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기영 의원 발언
정정희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9회 충청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문화복지위원회 소관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해 위원장이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본 안건은 금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에 따른 업무보고, 서류제출, 증인출석 등을 지방자치법 제41조 및 충청남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위원회 의결을 한 후 집행부에 요구하려는 것입니다. 본 안건은 사전에 위원님들과 협의를 통해 작성되었으므로 질의 답변 및 토론을 생략하고 의석에 배부하여 드린 내용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채택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고일환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2018년도 복지보건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평소 도정발전과 복지보건 업무에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가운데 우리 복지보건국 업무에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적극 지원해 주고 계심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복지보건국 소관 2018년도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작년보다 6억 정도 증액됐거든요? 살펴보니까 대부분 신규사업, 공주의료원 노후버스 새로 교체하는 것하고, 소방시설하고 이자 부분 일부가 포함됐더라고요. 전반적인 출연금에 대해서는 동의를 하는데 다만 의료원 이자 상환하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2017년도 납부 이자만 해도 3억 9,000 되지요? 이 부분은 사실 저도 공주지만 공주의료원, 천안의료원 공히 같지만 여러 가지 이전에 관련돼서 채무가 늘어난다고 보면 되나요? 원래 얻어 쓴 채무에 대해 상환하는 것으로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양쪽에서 84억하고 107억 얻어 쓴 부분에 대한 이자를 출연금으로 대납하는 거라고 보면 되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보충해서 설명을 드리면 의료원의 경영정상화를 위해서 보통 유동비율이 130% 이상이 되면 저희들이 가급적 그런 지원을 안 해도 되는데 130%에 두 의료원이 근접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영하는 데 상당히 타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유동성에 위기가 있을 때, 그때에 한해서 이런 긴급지원 성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럼 만약에 이번 출연계획안이 승인돼서 예산에 반영되면 공주의료원 같은 경우는 인건비조차도 제대로 지급이 안 돼서 복도를 지나다 보면, 많은 분들이 문의가 들어오거든요. “어째 공공기관이 근무하는 근무자에 대한 봉급도 제대로 안 주느냐”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만약에 이런 납부된 이자를 대납해 주면 그런 게 해소되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무래도 유동자금이 생기니까 그런 급여지급이라든지 이런 문제가 원활하게 돌아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조길행위원
아까 130%에 거의 근접했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천안의료원이나 공주의료원 공히 그렇게 보면 될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지금 상황이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은 안정적인 수준에 도달되고 있는데 천안의료원하고 공주의료원은 의료원을 이전하면서 공백 기간도 있었고요, 그런 일부 문제 때문에 환자들이 준 상황이라서 안정화가 되면 좋아질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에는 지원하더라도 2019년, 2020년 되면 활성화가 돼서 이런 긴급자금이 줄어들지 않을까 또 필요 없는 상황도 되지 않을까 그렇게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하여튼 자립기반을 위해서 지원하시고요, 약속을 좀 받아요, 의료원 측에다. 이것을 자꾸 도와줘서 되는 일은 아니거든요. 저희가 매년 이렇게 이자를 갚아주니까 ‘우리는 이 정도만 하면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의료원 스스로 이러한 채무를 상환할 수 있는 그런 안을 제시하는 조건부로 지원을 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조길행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저도 유동성 악화 의료원 융자금 이자지원에 대해서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길행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도 인정을 하면서, 저는 이 부분은 지원을 하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물론 보는 각도에 차이가 있겠지만. 언제까지 우리가 이것을 지원해 줘야 되느냐! 4개 의료기관이 책임경영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저는 책임경영을 하는 조건으로 해서 4개 의료기관이 진행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서 원장님께서 봉급의 20%를 내놓겠다, 직원들의 봉급을 10% 절감을 같이하면서 고통분담하겠다, 이런 뭔가 확실한 경영의지가 있는 상태에서 추진하다 도저히 안 됐을 때 우리가 이러한 것에 약간 플러스알파를 지원해 주는 것이 맞지 소위 경영자 측에서 할 일은 아무 것도 저는 없다고 봅니다. 본인들의 허리띠는 전혀 졸라매지 않고 적자가 나니까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준다? 그러면 그것은 책임경영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게 만약에 기업이라면 벌써 사퇴했어야 돼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이 부분은 하나의 전례가 되기 때문에 과감하게 손을 대야 된다. 