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7회 임시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지난 10일부터 시작한 조례안 및 예산안 심사 등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수고가 많으십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회의에 참석해 주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심의할 안건은 교육청 소관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및 충청남도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심의가 되겠습니다. 오늘 교육청 소관 기금 및 도청 소관 추경 예산안을 심사하실 때에는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고 특히 기정예산 편성 이후 추가 교부된 국가지원사업 및 시급한 현안사업 등을 포함하여 사업의 적정성, 실효성, 균형성 등을 면밀히 살펴주시기 바라며 법적의무 불이행 및 사업계획 미비로 시급성이 떨어지는 등 불요불급한 예산이 발견될 때에는 예산 전액을 삭감한다는 각오로 예산심사에 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민들의 혈세가 한 푼이라도 헛되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심도 있게 심사를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위원님 여러분! 먼저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늘 회의 운영방법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과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등 2건을 안건별로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들으신 후 위원님들께서 안건 심사를 마치면 소위원회를 구성, 예산안을 조정하고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는 위원님께서 양해하여 주신 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청남도교육청 부교육감 김환식입니다. 인사말씀을 드리기에 앞서 먼저 참석한 도교육청 간부를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입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입니다. 오찬교 기획관입니다. 최한규 총무과장입니다. 유홍종 예산과장입니다. 김상돈 행정과장입니다. (인 사) 이상 간부 소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를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고 고맙게 생각합니다. 바쁘신 의정활동 중에도 우리 교육청에 대한 주요 정책과 각종 현안사항은 물론 교육재정 운용에 대한 건전하고 효율적이며 발전적 대안을 제시해 주시는 등 위원님들의 따뜻한 열정과 변함없는 성원에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금번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면 통합교의 안정적인 교육과정 운영과 학생복지 향상을 도모하며 폐지학교 학생의 교육경쟁력 강화를 지원하기 위한 것입니다. 변경사유로는 공주봉황초등학교의 기금 운용계획 중 시설사업 투자에 있어서 타 학교와의 형평성 문제, 과도한 체험학습 프로그램 등 기금 운용의 비효율적인 부분이 지적되어 추후 재심사하기로 하였던 사항으로 이번 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당초 기금 운용액 353억 6,131만 6,000원 대비 2억 9,091만 7,000원이 감액된 350억 7,039만 9,000원으로 변경 운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심사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는 문제점과 고견에 대해서는 교육행정에 적극 반영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교육재정을 운영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계획된 사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양해해 주신다면 보다 자세한 내용은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지난 1년 동안 우리 교육행정이 원활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물심양면으로 도와주신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모두에게 다시 한 번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김환식 부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를 해 주신다면 김환식 부교육감은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하도록 하자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부교육감님은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의석에 놓아드린 것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자료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예, 준비되어 있습니다.

작성된 자료를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집행부의 서면답변을 보시고 궁금한 사항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교육위원회 예비심사 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교육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안으로 시간 절약과 능률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위원장님!

예.

질의가 있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있었는데 제1차 변경 시 전액 삭감된 공주봉황초등학교 기금을 지원하고자 하는 예산이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지금 질의하시는 거죠?

예.

질의에 대한 답변을 행정국장님이 해 주세요.

질의하시면 그에 따른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해서 의회 심사를 거칠 경우 설명과 타당성과 적법성과 효율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시키고 또 삭감을 하고 있는데 1회 추경 시 전액 삭감된 예산안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다시 편성해서 올라왔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은 지난번 295회인가요, 지난번 상임위원회에서 공주봉황초등학교를 비롯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2017년도 변경 계획안을 제출했었습니다. 했는데 아까 말씀이 계셨듯이 공주봉황초등학교의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사용계획이 비효율적인 측면이 지적돼서 공주봉황초등학교에 대해서만큼은 다시 학교로부터 계획을 수정·보완 제출토록 해서 심의를 한다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본 위원이 당부하고자 하는 사항은 예산심사를 할 적에 충분한 설명과 그것에 따른 자료를 제출해서 예산안이 결정되는데, 삭감된 예산이 다음번에 특별한 변동사항 없이 다시 전액 편성돼서 올라오는 이러한 집행부의 예산편성은 개선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상임위원회에 제출되었을 때는 4억 7,761만 3,000원이 계상돼서 기금운용계획이 제출됐었습니다. 그 부분을 비효율적인 부분을 정리하고 조정할 것은 조정해가지고 이번에 2억 9,000으로 조정 제출하게 된 겁니다.

충분한 설명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참고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응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이해가 갑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공주봉황초등학교의 적정규모 예산을 전액 삭감시켰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적정규모 예산을 심도 있게 논의하지 않고 학교 측에서 반영한 겁니다. 예를 들어서 독도를 간다든가 제주도를 간다든가 스키를 탄다든가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을 축소해라, 그렇게 해서 오늘 봉황초등학교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게 다시 4억 7,700만 원 돈을 2억 9,000만 원으로 위원님들께서 심의해 주신 그 안을 놓고 대화하는 겁니다. 다른 위원님, 하실 말씀 있습니까?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는 일문일답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일괄질문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코자 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하실 때는 해당안건과 답변할 간부를 먼저 말씀하신 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의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오늘 상정된 안건에 대한 능률적인 심사를 위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안 등을 조정한 후 의결하는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의 경우 지난 제295회 임시회에서 사업재검토를 사유로 전액 삭감한 예산이며 교육위원회 및 본 위원회에서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친 사항이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교육위원회에서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친 사항으로 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은 충청남도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 안건 가결에 대한 이상진 행정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오늘 제297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2017년도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 제2차 변경안을 심도 있게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께서 심사과정을 통하여 보여주신 깊은 관심과 고견을 교육현장에 적극 반영하여 충남교육이 더욱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는 10시 50분에 하겠습니다.

행정부지사 남궁영입니다. 인사말씀 드리기에 앞서서 오늘 참석한 도 간부공무원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입니다. 유병훈 재난안전실장입니다.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입니다. 김영범 경제통상실장입니다. 이윤선 자치행정국장입니다.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입니다. 박병희 농정국장입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입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입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입니다. 이창섭 소방본부장입니다. 김영수 농업기술원장입니다. 김상기 공무원교육원장입니다. 최진하 보건환경연구원장입니다. 김석필 기획관입니다. 한준섭 공보관입니다. 윤동현 여성가족정책관입니다. 최두선 감사위원장입니다. 해양수산국장은 공석중으로 정낙춘 해양정책과장이 참석하였기에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립니다. (인 사)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에 앞서 위원님들께 인사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지난 7월 10일 제297회 도의회 임시회 개회 후 각 상임위원회 별로 조례안 심의와 도정 현장방문 점검, 그리고 제1회 추경 예산안을 심도 있게 심사하는 등 도정발전과 도민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제1회 추경 예산안은 지난해 위원님들께서 승인해 주신 2017년 당초예산에 대해서 국고보조사업 변동사항과 2016년 결산에 따른 순세계잉여금 및 집행잔액 정리, 법적‧의무적 경비를 우선 반영하였으며, 특히 정부 일자리 추경에 따른 우리 도 사업분 반영과 도 자체 일자리사업, 가뭄, AI, 미세먼지 등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두 달여 앞으로 다가온 2017년도 금산세계인삼엑스포와 9월 예정인 서해유류피해극복 10주년 기념 및 각종 현안사업을 반영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의정활동을 통해서 보여주신 열정에 대해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면서 위원님들께서 지적해 주시고 제시해 주시는 고견을 도정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2017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은 기획조정실장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 예산안의 편성취지를 충분히 감안하셔서 계획된 사업이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도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 번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과 도정발전을 위해서 혼신의 힘을 다하고 계시는 위원님 여러분들께 거듭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남궁영 행정부지사는 일정 관계로 업무에 복귀토록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부지사께서는 업무에 복귀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오늘 심사하실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나오셔서 동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 도정발전과 주민 복지증진을 위해 헌신하시고 성원하여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17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심의와 관련하여 각 상임위에서 도 재정의 건전성 강화를 위해 심도 있는 심사를 해 주시고, 여러 가지 발전적인 지적도 해 주신데 대하여 거듭 고마운 말씀을 올립니다. 이미 본회의장에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들의 이해를 돕고자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원균입니다.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원균 수석전문위원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한 답변은 서면 답변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좀 더 상세한 답변을 요구하는 사항만 질의하는 것으로 진행하려고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기획조정실장님은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이 준비되었습니까?

예, 되었습니다.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배부) 다음은 동 안건에 대한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 보고 순서가 되겠습니다마는,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와 토론 등을 거친 사항으로 시간절약과 능률적인 회의 진행을 위하여 의석에 놓아드린 예비심사보고서로 갈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예비심사보고서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질의 답변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문화관광국 소관 같은데요, 충남의 전통사찰 현황하고요, 그다음에 도지정문화재,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지식이 부족해서 그런지 전통문화유산하고 도지정문화재하고는 다른 건가요? 그 세 가지 현황하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 3년간 예산집행 현황을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 계약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곤란한가요?

(집행부석에서) 아직 계약서가 다 안 돼가지고 롯데랑 협의 중에 있습니다.

협의가 안 되었는데 지금 무궤도열차를 운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시범운행 중에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주차관제 시스템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 추경에 반영해서 공사를 할 겁니다.

아직 사업은 진행 안 되었고요?

(집행부석에서) 안 되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계약서도 안 쓰고 사업을 먼저 진행하는 꼴이 되는 것 같은데 이것이 맞는 얘기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주차관제 시스템이나 무궤도열차는 민간위탁과 관계없이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그러면 지금 기본적으로 그쪽 민간위탁업체에서 요구사항이 있지 않습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롯데에.

롯데에서 요구하는 부대사업들이 어떠어떠한 것을 갖추어야 민간위탁이 가능하다 그 협의사항을 일단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정국 소관인데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하고 마을단위 경관 생태조성사업,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 마을단위 공동 문화복지 조성사업 대표적으로 있는데 이 부분은 최근 3년간 15개 시·군별로 예산집행 현황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이것은 자치행정국 소관인데 현재 도청 청사 안의 흡연실 배치현황하고요, 133페이지에 보면 냉난방 부하진단이라는 세부사업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사업계획서와 부하진단을 해야 되는 배경에 대해서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응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아산시 육아종합지원센터 설치와 관련해서 전국에 92개소로 중앙에 한 군데가 있고 광역이 18곳, 기초가 73곳이 있는데 이 현황과 지원센터 운영방법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그리고 최근 5년간 충청남도 15개 시·군 문화원에 기능보강으로 지원된 사업현황을 제출해 주시고, 또 아산 중앙도서관 건립이 2018년도에 준공 예정인데 아산 중앙도서관 연차별 지특예산 지원 및 도비 지원, 지방비 매칭 현황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한 건만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서해안유류극복 10주년 기념행사 계획이 지금 되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한 건만 자료요구하겠습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사업에서 국비 지원해 주는 부분이 주거용만 지원해 주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저 부석사까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부석사까지 다 처리해 줍니까? 그러면 현재 우리 도의 슬레이트 처리해야 될 사업량을 각 시·군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도 한 건만 자료를 받겠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집행 현황을 사업별로 제출해 주시는데 꼭 명기해 주실 것은 사업 배정일자와 집행일자까지 포함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입니다. 79페이지 도정 학술용역비와 관련해서 최근 3년간 집행액이 있을 겁니다.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예산안 444쪽 농사랑 브랜드 홍보와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답변에 미흡한 부분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3년간 매출액이라든가 모든 부분은 자료가 간단하게 나와 있는데, 혹시 품목별 매출액을 산출할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한 3년간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에 개관 장소 구입해서 15억 6,3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요,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체육진흥과에 개·폐회식 연출해서 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이 뭔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장애인복지과에 장애인 거주시설 종사자 인건비 부족분해서 14억 1,8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해안유류사고지원해서 임시주차장 5,000,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마무리 공사 3억 3,000,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보완공사 해서 7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도로교통과 소관 황산대교 보수공사해서 15억이 계상되었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위원입니다. 장애인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족지원센터가 현재 어디에 있으며, 그간 3년간 실적 내역을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응규 위원님 추가질의한다고 했지요?

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입니다. 전국 광역시·도 중에서 제1회 추경을 7월 달에 하는 광역시·도와 그렇지 않은 시·도의 현황을 자료제출 요구합니다. 이상입니다.

김응규 위원님 추가질의 감사드립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필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셔서 함께 공유해도 되겠는데, 제가 한 가지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검토보고서에 재난안전실 소관입니다. 32향토사단 훈련 연병장 등 보수지원으로 신규로 3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이러한 것이 구체적으로 어떠어떠하게 되어 있는지 그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를 요구할……. 추가입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입니다. 예산서 133페이지인데요, 도 청사 공간 재구성 사업에서 당초 25억을 요청했다가 15억으로 편성이 되었다가 이번에 24억으로 증액했더라고요. 전년도에 사업계획할 때 배치도나 조감도가 있으면 그것 좀 제출해 주시고 요. 재구성할 때 검토사항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것을 반영해서 예산이 더 수반되고 검토사항이 있으면 그것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추경에도 원래 신청했던 것보다 많았는데 혹시 내년에도 추가로 예산이 필요한 건지 이 부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점검해서 해당 부서에서 자세한 자료 제출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료를 요구하실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다른 위원님들께서 많은 자료를 요구하셨기 때문에 저는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구청사 사유지 점유 관련 원상복구사업 시설비에 대해서, 이게 오래 전 1981년부터 무단점유가 되어가지고 민원인들의 계속 지속적인 원상복구 요구가 있었다고 하는데 왜 이제서 원상복구사업을 계상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는 이 사업비가 2억 1,500만 원이 계상되었는데 이 2억 1,500만 원 옹벽 설치비의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징수교부금 각 시·군으로 배정된 것 기준은 여기 답변서에 나왔는데 어디어디에 얼마씩 교부가 되었는가 배정된 것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원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 준비가 바로 되겠습니까?

시간을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준비해서 전체 위원님들의 의석에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오후일정으로 위원님들 자료요구 더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광섭 위원님 늦게 오셨는데 자료요구하실 것 계세요?

이것만 가져도 충분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김현철 본부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지금 이번 추경에 균형발전 특별회계 예산이 규모가 10억 늘었죠? 그 재원은 뭡니까?

일반회계에서 전입하는 겁니다.

왜 전입을 하게 되었죠?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억을 논산시 도서관 건립이 균형발전사업으로 되었는데 거기 10억 원을 저희들이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그 부족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편성을 했습니다.

지금 특별회계 세입재원이 뭐로 되어 있죠?

일부 지역발전 특별회계도 그 재원으로 쓰고요, 이번에 10억은 일반회계에서 전입한 것으로 세입을 잡아가지고 세출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이게 지금 지방세 도세의 5%를 떼어가지고 세입재원으로 해서 특별회계 재원으로 해서 8개 시·군에 나누어주는 예산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것은 도세하고 상관없이 일반회계에서 이번 10억을 전입금으로 받아서 세출에 편성했다 그 얘기인가요?

