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종필 의원 발언
동욱
김동욱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청취와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충남도립대학교, 충남연구원,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자리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양해해 주신다면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토록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국가발전과 지역사회를 선도할 우수인재 양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을 상정합니다. 허재영 총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충남도립대학교 총장 허재영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바쁘신 일정에도 불구하고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의 발전을 위해 항상 관심과 아낌없는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지역인재 육성을 위해서 충남도립대학교 전 교직원이 더욱더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대학교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백경렬 기획교무처장입니다. 이승일 학생지원처장입니다. 정은택 사무국장입니다. 김홍진 산학협력단장입니다. 박민호 대학창조일자리센터장입니다. (인 사) 다음은 2017년 충남도립대학교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말씀 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허재영 총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우리 총장님, 보고사항 잘 들었습니다. 7페이지에 보면 국제교류협력 강화로 국제 감각을 갖춘 인재 양성이 있는데 요, 이것은 해외취업 확대를 위한 인턴십 프로그램 강화 캐나다 SSC, 여기에 보면 2016년도에 3명, 2017년도 6명되어 있고요, 그 아래에 보면 전공과 연계한 복수학위제 지속 운영 이것이 2년 과정이고, 아까 말씀드린 인턴십은 1년 과정이에요. 6명하고 5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두 개가 학생들이 중복되는 것입니까, 따로따로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턴십 프로그램과 복수학위제는 별개로 운영되는 것입니다. 인턴십은 그야말로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을 목표로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복수학위제는, 물론 이것도 해외취업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별도로 학위과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보통 인턴십 프로그램에 갔다가 복수학위제로 가는 경우입니까, 아니면 따로따로 보내게 됩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파악하기로는 따로따로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실질적으로 갔다 온 학생들을 어떤 평가를 지금 하고 있나요? 어떻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턴십 말씀인가요?
김종필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턴십을 통해서 취업한 학생이 일부가 있고요, 취업하지 않고 돌아온 학생들이 일부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일부라면 몇 명 정도가 캐다나 쪽에 취업이 되어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인턴십은 2007년부터 시작이 되었는데 올해까지 총 51명이 선발되었습니다. 그래서 51명 중에 6명이 해외에 취업을 했고요, 18명은 국내취업을 하고 3명은 현재 인턴십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수학위제는 2013년도부터 시작했는데 올해까지 총 30명을 선발하였습니다. 12명은 캐나다에 해외취업을 했고 3명은 국내취업을 했습니다. 그리고 7명은 현재 학위과정 중에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여기에 보낸 학생들은 대부분 이번에 싱가포르 연수 어학특강 실시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학생위주로 선발되는 건가요? 그 전초과정이라고 볼 수 있나요, 어학특강이?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종의 예비과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룡시와 저희 대학이 같이 보낸 학생들은 방학 중에 단기과정이기 때문에 어학에 대한 두려움을 없애고 적응기간, 훈련기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캐나다 SSC를 나온 학생들은 주로 어느 기관, 어느 기업에 취직을 하나요, 아까 6명이 취직을 했다고 그러는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해외 복수학위제의 경우 2013년도에 두 학생을 말씀드리면, 지금 확인이 안 되는 사람도 더러 있습니다. 졸업하고 나면 연결이 안 되는 경우가 더러 있어서요. 호텔관광외식과 학생인데 리츠 카페 엔 모터 인(Ritz cafe & Motor inn)이라는 곳에 취업을 해 있고요, 임이지라는 학생은 조즈테이블 카페(Joe’s table cafe)라는 곳에 취업을 한 것으로 파악이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주로 현장에 있는 호텔관광외식과와 그다음에 인테리어 패션디자인과, 헤어뷰티과, 컴퓨터정보과 이 4개과가 참여하고 있어서 그 방면으로 취업을 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아까 인턴십 프로그램 51명 중에 6명이 캐다나 쪽 해외에 근무를 하고 있다고 했는데 실제 이렇게 보면 11∼12%로 비율이 굉장히 낮은 편이라고 볼 수 있어요. 지금 인턴십 프로그램에 가는 학생들에게 연 얼마씩 지원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바로 바로바로 대답을 하지 못해 죄송합니다. 지금 지원 예산이 4명에 대해서 약 4,000만 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1년 과정으로 본다면 약 1,000만 원 정도인 것 같은데요.
김종필위원
1인당 1,000만 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1인당 1,000만 원 가지고 해외유학을 시킨다? 글쎄요? 조금 더 강화를 시키고, 그러니까 52명 중에 6명만 해외에 남고, 물론 국내에 오더라도 위에 얘기했듯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감각을 갖출 수는 있겠지요. 면밀히 분석해서 효율성을 다시 평가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총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조금 전에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것이 있어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턴십은 1인당 550만 원이 지급되고 있다고 하고요, 복수학위는 1인당 1,700만 원을 모두 학비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생활비는 개인이 충당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까 1,000만 원이라고 말씀을 잘못 드려서 다시 수정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해외인턴십은, 사실 충남도립대학교가 잘 아시겠지만 1998년도에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해서 오지에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전국에 7개 도립대학이 있는데 전부 다 오지에 있습니다. 청양을 오지라고 말하기는 조금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만, 그 당시에는 오지였지요. 그래서 오지의 지역개발과 그다음에 교육의 균등한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차원에서 만들어진 학교입니다. 그래서 이 학생들이 실제로 해외와 접할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없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런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학생들에게 다소 효율이 떨어지더라도 그런 기회를 많이 주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고 좀 더 확대할 필요도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효율성 면에서 그것을 어떻게 평가해야 될지는 저도 좀 더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총장님 말씀하신 대로 청양의 충남도립대학교가 오지라고 하는데 실은 청양학생들은 많지 않아요. 천안에서도 가고 다 이렇게 갑니다. 옛날에는 어땠는지 몰라도 오지라는 표현은 지금 적절치 않고요, 이것을 깊이 평가를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중에 평가를 해서 나름대로 그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총장님, 자세한 설명 감사드리고, 맞춤형 장학지원 제도에 대해서 궁금해서, 우리 학생들을 위한 복지장학금이 있네요. 식권으로 지급한다고 되어 있는데 408명에 8,500만 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몇 달간의 식권을 주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니까 1학기, 2학기 학기 중에 지급하는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이것이 1년분입니까, 반 학기분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학기, 2학기 따로따로 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전반기 때가 3, 4, 5, 6, 한 4개월 정도 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그렇습니다. 6월 29일 날 방학을 했으니까요.
석곤
김석곤위원
4개월 하면 한 20만 원 정도, 월 5만 원 정도 식권이 지급되는 거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은 소득수준을 고려해서 주는 거고, 학생 근로장학생 48명에 대해 2,900만 원 장학금이 지원되고 있는데 근로장학은 어떤 근로를 하게 되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주로 학사 보조업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도 한 학기분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것도 학기별로 지급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러면 학사업무 보조라고 하면 각 과 교수 밑에서 일하시는 학생들을 말하는 건가요? 그것은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주로 행정부서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청소하고 이런 것들은 별도 용역을 통해서 하고 있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청소하시는 분들은 따로 계십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취업준비반에 보니까 태양광 산업준비반으로 20명이 한화큐셀, 저희들이 저번 주에 당진에 있는 산학융합원을 현장방문 했었습니다. 호서대학교 3개 학과가 그쪽에 진출해서 거기에서 같이 공부하고 취업을 준비하고 있던데 그쪽 얘기를 들어 보니까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쪽 얘기대로 한다면 취업 걱정을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혹시 충남산학융합원에서 연락을 하고 있다고 하던데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현재 제가 총장으로 온 이후로는 산학융합원과 접촉한 적은 없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없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산학융합원이 호서대학교가 그 부지 내에 진출하고 있지만 호서대학을 위한 산학융합원이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내 대학을 졸업한 학생들의 취업을 지원해 주고 있는 단체거든요. 경기도 쪽에서는 많이 오는데 우리 충남에서는 갈 인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산학융합원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우리 학생들이 취업 걱정을 안 하도록 방향을 바꿔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청양 RIS사업, 그다음에 교육부에서 선정된 링크육성사업이 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대학 내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이 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문화관광해설사 양성교육은 어떤 층을 위한, 일반 학생들을 말하는 겁니까, 아니면 일반인들을 모집해서 하고 있는 건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이 프로그램은 평생학습교육원에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따로 하겠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리고 계룡시와 어학연수를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이것은 어떻게 해서 계룡시하고 같이 하게 되었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희 대학 안에 글로벌센터라고 하는 부서가 있습니다. 글로벌센터가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그 글로벌센터와 계룡시가 업무상 연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학이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스프라쇼 대학 같은 데와 교류를 하고 있어서 “우리가 하고 있으니까 계룡시가 선발해 주시면 우리 프로그램에 얹어서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차원에서 우리가 관리해 드리겠습니다” 해서 제안을 한 것이고 계룡시가 그것을 받아서 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도립대학에서 주축이 되어서 하고 있는 거군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충남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맺고 있는데 이것은 사실 의외거든요. 어떤 계기로 광역치매센터와 업무협약을 했는지? 해당되는 과가 있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작업치료과라는 3년제 과정의 학과가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 대학 학과에서 치매선도대학이라고 하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에 선정되기 위해서 이 업무협약을 한 것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작업준비학과라는 것은 복지 쪽에 들어가는 겁니까? 우리 의과대학이나 이런 것하고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보건교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보건 쪽으로, 그래서 업무협약을 맺었군요. 알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허재영 총장님, 4월 29일 날 취임하시고요, 충남도립대학교 주요업무 보고 중에 설립목적에 대해서도 언급을 해 주셨는데요, 충남도립대학교가 기획교무처, 학생지원처 2처에, 사무국 1국에, 대학창조일자리센터 1센터, 산학협력단 해서 1법인으로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데요, 부속기관으로 11개 부속기관이 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현재 정원이 69명이고 요, 정원 외 인원이 41명 그리고 부속기관은 정원에 빠져있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부속기관을 포함한 것입니다.
김종문위원
부속기관 포함해서 정원 69명에 정원 외 41명, 그러면 충남도립대학교는 백열 분이 근무하시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08명입니다.
김종문위원
총?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정원으로 하면 그렇게 되는데요, 110명인데…….
김종문위원
2명이 지금 부족해서?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정원은 백열 분이고 학생은 지금 1,078명이더라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시점마다 조금씩 달라집니다.
김종문위원
업무보고 잘 받았는데 2017년도 예산을 보니까 도비지원 예산이 165억이에요. ’16년도에 87억, ’17년도 본예산에 78억, 이것은 추경예산에 공사비가 들어 간 것 같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기숙사 건립에 대한 겁니다.
김종문위원
기숙사 건립이 올해 8월 달에 착공해서 내년 2월에 완공하는 것으로 해서.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내후년입니다. 2019년 3월에 준공합니다.
김종문위원
300명 수용하는 것으로 지상 4층으로 5,594㎡에 예산은 130억을 들여서 건립하고 있는 거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제가 충남산학융합원이라고 당진에 있는데 현장방문을 갔다 왔거든요. 충남산학융합원의 기숙사 현황을 보니까 우리는 지상 4층으로만 되어 있는데 거기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으로 되어 있고 연면적이 우리는 5,594㎡인데 거기는 7,166㎡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우리보다 연면적의 규모가 더 크다는 거지요. 수용 인원은 거의 비슷해요, 292명이고. 공사비를 보니까 우리보다 적네요. 그래서 평당 건축비를 산출해 봤어요.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평당 건축비는 768만 3,000원이고 충남산학융합원의 기숙사 평당 건축비는 553만 7,000원이에요. 거의 평당 220만 원 정도 우리가 더 높은데 이것은 총장님이 답변하시기는 어려울 것 같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에 대한 질의이시지요?
김종문위원
예, 그래도 한번 답변해 보시겠습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잘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대답드리는 것보다는 실무자로 하여금 대답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그렇게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안 나오시는 것을 보니까 실무자도 잘 모르시는 것 같은데요?
은택
정은택사무국장
사무국장 정은택입니다. 약간의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공사비 플러스 설계비하고 공사감리비, 부대비 이 금액을 다 합친 금액이 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저기, 사무국장님! 다 각설하고요, 다른 데도 설계비 있고 공사비 있고 감리비 다 있는 것 아니겠어요? 왜 도립대학교가 평당 건축비가 220만 원이 더 높으냐, 그 사유가 뭔지?
은택
정은택사무국장
그것은 지금 정확히 위원님께 비교된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습니다. 시설이나 이런 면에 있어서는 서로 차이가 있을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저희가 파악을 해가지고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아니, 뭐 대학교 기숙사 시설이 다 그만그만하겠죠. 그래도 평당 220만 원 정도가 차이난다는 건 우리 건축비가 많이 부풀려있지 않나. 일반 건축비에 거의 50%가, 산술로 대략 말씀드리면 우리 건축비가 50% 더 비싸다고 보는 거예요. 평당 550만 원 들어가서 충남산학융합원은 기숙사를 다 완공했어요. 지금 이용도 하고 있는데 같은 기숙사인데 도립대학교 건축비가 평당 220만 원 더 높다는 건 합리적으로 의심해볼만 하다. 아무리 안에 내부 집기류를, 집기류가 되었든, 더군다나 여기는 지하 1층에 지상 6층이고 도립대학교는 지상 4층이거든요. 연면적을 비교해봤을 때도 충남산학융합원은 7,166㎡고 5,594㎡예요. 충남산학융합원의 기숙사가 연면적도 훨씬 넓다는 거죠. 이것은 기숙사 내에 학생들에 대한 편의시설도 더 갖추었다고 보는 거거든요.
은택
정은택사무국장
그것은 저희도 비교를 못해봤는데 위원님께서 그렇게 지적을 해주시니까 시설이나 그런 것을 한번 같이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숙사를 짓는데 비교해서 지어요? 우리는 우리대로 합당한 산출식을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디하고 비교할 게 뭐 있어요.
은택
정은택사무국장
당초 저희가 조달청 발간 공공건축물 유형별 분석에 의한 기준을 적용했었습니다. 그게 2013년도 기준이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공사가 2017년도에 시행을 하게 됨으로써 물가상승에 따라서 공사비 증액이 되어가지고 사업비가 증액이 된 상황인데요, 그것은 저희가 합리적인지 한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예,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것은 별도로 우리 위원님들이 납득할 수 있게끔 자세한 기숙사 건축비는 제출해 주실 것을 말씀드리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지난번에 도서관도 건립했잖아요? 아까 기숙사 얘기하다가, 이 기숙사는 마저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은데, 이건 300명 수용하는 거고 지금 아파트 매입해서 운영하는 데는 몇 명이 쓰고 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720명인데 4인 1실입니다.