그리고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원장을 바꾸더라도 특단의 조치를 내려야지 이 상태로 계속 가게 되면 이와 같은 현상은 계속 벌어질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천안과 공주를 지원해 줬습니다. 그런데 서산과 홍성이 경영 악화가 일어났다고 가정했을 때 그러면 저희들은 또 그와 같은 비슷한 명목을 붙여서 지원해 줘야 됩니다. 물론 착한 적자와 공적인 부분에서 우리가 인정할 부분은 인정해야 되지만 그래도 책임경영이라는 단어가 붙은 상태에서는 저는 확실하게 정리를 해 줘야 된다고 봐요. 그렇지 않으면 책임경영이라는 말을 쓰지 말던가! 이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김홍열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 저도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다만, 저희들이 조금 더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이 4개 의료원은 아무래도 최첨단 병원보다는 여러 가지 조건이 열악한 상황이고 또 그나마 이런 의료원이 없으면 취약계층 도민들을 케어하는 데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 싶어서 저희들도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 이것을 계속 강조하고 또 의료원에서의 어떤 고통분담 이런 것도 담당자들이 계속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의료원이 처음부터 존재하는 목적을 보면 일정부분은 우리 도에서도 같은 공동운명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경영이 부실하게 운영되는 것은 사전에 예방차원에서 최소한의 지원은 필요하고, 다만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고통분담 내지는 경영철학이 확실하게 정립되도록 저희들이 강력하게 지도감독도 하면서 흑자경영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유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제가 지금 얘기하는 요지는요, 무슨 얘기인지는 알겠지만 자, 한번 보십시다. 의료원에 지금 버스 사 주고 있어요. 소방시설 다 해주고 있어요. 융자금 원금상환 나름대로 다 해주고 있어요. 취약계층 의료지원 사업 다 해주고 있습니다. 다 대주고 있어요. 다 대주고 있는데도 적자가 계속 나고 있어요. 물론 소위 말하는 착한 적자는 제가 인정을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부분들은 고통분담 차원에서 똑같이 나눠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경영자 측에서 고통분담하는 게 뭐가 있어요, 국장님? 뭐가 있어요, 대체? 책임경영의 본질이 뭡니까, 그럼 대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일부 의료원장은 자기 급여 한도를 낮춰서 받는 의료원장도 있고요.
김홍열위원
어디 원장이 그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천안의료원입니다. 천안의료원이 자기 급여를 최대한 탈 수 있는 상한선까지 안 가고 오히려 의료원에서 저희가 권장하는 금액보다 낮춰서 받고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원장이 있는가 하면 상한선까지 다 타는 원장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지요.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저희들이 의료원장들과 또 관계자들 통해서 책임의식, 자율경영보다는 책임경영 할 수 있는 그리고 조길행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조건부를 붙여서 지원을 검토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제가 볼 때는 우리가 다 주면서 이런 것까지 해준다는 것은, 모르겠습니다. 다른 위원님들은 어떤 생각을 갖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준다고 하면 4개 의료기관에서는 상당히 쌍수를 들고 환영하겠지요. 그런데 이것이 결코 다 능사는 아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렇기 때문에 경각심을 일으키는 차원에서도 저는 과감하게 메스를 칠 것은 쳐야 된다. 그래서 본인들이 예를 들어서 “내 봉급 30%는 반납하겠다” 그러면 그중에서 간부직원들이 “난 10% 하겠다” 이런 맛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하여튼 그런 특단의 고민을 같이하도록 제가 자리를 만들어서 그런 것을 강조하고 또 위원님들께서 염려하시는 사항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책임경영이 좀 더 활성화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홍열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홍열 위원 말씀에 많은 도민들께서 공감하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책임을 질 줄 알 때 최소한의 권리와 의무를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항상 책임경영이라는 말에 이유가 없이 그렇게 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의료원이 광역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천안·공주·서산·홍성 이렇게 광역화되어 있기 때문에 의료원이 주재하는, 의료원이 건립되어 있는 그 지역주민들은 상당히 많이 혜택을 봅니다. 그런데 기타 지역은 “우리 의료원이 있었어?”하고 아는 사람도 별로 많지 않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천안의료원을 얘기한다면 천안의료원이 동부 쪽에 치우쳐가지고 거기에 접근하기가 굉장히 나쁘거든요. 버스를 두 번씩 갈아타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병천으로 해서 목천으로 해 가지고 6개 읍·면 주민들만 주로 많이 오는데 아산에서 ‘천안의료원’ 하면 “그런 게 있어?”하고 묻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충남도에서 도민의 세금을 가지고 의료원을 운영하는데 그 의료혜택이 골고루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공주의료원에 버스를 구입하겠다고 이번 출연계획에 올렸는데 공주가 커버하고 있는 지역이 어디 어디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역을 커버한다는 의미를 정확하게 구분하기는 그렇습니다마는 주로 공주·부여·논산·계룡·금산 이쪽이지요.