일반회계하고 관계가…….

일반회계에서 전입해가지고.

지역특별회계가 있고, 지특회계가 있고…….

이것은 균형발전 특별회계를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을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받아가지고 특별회계로 전입을…….

균형발전 특별회계 본예산 편성할 때도 일반회계에서 별도의 전입금 받았습니까? 본 위원이 왜 이 질의를 하느냐 하면 지금 10억 예산을 편성했는데 재원이 일반회계에서 전출로 해주는 예산이 지방세 도세의 5%를 떼어서 특별회계로 넘겨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 추경에 보면 지방세 세입이 1원도 없어요. 그런데 전출금은 10억을 주었고 특별회계에서 전입금 10억을 세입을 잡았거든. 왜 별도로 이렇게 10억을 주게 된 동기는 뭐고 받게 된 동기는 뭐냐 그 얘기지.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이번 세입예산에서 지방세는 전혀 없는데 왜 이것이 잡혔느냐고 말씀주신 것은, 본예산 전체의 5%에 해당되는지는 제가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편성한 것은 우리가 균형발전 특별회계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논산시립도서관 건립 공사비를 당초 본예산에 편성할 때 10억 원이 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 부족분을 이번에 편성한 겁니다.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방세의 5%를 균형발전 특별회계 재원으로 편성을 하는데 그 5%가 총 지방세의 5% 범위에 있는지 그 부분은 제가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본부장님 지금 답변 중에 어폐가 있는 부분은 세출목표를 정해놓고 대상사업을 정해놓고 세입예산 받아서 예산 짜는 것이 아니고 세입예산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건데 논산에 10억을 줘야 될 데를 못줘서 받아가지고 준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죠.

그런데 그 본예산 편성할 때 저희들이 270억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그때 저희가 요구할 때에는 당초에 280억 원을 요구했었습니다.

글쎄, 요구를 하더라도 예산이라는 것은 세입재원 범위 내에서 세출예산을 편성하는 거지 세입재원이 없는데, 280억이 소요되더라도 돈이 없으면 270억 세워놓고 나머지 10억은 논산시비로 보태가지고 사업을 추진하든지 해줘야지 의무적으로 세출예산 280억을 도가 책임져야 될 이유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것은 저희들이 세출예산 280억 원을 당초 본예산 편성에 요구할 때는 그 전체적인 세출의 재원에서 280억 원을 저희가 판단했었고 다만 예산편성 과정에서 10억 원은 본예산에서 편성하지 않고 추경에 편성하는 것으로 그렇게 편성의 기술적인 부분이었다고 저는 이해하고 있거든요.

그건 기술적인 부분이 아니고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를 알고 씀씀이를 따져야지 내 호주머니에 돈이 얼마 있는지도 모르고 쓸 것부터 생각한다고 하면 맞는 얘기입니까? 안 맞잖아요?

…….

어쨌든 무슨 내용인지 알았고요. 두 번째는 특정재원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 세출예산 편성한 것 중에 2016년도 보령시 공모사업 18억 7,500만 원이 감액되었는데 그 사유는 뭔가요?

저희들이 그것을 할 때는 환경부의 친환경에너지타운 공모사업에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진행과정에서 환경부에서 B.C분석을 했는데, 경제성분석을 했는데 저희들이 당초 전망했던 것보다 환경부평가에서 경제성분석이 낮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환경부의 공모에서 불가피하게 탈락이 되어가지고.

그러면 이 재원은 뭐였었나요? 자원시설세 받아가지고 쓰는 거죠? 이게 화력발전소에서 나오는 돈이죠, 지역자원시설세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실질적으로 보령 같은 경우는 보령화력, 신보령화력이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나오는 지역자원시설세가 상당한데 지금 이 대상 공모사업 자체가 탈락이 되었다고 한다면 지역의 그런 시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혀 재원 예산을 얻어 쓸 수 없는 입장이 되고 마는데 거기에 대한 대안은 뭐가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필요한 시설이라고 보령시하고 저희들은 같이 생각하고 있고 다만 그것을 하는데 사업범위를 설정하는데 좀 더 경제성분석이 나오도록 치밀하게 준비할 필요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보령시하고, 보령시도 이 사업의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고요. 그래서 경제성 부분에서는 저희에게 그 툴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게 수요분석을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사업탈락은 되었어도 18억 7,500만 원이라는 돈은 지금 예산에 남아있는 건가요?

아닙니다, 감액을 하게 됩니다.

감액하면 이 돈은 어디로 가요?

환경부로 다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다시 공모사업에 응해서 거기서 채택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군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은 필요성이 있으니까 저희들이 준비를 다시 한 번 해보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재난안전실장님!

유병훈 재난안전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금년 추경에 신규사업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는데 24건인가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서 32사단 향토사단 훈련 연병장 등 보수비 해서 3억 1,000만 원이 계상되었었는데 이게 상임위원회에서 깎였거든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깎인 사유를 보니까 ‘추경예산편성 부적정’ 그랬는데 이거 문제없습니까?

실은 상임위원회에서는 내년 당초예산에 반영해 주시겠다는 말씀이 계셨는데요, 이번 추경에 담게 된 이유는 32사단 훈련 연병장이 ’88년도 공주 반포 국곡리로 이전한 30년 된 시설입니다. 그래서 연병장이 약 400m 트랙인데 철조망이라든가 트랙 또 연병장 마당이 질어가지고 실질적으로 동원예비군이나 일반예비군 훈련이라든가 신병들 가족과의 행사 시에 원활하지 못해 육군본부로부터 이번에 긴급지원비로 5억 7,000만 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런데 트랙이라든가 일부…….

지원을 받은 건 누가 받았어요? 도가 받았어요, 사단에서 받았어요?

사단에서 직접 받았습니다. 그래서 트랙이라든가 이번에 지원받는데 일괄적으로 사업비가 한 3억 1,000만 원 정도가 부족해가지고 지난 충무훈련 시 사단장이 이 문제를 통합방위협의회 의제로 제출해 주셔서, 통합방위협의회는 민·관·군·경 또 우리 도의회 의장님도 위원으로 참석하시는데 통합방위회에서 사전심의를 해서 이번 추경에 제출하는 게 좋겠다라고 통과를 시켜주셔서 저희 도에서 이번 추경에 이 예산을 담았던 것입니다. 지금 32사단은 실질적으로 향토사단으로서 우리 도 향토방위뿐만 아니라 이번 천안지역 수해에도 1일 약 1,070명 정도가 999연대와 특공여단이 인력지원과 장비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단이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런 부분은, 물론 방위업무는 국가업무이긴 하지만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충분한 설명이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제대로 설명을 못한 데 원인이 있지 않나? 또 거기에 삭감하는 위원을 이해 설득을 시킨다든지 해야지 예결위 가서 살리면 된다는 식으로 답변을 했느니 하는 얘기까지도 들리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심사숙고해서 답변도 하고 예산이 깎이지 않도록 노력도 해주셔야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되지를 않은 것 같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처럼 상임위에서 충분하게 소상히 말씀을 드려서 그런 부분이 원활하게 통과될 수 있었어야 됐는데, 그런 부분은 제 부덕한 소치이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부분은 아마 다른 파트에서 오가는 얘기가 공식석상이 아닌 데에서 있었던 걸로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시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님!

이창규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문화복지위원회에서 심의해서 문제가 야기되었던 부분을 모 일간지에서 봤는데, 문화재단에 예산이 없으면서도 무단 전용해서 쓰고 이번 추경에 보충하려는 예산이 있죠?

그건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이 되었습니다.

삭감은 되었는데 추경에 요청은 되었죠?

예, 그렇습니다.

왜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그 경위를 한번 설명해주실 수 있어요?

당초 저희가 본예산에 세우지 못했던 사업 중에 어머니를 소재로 한 미디어사업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내용도 좋은 그런 사업이어서 저희가 추경에 편성을 하려고 했었는데 문화재단 내부적으로 이사회의 동의나 이런 것들은 다 받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족의 달 5월, 6월에 하면 효과가 더 크겠다라는 얘기들이 있어가지고 불가피하게 그렇게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에 도와 의회와 협의도 없이 일방적으로 예산을 집행해놓고 지금 와서 그 예산이 없어서 추경에 확보를 못하면 인건비 등 여러 가지 집행에 어려움이 있는 것처럼 들리는데 그게 사실입니까?

일단은 재단 운영비하고 이런 것들을 그쪽으로 돌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은 절차상에,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는 절대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추경에 삭감됐는데 문제없습니까?

그 부분은 재단하고 다시 한 번 협의를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산하단체에 대한 지도감독을 잘하셔서 이런 일이 다시는 발생되지 않도록 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경제통상실장님.

김영범 실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실장 김영범입니다.

이번에 신규로 추경에 반영된 예산 중에 일자리 창출 등 업무추진비를 풀로 20억 계상했는데 구체적으로 집행예정 대상사업이 어떤 건가요?

이 사업은 정부에서 금년도 정부의 정책기조 우선순위를 일자리 창출에다 둔다고 그래가지고 정부에서 추경으로 국가의 일자리 창출 사업을 선정하고 있는 중입니다. 국가에서 선정된 사업계획이 지방으로 내려오면 저희 도에서 그것을 도비로 매칭하는 사업인데 저희들이 20억을 세웠지만 사실은 규모가 20억보다 더 클 것으로 예상은 됩니다만 우선 재원상 20억만 매칭사업으로 확보를 해놓은 것입니다.

그러면 20억이 도비입니까?

예, 도비 20억.

그런데 국비가 안 내려왔는데 내려올 것으로 보고 미리 세워놨다 그런 얘기인가요?

예, 국비는 규모가 몇백 억 규모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대한 사업 세부내용은 아직 국가적으로 안 내려왔다는 얘기죠?

예, 아직 국가에서 결정 안 됐습니다.

우선은 풀로 놔뒀다가 국비가 내려오고 지침이, 세부적인 내용이 내려오면 그때 집행하겠다는 얘기죠?

예, 바로 매칭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영범 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김용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자료 요청 좀 해도 될까요? 죄송합니다. 아까 하라고 할 때는 못 했습니다.

예, 자료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를 들으면서 안 할 수가 없어서 자료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창규 문화관광국장님이시죠? 국장님께 자료요청 좀 하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어머니전시회 했던 부분들 집행내역이 보고 싶어서요. 가능하시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상입니다.

이창규 국장님께서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정광섭 위원님께서 자료 요청하신 부분에 대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실장님, 식사 맛있게 하셨습니까?

예, 맛있게 했습니다.

간략하게 세 가지 정도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도에 우리 충청남도 제1회 추경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지난해 5월 달에 한 것으로 기억을 합니다.

그 전년도에는?

그 전년도에도 그때쯤 한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7월에 제1회 추경을 하게 되었는데 7월에 추경하는 것이 과연 적절한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자료도 받아봤는데 7월에 제1회 추경을 하는 광역시·도도 있고 그렇지 않은 데도 있는데 5월 달에 하는 것이 좋은지 아니면 7월에 하는 것이 좋은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통상적인 경우라고 한다면 전년도 수지분석을 통해서 잉여자원이 3월 말 정도 확정이 되거든요. 그 재원을 가지고 통상 5월 달에 추경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재원을 1년 내에 활용할 수 있도록, 12월까지 집행을 할 수 있도록 통상 그렇게 추진을 하는데 금년 같은 경우 저희들뿐만 아니라 많은 시·도가 늦게 추경을 했습니다. 그 사유는 이번에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정부추경을 할 것이 이미 예고가 다 되어 있었습니다. 5월 달에 만약에 했다면, 정부추경을 하면 당연히 저희들이 정부추경을 받아서 그 국비사항을 또 반영해서 또 한 번의 추경을 9월 달에 또 해야 되는 상황이 발생될 것 같아서, 그러면 추경을 좀 미뤄놓고 그것을 받아서 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미뤄서 지금까지 오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충청남도는 제2회 추경이 없겠네요?

정리추경 말고는…….

정리추경 말고는.

예, 지금 상황으로는 그렇습니다.

정리추경에는 어떤 사항 가지고 정리추경을 하나요?

연말에 불요불급한 예산을 정리하는 사업들이거든요. 연말에 거의 정리하는 차원이기 때문에, 예컨대 남는 예산을 정리해서 이쪽 예산으로 활용한다든지 아니면 이월할 것은 이월하는 절차들만 진행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연말에 꼭 필요한 예산은 물론 당연히 담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경우는 말 그대로 정리만 하고 넘어간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금년도는 특이한 시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얘기죠?

예.

7월에 1회 추경을 하다 보니까 집행기관인 일선 시·군에서 아주 애로점이 많아요.

맞습니다. 이해를 합니다.

8～9월에 추경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업 집행하는 데 회계연도를 넘게 돼. 그러면 또 이월되고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는 것도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명시이월이나 사고이월에 대해서 계속 질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사항이 내년도에도 분명히 발생되리라 생각합니다. 이것은 어쩔 수 없이 금년도가 특이한 상황이니까 이해가 되는데 앞으로는 추경이 빨리 이루어져서 일선 시·군에 내려 보내서 일선 시·군에서 사업이 조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의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국비가 확정되어서 보조사업이 내려오게 되면 지방비를 부담하지 않습니까?

당연히 저희가 부담해야 될 비율대로 부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저런 사유에서 도의회 상임위원회나 예결위에서 매칭사업이 삭감된 사례가 어떻게 돼요? 많습니까?

국비가 붙어서 내려오는 것은 위원님들께서 거의 다 통과를 시켜주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교부세가 있고 특별교부세가 있는데 특별교부세는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규정에 따라 저희들이 신청을 할 때 받아서 쓰는 개념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그러면 특별교부세에 따른 지방비 매칭이 이루어졌을 적에 특별교부세를 교부한 취지대로 지방비도 부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죠.

사업설명도 그렇게 될 테고, 삭감되면 다음에 어떤 근거로 해서 지방비가 다시 올라오는 건 쉽지 않죠?

아무래도 한 번 할 때 그렇게 하는 게 좋겠죠. 왜 그러냐면 국비를 붙여서 사업을 그 순기에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비를 붙여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순기에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실장님한테는 이 정도로 질의하도록 하고,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고일환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국장님! 육아종합지원센터가 필요한 겁니까, 필요치 않은 겁니까?

어린이들의 종합적인 지원을 위해서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충청남도를 통해서 아산시로 지원이 되었는데 상임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갑론을박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억 정도가 삭감이 되었는데, 좀 전에 기획조정실장님께서 제2회 추경은 거의 없으리라고 보고 정리추경 할 수 있는 저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특별교부세가 내려온 것에 대한 지방비 부담이 편성 안 되면 특별교부세는 반납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연말까지 예산편성이 안 이루어진다면.

