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배근 의원 발언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과장님 다섯 분이 대규모 인사교체가 되는 바람에, 한 20일 됐으니까 업무에 좀 미숙할 수 있으나 그 업무를 많이 보셨던 경력 있는 분들로 알고 있습니다. 답변에 적극적인 성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체육인성과 스포츠강사 지원 있죠? 6명이 미선발 됐어요. 존경하는 오인철 위원님께서 자료요청을 했습니다. 6명이 미선발 됐는데, 미선발 이유는 뭡니까?

그게 무슨 얘기예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교육청 10명 했으면 학교까지 어느 어느 학교, 또 복수학교도 있죠? 소학교는 복수수업을 하죠?

그러면 그 수업 교육계획이 다 있을 텐데 그 결원은 어떻게 선생님들이 보충 하냐 어떻게 하냐 이거지. 아니, 그러니까 도와주는 것도 수업에 일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6명이 결원으로 보충이 안 됐다고 보면 그 수업하는 데는 지장이 있을 것 아니냐는 거지.

그것도 문제가 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응시자 전원을 합격시켰다? 그런데 교육청별로 모집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고, 만약에 이런 6명 수업 결원됐을 때는 다른 데는 강사도 채용하고 하는데 왜 이것은 않냐 이거지. 추가모집은 안 되는 겁니까? 그렇게 하고 이번에는 인원을 할 때 정상적인 인원이 될 수 있도록 해 주고, 아까 존경하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운동장 문제, 우레탄, 왜 가격이 그렇게 천차만별이에요?

운동장에 까는 것 선택은 학교 학부모들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하죠?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우레탄이라는 것이 옛날에는 통과됐던 거거든요.

지금은 환경 기준이 강화되다 보니까 통과가 안 되는 거죠? 그렇다고 보면 교육청에서 미래를 위해서는 우레탄은 될 수 있으면 거의 거부를 했어야 하는데 지금 보니까 우레탄 들어가는 데 많이 있네요? 본 위원 생각은 이렇거든요.

우레탄은 물론 운동부 학교도 있고 여러 가지 시설 면에서 꼭 불가피한 곳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결국 환경이라는 것은 점점 강화돼서, 미세먼지하고 똑같이 강화돼서 추후에 우레탄 가지고 문제가 될 때는 또 뜯어야 되는 그런 결과가 온다. 그런 측면에서, 과장님 자신 있습니까?

다음에는 다시 걸리지 않을 자신 있어요? 조례로 만들어서 그렇게 철두철미하게 감시, 관리·감독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우레탄으로 했을 경우에는 2년마다 국가에서 공인이 바뀐단 말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유해율이 바뀌잖아요.

그렇게 할 경우에는 앞으로 지금 하는 것 가지고 더 강화가 되면, 또 중금속이라든지 여러 가지 나온다면 어려운 쪽으로 갈 텐데 그때에 대비해서 저는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것은 좀 마음이 걸린다. 그다음에 돈이 10원도 안 들어가 있는 학교는 이유가 뭐예요? 은산중, 기산초, 마동초, 당진중 이런 데는 운동장 없앤 겁니까?

절감이 아니라 어차피 학교 교육행정비 가지고 운영했을 테지, 도교육청 이 비용만 안 들어갔지 결국 다 들어간 것 아니에요? 아산 배방중, 논산 대건고 이런 데가 하나도 안 들어갔는데, 천안 미라초. 아무튼 우레탄에 대해서는 시공 전에 철두철미한 감시와 시험성적표를 가지고 대응력을 가져주셔야지 그렇지 않으면 결국 또 2년 후에는 다시 재시공해야 되는 결과가 올 것이다.

지금 기준보다 훨씬 저수치로 가도 나중에는 또 시거리가 된다. 그러니까 한번 좀 확인해 주세요. 무궁화 종류가 너무 많아가지고, 하나로 통일을 합니까, 학교 나름대로 합니까?

