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늘 이렇게 해가 떨어진 이후에도 교육발전을 위해서 열렬한 뜨거운 정을 가지고 애쓰고 계시는 행정국장님과 정책국장님, 그리고 새로 보직을 맡으셔서 새롭게 일을 열성적으로 추진하는 모든 과장님들께 진심으로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유희성 공보담당관님 다시 오셔서 누구보다도 우리 도 교육 홍보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계십니다.

이번 추경에 보니까 캠페인영상 제작비가 2,900만 원 올라와 있습니다. 여기에 있어서 자세한 내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그러면 17개 광역 시·도에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교육홍보캠페인 영상입니까?

자체적으로 이 지역에 특징화된 부분을 넣고 제작하는 건가요, 아니면 아주……. 우리 2차 추경액에 2,90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다 만들어져서 오는 것이라고 하면 교육부에서 제작을 해서 우리한테 CD형태로 내려주면 되는 것이지, 안 그렇습니까?

세종시만 얘기하지 마세요, 세종시가 교육부는 아니잖아요? 세종시는 그냥 교육부 근처에 있는 교육 광역자치단체인데 세종시 자꾸 말씀하는 이유를 저는 모르겠습니다. 교육부가 일괄적으로 제작해가지고 모든 광역 교육자치단체로 배포하는 것은 아니죠?

여기에서 자체적으로 제작을 하는 것인가요? 그러면 충남의 특성에 맞게끔 제작한다고 봐도 되는 것인가요? 제가 의문점을 갖는 것은 예를 들면 충남의 교장선생님 또는 교육공무원 이런 분들이 들어가서 교육에 있어서 바람직한 부분이 그 구성 요건 중에 포함이 되어져 있느냐 그 말씀이에요.

교육부에서 제작한다고 하면 유명한 연예인이 나온다든지 교육에 있어서 캐릭터 좋은 분이 나와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교육부에서 예산을 들여서 이런 예산이 편성돼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렇게 여쭤볼게요.

교육부에서 일괄제작을 하는데 교육부에서 돈 계산 하지 않고 시·도교육청에 돈을 나눠줘서 계산하는 겁니까?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요, 지금 공보관님 말씀이라고 하면은? 그러면 이 부분은 제가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도교육청에서 홍보영상물을 제작할 때 거기에 지나치게 교육감 모습이 많이 들어가고, 또 회자되는 것 중에서 교육감이 갑자기 춤꾼으로 바뀌었다가 또 투구 쓴 전사로 바뀌었다가 또 “학생들 안녕하세요!” 하고 어떤 코믹소재 드라마로 많이 등장하고 있다고 하는 웃지 못할 사연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게 교육감 자부담으로 제작한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여기에 김지철 교육감이 들어가 가지고 해괴한 모습으로 학교 동영상화면에 뜬다든지 그럴까봐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건 전혀 없으신 거죠? 저는 교육홍보미디어라고 하면 교육에 관련된, 왜 그러냐면 사람은 있다가 가더라도, 인걸은 간 데 없어도 산천은 영원하다. 교육은 영원히 남는 역사를 만들어야지 잠깐 왔다가는 교육감이라고 해가지고 교육홍보미디어에 자기 자신이 주인공인양 등장하는 것은 백년지대계의 교육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다 그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어서 냉엄하게 교육적인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교육의 충성을 교육감에게 향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 770여 개 학생들에게 향하기를 바라는 충정의 마음으로 노파심에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것에 있어서 문제 생기면 내년 본예산에 애로사항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91쪽에 보시면 학교정책과의 가경신 과장님! 진로교육 지원에 있어서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감액이 되어져 있는데, 이게 천 단위도 아니고 억 단위예요?