단년도 사업일 경우에는 반납조치도 필요하겠지만 지금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이 사안은 ’17년부터 ’19년까지의 사업이기 때문에 다음연도로 이월해서 사용할 수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국비가 작년 2016년 12월에 결정이 되어서 10억이 내려왔는데, 사업이라는 것은 다시 이월된다면 예산낭비 아니겠어요? 10억이라는 돈은 사장되는 거 아닙니까?

예산낭비까지는 아니고요…….

아니, 운용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인 예산운용이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것은 사정에 맞추어서 집행을 하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국장님, 곤란하게 답변하시는데 소신껏 답변해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특별교부세가 결정돼서 내려오게 되면 그 사업이 원천적으로 잘못되지 않은 한은, 원천적으로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지 않는다면 지방비 부담을 하지 않고 국비를 반납시켜야 되고, 그 사업이 정말 필요하다면 지방비 부담을 해서 조속히 그 사업이 이루어져서 혜택을 누리는……, 어린이집 지원관리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한 맞춤형 육아서비스 이런 혜택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육아종합지원센터 관련해서 간단히 설명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시간이 없으니까 간단하게.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육아지원을 위한 거점기관으로서 어린이집 지원관리라든지 가정양육 보호자에 대해서 맞춤형 지원을 하기 위해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도에는 아시다시피 광역 육아종합지원센터가 도의회 1층에 설치돼서 운영이 되고 있고, 기초시설로는 천안에 육아종합지원센터가 1개소 있습니다. 이번 추경에 이 사업을 편성한 이유는 당초 본예산을 편성한 이후에 이 사업이 확정되어서, 즉 작년 12월 30일 날 사업이 확정되어 통보됨에 따라서 부득이 추경에 편성을 하게 되었는데요. 이번에 이 예산이 삭감된 사유는 도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중복 이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더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해서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추후에 정리추경이라든지 내년도 본예산에 편성이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설명 들었고요, 국장님! 본 위원이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도 종합지원센터하고 일선 시·군의 종합지원센터하고의 업무중복성도 우려되고 좀 더 면밀한 분석 후에 부담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결정하겠다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미 천안시에 육아종합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또 당초 12월 달에 국비가 확정된 이후에, 특별교부세가 확정된 이후에 필요성을 느꼈기 때문에 도비를 예산 편성해서 올린 거 아닙니까, 심사 좀 잘 해 주십사 하고. 그래서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국장님이 예산까지 올렸는데 얼마나 예산 확보하려고 노력 많이 했겠습니까. 그런데 위원님들의 생각은 집행부에서 살펴보지 못할 여러 가지도 살펴보고 고뇌에 찬 결정을 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이 육아종합지원센터는 순수한 도비, 지방비 가지고 하는 사업이 아니고 특별하게 교부세를 교부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지방비 부담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것도 조속히 해서 이 사업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정리추경만 있기 때문에 지방비를 부담하기도 어렵습니다. 내년도 본예산에 가야 되는데, 국장님께서 조속히 매칭이 되어서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일환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실 리모델링과 관련된 국장님은 자치행정국장님이신가요?

이윤선 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국장님 답변 듣기 전에요,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기는 예결위 회의장입니다. 예산 심의하는 자리인데 점심식사 하신 뒤라 그러신지 좀 졸리신 분이 계신 것 같아요. 슬그머니 나가서 바람 쐬고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질의 이어가시기 바랍니다.

간단하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예산서 137쪽에 보니까 민원실 1층 리모델링 집기구입 3,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해서 올렸는데 1,000만 원이 삭감되고 2,000만 원으로 조정되었더라고요. 내가 1층에 가서 보니까 지금 공사 중에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맞습니다.

그러면 2,000만 원 가지고 이 사업을 할 수가 있나요? 1층은 뭐하는 곳이에요?

아시다시피 1층 민원실을 전에 통유리로 갈아줬는데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설치를 하고 있고요, 지금 거기 민원인들이 앉을 의자라든가 집기구입비 3,000만 원을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1,000만 원이 깎이게 되면 집기구입을 못 한다는 얘기죠?

예, 부족하기는 합니다.

그러면 기존 예산을 지원해서 사업하는 것이 효과가 없다는 얘기 아닙니까? 통유리로 된 것을…….

예, 그럴 우려도 있습니다. 지금 시설비만 가지고 하고 있고요, 집기구입비는 이번에 올린 겁니다.

그러면 이것이 꼭 필요한 건데 삭감이유가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집기구입인데.

위원님들께서는 과다계상이라고 하셨는데요, 저희들은 꼭 필요한 예산이라 올린 겁니다.

집행부에서는 꼭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데 그래도 꼭 필요한 것은 편성해 줘야 되고,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약하게 하시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질의를 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제가 좀 그런 면이 있었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선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응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이어가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김석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입니다. 슬레이트 처리 관련해서 건설국장님이 답변해 주셔야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슬레이트 관련해서 자료 잘 받았습니다. 금년도 물량이 1,600동을 수거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남아 있는 물량이 아직도 5만 9,134동이나 남아 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금년 예산에서 삭감되는 부분이 있었는데, 종전에 하던 물량을 기준 한다고 하면 이게 몇 년 후에나 다 처리가 될 수 있을까요?

1년에 한 1,500동에서 1,800동 사이를 계속 해 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 왔는데 10년을 해도 1만 6,000…….

앞으로 10년 정도는 더 걸려야 됩니다.

1만 6,000동인데 지금 남아 있는 물량이 5만 9,000 있습니다. 10년 후에 지금대로 하면 1만 6,000동이 해소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아직도 거의 6만 동이나 남아 있는데 10년 가까이, 10년도 안 될 것 같고 한 삼사십 년 후에나 다 처리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죽어야만 이게 안 보일 것 같은데.

이게 석면안전관리법에 의해서 환경부 주관으로 하는 사업인데요. 우리가 회의 있을 때마다 국비를 확대 지원해 달라 그렇게 계속 건의를 하고 있는데요. 환경부에서도 국비확보에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가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원되고 있습니다.

지금 슬레이트 주성분인 석면 유해성분이 몇 년 정도 지나면 안 나올까요? 영원히 계속적으로 유해성분이 노출되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특정폐기물로 처리를…….

그러면 꼭 없애야 되는 물건이네요?

그냥 있는 상태에서는 큰 문제는 없고요, 그것을 철거하거나 했을 때 더욱더 해가 됩니다. 그래서 신청을 받아서 철거를 해 주고 있는데 매년 신청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보조해 주는 것보다 약간 더 많습니다. 그래서 한 동에 336만 원씩 한도 내에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하다 보면 규모가 작은 주택 같은 경우는 200만 원 드는 경우도 있고 다양하기 때문에 동 수는 한 200여 동 더 추가로 잔액 가지고 집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금년도에 약 1,800동까지 가능해집니다.

그래도 너무나 남아 있는 물량이 요원해서 국장님께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우리 정부에서도 미세먼지, 핵, 여러 가지 우리 국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대책을 강구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물질이 남아 있는 한 계속적으로 유해물질이 노출되는 만큼 꼭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메아리로 들릴 수도 있겠지만, 국장님도 답답하니까 그런 소리하겠지만, 심각하게 고려를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적극 공감합니다.

그리고 나오신 김에 제가 한 가지 묻겠습니다. 꼭 해야 될 사항인데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용역사업이 있네요. 이게 2007년도 본예산에 2억 7,000을 계상했다가 전액 삭감됐어요. 그래서 이번에 추경에 다시 올리면서 3억 원으로 올려서 하셨네? 3,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이게 법적인 사항입니다. 법에 반드시 정비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계획을 수립하다 보니까 용역비가 약 3억 원 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요구를 한 겁니다.

아니, 6개월은 더 됐습니다만, 불과 8개월 사이에 3,000만 원을 더 올렸기 때문에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여기 말고도 다른 데 보니까 공무원교육원에 전자칠판 구입비가 있었어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본예산에 삭감이 됐었는데, 당초에 삭감된 것이 1대당 2,100만 원 정도 해서 4,200만 원을 신청했었는데, 다시 이번에 추경에 신청하면서 대당 1,400만 원씩 해서 2대 2,800만 원으로 금액을 올려서 신청이 다시 들어왔어요. 몇 개월 사이에 대당 320만 원씩 올렸는데, 올린 내용이 기존제품보다 고성능으로 몇 개월 사이에 새로운 제품이 나오는 바람에 가격이 올랐어요. 그리고 또 제품사양도 변경이 됐고 반영구적으로 사용 가능하다고 해서 금액이 올라갔는데, 이건 단순한 용역비인데 3,000만 원 플러스해서 신청해서 이건 또 어떤 사유로 해서 이렇게 올렸는지?

이거는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 정비 등에 관한 법률 특별조치법이 금년 4월 18일 날 또 개정이 됐어요. 그래서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용역비를 산출하다 보니까 약간…….

그동안에 또 인건비가 올랐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인건비가 늘은 게 아니고요, 용역 하는 항목이…….

늘어났습니까?

예.

그렇다면 괜찮은데 잘못하면 저희들이 몇 개월 사이에, 위원들이 예산을 삭감했을 때 몇 개월 후에 다시 또 재신청하면서 가격을 올려서 들어오면 위원들이 몇 개월 지체하는 동안에 돈이 그만큼 올랐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 같아 가지고 우리 위원들이 보기는 안 좋죠. 나쁘게 얘기하면 “뭐뭐 하라” 하는 소리로 들리는 것 같고 해서 그 사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를 해 주시고 금액을 올려서 예산을 신청해야 된다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런 일 없도록 하겠습니다.

예,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석완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문화정책과장님 나오셨나요?

이창규 국장님?

(집행부석에서) 과장은 안 나오고…….

국장님이 잠깐 나오시죠.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국장님, 도서관이요, 아까 자료 받은 것 중에서 도서관 저기를 보니까 우리 충남도서……, 여기 정식 명칭이 뭐죠?

충남도서관입니다.

충남도서관으로 되어 있습니까?

예.

충남도서관의 장서가 6만 5,000권 해 가지고 15억 6,300만 원 계상된 거 아시죠?

예.

그런데 도서관이 언제 개관되죠?

내년 4월 개관입니다.

내년 4월인데 굳이 추경에 올려 가지고, 내년 본예산에 올려서 해도 되지 않습니까?

총 6만 5,000권을 사야 되는데 종류별로 다 사야 됩니다. 그리고 일괄적으로 사는 게 아니라 지역서점 활성화를 하는 차원에서 지역서점에 나누어서 구입하려고 하기 때문에 좀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니, 시간이 필요해도 꼭 그렇게……, 내년 본예산에 해도 충분한 거를 불요불급한 예산을 다루는 추경에 올려 가지고 한다는 거는 좀 그렇지 않나.

6만 5,000권에 대해서 다 RFID 태그도 붙여야 되고 정리를 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 3∼4개월 소요되는 작업들입니다.

그런데 충남도서관 건물 짓는 거 보니까 골조도 지금 다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12월 완공입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저는 할 얘기는 없는데…….

아닙니다. 계획상 12월에 완공됩니다.

골조도 아직 안 올라갔지 않습니까?

뼈대는 다 됐고 그다음에 내부의 주요한 시설을 하고 있는데 12월 22일까지 완공되는 사업입니다.

그럼 전체적인 개관은 내년 4월이다 이거죠?

예, 시스템 그런 것들을 운영해야 되기 때문에 4월에 개관하는 겁니다.

그런데 서울도서관은 7만 권, 전남도서관은 8만 권, 세종도서관은 6만 권 그다음에 충남도서관은 6만 5,000인데, 과연 이렇게 많이 예산을 투입해서 지어놓고 개관하고 이용자가……, 이용자 예측을 어떻게 하고 계십니까?

일단 충남도서관은 두 가지의 기능을 하고 있는데요, 도서관의 도서관 기능, 충남 전체 공공도서관의 정책기능을 수행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전체 공공도서관이 수요자고요, 특히 도서관의 일반적인 대출하고 열람하고 도서관 이용하는 것들은 여기 내포신도시하고 홍성·예산 지역주민들이 주로 이용을 하게 될 겁니다.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마시고 이용자 수 예측을 어느 정도로 하시느냐 이거죠.

도서관 연구용역 중인데요, 그 결과가 나오면 정확하게 분석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만…….

내포 인구가 얼마입니까?

주민등록상 되어 있는 게 2만 1,000 정도 됩니다.

홍성은요?

홍성은 10만이 좀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홍성이 어떻게 10만이 넘습니까?

10만 1,200명.

10만 1,000입니까? 예산은요?

예산은 8만 조금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 내포하고 홍성하고 포함해서 10만이 넘는 거로 계산이 되는 거 아니에요, 지금.

그렇습니다. 내포하고 홍성하고 포함해서, 예…….

그러니까 내포 빼면 거기 10만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다 합쳐도 인구가 30만도 안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다 합쳐도 20만밖에 안 되는 거예요, 예산·내포·홍성 합쳐서.

예, 도서관은 향후 내포에 인구가 계속 채워지는 것까지 감안해서 장기적으로 수요를 잡아 가지고 만드는 겁니다.

아니, 이용자도 별로 없는데 이렇게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 가지고 도서관을 짓는 것도 문제지만 15억씩이라는 막대한 재원을 투입해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그렇잖아요. 그리고 이게 본예산에 정규예산으로 등록이 된다면 모르지만 추경에 더군다나 올라온다는 건 문제가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보는 거예요. 좋습니다. 이용자나 모든 것을 고려해서 하신다고 그러니까 좋은데 하여간 차질 없도록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 쪽도 담당이시죠?

예, 체육도 저한테.

생활체육 개폐회식 예산으로다가 7억을 올렸는데요, 그리고 전체적인 예산 자료를 보니까 34억 정도가 드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를 들어 가지고 지금 개폐회식 예산 같은 경우는 올해 제주에서 했고 작년에 서울에서 했는데요, 서울 같은 경우는 개폐회식 예산으로 15억 5,000만 원을 썼고요, 올해 제주 같은 경우 8억을 썼습니다.

서울이나 제주는 예산이 많은 부자동네 아닙니까, 그렇죠? 부자동네죠?

그래서 저희가 좀 줄여 가지고 책정을 한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폐회식 때 7억, 8억씩 예산을 막 투입해도 되는 겁니까?

그래도 저희가 행사를 하는 데 전국에서 오는 선수들 한 6만 명 정도가 참여를 합니다. 그래서 화려하지는 않지만 그래도 내실 있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7억을 상정한 겁니다.

개폐회식을 좀 간소화……, 전국체전도 하고 소년체전도 하고 또 생활체육도 하는데, 체육대회가 3개 정도 되지 않습니까?

