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환 의원 발언

이진환 위원입니다. 미래인재과 소속에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사업 19억 3,000만 원에 대한 자세한 자료를 주시고요, U-러닝 활성화 해가지고 14억 8,500만 원 그것도 자료로 주시고, 교육복지 지원에서 특성화고등학교 장학금 해가지고 13억 4,900만 원 그것도 자세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직 자료가 안 나와서 저기인데 있는 자료만 가지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미래인재과장님.

특성화고등학교 학과개편 지원에서 19억 원이 올라왔는데, 지금 몇 개월 남지도 않았는데 학과개편을 한다고 예산을 올립니까? 특교가 아무리 늦게 와도 3개월 남았는데 이것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학과개편을 하는데 19억씩 주는 것은 좋은데요, 여기 보면 5개교에 1억 9,000, 그다음에 1개 기관에 1억 2,000.

막 이렇게 이상하게 이게 예산서에 나와 있네요? 이것 자세한 자료 좀 달라니까 왜 안 주십니까? (장기승 위원장, 이용호 위원장대리와 사회교대) 예산을 적절하게 본예산에 반영해가지고 해야지, 이것 2∼3개월 남겨 놓고 추경에 자꾸 예산을 반영하고 올리면 혼선이 빚어지는 것 아닙니까?

다른 이상 없습니까? 그다음에 U-러닝 활성화사업에서요, 14억 8,500만 원 예산이 또 올라왔는데 이것도 특교입니까? 그런데 왜 제안설명에는 특교라고 하나 쓰지를 않았습니까?

각목예산에는 특교라고 써놓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3개월 남겨놓고 14억 8,500을 어디에 어떻게 씁니까? 이런 것은 제대로 계획을 잡아서 본예산에 반영을 시켜야지 자꾸 추경에 엉뚱한 예산을 세워가지고 이렇게, 아 이것 참 답답하네요.

이것도 자료 빨리 주십시오. 그것도 13억 4,900만 원인데 이것도 몇 개월 안 남겨놓고 장학금을 지급합니까? 자료가 안 나왔으니까 어떻게 얘기할 수도 없고 참.

자료 좀 빨리 주세요. 각목예산서 120쪽에 보면 학기 중 급식비 지원 해가지고 다자녀가정 급식 지원비가 나와 있는데요, 체육인성건강과장 소관인가요? 아, 유아특수.

다자녀가정 급식비 지원 기준이 뭐예요? 그런데 그게 기정예산에 21억이었는데 2차 추경에서 15억이 또 가산됐는데, 그러면 기정예산에다가 처음에 15억을 플러스해서 36억을 계상했으면 되는데 추경에 15억씩이나 올라온 건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기정예산이 10억인데다가 추경이 15억이면 추경이 더 많다는 얘기인데요.

그런데 넷째까지만 주면 되지 셋째까지 주는 이유는 뭡니까? 그러면 2017년도 기정예산에 셋째 자녀로 해가지고 계상을 해야죠. 그런데 1차 추경도 아니고 2차 추경에 이렇게 기정예산보다 더 많이 올리니까 그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하여간 좋습니다. 그 밑에 저소득자녀 인터넷통신비 지원에서요, 거기서 2억 원씩이나 감액이 되도 이상이 없습니까? 신청자가 신청하는 것은 ’17년도 기정예산할 때 다 파악이 되는 건데 이렇게…….

예,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렇게 감을 해도 저소득층 자녀들한테 지원하는 것에는 이상이 없다는 얘기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