그렇죠? 그런데 문제는 사실 진로교육이라는 것은 진로체험지원센터라든지 이 역할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그러냐면 학생들의 폭력에도 이어지고 있고 학교생활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있고, 그래서 본인들 스스로 미래에 어떤 자리에 갈 것인지 그 특성화를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꼭 IQ만이 아니라 감성지수를 개발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DNA에 적합한 교육적인 염색체를 가지고, 꼭 사람이 1등으로만 올라갈 것이 아니라 자기 적성에 맞는 삶의 아름다운 모습을 향해서 가는 길을 열어가 주기 위해서 진로체험지원센터를 만들었다 그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어떻게 이렇게 많이 삭감될 수가 있습니까? 우리가 교육청 산하에 보면, 어쨌든 진로체험지원센터에 관한 부분은 삭감된 것 맞죠?

센터 예산으로? 그러면 왜 이렇게 변경을 합니까? 뒤에도 물론 있지만.

이게 돈이 많다 보니까 항상 넉넉하게 잡아놨다가 오면 좋고 안 오면 말고 이런 사항인데요. 부연해서 말씀을 드리면 정말 진로체험지원센터는 대단히 중요한 역할입니다. 여기에 있어서 학생들의 미래가 밝은 길로 갈 수 있도록 미래에 대한 동기부여만 진로체험지원센터를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면 학생들이 왜 다른 곳에 마음을 두고 부모들에게 걱정 끼치고 선생님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면서 다른 곁길로 빠져 나가겠습니까?

이것 자체는 벌써 도교육청에 있어서 우리 중요한 일을 보는 분들도 느슨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학교의 진로체험현장도 느슨하게 흘러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작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있지만 경계에 실패한 군인은 용서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소한 부분이 결국에는 학생들을 바르게 지도할 수 없는 마음의 자세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이제 100쪽을 살펴보겠습니다. 100쪽을 보시면, 학교교육과의 이태연 과장님! 이태연 과장님께서는 많은 동료들이 다른 길로 가셨는데 이 자리에 남은 이유는 교육감께서 엄청난 신뢰를 보냈든지 또는 다른 새롭게 오는 동료들에 있어서 좋은 경험을 나눠주라고 하는 의미가 있든지 아니면 꽃이라고 하는 그 자리보다는 그냥 이 자리에서 계속 묵으라고 하는 의미가 있든지 저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마는, 어쨌든 우리 이태연 과장님께서는 엄청난 능력과 경험을 가진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을 전하여 올립니다.

방과후학교에 관한 부분입니다. 여기 이 부분도 많은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학교가 공교육을 통해서 학생들의 교육을 이끌어갈 수 없기 때문에 방과후학교를 통해서 학생들의 인성과 또는 현장체험학습이라든지 다양한 교육의 기능이 활성화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방과후학교지원센터 운영에 있어서 이렇게 여러 예산이 삭감된 원인은 무엇인가요? 제가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을 뵙게 되면 그분들 말씀이 공통적으로 처우가 매우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분들이 정말 큰일을 하시는 구나!’ 저는 느낍니다.

어떻게 보면 공교육보다도 이분들의 역할이 매우 크다 그것을 느낍니다. 우리 이태연 과장님 어린 시절 학창 시절을 소회해 보시면 학교에 있어서 연단의 칠판에서 백묵을 들고 강의했던 선생님의 모습이 잘 생각이 나십니까, 물론 그분들을 통해서 배운 그 모습도 중요하지만 그 선생님들과 함께 특별활동을 한 모습이 더 기억이 나십니까? 저는 개인적인 기억으로는 생물시간에 1심방 2심실, 저는 지금도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 기억이 지금도, 자연과 생태계 보존을 향해서 나갈 수 있는 제 자신의 모습을 그때 저는 배움을 가졌다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느끼고 있고요. 지금 현재 학생들이 논, 밭, 들에 나갈 수 있습니까, 정규교육시간에? 나갈 수 없습니다.

수영장도 냇가에 가서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그러면 학생들이 바깥으로 나갈 수 있는 활동이 무엇입니까? 방과후학교 아니겠습니까?

각종 체험활동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목변경을 하셨다라고 하지만 예산지원의 폭이나 이런 부분이 실제적으로 방과후학교 선생님들을 대하게 되면 너무나 열악하다는 말씀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에 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방과후학교를 직접 또 운영하고 있는 사단법인체가 있습니다.

