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공휘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8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에 불출석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홍성 금당초등학교 학생과 선생님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제3선거구 민주당 유병국 의원입니다. 지난 7월 16일 천안 동부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많은 농경지와 농가 또 국가 기간시설인 도로 제방이 침수되고 파괴되었습니다. 오이 수확을 코앞에 둔 오이농가의 비닐하우스에 빗물이 덮쳐서 많은 오이를 폐기처분했다는 천안 수신에 사시는 어느 농민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1년 농사를 망쳐 살 길이 막막하다고 통곡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병천, 수신 오이농가 전체 335농가 중 87%에 해당하는 292농가가 침수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우리 충청도민들이, 우리 국민이 참으로 위대하고 훌륭하시다는 사실입니다. 지난 2007년 발생한 태안 기름유출사고를 함께 극복해 낸 123만 자원봉사자들이 보여준 그 희생과 헌신의 정신으로 이번 천안지역 수해복구에도 학생, 군인, 공무원, 주부, 일반인 등 수많은 도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또한 멀리 강원도, 서울, 경기, 부산, 전남에서도 많은 국민들이 함께해 주셨습니다. 이 수해복구 현장에 가보셔서 아시겠지만 악취가 진동하고 35도가 넘는 높은 기온 속에서도 삽 한 번 잡아보지 않은 시민들이 구슬땀 뻘뻘 흘리면서 수해복구에 동참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우리의 국민성이 세계 10위 경제대국을 만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해복구에 함께해 주신 국민 여러분들께 천안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또한 신속하게 수해피해 현장을 방문해 주시고 천안이 특별재난지역에 포함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안희정 지사님과 충청남도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특히 고령임에도 불구하고 직접 현장에서 장화와 작업복을 입고 의회사무처 직원들과 함께 수해복구에 동참해 주신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과 의회사무처 직원분들께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세답족백(洗踏足白)’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저 또한 수해복구 현장에서 일주일 넘게 토사를 치우고 침수된 하우스를 걷어내는 일을 열심히 하였더니 주위에서 몸이 홀쭉해졌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지사님, 그런가요?

(집행부석에서) (웃으며) 예.

갑자기 많이 내린 폭우를 인간의 힘으로 어찌 다 막겠습니까? 그러나 제가 들은 바로는 하천 범람을 예상하고 행정기관에 미리 대책을 요구하였지만 묵살 당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이런 민원을 들으니까 좀 답답하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하지 못했습니다. 우리 도에서는 미리미리 범람이 우려되는 지역을 파악해서 조치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본격적인 도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소방본부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 좀 돌려주세요, 화면 좀 띄워 주시고. (자료화면 띄움)

소방본부장 이창섭입니다.

본 의원은 지난 296회 정례회 때 천안 청당동 119안전센터 신축과 관련하여 도정질문을 하였습니다만, 이번에 이와 관련하여 또 질문하게 된 것은 통상적으로 도정질문이 끝나고 나면 마치 중간시험 끝난 학생처럼 이 문제에 대해 도무지 관심을 갖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본부장님께서는 지난 도정질문 이후에 이 청당동 119센터 신축 현장에 다녀오신 적 있습니까?

예, 다녀왔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본 의원은 지금 저 그림에 보다시피 지난 296회 정례회 도정질문 이후에 현재 약 40% 정도 진행된 119안전센터 공사가 여전히 현재 그대로 머물고 있다 는 사실입니다. 도정질문 이후에 그 현장에 공사가 재개되지 않았죠, 아직?

예, 아직까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지난 296회 정례회 때 본부장님께서는 천안시가 4월에 작업을 개시하여 11월 준공예정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맞습니까?

지금 현재 과정대로는 12월에 준공될 것으로 예정이 되어 지고 있습니다.

12월에는 확실히 됩니까?

예.

제가 파악한 바로는 12월도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면 부도난 업체 주식회사 태성이 관련 계약해지 취소소송에 대해서 지금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죠?

예.

지금 2심에서 “원고 태성은 5,000만 원을 받고 적치물 수거 및 건물·토지를 인도하라” 이렇게 판결을 했는데 지금 공사현장에는 전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의 일부 물건이, 지금 수거물이 적치되어 있습니다. 본 의원이 새로 선정된 건설사 태산씨엠건설에 전화를 해서 물어보니까 “전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이 적치물을 수거하고 저 건물 및 토지가 인도된 후에야 공사가 가능하다” 이런 답변을 들었습니다. 만약에 먼저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이 저기 있는 태성의 적치물을 수거해 가지 않으면 새로 선정된 태산씨엠건설은 공사를 시작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맞죠?

예.

그렇다고 하면 지금 주식회사 태성은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에서 대법원 판결이 끝날 때까지 적치물을 수거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죠?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먼저 업체인 주식회사 태성의 적치물을 수거하려면 2심 판결 선고대로 적치물 수거 및 건물 인도에 관련해서 법원에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해야 되는데 그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는 절차만도 2∼3개월이 걸립니다. 그러면 만약에 오늘부터 강제집행절차를 이행하더라도 2∼3개월 후에나 저 공사를 시작할 수 있고요. 그러면 만약에 12월에 공사가 시작한다고 하더라도 내년 4∼5월이나 돼야 준공이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하신 대로 12월에 준공이 되겠다라고 하는 말은 틀린 말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맞지 않습니까?

예, 태성에서 조속히 적치물들을 제거해서 공사가 재개될 수 있도록 중재역할을 최대한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2014, 지금 한 3년 전에 부도 나서 그간에도 태성과 합의가 안 된 것을 지금 합의가 돼서 태성이 적치물을 자진해서 철거하겠습니까?

천안시에서 공사 계약을 완료하고 착공이 되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2017년 2월 10일 날 2심 판결이 났는데요, 그때 판결 선고에 “적치물 수거 및 건물·토지 등은 가집행 할 수 있다” 이렇게 선고를 해줬어요. 그러면 그때 바로 천안시는 강제집행절차를 집행했어야 됩니다. 그래야 지금쯤 그 적치물이 치워졌을 거예요. 그때 선고와 동시에 강제집행절차를 들어갔어야 되는데 그걸 안 하는 바람에 또 시간이 이만큼 걸린 거예요. 지금 시작하면 2∼3개월 또 걸립니다. 이렇게 어떤 담당의 법률적 착오 내지 실수로 계속 준공이 늦어지고 있고 이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사장되고 있고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미 저기에서 근무하는 요원들을 다 선발해서 지금 풍세에 배치해 놓고 있는 상황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분들에 대한 인건비 내지는 이런 부분들도 예산손실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소방본부, 또 이 건설을 담당하는 우리 시 행정이 나태하고 또 법률을 제대로 이해하지 않은 그런 과실 내지 실수에서 온 거다 이렇게밖에 말씀드릴 수 없는데, 이에 동의하시나요?

천안시에서 공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관심을 가지고 관리하겠습니다.

지금 12월 중에 준공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본 의원이 앞으로 제300회 정례회 때 이 문제로 또 도정질문을 하지 않도록 말씀하신 대로 12월 전에는 꼭 준공해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예, 관심을 가지고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아니, 꼭 해 주셔야 됩니다. 관심을 가지고가 아니고요, 꼭 아까 말씀하신 대로 12월 전에 해 주세요. 지금 먼저 도정질문 하고 3개월 지났는데 그대로입니다. 지금 저 주변이, 저 건물 바로 옆이 법원, 검찰청이 이제 곧 개청하는 데입니다. 시내 한복판입니다. 저기에 지금 저렇게 풀이 우거지고 공사잔해가 쌓여있고, 아주 흉물로 남았어요. 어떻게 보면 천안의 가장 중심인 천안 행정타운인 청당동에, 법원, 검찰청이 곧 개청을 앞둔 그런 곳에 저렇게 흉물로 건물이 지금 3년째 방치되고 있다는 것은 우리 행정이 부끄러워해야 되고 시민들께 큰 사과를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2월 전에 꼭 준공할 수 있도록, 하여튼 본부장님이 태성을 만나든 그 회사를 만나서 설득을 하시든 반드시 적치물을 빨리 조속한 시일 안에 치우고 공사를 재개할 수 있도록 현장에서 지휘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의원님 말씀대로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여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들어가셔도 됩니다. 다음은 농업기술원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원장 김영수입니다.