김종문위원
4인 1실에 720명이 지금, 그러면 다 차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1학기에는 다 찬다고 제가 보고를 받았고요, 2학기에는 조금 이동이 있다고 합니다.
김종문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도립대학교 1학년, 2학년 학생 현인원이 1,078명인데, 1,100명 정도 정원에 1,078명인데 720명이 기존에 있는 기숙사 쓰고 내후년 2월 달에 3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기숙사가 완공이 되면 상당히 그쪽에도 여유 공간이 많이 생길 거라는 말이죠. 그러면 그 운영계획은 어떻게 갖고 계신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을 세운 것은 아닙니다만, 현재 4인 1실이기 때문에 많은 학생들이 기피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300명이 수용될 수 있는 새 기숙사가 완료되면 현재 쓰고 있는 LH아파트는 일부 리모델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적어도 2인 1실 또는 3인 1실 수준으로 리모델링 작업을 해야 학생들이 들어와서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작년에 비해서 올해 헤어뷰티과가 정원이 10명 줄었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이것은 2018년도 대학 구조개혁평가 대비 추진체계 구축 해서 학령이 줄어들면서 대학도 거기에 맞는 구조조정을 하고 있는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그러면 앞으로 점점 학과도 경쟁력 있는 학과랄지 통합해서, 결국 정원이 주는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문위원
거기에 따른, 이것도 포함된 것 같아요. 용역보고 내신다고 했는데 대학발전계획 수립 용역 발주를 올해 7월 달에?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할 예정입니다.
김종문위원
얼마 들여서 하려고 하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 예산은 7,000만 원 서있습니다.
김종문위원
7,000만 원 들여서, 그러면 대학교 학령도 줄어드니까 학과도 통폐합하는데 그러면 교직원 분들도 이제 줄어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학생만 주는 게 아니라 거기에 맞게 인원도 줄어야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봤을 때는 준다기보다는 더 늘 것 같아요. 기숙사도 지으면 기숙사 관리인원도 생길 테고 부대비용이 생겨나니까. 그래서 자칫, 아까 총장님 말씀대로 열악한 지역에 도립대학교를 설립해서 교육도 균등하게 배움의 길을 열어주자고 우리가 이것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렇게 보면 그런 목적과 달리 마치 그 외분들의 직장으로 전락할 소지가 있어요. 대학교라는 취지하에 학생들 일자리 창출하고 취업 알선하고 노력하시는 것 열심히 하고 계시지만 외부에서 봤을 때는 직원 분들 일자리 창출하는 것으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거죠. 아무튼 총장님 오셔서 첫 번째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시는 것 같은데요, 앞으로 이런 의회에서의 지적사항들이 다음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반영되어서 보고가 될 수 있도록 유념해 주십시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잘 알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 가지만 추가적으로 말씀드려도 될까요? 지금 학령인구가 감소하고 있는 것은 현실이고요, 2023년이 되면 아마 아주 급격히 떨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학교가 살아있을 건가 죽을 것인가는 그때 아마 판가름 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경쟁력을 갖춘 대학이 되면 살아날 것이라고 보는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언젠가는 문 닫는 대학이 될 거라고 봅니다. 제가 아까 오지라고 말씀드린 것은 학교가 위치한 지역이 오지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건데요, 그리고 교수의 수입니다. 교수의 수가 각 학과 당 일부 학과를 빼고는 2명밖에 없습니다. 2명의 교수가 한 학과를, 물론 2년제이긴 합니다만, 제가 보기에는 2명의 교수가 한 학과를 운영하는 것은 어려움이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총장님 그것은 전부터 우리 충남도립대학교 교직원 수가 타 대학교에 비해서 많이 부족하다는 것 우리 위원님들 다 알고 계세요. 그 말씀 하시려고 그러는 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교원을 위해서 학교가 있다고 말씀하시는 것 같아서…….
김종문위원
그래서 인력이 마치 교수님들이나 거기에 관계되는 교직원분들의 일자리로 잘못 비춰질 수 있다는 그런 말씀이 더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의 열악한 여건을 이해해 주십사하는 그런 거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김종문위원
저희도 참고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김종문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여러 가지 말씀하시는 것 잘 듣고 또 동료위원님들도 공통적인 관심사를 질의하고 답변 들으면서 많은 이해를 한 것도 있는데 조금 전에 총장님 말씀 들으니까 충격적이네요. 2023년도가 되면 학교가 문 닫을 상황이 올지도 모른다는 말씀을 들으면서 깜짝 놀랐어요. 도에서 지원해서 운영해나가는 도립대학이 그렇게 되면 정말 걱정스럽다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그걸 어떻게 돌파해 나갈까, 어떻게 대처해 나갈까 그래서 용역을 주고 살길 찾아보자라고 하는 그런 뜻인 것 같은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 상황인데 우리는 여기에다 130억씩 지원해서 기숙사 신축하고 지금 이런 거란 말이죠. 그런데 총장님, 그런 충격적인 말씀 들으니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게 되지 않도록 하셔야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드린 말씀의 취지는 그런 위기상황이 앞에 다가오고 있는데 그 위기상황을 돌파하기 위해서 노력하겠다는 뜻으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렇게 하시려면 존경하는 김종문 위원님이 여러 가지 말씀을 지금 하시잖아요. 경쟁력 갖추라고 하는 뜻이거든. 그렇게 해주시리라고 믿고 다른 건 말씀 안 드릴게요. 제가 지난번에 해양수산과 관련된 부분에 대해 총장님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가를 물었고 또 총장님이 답을 주셨어. 총장님 답이 뭐라고 답을 하셨느냐 하면 충남은 해양수산 이쪽이 거의 불모지와 같다는 말씀을 주셨고 그러면 해양수산과 관련된 학과라든지 이런 게 꼭 필요한데 그것을 하려면 새 정부, 즉 문재인 정부의 공약으로도 넣고 그게 꼭 실현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을 주셔서, 주신 것 기억나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공약에 넣겠다고 말씀드린 것은 아닙니다. 제가 그럴 수 있는 능력은…….
익환
유익환위원
실천계획에 같이 노력하겠다는 말씀으로 주셨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저도 상당히 그것을 긍정적으로 받아들이고 또 상당히 희망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의회 관련 약속사항을 보면 전혀, 총장님 말씀만 하셨고 나머지는 관심이 다 없는 것 같아. 거기 한번 보세요. 뭐라고 쓰여 있나 좀 보세요! 거기 읽으세요, 처리상황에서부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처리상황은 이렇습니다. ‘최근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입학정원이 줄고 있으며 교육부의 대학 구조조정 및 대학평가 과정으로 학과신설이 현실적으로 한계가 있음. 앞으로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국립수산대학 유치활동과 서천에 개교하는 폴리텍대학 서천캠퍼스 설립 추이를 지켜보면서 해양수산학 관련학과 설립여부를 검토하겠음’ 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게 총장님 의견이시고 총장님이 말씀하신 약속하신, 저희하고 대화한 내용 그대로 입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는 지난번에 말씀드린 내용하고 이게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저 자신은 해양수산 문제에 개인적으로는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총장님, 이거 누구한테 듣지도 않으셨고 보지도 않으셨어. 그리고 이 내용을 모르셔. 수산과 관련해서. 적어도 총장님이 이 자리에서 위원이 관심 있는 사항 가지고 질의 답변하는 것은 서로 진지하게 좀 임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 드리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현재 도에서 추진 중인 국립수산대학 유치는 다 물건너 간 거예요, 전에 했던 거예요! 지금 그것 유치하려고 추진하는 것 아니에요. 그건 저쪽 부산에 있는 부경대로 결정 났잖아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 그건 다릅니다. 그것은 UN에서 지원하는 거였고요,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립해양수산대학입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것은 제가 지금 착각을 했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하고 이것은 다릅니다. 그것은 국제대학이었고 이것은 우리 국내대학.
익환
유익환위원
아, 그거는 맞아요. 그것은 제가 지금 착각을 했어요. 그것은 착각을 했고, 제가 미안하다고 말씀을 드리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괜찮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미안하다고 말씀드리는데, 그러면 지금 국립수산대학 유치를 우리 도에서 어디다 어떻게 하는 걸로 알고 계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약 한 달 전쯤에 도에서 회의를 했습니다. 저도 참여를 했는데요,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를 위한 토론회를 내부적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외부의 전문가들도 초대하고요, 어디에 자문의뢰를 한 것 같고 그 자문보고서를 가져와서 보고를 받고 했습니다. 제가 보기에 도가 이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본격적으로 노력하고 있구나, 그런 마당에 저희 충남도립대학이 따로 또 해양수산학과를 만들겠다고 하는 것은 서로 엇박자가 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저는 도가 하는 국립해양수산대학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날 제가 회의도 좌장을 맡았었고요.
익환
유익환위원
저도 이 문제가 태안에 있는 한서대 쪽…….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게 국제대학 때 얘기였습니다. 이것은 한서대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다시 또 추진하는 게, 저쪽에서.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국립해양수산대학이요?
익환
유익환위원
예.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거는 안 될 것 같은데요?
익환
유익환위원
그래서 거기서도, 국립 말고요. 수산학과를 그쪽에서 준비하려고 하는 것으로 파악이 돼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이것을 도에서 우리가 운영하고 있는 도립대 내에서 하는 게 낫지 도에서 유치하면 또 별도의 캠퍼스를 두겠다는 거야, 어떻게 하겠다는 거야?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일단은 해양수산대학이기 때문에 내륙에 두기는 어렵습니다. 그래서 바닷가 쪽에 가야 되는 것은 맞는 것 같고요. 캠퍼스를 저희 대학의 입장에서만 본다면 충남도립대학교 서해안분교라든지 캠퍼스라든지 그런 형태로 두면 좋겠다 싶은 생각은 듭니다. 그것은 우리 충남도립대학의 입장에서 본 것이고요, 일단 도에서 국립해양수산대학을 유치하겠다고 하니까 그게 아마 해수부와 협의가 되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해수부와 협의가 이루어진 다음에 그 추이를 봐가면서 저희들이 판단해야 되지 않을까 그 뜻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현재 갖추고 있는 학교캠퍼스가 있고 그런 데에서 하는 게 낫지 별도로 또 한다고 하는 것은 더 많은 비용이 수반될 거고 또 여러 가지 인적자원이라든지 등등이 포함되기 때문에 더 어렵고 힘들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도립대에서 유치를 해서 도립대내에 두고 별도로, 예를 들어 해안가로 가면 되는 것 아니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맞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그렇게 여기서 직접 나서야지. 여기서 직접 나서는 것이 좋겠다. 도하고 적극적으로 협의를 해서 나서주기 바랍니다. 제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국제수산대하고 국립수산대하고 착각했던 것은 양해를 해주시고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저희 나름대로는 열심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너무 서운하게 생각하지 말아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또 한 가지는…….
익환
유익환위원
서운하게 생각하는 건 없고 6월 13일에 저하고 여기에서 얘기했어요. 그래서 진지하게 임해보자는 뜻이에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오히려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것은 위원님께서 도하고 좀…….
익환
유익환위원
도에서 협조를 안 해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끼어들기 굉장히 어려운 것이 도가 자체적으로 국립대학을 유치하겠다는데 우리가 나서서, 우리는 2년제지 않습니까? 도는 4년제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끼어들어서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제 판단에는 이미 우리나라에 해양수산 관련 대학이 꽤 있습니다. 해양대학이 있고 부경대학이 있고 전남대학이 있고 또 군산대학도 있습니다. 이미 4개의 대학이 있기 때문에, 경상대학까지 5개 대학이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별도의 4년제 대학을 만드는 것은 여의치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전문대학 수준이 더 알맞지 않겠느냐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4년제 대학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시오”라고 말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이렇게 할게요. 도에, 지금 말씀을 들어보고 또 제 생각도 충남도립대학교 내에 학과만 신설하면 되는 일이거든. 국립수산대학을 새로이 설립하는 것보다 학과 신설하면 그게 훨씬 더 수월할 텐데 그 일로 집중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그렇게 이쪽하고 협의를 할게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저희가 아무래도 도 산하 교육기관이기 때문에 도와 상관없이 따로 움직일 수 없는 점은 있습니다. 그 점만 양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알겠습니다. 열심히 노력하고 계신데 내가 그러면 잘못 봤었나?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나름대로는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하여튼 우리 더 같이, 달리는 말에도 채찍을 하라고 하는데 총장님 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도하고도 진지하게 얘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마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신재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신재원 위원입니다. 총장님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감사합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업무보고 12페이지에 풀뿌리기업육성사업 선정으로 구기자와 맥문동을 이용한 제품을 만든다고 했거든요? 그게 어떤 제품인지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시고, 또 총 사업비 24억 8,000만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하였는데 어떤 부분에 투자할 계획인지 설명 좀 잘 해주시고 자료로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금 구체적인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제가 따로 자료를 만들어서 보고드리면 안 될까요?
동욱
김동욱위원장
자료로 받으시죠. 자료가 없어서 지금 설명을 못하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따로 자료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예, 그리고 취업동아리에서 태양광에너지를 이용해서 취업자를 만든다고 했는데 태양광에너지에 대해서 어떠한 취업을 할 수 있는지 설명 좀 해주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한화큐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재원
신재원위원
태양광에너지.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태양광 산업 준비반 20명이 청년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한화큐셀에 지원을 했습니다. 그래서 일단 1차 서류전형은 20명 전원이 합격해 있는 상태입니다. 태양광 산업은 아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발전 가능한 유망한 분야라고 보고 있고요.
