맹정호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심사하고 이어서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바와 같이 위원님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전낙운 위원님 나오셔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및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동 안건에 대해서는 이미 위원님들께서 제시해 주신 의견을 토대로 작성된 안건이므로 질의 답변과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놓아드린 내용대로 채택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은 의석에 놓아드린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의 내실 있는 추진을 위하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성실히 참여해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 회의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10시34분 정회) (10시3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는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회의도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때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요.

조이환 위원님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국토교통국장님께서 재난안전실과 협의해서 충남도 차원에서 대처하고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같이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다른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그 부분은 확인을 하고 추후에 유찬종 위원님께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혹시 이 자리에 공공디자인센터 관계자 분 나오셨나요?

꼭 좀 전달을 해 줬으면 좋겠어요. 오늘 위원님들이 주신 말씀 중에 몇 가지들이 있는데 공공디자인센터에 말씀을 드리고, 오늘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의결을 하는 거고 또 오늘 출연계획안이 확정된다고 해서 예산으로 확정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예산심사가 또 있는데 오늘 설명했다고 일이 끝났다 생각하면 제가 볼 때는 어려워질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유찬종 위원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었는데 유찬종 위원님이 대신 해 주셔서 저는 다시 부연설명 드리지 않겠습니다.

이번 회기 저희 상임위원회가 많지는 않습니다만, 디자인센터에서 그동안의 사업실적서를 이렇게 한 장짜리로 가지고 올 줄은 저도 생각하지 못했어요. 그동안의 성과보고서도 있고 센터를 소개하는 책자도 있고 한데 우리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이해를 구하게 하려면 좀 더 성의 있게 오늘 준비했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꼭 좀 말씀드리고요, 다음번 예산 심의할 때 센터장님 안 나오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꼭 좀 관심 갖고……. 센터에서 스스로 자기 내년도 1년 살림살이인데 이거는 관심이 없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중요한 출연금을 확정하는 날인데 센터에서 나오지 않았다는 것은 저는 센터의 무책임이고 무성의라고 봐요.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국장님!

아까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내용도 있었는데요, 개보수 사업비 3억 원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찬종 위원님 수고하셨고요, 조이환 위원님 추가질의 하시게요?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금 공공디자인센터하고 충남교통연수원 전체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국토교통국장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상세한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의결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국토교통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안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나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전낙운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은 지적하신 대로 저희들이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다른 위원님들 의견을 듣고 조례안을 수정할지 여부들을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그럼 국장님, 이 조례를 어제 설명하면서 이 조례가 행안부에서 표준조례로 내려왔다는 설명이 계셨는데 표준조례에 따라서 도 조례가 체계나 이런 게 만들어진 건가요? 알겠습니다.

그것도 참고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위원님들의 의견이 계셨기 때문에 위원님들의 의견을 조율하기 위해서 잠시 정회를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언합니다. (11시50분 정회) (12시0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전낙운 위원님의 동의안에 대해 재청하는 위원님 계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전낙운 위원님이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수정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전낙운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 (12시0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