농업은 국가존립의 필수산업이자 창조경제를 선도하는 미래성장산업의 하나입니다. 스마트팜을 필두로 한 농업혁신의 추진은 한국 경제의 기반을 튼튼하게 갖추는 의미 있는 백년대계를 실천하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농업경제환경위원회는 지난 6월 농업 선진국 네덜란드의 선진농업을 보고 배우기 위해서 해외공무연수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나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이러한 해외공무연수가 우리의 본뜻이 왜곡되고 외유성이니, 관광성이니, 혈세낭비니 등으로 폄하되는 현실이 참으로 가슴 아프고 안타깝습니다. 평소 존경하는 우리 국회의원님들께서도 외국의 현장이나 외국사례 발굴을 위해서 현지시찰을 나가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한 번도 그분들에 대해서 외유성 혈세낭비라고 말하는 이는 없는 것 같습니다. 만만한 우리 지방의원들만 타깃이 되는 것 같아 참 씁쓸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이 그게 아니다라는 뜻에서 저희들이 네덜란드에서 보았던 몇 가지 자료를 오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잠깐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동영상 상영) (영상자료를 보며) 이것은 조이테크라고 하는 네덜란드의 회사를 방문했는데요, 분뇨를 처리하는 로봇입니다. 이것 전에 잠깐만 뒤로 돌려주세요, 이것 말고. 저게 분뇨를 처리하는 로봇인데 저 로봇이 죽 분뇨를 밀고 가면 밑에 틈으로 분뇨가 떨어지고, 그리고 저 로봇은 자동충전입니다. 저게 배터리가 다 끝나면 충전하는 곳에 가서 충전을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밀고 다니면서 분뇨를 처리하는 그러한 분뇨처리 로봇이고요. 이것은 착유로봇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저 센서가 이렇게 위치를 파악해서 착유기를 자동으로 하는 건데요, 이건 다 하고 나면 저렇게 스팀이 소독을 합니다. 깨끗하게 소독을 하면 다음, 이렇게 저 젖소가 줄을 쭉 서 있습니다. 서 있다가 한 마리가 나가면 그다음 차례가 와서, 사람이 시키지 않아도 얘네들이 알아서 딱 대기를 하고 있고요. 그러면 착유기를 스팀으로 소독을 한 다음에 이 노란 게 브러시인데 브러시가 유두 부분을 저렇게 닦아줍니다. 닦아주고 나서 착유하는 착유로봇인데요, 이렇게 세척이 끝나고 나면, 이것은 젖소가 먹이를 주면 먹이가 흐트러지니까 저 로봇이 앞뒤로 다니면서 젖소가 잘 먹을 수 있도록 먹이를 앞으로 밀어주는 것인데 이것도 배터리가 다 끝나면 가서 자동충전을 하고 다시 와서 이렇게 계속 움직이면서 먹이를 밀어주고요. 이건 샤워로봇이라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지저분한 것을 저 브러시에 가서 젖소가 대면 브러시가 평상시에는 가만히 있다가 소가 와서 대면 돌아갑니다. 돌아가면서 닦고, 걔가 나가면 다음 소가 와서 대고, 이런 시설을 갖추고 있는데요, 이 농장에 이런 시설을 도입함으로써 가축처리시설 먹이 주는 로봇 또 착유로봇 이런 것을 해서 생산성이 크게 향상되고 근로시간이 한 60% 이상 줄어드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 기업들도 이런 수출 마케팅 전략을 정비해서 유럽과 같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에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있는 토마토월드라는 첨단 재배시설입니다. 사진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사진 띄움) 이게 토마토월드라고 하는 1,500㎡ 정도 되는 유리온실인데요, 다음 화면 넘겨 주세요. 이렇게 베드에 양액으로 토마토를 재배하고 있는데 이 온실에서 100여 품목을 생산하고 있다고 합니다. 더 화면을 넘겨주세요. 이것이 지금 거기에서 생산된 토마토인데 품목이 다 다른 토마토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산하고 있고요. 다음 화면을 넘겨주시면 여기에는 학생, 소비자, 일반 방문자, 그다음에 업계 종사자들이 와서 이분들한테 설명도 듣고 또 현장도 방문하는 그런 교육 내지는 홍보하는 별도의 부스를 마련해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또 넘겨주시고요. 이건 뭐냐면 토마토씨인데요, 이 토마토씨 1㎏이 금 1㎏보다 가격이 4배 내지 8배 정도 높다고 합니다. 금궤 같이 생긴 이거 하나가 금보다 한 4배 정도 가격이 비싸게 팔리고 있는 그런 토마토씨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건 안면배지라고 해서 토마토씨를 저기에다 심어가지고 저기부터 토마토가 싹이 터서 나중에 토마토가 열리는 배지를 하는 거고요. 주로 그 사람들은 70% 이상을 안면배지를 쓰고 있다고 하고요, 그다음에 한번 넘겨주시면 이거는 코코넛 열매죠. 코코넛 열매를 갈아서 만든 코코피트라는 인공상토인데 주로 한국에서는 이 코코피트를 많이 쓴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우리 원장님께 제가 질문드리고 싶은 것은 외국도 보시다시피 이렇게 첨단농법으로 가고 있고, 경상북도에서는 온도, 습도, 유해가스, 먼지농도, 기류의 흐름 등 축산의 환경을 측정해서 알려주는 축사환경 계측장치를 축산농가에 보급하고 경남지역 파프리카 농장에서는 온실자동화를 해서 3시간 할 일거리를 10분으로, 비용은 27만 원에서 1만 5,000원으로 절약하였고, 전북 장수에 있는 종돈장에서는 ICT 기술을 접목해서 출하 두수가 15.2두에서 18.4두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우리 충청남도의 스마트농업 대책은 뭔지 이 대책과 향후 방향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좋은 자료를 제공해 주시고 또 좋은 정책제안을 해 주신 데 대해서 존경하는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 스마트팜은 소위 요즘 이야기하는 4차 산업혁명의 첨단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스마트팜 농업은 앞으로 우리 농업의 선진화를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힘써서 개척해 나가야 할 분야라고 의원님과 저는 생각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네덜란드의 사례를 보여주셨습니다만, 네덜란드에 비해서 아직 여러 가지 면에서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스마트팜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설비를 제공하는 업체들도 영세해서 이 업체 간에 상호 호환성이 잘 안 된다든지, 특히 우리가 뒤떨어져 있는 것은 작물이 요구하는 최적의 생육환경에 대한 빅데이터가 우리가 네덜란드에 비해서 상당히 뒤떨어져 있어서 연구와 보급이 시급히 이루어져야 될 그런 분야입니다. 그래서 저희 농업기술원에서는 금년 중에 스마트팜과 관련된 연구를 집중적으로 하기 위해서 스마트팜 관련 전문연구온실을 지금 신축 중에 있고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농업인 교육과정도 스마트팜과 관련된 교육과정을 내년도에 집중적으로 운영하고 또 저희 농업기술원과 시·군 농업기술센터를 스마트팜지원센터로 운영을 해서 기술원과 기술센터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스마트팜과 관련한 전문성을 높여서 현장의 농민들에 대한 컨설팅 활동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농정국에서도 이와 관련된 사업들을 예전부터 힘써 와서 여러 가지 스마트팜 관련된 지원사업들을 쭉 했고요. 금년에도 특히 전국에서 최초로 부여지역에 20㏊ 정도의 대규모 스마트팜 온실을 신축한다든지 스마트팜과 관련된 온실 지원사업을 100여 군데 이상 이렇게 농정국에서 꾸준히 해 왔고요, 농정국과 역할을 분담해서 농정국에서 하는 그런 사업에 대해서 저희가 전문성을 최대로 투입해서 실패하지 않도록 잘 관리하도록 그렇게 지원해 나갈 생각입니다.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 스마트팜과 관련해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을 의원님과 계속 의논해 가면서 잘 발전하도록, 다른 도에 뒤쳐지지 않도록 그렇게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영농일지를 스마트폰으로 쓸 수 있도록 앱을 개발하셨나요? 하고 있나요?

지금 개발 중에 있고 조만간 작품이 나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어쨌든 농민들의 농업환경이 모여야 그 빅데이터가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스마트폰을 사용하는 농민들과 농업기술원의 메인서버가 연결돼서 현장에서 농민들이 그때그때 생산하는 수확량 또 생육조건 이런 것들을 실시간으로 농업기술원 메인서버에 보내지고 그게 모여질 수 있도록 그런 네트워크 환경을 마련하는 게 중요할 것이다. 그래서 어쨌든 우리 농업기술원이 스마트팜 농업의 플랫폼 역할을 해 줘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러려면 농가들의 환경, 예를 들면 축사환경, 온실환경들이 메인컴퓨터에 전송이 되려면 각 농가들에게 계측장비 보급이 저는 시급하다고 보고요. 그 계측장비 보급에 예산도 세우시고 보급 내지는 교육도 철저히 하셔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까 토마토월드처럼 논산딸기 그러면 논산딸기를 최첨단으로 하는, 지금 제가 간 스마트월드라는 데가 정부가 세운 그런 기관이 아니에요. 농업인, 그 기계를 만드는 기업인, 이런 여러 토마토와 관련된 사람들이 출자를 해서 만든 홍보 내지는 연구시설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도 논산에 딸기가 유명하니까 딸기와 관련한 농업인, 그 딸기와 관련된 기계를 개발하는 업자 이런 분들이 모여서 논산에 저런 홍보관을 만드는 거지요. 그래서 누구나 그런 최첨단의 딸기농가를 보고 싶으면 저기에 가서 보고 배울 수 있는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특히 아까 말씀드린 계측장비 보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신속하게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농정국장님 발언대로 나와주시지요.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모두에 말씀드린 대로 천안지역 수해피해가 많이 났고요, 다행히 특별재난지역으로 포함돼서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돼서 다행입니다만, 지금 자료에 의하면 농업재해보험 가입률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렇습니다.