재원
신재원위원
발전?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발전 산업입니다. 앞으로 신재생에너지 분야가 아무래도 활성화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정부가 바뀌면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세계적으로 신재생에너지를 확대한다는 추세는 분명한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이 분야는 전도가 밝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분야의 산업이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저희 학생들도 이런 분야에 좀 더 많이 취업을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거기에 대한 자료도 좀 주시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겠습니다. 따로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재원
신재원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청소년진흥원과 연계해서 소식지만 현재 공유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이공휘위원
혹시 추가적으로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 좀 나중에 준비되는 대로 해주시고요. 산학협력단이 올해 성과가 좀 있네요? 4월 달하고 5월 달에 산학협력선도 전문대학하고 육성사업에 선정되었고 풀뿌리기업 육성사업에 선정되셨어요. 그래도 올해까지는 충남학 계속 강의하시죠? 어쨌든 그것도 하시면서 산학협력단이 원래의 정체성을 더 많이 찾으시면 좋겠고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산업분야 교육 육성이 있던데요, 6페이지에 2번하고 13페이지 풀뿌리기업 육성사업 선정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서 구기자, 맥문동을 활용한 제품의 고부가가치화 있잖아요. 이 두 가지 부분들은 창조경제혁신센터라고 있던데 구기자와 맥문동 같은 경우는 포장, 디자인 같은 것을 도움받을 수 있거든요. 혹시 연락을 하고 계신가요? 창조경제혁신센터에서 제품 같은 것 디자인이나 포장 이런 것을 지원해줘요. 거기 3D프린터도 있고. 그래서 한번, 충남도내에서 같은 사업을 하는데 지금처럼 모르시는 경우가 있다는 말이에요. 같이 시너지효과가 날 수 있거든요. 그것 확인 좀 해서 다음 업무보고 때 진행이 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10페이지에 신입생 확보를 위한 홍보체계 강화인데 피부미용 경진대회는 7월 달 머드축제 때 매년 하시는 거라고 했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렇습니다.
이공휘위원
IT정보 경시대회는 8월 달에 도내에서 진행되는 건가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우리 학교에서 할 예정입니다.
이공휘위원
현재 그러면 2개 있고요? 그리고 하나만 더 질의를 드리면 8페이지 맞춤형 장학지원제도 운용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보니까 등록금 대비 65%고 재학생 대비 장학금 수혜자 65%로 거의 비슷한데, 존경하는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현장방문했을 때 산학융합원 거기를 보니까 기업체에서도 장학금을 주는 제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충남도립대학교에서 거기도 언급은 하셨으니까 업무협조 차원에서 한번 알아보시고요, 우리 졸업생들도 쉽게 말하면 입도선매라고 할까요, 취업을 확정하고 장학금을 받으면서 하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다만 그 지역에 취업을 하는 전제조건 같은 게 있고, 그다음에 장학금 받은 기간의 1.5배를 지역에서 근무하는 조건이 있는 것 같은데 그 부분도 같이 검토하셔서 다음에는 보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그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요? 김종필 위원님 간단하게.
김종필위원
한 가지 보충질의할게요. 6페이지 관련해서 제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으면서 융·복합형 학사구조 개편 준비를 하고 있는가 봐요? 그 방향은 어떤 식으로 잡고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은 방향이 설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학발전 계획에 대한 용역이 7월 말이나 8월 초에 발주될 예정이고요, 거기서 중간 중간 점검을 하겠습니다만 대학발전 방향이 제시될 것이고 그에 따라서 학과재편 또는 구조개혁에 대한 판단을 할 생각입니다.
김종필위원
여기는 개발 계획 수립을 2017년 하계에 한다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중장기 발전계획은 내년 2월 달에 나온다는 얘기죠?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그런데 제가 뒤에 학과별 학생 정·현원을 보면 이게 12개 학과예요, 자치행정과 야간과정을 다 묶어서. 18페이지죠. 그런데 이것을 계열별로 좀 묶을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아까 총장님 말씀 중에도 학과 당 교수님이 두 분 정도 계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앞으로는 과별로 특화를 시켜야 하거든요. 예를 들면 자치행정과와 경찰행정과. 요즘 실은 이 과가 없어도 서로가 공무원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그러면 우리 도립대학교는 산업시장에서 요구하는 인력을 양성하는 게 목적인데 서로가 하려고 하는데 이 과가 과연 존재할 필요가 있겠느냐. 이런 것을 중장기 계획할 적에 충분히 담아야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물론 과별로 세분화로 나뉘는 게 필요한 데도 있고. 그런데 우리 도립대학교는 대부분 2년 과정 아닙니까? 이렇게 세분화 과정으로 해서 과연 이게 될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그런 사항을 충분히 앞으로, 물론 2년 과정으로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이런 것을 준비할 수 있는 인재를 만들기 위해서 여기도 그런 내용을 개편까지 하겠다고 넣었는데, 그런 측면까지 충분히 깊이 다뤄보아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김종필위원
중장기발전계획 용역은 어디로 지금 용역사가 정해져 있나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 사항도 충분히 검토될 수 있도록 총장님께서 각별히 신경 쓰실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보충질의 없으시죠? 총장님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총장님 입장에서 세부적인 질의사항에 대한 답변은 어려우셨겠지만 그래도 업무파악은 좀 더 하셨어야 되지 않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모두에 답변하시면서 사실 학령인구가 걱정스러운 것은 맞습니다. 우리 도립대학의 존립에 대한 문제를 저도 언론에서 봤는데 현재 우리나라 대학교 학생이 50만인데 2023년이면 26만으로 준다고 봤습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대학이 반으로 준다는 얘기와 똑같아요. 그렇다고 하면 실질적으로 어느 대학이고 서로 살아가려고 갖은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제가 지역에 있는 대학을 몇 개 봐도 그렇고, 우리 도립대학도 거기에 자유롭지 못하다. 그런 의미에서 교육부 평가에서 지난번에 C등급을 받았는데, 나름대로 우리는 특성화 전문대학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어려운 점은 있겠지요. NCS교육과정이라든가 이런 것이 4년제 대학하고는 좀 어려운 점이 많이 있으리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나 그런 교육부 평가를 잘 받아서 학생수가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도 해야 되는 부분이고, 지금 대학발전계획에 대한 용역도 하시려고 하는 부분인데, 앞으로 그런 부분에 중점적으로 많은 관심을 더 가지셔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서 제가 기획조정실에도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관할하고 있는 충남연구원이 있고 충남테크노파크가 있고, 그렇다고 하면 우리 충남도립대와 함께 무엇인가 이룰 수 있는 인프라는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특히 총장님도 교수님 하셨으니까 잘 아실 것 아닙니까?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동욱
김동욱위원장
충남연구원에도 박사학위를 가진 분들이 많이 있고 또 테크노파크에도 연구원들이 많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거기에 전공하신 분들을 우리 대학에서 이용할 수 있지 않나 이런 생각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관심을 더 가져줘야 될 것 같아서 도 차원에서, 전부 따로따로 관리가 되다 보니까 서로 소통이 안 되는 것 같아요, 협력도 안 되고. 기획조정실장한테 사실 그래서 제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도 차원에서 그러한 협력체를 만들어라, 소통하면서 서로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줘야지, 소관 사항이 다 다르니까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회가 없는 것 같아요. 총장님 그런 느낌 받으세요, 안 받으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제가 변명삼아 한 말씀드리면 일단 이것은 제가 나서서 해 보겠습니다. 위원장님 말씀해 주신 대로 우리 충남 TP와 충남연구원과 충남도립대학이 상호 협조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저는 충분히 있다고 봅니다. 사실은 제가 5월 1일 자로 취임식을 하고 시·군에 인사 다니고 기업체에도 방문하고 있습니다, 저로서는 취업과 관련 한 문제가 있어서요. 그것을 하다가 사실 두 달이 지나갔습니다.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 중이라서 요, 하반기에는 이 분야에 대해서 제가 관심을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시너지를 낼 수 있는 방안이 뭐가 있겠는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를 들자면 여기에서 4차 산업에 대한 부분을 동아리도 운영하는데, 예를 들자면 테크노파크에 3D 프린터가 10억 짜리라고 했나 얼마짜리 인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도 학생들과 함께 이용할 수도 있는 부분이 많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조금 전에 이공휘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창조센터에서는 여러 가지 디자인 분야도 제공해 주고 같이 함께,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기업보다는 우리 도내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더 그런 인프라가 잘되어 있지 않나, 그런 것을 함께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앞으로 그런 것이 교육부 평가에 많이 반영이 될 것이고, 어쨌든 용역을 줄 때, 물론 전문적으로 하시겠지만, 그러한 부분도 함께할 수 있도록 용역에 내용이 들었으면 좋겠고, 현재 도서관에 인터넷이 가능한가요? 모 학생이 한번 얘기하는 것 같았는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지난번에 민원이 들어왔던 것 같습니다. 와이파이(Wi-Fi)가 왜 안 되느냐라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해 보니까 이것이 관공서이다 보니까 아마 보안에 관련된 문제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것은 국정원에 승인도 받고 그런 절차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러나 제 생각은 대학캠퍼스 내에서 무슨 보안 때문에 와이파이가 안 된다는 것은 저 개인적으로는 받아들이기 어려움이 있어서…….
동욱
김동욱위원장
(웃으면서) 저도 그것은 이해 못 하겠네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타 대학은 된다는 것 같던데.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하여튼 그런 사례를 찾아보라고 했고요. 그다음에 절차를 걸쳐서 와이파이가 가능하도록 조치하는 방향으로 노력하고 있는 중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게 하고 제가 한 가지 제안을 드리려고 해요. 우리 도내에 보면 시설에서 생활하는 원생들이 있지 않습니까? 사실 시설에서 고등학교 때까지는 다 졸업할 수 있지요? 그런데 대부분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성인이 됨으로 인해서 시설을 떠나가야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요즘 500만 원씩 지원하는 것 같던데, 그 사람들은 사실 500만 원 받고 이제는 자기 혼자 독립을 해야 돼요. 그러다 보면 대학은 책임을 안 져 준다는 말이지요. 참 어려운 점이 많고, 그러면 그 학생들이 졸업을 하면서 시설을 떠나면 과연 어디로 가겠습니까? 대부분 좋은 방향으로 가지 못해요. 아마 그것을 느끼실 거예요. 그래서 저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는데 어차피 우리 관에서 하는 도립대학은 뭔가 사회에 대한 책임도 져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그래도 어느 정도 학구열을 가지고 있는 학생들을 수용해서 전문적으로 학교에서 가르쳐서 사회에 좋은 방향으로 진출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갖는데, 우리 총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위원장님 말씀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래서 그런 부분을 잘 상의하셔서 각 시설에 홍보도 해서 학생들이 기숙사도 있고 하니까 전문성을 띠어서 사회에 정말 필요로 하는 인물로 커나갈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도 우리의 책임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좀 더 정책적으로 반영을 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알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조금만 말씀드리면 다문화가정에 있는 아이들이 적응하는 비율이 매우 낮다고 합니다. 저희들이 학생생활연구소가 있어서 그쪽에 업무지시를 해 놓은 것은 다문화가정 학생들 중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우리 대학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관리하는 데 참여하자라고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러나 그 사람들은 어쨌든 부모가 있어요. 시설에 있는 사람들은 부모가 없지 않습니까? 누가 지도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우리가 사회적인 책임을 가지고 같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재영
허재영충남도립대학교총장
예,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장시간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도립대학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허재영 충남도립대학교 총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면밀하게 검토하여 학사운영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준비 및 위원님들의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선언합니다.