대한체육회규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전국체전만 하고 말면 괜찮은데 장애인체전까지 또 있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작년에 전국체전하고 장애인체전을 했고요, 올해 전국소년체전하고 장애학생체전을 했고 내년에 생활대축전만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만 하고 끝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예산을 많이 투입해 가면서 과연 이렇게 해야 되느냐 이게 문제가 되거든요. 제가 볼 때 개폐회식을 간소화시켜 가지고 할 의향은 없으십니까?

최대한 간소하고 내실 있게 하겠습니다.

그런데도 7억이 들어가요?

예, 저희가 기본적으로 책정을 하고 그다음에 타 시·도 사례를 유심히 보고 줄일 건 줄이고 했는데 7억 정도는 들어가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뭐 꼭 그렇게 들어가야 된다니까 할 말이 없습니다. 내년에 하는 전국생활체전 아닙니까?

내년 4월에 합니다.

그러면 이것도 내년 정기예산에 넣어서 집행해도 충분한 거를 추경에 이렇게 넣어 가지고 하는 이유를 나는 모르겠다는 얘기예요.

일단은 저희가 조달청을 가야 되기 때문에 조달하는 기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업체가 선정되면 그 업체가 행사를 준비하는 기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 본예산으로 하면 늦기 때문에 추경으로 넣은 겁니다.

늦어요?

늦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간 꼭 들어가야 된다니까 할 얘기는 없습니다만, 최소한도 예산을 줄여서 알뜰하게 치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들어가시죠.

이창규 국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서해안 유류사고는 어느 분 소관이시죠?

정낙춘 해양수산국장 직무대리께서는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해양정책과장 정낙춘입니다.

아까 자료를 보니까요, 유류피해극복기념관 마무리 공사에 3억 3,000하고 그다음에 유류피해극복기념관 전시 보완공사 해 가지고 7억이 계상돼 있는데,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설치에도 5,0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예, 맞습니다. 우선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극복기념관 마무리 공사비로 3억 3,000을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이 부분을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극복기념관이 유류사고 나서 상징성 있는 기념관을 설립하자 해서 태안군민들이 의견을 주셔서 저희가 추진을 하는 과정에서 당초에는 기재부에 또 해수부에 227억 정도의 예산을 올렸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전체 예산이 105억으로 줄다 보니까 기념관 건립비가 81억 정도로 감액이 됐어요. 그렇게 해서 그거를 가지고 하는 과정에 짓고 나서 보니 저희가 봐도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아서, 준공은 사실 올해 5월 달에 했고 금년 9월 15일 날 대통령님을 모시고 10주년 기념행사와 함께 개관식을 갖고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개관을 하려고 하는 과정인데, 저희가 보기에도 너무 부족해서 부득이하게 3억 3,000 정도 보완 공사하는 걸로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좀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해는 해요. 이해는 하는데 유류피해 전체 보상금액이 얼마죠?

보상금액은 제가 정확히……, 3,700억 정도로 지금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 돈은 지금 다 어디가 있습니까?

그 부분은 현재 개인별로 신청해서 보상을 지급한 게 있고, 일정 부분은 1심·2심·3심에 몇 개 소송 건이 계류 중에 있습니다.

보상해 준 금액이 어느 정도 나가 있습니까?

지금 거의 대부분이 많이……, 현재 소송이 계류 중인 거 외에는 거의 다 나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보상금액이 삼성에서 해 준 게 3,300 얼마…….

현재 2,900이 삼성의 출연금으로 되어 있는데 저희 도뿐만 아니라 타 시·도, 전남이라든지 전북하고 연계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아직 결정이 안 돼서 이거는 현재 은행에 입금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런데 기념관은 보상금에서 쓸 수 없는…….

그거와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쓸 수 없는 금액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더 말씀을 드리면 기념관 마무리 공사는 그런 형태로 3억 3,000을 추가로 예산편성을 요구했고요. 임시주차장 설치는 5,000만 원을 추경에 요청했는데 이 부분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통령께서 참석하는 행사로 되다 보니까 기념행사 개막식 때 또는 행사 때 참여 인원이 더 늘 것으로 보고 메인 상설 주변에 약 400면 정도 임시주차장을 마련했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할 것 같아서 약 300면을 더 증대시키는 방안으로 해서 5,000만 원을 증액했습니다.

아니, 그거는 다 알겠는데요, 보상금 2,900억은 전혀 손을 못 대고 보상도 안 나가고 있다는 얘기지요?

예, 지금은 아직 은행에.

왜 그거를 자꾸 질질 끌고 있지요?

그 부분은 충남피해대책연합회하고 전국피해대책연합회가 있는데 그분들 간에 갈등, 그러니까 충남의 피해대책하고 전국의 피해대책 간에 약간의 보상 배분과 비율 문제가 서로 자기 앞으로 끌어가려고 하다 보니까 해수부에서 중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차, 2차, 3차, 5차까지 하고 있는데 6차로 아마 저희가 판단할 때 7∼8월이면 최종적으로 안이 나와서 그것을 수용하기로 일단 협의를 한 상태라 8월이면 거의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8월이면 결론이 난다고요?

예.

유류피해가 난 지 몇 년 됐죠?

올해 12월 달이면 10년입니다.

그러면 언제까지 이거를 끌고 갈 겁니까? 빨리빨리 해결하시고 8월인가 9월 달에 대통령이 오신다면서요? 그때까지 어떻게 마무리해서 깔끔하게 해야지 10년 동안 이거를 질질 끌고 다니면 도대체 무슨 일을 한다는 겁니까?

저희도 안타깝습니다. 하여튼 최대한 조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여간 조속히 마무리 지시고, 시설 마무리 공사도 잘 하시고요. 기념행사 하신다니까 5,000만 원 주차장 늘리는 것도 잘 좀 깔끔하게 하셔서 마무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낙춘 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용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진 출신 이용호 위원입니다. 저는 이번 추경 예산안 중에서 예산의 편성과 관리에 대해서 느낀 바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도 있었고, 예비심사보고 내용과 중복되는 사항이 있을 겁니다. 이해를 해 주시고 들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의 확보와 집행에 대한 총괄적인 면에서 몇 가지 사항을 지적한다면 우선 세입 분야에서 국고보조금이 당초 예산보다 많이 감액이 됐어요. 예를 들자면 국고보조금 수입이 대폭적으로 감액되거나 또는 신규사업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크게 증액된 사업이 많다. 대폭적인 증액이나 감액사유가 궁금한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 부처별로 한두 가지씩 예를 들자면 문화재청 소관입니다. 223페이지에 해당이 되는데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사업비도 당초 290억에서 무려 44억이 깎였어요. 보조금 중에 감액돼서. 또 고도보전육성사업 공주·부여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이것은 75억이나 감액됐어요. 그다음에 백제유적보전관리사업도 60억 이상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또 보건복지부 소관 몇 가지를 살펴보니까 277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장애인거주시설 기능보강이 당초 30억에서 13억으로 확정된 무려 16억이 감액됐고, 또 장애인주거시설 운영비도 360억 중에서 62억이 감액이 됐단 말이에요. 그다음 보건복지부 소관 역시 279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만, 농어촌의료서비스 지원 관계도 64억이 36억으로 줄어들어 버렸어요. 무려 27억이 깎여서 감액된 거예요. 그래서 당초 예산 편성 시 이러한 사항들은 국비 확보에 의한 불확실성 내지는 추계 잘못이 아닌가 하는 생각도 들고, 또 사업계획의 대표적인 중앙부처의 변경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중앙부처에 무슨 사정이 있었는지, 왜 이렇게 많이 감액 조치가 됐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농림축산식품부 소관에 RPC 건조저장시설, 이게 무려 60억 공사에 20억만 남았어요. 그러면 40몇 억이 깎인 것 아닙니까, 국비가 감액된 것 아닙니까? 등등 토양개량제도 39억, 지열 냉·난방기 설치도 27억 정도가 감액됐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 충남의 3농혁신 사업과 관련한 사업에는 지장이 초래하지 않을까 하는 걱정도 해 봅니다. 그리고 세출 면에서 보더라도 기획조정실 소관입니다만, 인재육성재단의 출연금이, 이게 서울학사 건립비예요. 22억을 감액했어요, 이게 무려 25%에 해당이 됩니다. 이렇게 감액이 됐고, 또 산업육성과 소관 지역개발기금 중에서 예수금 이자상환이 있어요. 이건 전액 삭감이 됐어요. 이런 사항들은 사실 추경 예산 재원 확보를 위한 은닉재산이 아니었나 저는 이런 생각도 듭니다. 필요 없는 예산 세웠다가 추경에 깎아서 다른 데로 돌리자는 뜻 아닙니까? 심의에 너무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하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자치행정국 소관에 연금부담금 있지요. 연금부담도 당초에 360억 원 중에서 40억 원으로 확정돼서 이거는 무려 37억이 늘어났어요. 갑자기 증액됐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약 10% 이상 증액이 됐는데 이러한 사항들은 당초 예산 편성 시에 정확한 산출이 가능한 예산임에도 불구하고 추경 예산에 갑자기 늘어났다, 이건 추계 잘못이 아니냐? 그렇지 않아요? 이게 재원부족으로 전액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가 이번 추경에 계상하는 이유를 저는 알고 싶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부정적인 측면에서 판단을 해 본다면 법정경비와 의무적경비는 당초 예산에 우선적으로 편성하도록 지침에 되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초 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라는 것은 다른 무슨 뜻이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도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얘기해서. 또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입니다만, 이게 신규사업으로 자치단체 경상적보조금이 있어요. 234페이지에 해당합니다만, 고마나루 전통 향토연극제라든지 천안 흥타령 축제라든지 박동진 판소리 명창대회에 많은 금액이 신규로 들어갔습니다. 약 8억 정도가 넘는데, 이것은 또 선심성 예산이 아니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왜 당초 예산에 계상하지 않고 추경 예산에 계상하는가? 이거는 기획이 됐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작년도 연말쯤이나 연초에 금년도 사업계획에 이런 것이 다 들어 있을 텐데도 불구하고 예산에 넣지 않았다라는 것은 행정착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우리 심사하는 과정에서는 이런 점도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고, 또 도서관 개관 준비도 그래요. 당초에 70억이 넘는 예산을 편성했는데 도서관관리자동화시스템 있지요? 이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를 했는데 이번에 다시 22억이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도서관도 마찬가지입니다. 도서관 준공 시기도 미리 알았을 테고 개관시기도 미리 예측했을 텐데도 불구하고 본예산에 편성하지 않았다, 이런 것이 예산편성 방법에서 모순된 일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또 문화재보전관리지원사업에서 자치단체보조가 고도보전 및 육성 사업이 아까 얘기한 대로 공주·부여 전액 삭감이 됐어요. 그 이유도 의문이 가는 사항이다. 또 기후환경녹지국 소관입니다만, 사방댐 시설하는 관계 자치단체이전 비용이 있습니다. 516페이지에 해당됩니다만, 이것도 당초에 160억 중에서 120억으로 확정됐어요. 40여억 원이 감액이 돼서 약 25%에 해당하는 막대한 금액을 감액했다. 이런 이유도 좀 저희가 의문이 가는 사항입니다. 또 일반 병충해 방제 관계하고 조림사업 관계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매년 반복적으로 실시하는 사업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예측해서 본예산에 편성해야 됐을 예산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이번에 반영한다는 것은 좀 의심이 가는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결론적으로 세입·세출 예산을 종합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세입예산이 크게 증액되거나 감액되는 것은 예산편성 시에 수입액의 추계 또는 산출 미흡에서 오는 결과라고 저는 판단이 됩니다. 세입의 큰 감소는 결국 세출예산이 감소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도정 수행하는 데, 도정 각종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서 많은 애로와 여러 가지 문제점도 발생할 겁니다. 증액된다면 모른다 해도,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세입 범위 내에서 예산이 편성돼야 되기 때문에, 물론 우리 가정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세입에 대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큰 관심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세원발굴이 중요한 것이고, 또 세수증대가 필요한 것이라는 판단이 서기 때문에 생각이 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또 반대로 세출예산이 크게 감소하거나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행정법상 행정행위의 취소나 철회나 무효의 경우도 있을 겁니다. 그거는 어쩔 수 없지요. 또 충남도 자체적으로 또는 중앙정부의 사정에 의해서 대폭적인 삭감이나 전액 삭감이 되든지 또는 순수 증액이 된다든지 이런 불가피한 경우도 물론 있어요. 그건 인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지금 예산을 편성하고 운영하는 현실적인 측면에서 볼 때는 대부분 행정적인 시행착오 내지는 기획 미숙에서 오는 사업의 취소와 변경 등이 주원인이 된다는 점에 저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해요. 물론 사업 계획수립 과정에서 아무리 정확성을 기한다 해도 추진과정에서 또 변화가 생길 경우는 있겠지요. 그런 것을 감안한다면 이해는 가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면에서 종합해서 볼 때는 부진한 면이 있지 않나, 예산 관리 면에서. 그러나 기 이미 삭감된 예산에 대해서 또 동일 회계연도에 재요구되는 사례가 있어요.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이것이 과연 타당한가? 물론 제가 볼 때 삭감 사유에 따라서 재요구도 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지양해야 되지요. 그래서 재검토 또는 시기가 미도래 됐으니 차기 예산에 요구하라는 삭감 사유가 있다면 마땅히 예산을 재요구해야 되겠지만 예를 들어서 보면 삭감 사유가 과다계상 또는 사업의 타당성 결여 이러한 사항 등으로 삭감한 예산을 추경 예산에 재요구하는 사항이 많이 있더라. 그리고 역시 삭감된 그 예산을 사업명만 바꿔서 또 요구하는 사례도 있어요. 여기 4건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각 부서에서의 예산요구, 또 예산의 확보, 예산의 집행에 이르기까지 건전재정 운영이라는 점, 또 예산의 효율적 관리라는 점, 또 도민을 위한 위민행정이라는 점을 감안하는 차원에서라도 더욱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당부드리려고 얘기를 길게 장황스럽게 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당초 예산 심의결과 삭감 예산에 대한 이번 추경 예산에 재요구한 내용을 제가 개략적으로 뽑아 봤어요. 뽑아 봤더니 모두 18건이 나옵니다. 18건에 약 52억 700만 원을 삭감했는데 오히려 그보다 증액된 50억 8,100만 원이 재요구가 됐어요. 그런데 삭감 사유가 뭐냐 하면 “과다계상” 분이 11건이에요. 과다계상은 예산을 너무 과다하게 계상했으니 그만큼 삭감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다시 요구를 했어요. 그것도 삭감액보다 더 많게. 그다음에 “사업효과가 미흡하다”, 이게 4건입니다. 미흡하다는 것은 재분석을 하든지 그 사업을 포기하라든지 저는 그런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시기 미도래”, 용역기간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용역기간 끝난 다음에 예산을 요구하라, 이런 건 또 재요구가 될 수 있겠지요. 이런 점들이 아쉬움으로 남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 보고,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제가 몇 개 부서만……. 18건 다 하려면 시간이 장황하니까 몇 개 부서만 답변을 들으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이 있습니다. 145페이지에 해당하는 영상회의 장애시스템 구축이 8,550만 원 당초 예산에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뭐냐 하면 “사업 재검토 하라”라고 해서 전액을 삭감했는데 이번에 1억이 또 들어왔어요. 재검토한 결과 1억이 필요하다는 얘기인지 아니면 사업명칭도 당초에는 ‘영상회의 모니터링 사업’으로 들어왔다가 지금은 ‘영상회의시스템 구축’으로 들어왔어요. 난 동일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답변 좀 누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국장님! 아니, 거기 앉아서 답변해 주세요.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영상회의 장애진단 시스템 구축은 영상회의 시스템을 한 지 오래된 데다 저희가 AI 등 영상회의를 이용하는 빈도가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아시다시피 지난 AI가 있어서 매일 같이 영상회의를 하다 보니까 시스템 내구연수 5년이 경과됐고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려고 부득이 요구한 겁니다.