전체 보험료 중에 국비50, 도비 9%, 시·군비 21% 해서 80%를 지원해주고 자부담이 20%임에도 불구하고 재해보험 가입률이 30%인 것은 어떤 원인이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농가가 재해보험을 많이 가입을 해야 농업인들이 안정적으로 영농에 전념을 할 수 있는데 가입이 저조한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농업재해보험이 1년 만기 소멸성 보험이기 때문에 농민들이 자담하는 것에 대해서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자연재해가 부정기적으로 오기 때문에 ‘설마 우리 농가에 재해가 올까’ 하는 평범한 생각에서 보험을 꺼리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일정부분은 홍보 미흡으로 알지 못해서 농가에서 가입을 못하는 경우도 일부는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잘 파악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제가 현장에서 들은 것은 일단 이런 농업재해보험이 있는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특히 작년 4월부터는 자연재해뿐만 아니고 화재까지, 그동안은 자연재해만, 예를 들면 하우스 같은 경우는 화재는 포함되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작년 4월에 화재까지 포함된 농업재해보험이 출시되어서 전에는 하우스가 지금처럼 첨단시설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큰 손해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아까 보시다시피 온실이라든지 하우스에도 전자장비가 들어가다 보니까 엄청 재산적 가치가 있거든요. 그래서 작년 4월부터 재해보험 플러스 자연재해 플러스 화재까지 포함된 농업재해보험이 출시가 되었는데 이것을 아는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이것 홍보를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하나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1년 만기 소멸성인데 보험료를 1회납 해야 됩니다. 그러면 물론 20%, 30% 부담한다고 하지만 재산적 가치가 큰 시설들은 1회 보험료만 해도 2,000만 원, 3,000만 원인 곳도 있거든요. 일례를 들면 이번에 수해피해가 난 북면에 가교농장이라고 버섯농장 같은 경우는 본인들이 추정한 재산 피해액이 100억이랍니다. 100억인데 지금 보험에서 해결할 수 있는 돈이 한 30억 정도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70억 정도는 순 피해액인데 그 100억 정도의 가치가 있는 시설의 1회 보험료는 몇 천만 원일 수가 있거든요. 그것을 갑자기 한 번에 내라고 하면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농협하고 협의를 해서 분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홍보도 하시고요. 분납을 하면 거기에 이자 부분을 더하면 될 것 아닙니까. 만약에 그게 보험사에서 경제적으로 손실이 크다고 하면, 분납을 하는 대신에 거기에 약간의 이자를 보태서라도, 분납을 하면 좀 가볍죠. 일시납으로 3,000∼4,000만 원씩 내라고 하면 어려워도 한 달에 50∼60만 원씩 내라고 하면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홍보와 분납 이 두 가지를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꼭 그렇게 해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농협 측과 한번 협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가입율이 높은 방향으로 제도개선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차피 보험이라는 게 언제 발생할지 모를 위험에 대해서 미리 예방하는 거기 때문에 ‘우리집은 안 날 거다’ 이것은 말이 안 되고요. 미리 하는 거니까 꼭 보험 가입을 하실 수 있도록 해주시고요. 또 하나는 최근 2004년도에 우리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함으로써 외국인을 도입해서 산업현장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제조업 분야가 제일 많습니다, 사실은. 많지만 농업 분야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와서 일을 하고 계신데 현재 임금이 내국인, 외국인 차별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저임금도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되어 있죠, 법이?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남자의 경우에는 일당이 12만 원이고 여자인 경우는 8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8시간 일할 때.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 정도 임금을 주고 소농가에서 외국인을 채용해서 일했을 때 그 생산성이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외국인을 안 쓰면 내국인이 일을 대체할 수 있느냐? 그것도 아닌 것 같아요. 시골에 가보면 내국인도 일할 사람이 없고 천상 외국인으로 대체를 해야 하는 것은 현실적인 상황이지만, 남자 12만 원 여자 8만 원씩 주고 이런 소농가들이 그 임금부담을 하면서 농산물을 생산했을 때 그게 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이 부분에 대한 지원대책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금년에 내년도 최저임금이 7,530원으로 16.4%가 인상이 되었는데요, 여기에 정부에서는 7.4%는 자연증가분으로 판단을 하고 있고 9%는 정부인상분으로 판단을 해서 내년도에 50인 이하 소규모 법인들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지원하는 방안을 아마 하반기에 발표할 계획으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농가에도 적용됩니까?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으면 지원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도 사업자등록만 내면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금 5분 정도 남았는데 교육감님께 간략하게 교육행정에 대해서 질문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교육감님 취임하시고 만 3년이 지났는데 우리 충남도 교육행정 어떻게, 생각하신 대로 마음에 들게 잘 성과가 있다고 보십니까?

저는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교실에서 공부하는 아이들의 표정이 달라지고 행복해하는 만족도가 교직원, 학생, 학부모 10% 이상 올라간 통계 외에도 얼굴 표정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공약사항 중에 고교학점제 그리고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공약이 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한 우리 도교육청의 입장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국정과제 50번으로 고교학점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과 흥미에 따라서 다양한 교과를 선택할 수 있게 하고 일정한 수준까지 성취를 이루게 하면서 그 성취한 내용들이 목표에 도달하면 졸업시키는 제도, 이게 졸업까지 내다보는 고교학점제의 기본 취지고 이념입니다. 현재 그에 따라서 우리 도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되지 않았습니다. 어제도 담당 장학관 회의가 있었는데 교육부에서의 현재 진행속도는 늦습니다. 다만 충남교육청이 이 부분에 관해서 먼저 손을 대서 이것저것 얼기설기 얼개를 만들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도의회 교육위원회에도 보고를 정식으로 못 드렸고 도의회에서도 자신 있게 얘기를 못합니다만, 현재 준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것이 교육부에서는 단위학교에서의 공동교육과정 운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미 충남은 현재 11개 학교에서 진행을 하고 있고요, 이것은 문재인 정부 들어서기 전부터 올해 시작을 한 겁니다. 그리고 내년부터 하려고 지금 한국교육개발원의 예산지원을 받기로 얘기되어서 공모사업인 가칭 미래로스쿨이라고 하는 것은 온라인·오프라인 쌍방향으로 학생들이 수업하는 것, 출석하는 것까지 다 확인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그리고 학교에는 그 교과가 없는 이런 것들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만간 9월, 10월 넘어서면서 교육부에서 최종 확정을 해줄 것 같고 선정은 되었는데 교육부와 교육개발원 사이에 논의가 완결이 안 되었습니다. 다만 내년부터는 추진이 된다. 그리고 충남이 교육부가 얘기하는 지역연계 진로맞춤형 고교 공동교육과정 운영에 관해서는 전국에서 가장 발 빠르게 준비를 하고 있는데 지역연계라는 말은 특정 시·군들을 하는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시장·군수님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해서 현재 논의 단계다. 그래서 이것이 되면 도 교육위원회에 정식으로 보고드리고 추진이 제대로 가속도가 붙겠습니다만, 이것도 내년부터고요. 어제 회의결과 자료에 따르면 속도를 빨리 내기 어렵다고 판단을 하신 것 같습니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지금 교육부가 바라보고 있는데 1단계가 연구준비기로 해서…….

그것은, 연구하신 것은…….

내년부터 3년간…….

그렇게 해주시고요, 특목고의 일반고 전환은 추진하실 겁니까?

이것도 또한, 특목고가 외국어고등학교입니다. 체육고등학교나 이런 데인데, 충남외고는 원래 설립목적이 외국어 분야에 소질과 능력이 있는 학생을 키우는 건데 이 부분에 관해서는 설립목적을 달성하고 있어서…….

그러면 예를 들어서 교육부가 ‘특목고를 일반고로 전환해라’ 이렇게 방침을 세우면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그냥 따라야 되는 겁니까?

그 부분에 관해서는 하여튼 국가교육회의에서 정책결정을 할 때까지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을 지켜보고서 판단해도 늦지 않을 것 같습니다.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그러면 우리 정부 교육부의 정책 결정을 보고 결정을 하시겠다 이런 말씀입니까?

예, 그리고 현재 다니고 있는 학생들이 불이익을 받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설사 국가교육회의에서 결정하더라도 지금 다니는 학생들은 입학 당시의 기준에 맞춰서 교육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가 결정을 해도 우리 충남도 현실에 맞지 않으면…….

기존에 다니는 학생들은…….

다니는 학생들은 그렇고요, 새로 입학하는 학생들에 대해서 교육부가 결정을 해도 충남도의 입장이 맞지 않으면 충남도는 안 할 수도 있다?

그것은 그 내용을 보고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공약이, 그러니까 충남도에서도 이게 옳은지 그른지 자체적인 연구 내지는 검토를 하시거나 하실 예정 아닙니까?

할 예정입니다. 아직 입장이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그리고 그 입장이 정부 교육부의 입장과 충남도교육청의 입장이 다를 때 어떻게 하실 거냐는 거죠. 그냥 교육부 입장에 따를 건지?

그것은 보고서 판단을 해야 되지 다를 수도 있다, 같을 것이다 예단하는 것은 별로 생산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본 의원은 어쨌든 대통령 공약이 그렇고 우리 충남도에서 자체적으로 도교육청에서 이걸 연구했더니 학생들에 대해 좋은 정책이라고 하면 어쨌든 교육부 입장과 상반되더라도 정책을 시행할 수 있는 것 아니냐 그런 점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아무튼 교육감님 답변이 고교학점제나 특목고에 관련되어서 정확히 교육청의 입장이 정리되어 있지 않은 것 같아서…….

고교학점제는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완전히 그런 것들이 교육청 내부에서 정리가 되면 의회에 보고를 해주시고, 지금 시간이 다 되어서.

