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5분자유발언

임기제공무원이 얼핏 보면 공무원 같지요. 그런데 공무원이 아닙니다. 비정규직에도 들지 못하는 비정규직이거든요.

조금 모순되긴 한데 임기제공무원은 우리 정원 총액에 포함되어 있어요. 하지만 이분들이 공무원은 아니다. 그래서 지사님께 첫 번째로 여쭤본 게 임기제공무원의 임기가 얼마나 되나 이걸 물어봤거든요.

이분들이 공무원이라고 하면 정년이 다 보장돼서 임기를 대략적으로는 말씀하실 수 있는데 이분들은 2년 계약을 하고 2년 계약이 끝나면 또 추가로 2년 계약을 합니다. 그래서 잘 하면 또 1년 연장해서 이분들이 임기제공무원으로 들어오셔 가지고 총 근무할 수 있는 계약기간은 5년입니다. 말 그대로 기간, 계약제, 계약자, 근로자 이런 식으로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사님이 우리 도의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을 각 부처에 말씀하면서 충남도 대응방안을 주문하시기도 했고 현재 실·국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임기제공무원은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임기제공무원이 실은 우리 도에 구분하기 나름인데 약 60여 분 계시고 실질적으로 출자·출연기관의 장을 빼면 우리 도에는 약 30여 분 돼요. 쉽게 말씀드리면 저희 도의회에도 임기제공무원이 있는데요, 이분들이 의회 본회의 하면 카메라로 촬영도 하고 의회 대외활동하면 사진도 찍고 대개는 공보관실이나 언론계통 쪽에 활동하고 계신데 이분들은 전문성을 갖고 임기제공무원으로 우리 도에 들어오신 분들이거든요.

이분들을 앞으로 문재인 정부도 상시 계속 반복적인 업무를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또는 정규직으로 전환하도록 유도하고 있는데 사실 무기계약직 역시도 비정규직 아니겠어요. 그래서 제가 지사님한테 당부의 말씀드리는 것은 앞으로 출자·출연기관에 있는 비정규직들 사실 정규직으로 전환을 해야 된다. 출자·출연기관에 계신 비정규직들은 사실 우리 도 총액인건비에도 포함이 안 되니까 지사님의 의지만 있으면 이분들의 고용안정과 처우개선을 해드릴 수 있다.

외국의 사례를 보면 정규직보다 기간제 비정규직 근로자가 임금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훨씬”이라니까 많을 것 같은데 아무튼 정규직보다 많이 받습니다. 그 이유는 이분들의 고용이 안정이 안 되고 또 언제 이 자리를 그만둘지 모르고 짧은 기간 함축해서 일하다 보니까 이분들한테 그만한 대우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출자·출연기관 앞으로 근무하시는 분들 뽑을 때 정규직으로 뽑는 게 맞다, 지금부터라도. 그리고 기존에 계신 비정규직 분들 사실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해도 감사하게 생각할 입장이지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은 보다 더 관심을 가지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