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철 의원 발언

친애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아산 출신 이기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본 의원에게 도정질문을 허락하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충남도정과 교육행정을 이끌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전해 올립니다. 본 의원은 안희정 지사님께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데 열한 분의 의원님들이 오늘과 내일 도정질문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보니까 전부, 우리 지사님 인기가 얼마나 좋은지 열한 분 의원이 전부다 도지사님하고 같이 일문일답을 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 자리를 빌려서 축하를 드리고요. (장내웃음)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지사님이 피곤하실 것 같아서 저는 간단하게 줄여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자리로 나와 주시죠. 우선 본 의원의 첫째 질문입니다. 본 의원이 지붕 위에 태양광 시설을 하는데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애를 먹어가지고 태양광 산업 지원에 관한 조례를 지금 만들어보려고…….

예, 그것을 하려고 입법지원처에 확인을 했더니 그것은 조례로 만들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해서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에 탈원전 정책을 추진하면서 친환경에너지 개발에 주력하고 있지 않습니까? 친환경에너지 하면 우선 태양광 발전이니 풍력 발전이니 또 조력 발전이니 등등 그렇게 가늠할 수 있는데 우리 한국은 국토가 좁아서 어느 것 하나 충분한 조건을 갖춘 자원이 되지 못한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도 그나마 우리가 기대해볼 수 있는 것은 태양광 에너지뿐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허가 과정이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서 그래서 시공하는 사람들이 동으로 서로 뛰어다니면서 애를 먹고 있고 또 시공하는 사람들 스스로가 시공능력이 떨어져가지고 소유자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1월 달에 태양광 발전 허가를 신청했는데 그게 지난 2월 27일 날 허가가 났거든요?

그랬는데 사업 개시는, 그러니까 태양광발전 해서 돈을 벌기 시작한 것은 4월 19일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태양광 사업을 신청했는데 같은 지붕 위에 태양광 발전 사업을 시작했는데 그것은 지난 5월 17일 날 신청을 해 가지고 7월 19일 날 허가가 났습니다. 60일이 좀 넘었죠?

그런데 아직 사업 개시는 못하고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전에서 구입해 주겠다고 하는 것은 그렇게 힘이 들지 않습니다. 전력거래소가 있어가지고 매주 두 번씩 전력거래를 할 수가 있으니까 허가를 해서 발전하는 데까지가 상당히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는 지금 현재 500㎾ 미만은 시나 군에서 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으로 처리허가 기간이 60일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 완주군 같은 경우에는 15일이면 허가가 떨어지고 20일이면 떨어지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왜 우리 충남도는, 충남 시·군은 그렇게 오래 걸려야 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시·군에 9개 부서가 있습니다. 9개 부서에서, 거기에서만 결재를 해주면 되거든요?

하여튼 태양광 발전 산업에 관한 지원 조례를 조속히 만들어가지고 행정적인 그런 문제를 해결해주는 것이 우리 도에도 좋고 민원인들한테도 좋고 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예, 염두에 두시고 행정처리가 조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각별히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충남에는 7,533분의 월남참전전우들이 계시는데요, 이분들이 예우를 받는 것이 천양지차거든요? 똑같이 월남전에서 조국을 위해서 전투를 했는데 어떤 데서는 20만 원을 지원받고 있고 어떤 데서는 10만 원밖에 지원을 못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군 재정자립도에 의해서 차등지원이 되나 하고 확인해 봤는데 그것도 아니거든요.

충남에서 가장 자립도가 높은 아산시가 월남참전유공자들 지원에 관한 저기에서는 가장 뒤쳐지는 지자체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실제로 예를 들면 서산시가 20만 원을 지급해서 충남에서 가장 많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당진, 보령, 홍성, 예산, 태안군이 15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고, 기타 아산시를 비롯한 나머지 7개 시·군이 10만 원씩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도저히 이해가 안 됩니다.

뿐만 아니고 우리 충청남도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에 보면 충청남도에서 각 시·군에 지원해 가지고 시·군에서 참전유공자들한테 지원을 해줄 수 있도록 그렇게 조례가 제정돼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도에서 시·군에 지원해 주는 저기도 하나도 없고 시·군은 시·군대로 각자 조례를 만들어가지고 그냥 운영하고 있거든요. 이것은 형평성에 안 맞고 또 인권침해의 소지가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미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부로다가 얘기를 하지 마시고 지금 당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앞으로 어떻게 처리하실 건지, 지사님 생각이 어떠신지. 차등지원을 하는 바람에 인권침해를 일으키고 거기에 대한 자괴감이라든지 상당히 아주 폭발 직전에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처리해 주실 건가요? 아니, 언론보도에 의하면 문재인 대통령하고 보훈처장하고 면담을 하고 나서 내년도의 참전수당을 올려주기로 그렇게 합의를 보신 것 같습니다. 그건 저도 언론보도를 보고 알고 있는데 당장 우리 충청남도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현상을 어떻게 해결해 주실 것인지 그걸 여쭤보는 겁니다.