예, 고교학점제에 관해서는 사실상 입장을 가지고 있고 추진을 하는데 지방자치단체하고 함께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확정이 되면 말씀을 정확하게 드리겠다는 것이고, 특목고나 자사고에 관해서는 정부에서 최종 입장 정리한 것과 저희 입장을 가지고 논의를 해봐야 됩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17개 시·도교육청이 다 스톱된 상태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하여튼 그 부분에 대해서 정부의 입장이 나오는 대로 의회에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의원님 여러분,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유병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이창섭 소방본부장님, 김영수 농업기술원장님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홍열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본회의 회의를 결의하고자 합니다.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활동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나오셔서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20만 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도민과 함께 희망을 일구고 역동적인 의정을 이끌고 계시는 윤석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보다 나은 삶의 질 향상과 미래의 꿈나무를 위해 힘쓰고 계시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반갑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하늘빛, 땅빛, 물빛이 고운 청양 출신 자유한국당 소속 김홍열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도교육청에 질문을 통해서 교육행정의 주요현안을 점검하고 몇 가지 정책제안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질문에 앞서서 이번 여름에 제가 있었던 작은 이야기 한 토막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름에 한 10일 정도 저희 지역에 있는 사찰을 투어 했습니다. 저희 지역에는 사찰이 54개소가 있고 암자가 31개소가 있었습니다. 생각보다 참 많았습니다. 석가탄신일 때 인사차 많이 갔던 곳이 한 다섯 군데 정도, 그 이외에는 가보지는 않았는데 이번 기회에 청양 관내에 있는 사찰과 암자를 둘러봐야겠다 싶어서 투어를 한번 해봤습니다. 많은 스님들과 만나면서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와 이러저러한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많은 생각을 했고 많이 배웠습니다. 어느 사찰을 갔을 때 일입니다. 그 스님께서는 청소를 하고 계셨습니다. 언뜻 봐도 한 60대 후반 정도로 보이는 여스님이었습니다. “스님, 안녕하세요” 하고 인사하고 그분이 저를 쳐다보는 순간 저는 세상에서 그 순간에 왜 그런 생각이 들어갔는지, 왜 그런 느낌이 저한테 왔는지 제 자신이 너무너무 오염이 많이 되었고 그분은 하얀 백설 위에 서 있는 그러한 분 같았습니다. 너무너무 창피해서 쥐구멍이 어디냐고 가고 싶을 정도로 그 짧은 순간에 그러한 느낌이 들어갔습니다. 그 스님과 이야기를 나누면서 “스님, 저에게 한번 덕담 한 말씀 해주시죠” 그러니까 그 스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저한테는 “심장이 너무 뜨겁습니다, 심장이 뜨거워서 심장을 좀 식히셔야 되겠네요” 그런 말씀을 하시면서 작은 손글씨로 저에게 아래 하(下)자 마음 심(心)자 ‘하심’을 써주셨습니다. 지갑에 넣고 다니면서 마음을 내려놓는 그러한 습관을 길렀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이셨습니다. 그 ‘하심’이라는 단어가 보잘 것 없는 단어라 할지라도 그 후에 제 나름대로 마음을 내려놓으려고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마는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오늘, 의원님들 오늘만이라도 마음을 내려놓는 그런 여유를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십시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오늘 아침에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또 해야 되겠네요. 오늘 아침에 제가 몇 달 전 아니면 몇 주 전부터 도정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오늘 아침에 최종적으로 새벽 6시 정도에 정리를 해서 혹시라도 오·탈자가 있는가 아니면 격한 단어가 있는가 그러한 것을 체크하기 위해서 저희 직원한테 메일을 보냈습니다. 그랬는데 아침에 출근을 하는 도중에 제 시나리오가 다 도교육청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제가 기분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준비한 시나리오가 도교육청으로 다 들어가면 제가 질문할 필요가 전혀 없다, 이런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물론 본청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하는 내용을 좀 더 정확하게 명쾌하게 답변하기 위해서 그런 준비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마는 그러한 정도가 너무 지나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갔습니다. 다음번부터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 저도 조금 그 점에 관해서 말씀을 드린다면 후반에 말씀하신, 뒤에 말씀하신 그러한 의도로 너그럽게 받아주시면, 정확하고 그리고 내용 있는 충실한 답변을 위한 그런 충정이다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잠깐 해봤습니다.

알겠습니다, 이해 못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도교육청에서 농어촌학교활성화대책에 대해서는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질문이 있었고 또 교육감님께서도 나름 작은학교와 농어촌학교에 많은 관심을 갖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는 농어촌학교 활성화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강구하고 있는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의원님, 농어촌교육활성화에 대해서 큰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우선 예산 면에서도 저희가 6억 8,500만 원의 예산을 수립해서 작은학교의 특색 있고 다양한 교육과정 운영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드렸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올 3월 초에 5억 9,900만 원을 123개 농·산·어촌학교에 지원을 해드리면서 또 농·산·어촌지역에 근무하는 선생님들이 그 지역 교육활성화를 위해서 어떻게 교사로서 역할을 해야 될지 교육과정 관련해서 역량강화 연수를 이미 지난 8월에 실시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작은학교에 대학생 교육봉사활동을 해서 일종의 학습 멘토 역할을 하는 이런 학생들을 여름방학, 겨울방학 때 운영해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올해는 농어촌 작은학교에 중장기발전방안에 관해서 전문기관들하고 연계해서 교육대학이나 사범대학 이런 데랑 연계해서 작은학교 컨설팅연구를 지금 진행하고 있으면서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나름대로 준비하고 있습니다마는 앞으로도 더 면밀하고 내용 있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알겠습니다. 도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심혈을 기울여서 작은학교와 농어촌학교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는 것으로 알고는 있습니다마는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이런 상태로 가면 농어촌학교는 저출산 고령화, 학생절벽으로 농어촌학교의 붕괴속도가 상당히 빨라질 수밖에 없다. 학교가 붕괴되면 지역사회의 공동화 현상이 상당히 빨라지기 때문에 농촌이 더욱더 황폐화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현재 도교육청에서 하고 있는 작은학교 살리기와 농어촌학교활성화대책 가지고는 저는 아직은 좀 부족하다라는 생각이 들어가고요. 획기적인 대안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아직은 본 의원이 만족할 만한 수준의 대안이 안 나와서 참 착잡합니다.

의원님이 좋은 의견을 가지고 계시면 지금 주시면 저희가 컨설팅연구 이런 데에도 함께 반영해서 좀 더 내용을 채워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농어촌이 갖고 있는 인프라는 교육청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습니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저는 먼저 농어촌학교에 우수교원이 배치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도 아시는 바와 같이 농촌지역의 생활여건이 도시보다 상당히 떨어집니다. 교원들의 근무여건 또한 열악하고 사기 또한 저하되어 있습니다. 그런 관계로 잦은 전출을 또 가고 있습니다.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참 죄송스럽지만 도시지역에 비해서 낮은 편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원들의 사기와 열의를 높여줘야만이 된다고 하겠습니다. 일단 제가 준비한 도표 1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교육감님 봐주시지요. 도표 1을 보게 되면 교원선호 및 기피지역현황이, 한국교육개발원에서 2016년도에 조사한 것입니다. 충남과 충북, 강원도, 전북, 경남 다섯 군데만 제가 발췌를 했습니다. 선호이유 승진가산점, 대부분이 승진가산점과 생활이 편리한 그러한 부분 또 본인들의 자녀에게 필요한 양육과 교육시설을 좋아야 된다, 이러한 것이 선생님들의 선호이유였습니다. 쭉 내려가서 요구사항은 대부분이 승진가산점이었습니다. 이 부분을 보면서, 이따 후에 다시 한 번 질문을 하겠습니다마는 이 부분만 보면 교육감님 어떤 생각이 들어가는지 한 말씀해 주시지요.

이 부분도 현재 9월서부터 움직이게 될 T/F팀에서 고민과제로 올라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도표 2번을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타 시·도와 승진가산점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도서벽지와 농어촌진흥학교에 대한 승진가산점 제도가 우리 도가 도서벽지는 2∼3배가 높았고요, 농어촌진흥학교는 1.3배에서 1.6배가 높았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도는 우리 도끼리 경쟁하니까 저는 큰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한번 도표 3을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도표 3을 보게 되면 충남교육청의 도서벽지와 농어촌교육진흥학교의 가산점 비교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교육감님, 이것 자료 갖고 계시지요? 오늘 시나리오 나갔으니까.

저런 자료는 없습니다.

없습니까?

예.

그러면 도서벽지가 우리가 3.5점이 도서벽지 점수가 만점이더라고요. 그런데 도서벽지 가·나·다·라는 특히 가 지역은 2년 3개월, 쭉 이어지면서 농어촌진흥학교는 현행법으로는 3.5점을 채우기 위해서는 14년이 걸리는데 2018년 즉, 내년 3월부터는 그것이 점수가 더 떨어져서 저기 보시는 바와 같이 19년이 걸립니다. 저는 저 도표를 보면서 과연 충남도교육청이 농어촌에 관심을 정말 갖고 준비하는 것인지, 아니면 형식적으로 하는 것인지 참 궁금했습니다.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이라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요, 한번 정리를 제가 해 보면 우수교원의 안정적 확보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서 가장 기본적이라고 보는데 그 기본적인 만족도를 우리 도에서 충족시켜주지 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 반면에 또 제가 교육통계연구센터에서 교육통계서비스 자료를 찾아봤더니 중소도시는 1개교당 평균 40명의 교원이 근무를 하고요, 농어촌은 1개교당 평균 16명이 근무를 했습니다. 중소도시에서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5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농어촌 교원 1인당 학생 수는 10명으로 자료에 나와 있었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교원 수가 적은 농어촌의 학교일수록 행정업무 부담이 상당히 크다, 그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라고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에서 내리는 행정업무는 똑같이 만약에 200가지라면 아니면 50가지라면 교사들끼리 n분의 1을 하면 큰 학교에서는 선생님한테 하나씩 아니면 해당이 안 되는 교사도 있는데 시골학교는 한 선생님이 4개 내지 5개 정도의 행정업무를 봐야 되는 그러한 상태였습니다. 제가 9대 때 교육위원으로 계신 모 의원이 어떤 말씀이 있으셨냐면 “시골에 있는 교사들은 공부를 가르치다가 짬짬이 행정업무를 보는 것이 아니라 행정업무를 보고 있다가 짬짬이 공부를 가르친다” 이런 얘기를 하길래 제가 참 충격을 받은 적이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의 의견은 어떠신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지요.

