잡혀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 예산에는 들어가 있다 그 말씀이시지요? 여기 예산현황에 목적사업에 들어가 있는 거다?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다만 사업비가 안 들어오면 저희가 지출예산이 배정 안 됩니다. 그런 방식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1년 계획을 이렇게 하셨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하고 그리고 아직도 들어오지 않은 예산은 집행하지 않고 그렇게 한다?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수입이 없으면 저희가 지출을 당연히 못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니까 이것은 가상적 수입으로는 잡아놓고 있는 거예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계획으로 보시면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사업 1식을 가지고 해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쪽예산 가지고 하는 거네?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저희가 개별 사정이…….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이것을 누구 탓하고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은 관행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거예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저희가 100% 프로젝트 베이스로 움직이기 때문에 국가 R&D사업이나 비R&D사업이든 협약된 범위 내에서 그리고 사업비가 입금이 돼야지 그 범위 안에서만 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는 어떻게 지원을 받습니까?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국비도 마찬가지로…….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도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분기별로 확보하는 거예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마찬가지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비도 반기별이나 분기별로 예산을 배정받는다?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국비도 저희가 10억 계획에 국비가 만약 5억밖에 확보가 안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그런 방식으로밖에 안 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런 사례가 많습니까? 예를 들어 연도 말 마무리를 해야 될 텐데 당초계획은 국비 10의 단위사업을 가지고 국비 10이라는 계획을 했어. 그랬는데 이 10억을 다 지원해 줘야 되는데 국가에서도 중간에 지원 않는 경우도 있습니까?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그런 사례가 가끔은 있을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당초계획이 나중에 전부 다 수정이 되는 거네?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 수정작업은 직접 테크노파크에서 중간에 그 수정작업을 거쳐서 수정을 하는 거예요?

재욱

정재욱경영기획팀장

국가 프로젝트는 대부분 중간에 전담기관이 있기 때문에 그 전담기관에서 협약조정을 해 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것이 어떻게 운영되는지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는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를. 그러면 당초 계획했던 바대로 가다가 스톱하는 경우도 있고 이러네? 알았습니다. 들어가세요. 그래서 저희도 충남도 예산을 오늘 심사하면서 이런 경우 같으면 이것을 어떻게 하나. 어떻게 보면 좀 안 맞는 것 같다. 제가 이 구조를 이제 알았습니다. 알겠습니다. 이것을 새롭게 안 일이에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테크노파크 기구 및 기능에서 보니까 지금 5개 센터로 구성되어 있네요. 그런데 OLED공정혁신센터가 올해 11월에 준비 중에 있고요, 웰니스스파임상지원센터 이것도 준비됐나요, 아니면 올해 준비하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올해 완공 예정입니다. 거의 다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다음에 웰에이징소재개발지원센터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것도 내년에 완공입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향후 몇 개 센터가 더 만들어질 계획입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방금 말씀하신 그 센터들은 조직으로서의 센터가 아니고 사업명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희가 사업명에 센터를 붙이는 것은 장비를 갖고 와서 하는, 저희 용어로 인프라사업을 센터사업이라고 하기 때문에 조직으로서 센터가 늘어난 것은 아니고 요, 예를 드신 웰니스스파하고 웰에이징센터는 저희 바이오센터라고 하는 부서에서 관할하게 되는 사업이름입니다. 인프라사업이라는 표현을 하기 위해서 새로 건물을 짓기 때문에 센터에 이름을 붙였습니다.

김종문위원

충남테크노파크가 ’99년도에 정부에서 출연하고 우리 도에서 출연하고 천안하고 아산에서 출연해서 재단이 설립되었는데 840억의 예산에 인원 또한 105명으로 우리 도 출자·출연기관에서는 충남테크노파크가 상당히 큰 출연기관이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문위원

물론 충남테크노파크의 조직이 커지는 것 이상으로 우리 도내에 산업발전도 오고 기업도 많이 유치하고 또 향후 미래먹거리도 많이 발굴해서 우리 충남이 성장률이 높은 지역으로 평가받는 것은 바람직한데, 이런 테크노파크가 전국에 18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8개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17개 시·도로 봤을 때는 한 군데가 더 많네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세종 포함해서 18개인데요, 경기도에 2개가 있고요, 인천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포항테크노파크가 따로 설립되어 있기 때문에 18개가 됐습니다.

김종문위원

대개는 국가공모사업 같은 것에 참여해서 국가사업비 받아서, 그런 사업들이 대부분 인 것 같습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당히 노력도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지금 자동차산업에 대해 원장님이 아는 범위 내에서, 자동차산업에 있어 자동차 생산량이 우리나라가 세계적으로 몇 위 정도?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지금 5위에서 6위로 떨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5위에서 6위로 떨어지고, 생산량으로 중국이 1등, 미국이 2등, 일본이 3등, 독일이 4등, 저희가 5등이었다가 떨어졌지요? 저희가 6등으로 떨어졌는데 머지않아 자동차 생산량에서도 우리가 5위에서 그 지위를 지키기가 어려울 그런 상황에 있는 것 같아요. 더군다나 트럼프 정부 되고 보호무역으로 인해서 자동차산업도 타격이 불가피하지 않을까 하는 향후 예상을 하고 있잖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문위원

그래도 우리 도를 가장 대표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하면 충남 자동차산업하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산업, 그다음에 앞으로 기대를 갖고 있는 바이오, 수소전지 이쪽인데 아무튼 자동차 시장의 변화에 따른 우리 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히 중요하다. 거의 산업의 변화가 지금은 너무도 빠르게 이루어지기 때문에 여기에 발맞춰서 선도적인 연구를 토대로 기업들의 향후 방향도 충남테크노파크에서 이끌어줘야 될 아주 중대한 역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OLED공정혁신센터가 있는데 OLED를 이번에 우리가 차세대산업으로 국가에다가 올려서 뭐 됐다고 하던데…….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직 된 건 아니고 다른 지역과 지금 치열하게 경합 중입니다.

김종문위원

OLED시장이 앞으로 시장규모가 어느 정도나 돼요? 우리가 미래로 볼 수 있는 예측 가능한 시장규모.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금액으로…….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디스플레이센터장 송이헌입니다. OLED시장은 앞으로 지금의 LCD시장을 대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망한 시장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이 전 세계에서 현재 98%의 OLED시장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충남이 현재, 물론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해서 가는 거지만 충남이 95% 정도 전 세계 매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 매출의 양을 보게 되면 현재 전 세계 디스플레이시장이 1,500억 불 정도, 우리 돈으로 한 120조 정도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현재 50조 정도를 OLED시장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더 증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김종문위원

이쪽에 거의 95%를 삼성디스플레이가 주도하고 있는데, 그러면 다른 대기업 외로 중소기업으로 갈 수 그런 부분들은 없나요?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현재 가장 관건은 패널을 만들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역량 차이인데요, 현재는 대기업에서밖에 패널을 만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획을 제안한 이유도 중소기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소량 다품종의 품목들을 개발하기 위한 인프라를 갖춰주는 겁니다. 그래서 충남지역에, 특히 천안 쪽에 저희가 유치하려고 하는 OLED공정혁신센터라는 이 인프라가 있으면 중소기업들이 충분히 활용을 해서 중소기업 각자가 가지고 있는 아이디어들을 구현할 수 있고, 검증할 수 있고 새로운 상품들을 개발할 수 있는 신 시장을 창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OLED를 이용한 공용제품들 이런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그렇지요. OLED가 기존에 있는 평판 디스플례이보다 기대가 되는 이유가 당장 눈에 보이는 화질 그런 차원에서도 물론 더 월등하고요, 그런 차원보다는 OLED 자체가 플렉시블(flexible)로 갈 수 있다는 장점 때문입니다. 디스플레이 자체가 이제는 휘어서 말아서 다닐 수도 있고, 접을 수도 있고 투명디스플레이를 만들 수 있는 기본기술이 OLED입니다. 그런 확장성 때문에 OLED가 유망한 기술이죠.

