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이환 의원 발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조이환 위원입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의 목적, 감사기간, 감사반 편성, 감사요령 등은 의석에 배부하여드린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대상 기관 및 일정에 대하여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은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5조 제1항에 따라 모두 12개 기관을 선정하였습니다. 위원회 의결 기관으로 재난안전실, 국토교통국, 해양수산국, 소방본부, 종합건설사업소, 수산자원연구소, 천안동남·아산·예산·서산·공주소방서 등 1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본회의 승인기관으로 충청남도교통연수원 1개 기관을 선정하였으며, 감사대상 기관별 세부일정은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감사계획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드린 내용들은 위원님들의 의견과 간담회를 통해서 사전 협의하신 사항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현재 이 조례가 운영관리 조례안인데 도에서 운영관리를 하겠다는 것 아니에요? 장기적으로 보면 이것을 도에서 계속 운영관리할 필요가 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도에 할 일도 많은데, 지금 관리인원은, 상주 배치하는 인원은 몇 명이나 돼요? 이 4명의 구성은 어떻게 돼요? 공무원들인 거예요, 아니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사고가 주 발생한 지역이 태안이기 때문에 차라리 지금 보면 검토의견에서 얘기한 것처럼 2019년도에 2억 5,500만 원, 2020년도에 4억 800만 원 이렇게 소정의 시설물관리 예산이 편성되는데 이런 부분을 차라리 운영관리를 태안군에 넘기고, 어차피 장기적인 측면에서 보면 넘길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올 거라고 봐요.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런 예산을 태안군에 지원을 해서 관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하면서 문제점이 도출되면 즉시즉시 그것을 좀 더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즉시성이나 이런 문제에 있어서 제가 볼 때 태안군에 이걸 이관을 하는 것이 좋겠다.

정광섭 부위원장님도 계시지만, 저하고 의견이 다를지는 모르겠어요. 또 거기 태안군에서 관리하는 여러 가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하고 연계해서 여기를 상승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찾아볼 수가 있을 것이고, 그런데 도에서 한다면 그런 부분에 한계성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조례안을 우리가 통과는 시킬 것 같은데 추후에 이 문제를 좀 더 심도 있게 연구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제가 지금 제안한 의견에 대해서. 제가 왜 이것을 초기에 태안군에 이관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이유는 도에서 관리하다 보면 그 면적이 대단히 넓어가지고 독자적으로 유류극복기념관 가지고 어떤 수익을 창출하거나 기대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아요. 그렇다 보면 추측컨대 운영관리가 소홀해질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잘 안 되니까 태안군에다 떠넘기는 형식으로 해버리면 오히려 더 이미지만 안 좋고 당초에, 아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지적을 했는데 무료로 한 이유가 뭐냐 물었잖아요. 예산이 투입되고 했는데 무료로 한다는 건 저도 그렇게 적절치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내내 관리하는 비용들이 전부다 도민의 혈세인데, 그렇죠?

그런 것은 혹 있더라고요. 서천도 보면 동백꽃, 동백정 산에 올라가는데 군민들은 무료로 해줘요. 다른 데 외지에서 온 사람들은 입장료를 받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좀 더 검토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게 도에서 한 번 더 심사숙고해 봐야 될 문제다라고 다시 한 번 강조를 드리고 제 의견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