그곳하고 계약을 맺고 거기를 통해서 선생님들을 교육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그분들도 말씀을 동일하게 합니다. 다양한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이 적용이 못되고 있고, 그것은 도교육청 관할하는 분들의 역할인데, 그 일을 담당하는 분들은 획일화된 모습을 통해서 새롭게 시도하려는 부분이 많이 차단이 되고 있다는 말씀을 저에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태연 과장님께서, 여기에 보면 많은 경험을 갖고 계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에게 있어서 중요한 것은 학교 내에서 컴퓨터교육과 영어학습 그런 부분이 아니라 자연의 모습을 통해서 호연지기의 기상을 배워서 그것을 통해서 보다 더 나은 세상을 꿈꾸며 갈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신라가 삼국통일 할 수 있었던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화랑도 정신이에요. 자연을 벗 삼아서 호연지기를 길러서 그것을 통해서 위대한 정신을 가졌던 김춘추나 김유신이나 그분들의 정신이 심어져 있던 것입니다. 학교 교육에서 그것을 심을 수 있는 것은 방과후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실제적으로 설문조사도 한번 받아보시고 또 여기를 운영하는 사단법인체 관계자분들과 워크숍이라든지 다양한 활동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교육현장이 결실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해보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예, 위원장님. 어떻게, 꼭지 더 따라면 따고요.

따지 마라면 따지 않고. 이태연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19쪽에 보면요, 유아특수복지과가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은 서열이 밑이신가요? 어떻게 뒤에 그렇게……. 특수자가 들어가면 서열이 앞으로 와야 되는데 어떻게 뒤로 그렇게 되어 있나요.

우리 김장용 과장님. 저소득층 학생 교육비에 관한 부분입니다. 그 내용 확인되시죠?

특히 공립고, 사립고 7,550명으로 산정이 되어져 있는데요, 이 부분이 감액된 사유는 무엇인가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행정용어로 할 때. 그것 모르셔요?

사실 기초생활수급자분들 같은 경우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차상위계층이 사실 많습니다. 차상위계층을 보면 돌봄가정의 아이들이 있고요, 또 그러한 가운데에서 사업이 부도가 나서 말할 수 없는 형편에 처한, 조부나 조모 손에서 표시나지 않고 교육을 받는 대상자들이 있어요.

보통 이러한 학생들이 곁길로 가는 겁니다. 어머니, 아버지를 떠나서, 그리고 아이들을 교육할 수 없어서 시골에, 심지어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어느 학교는 50% 가까이가 그 혜택을 받아야 되는 사항인데 법적으로는 도움을 받지 못하고 가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또한 이런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저소득층 손 들어봐” 이렇게.

그런 일들이 저는 예전에만 있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벌어지고 있다 그 말씀이에요. 지금도 한 2억 5,000여만 원 가까이가 삭감됐다고 했을 때는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주무과장님이나 또는 함께 일하는 팀장님들께서 마음과 성의를 가지고 정말 어려운 저소득층 학생들의 교육비를 파악 못해서 사회적으로 나타난 현상 가운데 이러한 문제가 발생되지 않았나. 그랬을 가능성이 매우 짙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자신 있게 제 얘기가 잘못됐다라고 반박하실 수 있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의미가 저소득층학생 교육비가 2억 5,000, 2억 2,000여만 원 정도, 공립고, 사립고가 감액됐다라고 하면 수치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기 이전에 김 과장님께서는 학비가 얼마인지 정도는 파악을 하셔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본의 아니게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교육받는 아이들 같은 경우는요, 이 액수가 굉장히 큰 금액이에요.

저도 개인적으로 우리 형님이 33살에 세상을 떠나셔서 남자애들 둘을 저도 사립고등학교 보내봤습니다. 그런데 이게 돌아올 때 상황은 부담이 엄청 큰 돈이에요. 그것 하나만이 아니에요.