김종문위원

아무튼 기술이 발달하다보면 종이처럼 말기도 하고 접기도 해서, 예를 들어서 야외에 캠핑 가서도 쉽게 펼쳐서 구현해가지고 볼 수 있는 이런 응용사업에 우리가 더 기술개발해서 중소기업에 더 지원해 주는 거예요?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맞습니다. 그런 응용기술들이, 대기업에서 대량생산할 수 있는 그런 품목들이 몇 가지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소량 다품종을 개발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만들어주면 중소기업들이 그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상품들을 많이 개발할 수 있는 기본 터전이 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세계를 대표해서 생산량도 높고 기술적인 경쟁력도 높은 삼성디스플레이를 우리 지역에 가지고 있으면서 이 기술을 토대로 응용된 제품을 통해서 많은 중소기업들을 육성하시겠다는 그런 충남테크노파크의, 이것을 중점적으로 우리가 국가공모사업에 넣어서 획득하면 이것을 토대로 확장시키겠다는 말씀이시죠?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기대해 보겠습니다.

이헌

송이헌디스플레이센터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센터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요, 충남TP는 제가 아직까지는 조금 가닥을 못 잡는지 몰라도 기구를 보면 2개 단에 5개 센터가 있다는 말이죠. 거기다 동물약품기술센터는 완공되었는데 조직상에 없는 것을 보니까 아직까지 준비가 안 되었나 보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동물약품센터는 사업명입니다.

김종필위원

예?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의 명칭입니다. 저희 바이오센터라고 하는 부서에서 하는 사업명입니다. 혼동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김종필위원

아, 그래요? 여기에 넣어 놨길래. 그러면 지금 센터 중에서 직접적으로 기업에 기원하는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직접적으로 기술개발을 한다든가 그런 것은 없죠? 충남TP에서 직접적으로 여기 5개 센터가 있는데 이 중에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5개 센터 전부 다가 기술개발을 지원하는 거고요.

김종필위원

지원이죠? 직접적으로 개발하거나 하는 건 없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를 들면 시제품을 개발하기 위해서 저희 장비를 이용해서 시제품 개발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지금 보면 각 센터가 전에 우리도 방문했었습니다만, 소재지가 전부 따로따로 되어 있어요. 이러면서 관리하는 데라든가 문제점은 없나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중요한 고민을 지적해 주셨는데 저희가 두 가지의 상충된 목표가 있습니다. 하나는 지금도 저희가 흩어져있는 것 같기는 하지만 대개 천안·아산, 예산 쪽에 집중되어 있거든요? 저희 충남의 큰 고민 중의 하나인 남북 간 균형발전, 도농 간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저희 테크노파크가 더 남쪽으로 내려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려가서 좀 소외된 지역, 심지어는 금산, 서천까지도 내려가서 기술개발을 도와줘야 되는데 그런 목표를 달성하려다 보니까 위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저희 입장에서도 그렇고 경영을 하는 입장에서 굉장히 비효율이 발생하고 이동거리도 많아지고 코스트가 높아지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상충된 목표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을까 하는 게 사실 저의 큰 고민입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지역별 균형발전 그런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가장 첫 번째 있는 목적을 먼저 달성하도록 해야겠죠. 그게 우선 아니겠습니까? 자동차센터 같은 경우도 풍세에 있고 예산읍에 있다는 말이죠. 과연 이렇게 되었을 경우, 또 한 가지는 실질적으로 2개 단에 보면 9개 실에 감사실까지 하면 10개 부서인데 100여 분 계신다는 말이죠. 원장님 기업에 계시다 오셨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필위원

저도 기업체 생활도 해보고 중앙부처에도 있었지만 실은 실질적으로 일하는 분들이 과연 몇 분이나 될까. 여기 오신 분들 다 센터장님, 단장님 그렇다는 말이죠. 또 팀으로 나누어지고 하면 글쎄요, 단장님들이나 센터장님들께서 직접 얼마나 움직이시는지 몰라도 실질적으로 일은 실무자가 하는 거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좀 고민해봐야 되지 않겠는가. 아까도 여기서 직접적으로 개발하고 한다면 당연히 맞습니다. 그러나 그게 아니고 지원하는 관리업무라는 말이죠. 그런데도 이렇게 부서가 많이 나누어 져 있다? 물론 고용창출 측면에서는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 지원이 단순 관리가 아닙니다. 행정적 관리가 아니고요, 장비를 하나 지원하더라도 장비마다 고유한 기술이 필요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예컨대 수십 대 장비까지 같이 맡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팀장님들, 센터장님들 빼면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안 된다는 얘기예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팀장들도 실무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희 부서가 감사실은 딱 2명 있고요, 행정지원실도 인력을 효율화해가지고 사실 몇 명 안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감사실 말씀하셨는데 물론 한 분 감사실장은 도에서 나가 계신 것 같아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김종필위원

여기는 주로 뭐를 감사하는 겁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일상감사, 또 법적으로 산업부까지 관여를 받기 때문에 산업부 감사도 있고요, 도 감사도 있습니다. 내부의 자체적인 감사도 물론 있습니다만.

김종필위원

그런 감사 때문에 그렇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도 굉장히…….

김종필위원

이것 한번 고민을 해봐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저는 직접적으로 가본 건 아니고 간접적으로 봤을 적에.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가 실제로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김종필위원

한번 고민 좀 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정확한 지적이십니다.

김종필위원

물론 이게 적은 예산은 아닌데, 많은 예산을 다루고 있는데 하여간 효율적으로 더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오신지 얼마 안 되셨지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감사합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업무보고를 지난번에는 교육 때문에 못 받았었는데 잘 받았고요, 업무보고 내용을 보다 보니까 TP 성격이 좀 보이는 건지 모르겠는데 4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 거의 세 페이지 빼놓고는 R&D가 다 나오네요? 실은 TP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것 같은데, 충남의 중소기업이라든가 신생기업, 벤처기업들을 관리하면서 기술지원해 주고 커나갈 수 있게 해 주는 그런 역할로 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맞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그중에 지금 충남에 있는 기업체가 몇 개나 되는지 다 파악을 하고 계신가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제조업체만 15만 개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지금 8페이지에 있는 CRIP…….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사업체가 15만 개고요, 제조업체는 10분의 1인 1만 5,000개입니다.

이공휘위원

제조업체는 1만 5,000개?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1만 5,000개인데 저희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에 1만 4,000개 정도, 거의 다 커버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를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런데 8페이지에 앞으로 계획에 보면 CRIP정보플랫폼 DB 업데이트가 11월 달에 1만 1,000개 회사로 되어 있어요. 그것도 조금 업데이트를 해야 되겠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4페이지에는 또 기업DB가 1만 204개로 단수까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본 위원이 듣기로는 현업에서 또는 현장에서 얘기들을 가끔 듣거든요? 이 부분은 조금 더 현장에 있는 업체들하고 스킨십을 가지시고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10페이지 안에 있는 문서상에도 이렇게 숫자가 다르게 나왔단 말입니다. 이런 부분은 좀 개선을 하고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분류를 해서 실제 자생할 수 있는 업체들은 다시 분류를 한다든지 세분류까지 해서 해 줘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바로 교체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11페이지에 창업초기 및 벤처기업 대상 엔젤투자자와 매칭 연계를 하고 있는데 충남기업인엔젤클럽을 올해 5월 달에 결성을 했나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규모는 어느 정도나, 자본금이라든가 기금이랄까 이런 게.

