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백낙구 위원입니다. 자료 네 가지만 요청을 하겠습니다. 각목예산서 124페이지에 보면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 계획이 있는데 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보령정심학교 교육환경개선사업비가 이번에 계상됐는데 그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는 해외인턴십 지원에 있어서 글로벌현장학습 운영계획이 있는데 이게 특별교부금으로 내려왔던 예산인데 이 운영계획을 자료로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예산서 113페이지에 나와 있는 이번 추경에 반영된 우레탄 구장 교체 계획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자료를 보니까 미래인재과 소관인데. 해외인턴십 지원 특별교부금으로 해서 해외연수 계획이 있는데 이게 8월 26일 날 출발을 한 것, 27일, 9월 9일 이렇게 세 파트인데 이 48명에 대한 선발기준은 뭡니까? 이게 어느 학생들이에요?

고등학생이에요, 중학생이에요? 그것 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해가지고 시행하고 평가하는데 당연히 만족한다고 하지, 하던 것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지속적으로 하는 건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인성건강과에 우레탄 구장 교체 계획을 보니까 엄청나게, 지금 학교 수가……. 그런데 자료를 보니까 이게 뭘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교체만 한다라고 하는데 우레탄을 우레탄으로 교체하는 건지, 마사토로 하는 건지 뭔가 교체하는 시설명이 전혀……. 그런데 지금 이 교체예산이 이번 2회 추경에 반영이 됐다 그런 얘기죠?

그러면 작년도에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금년 1회 추경에 반영된 사업하고는 별개입니까? 돈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미 이 학교 대상, 우레탄 교체하고자 하는 학교는 지난해에 교체를 해야 된다고 해서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1회 추경에 반영된 예산이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또 추경에 예산이 반영됐기 때문에, 그 사업하고 이 사업하고는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런 얘기예요.

그러면 기존에 예비비지출을 했거나 예산에 반영됐던 것 외로 이번에 추가로 계상하는 겁니까? 특교금 아니라 그 이상이라도 돈이 와서 교체하고자 하는 의도는 좋지만 기존에 있는 예비비지출이나 예산을 반영하고서도 지금까지 착수를 못하는 학교가 수두룩해요. 글쎄요.

총괄적인 부분도 중요하지만 세목별로, 학교별로 보면 그것이 전혀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으니까 문제고, 진행을 하고 안 하는 것을 떠나서 지역주민들한테 우레탄의 환경 피해로 인해서 교체대상 구장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개방을 하고 있다 그런 얘기예요. 공사도 않고, 예비비 지출까지 해 놓고, 또 추경 예산에도 반영을 해 놓고! 지금까지도 착수를 안 하면서!

환경피해 있는 시설에 대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뭐 임대료가 얼마나 들어오는지는 모르지만. 개방을 해가지고 주면 학생들도 건강상에 어떤 피해가 올 수도 있고 지역주민한테도 올 수가 있는데! 학생들도 사용을 못하고 지역주민들도 못해야 맞아요, 지금!

기존에 있는 우레탄을 철거라도 해놔야 대체를 하든지 말든지 하지 철거 자체가 손을 대지도 않고 꼼짝도 않고 있는데, 무슨 전국에서 동시에 시작해서 못 한다고. 못 깔고 있으면 지금 있는 기존 시설을 철거한 후에 재료가 뭐 부족하다든지 그런 이유로 인해서 공사를 추가로 못 하는 부분은 이해가 가지만, 시작조차도 않고 있다 그 얘기예요. 앞으로 도교육청에서도 예산만 줬다고 그렇게 일이 다 끝난 것처럼 하지 말고 자주 확인해서 일이 되도록 적극성을 가지고 추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사업예산서 389페이지를 보면 태안의 창기초등학교 급식실 환경개선사업비 예산이 본예산에 5억 3,000만 원 세웠다가 이번에 대폭 3억 5,500만 원을 삭감하고 1억 7,500만 원 가지고 한다라고 했는데 이것 어디 담당입니까? 우리 도교육청 예산 편성하는 것 보면 좀 답답한 부분이 있는데, 우선 예산요구를 하면 예산 편성 해놓고 나중에 가서 시행하다 문제가 생기면 삭감을 하고 변경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당초에 신축을 하든 증축을 하든지 간에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세울 때부터 제대로 현지답사도 해서 뭐가 필요한지 판단해서 예산을 편성해야지, 이게 필요하다고 5억 3,000을 세워놓고 반도 더 되는 3억 5,500이나 깎아 놓고 1억 7,500 가지고 하겠습니다 한다면 이것은 뭐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예산 편성을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예요. 시간이 없어서 다 얘기는 못하지만 이번 추경에 들어있는 계속비 사업조서, 명시이월 사업조서를 보더라도 이월사유의 내용을 보면 완전히 이것은 장난이야 장난!

어떻게 해서 말이야 돈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 설계기간이 두 달이나 걸리고! 몇 억짜리도 두 달 걸리고, 똑같이 기간이 걸리고! 어떻게 뭐 1,000만 원짜리나 10억짜리나 말이야 설계시간이 똑같아, 기간이 똑같고!