기철
이기철위원
금산은 제쳐놓고라도 나머지 논산이나 부여나 계룡 이쪽에 가서 물어보면 공주의료원의 의료혜택을 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것입니다. (김기영 위원을 보며) 예산은 어느 쪽입니까?
기영
김기영위원
예산은, 홍성의료원.
기철
이기철위원
홍성의료원이 예산·태안·서산, 아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홍성의료원은 보령·예산·홍성·서천·청양.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이 홍성의료원 혜택을 제대로 못 받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지난주 토요일 날 논산 행사에, 복지건강박람회를 갔다가 논산백제병원장을 만났는데 그분은 오히려 의료원에 대한 불만을 얘기하더라고요. 공주의료원에서, 여기에도 나옵니다마는 관절이라든지 척추질환자들, 노인분들 계시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을 각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접수신청을 받아가지고 하루에 두세 번 셔틀버스가 와서 모셔가는 거예요. 그래서 진료도 해주고 수술도 하고 그런 과정을 다 도와주는데 그러다 보니까 “논산지역에 있는 환자를 뺏기고 있다, 그래서 의료원에서 그런 사업을 하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기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천안의료원이 기존에 있던 데에서 너무 동쪽으로 치우쳐있다 보니까 아산에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불편을 겪을 수 있겠다는 생각은 듭니다. 그런 부분을 버스를 이용해서 환자들을 수송한다든지 하는 것을 좀 더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공주의료원에 버스를 구입한다고 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버스를 구입하면 좀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군 보건소를 통해서 응급환자라든지 아니면 만성질환자라든지 그런 사람들을 의료원에 입원을 시켜가지고 거기서 제대로 치료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래서 그런 혜택이 우리 도민 모두한테 골고루 돌아갈 수 있도록, 천안의료원 원장은 지난번에 갔더니 탕정이장단협의회하고 MOU를 체결했답니다. 이장들이 동네에 가서 천안의료원 홍보를 하도록, 그래서 탕정만 할 게 아니라 아산시 전체를 해 가지고 활성화하라고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우리가 의료시설을 만들어주고 이렇게 지원을 해놓으면 그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맞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좀 더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더 많은 관심과 홍보를 해서 아산지역 주민들도 혜택을 볼 수 있게끔 더 노력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좀 전에 존경하는 조길행 위원님 또 김홍열 위원님 말씀계셨습니다마는, 경영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출연을 언제까지 계속해줄 것이냐는 데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제라고 하는 그러한 운영체계와 또 적자 되는 부분을 이렇게 경영악화로 인해서 지원하는 부분은 뭔가 상반된 그런 견해가 있다. 그러면 4개 의료원 중에서 홍성의료원과 서산의료원 같은 경우 그래도 경영에 만전을 기해 가지고 그러한 상태가 되지 않고 있는데, 물론 공주의료원과 천안의료원은 이전한지도 얼마 되지 않고 있지만 어떤 책임경영제라고 하는 차원에서는 뭔가 자구의 노력을 함께 하면서 최소한의 필요한 또 불가피한 그런 차원에서 출연지원을 한다는 그런 목표대로 그렇게 돼야지 자칫 이게 경영이 악화됐다고 해서 그러면 악화될 때마다 계속 지원을 할 것이냐 하는 그런 부분도 뭔가 함께 자구책 노력의 어떤 방안을 내놓으면서 그에 따라서 최소한의 지원, 출연하는 이런 형태로 가야 된다는 것도 제 의견 마찬가지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제에 이런 출연계획에 대해서 어떤 자구책 마련을 하면서 동시에 우리 위원회에서 이 사항을 검토했으면 좋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잘 아시다시피 4개 의료원, 전국적 현상이기도 합니다마는 지방의료원의 운영정상화를 위해서 그동안 여러 가지 고민을 해왔는데 2013년도 그쯤에 가장 경영이 정상화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있어서 2013년도에 지방의료원 경영개선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 도에서 마련해 가지고 당시 도의원님들한테도 협력을 받아서 마련한 기준이 시설비, 부지매입비, 건축비 97억이 4개 의료원에 부채로 남아있었거든요. 그것을 단계적으로 갚아나가 주자. 그래서 2012년 내에 일부 갚아주고 2013년도부터 10년간 1년에 8억 6,300만 원씩 지원을 해주는 것으로 해서 2022년에 자본형성적 부채를 다 갚아주고 그다음에 유동성 확보될 때까지 융자금 이자 지원은 해주자. 