인상

송인상지역산업육성실장

지역산업육성실장 송인상입니다. 방금 질의하신 기업인엔젤클럽과 관련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기업인엔젤클럽이 올해 5월 달에 결성이 되었는데요, 총 회원수가 50개 기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5월 달에 막 결성이 되어서 아직 구체적인 실적은 없고 8월 중에 기업에 투자를 하기 위한 I.R 설명회를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주로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하면 도에서 10억 원의 엔젤기금을 출자해서 서울의 한국엔젤투자협회와 연계해서 지금 50억의 엔젤투자기금이 결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50억 원의 엔젤투자기금을 저희들이 기업인엔젤클럽에서 발굴한 기업들에게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과정으로 있고 8월 달에 I.R을 가질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6회 협의한 것은, 우진에프에이 등 10개사 발굴, 엔젤투자자격 요건 협의를 6회 했다고 했거든요?

인상

송인상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엔젤클럽을 결성하기 위해서 회의도 했고요, 엔젤클럽에서 기업인들을 발굴하기 위한 관계자 회의도 진행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이것에 대해서 자료를 자세한 것 좀 보내주시고요.

인상

송인상지역산업육성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관심이 좀 있어서 그런데, 창업 초기에도 필요하지만 실제적으로 기업과 많이 접촉을 하시니까 기업들은 어쨌든 필드테스트 끝나고 양산 들어갈 때, 5년∼7년, 10년 그 사이에 라인을 깔기 위해서 자본이 필요하잖아요. 대부분 그때쯤 두 번째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들이 있는 것 같은데, 엔젤투자를 하더라도 초기하고 그때 시기적으로 나누어서, 50억 가지고는 솔직히 부족하잖아요, 자금이?

인상

송인상지역산업육성실장

지금 테크노파크에서 운영하고 있는 펀드가 총 4개 펀드가 있습니다. 이것은 초기 기업들을 위한 펀드고요, 충남·경기상생투자펀드가 있고요, 한화그룹하고 연계되어 있는 충남한화성장사다리펀드 등도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고 그래서 2차 성장 중인 기업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2개 펀드 등을 활용해서 기업에 투자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래서 보면 TP에서도 졸업한 기업 중에서 스타기업 11개 해서 구내식당에 다 전시해놓고 보고 했는데, A/S랄까 그런 부분들, 물론 기술지원도 중요하고 지금 말씀드린 대로 2차 성장할 때 펀딩이 더 커야 된다는 필요성을 느끼거든요. 그런 고민도 좀 해주었으면 좋겠고, 아울러서 유통 부분도 신경을 좀 써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지금 충남에서 지난번에 갔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유통 부분이 한화 관련된 쪽만 많이 나가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 좀 써주시고요. 대부분 주로 거래하는 데가 제조업일 것 아닙니까? 제조업 같은 경우는 벤처하는 분들이 다들 그런 생각 갖잖아요. 자기가 가진 제품이 출시되는 순간 세상은 뒤집어질 거다 기대를 하고 왔는데 첫 번째 난관에 부딪치는 게 판로, 유통사에 대한 거대한 벽을 절감하면서 어떻게든 자생을 해보려고 하는데, 엔젤투자도 엔젤투자고 우리도 기업문화를 구글이나 이런 데처럼, 이스라엘 기업처럼 기술도 좀 사주고 기술개발 좋아하는 분들은 자기 가치를 인정받았으면 잠시 충전했다가 또 다른 기술을 할 수 있게, 창조경제혁신센터에 있는 장비도 보면 좀 조잡하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현장에 가서 봤을 때. 천안에도 대학교가 12개인가 있잖아요, 천안 주변에.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얘기가 나오는 것 같던데 그 학생들이 여기에 있는 것처럼 역외로 유출이 안 되도록 플랫폼을 구성해 주고 와서 테스트 해보고, 실패한 사람 다시 일어서는 것 뭐라고 표현하는 게 있던데 그런 것도 할 수 있게 실질적인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펀딩하고 엔젤기금하고 해서 그 부분들 본청하고도 상의해서 많이 좀 해서 1차, 2차 성장하는 기업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효율적인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인상

송인상지역산업육성실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이공휘 위원님 방금 유통지원 말씀하셨는데, 저희가 제조업뿐만 아니라 시장개척, 해외수출 마케팅도 지원하는 게 저희 주 업무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의 주 업무가 상당히 많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예, 사업 개수만 80개 정도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심지어는 수출지원까지. 그런데 지금 혁신적으로 새로운 제품을 개발한다든지 그런 역할들은 거의 없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말씀드린 것처럼 개발하는 주체는 기업이 되고요, 저희들은 개발하는 데 필요한 장비, 여러 가지 테스트 인증 같은 것을 도와주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중소기업들이 개발한 제품에 대한 성능검사, 품질검사 그런 것을 장비갖춰가지고 유효성검사라든지 그런 것만 하는 것 아니에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시제품까지 제작해주고 있습니다. 디자인도 만들어주고요.

종화

이종화위원

대기업에서 신제품을 연구실에서 개발해가지고 상용화가 되면 거기에 들어가는 부품이나 부속 정도 중소기업 같은 데에서 생산해서 할 수 있도록, 그 정도밖에 안 되죠?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OLED 말씀하셨는데요, 디스플레이 패널은 대기업이 만들지만 그게 TV나 휴대폰에 들어가서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 패널에도 뒤에 수십 장의 필름 같은 게 막 붙고 있고요, 주위에 전원을 작동시키는 반도체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부속품이 많습니다. 그런 부품 소재하고 또 그걸 만드는 소형 장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장비들은 중소기업들이 많이 합니다. 그래서 패널은 겉보기에는 대기업이 다 하는 것 같습니다만, 거기에 붙어있는 협력업체들이, 중소기업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런 중소기업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도내에 있는 조그만 중소기업들이 현재 하고 있는 사업들이 더 잘될 수 있도록 혁신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하는 건데 도내 기업들이 우리 충남테크노파크의 역할이 상당히 자기들 기업하는 데 도움이 되고 많은 역할을 해 주고 도움을 받았다고 느낄 수 있도록 원장님께서 노력을 해 주셔야 됩니다. 많은 국비와 도비를 들여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잘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후반기에는 좀 더 충남테크노파크가 우리 도내 기업을 위해서 더 많은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같이 항상 연구하고 노력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간단하게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명심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이공휘위원

한 가지가 더 생각나는 게 있어서 그런데요, 지금 현업에서 일하는 기업인들이 행정적인, 제도적인 문제점을 토로하는 경우도 있죠? 그런 것 혹시 유형별이라든가 DB가 되어 있습니까?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저희들은 주로 사업에 참여한 기업들에 대한 반응, 성과를 측정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규제개혁이나 행정 이런 쪽으로는 저희가 보이스를 들어본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이공휘위원

본 위원이 몇 군데 들은 게 있어서 그런데 혹시 좀, 어떻게 보면 기업 입장에서는 매출이라든가 이런 게 사활이 걸린 문제이긴 한데 행정적인 절차라든가 지원 때문에 좀 늦어지는 경우들이 가끔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지원을 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있으시면 전달을 해 주시고요.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졸업해서 스타기업이 되었다는 기업체들이 그 기금에 환류할 수 있게 하는 시스템을 원장님께서 신경을 써주셨으면 합니다.

종언

윤종언충남테크노파크원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이공휘 위원님이 참 좋은 질의하신 것 같아요. 일반 중소기업들이 집행부와의 관계에서, 관과의 관계에서 상당히 행정적으로 어려움도 많이 있어요. 이왕 테크노파크가 중소기업을 돕는 입장에서 그런 부분도 함께 노력해 주었으면 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이 위원님 그렇죠?