예, 유념하셔서 좀 정당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시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사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건데요, 지금 정부는 참전하신 분들을 구분해 가지고 상이용사니 무공수훈자니 또 고엽제 피폭자니 분리를 해 가지고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무공수훈 그것만큼만 수당을 주고 또 상이용사는 등급에 따라서 몇 백만 원부터 사십만 원까지 이렇게 주고 있고 무공수훈자는 무공수훈 대가만큼 주고 있는데 근본적으로 이분들은 전부 다 참전하셔가지고 거기서 무공을 수훈했고 그리고 상이를 당하셨고 고엽제 피폭당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근본적으로 참전수당을 주고 그리고 무공수훈수당이니 상이용사수당이니 고엽제 피폭수당을 줘야 마땅하다고 생각하는데 지사님께서 중앙정부에 건의하실 의향이 있으신지, 건의해 주셨으면…….

고맙습니다. 다음 질문입니다. 지난 5월 달에 우리 문화복지위원회 송정명 수석께서 부친상을 당하셨는데 고인이 6·25 참전 국가유공자였습니다.

그래가지고 작고하시기 전에 임실호국원에 “내가 거기에 안장하겠다, 내가 거기로 가겠다” 해가지고 결정했었는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일반 공원묘원으로 모셨거든요. 그런데 공원묘원이라는 것이 돈을 내야 되지만, 돈 내는 것도 그렇지만 또 15년이나 20년이 지나면 이장을 해야 됩니다. 정처 없이 나그네처럼 영혼이 떠돌아야 되는데 그 점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국가유공자가, 돌아가시면 호국영령이 되는 것 아닙니까? 호국영령이 영면을 못하고 떠도는 신세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우리 충남에 호국원을 하나 건립해서 호국영령들이 호국원에서 영면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실 의향은 없으신지?

제대로 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충무공과 거북선에 대한, 임진왜란테마파크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지난 8대, 9대 그리고 10대 제287회 2차 본회의에서 질문한 내용 중 일부입니다.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현충사’ 하면 충무공의 유물이 전부 전시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충무공’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거북선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현충사에 전시되어 있는 거북선은 실물모형의 6분의 1짜리입니다.

실물모형은 거북선 전장이 113척, 그러니까 약 35m가 되고, 그다음에 선체의 길이가 84척 약 27m가 되고, 선폭이 34척 약 11m가 되며, 선체 높이가 21척 약 6.8m가 되고, 배의 수량이 150톤이고 승조원이 130명 정도 되는 세계사적으로 아주 길이 빛날 그런 위업인데 6분의 1짜리 축소모형을 갖다가 전시해 놓고서 “이게 임진왜란 때 이순신 장군이 왜적을 물리치던 거북선이다”라고 우리가 자라나는 아이들한테 또 온 국민한테 허위로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문화재청을 8대 때부터 쫓아다녔는데 처음에는 문화재청에서 그까짓 도의원 하나쯤 뭐 대수겠습니까? 쳐다도 안 봤는데 나중에 어찌어찌해 가지고 문화재청에서 연락이 왔는데 김찬 차장이 문화재청장을 하셨었죠?

이 분이 좀 보자고 해서 갔더니 “현충사에 6분의 1짜리 거북선을 전시한 것은 학술상 거북선이 두 가지가 존재한다고 그래서 마지못해 그걸 갖다가 전시해 놨는데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원한다면 우리가 지원해 주겠다, 여기 주위에 임진왜란테마파크 같은 것을 만들면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줄 테니까 추진해라” 하는 얘기를 듣고 제가 도정질문을 통해서 지사님한테 말씀을 드렸던 걸로 기억이 납니다. 그때 지사님께서 “참 좋은 생각이다, 정부 정책과 잘 맞물리고 필요하다면 내가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성공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겠다” 하는 말씀을 주셨는데 아직 첫 발자국도 못 떼고 있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현재 전시되어 있는 것 그게 거북선이라고 계속 온 국민과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그런 허위사실을 갖게 하시겠습니까? 아니, 단순히 관광이나 이런 것을 떠나서 올바른 역사의 인식을 가져야 나라사랑의 마음도 드는 것이고, 그렇지 않습니까? 하여튼 관광이라든지, 물론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테마사업을 하는 경남 통영, 고성, 충무 등등의 지자체는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가지고 상당히 많은 수입을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수도권 2,000만의 인구가 배후에 있는데 또 현충사가 있는데 못할 이유가 없다고 생각됩니다. 뿐만 아니고 실물모형의 거북선을 우리 자라나는 청소년들한테 제대로 가르쳐서 걔네들이 올바른 역사인식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것이 우리 기성세대의 의무 아니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