거기에서 체험활동 간다, 수학여행 간다, 이게 자동으로 이어지는 거거든요? 또 왜 이렇게 교복은 비쌉니까? 아이들이 그런 가운데에서 다른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과장님은 명확하게 이 부분도 파악을 못하고 계시지 않나 그래서……. 95만 원 하나만 이어지는 것이 아니고, 파도타기처럼 넘어오는 별도의 비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사립고등학교는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 속에서 저는 적정치로 계상됐다고 보는데, 우리 과장님이나 도교육청의 일을 보시는 분들이 좀 실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이렇게 예산이 세워졌는데 혜택이 좀 돌아가게 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고등학교, 특히 농촌이 우리 충청남도가 노인 어르신 자살률이 전국에서 1위입니다. 그 노인 어르신들이 어려움을 겪는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경제적인 문제 가운데는요, 특히 충남 같은 이러한 경우가 많은 어려움 에 직면한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중에서 특별히 중학교까지는 괜찮은데요, 고등학교에 가있는 손자, 손녀들 문제가 심각하답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 충남도 교육당국에서는 이렇게 삭감을 능사로만 보지 마시고, 세워진 예산이 있다라고 하면 어려운 아이들을 한 명이라도 더 찾아서 그 아이들에게 인격적인 모독적인 것이 절대 나타나지 않도록 철저하게 도움 좀 주셨으면 하는 거예요. 예산을 세워 놓고 이렇게 삭감하면 되겠습니까? 그리고 꼭 기초생활수급자는 아니잖아요!

차상위층에서도 차상위층으로 분류되지 못하는 어려움에 처한 조손가정의 경우, 그리고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 크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이 아이들에게 줘서 이런 예산 함부로 삭감하지 마십시오. 꼭 돌아갈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7쪽인데요, 유치원 방과후과정 운영에 관한 부분입니다, 유아돌봄사. 지금 우리가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유치원 같은 경우를 보면 기간제로 해서 들어오시는 선생님들도 많이 계시고요, 그리고 유아돌봄사도 역시 정규직은 아니죠?

그리고 이분들에 관계된 인건비가 있는데, 390명 이 인건비가 큰 금액입니까? 그러면 비정규직 선생님들 가운데서 이분들에게는 다른 별도의 수당 몫은 무엇이 있나요? 그러면 이분들이 말씀하시는 것은, 제가 학교에 문제가 된 그것을 한번 면밀하게 살펴봤었습니다.

정규직 선생님하고 비정규직 선생님하고의 갈등이 굉장히 심화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원감선생님이나 원장선생님이, 예를 들면 단설유치원같은 경우가 아니고요, 병설같은 경우에도 보면 정규직 선생님만이 아니고 30%에서 50%는 이러한 돌봄사 선생님들이 들어와 계신데, 이분들의 여건은 집에서 쉬기 때문에 들어가지만 너무 처우가 열악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8시간에서 4시간으로 시간이 감액된 가운데에서 이분들에게 있어서의 4시간이면 결국에는 그 시간 수당만이 지급되는 건가요?

그러면 이분들은 돈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간이 있으셔서 나오신 분인데.

그렇죠? 그렇다고 해서 나머지, 그러니까 저는 이분들이 8시간 할 때는 필요에 의해서 나오셨는데 4시간으로 감액되고 하면 그 필요한 재원은 이분들이 가지지 못하시는 거잖아요. 결국 일하는 분들의 모습, 일하는 분들의 처우, 일하는 분들의 복지, 일하는 분들이 힐링을 잘 가지신다라고 하면 그것은 곧 유치원 학생들에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갈등이 나타나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 우리 사회의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교육부에서 꼭 무엇을 시키고 어떤 그런 부분이 아니라 이런 부분이 진정 개선을 필요로 한다라고 하면 우리 과장님은 여기에 대한 개선점을 찾으셔야만 되는 거예요.

특히 유치원 유아돌봄사 선생님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안이 법적으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이 내용은 저에게 추가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산고등학교 문제 때문에 제가 얘기 좀 해야 되겠습니다, 이 건이기 때문에.