보완하려고요?

예.

그러면 당초에 이게 전액 삭감이 됐으면 우리가 예산 심의를 잘못했다는 결론이네요.

저희가 더 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특히 올해 같은 경우는 영상회의를 매일 같이 하다시피 했거든요. 총리 주재도 그렇고…….

그러면 지금 말씀드린 영상회의 장애시스템 구축하고 먼저 본예산 편성 시에 요구했던 영상회의 모니터링 시범사업하고 같은 거지요?

죄송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요구를 안 해서 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는데 그건 이따가 추후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같은 내용인지는. 이거는 어쨌든지 간에 영상회의 내구연수 5년이 지났고, 금년 상반기만 해도 405회 했거든요. 작년에 230회밖에 안 했는데.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또 문화정책과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인데요. 여기도 보면 당초에 RFID 구축, 이게 도서관리자동화 시스템이지요?

예, 도서관리자동화 시스템입니다.

당초에는 “RFID 구축사업”이라고 하더니 이번에는 “RFID시스템 구축 등 도서관 장비구입”이라고 해서 당초에 4억 8,300만 원 전액 삭감됐는데 이번에 7억 7,200만 원이 들어왔어요. 이 이유가 뭡니까?

말씀하셨던 RFID시스템하고 도서관 안내시스템 같은 경우는 도서관 운영에 필수적인 설비고 시설입니다. 그런데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측면도 있고 그래서 삭감됐는데 그건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라서 이번 시스템…….

그러면 사업은 똑같은 사업이지요?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이나 똑같은 사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난 고의적으로 사업명만 바꾼 줄 알았더니 아니구먼.

아닙니다. 거기에 좀 바꿔서 저희가 한 겁니다.

그다음에 농정국 소관 농업정책과에 보면 말이지요. 6차산업 지원 프로그램 운영 사업평가 예산 역시 당초 예산에 9억 원 예산요구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과다계상 됐다”해서 1억 원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는 오히려 1억 원보다 더 많은 1억 800을 요구했어요. 이거는 이유가 뭡니까?

박병희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서 그냥 답변하세요.

440페이지에 있는 사항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이번에 1억 800을 계상하게 된 것은요, 2016년도 6차산업이 우리 도가 우수 도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로 국비가 내려와서 도비 매칭으로 이번에 계상하게 된 겁니다. 그 사항과는 좀 다른…….

다른 사항이에요, 이건?

예,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도시건축과 소관인데요, 그린홈으뜸아파트 시상금 1억 2,000을 당초예산에 요구했다가 사업효과가 미미하다 해서 전액 삭감됐습니다, 삭감이유를 보면. 그런데 이번에 1억 2,000이 아니라 9,000만 원이 요구가 됐고 또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이 2억 7,000만 원이 당초예산에 섰는데 이것도 역시 사업성과가 미흡하지 않느냐 해 가지고서 전액 삭감을 했는데 이번에 3억이 들어왔어요, 더 늘려서? 이 두 가지 사항 어떤 이유에 의해서 했는지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국장 정석완입니다. 그린홈으뜸아파트 사업은 2007년도부터 매년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 본예산 심의할 때 집행방법에 있어서 일반 분양아파트 위주로 했었어요. 그랬는데 임대아파트로 확대할 필요가 있는데 그 계획이 수정이 필요하다 해서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됐었는데요, 그래서 그 계획을 임대아파트까지 확대하는 것으로 다시 수립해 가지고 예산을 한 겁니다. 2007년도부터 계속해서 하고 있는 사항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이건 꼭 해야 되고요.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게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서, 금년 4월 18일 날 개정이 됐습니다. 개정된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의무사항으로 꼭 해야 되기 때문에 다시 추경에 요청하게 된 겁니다.

이러한 중요한 사업들은 왜 이렇게 삭감되고, 일부 삭감되고, 감액되는 원인이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산편성 제안설명하실 때 위원님들과 소통이 덜 돼서 그래요. 그러니까 꼭 필요한 사업은 상세히 설명해서 위원님들께서 심의하는 사람들이 ‘이 사업이 과연 필요하구나’ 느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관계로 이런 결과가 나오는 것 같은데 예산 문제에서는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제가 아까 자료를 제출받았습니다. 금년도 예비비 지출상황을 받았는데 기획조정실장님, 집행이 총 13건 됐네요. 내용을 보니까 제가 아쉬운 점은 뭐냐면 여섯 번째 있는 저희 당진권 내입니다만, 송산산업단지 진입로 잔여용지 매수가 있어요. 9,500만 원 집행이 됐는데 집행사유를 보니까 잔여면적에 대한 소유자 재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추가로 매입을 했다 이 얘기거든요. 그렇죠?

예.

또 그다음 장에 있는 열 번째 천수만 고수온이 발생할 경우에 어패류 폐사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방조치, 즉 사전대응책으로다가 지원사업으로 예비비를 지출했다. 다른 건 이해가지만 이 두 가지 사항은 과연 예비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각 부서나 예산 회계부서에서도 예산편성을 해서 집행을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 예비비에서 집행할 것이냐 고민도 많이 했겠습니다만, 제 생각으로 이런 사항들은 미리 점검 좀 해 가지고서 본예산이나 추경 예산에 편성해서 해야 되지 과연 예비비 집행 대상이 되겠느냐 이런 아쉬움도 있어서 말씀드리니까 예비비 집행하는 과정에 있어서 많은 신중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우려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가 예비비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해야 될 것 아니냐 그리고 필요하면 사전에 예컨대 본예산이라든지 추경 예산, 의회 심의를 통해서 집행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그런 당부의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죄송합니다만, 원활한 의사진행과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원태요.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입니다. 미래성장본부장님 나와 주시면 좋겠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본부장님, 수소차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해요. 5억이 증이 됐는데요, 이게 우리가 원래 처음에 국비가 얼마고 도비가 얼마입니까?

이것은 우리가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이라는 예비타당성사업으로 진행을 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708억 원인데요, 국비가 349억 원 그리고 지방비가 212억 원, 민자가 147억 원 이렇게 재원은 구성돼 있습니다.

그러시면 지금 이게 국비하고 도비하고는 돼 있다고 하고 민자는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민자는 테크노파크에서 사업 수행기관인데요, 테크노파크에서 건축할 때 부지를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부지를 현물출자 형태로 해 가지고 민자 재원을 조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업에서 조달을 하는 것은 아니고요.

그런데 본 위원이 이것을 2년 전에 질의를 했는데요, 수소차 부품 실용화 산업이라고 해 가지고 시작을 했는데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늦었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때도 왜냐하면 일본에서 수소차에 대해서 생산이 돼 있는 상황이고, 지금 현재 가솔린차 같은 것보다는 수소연료전지차가 부품이 상당히 적게 들어가거든요.

예, 맞습니다.

그렇다면 이게 사실 어떻게 보면 단순한 건데 수소를 가지고 연료를 하기만 하면 다른 것은 똑같거든요. 그런데 지금 얘기한 것처럼 708억이라고 하는 거대한 돈을 여기에 투자를 한다. 미국에서도 이미 2013년도부터 이것을 자동차회사 여러 군데, 닛산·도요타·현대 이 사람들하고도 아마 무언가를 계약 체결도 해서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우리가 현대도 벌써 상용화되고 있잖아요?

예, 맞습니다.

지금 몇 대나 상용화된 걸로 알고 있습니까?

지금 수소연료전지차가 국내에 보급된 것은 공공기관 중심으로 해서 보급이 되고 있습니다. 상용화라는 것은 현대자동차에서 핵심 납품기업들, 벤더들하고 핵심기술을 기반으로 해 가지고, 차량 양산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생산라인을 가동할 수 있다는 것을 상용화라고도 하거든요. 그래서 완전히 양산체제로 들어가면 부품기업들이 이 생산체제에 편입이 돼야 됩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도내 부품기업들이 여기에 들어가는 기술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기자동차나 수소차라는 새로운 친환경차가 양산됐을 때 도내 자동차 부품업체들이 그 생산라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하는 중소기업 기술개발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내에서…….

알겠고요.

그러한 것을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지원하는데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시기적으로 너무 늦었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적으로 벌써 일본도 수소연료전지차가 나와서 돌아다니고 있잖아요.

국내도 투싼이 있습니다.

머리가 안 보이네, 얼굴 좀 봐가면서 얘기하게 이쪽으로. 이게 공공기관에다가 하잖아요, 그렇죠?

예.

오죽하면 공공기관에다가 그냥 엄청난 돈을 처음에 비싸게 했다가 지금 반값 됐나요?

반값은 아니고요, 지금 약 6,000만 원, 4,000만 원까지는 다운이 돼야 되거든요.

그럼 무지하게 반이네, 3분의 1 가격이죠. 그 당시에는 그것이 얼마냐? 1억 4,000 정도로 했었죠, 처음에 할 때.

1억 4,000에서 7,000만 원으로 다운이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것이 되고 하니까 일본에서 차가 들어오려고 하고 가격을 내려버리니까 우리나라도 현대차에서 내려서 시작해 가지고 경쟁체제가 된 겁니다. 됐는데 일본은 기술을 개발해 가지고 특허를 몇 개나 가지고 있는지 압니까?

특허 보유현황은 제가 정확하게 알지 못합니다.

그것 좀 알고 대답을 했으면 좋겠어요. 일본이 수소전지차에 대한 특허를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요 땡 하면 갖다가 내놓으려고 하는 판이었는데 우리가 2021년도에 이것을 중소기업, 지금 얘기대로 다 투자를 해 가지고 양산체제를 해야 되겠다고 한다면 시대가 지금 엄청나게 변하고 있는 시대인데 언제, 그때까지 갔을 때 다른 사람들은 손 놓고 있나요? 다른 나라는 손 놓고 있냐고? 지금보다 기술력이 더 향상되고 할 텐데, 삼성 같은 데도 다른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있을 때 오래전부터 핸드폰에 대해서 굉장히 신경을 써가지고 기술개발을 하고 있어서 지금 히트를 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예.

그런데 본 위원은 지금 708억인가 들어간다고 해도 이것이 더 들어가야 돼요. 거기다가 붓는 것이 이거 가지고는 절대 안 됩니다.

예, 맞습니다.

안 되기 때문에 이런 막대한 돈을 우리가 왜 해야 되느냐 하는 얘기를 했거든요. 지금 현재 하나도 기업들은 여기에, 현대라든가 하는 사람들은 그때 본 위원이 물어봤을 때 MOU만 체결했지 계약 좀 하고 뭐 좀 하라고 해도 그런 것 하나 하지도 않죠. 그 사람들이 할 사람들 아니니까. 기업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할 사람들 아니잖아요. 수입이 없는 것을 자기들이 와서 당신네 부품 만드는 것을 우리가 전부 하겠다든가 구입을 하겠다든가 이런 짓은 안 하겠죠, 기업이라. 그렇죠?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들이 이 과제를 계획할 단계부터 현대자동차하고 같이 이제…….

R&D라고 하는 종이 하나에다가 썼죠. 그것뿐이 더 있냐고, 지금. 계약한 금액도 하나고 없고 아무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국내 자동차산업의 최종 사용자는, 부품의 사용자는 거의 현대·기아자동차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 기업들이 지금 생산하고 있잖아요? 생산하고 있지 않습니까?

생산합니다.

그런데 그 연구원들이 거기에다가 자기들이 진실로 이것에 대해서 해야 되겠다고 하면 수소차에 대한 연구박사들을 집어넣어야 돼요. 넣어야 되는데 지금 한 명도 없어요, 여기에 대한 연구하는 사람들이.

우리 도내 기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현대를 얘기하는 거예요.

현대자동차는 지금 연구소가 남양연구소가 있고 마북연구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남양연구소는 내연기관 중심으로 연구를 하고 있고 마북연구소에서는 수소차를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수소차라고 하면 지금 내연기관 하는 것하고 차이가 뭐있다고 봅니까? 어떤 것을 연구해야 된다고 봐요? 부품이 뭐요? 돌아가고 구동장치 이런 것은 다 똑같을 텐데 뭘 그렇게 할 게 있습니까?

전문적인 기술적인 용어라 제가 위원님께 충분히 설명을 못 드리는데 우리가 수소 발생에서부터 저장부터 수소를 통해 가지고 스택이라는 전기 동력을 발생하는 일련의 과정을 만들어서 하고 있습니다.

하나요, 하나. 하나라고.

스택이 하나입니다.

수소를 만들어서 응축해 가지고 압축해서 보내는 것 하나라고. 그런데 그걸 하는데 2021년까지 개발해야 돼요, 부품을. 무슨 얘기인지 압니까?

알고 있습니다.

테크노파크 거기에다가 연구원들 갖다가 돈 쏟아줘 가면서.

이것은 사업 주관기관은 테크노파크인데 관련 기업들이 여기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테크노파크에서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서 관련 기업과 대학이 같이 참여를 하고 그렇게 됩니다.

알았어요. 본부장님하고 말싸움하자는 것 아니고, 2021년까지 가야 이것을 우리가 계획대로 부품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그렇죠? 여기 계획이 돼 있으니까.

예,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5억을 이번에 증을 했는데 국비, 도비, 이것 5억은 뭐예요?

저희들이 국비에 따라가지고 지방비를 매칭해야 되는데 지방비가 본예산에 매칭비율이 있어야 되는데 본예산 편성할 때 5억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하지 못했던 사항입니다.

지방비 매칭이 어떻게 됩니까?

2017년도 사업비가 102억 원입니다.

몇 %냐고?

비율은 약 7 대 3 정도 됩니다. 6 대 4, 7 대 3.

7이?

국비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예산을 세워놓는 것 보면 국비하고 도비하고 완전히 언밸런스, 바뀌어져요. 계속 갔다가, 이것 보면 도비가 엄청 많고 국비는 조금뿐이 안 돼.

2017년도에 국비가 50억이고요, 도비가…….