이공휘위원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그런 것도 함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나 우수인력에 대한 역외유출 관계는 얼마 전에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들도 충남산학융합원을 다녀왔어요. 그런데 거기에서도 가장 큰 문제가 우수인력에 대한 역외유출 관계를 얘기하면서 상당히 인력난에 시달리는 공단의 문제 이런 것을 얘기하면서 맞춤형인재 육성에 관한 부분을 얘기 들었는데 충남TP에서도 그런 부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역외유출이 안 될 수 있도록, 또한 우수인력을 양성하는 과정 속에서, 물론 관에서도 그렇고 많은 출연을 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우수인력이 역외로 유출되었을 때는 막대한 손해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 특히나 그렇게 되기까지는 그 근로자나 우수인력들이 고용에 대한 불안 이런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제약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한 지원 문제도 좀 관심을 더 가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테크노파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윤종언 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고 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셔서 지역산업 육성 및 충남 경제발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29분 정회

15시38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최두선 감사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공정하고 효율적인 감사를 통해 기본과 원칙이 통하는 공직사회를 만들어 나가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저희 감사위원회가 도정과 시·군정의 원활한 추진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성원해 주신 데 대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위원회는 엄정한 공직기강을 확립하고 도정의 현안인 청렴도 향상과 각종 시책들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감사역량을 결집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러면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을 중심으로 감사위원회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최두선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신가요? 그러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습니다. 6쪽에 청렴지킴이제 운영에 대상사업으로 131건이 되네요. 거기에서 공사용역 2,000만 원 이상, 보조금 1,000만 원 이상으로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이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아니면 제외입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이 금액은 추정금액이라는 개념으로 부가세가 포함된 개념입니다. 그래서 자재비나 부가가치세, 관급자재를 뺀 금액은 보통 추정가격이라는 표현을 쓰는데 저희는 이 추정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부가세가 포함된 겁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포함된 겁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별도 아니고 ?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니까 2,000만 원 이상이라는 얘기는 2,000만 원 이상은 입찰을 보는 거고 2,000만 원 미만일 경우에는 수의계약을 한다는 얘기 아닙니까? 공사나 용역일 경우.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계약인 경우는 추정가격을 기준으로 해서 판단을 하는데 그 경우는 부가세를 빼서 2,000만 원 이상인 경우 보통 입찰을 하는데.

석곤

김석곤위원

2,000만 원 금액이라는 것이 부가세 제외라는 거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그런데 이 개념은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여기는 직원들이 이 이상 금액에 대해서 직접 업체나 이런 데에 전화를 해서 애로사항이 있는지 이런 것들을 돌보는 그런 개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해서 지금 수의계약과 입찰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 일단 용역이나 공사 부분에서 부가세 포함한다면 2,200만 원, 그다음에 보조금 1,100만 원 이상일 경우는 입찰이냐, 수의계약이냐 두 가지로 나누어지지 않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맞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감사위원회에서 그 부분에 대한 감사가 많다 보니까 많은 공무원들이 감사대상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업무를 줄이기 위해서 그럴 수도 있겠지만 몇 개를 모아서 입찰로 해 버려요. 입찰하는 것이 요즘은 간단하지 않습니까? 책상에 앉아서 두드리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지역에 있는 소규모 업자들이나 소규모 상인들이 공사를 받을 수 있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점점 없어져요. 지금 이쪽 지역만 해도 예산이나 홍성지역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그런 사업들이 이렇게 큰 덩어리로 묶어서 공개입찰을 하다 보니까 타지에서 많이 들어 와서 하거든요. 정말 여기에서 살면서 기업을 하는 사람들이 자꾸 수익이 나야 되는데 이런 감사 때문에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2006년도 이완구 지사가 있을 때는 일부러 쪼개서, 지역에서 기업하는 분들에게 혜택이 많이 가게 하기 위해서 쪼개서 권장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을 해서 소규모 업자들이 공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지역기업 활성화를 위해서 수의계약 활용자들을 표창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사실 그것이 쪼개서 한다는 것이 담당공무원들은 굉장히 귀찮은 일이에요, 여러 건의 일을 하다 보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일단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2,000만 원 말씀하셨는데 시·군 업체만 입찰에 참여하도록 할 수 있는 금액이 공사의 경우 전문공사는 1억까지 가능하고 종합공사는 2억까지 가능합니다. 예를 들면 홍성군이다 그러면 홍성군에 발주하는 종합공사 2억까지는 홍성군에 있는 업체만 입찰에 참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시·군의 업체가 충분히, 어느 업체가 낙찰을 받든 보호를 받을 수 있다는 측면이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런 공사 부분도 있고, 아니면 인쇄라든지 다양한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용역이나 물품도 시·군 단위 입찰이 5,000만 원까지는 가능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5,0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추정가격 5,000만 원까지는, 부가세를 뺀 금액에 5,000만 원까지는 홍성군이면 홍성군 업체만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역제한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역제한이 가능하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 대신 입찰인 거지요, 수의계약이 아니라?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입찰입니다. 어쨌든 홍성군 업체 중 하나가 낙찰을 받는 거지요.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우리가 수의계약과 입찰이라는 용어가 있는 만큼 거기에 합당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공무원들한테 제재를 가하면 안 된다고 봐요. 입찰 범위가 아닌데도 감사를 피하기 위해서 일부러 목을 키워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이런 경우도 감사대상이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수의계약이냐, 입찰이냐 하는 것은 임의규정이기 때문에 설사 수의계약 대상이 된다 하더라도 발주자가 수의계약 안 하고 입찰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규정상. 2,000만 원 이하라고 해서 수의계약을 무조건 의무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그것도 입찰을 붙일 수가 있거든요, 발주자의 판단 하에.

석곤

김석곤위원

붙일 수도 있겠지요. 그렇지만 지역에 있는 많은 분들이,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든 상인들이든 많은 혜택을 받게 하기 위해서 이런 소리를 하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대로 저희가 정당한 수의계약은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좀 해 주셔야 지역에 사는 의미가 있는 거지, 대개 우리 지역에도 보면 돈은 여기에서 벌고 쓰는 건 다른 데 가서 쓴다는 것이 아주 배겨있습니다. 특히 특정인을 얘기할 필요는 없겠지만, 그런 의식이 팽배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서 말이 많이 나오니까 그것이 정당하게 그렇게 할 수 있다고 하면 그렇게 하는 사람들도 표창을 해 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정당한 수의계약은 충분히 보호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우리 감사위원회는 합의제 개방형 감사관제로 운영되고 있지요, 도민참여형?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15개 시·군으로 우리가 구성되어 있는데 시 또는 군이 감사를 받는 경우가 감사원 감사, 정부 종합감사, 도 감사, 자체 감사, 의회 감사, 그런데 감사원 감사도 시·군이 받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지금은 시·군도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부종합감사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정부종합감사도 다 하지는 않습니다만, 도에 감사를 나와서 특정 시·군에 대해서 현장에 가서 감사를 일부 하고 있습니다, 특정 사안이 발생했을 때.

김종문위원

그렇지요. 거기에는 감사원 감사도 특정 사안일 때 감사원 감사를, 그러니까 특정감사하고 수시감사로 하고 있는데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위임해서 받고 있지 않아요? 정부종합감사도.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정부종합감사도 도에 와서, 저희도 하반기 11월 달에 합니다만, 여기에 와서 하면서 필요한 사항들은 시·군에 가서 감사를 실시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필요한 경우에는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감사원의 감사라 하더라도 대부분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에 위임해서 감사하고 그 사항 갖고 조치하고 그러지 않아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한테 물론 위임하는 것도 있습니다만, 직접 가는 경우도 꽤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위원장님이 보실 때 시·군에 감사가 많다고 보시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시·군 입장에서 보면 일부 그런 얘기들도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리가 거의 3년 내지 4년에 종합감사를 한 번씩 나가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감사원도 매년 나오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특정 시·군에 매년 나오지는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정부종합감사도 시·군에 매년 나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지 않습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면 햇수로 치면 한 3∼4년에 한 번 정도?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통상 정부종합감사가 3년인데, 거기에 시·군 감사는 다 하는 것이 아니고 도 감사를 하면서 일부 업무가 연계가 되었을 때.