어떤 것은 공사기간도 변함이 없어! 사유 한번 전부 내용 봐보세요! 명시이월 사업조서 한번 봐봐!

이게 예산부서에서……. 지금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교육감이 예산을 편성하면서 각 지역교육청에서 올라오는 것 그냥 취합만 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그런 형태예요!

하나도 검토 않는 거야! 그리고 지금 9월 달에 말이야, 예산 추경이 승인 나면 10월 달부터는 사업을 추진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 10월, 11월 추진하면 1,000만 원, 2,000만 원, 3,000만 원짜리 집행하는데 얼마나 걸립니까, 그것?

아무리 입찰공고 한다고 해도 10일 내지 15일이면 끝나, 할 수 있어! 이것을 말이야 겨울방학 지나 내년도까지 명시이월 시켜가지고, 그러면 그동안에는 뭐 하느냐, 놀고먹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제대로 검토해서 명시이월시킬 거냐 집행할 거냐 따져가지고 해야지, 명시이월 예산서 봐보세요, 이게 얼마나 많은가 예산 사업이!

금액이 크다라고 한다면 설계기간도 많이 걸리고 공사기간도 많이 걸리니까 실질적으로 명시이월 시켜야 맞지만 1,000만 원, 2,000만 원짜리가 수두룩해요. 9월 달에 예산 승인 받아가지고 10월 달에 설계하고 공고하고 뭘 해도 얼마든지 금년 내에 집행할 수 있는 사항들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역교육청에서 명시이월 한다고 올리면 검토도 없이 그냥 조서 올려놓고 심의해 달라고 그러고, 승인해 달라고 갖다 놓는 거야.

지역교육청도 한번 따져보겠지만 예산 편성권자인 교육감이 보다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앞으로 이런 것들을 많이 지양하도록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학교교육과의 사립학교 저소득층 자녀 수강료를 이번에 6억 원을 감액시켰네요? 이런 것도 좀 미리미리 사실을 확인해서 예산이 너무 과다 편성되는 일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초등교원 자격연수 하는 데 연수경비가, 초등교원은 1인당 125만 원이고, 예산서 101페이지에 보면 나와 있어요, 각목예산서에. 중등교원 자격연수를 하는 데는 127만 8,000원 해서 2만 8,000원이 더 많은 데다가 중등교원은 연수 여비도 주고 심사수당 이런 것도 별도로 계상을 하고 그랬어요. 초등과 중등의 차이점이 뭡니까?

연수의 차이점. 그런데 전공이 달라가지고 예산 연수경비도 더 줘야 돼요? 과학실험실 선진화 운영에 있어서 초등, 중등, 고등이 똑같이 지원액이 1,000만 원씩으로 정해져 있는데, 1,000만 원씩 동일하게 지급하는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실험하는 방법이 초등이나 중등이나 고등이나 똑같습니까? 이게 장애영아담당교사 지침서 개발을 한다라고 해서 시·도에서 분담금 2억 4,000을 세입으로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전입금으로? 우리 도가 여기에 대한 지침서를 만들도록 되어 있습니까?

아니, 그런데 우리 도교육청 어디에서 합니까? 이것 지침서 어디에서 만들어? 아니, 유독 17개 시·도 중에서 우리 도교육청이 만드는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본 위원이 지금 질의하는 이유는 어째서 이 지침서를 우리 도교육청이 만들게 됐느냐, 만들게 된 동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 심사받으러 오는 분들이 말이야 공부 좀 해가지고 와야 지 말이야! 예산서 몇 장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이렇게 답답하게 하시면 어떻게 그래!

전체적인 부분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도 있는데, 자기 소관 분야 얼마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특별히 우리 도교육청이 지침서를 개발하게 된 동기가 뭐냐 그 얘기예요. 거기에 대한 것을 알아내서 답변을 해 주시고요, 학교교육과 이 과장님도 보면 고등학교 평가기술 보급을 하기 위한 시·도 분담금을 우리가 지금 각 시·도에서 한 4억 7,000 받는데, 이것도 평가기술 보급에 대한 책자 발간을 하는 것 같은데.

돈이 4억 7,000이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사업을 우리가 도교육청이 맡게 된 동기가 뭐냐. 여기 아까 유아특수복지과랑 똑같은 얘기인데 왜 각 시·도에서 돈을 받아가면서 우리가 이 책임을 져야 되느냐 그 얘기예요, 지금. 교육부 지시입니까?

그러면 다른 영역은 또 타 시·도에서 하는 것도 있습니까? 잘 알았습니다. 당부 말씀 하나 드리면 국장님, 과장님들, 이 자리에 오실 때는 심사받으러 오시는 것 아닙니까?

내 소관 업무에 대해서 뭔가 좀 소신 있고 자신 있게 답변을 해주셔야 우리가 긍정을 하고 수긍을 하고 그러지, 무슨 내용인지도 모르고 있고 자꾸 다른 얘기만 나오고 이러면 이것 얘기가 안 되잖아요.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