지금 오배근 위원님께서서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예산여상이 예화여고로 바뀌었고요, 그 뒤에 도교육감도 지낸 분의 자제분이 이사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그 지역구 의원이에요. 그런데 저는 한 번도 공식적으로 그런 얘기를 접한 적은 없습니다마는 이미 다 조리고등학교로 전환되기로, 지원해 주기로 했다면서요?

사실입니까? 병천에도 지금 조리를 전문으로 하는 특성화학교가 있지 않습니까? 있는데 내 이름만 내놓으면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 이런 부분이 요즘 흔히 세상에서 얘기하는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미 다 계획이 짜여져서, 제가 이 자리에서 말씀은 드릴 수 없습니다마는 이미 몇 교실에 이렇게 되고, 그리고 그가 가진 브랜드도 벌써 100여 개가 된다면서요?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돈은 아깝고 사립학교가 자기 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교육예산은 아깝지 않은 무슨 헌 돈처럼 갖다 쓰려고 하는 것을 용납하면 되겠습니까, 행정국장님? 우리가 자존심도 없습니까?

교육예산이 어떻게 그렇게, 그러나 그들이 그런 얘기를 할 때는 이미 많은 교감이 형성됐기 때문에 바깥으로 나도는 얘기 아닙니까? 대흥중·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관광전문학교에서 그 학교를 인수한 거예요.

사학을 어떻게 인수할 수 있습니까? 광천고등학교나 그 쪽도 인수한 것 아닙니까? 돈으로 사고파는 거예요, 관직을 갖다가 매관매직하듯이.

그게 이 나라가 일제에 빼앗겼던 것 아닙니까? 어떻게 교육기관을 사고팔고 그런 행위가 나타날 수 있습니까? 그러나 법적으로는 아무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냥 이사로 들어가서 이사장으로 교체하고, 손 가리고 아웅하는 거죠. 태양은 떠있는데 손바닥으로 가리고 “해 없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은 그런 현실을 엄연히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방치하고 있어요! 왜 방치하느냐? 시류에 편승해서!

나 혼자 어떻게 한다고 우리 교육이 바뀌겠는가? 그런 교육자적인 철학도 없고 이념도 없는 가운데서 어떻게 충남교육이 살고 어떻게 충남교육을 통해 대한민국이 살고 이 나라에 필요한 인재가 양성될 수 있겠습니까? 이미 다 됐어요, 조리과가 이미 다!

조리학교로 이미 다! 예화여고는 조리학교로 다 된 거예요! 아니, 그러면 그 지역에, 저는 솔직히 얘기해서 제가 예산이니까 “예산교육지원청을 방문해 달라” 또는 “어떤 학교로……” 그런 것 저는 원치도 않고 얘기를 건의해 본 적도 없습니다.

다만 돌아다니는 말을 들으면 이 시대가 너무 씁쓰름한 거예요. 그러한 곳에 학생들 맡기는 것도 그렇고, 또 어느 지역이라고, 여기 유홍종 과장님 계실 텐데 아실 거예요. 제가 전화로 들어 보니까 하는 얘기가 “교육감이 도와주는 거지 도의원들이 도와주나?” 그 얘기가 그냥 전화기 너머로 녹음돼가지고 들려와요.

그래가지고 그것을 또 녹음해서 나한테 전달해준 사람도 있어요. “교육감이 도와주는 것이지 무슨 교육위원들이 도와줘?” 유홍종 과장님도 들었잖아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교육이, 교육이란 것은 쌍두마차 아닙니까?

학교의 교육도 운영위원회, 학부모회, 그다음에 동창회, 그리고 선생님들, 그다음에 그들의 후속적인 처우와 지원을 하는 도교육청, 그다음에 지역의 교육지원청. 그런 것들을 무시하는 행위들이 벌어지고 있는 상황 가운데에서 그런 현실을 알고 있는데도 묵인하는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이 진정으로 교육행정직이고 전문선생님들이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예화여고 같은 경우는 엄히 경고를 하셔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정보가 또 가서 내일이면 저 만나자고 옵니다. 참, 정말 이것은 답답한 일인 거예요. 아이고, 그것 조리고등학교 하려고 했는데 어떻게 그 지역 김용필 의원 하나 못 구워 삼느냐고.