김종문위원

연계될 때에 한해서 하니까, 그러면 우리 도 감사는 무슨 근거로 시·군을 감사하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행정사무감사 규정이라는 것이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자치법에 모법이 있고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은 행자부에서만 행정사무감사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방자치법 몇 조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시·군 감사하는 것이 나와 있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백 몇 조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조문은 제가 한번…….

김종문위원

아무튼 지방자치법에 규정하고 있어서 그 근거로 해서 시·군을 감사하고 계시는 거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 도의회 감사도 시·군에 대한 감사를 지방자치법에 명기하고 있거든요.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 또는 위탁한 사무에 대해서 지방자치법 41조에 도의회가 감사할 수 있도록 명기되어 있어요. 우리 도 감사위원회도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감사하는 것 아니겠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모법은 지방자치법입니다.

김종문위원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시·군 감사하면서 감사 거부한 적이 있나요, 데모하거나? 시장·군수가 거부하거나 아니면 공무원이 감사 못 받겠다고 데모하거나.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현재까지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만약에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를 하는데 공무원이 머리 깎고 감사를 거부하겠다고 하면 어떤 조치를 내리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저희가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법률에 근거가 있는데 그것을 거부한다면 거기에 합당한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되겠지요.

김종문위원

이것은 만약이 아니고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감사 나가서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어떤 조치를 내립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방공무원법에 보면 법령을 위반한 경우는 징계대상이 될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 저희가 이 법령에 따라서 자료요구를 했는데 자료제출을 거부하면 법령 위반으로 조치를 할 수 있을 겁니다. 자세한 것은 저희가 구체적으로 검토를 해 봐야 되겠습니다만.

김종문위원

저희가 6월 30일 날 충청남도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가 개정이 되었는데요,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지방자치법 제41조 모법의 근거를 토대로 해서 조례를 개정해서 감사의 법적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했거든요. 도의회에서 시·군에 감사를 나가려고 하는데 그럼 어떤 차이가 있는 거지요? 시·군들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여지껏 시·군 감사 나가면서 한 번도 데모하거나 거부한 적이 없는데 어떤 차이가 있길래 이런 거부를 한다고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지방자치법하고 시행령이 약간 충돌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동안 시·군에 대한 감사를 안 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그 후에 법제처 유권해석을 통해서 시행령이 그렇게 되어 있다 하더라도 조례 개정을 통해서 가능하다 이렇게 유권해석을 받아서 이번에 조례 개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쨌든 그동안에 그 부분이 묶여 있다가 갑자기…….

김종문위원

저희가 조례개정을 안 해도 모법에 감사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시행령에는 상충하는 부분이 있는데 법이라는 것이 모법을 따라야 되는 것이 맞지 않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아무래도 법률전문가들의 견해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법에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시행령에 제한을 해놓고 있으면, 물론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법이 우선이니까 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것도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어쨌든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종문위원

대법원 판례도 모법에 상충한 시행령이 이긴 판례가 없어요. 그런데 왜 도 감사위원회도 똑같은 지방자치법에 근거를 두고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하는 것은 문제가 안 되는데, 똑같은 것 아니에요? 차이가 있다면 말씀해 보세요. 제가 감사위원장님 저기하는 건 아니고요, 감사위원장님이시니까 경우를 한번 따져보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제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는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과거에 이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행자부에서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서울시를 감사하려고 했는데 서울시에서 거부를 한 번 한 적이 있거든요. 그게 헌법소원까지 갔었는데 그건 조금 경우가 다릅니다만, “자치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위반 사무에 한해서 감사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자치법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중앙부처에서는 법령위반 사항을 알려면 감사를 먼저 나가야 된다 이런 주장이었고 서울시는 반대의 주장을 했었던 겁니다. 그런데 결국은 헌법재판소에서 서울시의견이 맞다, 그러니까 지방자치 고유 사무에 대해서는 법령에 구체적으로 적출이 된 사항이 아니면 감사할 수 없다 이런 얘기인데,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그 부분은 이 경우하고는 조금 다른 겁니다, 국비나 시·도비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문제기 때문에.

김종문위원

국·도비 지원금이나 도지사가 시장·군수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해서 감사하겠다는 거지 자체사무에 대해서는 기초의회가 있으니까. 그건 그렇고, 감사를 함으로써 공무원들이 과다한 업무로 인한 민원서비스의 공백이 많다고 생각하시나요? 도 감사위원회에서 감사 나가면 감사 때문에 시든 군이든 감사로 인해 행정에 과도한 시간낭비에 업무공백으로 시민들에게 민원 서비스의 질이 떨어진다고 생각하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감사를 하면서 방법론상에 저희가 자료를 너무 무리하게 많이 요구하고 불필요한 자료를 많이 요구하다 보면 공무원들이 거기에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량이 좀 과다해서 그런 영향이 있습니다만, 저희는 요즘 감사하면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료만 요구를 하고 이렇게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도 감사위원회에서 그동안 15개 시·군에 대해서 3∼4년에 한 번 정기감사를 하고 있는데 그것에 스트레스 받아서 공무원을 사표내신 분이 계신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직 그런 얘기는 제가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도 들어본 적은 없는데, 아무튼 우리 도 감사위원회나 도의회의 감사나 이게 지방분권에 역행한다고 생각하시나요, 감사위원장님이 보실 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만약 법령에 정당한 근거만 마련이 된다면 그것을 지방자치 문제하고 연결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법령에 명확한 근거를 두느냐, 안 두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지방자치 분권하고 감사는 별개의 문제라고 보거든요? 지방자치 분권이라는 게 중앙권력을 중앙에 집중되어 있는 사무를 지방으로 위임해 주고 지방자치단체의 환경과 여건에 맞게 자율적으로, 효율적으로 지역의 특성에 맞는 정책을 만들어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라는 취지가 많이 반영된 것 같은데, 그렇게 권한을 많이 이양해 주면 거기에 따른 책임도 따라줘야 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금 감사하는 부분이 국·도비, 국가나 도의 위임사무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부분인데 그 부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만약에 법률적인 근거가 명확히 있고 또 합의가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면 그 부분은 지방자치하고 꼭 연결시켜서 생각할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도의회에서 우리 감사위원장님한테 “시·군도 자체감사를 통해서 하고 있는데 굳이 시·군에 내려가서 도에서 감사할 필요가 있습니까?” 라고 제가 질문을 드린다면 감사위원장님은 뭐라고 답변하시겠습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가 도에서 감사를 하는 것은 시·군 감사하고 보는 안목이나 이런 게 조금 다를 수가 있다고 저는 봅니다. 왜냐하면 아무래도 시·군은 국·도비를 받아서 사업을 처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큰 시각에서, 감사라는 게 꼭 어떤 처벌을 하거나 이런 것만을 위해서 감사하는 게 아니고 제도의 문제점은 없는지, 재원이 과다하게 지급된 것은 없는지, 제도개선 부분도 상당히 많이 나타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차원이라면 자체감사에서 얻을 수 없는 부분들을 도 감사를 통해서 상당 부분 걸러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도 감사가 필요하다고 저희는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합의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감사위원장님도 개방형으로 공모에 의해서 지금 이 자리에 계신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감사위원회가 만약에 합의제 개방형 감사관제를 우리 도가 운영한다고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는 의회사무처에 와야 맞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이건 지금 제 주장입니다. 그래야 견제와 감시가 될 것 아니겠어요? 우리 감사원이 독립기관이라는 것은 보다 공정하고 투명하게 감사하겠다고 해서 우리 도도 감사위원장님을 개방형으로 공모해서 둔 것 아니겠습니까? 보다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하기 위해서는 감사위원회가 의회사무처에 와 있어야 된다고 보는 거죠. 그게 맞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중앙 감사원에 대해 국회에서 일부 그런 논의가 나오고 있습니다만, 그게 외국의 사례라든지 장단점이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하게 서로 논의를 해서 장단점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그 부분은 저하고 감사위원장님이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할 일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서 논의해서 결정되었다고 할 수 있는 일은 아니고, 이것 역시도 법에 따라서 해야 되는 문제니까 법이 정비가 되거나 했을 때, 다시 지방자치법을 바꾸거나 했을 때 논의할 수 있는 얘기고, 현재 법에 정해져 있는 것은 우리 도 감사위원회나 충남도의회의 감사나 저는 별다를 바가 없다고 보거든요. 혹시라도 저희가 올해부터 도의회에서 시·군 행정사무감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감사를 거부하거나, 지금 그런 말씀들을 하시는데 절대적으로 거부하거나 또 물리적으로 감사를 거부한다고 하면 법 관계야 명확하게는 아니지만 처벌대상이 된다는 거죠, 감사위원장님.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제가 드리는 말씀은 아직 제가 그 부분은 검토를 안 해봤습니다만, 현행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법 시행령과의 관계 또 조례와의 관계 이 부분이 법률적으로 명확한 효력이 발생된다고 하면 그런 가정 하에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 그런 부분들은 만약에 이 법 자체가 모순이라든지 안 맞는다든지 이런 주장이 나올 수 있는 소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충분히 검토해서 판단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김종문위원