무궁화 보급하는 데 금액이 일반 시가하고 우리가 재배해서 올리는 것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있어요? 알겠습니다. 지금 전국적으로 나라꽃 해가지고 무궁화가 굉장히 이슈가 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무궁화 종류도 여러 가지 있고 일본 종 개량한 것도 있다고 하고 여러 가지가 나오는데 기왕에, 또 무궁화가 우리 토종은 꽃잎이 떨어지면 그 자리에서 썩어서 굉장히 지저분한 것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택을 할 때 몇 가지 제안을 주셔서, 전문 선생님들이나 학자들한테 자문을 받아서 해 주는 것도 굉장히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있습니다. 예, 제가 내포 지역구라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홍성 의원이기 때문에 내포가 지역구입니다.

그런데 내포가 지금 예측 못 한 학생 수요 때문에 학교가 상당히 힘든 위치에서 수업을 하고 있고 교육환경 여건이 굉장히 불합리하게 조성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울초 같은 데는 놀이터를 하고 싶어도 땅이 없습니다. 그리고 내포유치원은 선생님들에 비해서 주차장이 전혀 없습니다.

또 내포중학교는 올해, 김상돈 과장님! 내포중학교는 추경에 용역비가 세워집니까? 그렇다면 늦장이라도 대응은 되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오면 다시 준비가 되는 거죠?

그렇게 되고 또 홍성고, 내포중, 내포초는 아이들이 축구할 수 있는 구장이 없습니다. 체육대회 한 군데 하더라도 텐트를 교실에다가, 바깥까지 쳐야 될 입장에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만큼 이 내포신도시의 교육여건을 만들 때 지금 천안보다도 땅을 더 좁게 만들었다는 것이 가장 교육의 앞을 내다보지 않느냐.

미래를 위한 협의가 개발공사가 됐든 도가 됐든 교육행정에서, 먼저도 한 번 본 위원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대응력이 전혀 없다. 그런 측면에서 비근한 예로 내년에 내포중학교가 상당히 과밀학급이 예상되는데 현재 학부형으로서는 굉장히 개축도 어렵고 증축도 어렵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문제, 저는 내포 전체 교육여건 개선에 대한 용역을 한 번 의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운동장 문제부터 교육여건, 여러 가지 문제를 한번 종합적인 계획을 세우는 용역비를 세워 줄 용의는 없는지 국장님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내포 아파트 들어와 있는 지역 학교용지 중에서 빈 곳이 대학부지 말고 몇 곳 있습니까? 중학교 하나하고.

그러니까 홍성 지역에 하나, 예산 지역에 두 개, 그렇게 돼 있죠? 그걸 활용방법과 여러 가지, 본 위원 생각에는 예측도 못하고 학교 땅을 너무 어렵게 했다.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축구하다가 망에 부딪치는 사고도 일어났어요.

걔들이 가다가 갑자기 서집니까? 가다가 그냥 밀어가지고 다친 사고도 있는데, 이런 것을 볼 때는 우리들이 앞으로 그들에게 운동화 신는 기회도 줘야 되기 때문에, 제가 몇 번 얘기했습니다만, 누차 체육공원과의 연계 문제, 개발공사도 제가 방문해서 그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더 좋은 결과가 온다면 이번에 한번 종합계획을 세워서 어렵더라도 교육여건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줘야 될 것이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가지 제가 자료요청을 드릴게요. 혹시 학교에서 학생들이나 교사들이 본의 아니게 심적 고통을 가지고 교단을 떠난 교원이나 공직자가 있으면 자료를 저한테 주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서 학생이 선생님들에게 말 못할 고통을 줘서 스스로 학교를 사직하셨다든지 그런 결과가 있으면 한번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밖에서 듣는 얘기로는 그런 위협을 느끼는 것도 상당히 있다고 그러는데, 그런 경우가 있으면 교권확립 차원에서 도의회에서 대안대책들을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까 해서 자료를 요청합니다. 행정과에서 자꾸 사립학교 얘기하니까, 예산고등학교 이사장님이 백 모씨죠? 유명하신 분이죠?

충분히 우리나라의 유명인이고 부담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고 보는데 한 번이라도 만나봤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그런 데는 내가 볼 때 는 상당히 접근성만 용이하면…….