도시 지역의 교사들의 업무 부담이 적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원님이 알고 계신 그런 현상과 다른 현상들도 있습니다. 주로 도시가 발달되지 않은 시·군 지역에서 교사들이 작은 학교 근무를 선호하기도 합니다. 여기 표하고 전적으로 동의할 수가 없는 것이 그런 것들이고요, 그건 교장선생님만 그러신 것이 아니라 교사들도 그렇다고 하는 것을 제가 현장을 다니면서 좀 봤고요. 어쨌든 현재 국회, 도의회, 교육부 공무원을 빼놓고 각 시·도 교육청이 생산하는 공문 이런 것들은 충남이 가장 적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줄여 나가려고 하고 업무가 이렇게 과중되게 된 이면에는 방과후학교하고 초등돌봄이 있어서 이 부분만 잘 해결이 되면 굉장히 달라질 것이다 이런 것이고요, 작은 학교들의 경우에는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이 모든 방면에서 다 예체능 이쪽, 특기적성을 특히 초등학교의 경우에 맡지 못하시기 때문에 외부강사가 오셔서 그 일을 이틀이나 3일 정도 돌아가시면 작은 학교에 근무하는 것이 도시에 근무하는 것보다 오히려 나은 측면이 있다 이런 견해들도 선생님들께서 해 주십니다.

물론 많은 선생님들 속에서 여러 가지 의견이 나오겠지만 일반 보편적으로는 모든 선생님들이 도시를 선호하지 시골을 선호하지는 않습니다.

꼭 그렇지 않다고 하는 말씀을 저는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입장을 바꿔서, 각도를 바꿔서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지금 임용고시가 있습니다. 대한민국에 있는 4학년 교대 학생들이 임용고시를 보는데 수도권은 몇 대 일로 나가는 것이고요, 강원도나 충남 이런 지역은 시골이라고 해서 내려오지를 않습니다. 이것이 보편적인 현상 아닙니까?

전국적으로는 그렇고 지금 제가 드린 말씀은 충남의 현황이고 나중에 우리 교육장님들의 말씀을 들어보셔도 같은 동일 시·군 내에서는 오히려 면지역 학교를 선호하는 초·중학교 교사가 많은 것 또한 사실이거든요. 충남에 한정한 말씀을 드렸고 전국상황은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이 맞습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장님들이 이것은 생각을 잘못하시는 것 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니, 교육장님들 생각이 아니고 실제로 학교 방문을 하시면서 물어보시면…….

저의 지역이 청양인데요, 청양에 있는 선생님들이 틈만 나면 천안으로 가십니다. 틈만 나면 아산으로 전출을 가려고 노력을 하십니다. 그러면 천안에 계신 선생님이나 아산에 계신 선생님들이 청양읍에 오려고 발버둥을 치느냐? 그런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 서천·부여도 마찬가지일 것 같고요, 그 부분은 이따 제가 다시 한 번 점검을 하고요, 우리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의 교무행정을 줄여주기 위해서 교무행정사를 배치했습니다. 교무행정사 도표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교무행정사가 충남에 296명이 있었는데 제가 이 자료를 보면서 느낀 것은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하는가 그 기준을 봤습니다. 기준을 봤더니 교무행정 지원인력 미배치된 행복나눔 학교 우선 배치, 시·군별 교무행정인력 배치율 고려 인원배정, 농산어촌 소규모 학교부터 점차 확대배치 노력, 시·군별 계획에 따라 교육지원청에서 배정인원을 선발한다. 이런 것이 배치기준이었는데 저는 이 배치기준을 보면서 교무행정사 현황을 또 한 번 찾아봤습니다. 찾아봤더니 1명에서 50명 사이에 학교 수가 159개교가 있는데 102명이었어요. 51명과 100명 사이에는 학교 수가 142학교인데 78명이 배치가 되었고요, 101명에서 300명 사이는 학교 수 142개교에서 61명, 쭉 내려가서 500명 이상은 192개교에서 32명이 배치가 됐는데 저는 이 부분을 보면서 작은 학교, 농산어촌 학교부터 행정사를 먼저 배치해 줘야지, 중소도시에 있는 큰 학교에 교무행정사를 왜 배치해 줄까 저는 그 부분이 참 궁금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죠.

말씀드릴까요? 행복나눔 학교를 지정할 때 저희가 뭐를 신경 썼느냐면 농산어촌 교육을 살리기 위해서, 행복나눔 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있어요. 그 점을 조사해 보시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54개 행복나눔 학교도 농산어촌에 있어서 충남교육청에서 교무행정사를 농산어촌에 우선 배치하는 겁니다.

그 얘기는 제가 알겠는데, 자…….

잠깐만 들어보세요. 전체 299명으로 통계를 잡는데 40.7%입니다. 면지역에 65.6%입니다. 이래도 농산어촌에 배치 안 했다고 말씀하시는 건 어려운 통계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는 관점은 천안이나 아산·당진 이런 도시는 선생님들이 상당히 많이 있고요, 젊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시골에 젊은 선생님이 없다는 건 아닙니다만, 교무행정사의 원래 취지가 선생님들의 업무분담을 줄인다는 차원이라면 업무분담 차원에서는 농산어촌에 선생님들이 훨씬 더 많아요.

지금 말씀드린 대로 농산어촌 학교에 65% 이상이 배치되어 있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행복나눔 학교는요, 우리 도에서 나름대로 지원을 많이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에다가 교무행정사까지 지원해 주면 그건 너무 중복 지원이죠.

행복나눔학교가 주로 농산어촌에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잖아요.

그건 아니죠. 행복나눔학교가 왜 전부 다 농산어촌에 있습니까? 도시에도 많이 있죠.

대부분이에요. 정확한 통계는 나중에 원하시면 자료를 드리면 되는데 천안에도 시내권에 있는 큰 학교 중에 행복나눔학교는 많지 않습니다. 또 원치를 않고요.

행복나눔학교에서 탈락이 된 학교에 있어서는 행복나눔학교와 형평성을 얻으려고 또 도에서 나름대로 다른 이름을 가지고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는 행복나눔학교 운영에 관한 것이고요, 업무경감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업무경감에 있어서 내 얘기는…….

섞어서 말씀하시면 논지가 흐려지죠.

농어촌 학교부터 먼저 많이 지원을 해 주고 농어촌 학교가 해당이 없다 이럴 시에는 다시 큰 도시로 나가든가 해야지. 농산어촌에 어느 정도 해 주고 이 정도 해 줬으니까 됐다, 그다음에 이제 도시를 해 주겠다 이런 논리는 농산어촌을…….

실제로 행복나눔학교를 4년 운영하면서 일반화를 하기 위해서 시행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행복나눔학교의 교무행정사가 영원히 불변으로 고정 배치되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도 해 드리면서 그것은 정정이 가능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교육감님! 교무행정사 배치기준에 있어서 좀 더 밀도 있게 준비를 해서 농산어촌 학교에다 먼저 배정을 해서 농산어촌에 계신 선생님들이 기피하는 현상이 덜 올 수 있게 배려해 달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알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서 도와주시면 충분히 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교무행정사 배치율이 전국에서 낮은 데가 충남이다 이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또 한 번이요, 도표 다시 한 번 3을 띄워 주시죠. 저는 저 부분을 보면서요, 교육감님! 우리 도서벽지에 지정이 되어 있지 않은 시·군이 충남에 아산과 부여·서천·청양·홍성 5개 지역입니다. 그런데 논산의 도산초, 금산의 상곡초, 예산의 수덕초가 도서벽지 학교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개 초등학교와 이보다 더 못한, 모든 여건이 더 낙후된 그런 학교가 충남에도 저는 상당히 많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도서벽지를 교육부령으로 교육부에서 관장하고 있더라고요. 제가 바라는 것은 뭐냐면 도서벽지가 있는 학교를 저희 충남도에서 더 많이 받으면 좋겠는데 도교육감의 권한 밖이라, 농어촌진흥학교는 교육감님이 지정하고 가산점을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농어촌진흥학교는 실제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과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교육감님! 맞다, 안 맞다만 얘기해 주세요. 내가 시간이 없습니다, 지금.

특별법에 의해서 하는데요,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 가운데 가산점 주는 데가 하나도 없고요, 현재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는 특히나 도서벽지에 준하는 가산점을 부여하는 게 좋겠다는 게 요지 아니십니까?

예.

그 부분에 관해서 저희가 17개 시·도를 다 봤는데 한 군데도 왜 못하는가, 저희하고 똑같습니다. 법적근거가 없어서 이 부분을 줄 수 없고요, 도시가…….

교육감님, 봐 봐요. 자, 다른 시·도하고 우리 도하고 비교하는 것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충남도는 교육감님이 지금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아니죠.