제가 조사해 본 바로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공무원은 행정적인 조치를 받게 되어 있고, 감사를 거부하면 감사 거부에 따른 직무유기로 형법의 처벌을 받게 되어 있어요. 거기다 몸싸움 내지는 물리적인 행동까지 하면 공무집행방해까지 적용을 받는데 혹시 그런 일이 있어서 조치를 하면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조치를 취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것은 제가 볼 때는 꼭 감사위원회의 한정된 부분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견해입니다만, 의회 차원에서 예를 들어서 수사의뢰를 한다든지 법적인 조치를 한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을 테고, 꼭 저희 감사위원회가 아니라도 중앙부처 감사기관이라든지 감사원이라든지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선택의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김종문위원

오늘 감사위원회의 주요업무에 관해서 사실 질의도 드리고 답변도 받아야 하는데 최근에 감사와 관련된 의회의 감사 문제가 도정의 뜨거운 문제로 대두되었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 저 역시도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감사위원장님께 질의드린 거거든요. 아무튼 저는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잘 들었고요,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은 공직자들의 공직기강 확립과 도민들이 볼 때 도 공무원들의 청렴한 공직생활을 원하고 있는 부분을 실현하기 위해서 감사위원회가 있는 것 아닙니까? 감사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상반기 동안 우리 도 공직자들이 공직업무 수행을 잘하고 청렴한 공직생활을 하도록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계획해서 하셨는데 제일 중요한 게 청렴도 같아요. 청렴도가 위원장님 오신 뒤로 많이 좋아졌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직 평가를 저희가 못 받았습니다. 금년 평가가 8월부터 시작될 예정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평가가 잘 나왔으면 좋겠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로서는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감사위원회에서 노력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그만큼 결과가 좋았으면 좋겠고, 일선 시·군에서 사업하는 부분에서 문제가 많은 게 보조금 집행에서 사업비에 맞게 집행을 않고 자부담 비율을 낮춘다든지 이러다 보면 그게 부실한 사업이 되고 그러다 보면 그 사업을 뒤에 가동도 못해가지고 운영을 못한다든지 보조금만 빼먹고 마는 그런 일들이 많은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감사를 하고 있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제가 6월 달에 여기 오고 나서 보조금에 대한 감사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자비부담을 안 한다든지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희가 집중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많은 국비나 도비를 받고 자부담 비율을 원래 계획대로 않고 낮춰서 하다 보면 그 시설한 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어가지고 얼마 가동도 못하고 나중에 방치되고 하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부분들을 감사를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아까 김석곤 위원님께서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분리발주까지 해서라도 지역경제에 도움을 줘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자재 부분도 도내업체 자재를 많이 이용을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관련 부서에서는 그 사업을 발주할 때 지역업체보다는 외지 타 시·도 쪽 업체들이 유리하도록 발주를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 명분은 외지 업체의 단가가 싸다, 그래서 그걸 확인해 보니까 크게 싸지도 않은데 지역업체가 그 사업을 하게 되면 우리 도에다 세금을 내기 때문에 우리 도로서는 훨씬 더 많은 이득이 생기는데도 조금 차이 나는 그런 단가만 가지고 하던데, 그런 부분들도 우리 감사위원회에서는 좀, 너무 단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세심하게 보기 때문에 관련부서에서 그렇게 하는 건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지금 자재 검열에 대해서는 조달청에서 나름대로 규정과 시스템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다가 발주하는 업체에서 올리잖아요. 그러면 그걸 보고 업체들이 들어올 것 아닙니까? 입찰에 응하는데 거기서 단가 차이가 조금 나는데 지역업체를 이용하면 그만큼 도에다가 세금을 내고 또 그 도에 있는 업체기 때문에 도내 인력고용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이득이 있는데 그런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도 감사위원회에서 참고를 좀 해 주시고. 제가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서 그러는데요, 건설공사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을 하면 여러 가지 이점이 있다고 하는데 이게 이번에 추경에 예산을 계상했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디 공사해서 뜯어낸 것을 다른 데서 이용할 수 있고 그런 것을…….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특히 토사나 토석이나 이런 것들을 저희가 정보를 띄워놓으면 다른 필요한 데에서…….

종화

이종화위원

보도블록도 아직 사용가능한 부분을 뜯어내게 되면 필요한 데에서 갖다 쓸 수도 있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그렇게 하면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이 가능하리라고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물론 처분자가 그냥 버릴 수도 없고 폐기물처리로 해서 버려야 되는데 또 필요한 사람이 있으면 쓰기 때문에 일석 몇 조의 효과가 있을 수 있겠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가지만 더 궁금한 게 있습니다. 공무원이 국외출장을 공무로 갈 때 가족이 동반을, 물론 여행비용을 가족이 낸다고 하지만 가족을 동반해선 안 되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일반적으로 가족하고 가는 것은, 공무로 가는 거기 때문에 아무래도 직무와 연관해서, 그게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하면서 그런 부분들은 충분히 심의를 할 것으로 보는데요, 예를 들어서 포상으로 간다거나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공직생활 마치고 포상으로 갈 때는 그렇지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직무와 관련해서는 조금은…….