아니, 제가 어디 번데기예요, 구워삶게? (장내웃음) 봐보세요, 내일 옵니다. 내일 거기 안창훈 교장선생님 또 연락와요, 어떻게 아는지!

이게 우리가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교육행정,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들어온 전문직 장학사님, 장학관님! 저는 이것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한번 말씀들 해보세요!

이것은 우리 가장 상위부서에서 얘기하셔야 될 것 같아요. 이상진 국장님 이런 현실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앉으셔요.

이런 현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게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일이에요. 법정부담금 문제가 아니고요.

다 됐다는데요, 다 됐고. 그리고 우리는 배제되어 있고. 그렇다고 제가 배재대 출신도 아니에요.

뭡니까, 이게? 누가 하실 말씀 없으세요? 그러면 교육감님하고 그분들하고 얘기된 거예요?

재정집행의 효율성, 재정집행의 형평성, 재정집행에 있어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셔야 됩니다. 누구 하나 명성 있는 학원이라고 해서 그곳에 특별한 혜택을 주는 행위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이며. 우리 속담에 굴뚝에 나무를 넣지 않는데 연기난다 이런 경우는, 물론 스스로 지진에 의해서 약간의 어떤 기운에 의해서 연기날 수는 있을 거예요.

습한 날씨 가운데에서, 해무현상으로, 안개현상으로. 그러나 아궁이에 뭔가를 지폈기 때문에 연기가 나고 또 무언가 잡은 바가 있기 때문에 책임 있게 그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느 학교는 예산 하나 들어오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는 학교가 있는 반면에 어떤 학교는 학생들이 숫자가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대에 가장 인기 있는 학교로 전환하고, 그 모든 것에 있어서 출연도 하지 않고, 특성화 있는 학교로 전환시키고 그것이 이미 다 됐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것은 우리 충남도교육청에서도 분명히 문제가 있다라는 것을 저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바람결에, 그다음에 돌아다니는 얘기도 “예화여고가 조리 특성화 학교로 전환되고, 예산군에서도 투자를 하고, 그다음에 교육청에서 투자하면 다 돼” 이런 얘기 전혀 접해보신 적이 없습니까? 그러니까 과장님, 지금 이것 심각한 문제예요. 지역 의원인데 이렇게 세상에!

야, 정말 진짜. 이미 과가 변경되고! 짧게, 이 빨간 불이나 줘요.

이상진 국장님, 예덕학원 예화여고 문제 모른다고 한 건 아까 잘못된 거였죠? 간단하게 시간 없으니까. 내가 위원장한테 질책까지 듣는 상황인데 간단하게 하자고요.

그것 몰랐다고 하는 건 잘못된 거였죠, 예화여고 조리학교 전환 문제. 그러니까 결국에는 미래인재과장님이 조리학과로 전환되고 한 부분을 시인하셨는데, 그래서 정회까지 했잖아요. 그러면 이 시점에서는 여기 속기까지 된 내용인데…….

그렇다고 해가지고 두 분 국장님인데 앞집 뒷집 문제 가지고……. 그러면 내일 하겠습니다, 그렇게 미꾸라지처럼 빠져나가려고 하면. 두 번째, 이것은 명확하게 서형달 위원님하고 연관된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덕학원의 예산고등학교 문제예요. 130쪽인데요, 2억 1,240만 원이 이번 추경에 또 올라왔습니다. 그러면 예덕학원에 있어서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은 3.04%예요.

이게 130쪽인데 예덕학원에 있어서 여기 누구 스파이가 들어왔든지 뭐가 문제가 있어요. 이게 무슨 누구 돈을 이렇게 마음대로 주는 거예요? 보세요, 130쪽에.

이것 추경에, 한번 봐보세요.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130쪽에.

그런데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 예산고등학교가 3.04%예요, 예화여고가 1.38%고. 도대체가 이게 여러분들 돈이라면 이렇게 하겠습니까? 130쪽.