도서벽지 점수에서.

이 가산점 문제는 교사들 사이에 대단히 예민한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교육감이 하는 것에 관해서는 나중에 교육부하고도 상의를 또 다시 하겠습니다만…….

교육감님, 제가 물어보는 요지는 뭐냐, 다시 한 번 정리를 해 볼게요. 우리 교육감님이 제 요지를 피해 가시는데, 도표 좀 봐 보세요. 도서벽지 가나다라는 정말 관내에 있는, 도내에 있는 선생님들이 도서벽지를 선호합니다, 승진을 하기 위해서. 그렇죠?

예.

물론 평교사로 평생을 교육을 위해서 헌신하는 분도 많이 계십니다만…….

훨씬 많이 계시죠.

승진을 하기 위해서는 도서벽지 점수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도서벽지에 가서 점수를 따려면 도서벽지로 지원해서 가야 됩니다. 그런데 농어촌진흥 학교가 도서벽지와 점수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A라는 선생님이 계시다면 도서벽지부터 먼저 가려고 하지, 농어촌 진흥학교에 가서 그 점수를 따려고 하는 선생님보다는 도서벽지를 선호하는 경향이 저는 많다는 얘기입니다.

도서벽지 학교를 늘려달라는 말씀입니까?

아니죠, 그러니까 봐요. 제 얘기는 뭐냐 도서벽지는 교육부령이기 때문에 할 수가 없고 농어촌 진흥학교를 아산은 어쩔 수 없지만 부여·서천·청양·홍성 4개 군 정도는 교육감님이 할 수 있는 농어촌 진흥학교 가산점을 대폭 향상을 해서 도서벽지 라 군에 들어갈 수 있을 정도의 점수를 배정해 줘야지, 내년도에 개정되는 시행령을 보면 현행 14년 7개월 걸리는 것이 2018년부터는 19년 6개월 걸립니다. 24년 걸리고요, 24년 걸리던 것이 29년 걸리는 것으로 더 점수가 떨어졌습니다. 그러면 농어촌진흥 학교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기피한다는 얘기지요. 농어촌에 오려고 하는 선생님들이 더 적어질 수밖에 없다는 결론입니다. 이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양지역에 한정시켜서 말씀을 하셔서…….

아닙니다. 청양만이 아니고 도내의 5개 시·군이 도서벽지 학교가 없습니다. 그런데 아산은 시니까 나름대로 상관이 없다고 저는 보고요, 상관이 없다는 표현보다는 괜찮다고 보고 부여·서천·청양·홍성에는 도서벽지에 준하는 학교가 없다 보니까 차선책으로 농어촌 진흥학교를 1개씩 점수를 더 높일 수 있는, 그니까 도서벽지 가 군에는 못 들어가더라도 라 군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점수를 딸 수 있는 학교를 지정해서 교육감님이 그건 특별 관리하는 것이 농어촌 학교를 살릴 수 있는 하나의 대안이지 않느냐 이런 얘기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9월 중부터 T/F팀을 가동할 것인데 의원님 말씀하시는 것을 포함해서 논의하도록 이미 T/F팀 구성을 지시해 놨습니다만, 재차 지시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현재는 법적 기준이 없어서 17개 시·도 교육청 교육감들이 이 부분을 다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고민이 좀 있습니다. 교육부하고도 상의해 보면서 T/F팀에서 이 부분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타 시·도하고는 비교할 까닭은 없고요…….

아니요, 시·도가 아니고요, 이건 교육부 이야기 없이 저희가 할 수가 없는 지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타 시·도라고 해도 그 부분에 관한 고민을 해 보겠습니다.

교육감님, 그러시면 서운한 말씀 한 말씀 드릴게요. 제가 이런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교육감님이 취임하시자마자 맨 처음에 하셨던 일이 평교사를 2단계 특진시켜서 장학관으로 만든 거였습니다. 교육부에서는 그다음에 시행령을 바꿔버렸어, 이거 하면 안 된다고. 아니, 그러한 일도 하신 분이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과는 조금 다른 문제라고 생각을 하고요.

교육감님이 그만한 의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9월 달…….

농산어촌에서 대해서 학교를 살리겠다고 하시는 것은 교육감님이 말씀만 그렇게 번드르르하게 하시는 것이지, 진정성을 가지고 말씀을 하셔야 되고 또 진정성을 갖고 충남교육을 걱정하셔야지, 도시 위주로 교육행정을 펼친다면 이건 큰 문제가 되는 거죠. 다음은요, 또 한 가지는 도표 좀 띄워주세요.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 10에 나와 있던데요. 이것이 도서벽지 학교를 지정하는 기준표입니다. 이게 교육부에서 한다고 해도 저는 우리 도가 너무 신경을 안 쓰고 있다. 어제가 옛날인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게 급변하는데 저것 한번 보십시오. 등급을 따지는데요, 당해기관이면 학교가 되겠죠. 학교를 관할하는 구청까지의 거리, 역·시외버스까지의 거리, 면적 비율, 또 포장이 돼 있느냐, 병·의원까지의 거리, 내지는 미용실이 있느냐, 대중목욕탕까지의 거리, 이런 걸 따져 가지고 도서벽지를 정합니다. 그러면 이 부분이 교육감님 생각할 때 참 잘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거는 제 권한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교육감님이 T/F팀을 운영하신다고 하는데 저러한 부분들은 교육부에 정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해서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이미용실·대중목욕탕까지 거리를 따지며 차량 보급률을 따지며, 지금 웬만한 학교는 다 스쿨버스 갖다 학생 대 주고요. 이미용, 웬만하면 시골에서 도시 나가서 다 합니다.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이거는 행안부 기준표입니다. 행안부 기준표를 제가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의원님이 보여주신 이 내용이 여기 다 들어 있거든요. 몇 ㎞ 이상 이런 얘기를 죽 써놔서 이것에 의해서 도서벽지 학교를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 것이죠.

아니, 그러니까 교육부 장관이 지정을 하는데 제가 물어보는 이유는 우리 도교육청에서 저것이 잘못됐다……, 잘됐다고 얘기를 한다면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렇지만 저 내용이 좀 불합리하다고 하면, 2000년도 1월 28일 날 개정을 했더라고, 지금 2017년도가 됐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다시 저 내용을 바꾸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도에서 17년 동안 무엇을 했는가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전임 교육감님 때 어떻게 하셨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내년도에 이것에 관해서 생활여건이나 근무환경 변화상황 이런 것들을 조사한답니다. 2013년도에 했고 5년마다 한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도 저희 소관 부서에서는 내년도 대비해서 T/F팀이 상황을 조사해서 교육부에다가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표에 나타난 기준들이 너무 오래된 것이기 때문에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의견을 내려고 이것도 연구과제, 고민과제에 들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러한 부분에 있어서 교육감님이 더 좀, 도교육청이 나서서 앞장서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근무지에 있어서 저희 청양지역을 축소시켜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요, 청양지역도 가·나·다 지역으로 나누어져 있는데 가와 나 지역이 왜 나누어져 있을까 할 정도로 저는 참 궁금합니다. 청양지역은 칠갑산을 중심으로 산동과 산서로 나누어지는데 가와 나 지역은, 알기 쉽게 산동, 칠갑산 동쪽은 공주권이고요, 산서는 보령권입니다. 보령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산서고요, 공주에서 상당히 선호하는 지역이 산동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또 가와 나로 나누어져 있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러한 부분도 각 지역별로 청양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도 분명히 이러한 문제가 있을 것이다. T/F팀이 구성됐다고 하니까 이러한 부분도 면밀하게 검토를 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 점은 저희도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교육감님, 교원인사 문제에 대해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인사문제는 교육감님의 고유권한입니다. 접근하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우리 도교육청에 14개 교육청이 있고 6개의 직속기관이 있습니다.

직속기관이 더 되기는 하는데 아마 전문직을 말씀하시는 모양인데…….

교원.

전문직원.

예, 그런데 직속기관장이 끝나고 나면 대부분 본인들이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서 근무를 하려고 하더라고요. 이 점에 대해서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간단하게.

현재 그거는 일률적으로 말씀드리기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분들이 임기가 끝나고 학교에 근무하시게 될 때 남은 학교들이 자리가 적절치 않으면 교감선생님이 안 계신 학교로 가시기도 하고 그렇게 여러 분이 해 오신 것이 사실입니다.

아니, 교육감님, 제가…….

비율로 말씀드린다면 좀 그렇습니다만…….

통상적으로 교육공동체 가족들이 하는 얘기가 기관장을 치른 분들이 다음의 발령지로 대부분 남들이 선호하는 학교로 가려고 한다 이런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기관은 다르지만 제가 농경위에 있을 때 도청 산림녹지과에 녹지직 출신들이 있습니다. 그분들이 서기관이 되면 2년 전후해서 명퇴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아직 남았는데 왜 명퇴를 하냐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그 과장님께서 저에게 어떤 말씀을 하셨느냐면 자기들은 소수직렬이기 때문에 자기가 오래 앉아 있으면 후배들이 서기관을 달 수 있는 경우가 극히 좁아집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2년 남짓 명퇴를 하는 것이 보이지 않는 전통입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참 멋있고 참 괜찮은 전통이다 그런 느낌을 받았는데 우리 도교육청에서도, 물론 이게 법으로는 쉽지가 않겠습니다만, 기관장들은 누구나 다 선호합니다. 그렇다면 기관장을 하신 분들이 귀감을 보이면서 남들이 가지 않는 학교로 가서 1년이 남았든 2년이 남았든 봉사하는 자세로 근무를 하신다면 교육계에 정말 아름다운 문화가 형성이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도 전부가 그러신 건 아니지만, 교감선생님이 계시지 않은 학교 업무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그런 데로 가신 분들도 몇 분 계시고요. 그리고 2년이나 1년 반 또는 1년 남았는데 명퇴나 또는 의원면직 이렇게 하신 분들도 여러 분 계셔요.