12시18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도정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정책개발과 연구활동에 매진하고 계신 데 대하여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현수 원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안녕하십니까? 이렇게 저희 연구원에 보고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 신재원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유익환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이공휘 위원님! 지난 저희들의 2월 보고에 이어 다시 한 번 위원님들을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한 동안 극심한 가뭄이 있었습니다. 다행히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요, 무덥고 습한 날씨에도 불구하고 의정활동에 바쁘시고 또 저희 연구원 업무보고 시간을 이렇게 할애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금년 상반기에도 우리 위원님들의 격려와 성원 속에 저희 연구원은 도민행복과 지역경쟁력 향상을 위해서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연구를 수행해 왔습니다. 최근에는 15개 국정과제에 대하여 국가정책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 오고 있으며, 최근 현안이 되고 있는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대기질 실태 조사, 환경오염 취약지역 주민건강 영향조사, 그리고 저번에 도의회에서 지적해 주셨던 축산농가 악취저감 방안 등 도민의 생활환경개선을 위한 현장중심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에 안주하지 않고 오늘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조언해 주시는 의견을 하반기 업무에 적극 수렴하고자 합니다. 특히 새로운 정부 출범 이후 충남도의 발전을 위해서 저희 연구원에서도 많은 준비를 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업무보고 시간에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역현안 이슈에 대해서 도의회 의정활동을 계속 지원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최근에 저희들이 특별히 시·군정책협력단 활동을 새롭게 시작했습니다. 시·군정책협력단 활동에 대해서 보고드리고, 앞으로도 시·군과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통으로 생산적인 연구가 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저희 연구결과가 정책적으로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저희 연구원의 업무보고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연구원 간부님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연구원의 연구실장 권영현 연구실장입니다. 이용로 행정실장입니다. 송두범 미래전략연구단장입니다. 백운성 기획조정연구부장입니다. 임준홍 지역도시연구부장입니다. 김양중 산업경제연구부장입니다. 지금 경제동향분석센터장을 겸직하고 있습니다. 이관률 농촌농업연구부장입니다. 정옥식 환경생태연구부장입니다. 박철희 문화관광디자인연구부장입니다. 김종화 행정복지연구부장입니다. 임재영 공공투자관리센터 지금 현재 센터장 직무대행을 맡고 있습니다. 금년 5월에 공공투자관리센터를 정식으로 설립을 했습니다.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장으로 금년 7월 1일 자로 충남도로부터 파견된 이재중 연구소장님이십니다. 방재성 공공디자인센터장입니다. 권오성 농업6차산업화센터장님은 지금 농식품부 관계자들하고 회의가 있어서 대신 김현숙 센터원이 대리 참석했습니다. 박춘섭 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입니다. 박근오 재난안전연구센터장입니다. 마지막으로 구자인 마을만들기센터장입니다. (인 사) 감사합니다. 저희 임직원 인사를 마치고, 2017년 하반기 충남연구원 주요업무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보고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우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있나요? 없습니까?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강현수 원장님 보고 설명내용 잘 들었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 할 시에 거기 대기질과 주민건강 실태조사를 지금 시행하고 있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이것뿐만 아니라 보고서 17쪽에 보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기후변화대응 관련 연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지금 충청남도 서북부 쪽에 유난히 가뭄이 여러 해 동안 지속되었다는 말이죠. 물론 최근 비가 와서 조금 가뭄이 해소된 면도 있지만 아직도 저수지에는 물이 많이 안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일부에서는 발전소에서 계속적으로 따뜻한 공기를 내뿜고 있기 때문에 대기온도가 상승되면서 비구름 형성이 안 되어서 그런 게 아니겠느냐 하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대기의 공기 변화가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지 여기에 대해서는 누구도 연구한 게 없어요. 그렇다면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서 드론을 띄워서라도 나름대로 어떤 변화가 있는지 연구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원장님 입장에서는 그렇게 생각되시지 않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도 특히 서산·태안·보령 분들로부터 최근에 비가 자주 안 오고 가뭄이 드는 게 분명히 석탄화력발전소 때문이라는 말씀을 사석에서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사실 그 부분이 정확하게 과학적으로 입증되기는 매우 어려운 부분이긴 합니다만, 저희들이 이번에 대기환경 모니터링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 특히 중앙부처에서도 최근에 서해안지역의 여러 가지 대기환경에 대한 관심들이 많아지고 있고, 도에서 보건환경연구원에다 측정망을 만들어줬기 때문에 조금 더 기초적인 데이터 수집을 위한 인프라는 만들어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정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만, 적어도 정황증거라든가 서해안 화력발전소 주변 지역의 대기상태가 어떤지에 대해서는 이제 데이터를 축적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 생각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조금 더 과학적인 연구를 시작할 수 있는 토대는 마련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실제로 대기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유해물질 정도를 측정하는 것이지 온도는 아니란 말이죠. 비구름이라는 것은 유해물질보다도 온도의 변화에 따라서 변화가 있을 것이다. 이런 것이 되어야 우리 충남 서북부지역에 앞으로도 가뭄이 계속될지 예단을 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것을 국가 차원에서 해주지는 않을 것 같고 우리 충남연구원 내에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가 있으니까 온도변화만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법만 찾아낸다면 우리가 나름대로 분석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당장은 안 되겠지만 점차적으로 어떻게 해야 대기질 온도를 측정할 수 있을지 한 번 정도 검토해봐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다행히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 바로 옆에 기상청도 들어옵니다. 이건 저희들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기상청과 협력을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취지를 최대한 살릴 수 있도록 사전에 탐문을 하고 그 결과를 바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 셧다운에 따른 대기질 조사를 해서 과연 여기에서 어떤 상태, 어떤 변화가 있는지, 발전할 때와 셧다운 시의 변화 정도를 보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여기서 어떤 결과를 얻어가지고 대책방안을 찾으려고 하는 연구 같은데요, 그렇다고 발전을, 전력이라는 것은 항상 꼭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물론 요즘 원전 문제도 있습니다만, 발전소를 않고 전력을 해결하면 참 좋은 일이겠죠. 그러면 전체적으로 전력이 앞으로 수요예측도 물론 나오긴 나오겠지만 연구원 차원에서도 이런 문제까지 같이 고민을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마침 도에서 저희 연구원에 용역을 줘서 저희들이 에너지기본계획을 수립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전기수요에 대해서 추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미래 전기수요 추정하는 부분과 석탄화력의 셧다운 문제까지 결부시켜가지고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예, 여기까지만 일단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유익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유익환 위원입니다. 원장님으로부터 업무보고 말씀하시는 것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어느 때보다도 더 역동성 있는 것 같고 아주 활기 있는 것 같아. 아마 원장님이 연구원 본연의 일도 있었지만 요즘 중앙에 올라가서 일을 하셔서 그렇게 달라지신 것 같다는 그런 느낌도 드는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서 활동하셨잖아요. 물론 이 안에도 여러 가지 중앙정부와 관련된 일 또 충남의 일을 국가정책화 하는 일 등등에 관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그에 대해서 묻고자 하는데, 그냥 아시는 대로 또 거기서 활동했고 역할 했던 바를 말씀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전에도 충남연구원에서 조기대선이 시행됨에 따라서 거기에 포함해야 될 대선공약을 도와 같이 협의를 해서 발굴하셨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연구원에서 발굴한 그런 사업들이 대선공약으로는 다 채택되지 못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국정기획위에 참여하셨으니까 다 내용 아실 텐데? 안 된 게 참 저도 아쉬운 생각이 드는데요. 어떻게 보면 충남의 미래를 위하고 충남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들이 들어가 줬어야 됐는데, 원장님이 가셔서 애초에 여기에 누락되었던 부분을 국가정책에 반영시킨 게 좀 있으세요? 물론 크게 봐서는 대한민국 전체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오셨는데 그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우리 충남 쪽 것도 챙기려고 하는 노력을 하셨을 텐데. 노력도 하셨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
익환
유익환위원
안 하셨다면 이상한 거고 또. 하셨잖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노력을 했다고 해도 제가 또 오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러면 반영시켜놓은 것 뭐 있으면. 참 답답한 게 있어요. 아까 제 방에서 사적으로 말씀 나누기에는 우리 충남원에서 그렇게 많은 노력을 했던 가로림만과 관련해서 38번 국도 연결해서 대산에서 이원 건너가는 교량 같은 것도 빠졌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금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도 이 계획을 반영시키지는 못했잖아요. 국가정책에 반영시키지 못했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구체적으로 명기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런데 명기가 돼야 일이 되는 거거든. 공주KTX 활성화 방안 그 문제도 안 됐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익환
유익환위원
바이오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된 건?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바이오클러스터는 지금 애매하게…….
익환
유익환위원
수소에너지 구현을 위한 기반조성과 관련된 부분도…….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지금 그게 충남이라고는 안 되어 있습니다만…….
익환
유익환위원
우리가 바랐던 것은 충남에 그게 포함이 되었어야 된다는 그런 내용이었었는데. 그리고 또 하나, 정말 이것도 아주 중요한 일인데 당진·평택항 그 문제가 도계분쟁 문제로 위에서 재판 중이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 문제를 해결하려면 당진항으로 진입하는 도로,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것도 안 됐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문서로는 안 되어 있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그리고 당진∼천안 간 고속도로 조기건설 이것은 계속해서 사업비로 내려오는 거니까 그렇다고 보고. 그래서 저희나 충청남도도 원장님께서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심에 따라서 많은 기대를 했었죠. 그래서 공약사항에 미포함된 그런 사항들을 문재인 정부 5년 동안에 추진될 수 있도록 포함시켜 주십사 하는 기대가 컸었는데, 그러면 좀 아쉽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죄송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업무보고를 보면 2월 달에 업무보고 받았을 때하고 지금 하는 게 딱 달라졌어요. 그리고 말씀하시는 것도 더 넓고 크게 말씀을 주시더라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기대도 하고 그랬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노력을 하고 심혈을 기울여서 만들었던 충남의 발전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사안들이 이번 새로운 정부에서 포함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무척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사업 발굴하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는데. 지금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상반기의 성과 이런 것을 보면 국책연구기관하고 계속 연계하고 또 같이 정보 공유하면서 충남에서 발굴했던 사업들을 국가정책화하고자 노력을 했다고 제1장에서 이런 설명을 주시는 거예요. 저도 실은 원장님의 국정기획자문위원회 활동을 크게 기대하고 있었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격려와 성원에 못 미쳐서 죄송합니다. 조금만 설명을.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말씀 주세요, 그 말씀 들으려고 물었으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존경하는 유익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연구원은 도청하고 같이 작년 말부터 사실은 조기대선에서 혹시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대통령 공약에 반영할 수 있는 사업들을 발굴하는 일들을 쭉 해왔습니다. 그런데 여러 대통령 후보들이 저희 연구원이나 도청에서 제안한 것들을 가지고 제각각 공약을 했는데, 대통령을 배출한 더불어민주당의 경우에 각 시·도당 8개씩으로 최종적으로 공약을 제한해서 그걸 마지막 공약집에 인쇄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종은 6개고 세종을 제외한 나머지 16개 시·도는 총 8개씩만 아예 한정을 해서 그 8개 한정한 것만 공약이다. 나머지 말씀자료나 구두공약은 모르겠고 8개씩을 딱 끊어서 했고 충남도도 8가지가 공식적으로 이른바 대통령 당선인이 관리하는 공약입니다. 제가 충남도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했다고 얘기하게 되면 다른 대전이나 충북에서 보면 여러 가지 그런 것도 있기 때문에 그냥 건조하게 말씀을 드리면 그 8가지 공약에 대해서는 기재부가 모든 것들을 일단 문서에서 다 뺐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문서에서 빼다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국정과제 이행계획에서 시·도별 8가지 공약 외에는 일단 다 통일적으로 예산을 반영할 수가 없기 때문에 뺐고 대신 계속 부처별로 그 부처사업으로 단계적으로 추진하겠다는 게 공식입장입니다. 그렇지만 충남도 공약들은 대부분 도민들의 숙원사업이고 상당히 타당성이 인정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문서로는 명기가 안 되어 있습니다만, 담당 국장이나 적어도 실무자 선에서는 굉장히 교감이 되어 있고 지사님이나 의원님들이 조금만 더 신경을 써주시면 곧 조만간 아마 예산사업으로 반영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대선후보의 공약사항으로 들어간 것과 안 들어간 것의 차이는 하늘과 땅이잖아요. 거기에 들어가 있으면 자동적으로 이행이 들어가는 것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들은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려고 하면 얼마나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까. 별도의 노력을 해야 국가사업으로 추진될 수 있다는 말씀을 지금 주신 거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대선공약 사업으로 넣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한 거죠. 그래서 우리 충남도에서도 그 공약에 포함시키려고 공약 과제집을 만들어서 추진했던 거고 그런 건데, 제가 말씀을 드렸던 그 사항들은 어떻게 보면 충남의 미래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사업이다. 그런데 이 사항을 지금 다 같이 노력을 해요. 우리 충남도에서도 노력하고 일부 정치권에서도 하려고 노력을 하고, 연구원에서도 그동안 국가정책화 사업으로 하기 위해서 이런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 연구팀하고는 교감을 맺을 거고. 그런데 앞을 길게 내다보면, 기상도로 표시한다면 ‘아주 맑음’ 이렇다고 시원하게 말할 수는 없다 그 얘기야, 노력 결과에 따라서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아쉬움을 표현하고, 저는 지금 말씀 중에 충남연구원장이지만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서 활동했던 것은 대한민국 정부를 위하고 국가를 위해서 가서 일했지 충남을 위해서 가서 일한 건 아닙니다라는 얘기로 금방 들렸는데, 그것 맞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아무래도 충남을 반영하려고 제가 들어가니까…….
익환
유익환위원
제가 그래서 팔은 안으로 굽는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전 말씀 중에 그렇게 들렸어요. 저는 처음에 연구원장님이 그리 가시길래 ‘많은 도움이 되겠구나’ 생각을 했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길게 말씀해 보셔야 여기서 더 나올 얘기가 제한적일 것 같고 그래서 말씀을 더 안 드리려고 하는데, 혹자들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 우리 충남도 관계자들도 “충남연구원장님이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가서 활동을 하고 계시니까 아마도 대선공약으로 포함되지 않았던 일들이 국가정책으로 채택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다려 보십시오” 그래서 기다렸었어요. 중간에 전화라도 좀 드릴 껄 전화도 못 드리고 그랬는데, 일단 알겠습니다. 그동안 수고 많으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저희들도 앞으로 같이 노력하자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나중에 위원님께 따로 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익환
유익환위원
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연구원에 대한 업무보고 잘 들었습니다. 우리 충남연구원이 있는 목적은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도민들의 행복과 삶의 질 그리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렇죠? 국책연구기관이 있고 그쪽의 연구자료를 의존한다든지 그쪽에 의뢰를 해서 우리 도정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데, 충남연구원을 도민의 많은 예산을 들여서 운영하는 것은 지방화시대에 충남지역을 잘 알고 충남의 현황을 잘 알고 있고 도민들과 자주 접하면서 도민들의 소리를 듣고 우리 도가 어떤 문제가 있고 어떤 부분을 어떻게 연구를 해서 그걸 해결해야 되겠다라는 이유로 충남연구원이 있는 것 아닙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본 위원이 연구과제도 적고 실적이 없다고 해서 다른 연구원과 통합하는 부분도 얘기한 적이 있는데, 금년에 많은 연구과제도 수탁해서 하고 계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요즘 우리 충남 기후환경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의 미세먼지 문제 등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데 기후환경변화 때문에 기후환경연구소도 설립을 했지 않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산도 한 61억 되는 특별회계에서 20억이 넘네요. 그동안 어느 정도의 성과가 있습니까?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많은 문제가 있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종화
이종화위원