그런 분은 세계적으로 또 우리나라 국가적으로도 유명하신 분인데, 우리 도 행사에도 나오시고 그러는데 될 수 있으면 이런 말이 안 나오도록 사전에 한번 전지작업을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해서, 한번 빠른 시간 내에 만나서, 어차피 육영사업이기 때문에 좋은 쪽으로 인도를 해 주면 좋겠지 않나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게 안 해 줘도 교육시설이니까 도의원이나 교육당국에서 어떻게 해 주겠지 하는 이런 안일한 생각들이 박혀있는 것 같습니다.

행정과장님께서 사립학교 때문에 항상 머리가 아픈데 교육법에서 인사권이라든가 입찰권이라든지, 내가 누누히 얘기했거든요. 한 번 더 검토를 해 볼 필요가 있다. 자산 가치는 점점 떨어지고 임대료 갖고만 내려고 하니까 이게 됩니까?

임대가 있습니까, 지금? 그래서 사학에서도 뭔가 대안을 제시해야 되는데, 또 지역 의원으로서 어떤 면에서 상당히 힘들 때도 있습니다, 지역에서. 그런 측면에서 교육부 회의 때라도 뭔가 대안을 마련하는 데 사학협력과 뭐 해서 정말 지방에서 안 되면 졸업생들한테, 사학이 지금 새로 신설하는 학교가 거의 없어요.

전부 오래된 학교들이 많습니다. 그렇다고 보면 졸업생, 동문을 이용하면, 훌륭한 인물도 많이 나왔을 것 아니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이라도 뭔가 해서 할 수 있는 방안들을 모색해야 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훌륭한 동문들이 많기 때문에 1년 재단하는 것 모금으로 해도 100%, 80% 얼마든지 채울 수 있습니다. 다만 이사장님들과 학교 재단 측에서 그런 측면에서 정말 적극적인 대응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

학생 수 적은 시골학교는 부담률이 굉장히 적죠? 그런데 그런 학교도 역사가 있기 때문에 실지 얼마 안 되는 금액은 낼 수 있는 동문들도 있다. 이런 측면에서 그런 쪽에 대안을 연구를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인성건강과입니까? 오늘 바쁘시네요. 사립학교 33대 지원해 주는데, 33대 가지고 어떻게 지원하는 겁니까?

그런데 그것은 그렇게 하면 좀 문제가 있는데, 그래서 33대 33개 교실입니까? 그러면 선생님들은 목 칼칼해서 수업 못해도 되는 건가? 그러니까 교육청에서 선생님들이 목을 제일 많이 쓰고 학생들은 고개만 끄덕거리면 되는데, 그런 것 할 때 후생복지 차원에서 같이 검토를 시켜야지.

그런 얘기 아니에요? 급식실은 안 합니까? 이것을 지금 뭐 33개 교실이니까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기왕에 그런 사업이 있다고 할 때는 좀 더 치밀하게 대응력을 가지고, 할 때 완벽히 다 하라 이거예요!

그 사람들한테 두 번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지자체에서도 두 번 못 받잖아.

한 번 하면, 그 학교 주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할 때 좀 더 세밀하게 정책적으로 접근해서 같이 해 주면 좋겠다는 얘기지. 맞잖아요?

그리고 아울러 기왕에 화력발전소를 폐지시키고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을 때 는 그 군에 해당되게 정도는 정책적으로 이끌어가는 게 좋다는 얘기지. 그렇잖아요? 지금 1,980만 원인데 자체 재원이 얼마나 더 들어간다고…….

그래서 기왕에 이런 사업을 할 때 생색내기 사업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학생들도 도움이 되고 학교 전체, 교직원, 모든 사람들이 도움이 될 수 있게끔 만들어 주는 게 좋다. 맞잖아요? 공기청정기가, 환경문제가 자꾸 대두되다 보니까 사업이 상당히, 말하자면 제품도 다양하고 여러 가지 기능도 다양하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기왕에 학생들에게, 화력발전에 의한 공기청정기이기 때문에 용도에 맞는 청정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한 번 더 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