교육감님.

그래서 제가 강제적으로 하시라고는 못하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다는 말씀을…….

그러니까 강제는 아니더라도 그러한 문화가 형성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의원의 바람입니다.

오늘 의원님 제안으로 이런 문화형성에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교육감님, 시간이 다 지났기 때문에 일단 교육감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 들어가 주시죠. 존경하는 선배의원 여러분!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겠습니다만, 농촌의 현실은 참 암울합니다. 많은 지도자들이 농촌을 살려보겠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 결과는 늘 낙제점이었습니다. 그들이 흘린 땀과 눈물을 닦아줄 수 있는, 황폐화된 그들의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진정성 있는 정책이 나왔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홍열 의원님, 아주 많은 준비를 하셨고요, 많은 자료를 수집해서 하시는 모습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앞으로 교육청에서도 그런 부분에 대한 것들을 좀 더 세심하게 연구해서 답변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홍열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도 수고하셨고요.

문화체육관광국장 이창규입니다.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 신현보입니다.

복지국장 고일환입니다.

김연 의원님 잘하셨다는 칭찬이 많습니다.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고요,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신현보 충남문화재단 대표이사님도 고생하셨습니다. 앞으로 좀 더 업무파악을 많이 하세요. 집행부는 김연 의원님께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의원님께 별도로 서면으로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공휘 의원님 질문 순서입니다마는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인하여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들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도정 및 교육행정에 대한 질문을 계속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조치연 부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절의 고장 아산 출신 김응규 의원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마지막 질문인데 답변 준비하시느라고 고생들 많이 하고 계십니다.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면 저한테 주어진 40분 쓰지 않고요, 한 20분 이내로 단축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부임해 오신지 얼마나 되셨죠?

이제 두 달 되었습니다.

두 달이면 업무파악하시기도 굉장히 바쁘신데 이렇게 답변석에 불러서 미안하게 생각합니다.

괜찮습니다.

정부는 국공립어린이집 취원율을 임기 내에 40% 이상 높이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신설하거나 공공형으로 전환시킨다고 하는데 충남의 국공립어린이집 확충계획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 바랍니다.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국공립어린이집은 79개소로서 이용률은 5.9%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에서 2022년까지 국공립어린이집 이용률을 40%까지 올리는 계획을 발표했기 때문에 저희들도 정부 시책에 맞춰서 이용률을 올리려면 1년에 91개소 정도의 가정어린이집이나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을 해야 됩니다. 그에 맞춰서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2018년도 본예산부터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예산이 반영되겠죠?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민간어린이집 중에도 가장 어려운 곳이 20인 이하인 가정어린이집인데 이 가정어린이집에 관련해서 국장님하고 같이 책임감 있게 고민을 좀 하고자 합니다. 저출산 표 좀 한번 보여주시죠. (자료화면 띄움) 인구를 보면 0세부터 1세, 2세, 3세가 있는데 충청남도 인구 증가율을 보면 유아들이 계속 감소하고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절벽 시대에 공공성 확보를 위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해야 되는데 어떻게 해야 민간영역을 살려주면서 또 육성시켜가면서 국공립어린이집을 확대할 것인가 이것이 과제인 것 같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의 가장 어려운 문제는 맞춤형보육으로 인해서 1일 8시간 케어하던 시간이 6시간으로 줄어들고 그로 인해서 보육료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또 비현실적인 낮은 표준보육단가 산정에 의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출산 때문에 또 공공성 확보가 보장된 국공립어린이집 때문에 가정어린이집이 굉장히 설 자리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정어린이집을 육성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현재 저출산으로 인해서 어린이집은 많이 늘어나있는 것에 비해서 어린이들이 없기 때문에 특히 가정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시설 관련자들이 많은 경영난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국공립어린이집이나 공공형어린이집에 버금가는 만큼의 지원을 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이 차이가 나는 보육료의 차액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보육도우미 1인당 월급의 한 68만 원을 지원해주고 또 보육교직원 1인당 월 10만 원∼15만 원, 예를 들어서 원장은 월 15만 원, 0세부터 2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3만 원, 그리고 3세부터 5세까지의 보육담당교사는 10만 원의 교직원 수당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죠?

예, 현재도 하고 있고 앞으로 더 확대해나갈 예정입니다.

이 안건에 대해서는 존경하는 홍성현 의원님께서 지난번에 도정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때의 국장님 답변보다 부임해온 지 두 달 되신 우리 국장님 답변이 아주 시원하고 믿음이 갑니다. 좀 더 확실히 할 수 있죠?

예, 하겠습니다.

가정어린이집을 살펴보면 교사 1인이 0세는 3명, 1세는 5명, 2세는 7명 정도의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원장선생님이 차량운행도 해야 되고, 조리원 역할도 해야 되고, 청소도 해야 되고, 교육도 해야 되고, 행정사무도 봐야 되는 1인 다역을 하고 있는데 좀 전에 국장님께서 답변하신 대로 차량운전원, 조리원, 기타 지원해줄 수 있는 인력지원, 보조교사, 꼭 보조교사만큼은 가정어린이집에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한 명 들어와도 가정어린이집은 교사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운영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부족한 부분을 원장이 자기 봉급도 가져가지 못하면서 그걸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을 참고하셔서 전폭적으로 가정어린이집 실태를 파악해서 지원해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지사님 하루 종일 앉아계신데 다리 아프시니까 잠깐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죠.

도지사입니다.

항시 수고 많으시고요. 국장님 답변과 관련해서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민간 가정어린이집 지원에 관련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에 ‘이건 좀 미진한 부분이 있다, 좀 더 강화하고 싶은데, 더 지원하고 싶은데’ 그런 점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답변이 저와 상의해서 나온 답변이어서 미진하지는 않습니다. 저희 도가 현재 할 수 있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제가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지사님이 발언하신 보육과 관련된 기사를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보니까 금년 1월 10일인가요, 그 날짜에 ‘안희정 보육교사 처우개선’ 이렇게 보도가 나왔고요. 또 한 가지는 ‘국공립어린이집과 민간어린이집의 중간 형태인 공공형어린이집을 30%까지 확보를 하겠다’ 이렇게 하셨는데 실제적으로 예산 편성에는 그런 것이 반영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예, 지방자치단체의 자체 재원 가지고는 그렇게 독자적으로 편성하기 어렵다는 것은 의원님도 잘 아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교사 처우개선 문제만큼은 자치단체의 예산 가지고 충분히 지원해줄 수 있는 사항이 되니까 그 부분은 우선적으로 해야 되지 않겠는가.

방법을 찾아보겠습니다. 그런데 그 재정 엄청납니다. 그래서 지방의 현재 재정 가지고 그 약속을 당장 실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 약속은 제가 대선후보로서 국가재정을 짤 때 어떻게 짜겠다는 저의 약속이었습니다. 그래서 자치단체 차원에서는 우리 도도 최선을 다해왔고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그러면 좀 전에 국장님께서 가정어린이집의 어려운 점을 2018년도 예산에 적극 반영을 하겠다고 했는데 지사님께서 오케이한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우리 지사님이 흔쾌히 가정어린이집 또 민간어린이집과 관련해서 어려운 점을 이해하시고 예산지원을 한다고 하니까 민간어린이집 운영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합니다.

학부모님들은 국공립보육기관을 선호합니다. 보육의 공공성 확보가 되기도 하지만 뭐니 뭐니 해도 부담이 없는 공짜로 교육을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무상교육이지요. 민간가정어린이집에도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국공립보육시설처럼 실질적인 지원을 강구해줄 것을 주문하면서 도정에 관련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에는 도교육청과 관련해서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정책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반갑습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혹시 국장님 이런 말씀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들어가는 것은 하늘의 별 따기다, 로또에 당첨된 것과 다를 바 없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습니다.