어제 천안이나 충청북도에 내린 집중적인 폭우 같은 경우도 기후변화 때문에 생긴 일이고 또 가뭄현상이 오래 지속되는 부분도 그런데, 그런 것에 대비하기 위한 연구성과가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간단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후환경연구소는 그 안에 크게 2개의 센터가 있습니다. 하나는 물환경센터가 있고 또 하나는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있는데, 물환경연구센터는 충남의 각종 하천에 있는 물들을 모니터링하는 일을 주로 하고 있습니다. 기후변화대응센터가 새로 만들어졌고 지금 여기에서 가장 주력을 기울여서 하는 것들은 온실가스 목표관리입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온실가스배출을 가능한 줄이는 일들을 하고 있고, 최근에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여러 가지 측정망이 확대가 되었기 때문에 석탄화력발전소 주변에 있는 대기기상에 대해서 저희들이 모니터링하는 일들을 시작해 왔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막 모니터링을 시작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그것을 결과라고 할 수는 없고 적어도 제대로 된 연구를 할 수 있는 기초는 이미 구축했다고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이제부터 특정하게 구체화된 연구결과들은 앞으로 제대로 나올 것 같다는 생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구체적으로 나온 것은 없고 모니터링이 있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구체적으로 나온 것들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정리해서 연구소 결과를 따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도 그렇지만 이쪽에 기상대가 만들어지고 나면 기상에 대한 연구를 많이 하셔서 가뭄대비, 가뭄에 견딜 수 있는 농작물이라든지 온도변화에 따라서 수온이 자꾸 올라가는 데 맞춰서 어종도 많이 변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양식업을 어떤 쪽으로 해야 된다든지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 같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이미 저희들이 그동안 충남의 기상이 얼마큼 올라갔는지 분석하는 리포트도 냈는데 꽤 많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것에 의한 날씨를 예측해서 거기에 대한 재난대비도 필요하고, 그렇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요즘 큰 비가 오고 나서 서해안 쪽 해안가에 쓰레기가 엄청 많아졌어요. 그런데 본 위원이 그 쓰레기들을 보니까 중국 라면봉지들이 많이 있고 비닐제품들이 많이 있던데 서해안에서 발생되는 쓰레기의 원인, 어디에서 어떻게 와서 여기에 쓰레기가 발생되는 것인가에 대한 연구도 필요할 것 같고,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우기 위해서는 연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리고 태안하고 홍성군 쪽 해안가에 타르가 많이 발견되고 있어요. 타르가 어디에서 발생되어서 이 해안에 이렇게 많이 나타나고 있는지, 서해안 바다를 깨끗하게 잘 보전하기 위해서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 같은데, 타르 발견된 부분을 보고 받으셨나요? 얼마 전에 TV방송에도 나왔었는데.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TV로만 봤습니다. 방송으로 봤고, 제가 아직까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는 오늘 홍성군 현장에서 봤거든요. 많은 타르가 발견되었는데 그런 부분들이 우리 연구원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우리 도의 현실에 맞는 그런 연구들이 필요하지요. 그렇지 않은 연구들은 내내 다 국책기관에서 한 연구자료를 가지고 우리가 도정에 참고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 도에 맞는 연구를 그때그때 빨리빨리 해서 도민들의 애로사항을 해결해 주는 것이 주목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저희들이 서해안 쓰레기 발생원인과 타르 발생원인에 대해서 기획해서 바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래요, 그것 좀 해 주시고, 본 위원이 연초에 업무계획보고를 받을 때 충남연구원의 홍보자료라든지 이런 자료들이 너무 고급스럽다, 적은 비용으로 고급스럽게 했으면 상관이 없는데 너무 예산을 많이 투여하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여기에 보니까 제작업체를 입찰한다고 그랬는데 앞으로 이런 부분들에 대해 절약해서 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고 싶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업무보고 잘 들었고요, 본 위원은 지난번에 연구원의 데이터 스마트 충청남도 22주년 개원 세미나에 가서, 기념 심포지엄 가서 많이 듣고 그랬는데 실제적으로 정책도 여기에 있는 것처럼 보여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그날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전에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석탄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폐수 같은 것 있잖아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폐수 온도가 높기 때문에 해양생태계에 문제가 있나, 해양생태지도라든가 이런 부분들, 그리고 기획조정실하고 협의를 해야 될 테지만 우리 충남도정, 도교육청의 성과계획과 성과보고에 대한 지표들도 단순하게 만족도 같은 부분이 아니라 계량화할 수 있는 지표로 변경되었으면 좋겠다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었고요. 그래서 253개 지표가 각각 개량화되어서 눈으로 보여줄 수 있는 것이 나오면 더 낫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그 부분은 기획조정실장님도 본회의장에서 얘기를 했기 때문에 한번 상의하셔서, 여기에 보니까 공공투자관리센터 쪽에서 해야 될지, 아니면 빅데이터 연구기반 쪽에서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해야 될 필요성이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 좀 한번 제안을 드리고 요. 그리고 지금 기후환경연구소 업무 원자력발전소 중단도 있고 석탄화력 셧다운도 연구하시는데 그런 것 같아요. 충남연구원에서 도민들한테 정책리포터 같은 것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하루아침에 전기 생산이 중단된다거나 셧다운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을 도민들이 안심할 수 있게, 이게 보통 15년에서 짧게는 10년 걸리는 사업들이니까 지금부터 준비해야 되는 것을 알려줘서 안심을 할 수 있는 것도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이 여기에 보니까 올해 상반기 때는 대부분 70% 가량을 거의 다 하셨네요. 76%, 66% 과제성과가 과반이 넘었어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진행 중인 것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이공휘위원
작년도에 비해서는 조금 빨리 나와서 정책 같은 것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부탁드리고요. 지난번에도 한번 사적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 충남에 충남도립병원이 네 군데가 있잖아요. 그것은 본청하고 협의하셔서, 어떻게 보면 우리 연구원에서도 충남도민들의 질병유형이라고 할까, 도립병원에 쌓여있는 데이터를 활용 못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거든요. 거기에서 우리 의료원에 또 다른 소득창출 부분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네 군데 도립병원에서 우리 충남도 전체 권역별로 질병형태라든가 이런 것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해안가 쪽에서 나타난 질병유형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것을 미리 사전에 예방 차원에서 하게 되면 사회공공비용도 줄어들 수 있을 것 같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연구원에서도 또 다른 사업이나 정책수탁과제 매출을 올릴 수 있는 기반이 될 것 같거든요. 지금 상반기 추진현황이 76%, 66%, 75% 해서 상당히 실적이 좋기 때문에 혹시 여력이 남으면 그것을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이공휘위원
어쨌든 연구모임을 하고 있는 것에 많이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요, 거기에 대해서 한번 정책적으로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위원님이 말씀하신 도정지표는 현재 전략과제로 추진 중에 있고, 도정 4대 지표 통합연계활용방안도 뒤에 배석한 임준홍 박사님이 현재 연구 중에 있기 때문에 필요하면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립병원의 질병데이터는 도립병원 측하고 연락해서 사생활보호가 아닌 부분들은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받아서 분석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종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수욕장 타르발생은 저희들이 이미 대책회의에 참석했고 그 결과가 나온 것을 따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원장님,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현재 구자인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님이 와 계시기 때문에 필요하시면 직접 한번.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러시지요.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구자인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설립계기하고 운영실태에 대해서 한번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세요.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현재 농촌마을의 어려운 사항들을 마을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저희들이 기본적인 원칙으로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역량강화를 통해서 주민들이 스스로 해결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는데, 다만 지금 인구감소가 굉장히 심각하고 어르신들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떻게 지원할 거냐, 이런 측면에서 마을 밖에서 마을을 도와주기 위한 중간지원조직 설치라든지 행정의 지원체계 개편이라든지 마을위원장들의 모임 네트워크 구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 센터는 광역 전반과 시·군 단위의 마을마다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 작년 5월 추경 때 예산이 편성되어서 10월 달에 정식 개소를 하였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우리 센터의 역할은 각 시·군에 의뢰를 받아서 하는 사업은 아닙니까?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일부는 시·군의 경험들이 부족하니까 연구용역 형식으로 전반적인 시스템을 어떻게 구축하고 장기적으로 어떻게 가면 좋을지에 대한 연구용역을 소액으로 해서 저희들이 컨설팅하며 지원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컨설팅한 곳이 있겠지요?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구체적으로 어디가 먼저 시작을…….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2015년도에 5개소가 있습니다. 천안, 아산, 예산, 홍성, 그리고 논산 5개가 먼저 시작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대개 시 단위네요. 시 단위에서 주로 어떤 지역을 맡아서 하고 있습니까?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저희들은 농촌희망마을조례에 근거해서 설치된 센터이기 때문에 주로 농촌마을 공동체를 집중해서 관계를 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어떤 것을 하셨어요?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현재로는 행정의 전담조직을 구성하는 방향을 제안드리고 있고요. 그래서 천안이라든지 아산, 홍성 그리고 보령 이런 쪽에서는 전담팀이 구성되었습니다. 전담부서가 기존의 농촌개발팀을 분리해서, 농촌개발팀은 주로 하드웨어사업을 담당하는 부서인데 역량강화라든지 주민컨설팅 지원들은 그 부서에서 맡기가 어렵다는 내부 판단들을 하셔서 대개 마을공동체, 지역공동체 이런 명칭으로 해서 전담부서가 설치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전담부서가 생긴 겁니까, 시·군에서도 마찬가지로 센터가 조직이 된 겁니까?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시·군 행정에는 전담부서가 만들어졌고 지금 중간지원조직도 마을만들기지원센터, 공동체지원센터 이런 이름으로 해서 7개소가 만들어져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서 구체적인 사업을 하는 곳이 있습니까? 결과가 나온 것이 있습니까?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대개 작년 여름 이후에 설치·운영되기 시작해서 아직까지 미약하게 성과결과물까지는 도출하기 힘든데 대체로 지금까지는 마을 입장에서 보자면…….
석곤
김석곤위원
좋은 사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성공사례로.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대개 농촌마을공동체사업은 농식품부의 일반 농산어촌개발사업이라고 하는 국비사업에 도비와 시·군비가 매칭되어서 집행되는 것이 일반적이고 지방비 독자사업으로 시행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그래서 대개 국·도비 사업이 매칭되어서 시행되는 가운데 나타나는 큰 문제점은 사업비가 있을 때는 나름대로 행정도 관심을 보이고 컨설팅업체도 결합이 되어서 찾아가고 교육도 시키고 상담도 하는데 대개 교육을 마치면 그 뒤에는 관리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큰 국비사업을 받기 위해서는 사전에 준비할 게 많이 있는데 그런 준비과정 자체를 소홀히 한 가운데 큰 사업을 받으니까 문제도 생기는데 중간지원 조직이 설립되면서 해당 시·군에서 사전에 교육도 직접 다 관리하고 마을 상황도 보고 여러 가지 맞춤형 상담과 지원들, 그리고 사후관리까지 되면서 지금까지의 많은 문제점들을 극복하면서 제도적인 정비들은 거의 갖추어가고 있다고 저희들은 생각합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처음하고 사후하고 얘기를 들어 보니까 굉장히 좋은 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지금까지 마을에서 큰 사업비를 받다 보니까 마을에는 실제적으로 뭐하는 것보다도 그 사업을 주관하는 컨설팅업체라든지 이런 분들만 배불린다는 결과가 나와 있으니까 사전에 충남마을만들기지원센터, 그래서 11개 시·군에 컨설팅을 해 주고 있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거지요? 어쨌든 사후도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부분이 있는데 사후에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잡초만 있더라고.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현재 충남도에 있는 마을사업이 농정국의 농촌마을지원과에만 있는 사업이 아니고 여러 군데 흩어져 있습니다. 마을사업 전수조사가 안 되어 있는 상태인데 그 사업을 조사하고 그것을 DB로 구축하면서 지도형태로 표현하고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 시·군에 마을마다 방치되어 있는 규모가 큰 시설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재활용할 것이냐도 지속적으로 연구도 하고 있고 대책도 세우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래요, 이제 시작이니까 좋은 점이 우리 도내에 전부 전파되어서 각 마을이 정말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인
구자인마을만들기지원센터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장님 나오셨으니까 하나 더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요즘 대체전력으로 해서 태양광발전에 대해서 많이 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연구원에서도 연구를 많이 해서 태양광발전의 장·단점에 대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저희 연구원에서 얼마 전에 워크숍하고 세미나 해서, 특히 농촌지역의 태양광에 대해서는 세미나를 했기 때문에 그 자료는 따로.
석곤
김석곤위원
한번 얘기를 직접 들어 보려고. 장점은 뭐고 단점은 혹시 없습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일단 장점은 그것을 통해서 수입을 얻는데 그 수입이 꽤 괜찮다는 것이 장점입니다. 여러 가지 수익사업이 되고 쌀농사보다 낫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기농사라는 표현도 있을 정도로 괜찮은데, 단점은 주민 민원이 많아집니다. 그것이 바로 옆에 있으면 빛 반사 때문에 건강에 해롭다는 속설도 있고 또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소나 가축 사육에 지장이 되었다는 것도 있고 무엇보다도 경관이 번쩍번쩍하면서 농촌경관을 버린다는 얘기들이 있는데, 대체로 단점들은 주민들이 직접 할 때는 별로 그런 불만이 없는데 돈이 되니까 외부사업자들이 산 같은 것을 빌려서 하다 보니까 외부사업자가 와서 하는 경우에는 대부분 굉장히 민원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단점입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지금 태양광발전을 해서 한전에서 전력을 구입하잖아요? 가격을 어느 정도까지 보장해 줍니까? 보통 한전하고 초기 계약을 맺지 않습니까? 몇 년까지 약속이 되는 거예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혹시 환경생태부장님, 그 연도를 정확히 아십니까? (○집행부석에서 태양광 설치에 관한 환경 쪽의 피해를 계속적으로 연구 중에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알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필요한 것은 제가 바로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문제는 아까 원장님도 얘기를 했지만 밭농사보다는 물론 좋겠지요. 일단 사업비가 투자됨으로 인해서 매달 들어오는 수입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 얘기를 들으면 다른 것 할 것 없어요. 그냥 얻어서 논에다 설치만 하면, 이게 그런 환상에 젖게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다음에 결과에 대해서 우리 연구원에서 조사된 것이 있으면 그런 실상도 자세히 알려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중간에 고장 날 수도 있고 수리하는 과정이라든지 전력요금도, 태양광 발전에서 생산되는 전력이 먼 거리, 원거리 송전이 안 된다면서요? 원거리 송전이 안 되다 보니까 도내 쪽에서만 국한되어서 판매를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되었을 때 도내 전력생산이 많아지면 사는 입장에서 당연히 코스트는 얕아져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예측을 해서 도민들한테 알려줘야 될 의무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부분은 도민들도 굉장히 관심이 많고 사업자들도 관심이 많은데 조금 어려운 것이 지금 정책이 계속 바뀌고 있습니다. 한전이 전기를 사는 정책도 계속 바뀌고 있고 또 이번에 새로운 정부는 석탄화력하고 원전을 폐쇄한다고 하기 때문에, 태양광을 확대하겠다고 하기 때문에 이 정책이 굉장히 가변적인데, 예를 들면 그전에는 절대농지에는 이것을 못하게 했는데 이제는 절대농지에서도 할 수 있게 하겠다는 얘기들도 있고 또 도로로부터 얼마 이상 떨어진 데만 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그것도 풀겠다는, 그래서 국토부 쪽에서는 규제를 좀 더 강화하자고 하는 쪽이고 산업부는 석탄 대신 태양광으로 하기 때문에 규제를 왕창 풀자는 쪽이고, 이래서 정부정책이 어떻게 될지에 따라서 굉장히 민감한데 저희들이 현재 가지고 있는 문제점과 정부정책 변화의 흐름 같은 것을 정리해서 따로 도민들과 의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한 절대농지라든지 그다음에 산림이라든지 많은 부분에 풀어주려고 하는데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게 되면 임야에 있는 숲을 없애야 되거든요. 그랬을 때 요즘처럼 국지성 폭우가 쏟아졌을 때 수반되는 홍수피해라든지 많은 문제가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런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한 가지 어려운 것이 주민들이 기대하는 게 실제로 태양광 발전을 해서 얻어지는 수입보다 태양광 시설을 설치해 놓고 몇 년 있다 보면 용도를 변경할 수 있다는, 그러니까…….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런 것도 있지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부동산업자들 하는 식이나 마찬가지예요. 현혹시키는 그런 것이 있어요. 산골짜기 임야에 앞으로 누가 들어와서 살 것인가도 생각을 해 봐야 되는데 그냥 단순하게 임야에서 다른 잡종지로 바뀔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저렇게 만들고 있거든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저희들이 한번 정리해서 의원님들과 도민들에게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예, 그래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충남연구원 예산을 보니까 재정규모가 316억이네요? 기금회계가 156억이고 일반회계가 99억, 특별회계가 61억인데요. 이것이 보니까 연구원은 인건비하고 연구비 빼면 거의 대부분이지요. 저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질의 주셔서 중복되는 것은 다 빼고요, 연구과제 쪽에 보니까 우리가 다양한 연구활동을 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면밀히 분석해 보기는 어렵지만 연구과제별로 보면 보기에도 중복성 있는 연구과제들이 있고요. 올해 연구과제만도 중복적인 부분들이 눈에 많이 띄는데 연도별로 봐도 거의 다 유사한 연구들이 많이 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후환경에 따른 충남도의 변화, 대책 이런 것은 기후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재작년하고 하루아침에 상당히 급변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런 연구들은 나름대로 약간 중복성이라고 보이는데, 저는 연구도 중요하지만 이런 다양한 연구를 정책에 반영하는 것도 연구 못지않게 상당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그동안 연구한 자료들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해서 갖고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지금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해마다 연구과제들을 전략연구랄지 그다음에 현안연구랄지, 기본연구랄지, 수탁연구랄지 이렇게 해서 다 데이터베이스 되어 있단 말이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누구나 다운로드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반면에 우리 위원님들하고 저는 조금 입장이 다른 게 “연구과제가 많으니까 연구를 많이 하십시오” 이런 주장도 있지만 또 이렇게 연구실적에 급급하다 보면 연구의 질도 떨어질 수 있고, 그다음에 우리가 각 실·국별로 업무보고를 하면서도 용역발주가 그렇게 많아요. 어디까지나 나름대로 실·국에서 충분히 할 수 있는 사안도 그냥 연구용역 내고, 또 충남연구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연구비 들어오니까 그냥 마다하지 않고, 그러니까 실·국에서 어떤 정책을 수립하는 데 연구용역이 중간에 하나의 과정 식으로, 그런 국책사업 같은 것은 나름대로 연구용역들이 하나의 방편이 되어서 이용되기도 하고 또 연구용역을 토대로 해서 어떤 사업의 책임성도 가볍게 가지려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도 정책이나 현실에 맞게 연구가 이루어져야 되지만 연구도 내실화해야 되고, 그다음에 다소 중복적인 연구보다는 작더라도 정말 심층적으로 정책에 반영해서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 연구들이 필요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요. 앞으로 이렇게 훌륭하신 분들이 많이 해 놓은 연구들, 저도 사실 다른 자료는 기간이 지나면 버리게 되는데 충남연구원에서 집에 보내오는 자료는 버리지 못하고 책장에 계속 보관해 놓는 형태가 돼요. “지금은 내가 시간이 없지만 언젠가는 이것을 한번 봐야지, 봐야지”하고 버리지 못하고 계속 가지고 있는 것이 책장에 거의 한 칸을 다 차지할 정도로, 그래서 많은 연구의 활용방안도 우리 연구원에서 많이 노력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 정책에 반영되어서 변화할 수 있는 그런 쪽에 많이 역점을 두셔서 연구활동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이종화 위원님이 이런 질의를 하셨어요. “지금 세종시하고 대전시가 연구원을 같이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우리도 그런 쪽에 의향이 있습니까?” 하고, 제 기억으로는 원장님이 “예”라고 답변도 하셨는데 지금도 그 마음은 변함이 없으신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현재 시·도 연구원 중에 대전·세종, 대구·경북, 광주·전남이 지금 통합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도의 입장을 저희들이 따르는 게 맞는 입장이고요. 세종 같은 경우는 저희하고 같이 하자는 여러 가지 제안도 왔습니다만, 결국 도의 방침상 안 하기로 했는데 대전은 모르지만 그전에 개인적인 입장에서 세종하고는 같이 하는 게 맞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한 적은 있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그전에 이종화 위원님께 그렇게 말씀드렸고,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도의원님들하고 도청하고 같이 협의해서 결정할 사항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종문위원
수탁과제 60개 중에 공공부문 온실가스 에너지 목표관리 용역을 시·군별로 수탁연구로 받아서 하는데 똑같은 과제가 9건이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같은 과제가 시·군별로 다른 겁니다.