아니, 그렇다고 해가지고 그 학교가 지금 예덕초등학교처럼 안전띠를 설치해가지고 사용을 못하고 이게 아니에요. 그냥 말만 붙이면 지붕방수예요. 그러면 내가 언제 시간 내서 한번 가볼게요, 지붕방수 안 돼가지고 학교수업을 못하나 하나.

자꾸 그렇게 변명으로만 일관하니까 위원님들이 짜증나고 내가 답답한 것 아닙니까? 내가 하나 말씀드릴까요? 내가 거기 지역 의원인데 한 번도 나한테 협조 구하고 한 적도 없어요!

조리학교도! 여기 있는 위원님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고바우를 시켜도 어느 정도 고바우를 시켜야죠, 고문관을 시켜도!

그런 입장,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그런 생각 안 드십니까? 예산고등학교가 얼마나 대단한 학교고 이상진 국장이 얼마나 대단하게 해가지고, 그쪽 예덕학원 이사장하고 친해가지고 여기에 편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왜 예화여고, 예산고등학교에 법정부담 3.4%, 1.3%밖에 안 되는데 여기에 무슨 선무당 떡 돌리듯이 돌려주냐 이 말이에요! 이유가 뭡니다?

그것만 얘기해 보세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돈을 막 주는 이유가? 예?

자, 그러면 여기 시설안전과장님! 그러면 지금 방수에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시설안전과장님이 책임지고 여기에 지금 문제가 있습니까? 분명히 얘기하세요!

그러니까 예산고등학교가, 그러면 조리과 같은 경우에도 지역에서 조사해가지고 중앙의 돈이 내려가고, 그 지역 의원한테는 얘기도 안 하고 갈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렇게 지역 핑계만 대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여기에 관련된 전문가하고 가가지고 예산고등학교를 점검해 와가지고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하면 책임지실 겁니까?

아니, 같이는 갈 필요 없고요. 왜 와가지고 같이 섞으려고 그래요, 그런 얘기 하지 마시고. 내가 일반전문가하고 가서 이것 살펴봐가지고 서류로 작성하고 공증하고 해도 그때 가서 이런 말씀하실 거예요?

자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묻는 거예요. 오는 대로 예산 준다고 하면, 어디 이게 60년대 미군 군수물자입니까?

그렇게들 일하시면 안 된다는 거고, 예화여고 문제가 분명히 거론됐고 지역 의원들을 통하지 않고 “교육감이 일하는 거지 무슨 교육위원들이 일을 하냐?” 이런 것들을 공공연히 이야기하는 사람들한테, 예화여고뿐만 아니고 예산고등학교도 법정부담금 3.04%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2억 1,240만 원을 갖다가, 추경은 불요불급한 게 추경이에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해 하세요? 불요불급한 게 추경 아닙니까?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역교육청 같은 경우는 중학교라든지 이런 부분을 주관해서 다루고 있고……. 그렇게 하더라도 주요 권한은 도교육청에 있어요, 고등학교 예산 투입하고 하는 부분은. 일반 상식적인 부분이에요.

말로만 자꾸 빠져나가려고 하지 마시고, 시간이 지연돼서, 위원장님이 내가 뭐 밖에 가서 늦게 왔다고 했기 때문에 여기서 끝낼게요. 다만 이 부분은 내가 엄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립학교가 법정부담금도 3.4%밖에 내지 않는 학교에 엄청난 예산이 들어가고 있단 말이에요, 엄청난 예산이!

봐보세요, 국장님! 국장님도 참, 내가 처음에는 사람 그렇게 안 봤는데 가다 보니까 말로만 잔치가 풍성한 분으로 느껴지네요. 그러니까 그 밑에 대흥고등학교도 마찬가지예요.

대흥고등학교는 학교 매매행위가 이루어진 학교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투자 안 하고 교육청에서 7,000만 원 또 넣었네, 추경에? 불요불급하게 들어가야 되는데, 130쪽에 보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정말 이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정말 심각합니다. 이 심각한 부분은 계수조정 때 내가 여기 위원장님이나 동료위원들하고 상의를 구하고 협조를 구하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시인 안 하는 행위가 더 잘못된 거예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