예, 들었습니다. 그만큼 국공립을 선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아무래도 국공립 쪽이 학부모 부담이 적고 사립유치원 쪽은 부담이 월 1인당 20여만 원 정도 들어가니까 학부모님 경제적 부담이 적다는 것하고 또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이나 공립유치원, 지금 교육의 질은 거의 비슷하거든요? 그런데 과거에서부터 그런 인식이 있었는지 아무래도 공립을 선호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계신데 국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99만 원 정도의 정부지원을 받는 반면 사립유치원은 22만 원에 불과합니다. 국공립유치원에 보내는 학부모는 로또에 맞은 것처럼 월 한 1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한 20만 원 안팎의 교육비 부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병설유치원, 단설유치원을 선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정부에서,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담당하지 못한 유아교육을 100년 동안 사립유치원들이 대행해왔는데 국공립유치원 확대와 더불어서 사립유치원을 육성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저희들도 사립유치원에 여러 가지 발전방안 또 활성화방안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좀 전에 말씀주셨듯이 “공립유치원은 원아 1인당 99만 원 정도” 그런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은 조금 과잉된 그러한 숫자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공식적으로 2016년 10월 각 유치원의 정보공시 한 기준을 근거로 해서 공립과 사립을 나누어서 판단해보면 교육비지원 쪽은 공립·단설·병설유치원이 25만 원에서 27만 원 정도 지원이 되고, 사립유치원은 30만 4,000원 정도가 매월 1인당 지원이 되는 것으로 분석되어 있어서 그렇게 큰 차이는 나지 않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사립유치원의 어떤 교육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 또 사립유치원 운영자들의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1인당 원비가 좀 낮아질 수 있겠다 싶어서 저희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지원대책을 가지고 있습니다. 먼저 경제적인 지원 쪽을 말씀드린다면 교육과정 지원비와 방과후학교 지원비가 1인당 합해서 29만 원 또 사립학교는 저희들이 교원들에 대한 인건비 전액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엄연히 없습니다. 따라서 교원을 처우 개선할 수 있는 교원 처우개선비해서 교직수당 25만 원, 담임수당 13만 원, 인건비 보조수당에 15만 원, 특히 읍·면 지역의 인건비 보조수당은 또 10만 원 더 해서 매월 처우개선비로 약 53만 원에서 63만 원까지 지원되고 있고요. 또 학급운영비는 원비와 비교해서 약간 차등지급을 하는데 학급당 매월 25만 원에서 35만 원 정도, 따라서 이런 운영비 지원이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요. 또 사립유치원의 질을 높여보자, 교육의 질을 높여보자 하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들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원들의 학생 교수학습 역량 또는 보육에 관한 역량 이런 업무에 대한 역량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컨설팅 지원을 강화하고 있고 또 금년부터는 교원능력개발평가제라고 하는 선생님들의 역량을 좀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평가방식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예, 설명 잘 들었는데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이 2016년 6월 기준으로 해서 공립유치원은 25만 원을 지원해주고 사립은 30만 4,000원을 지원해준다고 답변하셨는데 교육청에서 고지하는 사립유치원 원비가 월 얼마입니까? 종일반 말고.

사립유치원의 원비가 보통 24∼25만 원에서…….

22만 원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리고 종일반 하면 7만 원에서 29만 원 정도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 그것이요? 29만 원입니다, 합해서.

그렇게 하고 교사처우개선비나 기타 학급운영비 이렇게 해서 예산지원 해줘도 운영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학부모 부담을 시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단설이나 병설은 국가에서 그것을 다 지원해주기 때문에 학부모 부담이 별로 없어요. 1만 원 정도밖에 부담 안 되는데 나는 그 1만 원도 왜 받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인 보상으로 가야지, 국가에서 지원해주고 하는데.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사립유치원 교사에 대한 여러 가지 역량강화교육을 시킨다고 하는데 실제적으로 보면 병설은 12시 30분 정도에 끝마치지요? 그래서 방과후교실…….

물론 유치원에 따라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공무원들이기 때문에 오후 5시까지 보통 근무합니다.

그래서 오히려 학부모들 입장에서 보면 교육의 질만 놓고 본다면 사립유치원이 더 공공성이 강화됐다고 봅니다.

저희도 공감합니다.

왜냐하면 사립유치원은 살아남기 위해서 아침부터 저녁 늦게까지 연구하고 아이를 케어하고 교육시키고 다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국가에서,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기관은 사실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가르치지 않거든요. 그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좀 전에 답변해주신 가운데에서 사립유치원 역량강화, 선생님들, 이런 것도 참 좋고 한데, 가장 중요한 것은 병설이나 단설유치원처럼 실질적으로 사립유치원도 지원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고요. 정부에 40% 이상 국공립 취원 이용률을 높이겠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지금 현재 국공립 취원율이 어느 정도 됩니까? 한 24% 되지요?

대략 공사립 전부 합해서는 한 76% 정도가 취원율이 되고요. 단설공립유치원은 96%, 병설공립유치원은 67%로 가장 낮습니다.

국공립유치원에서 전체 원아, 전체 유아에 담당하는 비율이 한 24%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40%로 끌어올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립유치원의 수가 24∼25% 됩니다.

그러면 40%로 끌어올리면, 신설하게 된다면 14% 정도가 민간영역인 사립유치원이 폐원하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거든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국공립화 시킬 것이냐, 확대할 것이냐, 우리 충남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답변 바라겠습니다.

물론 사립유치원을 국공립화 하는 유치원, 그런 형태의 계획은 국가 수준에서부터 유아교육 정책방향이 설정되어야 이루어질 것이라고 예측해 볼 수 있고요. 저희들이 공립유치원을 신설하는 경우에는 그냥 필요에 의해서 수용계획에 의해서 단순하게 공립유치원을 신설하고 원아를 모집하는 형태가 아니고 나름대로 해당 지역의 원아들의 수요현황 또 인근 지역에 있는 공사립유치원 그쪽의 학생들의 취원율 또 해당 지역의 교육공동체들의 의견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공사립 간에 서로 상생할 수 있는 수요가, 그러한 판단이 설 때에 설립을 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시간이 없는 관계로 해서 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치원 운영이나 학비 지원 등에서 국가의 지원비율이 낮은 사립유치원들에게 재무회계 규칙을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헌법의 평등권에 위배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국가에서 전적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 기관이고 사적인 영역이 엄연히 존재하는데 일괄적으로 재무회계 규칙을 정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고, 나름대로 사립유치원에 따른 재무회계 규칙이 별도로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본 의원은 이렇게 생각되는데 국장님,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재무회계 규칙이라고 하는 것은 학교의 살림살이 이런 회계를 투명성 있게 공정하게 진행을 한다는 차원에서 그 규칙이 공립유치원이나 사립유치원은 거의 비슷하게 적용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만 사립유치원은 별도의 회계규칙을 적용한다는 부분은 나름대로 국가 정책에서부터 즉, 교육부에서부터 어느 정도 윤곽이 나와야 이루어질 수 있는 내용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요, 사립유치원의 기본급이나 차입금 또 적립금, 감가상각비 이런 기타 등등이 계정에 반영되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그런 것이 인정받고 있지 않습니다. 앞으로도 국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교육감님! 수고 많으신데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국장님 답변과 관련하여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보충하여 답변해 주시는데 이공휘 의원님처럼 10초 이내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정책국장께서 답변하신 수준의 답변을 드릴 수밖에 없고요, 초·중·고와 달리 어린이집이라고 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사립유치원이 활성화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둘로 나눈 거지 않습니까? 그런 어려움을 국가에서 정리해 주면 좋겠고요. 0세부터 2세까지는 어린이집으로 하더라도 3세 이상을 유치원으로 한다든가, 또 유치원 교육을 유치원이 아니라 유아학교로 개명하면서 이걸 의무교육으로 끌어안으면 이러한 문제들이 상당 부분 해결될 수 있고, 도교육청 차원에서 예산지원·재정지원 그런 면에서 대단히 한계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주어진 조건 내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 다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인가요, 교육감님께서 도 교육위원으로 계실 적에 도정질문 하신 게 있습니다. 병설유치원이나 단설유치원은 아이들이 무상교육으로 인해서 급식도 무상급식 받고 있는데 사립유치원은 중식을 유상으로, 학부모들이 부담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중 불평등을 겪고 있다, 이것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느냐 이렇게 도정질문을 하셨는데 이제 교육감님 되셨으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해결하실 것인지.

현재 이 부분에 관해서는 충남도와 함께 논의를 많이 해 나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의원님들께서 이 부분에 관해서 도와주신다고 하면 내년도 본예산에서 정리될 수도 있겠다는 낙관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답변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20분 이내에 끝마친다고 했는데 도저히 20분 이내에 끝나지 않네요. 세 번째 도정질문은 의무교육기관인 초·중학교가 도교육청에서 지원받아 좋은 환경에서 학교생활을 하는 공립학교 학생과 법정부담금 미납으로 각종 학교의 시설지원에서 차등 지원받아 열악한 환경의 사립학교에 다니는 학생과 불평등이 있는데 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가. 초·중학생은 의무교육이기 때문에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공립사립학교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법정부담금이라는 것 때문에 학교 시설이 어느 공립학교에서는 호텔식의 환경이 좋은 데서 공부하고 어느 사립학교는 비가 새는 화장실도 우중충한 이런 곳을 이용하면서 우리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볼 적에 과연 이 부분을 어떻게 처리해야 될 것인가를 교육감님, 고민 좀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서면으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집행부석에서) 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본 의원. 인구절벽 저출산 시대에 국공립유치원 신·증설은 조금씩 줄어가는 교육수요에 공급폭탄을 안길 수 있습니다. 100년 이상 유아교육을 담당한 사립유치원의 존재를 고려하지 않는 국공립유치원의 무한적 확대는 비용의 낭비와 불평등을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사립유치원과 비교할 수 없는 국공립유치원의 비효율성, 과다비용은 각종 통계자료로도 확인될 수 있으며 국공립유치원 및 보육시설 확충만이 능사라는 의식은 위험한 발상이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국공립과 사립유치원, 민간어린이집이 차별 없이 균등하게 국가지원과 자치단체의 지원을 받아 육성 발전하는 시기가 빨리 오기를 소원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응규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는 김응규 의원님 질문 요지서 중 서면답변 요청한 사항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의원님께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유병국 의원님, 김홍열 의원님, 김연 의원님, 이공휘 의원님, 김응규 의원님 그리고 끝까지 회의에 진지하게 임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을 통하여 제시하신 정책대안을 면밀히 검토하여 도민의 의견임을 명심하시고 반드시 정책에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또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8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4차 본회의는 9월 7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