김종문위원
이렇게 수탁금을 받아가지고, 그러니까 시·군으로부터 일정 부분 똑같게 출연받아서 공동으로 연구하는 건가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원래 그렇게 하면 가장 합리적이고 좋은데 시·군은 용역을 법적으로 해야만 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개별적으로 발주하고 있는 형태입니다.
김종문위원
아무튼 원장님이 2013년도에 부임해 오셔가지고 이제 충남연구원에 대해서 또 우리 충남지역의 여러 가지 현안이나 사안, 미래의 계획까지도 속속들이 꿰뚫고 계신데, 아무튼 충남연구원이 연구원의 설립목적에 맞게 우리 도의 여러 가지 정책이나 미래 먹거리를 잘 발굴하셔서 도민들의 삶의 질이 높아지는 데 큰 역할을 해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특별히 염두에 두고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보고서 16쪽에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목적은 경제위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 맞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지금 미국과 FTA를 재협상하자고 해서 우리나라에서 고민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우리 도 차원에서 여기에 대해서 뭐 준비하는 것 있나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도 차원에서는 아직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겠고 저희 연구원에서는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전 준비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도내의 산업 중에 지금 한·미 FTA를 재협상하면 제일 걱정되는 게 자동차·철강 이런 부분 아닙니까? 자동차 업계도 그렇지만 그 부품을 만드는 조그만 중소 하청업체들이 도내에 상당히 많거든요. 도내에 자동차업체도 있고 하청업체들이 상당히 많은데 거기에 우리가 대응하기 위한, FTA가 재협상이 되었을 때, 우리한테 여러 가지 불리하게 되었을 때 자동차산업을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만 있으면 뭐해요, 거기에 선제적 대응한다고, 그런 것 대응준비를 해야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그 일이 저희 센터에서 해야 될 고유 업무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거기에 대한 준비가 지금…….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준비 중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준비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보충질의하세요.
김종필위원
원장님, 경제교육센터 기능을 전환하고 보강해가지고 충남경제동향분석센터로 변화를 시켰는데요, 이게 경남 거제도 조선업 위기관리를 보면서 만들어진 것 같아요. 그런데 앞으로 분석센터에서 연구 차원에서 어떤 지수분석을 계속 하겠다는 얘기죠?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그 지수를 작년에 산업연구원이 만들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게 앞으로 주기적으로 어떤 보고서를 내놓는 겁니까, 위기 시에만 보고서를 내놓을 예정입니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주기적으로 보고서를 내고 위기가 감지되면 특별보고서를 또 내는 시스템으로 저희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것은 그러면 산업별로라든가 지역별로 위기상황이 올 경우에 주로 많이 다뤄지겠네요?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산업별로 지금 세팅이 되어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원장님도 그렇고 분석센터장님도 그렇고 위스콘신대학의 미래학자 최윤식 박사라고 있습니다.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인데 ‘잃어버린 10년’의 저자이기도 하거든요. 그 책 혹시 보셨어요? 그 책을 시간 되실 때 보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2030 대담한 미래’라는 책은 2014년도에 발간한 책이에요. 그런데 이게 세계의 모든 사항의 데이터를 다 분석해가지고 만든 저서인데 이 책을 보면 지금 거의 다 맞춰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해운업이라든가 조선업, 철강 그쪽을 전부 분석해서 앞으로 2014년부터 10년 안에 대비를 해야 한다는 책들이거든요. 그런데 일부 이론가들은 경제상황이 위기에 왔을 때 대처하려면 늦었다 이거예요. 특히 삼성 이병철 회장님께서는 “잘나갈 적에 관리를 해라” 이런 얘기를 했다고 해요. 역시 경제동향분석센터도 위기 왔으면 벌써 늦은 거예요. 미리 예측을 해서 미리 분석하고 대처방안까지 제시해줘야 의미가 있지, 위기가 왔을 적에는 벌써 늦다, 이런 말씀을 드려보고 싶고요. 원장님 워낙 바쁘시겠지만 분석센터장님 필히 최윤식 교수 ‘2030 대담한 미래’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 보시면 좀 섬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읽어보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충남연구원의 연구활동을 그래도 상당히 발전적이고 왕성하게 하고 있다고 표현을 많이 해 주시는 것 같아요. 특히나 시·군과의 관계에서 그동안 위원님들도 그런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만, 가만히 앉아서 수탁만 받아서 그냥 할 것이 아니라 찾아가는 연구원이 되어야 된다는 의식을 가지고 시책정책협력단까지 운영하면서 시·군과의 관계 잘 맺어가면서 올해 특히나 많은 신뢰를 쌓았기 때문에 이런 연구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셨다는 생각이 들고, 앞으로도 우리 15개 시·군과 함께 충남연구원이 모든 도정에 있어서 앞장서가고 신뢰받는 연구기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 특히나 원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빅데이터, 빅데이터’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빅데이터 활용을 할 수 있는 게 개인정보 보호법 그런 것 때문에, 너무 우리나라가 타이트하게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어느 언론에서도 나왔지만 우리나라가 빅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율이 20%도 안 된다고 본 것 같아요. 이래 가지고는 국제적인 글로벌 시대에 뭘 따라잡겠느냐는 의미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실질적으로 연구원에서 앞으로 가장 중요한 게 데이터를 활용하는 거거든요. 국회에서 정보통신법 개정에 대한 요구도 사실은 같이 함께 포럼 또 토론을 통해서 개정될 수 있도록, 그런 것을 아마 원장님께서 노력을 하셔야 될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가만히 앉아서 그게 개정이 되겠습니까? 가장 중요한 부서에서 중요하게 여기는 데이터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더 확대하기 위해서는 그런 것을 더 요구할 수 있는 토론회나 포럼을 열어서 자꾸 개정할 수 있도록 해서 활용을 많이 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해하시죠?
「예」하는 위원 있음
현수
강현수충남연구원장
예,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연구원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현수 충남연구원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 답변 과정에서 지적하신 사항과 여러 가지 좋은 말씀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해서 정책연구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도 아울러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언합니다.
15시42분 정회
16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강익재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내포신도시 및 산업단지 개발 등 새로운 충남지역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을 상정합니다. 강익재 사장님 나오셔서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충청남도개발공사 사장 강익재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공사에 대해 늘 남다른 관심과 애정으로 꼼꼼히 보살펴 주시고 계신 데 대해 평소 존경하는 김동욱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업무보고를 통해 위원님들께서 염려해 주시고 당부해 주신 사항들은 공사 경영에 반영하고 개선하여 도민들로부터 사랑과 신뢰를 받는 지방공기업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저희 임직원 모두는 최선을 다하겠다는 다짐을 드리면서, 업무보고에 앞서 간부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지난 6월 16일 자로 발령받은 도순구 관리이사입니다. 강신보 경영본부장입니다. 임성빈 사업본부장입니다. (인 사)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금년도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강익재 사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료요구도 질의와 같이 함께 하시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서울학생기숙사 건립 건축면적하고요, 규모하고 건축비. 아마 이건 부서에 다 있을 텐데요. 그다음에 몇 실에 몇 명 수용인지, 평당 건축비는 얼마인지 이것까지 해서 자료 주시고요. 이왕 자료 요구한 거 질의 하나 더 드리고요. 안면도 지포·운여지구는 우리 도에서 출자받은 부지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김종문위원
상당히 규모가 크고 출자받은 걸로도 충남개발공사 미래 먹거리로 보이는 큰 사업인데 이 사업이 문체부로부터 타당성 조사죠. 관광단지 미지정 통보를 받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동안에는 지포지구가 충청남도지사로 관광단지로 지정되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 개발공사 앞으로 관광단지를 지정하기 위해서 그동안 용역을 실시해서 지정 신청을 하였는데 도에서 유관기관 또 중앙부처와의 협의과정에서 문체부에서 꽃지지구를 예를 들면서 부정적인 의견으로 해서 그게 이유가 되어가지고 도에서 지난 6월 28일 날 저희한테 미지정 통보를 해준 상태입니다.
김종문위원
다각적으로 대응방안을 마련 중이라는데 어떤 쪽으로 대응할 계획이신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관광단지가 미지정 되면 그동안 관광단지였을 때는 용도가 계획관리지역이었는데 이게 해제되면 원상태로 용도가 뒤바뀌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토지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우리가 출자받은 자본금에도 문제가 생길 수 있고 그래서 우리가 되도록이면 도와 협의해서 용도지역은 그대로 유지하는 방향으로 일단 하는 것이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그때 가서 적절한 투자자가 나타나면 거기에 상응해서 저희가 대응해 나갈 계획입니다.
김종문위원
출자 자본금이 하락하면 공사에 어떤 일이 생기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사채 발행하고 이런 데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김종문위원
부분 부분 또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예,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필 위원님.
김종필위원
김종필 위원입니다. 올해도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 접어들었는데요, 오늘 보고서에 상반기의 경영사항이라든가 이런 것은 하나도 안 나타났어요. 전반기 경영수지 상황은 좀 어떻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경영수지 상황은 결산을 해야 되는데 상반기 분기별로 아직 결산이 안 되어가지고 경영성과를 딱 지금 말씀드리기는 좀 곤란할 것 같고요, 경영성과는 8월 달에 나오면 그때 보고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래도 사장님은 경영을 하고 계신 건데 어느 정도 회사가 어떻게 돌아가고 있고 어느 정도 된다는 것은 알 수 있을 것 같은데, 물론 결산하면 다 나오는 거지만 사장님 정도 되면 어느 정도 파악하고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결산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금년도 목표는 저희가 당기순이익 70억으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결산이 나와 봐야 되지만 저희가 상반기 동안 신규사업 같은 것 보고드린 대로 발굴한 것…….
김종필위원
나오는 대로 해서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김종필위원
보고서 3페이지에 보면 블록형 단독주택 개발사항이 있는데 여기 보면 문화예술인을 대상으로 해가지고 일정기간을 임대 후 분양 전환이 되어 있어요. 일정기간 임대라는 것은 몇 년을 얘기하는 것이고 문화예술인 대상이면 어떤 분들을 지칭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블록형 단독주택 같은 경우는 여기에 되어 있고 예술인타운은 일정기간이라는 게 저희가 수지분석을 했을 때 10년 정도, 물론 5년 동안에도 본인이 원하면 우리가 분양을 해줄 수 있지만 저희가 잡은 것은 10년 동안 임대 후에 나중에 분양하는 것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예술인들이라고 하면 우리 지역에 거주하지 않고 외지에 근무하면서 조금 이름도 있는 그런 예술인을 대상으로 해서 도에서 섭외를 했는데 그중에는 음악인, 연극인, 영화인, 미술, 만화 이런 식으로 해서 현재까지는 20명 정도가 의향을 나타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임대조건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임대조건은 평수에 따라 조금 차등이 있는데요, 보증금 1억 2,000∼1억 4,000만 원에 월 30∼36만 원 정도 임대료만 받고 임대하는 방법으로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식으로 하면 우리 개발공사에 어떤 득이 되는 건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금전적으로 득 되는 것보다도 거기에 따른 부수적인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우선첫째는 내포신도시에 유명한 예술인들이 거주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나머지 분양 안 된, 거기 블록형 단독주택이 세 필지가 있습니다만, 거기의 분양에도 상당히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고요. 또 내포신도시를 외부에 홍보할 때 그래도 내포신도시에 가면 예술인타운이 있다는 그런 것도 상당히 효과가 있지 않나. 그래서 우리가 인재를 유치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이분들 주소지는 여기로 다 옮겨놓는 것이 조건이 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게 8월 달에, 저희가 첫 미팅을 아직은 하지 않았거든요? 그분들이 예를 들어서 여기를 세컨드하우스 식으로 하면 곤란할 것 같고 여기에서 거주하는 것으로 저희는 목표를 우선 잡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목표가 아니라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당연히 그렇게.