어디 나와요, 그게?

그게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해 가지고 예산서에는 국비가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럼 어떻게 봐야 위원들이 알아요?

저희들이 사업조서를 위원님께…….

그럼 여기 국비, 도비는 뭔 표시한 겁니까? 예산서에다 표시한 건. 107쪽,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이것을 잘 집어줘서 내가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예요? 107쪽 보면 자동차 산업 육성이라고 해 가지고 국·도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얘기는 여기 안 나타나면 어디에 나타난다는?

그게 여러 가지 사업이 있는데……. 지금 5억 원에 대해서는 107쪽 출연금에 수소연료전지차 부품 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 그게 5억 원이 표현돼 있습니다.

이것은 출연금으로 해 가지고 국비하고 아무 관련 없는 돈 아니요?

이것이 국가직접지원사업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가 이 항목에는 표현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리가 출연금에서 주는 돈이 아니에요? 국가에서 출연해서 주는 돈입니까?

국가 산업부에서 나오는 돈은 도 예산에 들어오지 않고 직접 TP로 들어갑니다.

아니, 여기에 지금 27억 돼 있잖아요. 이것이 그러면 국가에서 주는 돈이냐고.

이것은 도비입니다, 27억 4,700만 원.

참, 왔다 갔다 답답하시네. 5억이 지금 증 됐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출연금이잖아요.

예, 이게 도비입니다.

도비인데 왜 이것을, 국비라고 얘기를 하면 안 되죠.

위원님께서 아까 국비하고 도비를 말씀하셨을 때.

그러면 그 밑에 자동차산업 육성이라고 해서 국비 16억, 도비 48억 돼 있죠?

예.

이것은 왜 여기에 표시가 돼있는데 여기 위에는 표시가 안 됩니까?

이것은요, 잠깐만요. 다른 예산, 그 밑의 예산을 봐주셔야 되거든요?

어떤 것을 봐야 돼요? 거기에서 다 끝난 건데요, 이게?

이것하고 출연금 그…….

‘탄소중립 친환경도시 시범사업’ 해서 27억으로 끝났고, 이것으로 끝났잖아요. 지방 지역산업 육성으로 해서.

예, 그렇습니다.

이것 64억으로 끝났잖아요, 그런데 뭘 또 어디를 봐요?

64억을…….

64억인데 여기에서 보면 국비가 16억 도비가 4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쉽게.

예, 맞습니다.

그러니까 매칭비율이 아까 얘기한 3 대 7, 4 대 6으로 이렇게…….

이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이것은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육성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산업부의 사업으로 거점 시스템 사업이라고 해서 이것은 또 다른 사업입니다.

그러면 거점사업은 몇 %예요, 매칭이?

이것은 사업별로 좀 차이가 있는데요, 한…….

그러면 사업별로 차이가 있는 것을 전부 죽 빼서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보고는 이해를 못 하겠어. 이게 도비가 엄청 많잖아, 지금. 그렇죠?

그것은 아까 앞에서 말씀하신 수소연료전지차 부품실용화 및 산업기반 육성하고는 다른 사업입니다. 그것과는 다른 사업입니다.

이게 산업육성사업이죠, 산업육성사업이잖아요. 자동차 의장·전장 고감성 시스템 개발 뭐 이러면 똑같은 것이지, 거기에 포괄적으로 되어 있는 것이지.

사업내용이 산업부에서…….

내용이나, 베어링 만드는 사업하고 예를 들어서 타이어 만드는 사업이 다 다르겠죠.

산업부에서 예산분류를 하는데 그 사업명칭이 이것과는 별개로 분류가 되는 겁니다.

이것도 그렇고 저것도 그렇고 매칭이 똑같은 게 아닙니까?

예, 그렇습니다.

퍼센티지가 다 달라요?

예, 그렇습니다.

그러면 처음에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가져왔을 때 매칭이 몇 %라고 하는 것이 전부 구분해서 나와 있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것 먼저 가져다주세요. 그것 먼저 가져다 주셨으면 좋겠어. 이것을 봐서는 모르겠고, 우려스러워 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본 위원은 이것은 너무 뒤쳐진 일이다. 미국 같은 데, 일본 같은 데가 수소연료전지차에 얼마나 앞서 있는데 우리가 후순위로 해가지고 우리 돈 들여가지고, 사업하는 사람은 뒤에 딱, 니들이 해가지고 오면 입맛에 맞으면 우리가 살 것이고 안 맞으면 그 사람들은 국산하고 관계없이 일제가 됐든 미제가 됐든 중국제가 됐든 아무거나 부품을 사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기업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우리가 거기까지 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힘든 일을 하고 있다, 우리가 충남도에서 엄청난 돈을 들이고 있는데 이것 과연 갈 수 있을까 하는 것이 우려스러워서 내가 1년 전부터 이것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계속 했던 사람인데 여기까지 진행이 돼있기 때문에 참 안타깝다. 지금 시대가 전기차 같은 것 무지하게 많이 됐잖아요. 상용을 내가 모르는데 몇 대라고 하대요? 그런데 우리 수소연료전기차는 충남도만 해도 먼젓번에 각 시·군으로 주고 하던데, 몇 대나 했어요?

우리 도청에 17대가 들어와 있고 7대가 이제 추가로 보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

아니, 시·군으로 하나도 안 됐어요?

시·군에는 홍성…….

그때 시·군으로 주기로 했었는데?

홍성군하고, 이제 수소충전소가 있어야지 이 수소차가 운행이 되거든요.

예산을 할 때는 틀림없이 시·군으로 지원해주는 것으로 그때 했다 이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는 또…….

그 시·군이 홍성군하고 예산군하고 그다음에 천안시에 수소충전소가 생기기 때문에 천안시에 보급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인근에 있는 아산시. 수소충전소가 없으면 보급을 못하거든요.

당연하죠.

그래서 이제 모든 시·군이라고 표현…….

그 얘기를 우려스러워서 내가 그때 얘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저 밑에도 주문을 했고 어쩌고 그때 하는 소리를 들었거든요? 다른 시·군에서도 주문했다고 들었는데…….

홍성·예산·태안의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하나를 구입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수소 그것을 해보니까 전기차보다 좋아요? 전기차에 대해서 압니까?

저희도 일반적인 것은 알고 있습니다.

비교분석을 한번 해보세요. 이게 수소차가 좋아요, 이렇게만 되면이야. 지금 같이 환경이 뭐하고 한데 참 좋죠.

궁극적으로 친환경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참 좋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우리 도에서 개발하는 부품을 과연 현대나 이런 데로, 아니면 수출을 해서 팔아먹을 수 있을까 심히 우려스러워요. 2021년도에 한번 보시면 ‘아, 김원태 위원이 그때 얘기한 것이 잘했구나!’ 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장담해요! 그때는 뭐, 이 자리에 안 계시겠죠? 그렇죠?

그렇습니다. 없습니다.

그래도 한번 보시고, 이런 사업들은 정말 세계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보고, 무조건 가지고 허울 좋게 그냥 하면 안 되고, 잘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하는 겁니다. 지금 5억을 증했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여기 보면 자동차산업 육성에 대해서도 이게 처음에는 1억 1,000 했다가 또 15억을 국비로 이렇게, 처음에는 어떻게 해서 1억 1,000 했나요?

김원태 위원님, 미안하지만 미래성장본부장님한테 필요한 자료를 요구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시간관계상?

예, 시간관계상.

그래요, 시간관계상 그럽시다. 여기에서 제가 시간을 많이 끌을 수도 없고 하니까. 그러면 이 자료를 가지시고 이것 왜 이렇게 먼젓번에는 1억 1,000 했는데 왜 15억 국비를 다시 받아올 수 있게 되었는가 하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자료로 주십시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시간관계상 그럽시다.

김현철 본부장 들어가세요. 윤지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지상 위원입니다. 자치행정국장님, 거기 앉아서 답변…….

자치행정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자치행정국장님, 자리에서 좀……. 민간주도 분권운동지원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시죠, 어떤 사업인 건지. 신규사업이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저희가 분권운동을 위해서는 주민들의 참여가 굉장히 중요하고 홍보가 중요한데 특히 저희 도는 분권에 대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하고 함께 참여하는 운동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궁금한 것은 여기 보면 충남도내 분권 및 지역균형발전 활동시민단체라고 했는데, 이런 단체가 지금 많이 있나요?

(집행부석에서) 많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있기는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많지는 않을 것 같은데 단체와 이런 사업을 하신다고 해서, 사실 발굴하고 교육하는, 활동가들을 발굴해서 역량을 개발하는 일들이 일단 좀 우선돼야 되지 않을까. 단체하고 민간주도로 분권운동을 하기에는 아직은 좀 부족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집행부석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래서 처음에 어떤 식으로 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지금 현재는 저희가 관 주도적으로 민간 분권교육하고 토론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민간이 주도적으로 해서 시민 그런 역량을 개발하려고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도 좀, 예.

하시려고 하는 것은 알겠는데 일단 그런 분들이 발굴이 먼저 되고, 그런 일들이 우선 선행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거버넌스 체계 구축을 각 분야별로 하고 있는데요, 더 중점적으로 그 부분을 먼저……. 체계가 일단 구축이 되고 그 가운데 여러 가지 분권운동이라든가 이런 게 좀 뒤따라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렸고, 보니까 인권센터 관련된 예산이 다 삭감이 됐던데 제가 볼 때 위원님들께 설명을 제대로 못 드린, 준비가 좀 안 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삭감된 이유가 물론 행자위에서 심의를 다 하셨고 삭감이 됐는데 인권센터가 작년 12월에 만들어졌죠?

(집행부석에서) 12월에 개소돼서 본예산에 사업비를 반영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 올렸고요, 그런데 여러 가지로 아시겠지만 인권이 성소수자 문제 때문에 좀 복잡한 게 있어서 이번에 많이 위원님들이 공감을 못했긴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더 인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지금 신규사업 올라온 것 간략하게 어떤 사업들인지 설명을 해 주시고요.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인권가치 확립과 소수자에 대한 편견을 바로 잡기 위해서 인권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하려고 계획 중에 있고요, 그게 사업비가 2,000만 원입니다. 그리고 또 인권강사가, 저희가 인권교육은 작년부터 계속 시키고 있습니다. 작년에 5,500명 시켰는데 올해는 계획이 1만 4,000명입니다. 그래서 인권강사가 부족하기 때문에 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과정을 신설하려고 합니다.

인권강사가 매년 몇 명 정도 배출하고 있는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지금은 배출을 못하고 있는데 올해 30명 정도 양성하려고 합니다.

올해 처음으로요?

(집행부석에서) 예, 처음으로요.

작년에 강사양성은, 그 사업은 못했던 건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안 했습니다. 작년 12월에 개소가 됐기 때문에 그런 사업은 하지 못했습니다, 교육만 했고요.

그래서 올해 처음으로 30명 계획하고 계신다는 말씀이고, 홍보하고 교육하는 일.

(집행부석에서) 그리고 또 하나는 인권단체가 시·군에 좀 있거든요? 그 단체를 시범적으로 한 7개 단체에 대해서 사업비를 한 400만 원 정도 지원해서 단체를 양성해보려고, 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윤선 행정국장님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정정희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좁은 문을 통과했습니다. 저는 아까 방위 향토사단, 32향토사단 그것 좀…….

누구 얘기하십니까? 어느 국장님?

아, 재난실장님.

재난실장님 발언대로 나오세요.

향토사단 훈련연병장 등 보수지원에 대해서 제가 자료를 신청했어요.

재난안전실장 유병훈입니다.

그랬는데, 그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합니다. 자유한국당 비례대표 정정희 위원입니다. 그랬는데 이 부분을 정광섭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상임위에서 다뤘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조금 궁금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을 보면 사실 대민지원도 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하기는 하지만 지금 이러한 부분이 관례가 있었습니까?

예, 향토사단에 대해서는 통합방위법과 지침에 의해서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고요, 그동안 저희가 당초예산에도 한 1억 정도 예비군훈련 보수진지라든가 구축비로, 또 예비군 기관요원 양성을 위한 워크숍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당초예산에도 1억 정도가 반영된 바 있고, 타 시·도에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방위법상 통합방위위원회의 심의를 사전에 거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난 6월 충무훈련시에 도 통합방위위원 서른한 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도 통합방위위원회 심의절차를 사전에 거쳤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32사단 행정구역이 지금 어디입니까?

당초에는 충남 공주시 반포면 국곡리였는데 현재는 세종시 관할로 편입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할이 아닌데 이렇게 지원해도 됩니까?

예, 32사단 관할은 대전·충남·세종이 관할인데 전체적인 비율로 봤을 적에 저희가 한 80% 정도 관할구역이 되기 때문에, 그 소재지하고는 무관하다고 돼있습니다.

이런 것은 사실, 지금 보면 트랙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예산이 3억 1,000만 원이에요. 3억 1,000만 원인데 국방부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예, 국방부에서도 32사단이 조치원에서 공주로 이전해온 게 당초 ’88년도, 현재로부터 한 30년 경과가 됐거든요. 그 이후에 계속 연병장이 노후되고 낙후됐는데도 불구하고 전혀 보수가 안 되다가 워낙 극심하기 때문에 이번에 국방부에서 5억 7,000만 원을 지원해줬는데 전체 연병장 트랙이라든가 물 빠짐, 또 잔디구장이라든가 사열대 이런 부분에 부족한 부분이 약 3억 1,000만 원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긴급 지원요청이 있어서…….

그러면 전체 예산은 8억 8,000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행정구역도 현재 위치가 충청남도가 아니고 이렇게 관례를 벗어난 지원을 하려고 하는 데는, 이런 생각을 어떻게 하셨나 모르겠고 그전에 1억이 지원되었다고 했는데 1억 지원은 어디에 어떠한 방식으로 지원됐습니까?

32사단에 저희들이 지원해준 것으로…….

무슨 지원을 하셨습니까?

향토예비군 진지보수라든가 기관요원, 장교요원들 양성을 위한 보수교육…….

그 부분은 몇 년도에요?

거의 매년 기본적으로 그것은 지원되고 있습니다.

매년? 작년에도?

예.

그러면 세종시로 편입이 된 이후로도 지원을 하셨어요?

예, 금년 당초예산에도 1억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렇게 관례를 벗어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이것이 향토예비군하고 사단 훈련 연병장 보수하고는 좀 성격이 다르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내 32사단 향토사단이,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저 스스로도 공감하는데요, 다만 위치가 세종시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주체가 누구냐면 도내 예비군이나 동원예비군 또 예비군 장교들이 활용하는 시설이거든요. 또한 도내의 해안초소라든가 모든, 99연대에서부터 98, 97연대 특공여단이 도내에 소재가 되어 있거든요, 예하부대들이요. 그 장병들이 함께 활용하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32사단 하면 처음 군에 가는 사람이 훈련하는 데 아니에요?

