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정수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1항,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에 대한 질의·답변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단지 주변 도로개설공사 전반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답변자를 지정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전번 8차 회의 때 행정안전부에서 광주광역시 도시계획과 감사했던 결과처분 요구서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하여 잠시 내용을 개략적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계획인구 추정은 도시계획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요소로써 환경의 전반적인 규모를 결정하는 기본적 척도로써 장래 도시가 필요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지표로 이용됨. 2020년 도시기본계획 인구를 220만 명에서 180만 명으로 감소하는 것으로 추정, 주거용지 소요면적은 오히려 늘어나는 것으로 계획하였음. 주택법 제8조 법문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조례가 정하는 범위 안에서 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는 주택법 개정 이후 4년이 지난 2007년 6월 30일 주택조례를 제정한 사실이 있고, 시 주택종합계획은 감사일 현재까지 미 수립상태로 방치하고 있음. 주택보급률은 2007년 말 현재 107.5%로 2020년 105% 계획을 훨씬 초과하여 과잉공급 상태, 전국 미분양 아파트 중 광주광역시가 차지하는 비율도 급속히 증가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주택종합대책은 전무한 실정임. 건축법 제11조 제1항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면서 단서로 특별시장이나 광역시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광역자치사무와 기초자치사무로 명확히 분배, 건축허가 권한, 용도와 규모에 따라 권한이 누구에게 있는지 중요한 기준. 달리 해석할 경우 체계적인 관리가 어려워질 우려가 있으므로 자치 구청장에게 권한을 위임할 수 없음. 그런데도 불구하고 광주광역시에서는 5개 자치구 구청장에게 동 사무를 위임한 사실이 있으며, 건축법 제11조 제1항 단서인 21층 또는 10만㎡ 이상인 건축물이 시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구청장 명의로 위법․부당하게 건축허가 처리된 사실이 있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6조 제5항의 규정, 제1종 지구단위계획으로 ‘같은 법 시행령 제30조 각호의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용도․종류 및 규모 등의 범위 안에서 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규정을 완화하여 적용할지 여부는 입안권자가 판단할 사항임. 제1종 일반주거지역을 제2종 또는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에 대한 의제 처리도 될 수 있을 것이나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사업승인권자 등이 판단하여 승인하여야 함. 광주광역시에서 총 21개소, 무분별하고 무리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각각 적용해 줌으로써 학교 등 교육시설과 도로 등 기반시설의 부족으로 도시가 기형적으로 개발되는 등 난개발이 초래되고 있음. 이러한 도시행정행위는 당초 주거용지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한 상위계획과 배치되는 행정행위이며, 특히 층수와 용적률을 상향 조정하여 주택건설사업계획을 승인해 줌으로써 도시가 계획적으로 개발되지 못하고 난 개발되는 등 결과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위법 부당한 용적률 상향 적용으로 특혜 제공. 2006년 12월 경 서구 ××동 ×× - ×번지 일원에, 이걸 확인해 보니 금호동 78-1번지 일원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 계획승인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시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지구단위계획 구역 외 도로, 중로 2-175호선, 중로 20239호선에 대하여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용적률을 31% 상향시켜 연면적 8,439㎡가 초과 분양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하게 의제 협의해 줌. 아파트 사업자가 62세대를 과다 분양할 수 있게 되는 특혜를 제공하였음. 같은 방법으로 2007년 11월경 ×××건설(주)가 ××동에, 메트로 건설(주)가 금호동에 신청한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에 대한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시에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할 수 없는 계획구역 외 도로 중로 1-161호선, 소로 2-203호선에 대해서도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용적률을 12% 상향시켜 초과 분양될 수 있도록 위법․부당하게 의제 협의해 줌으로써 아파트 사업자가 12세대를 과다 분양할 수 있는 특혜를 제공하였음. 특히 서구 ××동, ××동 일원은, 금호동과 치평동 일원은, 항공기 소음으로 인한 주거조건이 열악, 개발보다는 보전이 되도록 유도하여야 하는데도 구체적인 대책 없이 무분별하게 아파트 승인이 난발되어, 인근 ××공원, 시민공원입니다. 주변의 녹지공간이 단절되는 등 생태계 파괴를 초래한 사실이 있음. 여기에 대하여 서구의 특혜에 대한 답론이 있습니다. ××동 ×××××× ×차 아파트, 금호동 진흥더블파크 2차 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협의 부적정. 서구 ××과로부터 요청된, 건축과입니다. 서구 ××동 ×× - ×번지 ×××××× ×차 아파트 제1종 지구단위계획의 적정 여부에 대해 주택법 제17조에 의거 의제 협의를 해주면서 최대 적용할 수 있는 용적률은 158% 이하가 되어야 하나, 용적률 완화 적용대상이 아닌 중로 2-239호선 등 2개 노선 8,335㎡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하여 31%가 높은 189%까지 완화, 서구 ××과, 건축과입니다. 의제협의 내용을 통보함으로써 187%로 승인되는 결과를 초래, 이로 인해 연면적 8,439㎡가 증가되어 6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동 ×××× ×차 아파트는 정확히 어디인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제1종 지구단위계획 의제 협의 부적정. 서구 ××과로부터,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동 ×××번지 일원 ×××× ×차 아파트는 다음에 확인하겠습니다. 적정 여부, 의제 협의, 용적률은 아래와 같이 160% 이하가 되어야 하나, 용적률 완화대상이 아닌 중로 1-161호선 등 2개 노선 3,729㎡에 대하여 위법․부당하게 용적률 완화 규정을 적용, 172%까지 완화, 검토하여 서구 ××과에, 건축과에 통보함으로써 ××동 ×××× ×차 아파트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연면적 1,882㎡가 증가되어 12세대가 위법․부당하게 분양되는 등 특혜를 제공한 사실이 있음. 이 내용에 대해서 확인할 내용을 질문 드리겠습니다. 건축과장님 나와 주십시오. 서두에 나온 ‘건축과로부터 요청된’, 요청한 내용이 뭐였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우리가 아무리 요청하더라도 승인을 안 해 주면 적용할 수 없습니다.

여기서 검토해서 반려했어야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