김종필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게 46세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술인타운 그건 20세대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러면 세대당 건축비 얼마 정도 잡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건축비로 평균 4억 정도 해서 평균 80억 정도 땅값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이런 예술인들이 옴으로써 퀄리티를 높여서 간접적인 효과를 거두시겠다는 말씀인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난번에 독스 빌리지라고 해가지고 아시는 바와 같이 다큐멘터리 감독들하고 저희가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하고 협의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만 제일 중요했던 것은 경제문제 때문에 결국은 포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에는 임대하는 방향으로 잡아서 그분들을 유치해보자 이렇게 방향을 바꾼 계획입니다.
김종필위원
그런데 임대를 하게 되면 앞으로 계속적으로 5년 될지, 10년 될지는 모르지만 내부 인테리어라든가 내부자재 같은 것을 바꿔줘야 하는 문제가 또 있다는 말이죠. 물론 이분들 오시면 과연 어떤 효과가 있을지. 이런 사례가 또 어디 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자체에서 유치한 것은 화천군에 가면 이외수 씨가 있고요, 논산에 박범신 작가님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 그것뿐만 아니라 각 지자체에서 전국적으로 유명한 분들을 자기 지역에 유치하려고 하는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필위원
글쎄요, 특별히 이름 난 분들이 오시면 괜찮지만 아까도 연극이라든가, 물론 예술인을 어디까지 범주에 넣을지는 모르지만, 그 기준을 한번 나중에 만들어야 할 것 같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도하고 협의를 통해서 도에서도 입주민 유치하면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을 유치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굉장히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그분들의 이름을 전부 공개하기는 아직 이른 단계지만 꽤 이름 있는 분도 거기에 제가 보니까 있었습니다, 사실은.
김종필위원
이것이 어떤 특혜 쪽으로 볼 수도 있단 말이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도 있는데요, 우리 지역을 알리고 우리 내포신도시를 업시키기 위해서는 예술인타운 건립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구상하게 되었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것은 조금 더 신중을…….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희가 추진상황을 위원님들께 그때그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종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김석곤 위원입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하천인도교와 지하차도 상부 출입구에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겠다고 하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내려가는 길을 전부 다 보완했고요.
석곤
김석곤위원
어떻게 하시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돌로 쌓아서, 거기 바로 옆에 내려가는 길이 없었거든요. 내려가는 길을 저희가 새로 만들어 드렸고, 지금 여기 지하터널 양쪽으로 1개 차선만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아직 발주를 안 했는데 한 차선 늘리는 것으로 지금…….
석곤
김석곤위원
늘리는 것으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거기가 갑자기 좁아지는 바람에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내포가 신도시라서 그런지 각종 순환으로 이용되는 버스가 없기 때문에 자전거나 요즘 전기 오토바이라고 해야 되나 두발로 타는 것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어쨌든 그런 분들은 자전거나 인도로 운행을 하게 되는데 요철이 있어서는 안 되겠지요. 물론 그렇게 하겠지만 앞으로 요철이 안 생기도록 관리도 계속적으로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이것이 상당히 위험하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새 비가 오고 그래서 저희가 수시로 점검하고 있습니다. 흙이 내려왔다든지 이런 것은 먼저 치우는 식으로 해서 늘 점검하고 있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그렇게 해 주시고, 며칠 전에 우리 도에 들어올 때 어떤 민원인하고 엘리베이터를 같이 탔어요. 그랬더니 주차장 때문에 욕을 바가지로 하더라고요. 듣기 좀 민망했는데, 어쨌든 우리 도에 도청뿐만 아니라 시내 곳곳에 주차장이 준비된 곳이 없기 때문에 주차하는 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도로를 4차선, 6차선으로는 해 놓았지만 중간에 설 수 있는 공간이 없어요. (사진을 들어 보이면서) 그래서 제가 그전에 다른 데 사진을 찍어서 왔는데 이것을 한번 보시고 이렇게 해서 도로로도 이용하고 인도 부분도 최소화해서 주차할 수 방법은 없는지? 인도에 가로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가로수에 물이 들어가기 위해서 어느 정도 1.5m, 1.2m 정도는 턱을 둬요. (사진을 가리켜 보이며) 이렇게 턱을 두지 않습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석곤
김석곤위원
이 부분은 보행을 하게 되면 걸리기 때문에 저쪽으로 보행을 하든지 이쪽으로 가다가 꺾어져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차폭, 가로수 심는 거리도 거기에 맞춰서 이런 부분을 주차장으로 활용하게 되면 도로도 살아나고 자투리 공간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 자료를 주시면 저희가 도와 협의해서 한번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개발공사에서 한번 검토 좀 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알겠습니다.
석곤
김석곤위원
이것 좀 가져가세요. (개발공사 직원에게 사진자료 전달)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공휘위원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우선 12페이지에 보상대행을 하게 되면 개발공사에는 어떤 이득이 있는 건지 말씀을 해 주세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 공사가 됐든 보상이 됐든 저희가 요율에 의해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그런데 지방공기업도 법에 의해서 보상대행기관을 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보상사업이 상당히 민원인도 많고 전문성도 요구되다 보니까 사실 시·군에서 저희한테 보상대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똑같이 건축사업과 같이 요율에 따라서 수수료를 받습니다.
이공휘위원
어느 정도나 받아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진 하천정비보상 홍성북서부 순환도로 개설보상비가 120억 원인데 거기 수수료가 2억 700만 원 정도 됩니다.
이공휘위원
2억 700만 원 정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2개 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아니요, 예를 들면 홍성북서부 순환도로개설 그것이.
이공휘위원
당진 하천정비는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당진 하천정비는 3억 4,100만 원입니다.
이공휘위원
그러면 요율이 어떻게 되는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요율은 금액에 따라서 차등 적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공휘위원
그럼 요율이 나와 있는 것이 있습니까? 차등적으로 지급이 된다는 얘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2% 짜리가 있고 1.6% 짜리가 있고 이런 식으로 금액에 따라서.
이공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바로는 아니더라고 특화주거단지 조성 관련해서 자료를 준비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지금 각 3개 있잖아요. 혹시 단지별로 전기 부분을 독단적으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인지 그런 부분들하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립형 에너지마을조성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공휘위원
예.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을 간략히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것이 정부공모사업이어서 지원기관은 한국에너지재생공단이고 지원대상은 공공기관 플러스 민간인이 컨소시엄을 구성해서 응모하면 거기에서 심사해서 선정됩니다. 그러면 선정되었을 경우에 시설비 50%까지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우선 그것 하고요, 어쨌든 블록형 단독주택 민간공동개발하고 예술인타운 조성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자료를 한번 따로 천천히 주셔도 되는데, 본 위원이 알고 싶은 것은 전기 같은 경우 용량이 보통 얼마 정도나 되며 혹시라도 발전설비 같은 것이 단독으로 있을 때 가능한 건지 그런 여부를 알고 싶은 거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태양열을 이용하는 건데요, 그것은 자료를 정리해서 위원님들께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이공휘위원
태양열을 이용할 수 있으면 혹시 수소발전을 통해서 가능한지 한번 비교 좀 해 보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그 자료 좀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주시고요. 그리고 예술인타운 조성 같은 경우 RB6블록이 어디인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사님 공관 거기에 택지조성사업 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지사님 공관 올라가는 데가 우선 시범사업으로 46세대는 그쪽이고 예술인타운은 이쪽 보훈공원 있지 않습니까? 보훈공원에 인접한 데로 20세대 예술인타운이 들어가는 것이고 46세대는 공관 올라가는 데 그쪽입니다.
이공휘위원
어떤 말씀을 드리고 싶으냐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예술인타운을 조성하면서 관광하고도 연계할 수가 있잖아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이공휘위원
연계할 수 있는데, 최근 기사 보셨을 테지만 광진구에 고은 시인 때문에 민원이 발생된 것 같은데 혹시라도 아까 위원님들 말씀하신 것처럼 부가적인 가치가 창출이 되면 좋은 데 괜한 민원이 발생된다든가 또 다른 차별이랄까 이런 것을 느끼지 않게 홍보도 잘하셔야 될 것 같고, 조성하면서 2019년 2월이니까 그때까지 한번 관광상품을, 지금 보면 ‘명사와 걷기’ 이런 상품들도 있잖아요. 한번 전반적으로 검토하셔서…….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도하고 그분들하고도 수시로 같이 계속적으로 대화를 나누어가면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사항, 또 우리 도에서 지향하는 목표 이런 것들이 전부 일치되어서…….
이공휘위원
내포문화숲길 걷기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 좀 해서 성공적인 사례가 될 수 있게 고민해 주십시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이공휘위원
이상입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종화
이종화위원
이종화 위원입니다. 보고 잘 받았고요, 지난번에 내포신도시 유휴지공간에 유채를 심었을 때 유전자 변형 종자여서 문제가 되었는데 그 뒤에 조치는 어떻게 하셨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생계조합에서 했던 건데 그것이 그런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해에 전부 다 로터리를 쳐서 해 놓은 상태거든요. 그리고 나서 종합병원부지 쪽에는 로터리를 안 치고 그대로 놔 둔 상태이고 나머지는 사료용 옥수수를 식재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로터리를 쳤는데 내년에 또 그 계절이 되면 뿌려진 씨가 다시 나올 거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씨를 뿌려야 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종화
이종화위원
원래 심었던 데에서 자연 발아되어서 내년에 또 나오더라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이것은 씨가 여물기 전 클 때 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거기에서 다시 새싹이 나오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이미 어렸을 때, 새싹이었을 때 미리 했기 때문에.
종화
이종화위원
새싹이었을 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완전히 여물지 않았을 때 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유채축제한다고 했을 때가 꽃이 피었을 때인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이이 한참 지나야 씨가 여무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꽃피고 한참 뒤에 그것이 문제가 대두되었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하여 간 제가 알기로는 여물지 않았을 때 로터리를 쳤는데 혹시 다시 새싹이 나온다면 내년이라도 저희가 따로 조치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 내년에 관심 있게 봐주시고, 일단 내년에는 그것을 심지 말고 보리를 심는다든지 이렇게 하면 그것이 나는 것을 바로 알 수가 있잖아요. 내내 그 종자를 심으면 먼저의 유전자 변형된 유채인지 새로 심은 유채인지 구분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내년에는 청보리를 심는다든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도 좋은 아이디어 같습니다, 요즘 청보리 구경하기가 상당히 힘드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그 종자가 퍼져나가지 않게 막을 수도 있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유채는 여기저기 가도 많이 있는데 사실 청보리는 충남도내에서 구경하기가 힘듭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한 해는 그것으로 바꿔서 했으면 좋겠고, 여기에 특화주거단지 조성사업을 하고 계신데 궁금한 것이 있어서, 공급계획에 보면 일반형이 있고 필로티형, 지하주차장형이 있는데 주차장형이 아닌 일반형과 필로티형 주차는 어떻게 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일반형도 주차장은 다 있습니다. 있는데 이것은 지상으로만 2층에 올라가고 필로티형은 지하 1층, 거기에 보면 말은 지하 1층이지만 밑에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림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지하 1층, 지상 2층이 필로티형이고 지하주차장형은 지하 1층, 지상 2층이지만 완전히 그 차고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니까 일반형과 필로티형은 지상에 주차장 공간이 또 마련되는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렇지요.
종화
이종화위원
여기에 이렇게 일반형 32, 36이면 두 가지 평형으로 가는 거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
종화
이종화위원
그리고 대지가 있을 것 아닙니까? 몇 평 정도씩 되는 겁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세대당 100평씩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100평이면 거의 공유면적 30% 정도가, 녹지라든지 마을단지 내 진입도로 등 해서 30평 정도가 공유면적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70평 가지고 평수를 짓고 나면 텃밭 정도는 충분히 나오지 않나.
종화
이종화위원
나머지 40평 정도는 38평 정도 가지고 주차장도 해야 되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차장은 여기에 보면 그 안에 들어가니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공동주차장이 있어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공동주차장은 저희가 거기까지는…….
종화
이종화위원
이것이 단독주택이기 때문에 단독주택 세대마다 따로 주차장이 있어야 될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주차장이 세대별로는 다 있습니다. 세대별로는 있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100평이라며. 100평에서 30평은 공유면적으로 나가고 70평 가지고 거기다가 건축하고 나머지 공간에 자기가 또 주차장 만들어야지요. 그러고서 남는 공간에 텃밭을 하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런데 저희가 경관심의를 1차, 2차, 3차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조금 늦어졌는데 거기에서는 여러 가지 제안사항이 있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방문객에 대한 주차장을 설치하라든지 또 단지입구 상징물을 설치하라든지 또 무인택배시스템 공간도 확보하라든지 자꾸 경관심의에서 이런 보완사항들이 있어서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하다 보니까 조금 늦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부 다 도에서 심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개발공사 독자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어쨌든 분양이 잘되게 하려면 입주하시는 분들이 아파트처럼 편리하고 또 단독주택이라는 것은 독립성과 세대별, 이웃주택에 서로 불편함을 주지 않고 그런 이점이 있지만 아파트보다는 불편한 부분이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충분히 보완되어야 되기 때문에 택배함이라든지 이런 얘기가 나오는 것 같은데, 어쨌든 방문자 주차장도 고려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여기 도로가 다 주차장이 되거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그런 것들을 보완해서 불편함이 없도록 해 나갈 계획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그러면 평당 분양가가 건축만이고, 대지가격은 어떻게 됩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지가격은 100평으로 했을 때 1억 5,000으로 평당 150만 원 정도 내야 될 것 같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평당 150만 원이고 주택건축비는 평당 710∼865만 원이면 분양이 쉽지 않겠는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분양금액은 여기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고 작은 것이 3억 5,000만 원에서 제일 큰 것이 46평에 5억 3,000만 원 정도 거든요, 땅값 포함해서. 이 정도면 아직까지는 관심 있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예술인타운은 보증금이 1억 2,000∼1억 4,000 한다고 하는데 그러면 요즘 이자로 월 이자가 어느 정도 될까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지난번에 저도 언론을 통해서 봤는데 지금같은 경우 1억 정도 정기예금하면 세금을 제외하고 월 8만 원이 채 안 된다고 나오는 것을 봤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저금할 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정기예금 했을 때.