종화

이종화위원

공무의 명분으로 갈 때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게 상황이 예를 들어서 꼭 배우자가 가야 될 만한 공무 상황이 있다 이런 경우는 혹시 모르겠습니다만, 해당기관에서 배우자하고 같이 초청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는 모르겠습니다만, 아마 그런 부분들은 공무국외여행 허가를 하면서 개별적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할 사안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대통령 정도나 지사님 정도면 몰라도 같이 초청해서 간다는 것은 좀 이해가 안 되는데.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통상적으로 그런 일이 별로 같이 갈 만한 일은 많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답변 잘 들었습니다. 어쨌든 우리 도 감사위원회가 후반기에도 잘해 주셔서 우리 도민들이 행복한, 도민들이 우리 공직자를 신뢰하고 믿고 일을 맡길 수 있는 청렴한 충남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열심히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김동욱 위원장, 김종필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김종필위원장대리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면 제가 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보고를 잘 들었는데 도민생활 취약분야 시내버스 운영실태 특정 조사를 하셔가지고 보조금 4억 8,000 과다지급한 사항을 지적했네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하여튼 보조금이 국비보조금, 도비보조금 해서 우리 예산의 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지난번에 본 위원이 결산과정에서 문제를 지적했던 것 아시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그것 과 관련해서 계속 2016년도, 그 이전에 ’15년도, ’14년도 보조금 집행현황 자료를 계속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4년도와 ’15년도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받았어요. 우리 감사위원회는 공직기강도 있겠지만 공직자들의 법 준수 여부 이런 사항도 다 따지고 있죠? 그런데 ’14년도 보면 회수금이 회계규정상 1년 안에 다 반환금을 받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위원장님 모르십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반환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종필위원장대리

예.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연도말에 다 집행이 끝난 것은 맞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예, 다 정산하고 다음 달 2월 안에 보고까지 이루어지도록 되어 있죠. 그렇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런데 보면 작년도에 실제적으로 정산이 2월 안에 안 이루어지는 부분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고 또 실제적으로 가장 문제는 결산에 다 담도록 되어 있어요, 관련법을 제가 다 검토했는데. 그런데 이런 분야가 실제적으로 우리는 보조금 배부액을 전부 하다 보니까 그만큼을 결산 집행한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그 결과 제가 말씀드린 대로 2016년도 672억이라는 돈이 더, 사실상 집행이 안 되었는데 집행된 것으로 되어 있고 그 후에 우리 도에는 관리시스템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확인하셨나요? 그거 확인 한 번 해 보시고요. ’14년도 것은 ’15년도 말까지는 다 회수를 했어야 했는데 미회수금이 65억대, 이 중에는 물론 사업이월 등으로 처리한 비용도 있지만 실제로 다 정산이 되었는데도 8억 3,300 정도가 미회수되었다고 보고되었고요. 또 2015년도 것은 2016년도까지 다 받아들였어야 됐는데 미회수금이 335억인데 이 중에는 사업 이월 등이 한 317억 되고 정산된 18억 5,500만 원은 아직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것도 실제적으로는 작년 12월 말로 한 게 아니라 최근에 받은 거니까 아마 최근에 정산된 것으로 되었을 거예요. 또 ’16년도 실제적으로 보조금 집행현황을 제가, 지금 작성 중에 있을 거예요. 그제 왔는데 뭐가 안 맞아가지고 다시 회수해 갔는데, 그런 사항을 전체적으로 보셔가지고 무엇이 문제인지, 저보다도 더 전문인 감사위원회니까 한번 어떤 방향으로 이것을 다 회수할 것인지, 실은 뭐가 문제인지, 이런 사항을 전부 검토해야 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물론 저하고 사석에서 특정 실·국만 지정하면 보시겠다? 물론 감사위원회 굉장히 바쁘시죠. 아까 보고내용도 있지만, 그러나 여기 미회수된 것은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공무원들이 다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뭐가 문제인지 이런 사항은 전부 알고, 아까운 우리 국민들의 세금이 어딘가에서 이렇게 머물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큰 문제입니다! 단순한 문제가 아닙니다. 법 위반이니 뭐니를 떠나서 우리 도에서 이렇게 관리가 안 되고 있다. 또 아까 말했지만 실은 2월 말까지 정산되어야 되는데 정산을 않고 있다. 그 다음연도 연말 안으로 다 회수해야 하는데 회수하지 않고 있다. 전부 법 위반이라는 말이죠. 물론 다른 사항도 바쁘시겠지만 이 사항을 어떻게 해서, 한번 도 집행부에 그런 사항을 같이 저한테 준 자료 다 받으셔가지고 검토를 해 보세요, 어떤 식으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다음에 저한테 개별적으로 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무슨 말씀인지 아시죠?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위원님, 현재 보조금에 대해서, 국무조정실에서 농업보조금에 대해서 감사를 전국적으로 하고 있고 저희도 11월 말까지는 모든 시·군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 지금 위원님 말씀이 여러 가지 맞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보조금이 미회수된 사유나 이런 것들은 구체적으로 그 내역을 파악해봐야 이게 왜 미회수가 되었는지 이런 것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니까 제가 파악을 해서, 일반적으로 다 위반이겠지만 물론 원인들도 있겠죠. 실은 누가 떼먹고 도망간 데도 있을 것이고, 그러나 아직까지 그런 요소들이 충분히 있다. 그렇잖아요? 어떤 문제가 있는지 상황을 먼저 안 다음에 저는 굳이 처벌보다도 우리가 이번 기회에 제도개선을 할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우리 도 차원에서 이런 관리를 제대로 안 했던 거예요. 언제까지 해서 해 와라 하면 담당공무원들도 더 집중해서 걷었으면 이런 일이 없었을 텐데.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 부분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체 실·국별로 그 원인을 분석하는 게 옳은지 판단을 의회 차원에서 해 주실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약 감사개념으로 가게 되면…….

김종필위원장대리

이것은 우리 감사위원회에서 안 하면 제가 집중적으로 다 분석할 거예요. 저는 어느 정도 분석을 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손대면 개별적으로 해서 그분들을 더 뭐하기 때문에 제가 감사위원회에 “전체적으로, 실질적으로 뭐가 문제이고 제도개선 차원에서 하자”고 얘기하는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감사를 하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감사절차에 따라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러다 보면 전체를 다 해야 되는데 전체를 다 하기는…….

김종필위원장대리

여기 보면 어떤 실·국은 다 해서 반납된 실·국이 있어요. 안 낸 실·국이 있다는 얘기죠. 다 일일이 보시라는 얘기는 아니에요. 일단은 문제가 되는 것을 보면 뭐가 문제가 있는지 아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해서 제도개선하고, 어떤 것은 어떤 방향으로 해서 나름대로, 다 회수하긴 해야 할 것 아닙니까? 회수가 목적인 거예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은 전체를 다 할 필요는 없고 자료상에 나타난 해명이 안 되는 부분만 확인을 해 달라 이런 말씀인 거죠?

김종필위원장대리

전체적으로 방향이, 보세요. 제가 보기에는 미수되어서는 안 되는 건데 미수되어 있다 이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론 실·국을 통해서 실·국에서 빨리 독려해서 받아들이는 것이 첫 번째겠죠.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8억을 1년 반, 2년 반 되었는데도 이렇게 회수 않고 있다? 실은 다 직무유기 아닙니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 내용은 지금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안 된 부분들, 원래는 회수가 되어야 되는데 안 된 부분들은 한번 저희가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아마 이 내용을 깊숙이 더 파악을 해 보면 어떤 사유가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상황이 나올 수가 있는데, 저희 감사위원회 입장에서는 업무량이 워낙 방대하니까 어떤 부분을 특정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러면 제가 특정해 드릴까요? 그러면 굉장히 더 어려울 텐데.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다음에 가급적이면 의회 차원에서 저희한테 요구를 해주시는 게…….

김종필위원장대리

보세요, 감사위원장님! 도의원님들도 물론 계십니다만, 저는 혼자 해요. 보좌관도 없고 그래요. 그러면 의원이 다 알아서 짚어주면 그때서 “조치하겠습니다” 이 말씀이세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그건 아니고 저희가 다 하기는 조금 어려움이 있다는…….