32향토사단은 신병자원을 양성하는 기능도 일부 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볼 때 80% 정도가 동원예비군이라든가 일반예비군을 육성하는 후방지원부대로서의 역할입니다. 전방하고는 달리 향토사단 32사단은 전시를 대비한 후방에 있는 예비군 육성지원을, 그런 부대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세종·대전·충남이 32사단을 이용한다고 보면 우리 충남에 동원예비군이라든가 그런 사람이 제일 많다는 얘기네요?

예, 한 80% 정도가 충남 자원이 되겠습니다.

왜 그렇죠? 우리가 젊은 인원이 많아서 그런가요?

충남이 전반적으로 인구도 제일 많고요, 그다음에 동원예비군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주로 예를 들어서 해미비행장이라든가 기관시설이 충남도에 많이 분포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해안가라든가 이런 군사적으로 요충지가 많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분포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제가 오전에 안 와가지고…….

간단하게 해 주세요.

할 내용은 다 해야죠. 그렇다고 간단하게 하다 말면 좀 거시기한 것 아닌가요? 실장님한테 질의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고 김응규 위원님께서도 예산의 중요성 부분에 대해서 말씀들을 다 하셨습니다. 아까 김응규 위원님께서 7월 달, 지금 1회 추경하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예.

그런데 제가 듣기로는 답변이 조금 부실하지 않았나. 솔직히 말씀해 주시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사실 내년 같은 경우 지방선거가 있는 해는 대부분 7월 달에 하는 게 맞죠?

지금까지 그렇게 해 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저도 기초의원을 하면서 대부분 지방선거가 있는 해에는 당선된 의원들이 와서 1회 추경을 했는데, 그동안 보면 1회 추경을 주로 4월, 5월에 다 했어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7월에 했단 말이죠. 이유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아니, 안희정 지사가 대선 경선과정에 있다 보니까 늦어진 것 아니에요?

그건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봤을 때는 그게 아마…….

실장님!

예.

아니면 5월 달에 했었어야죠.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지금 예비비를 16건이나 미리 사용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잘못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예.

만약에 4월이나 이렇게 1회 추경을 했더라면 예비비 사용 안 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단순히 예비비를 많이 사용하고 적게 사용하고 그 차원을 떠나서 저희들이…….

실장님, 자꾸 그렇게 말씀하시지 말고 아닌 건 아닌 거고 긴건 기라고 솔직히 시인하셔야지.

제가 솔직하게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처음부터…….

그렇게 하셔야지 왜 자꾸 엉뚱하게 그런 식으로, 그럴 것 같았으면 5월 달이나 4월 달에 하시지 왜 7월 달에 했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미 정부에서 추경이 분명히 예정되어 있는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실장님!

예.

제가 지난주 월요일 날 5분발언한 것 들으셨죠? 안면도 77번 국도 예측이 필요하다고.

예.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실장님이십니까?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일자리 때문에 20억 풀로 세웠다고 하셨죠, 백낙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실 때?

(집행부석에서) 예.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예측을 한다고 그랬잖아요? 중앙정부에서 일자리창출을 위해 예산을 몇 백억 쓸 것 같아서 미리 20억 세워야 된다고 말씀하셨죠?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중앙정부에서, 국회에서 1회 추경 했습니까? 안 했잖아요, 새 정부 들어서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부분은 그러면 1회 추경을 5월이나 4월에 하고 새 정부 들어서 추경이 끝나면 우리가 추경을 해야 맞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해야 맞는 것이지, 저는 지금 예측을 해가지고 추경 세우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3월 달이 경선 과정에 있었습니다. 3월, 4월, 5월, 이미 대통령선거 일정표가 나와 있었고요. 그 과정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했더라면 그것이 그때, 1회 예산은 대통령 경선과정이었는데 그것을 지원해 주려고 하는 예산이 아니냐, 오히려 정치적인 이상한 오해를 받을 우려가 많은 상황이 있어서…….

뭘 오해를 받습니까? 도민이 불편하면 예산을 바로 바로 세워서 사용해야죠! 아까 김응규 위원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다른 시·군은 벌써 3월 달에 한 데도 있고 4월 달에 한 데도 있어요. 우리 도가 7월 달에 하는 게 말이 됩니까?

물론 그럴 수도 있습니다. 3월 달에, 5월 달에 하고 지금 또 이렇게 할 수도 있는 부분인데…….

국회에서 예산 추경이 서면 거기에 맞춰서 추경을 해야 하고, 예산이 없으면 없는 대로 있으면 있는 대로 거기에 맞춰서 2회 추경을 해야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본 위원이 지난번 5분발언 때도, 또 말씀드리지만 사실 이 자리에서 얘기할 사항은 아닙니다. 보령에서 2020년도에 해저터널이 개통되면, 지금 우리 1일 통행량이 6,400대가 되고 주말에는 1만 2,000∼1만 3,000천 대가 돼요. 그게 개통이 된다면 현재는 4차선 확장할 수 있는 1일 통행량이 7,500대라고 그러는데, 내가 그날도 말씀드렸지만 초등학생도 그것은 예측할 수 있는 거예요. 하루 1,100대가 더 늘을 수 있는 통행량이 있다는 것은 초등학생도 예측할 수 있는 부분인데 우리는 그것을 못하고 있잖아요. 통행량이 지금 현재로서는 안 되고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경제통상실장님이 중앙정부에서 몇 백억 일자리창출을 위해서 예산 세울 거라고 하면서 지금 20억을 풀로 세워놨다고 아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할 때 분명히 답을 해 주셨어요.

예, 맞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평년도처럼 4월이나 했더라면 그런 부분이 없잖아요. 일단 5월 달에 추경을 했고 또 국회에서 통과되면 다음에 2회 추경이라도 적으면 적은 대로 하면 되는 것을 굳이 그렇게 예측을 해가지고, 몇 백억 언제 올 지도 모르는데 20억 세워가지고 됩니까? 안 되지.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좀 잘못됐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는 지방선거가 있는 해 말고는 될 수 있으면 적기에 해 주세요. 그게 맞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물관리정책과 누가 담당이십니까? 그 자리에서 그냥 해 주시죠. 제가 늦어가지고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께서 수도종합계획 수립 용역에 대해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올해 가뭄 때문에 사실 저희 지역 같은 경우에는 상수도가 끝까지 잘 나올 수 있을는지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백제보에서 물이 넘어오면서 실제로 넘어오는 양보다는 사용량이 많았기 때문에 걱정을 했던 부분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에 보면 사업비 5억 원을 도비 들여서 시·군 수도 사업 경영진단 및 경영형태 분석과 제도개선을 위해서 용역을 줬네요?

(집행부석에서) 주고자 하는 거죠, 올해, 내년.

주고자? 그게 저희 과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그 전에는 전부 다 시·군에서 자가적으로 상수도 사업을 했죠?

(집행부석에서) 지금도 시장·군수께서 수도사업자입니다. 지금도 시·군에서 하고 있죠.

아니, 물을 정수해야 한다고 그러나, 그러니까 광역이 아닌 시·군에서도 직접 했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시·군에서 했죠.

그런데 지금은 15개 시·군 중에 한 군데도 하는 데가 없죠?

(집행부석에서) 저희가 지금도 11개 시장·군수 소유의 정수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수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합니다. 천안, 아산, 공주 오히려 이쪽 지역에서 정수장을 가지고 있죠. 서태안 지역, 홍성, 여기가 없습니다.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면 15개 시·군 중에서 어디어디 한다고요?

(집행부석에서) 천안, 아산, 예산, 보령, 공주.

보령?

(집행부석에서) 예, 보령도 창동…….

보령은 보령댐에서 직접 들어가는 것 아니에요?

(집행부석에서) 보령도 창동 지방정수장이 있어요.

거기도 직접 정수를 합니까?

(집행부석에서) 합니다.

직접 하기도 하고 보령댐에서…….

(집행부석에서) 그러니까 보령댐에서 더 많은 지역을 받고 창동정수장에서 하루 1만 3,000톤 정도 해서 보령시내 일부 지역이 그 지방상수도로 공급이 되죠.

그러면 물은 보령댐으로 쓰고 천안, 아산 같은 경우에는 물을 어디서 갖다 씁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러다 보니까 규모가 크지는 않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에는 병천정수장이 있어요.

그러면 대청댐이나 어디서 물을 갖다 쓰는 것이 아니고 직접 자가댐에서 정수를 해서 사용한다는 말이죠?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11개소가 있습니다.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면,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금강 백제보에서 보령댐으로 넘어오는 양이 적다 보니까, 이제 비가 어느 정도 왔기에 조금 마음은 놓습니다만, 어떻게 보면 이렇게 비가 많이 온 곳은 왔기 때문에 시·군에서 전처럼 자가정수장을 사용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나는 15개 시·군이 그전에는 했었는데 지금은 자가정수장이 없는 걸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하고 있다니까…….

(집행부석에서) 그런데 우리 시·군에 갖고 있던 게 대부분 소규모여서 사실 근 10여 년 사이에 많이 없앴죠. 영세하기도 하고 운영요원도 있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광역상수도로 많이 전환한 입장인데, 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처럼 “그래도 시·군 단위에 중소규모 정수시설은 일부라도 가지고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 저희도 그런 취지에서 수도종합계획 같은 경우도 준비해 보려고 하는 것이고, 작년에 저희가 일명 ‘1시·군 1수원 갖기 운동’을 했던 게 “그래도 좀 찾아보자” 그런 취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것 아주 굉장히 잘하시는 부분들이네요. 청양 같은 데는 사실 산도 높고 물 수원도 좋잖아요. 그런데 보령댐 물이 청양도 들어간다고 그래요.

(집행부석에서) 청양에 일부 들어갑니다.

예, 그래서 사실 지금 환경문제로 인해 가지고 광역적으로 댐 하나 건설하려면 쉽지는 않잖아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그러나 자가적으로 시·군에서 정수장을 갖춘다고 하면, 시·군에서 하는 부분들은 그 지역 환경단체나 이런 데서는 그래도 광역적으로 댐 건설하는 것보다는 아무래도 반발도 그렇고 작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제가 볼 때는 시·군에서 자가상수도를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씀드리는 부분들이거든요. 오히려 청양 같은 데 보면 지천댐인가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대전 가다 보면 그런 데 같은 경우에는 둑을 더 보강해서라도 얼마든지 물을 더 담수해서 청양군이라도 자체적으로 물 작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던 부분들인데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 천만다행이고요. 상수도요금 현실화 부분은 우리가 지금 전국에 비해서 상수도요금도 저렴한 편이고, 지금 상수도요금을 보면 시·군별 차이도 있더라고요?

(집행부석에서) 예, 맞습니다.

저희 남면의 당암리 같은 데는 배수지가 없어가지고 물을 태안에서 공급을 못 해서 창리에서 끌어다 쓰고 있는데요. 서산은 또 상당히 비싸요, 우리보다. 그래서 요금을 군에서 주고 군민들한테 받아서 하고 있는데, 거기는 우리가 많이 보조를 해 주고 있죠. 그래서 상수도요금은 어느 정도 현실에 맞게 해야만, 물도 좀 아껴 쓸 필요성도 있다 그런 말씀 드려보고요. 본 위원은 각 시·군 자가상수도가 없는 줄 알고 질의를 드렸던 부분들인데, 어찌됐든 될 수 있으면 시·군에 좀 지원을 해서라도 자가상수도 정수를 직접 할 수 있는 그 부분을 계속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봅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위원님.

그리고 농정국장님!

(집행부석에서) 예.

그 자리에서 그냥 말씀해 주시죠. 예산서 457페이지, 펴셨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중간을 보면요, 살기 좋은 희망마을 만들기 자치단체 이전이라고 해가지고 현장활동과 우수도서 활용 독서대회가 있어요.

(집행부석에서) 예.

이게 뭡니까, 4,000만 원?

(집행부석에서) 일선 농촌에 현재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나 그 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공무원들이 책을 읽는 분위기가 적기 때문에 문화생활 독서함양 차원에서 이번에 구상해 보게 된 것입니다.

독서대회네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렇습니다.

글쎄요, 아무리 농업인들을 위한 일을 하신다 하더라도 이건 농정국에서 할 사항이 아닌 것 같은데요.

(집행부석에서) 농촌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농민이나 거기에 생활하고 있는 학생, 그리고 농촌체험마을 이런 데는 지역에 리더가 있습니다. 이런 분들을…….

이게 각 시·군에 내려가는 것 같은데 그러면 4,000만 원 가지고, 공모사업입니까, 그냥 일률적으로 15개 시·군 다 주는 겁니까?

(집행부석에서) 신청을 받아서 예산이 서게 되면 내려 보내는 겁니다.

4,000만 원 가지고 몇 개 시·군이 참여할 지도 모르고?

(집행부석에서) 예, 예산이 아직 성립이 안 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은 받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예를 들어서 15개 시·군이 다 세운다면 얼마 정도 가지고 어떻게 사업을 하시겠다는 대안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어차피 예산을 세웠으니까, 사업을 하려고 지금 이렇게 했으니까.

(집행부석에서) 아마 200∼300 정도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러니까 200∼300 가지고 어떤 식으로 어떻게 사업을 하실 건지 간단하게 한 말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계층별로 다 다르겠습니다마는, 교양도서 위주로 구입을 했습니다.

독서대회를 하신다면서 요?

(집행부석에서) 예.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서 어떻게 하시겠다는 건지 명확히 말씀을 해 주셔야죠.

(집행부석에서) 교양도서를 기간을 정해서 보급해서 거기에서 읽은 소감을 가지고 독서대회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5개 시·군 전체적으로요?

(집행부석에서) 예.

예,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정광섭 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 출신 이종화 위원입니다. 아주 짧게 하겠습니다. 본 위원이 자료 요구한 보건환경연구원에 대한 부분인데, 원장님 그쪽에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셔야 되겠네요.

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원장님, 대전에 있는 구 보건환경연구원에 무단점유 원상복구를 위한 시설비 관련 예산이 계상됐는데 이게 2004년도에 민원이 발생됐죠? 민원이 발생된 지가 벌써 13년이 지났는데 우리 도가 민원이 발생된 부분을 여태까지 끌어온 것은 잘못된 거죠?

예, 그렇습니다.

언젠가 해야 될 것을 여태까지 끌어왔다는 것은 잘못된 거고, 이 사업은 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렇죠?

예,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가 민원을 이렇게 오래 끌어온 것은 잘못된 것이고 어쨌든 이 사업은 해야 되는데,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사업비 산출할 때는 누가 합니까?

보건환경연구원장 최진하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산출할 때는 충남개발공사 전문가들을 통해서 이 문제를 산출합니다.