종화
이종화위원
대출 받았을 때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대출 받았을 때는 아무래도 3% 정도 되지 않나, 저희가 지금 이 정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수익성을 바라보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복합적인 그런 데에 목표를 두고 예술인타운을 조성하기 때문에 10년 정도로 봐서 분양하면 1억 2,000∼1억 4,000, 또 평수에 따라서 30만 원∼36만 원 정도 월 임대료 받으면 우리 개발공사가 그렇게 크게 손해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
종화
이종화위원
1억 4,000에 월 30만 원 내고 들어오기도 쉽지 않은 거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단독주택이니까요.
종화
이종화위원
지방이기 때문에 높다고 생각할 텐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여기 34평 아파트도 천차만별로 되었지만 1억 7,000에 전세 사는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전세는 그렇지만 월세가 없으니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은 자기 집처럼 살 수가 있으니까.
종화
이종화위원
잘 알았고요, 그 뒤에 3번 ‘자립형 에너지마을 조성’해서 여기에 에너지마을 조성을 정부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과 연계해서 하신다고 했는데 한옥건축비 지원 대책 마련도 있는데 한옥이 건강효과는 있지만 에너지효율이 떨어질 텐데 이런 것도 같이 신재생에너지 지원정책으로 하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것도 20세대를 같이 포함시켜서 하려고 하는데…….
종화
이종화위원
한옥 지붕은 판판하지 않은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별도로 설치를 해야겠지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한옥 같은 경우도 현재 조례상은 한옥 건축에 따라서 홍성군과 도에서 세대당 1,000만 원씩 지원해 줄 수 있는 조례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2,000만 원 가지고는 타 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부족해서 그것을 상향하려고 하고 있다는 것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느 정도 되면…….
종화
이종화위원
지원받기 위해 한옥으로 하는 거네요? 실질적으로 한옥으로 제대로 지으면 위에다 태양광 집열판을 설치하기 어려울 텐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기와 위에 설치하면 사실 한옥 의미가 없어지니까 그렇지는 않을 테고요, 그것은 기술적으로 어떻게 하는지는 몰라도 하여 간 한옥도 같이 에너지자립형 마을 조성, 그러니까 한옥하고 단독세대하고 같이 어울러서 할 수 있도록 구상하고 있고, 이것은 우리 개발공사 힘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도와 홍성군과 같이 합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입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자치단체 대행사업이 이렇게 있는데 더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여기에서 가시화되는 2개 사업도 있고 저희가 시·군하고 협의 중인 사업이, 아직 말씀드릴 단계는 아닌데 지금 굳이 말씀드리면 부여에 남부일반산업단지가 하나 있고 예산군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충남방적 구 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것하고 대우에서 하다가 포기한 서산에 남부산업단지, 이 세 가지가 시·군하고 긴밀하게 협의 중에 있습니다. 나중에 추진되면 그때 위원님들께 자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종화
이종화위원
설명 잘 들었고요, 후반기에도 충남개발공사가 설립목적에 맞게 운영을 잘하셔서 우리 도내에 많은 자치단체의 대행사업을 따서 경영의 내실화를 기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종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문위원
김종문입니다.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니까 제일 앞장에 일반현황, 기본현황, 기구조직 이런 것이 다 빠져 있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것은 위원님들께 계속 보고드렸기 때문에 저희가 처음 보고드리는 것도 아니고 해서, 사실은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상황 위주로 하다 보니까 기본현황은 생략했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종문위원
몇 장이나 된다고 이것을 빼놓으셨어요? 해봐야 2장이나 될 텐데. 충남개발공사가 다양한 사업들을 펼치고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사업규모에 사업금액만 있지 기업이라고 그러면 예상수익도 적어놓아야 될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보령웅천산업단지조성 사업규모 655억인데 우리가 수익을 어떻게 보는 건지, 위탁료 이런 식으로 받는 건가요? 사업할 때 조건들이 있을 것 아니에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이것은 자체사업이기 때문에 위탁사업은 아닙니다. 웅천산업단지 조성사업은 저희가 그 사업을 해서 나중에 분양이 다 이루어졌을 때 투입되는 것.
김종문위원
사업명마다 수익구조가 다 다를 것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청양 비봉농공단지 기숙사를 30억에 지어주면 위탁료를 얼마 받는다든가.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여기에 위탁수수료를 전부 다 명기는 안 했는데요, 앞으로는 명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어차피 공기업이라도 재무제표를 작성하니까요. 지금 단기순이익은 연도별로 어떻게 발생하고 있지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작년에 120억이었고 재작년에는 92억이었습니다.
김종문위원
기업은 안정성, 성장성, 수익성 이 세 가지 측면에서, 물론 안정성이야 개발공사가 도의 출자·출연공사이기 때문에 있다고 보이고요, 신뢰성도 그렇고. 성장성 면에서 볼 때 지금 우리 도에서 많이 도와주는 것 같아요. 우리 도도 추진하고 있는 여러 가지 사업들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기록물관리센터 450억 정도, 그런 것 모르고 계시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사실은 도에서 저희한테 사업 준 것은 보건환경연구원을 준공했고요, 여기 보훈공원.
김종문위원
사업을 준다고 하면 누가 봐도 오해할 것 같아요. 아무래도 공기업도 다 영업해서 우리 충남개발공사의 여러 가지 장점을 토대로 해서 사업을 받아야지 도에서 하는 사업 다 개발공사에다 밀어주기로 하는 것도 아닐 텐데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저희가 아직까지 2건만 한 상태입니다, 도에서 발주하는 사업은.
김종문위원
도에서 여러 가지 건축사업들, 동물위생실험센터도 100억 정도되는데 이런 사업들을 하고 있고 또 인성학습체육관 조성사업 같은 것, 그다음에 지금 기록물관리센터, 또 적지 않은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고 있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런데 그런 사업들이 종합건설사업소하고 그런 문제가 있어서 사실은 저희한테, 저희들이 계속 그런 사업을 하기에는 도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김종문위원
저는 개발공사가 선도적인 사업도 한번, 가만히 감 떨어지기 식의 사업들은 다 한계가 왔어요. 개발공사가 내포신도시를 개발해서 토지 분양하고 그러면서 계속 수익만 내고 있는데 이제 그런 사업들은 조만간 다 한계에 이를 거란 말이지요. 그런데 선도적인 사업이라고 해서 어떤 부지에 이런 목적의 사업들이면 상당히 실효성이 좋겠다, 오히려 개발공사에서 계획서나 그런 것을 만들어서 사업을 만들어 가는 것이 앞으로 필요하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저희도 지난주에 공유재산 심사가 있었어요. 보령 원산도에 있는 우리 도유 땅 2,400평을 보령에다가 등가교환을 했거든요. 또 보령에 있는 시유지 땅을 우리가 도 땅으로 등가교환을 하면서, 이런 것도 개발공사에서 선도적으로 2,400평 부지를, 어차피 거기 목적은 주차장 목적으로 한다니까 그런 사업제안을 토대로 해서 우리가 할 수 있고 또 지금 공유재산 심의가 마무리되어서 6만 8,000평 정도의 보령시 시유지를 우리 도에서 인수받았는데 그런 개발계획도 개발을 하셔서 선도적으로 사업제안도 하고 이런 것도 앞으로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저도 위원님 의견에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사실은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개발공사가 금년도에 설립된 지 10년째거든요. 10년째인데 사실 그동안에는 내포신도시라는 시장이 있어서 안정적으로 분양해가면서 9년 연속 당기순이익을 달성해서 누계액으로 봐도 686억 정도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충개공 지역은 거의 준공된 상태거든요. 지금 매각 안 되는 것, 특화상업부지라든지 주상복합부지라든지 대학부지라든지 종합병원부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장기간 미분양 되어서, 사실은 저희 개발공사가 연간 일반적으로 인건비, 제경비해서 들어가는 것이 95억∼100억 정도 되는데 그런 것을 우리가 확보하려면 내포신도시 갖고는 한계에 도달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신규사업을 계속 이어져 나가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사업 등등해서 신규사업을 하나 확정 짓더라도 수익내기에는 한 2∼3년 정도 돼야 그것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이 연속적으로 이어져야 되는데, 그래서 사실 저뿐만 아니라 개발공사 직원들이 거기에 굉장히 관심을 갖고 대응해 나가고 있지만 딱 내놓고 가시적인, 지금 열거된 사업이외에는 신규사업이 없지 않습니까? 우리 자본규모가 3,230억인데 행자부에서는 사실 엄격하게 부채비율을 따지고 있거든요. 공사채 발행 승인을 안 해 줘요. 그래서 우리가 현재는 128% 부채비율이 안정적으로 운영되고 있지만 신규사업을 하려면 필연적으로 공사채를 발행해서 부채비율이 승인 날 때까지 일시적으로 올라가는데 그런 것들이 상당히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쨌거나 우리 개발공사가 계속적으로 도민들한테 부담이 안 가도록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새로운 신규사업을 창출해서 계속적으로 이어가기 위해서 나름대로 저뿐만 아니라 직원들이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김종문위원
신규사업 말씀도 드렸지만 내부에, 기업이라는 것이 그렇잖아요. 밥그릇이 커지면 밥도 많이 담지만 오히려 밥이 적으면 밥그릇도 줄여야 되거든요. 그런 것도 내부에서 함께 고민할 때가 되지 않았나 싶고, 선도적인 거라고 하니까 꼭 지방채를 발행해서 사업 주도하는 이런 것보다 타 자본이라도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업들도 찾아볼 수 있고, 지금 우리 내포신도시를 행정혁신도시로 지정해서 국가의 76개 공공기관을 내포로 이전해 오는 것도 사실 개발공사에서 주도적으로 노력해서 기관이전하면서 나름대로 기관 건축 같은 것도 우리가 맡아서 해 볼 수 있는 거고요. 도전적인 개발공사의 사업전략 방향을 이제 마련해야 되고 지금부터 뼈를 깎는 구조에 관한 것도 고민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드리고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명심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다음으로는 이런 수익 관계도 좀, 5억짜리 공주 전평리 창조마을 만드는데 개발공사가 얼마를 버는지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앞으로는 전부 다 수수료를 여기에 명기하겠습니다.
김종문위원
환산해서 해주시면 참고사항으로도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의회가 우리 개발공사의 지적뿐이 아니라 저희 의회에서도 같이 위원님들하고 의회 차원에서도 같이 고민해서, 서로 협력해서 나은 방안도 같이 모색해서 충남개발공사가 당초 우리 도의 설립목적에 충실할 수 있도록 사장님께도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사장님과 함께 같이 고민해서 기업발전이 곧, 사업목적을 보면 우리 도민들의 삶의 질 발전하고도 직결되는 거거든요. 마치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잘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포신도시, 위원님들도 말씀하셨는데 올해 말까지 공사구역의 3% 증가된……. 3%를 더 분양하겠다 이렇게 계획을 했네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예, 그렇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런데 3%가 어떤 것을 어떻게 하시려고 했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솔직히 말씀드리면 홍고 옆에 있는 주상복합 그거거든요. 거기에 수요자 중심으로 공급조건을 변경해서 추진하겠다 이렇게 여기에 한 이유가 사실은 거기가 지금 상업비율이 너무 높아가지고 업체한테 전혀 반응이 없습니다, 상업비율이 높아가지고. 그뿐만 아니라 여기 파워센터도 용적률이 700%, 9,100평인데 700%에 10층 이상 올리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도 너무 커서 이게 혹시나 분할되면 매입의사가 있는 업체도 있긴 있습니다만, 도하고 협의하면 그런 것을 자꾸 변경시켜주다 보면 내포신도시 당초 도시계획 입안한 게 자꾸 약간씩 어긋나니까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걸 관철을 해야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그래서 저희가 계속…….
동욱
김동욱위원장
왜냐하면 관에 있는 분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래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님들께서 그것은 좀 적극적으로 도와주셔가지고, 이것을 저렇게 장기간 방치해서 놔둘 게 아니고 조금 이렇게 해서라도 계속 하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위원장님께 드리고 의회에서도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알았습니다. 그게 참 답답한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갓 쓰고 수염만 훑으면 되느냐 이거예요. 먹고 살아야지. 지금 그런 상황이거든요, 관은. 그저 지금 굶고 있는데 갓 쓰고 앉아서 수염만 “어험”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자꾸 제가 말씀드리면 또…….
동욱
김동욱위원장
참 답답한 얘기고, 그런 부분은 같이 노력을 해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또 하나 지난번에도 지적했던 것 여기에도 쓰셨는데 공주 탄천산업단지 이게 이미 상반기에 준공했는데 150세대에서 30세대가 입주해 있으면 이게, 참 답답하네요.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위원장님, 죄송한데 OCI에서 41세대가 10월 달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어오게 되어 있는데, 이게 임대부동산 계약 관계 때문에 저희가 했다고 해도 금방 바로 들어오기는 어려워서 업체뿐만 아니라 인근 일반인을 상대로 해서 저희가 홍보활동해서 공실률을 최소화시키려고 나름대로 홍보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급적 빨리 채우도록 하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이렇게 되면 오고 싶어도 너무 썰렁하면 사람이 오고 싶다가도 가버려요. 너무 썰렁하면. 이게 지금 그런 현상이라고.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거기 입주한 사람들은 아주 반응은 좋습니다. 우선 시설을 현대식으로 잘 지었기 때문에.
동욱
김동욱위원장
그렇죠. 그러나 그게 하루 이틀이죠. 그건 하루 이틀이에요. 어쨌든 야간이면 좀 환하고 모든 가정에 불이 켜있고 할 때 같이 사는 맛도 나는 것이지. 그렇지 않겠어요? 그런 것도 더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익재
강익재충청남도개발공사사장
알겠습니다.
동욱
김동욱위원장
하여튼 수고 많으셨고요.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중 충남개발공사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제297회 임시회 기간 동안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17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심사, 2017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관리계획 등을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강익재 충남개발공사 사장님을 비롯한 임직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께서 질의해 주시고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사업 추진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06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