김종필위원장대리

그래서 제가 다 하라는 얘기 아니에요. 이 정도 압축되었어요! 실제적으로는 미회수, 정산되어서 회수했던 부분도 원래 작년 2월 말 넘어서 했던 부분 다 위반입니다. 거기까진 않겠다 이거예요. 물론 그중에도 어딘가는 문제점이 허점이 많이 있겠죠. 여기 버스 지원해 주는, 아까 말씀대로 찾아보면 있겠지만 거기까지 요구는 않습니다, 현재 상태에서는. 그러나 지금 미회수 건이 이렇게 금액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면 몇 건인지 이렇게 나왔을 텐데, 몇 건인지까지는 아직 제가 조사를 안 했습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회수를 해야 되는데 미회수 부분들은 저희가 한번 들여다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왜냐하면 이러다 보니까 672억이라는 돈이 집행도 안 되었는데 집행되었다고 해가지고 지금 상당히 문제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미온적으로 답변하시면 안 되죠. 어떻게 하실 건지 해서 저한테 개별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어쨌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지금 일주일에 감사를 한 2개 기관씩 나가고 있거든요, 직원들이. 그래서 여러 가지, 이미 다 계획된 감사들이 쫙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보조금 전반에 대해서 하는 것은 사실상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 내년 감사계획에 반영해서 하는 것은 괜찮은데. 그래서 위원님한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미회수 부분, 특정 분야 이렇게 좀…….

김종필위원장대리

그것은 저하고 별도로, 어느 정도 뽑아 본 다음에 저하고 개별적으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는 상의하시자고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장대리

다른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내부청렴도 향상을 위해서 청렴우수공직자 금융기관 이용 우대서비스 제공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농협하고 하나은행하고 MOU를 체결하셨네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우대서비스 제공은 무슨 우대서비스를 제공하나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예를 들면 대출금리나 이런 것을 우대해 주고, 1% 정도 일반 시중 대출금리보다 우대를 해 주고 적금을 하면 적금도 우대를 해 준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이런 건 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청렴우수공직자 은행대출이자 낮춰주는 것하고 내부청렴도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저희 입장에서는…….

김종문위원

감사위원장님! 그러면 밖에 도민들이 청렴하게 살면 은행 가서 우대서비스 이자 감면받고 그러나요? 제가 모 법원에 일일명예민원실장으로 갔던 적이 있어요. 플랜카드로 크게 써 붙였더라고요, “친절하게 모시겠습니다”라고. 그래서 제가 혼자 막 웃었어요. 얼마나 친절하지 못하면 플랜카드 걸어가지고 친절하게 모시겠다고 써 붙였나. 저는 사실 이것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공직자분들은 청렴한 게 당연한 거지, 이 기준을 어떻게 따져가지고 은행금리하고 또 무슨 관계가 있어요, 청렴도하고는? 청렴하면 은행에서 이자 전면 깎아주고 다 하나요? 그러면 우리 공직자뿐이 아니라 일반도민들도 청렴하신 분들은 은행에 가면 이자 깎아줘야 되잖아요? 모든 적용이라는 게, 더군다나 공직자분들은 더 솔선수범하셔야 될 위치에 계신 분들이, 공직자분들이 청렴하다고 해서 우대서비스 받는 것이 저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는 얘기인데 여기서 청렴 개념은 리서치나 이런 데에서 간부공무원들을 대상으로 다 평가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밑에 직원들한테 평가를 받았거든요. (김종필 부위원장, 김동욱 위원장과 사회교대) 그래서 거기에서 정말 관리자로서 모범을 보이는 20% 정도 공직자들한테 조금 인센티브를 준다는 차원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혜택을 주고 이런 정도는 아닙니다.

김종문위원

엄청난 혜택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당연한 것 갖고서 혜택을 보니까 그것이 문제이고 혜택이라는 것도 형평성이 있어야 되는 거지, 더군다나 모범이 돼야 될 공직자분들이 그러시면 안 된다는 거지요. 설령 은행에서 이렇게 해 준다고 해도 거부하셔야 될 거 아니에요? 일반 도민들이 얼마나 청렴하고 성실하고 근면하게 사시는 분들이 은행에 가서 “나 성실하고 근면하고 청렴하게 살았으니까 우대해 달라”고 하면 금융권에서 해 주겠어요?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있으십니까? 보충질의 없으시지요?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하실래요?

「대답없음」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아까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여간 저희는 잘해 보려고 한 거고요, 위원님 말씀도 충분히 일리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하여튼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을 상정합니다. 최두선 위원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최두선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순

임옥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감사위원회 소관 2017년도 제1회 일반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우선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 전에 수석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두선

최두선감사위원장

전문위원님께서 노트북 구입과 관련해서 보안상 문제점을 지적하셨습니다. 지적한 것에 대해서는 공감을 표시하고 그런 문제를 저희가 해소하기 위해서 전산자료에 대한 보안상 문제점에 대해서는 보안각서를 감사위원들한테 전부 징구를 했고 또 회의가 끝나면 노트북을 회수해서 저희 감사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관할 계획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건설공사 자원정보 공유시스템을 본예산에 편성하지 아니하고 추경예산에 계상하게 된 사유는 저희가 일단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몇 개월을 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상당히 예산절감 효과가 크고 자원정보 재활용의 효과가 크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 하반기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범운영을 거쳐서 내년 1월부터 바로 시행하기 위해서 이렇게 부득이하게 추경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전체 추경예산에 올라온 예산이 2개인데 2개 다 수석전문위원이 검토의견을 냈고 또 감사위원장님이 답변을 하셨어요. 질의 없으시지요? 업무보고를 비롯해서 추경 예산안까지 답변하시느라고 위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중 감사위원회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고 또한 예산안 조정소위원회에서 보다 효율적이고 심도 있는 심사가 있기에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잠시 후에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감사위원회 소관은 잠시 후에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최두선 위원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해 주시고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8분 정회

16시4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에 대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행정자치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위원장이 지정하여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위원으로 김종필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네 분을 선임합니다. 선임되신 위원님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는 책상에 놓아드린 사업별 예산안 조정조서를 빠른 시간 내에 작성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께 제출하여 주시면 네 분의 위원님께서 예산안을 조정한 다음에 전체 위원회 간담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추가경정 예산안 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50분 정회

18시2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예산안 조정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김종필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조정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필소위원장

김종필 위원입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조정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사업의 시급성과 타당성, 과다계상 등을 고려하여 심도 있게 검토한 결과 공보관 소관 공보관실 이전 및 기자실 공간 재배치 등 2건 7억 원, 기획조정실 소관 도정정책 학술용역비 등 1건 6,000만 원, 미래성장본부 소관 미래사업발굴협의회 운영 등 2건 2,800만 원, 자치행정국 소관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 및 인권시책 홍보 등 9건에 27억 2,830만 원, 전체적으로 14건 35억 1,630만 원을 감액 조정하였으며 기타 소관 실·국·원의 예산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동료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의 실·국별, 사업별 계수를 조정한 자세한 내용은 의석에 놓아드린 예산조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위원님들과 충분한 토의를 거쳤고 행정자치위원회 전체 위원 간담회를 통하여 계수를 조정한 결과이므로 예산안 조정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김종필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김종필 소위원장님으로부터 예산안 조정결과보고가 있었습니다만, 위원님 여러분! 이에 대해 이의가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본 추가경정 예산안은 그간 실·국·원별로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질의를 통해 심사가 이루어졌고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를 통해 계수를 조정한 사항이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해 드린 내용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이번 예산안 심사를 위하여 자료를 준비하고 답변을 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예산심의 과정에서 지적하고 촉구하신 사항들에 대하여는 각별히 유념하여 예산이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210만 도민들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더욱 노력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김용찬 실장님 이번 예산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면서 간단하게 인사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용찬

김용찬기획조정실장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 주신 김동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해 주신 예산안은 당초 목적사업이 훼손되지 않도록, 그리고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