기존 옹벽 새로 하겠다는 것은 3.5m∼5m 정도, 어느 것은 3.5m짜리도 있고 더 높은 데는 5m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는데, 9,120만 원 코스트가 나왔네요. 이 자료 좀 추가로 다시 제출해 주시고, 기존 옹벽 철거나 폐기물 처리는 기존 옹벽은 높이가 2m밖에 안 돼요. 거기에 대한 것을 다시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산출한 내역을요?

예, 코스트를 정확하게.

예, 알겠습니다.

들어가세요. 실장님, 예산심사를 하면서 참 안타까운 부분이 많이 있고 답답한 부분도 있네요. 아까 존경하는 김응규 위원님께서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대해서 그 예산이 상임위에서 삭감된 부분에 대해서 아쉬움을 표명하면서 여러 가지 관련 국장님한테 질의를 했는데 “다음 조절 추경에 또 할 수 있다” 이런 답변을 하시던데 모든 예산들은 우리 충남도에 꼭 필요하고 반드시 이번 추경에 해야 되기 때문에 올린 것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리고 재난안전실에 대해서도 아까 32향토사단 연병장 보수에 대한 부분도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셨는데 내내 이 부분도 우리 도민들이 가서 훈련받는 장소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소관 상임위에 제가 궁금해서 “왜 삭감되었느냐?” 했더니 “사전에 설명이 없고 예산 심사할 때 와서 바로 얘기를 해서 삭감이 되었다” 이런 부분들은 참 답답합니다. 우리가 예산을 상정할 때는 꼭 필요해서 상정을 한 거고 이 예산들이 꼭 상임위에서 승인받을 수 있도록 담당 주무관이나 팀장이나 과장님들이 노력을 더 하셔야 되고, 또 아까 위원님들께서 여러 말씀들이 계셨는데 상임위에서 결정한 부분은 상임위 예우를 해 줘야지요. 그렇지만 우리 예결위가 있는 거 아닙니까? 예결위에서 참고하고 예결위에서 또 결정하는 거지, 상임위에서 한 것을 다 그대로 한다면, 지금 장시간 동안 예결위를 했는데 예결위가 왜 필요하겠어요? 하여튼 우리 위원님들도 많이 참고해 주시고, 집행부 공무원들은 꼭 필요한 예산을 상정했으면 반드시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질의가 많아서 제가 많이 기다렸는데 시간관계상 저도 짧게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종화 위원님이 예산 관련해서 총론적인 말씀을 하셔서 저는 각론적인 거 하나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도 청사 공간 재구성과 관련해서 제가 자료를 받아봤거든요. 이 사업이 2016년도 9월에 용역을 내보내서 2017년도 1월 25일 날 설계가 끝났더라고요. 물론 시기적으로 본예산 세울 때 용역기간 연도가 회계기간하고 안 맞기 때문에 결과치가 처음에 예상했던 것보다는 상당히 많이 바뀌었더라고요. 그런 배경이 지금 여기에 자료 제출한 것을 보면 어차피 처음에 시작할 때 1층하고 지하 1층하고 검토를 했었거든요. 그렇다면 설계용역 나갈 때 어차피 손을 보는 거 전체적인 틀을 보고하셔야 됐는데 이런 부분들이 안 된 거예요. 또 예산서에 보면, 제가 말씀 중에 죄송한데 지금 공보관님 계시지요? 이번에 공보관 이전 및 기자실 설치공간에 대해서 도면에 표시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행부석에서) 예.

위치가 어디인지 안 나와서 담당과장님이 하시든가.

지금 위원님이 가지고 계신 데다 표시를 해 드리면 됩니까?

예, 가지고 가셔서 해 주세요. (담당직원 도면 가지고 감) 지금 예산 신청한 것을 보면 2017년도 본예산 할 때 같은 사업으로 20억 신청했는데 15억 편성을 했고요, 민원실 이전도 내내 같은 공간이거든요. 또 한 가지를 더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공보실 이전이나 이런 것도 내내 같은 공간입니다. 1층으로 이전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외부에 흡연실 설치하는 것도 내내 1층 건드릴 때 같이 하는 거예요. 지금 일련의 이런 과정들 예산 편성하는 거나 설득하시는 것을 보면 이것은 얼마든지 예측가능 했던 일을 더 힘들게 가고 계신 거예요. 지금 받아본 자료는 2018년도 본예산에 추가로 약 9억 5,000이 또 들어갔더라고요. 이것이 2017년도 1월 25일 날 일단 설계가 끝났어요. 그러면 지금 몇 월 달입니까? 7월 달입니다. 장장 6개월이라는 시간을 놔두고 상임위 위원들을 설득 못했다는 것은 집행부에서 방치한 거거든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금액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업무처리를 하실 때 어차피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일을 할 수 있는 아주 당연한 일을 우리 도의원님들한테 충분히 설명을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심각하게 반성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업 목을 쪼개서 하는 것보다는, 물론 공보관실이나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예산편성상 어쩔 수 없이 이렇게 한다고 하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설명을, 크게 1층, 2층 지금 같이 도면을 가지고 다니면서 설명을 하면 못 알아들으실 분 하나도 안 계시거든요. 다 이해들을 하시는데 일련의 과정을 보면 지금 실제로 이슈가 된 것은 공보관실 이전문제하고 청사 재구성하고 대부분 별개로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오해들을 할 수 있는 거고 이해를 못해서 이것은 도의원들을 속이는 것 같다 이런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런 부분을 앞으로 총체적으로 점검하셔서 어떤 사업이 있으면 크게 총론하고 각론으로 구분해서 의회를 설득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제가 백제문화단지 민간위탁계약서를 아까 자료 요청했는데 지금 진행 중이기 때문에 이것은 질의를 생략하겠습니다. 한 가지 당부말씀을 드릴 것은 어차피 지금 위탁업체를 정해놓고 협상을 하는 거잖아요. 지난주에도 주말에 백제문화단지를 갔다 왔었거든요. 손님은 많이 있는데 뭐라고 할까 활력이 많이 부족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하셔서 예산 편성하시는 데 참고를 해 주시면 좋겠고 요. 또 궁금한 것은 제가 서면으로 자료요청을 추가적으로 하겠습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농촌생활환경 정비사업이라든가 마을단위 경관생태 조성, 농정국에서 하는 사업들인데 이 자료를 제가 최근 3년 것 자료요구를 했던 이유는 어느 지역에 어느 정도의 예산이 편성되나 이것을 보느라고 러프하게 봤는데요, 이 부분이 제가 언급 드리기에는 조금 그렇고 특정 시·군에 편중된다 이런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골고루 예산이 분배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주시고요. 이것과 관련해서 한 가지 더 질의를 꼭 드리고 싶은 것은 천안지역이 전혀 없습니다. 실장님, 농업규모나 이런 것들이 천안지역이 충남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어느 정도라고 파악하고 계세요? 실제 농사라든가 아니면 유통이라든가 농업 관련해서요.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습니다.

대부분 저희 천안지역은 예산에 안 올라오니까 잘 모르실 겁니다. 본 위원이 알기로는 규모가 상당히 크거든요. 이것은 제가 지역적인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 천안에도 농업 관련 인구도 상당히 많고요, 전체적으로 따져보면. 생산규모라든가 농지규모도 타 시·군 못지않게 상당히 많습니다. 사실은 몇몇 부분은 훨씬 많거든요. 그것을 실장님 차원에서 점검을 한번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요, 질의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농정국장님 잠깐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간단하게 질의드리고 답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공주 출신 조길행 위원입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조금 전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농사랑 쇼핑몰과 관련해서 질의 하겠습니다. 현재 경제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지 요?

예, 그렇습니다.

사업은 작년 대비 상당히 실적이 좋더라고요. 그렇지요?

예.

다만 본예산에 5억이 계상되어서 두 사람에 대한 인건비라든가 홍보비 그런 부분이 지금 실행되고 있지요. 그렇지요?

예.

그런데 이번에 1억 3,000을 다시 또 계상을 했거든요. 제가 이 사업비를 추경에 계상했다는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업이 실행되는 과정이 올바른 길인지 그것을 알고 싶거든요. 이 사업은 제가 알기로는 대전∼서울 간 고속버스 내지는 시외버스 외부 노출광고지요, 그렇지요?

예, 그 부분도 일부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들어있고 또 일부는 시외버스 승차권에다 홍보를 넣어서 우리 농사랑을 홍보하려고 하고 있고, 그렇지요? 그렇게 보면 될까요?

예, 그렇습니다.

농사랑이 우리 충남의 농산물 브랜드지요, 그렇지요?

예.

그 정도의 역할을, 20대 차량에다 서울을 왔다 갔다 한다고 해서 홍보가 될까요?

지금 확정된 것은 아니고 구상단계인데요, 그것은 좀 더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고 이 책자의 상세설명서를 자세히 보면, 보고한 것을 보면 20대의 차량에 주게 되어 있고 민간보유로 주게 다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재점검을 해 달라 는 소리예요. 그리고 이렇게 홍보를 함에도 불구하고 유독 지금 2개 부분이 작년보다 감소되었어요. 건강식품이 작년보다 판매가 마이너스 83% 감소되었고요. 그리고 반찬, 장류는 한 13%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이런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어차피 전반적인 홍보이고 다 못한 거죠, 그렇지요?

예.

제가 부탁하고 싶은 사항은 뭐냐면 이제는 우리 도에서도 발상의 전환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홍보 부분뿐만 아니라 포장기법까지 바꾸라 그 소리예요.

예, 알겠습니다.

우리 충남오감 브랜드 아시지요?

예.

그것에 지정되어서 하는 것이 어떤 어떤 겁니까?

지금 9개에서 3개 늘려서 12개입니다.

그중에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오이, 깻잎, 표고지요?

예, 그렇습니다.

혹시 현장 가보셨어요?

아직 못 가봤습니다.

농정국장 되신 지 얼마 안 되어서?

예.

지금 이 브랜드 충남오감은 우리나라의 GS마트, 슈퍼를 뒤흔들고 있어요. 한 번 가보세요. 무슨 소리냐면 포장기법도 지금 잘되어 있어요. 그리고 우리 충남도에서 여러 가지 사업들을 주면서 법인 내지는 각 조합원들이 적극적인 활동을 하고 있어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오이 하나를 예를 들게요. 오이를 그동안에는 어떻게 했느냐면 올해 오이 값이 엄청나게 폭락했다가 요즘에는 많이 올랐어요. 예를 들어서 오이 값이 2만 원을 했어요. 그런데 한 상자에 얼마냐면 200개가 들어가야 2만 원인데 저희는 100개만 넣고도 2만 원을 지금 받고 있어요, 이 충남오감이라는 브랜드로. 그런데 공교롭게도 전국 대형마트에 거의 다 납품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상당히 잘되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하나의 홍보기법도 다양하게 되고 있고, 그다음에 포장기법이 탁월해요. 그래서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6억 3,000 아닙니까, 홍보비 포함, 운영비 포함해서 경제진흥원에 주는 것이. 농사랑에 대해 다시 한 번 채찍을 할 때가 왔다 이 말씀을 드리거든요. 어차피 농산물 판매도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을 아시고 실용적인 디자인 강구라든가 홍보기법을 강구해 주시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할 수도 있지요?

예, 위원님 말씀 유념하겠습니다.

예산을 삭감하자는 것이 아니라 이 부분을 상당히 중요시 여기고 이렇게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데도 불구하고 앞으로 발전적인 방향을 강구하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 이종화 위원님 등 많은 분들이 많은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셨습니다. 기획조정실장님의 총체적인 책임이 많습니다. 각 실·국장도 있지만 이런 부분들을 위원님들이 말씀드렸지만 각 실·국에서 한 번도 저희한테 설득력 있는 교감이 없었어요. 굉장히 중요한 얘기 아닙니까? 예산을 꼭 깎은 것에 대해서 자꾸 부담 갖고 하실 것이 아니라 사전에 위원님들과 긴밀한 교감을 가졌으면 더 좋았다 저도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전과 달리 바른 예산 편성도 하시고 위원님들과의 교감을 통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삭감되지 않고 전액 반영이 되고, 필요 없는 예산은 또 깎을 수 있겠지요.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반영되어서 앞으로 충남도가 일하는 데 큰 지장이 없도록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말씀 명심하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농정국장 답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세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장님.

추가로?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전에 공보관 위치 좀 확인하느라고요, 내용을 아까 말씀 다 드렸는데 같은 공간이거든요. 다시 한 번 확인해 드리니까 참고하셔서 준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상정된 안건에 대해 능동적인 심사를 실시하기 위해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층적인 심사를 하신 후 의결을 하는 순서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예산안조정소위원회를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위원님들께서 협의해 주신 대로 부위원장을 포함한 일곱 분으로 구성토록 하고 계수조정위원을 본 위원장이 선임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산안조정소위원회는 행정자치위원회 이종화 위원님, 농경에 김응규 위원님, 교육에 오인철 위원님, 문복에 윤지상 위원님, 안전건설에 정광섭 위원님, 예결위원장 본 위원이 하고 예결부위원장 홍재표 위원님 등 일곱 명으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계수조정 순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 조정위원들께서는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결과와 본 위원회에서 심사 중에 나타난 사항과 전체 위원님들 의사를 존중하시어 도민의 복리증진 및 지역경제가 활성화되고 건실한 예산이 편성되도록 심사하여 주시고, 낭비성 예산이나 문제가 있는 예산에 대해서는 도민을 대표하여 예산을 심사한다는 자세로 보다 심도 있게 계수조정에 임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위원님들의 의석에 삭감액조서 양식을 배부해 드리겠습니다. 계수조정 시 위원님들의 의견을 참고코자 하오니 위원님들께서는 바로 작성하시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계수조정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 태안 출신 홍재표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위원 여러분! 긴 시간 동안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예산안조정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동 안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질의 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는 심의를 거친 사항으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결과를 토대로 각 단위사업의 효과성 및 시급성,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과 예산편성시기 등을 중점적으로 심도 있게 심사하였습니다. 예산안 조정결과를 말씀드리면 의석에 배부해드린 조서와 같이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 20건에 29억 13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감액된 예산은 전액 예비비로 증액키로 하였고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들께서 토론을 거듭하여 심사숙고하여 수정한 만큼 예산안조정소위원회의 조정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간곡하게 부탁드리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홍재표 예산안조정소위원회 위원장님과 예산안조정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동 안건은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와 본 위원회에서 충분한 심사를 거쳤고 또한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숙고한 끝에 조정한 안이므로 토론 순서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이번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가결에 대한 기획조정실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서형달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홍재표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도정에 깊은 애정을 가지시고 2017년도 제1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검토와 함께 발전적 대안제시를 해주시고 또 심사 의결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오늘 의결해 주신 추경 예산안이 더욱 알뜰하고 소중하게 쓰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약속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도정 주요현안에 대해서 위원님들과 긴밀히 협조하여 도정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심도 있는 심사와 더불어 의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표하면서, 서형달 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고맙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용찬 기획조정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기획조정실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오늘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심사와 준비 등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9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장시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