천안에 1억 9,800, 공주에 3억 700만 원을 해주는 것으로 그렇게 총체적인,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추진되는 사안입니다.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책임경영제 열 번, 백 번 말해도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저희들이 기본종합계획에 의해서 지원해나가고 있지만 이것 외에는 최소한으로 지원을 해서 의료원에서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끔 그런 틀을 만들어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조금 더…….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니까 지금 답변에 대해서는 사전에 계획된 일환으로 지원한다는 것은 또 좀 전에 제안설명에서도 이해 안 가는 바는 아닌데 자구책의 노력은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느냐, 함께 가야 된다 하는 게 우리 위원님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래서 의료원 원장들하고 관계 간부들 회의를 소집해 가지고 의회 의원님 여러분들의 걱정, 우려사항을 전달하고 그리고 자구책을 확실하게 마련할 수 있도록 특단의 조치를 하고 내년도 운영계획에 대해서 자료를 받아서 위원님들께 시간 나면 간담회를 통한다든지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공주의료원 버스구입을 해서 1억 2,000 신규출연금에 계정이 됐는데, 지금 버스가 4개 의료원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몇 대씩 되어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 버스가 의료원에 1대씩 있습니다. 좀 말씀을 드리면 천안의료원은 46인승이 2010년도에 구입했고요, 공주의료원은 25인승이 2006년도에, 서산의료원 35인승이 2006년도에 구입을 했고, 홍성의료원이 2015년도에 구입해서 각 1대씩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홍성의료원은 몇 인승입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2015년도에 구입했습니다. 1억 4,700…….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몇 인승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행복병원 산부인과전용 버스라서 일단 정원은 7명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산부인과?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산부인과 전용, 이것은 특수버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버스운행 체계도 좀 전에 25인승, 몇 인승?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46승도 있고, 35인승도 있고 지역 실정에 맞게…….
기영
김기영위원
천차만별 있는데 그런 부분도 한번 종합적으로 검토를 4개 의료원에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환자운송이라든가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 지금 홍성의료원에 찾아가는 임산부 행복병원 2억 원이 이번에 올라왔는데 아까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말씀있었습니다마는, 2년 동안에 21명 이용한 것으로 되어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계속 2억 원씩 지원하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습니다. 2억 원이 산부인과병원을 운영하려면, 버스가 거의 병원역할을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의사 1명, 간호사,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그리고 행정요원, 기사 이렇게 해서 6명이 들어가는데요, 6명이 한 달에 두 번 태안군에 이동해서 거기서 임산부들을 진료해주고 태아검사도 해주고 이런 역할을 하고 있는데 숫자로 보면 1년 동안에 그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겠습니다마는, 잘 아시다시피 지금 저출산으로 인해서 신생아 1명이 아쉬운 상황이거든요. 특히 산부인과가 없는 지역을 보면 아무래도 아이들을 더 낳으려고 하는 분위기가 다른 지역보다 못합니다. 그래서 이런 특수버스라도 운영하게 되면 여건이 좋아지고 그래서 이것은 어떤 당장의 성과보다는 국가적인 정책, 저출산 극복이라고 하는 큰 과제하고 결부시켜서 생각해야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울러서 이게 지금 진료한 건수만 보면 스물한 번 가서 170명을 진료했습니다마는, 진료한 것 외에도 204건의 검사실적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한 번 나갔을 때 하는 역할을 보면 의사 1명, 간호사 1명이 할 수 있는 양으로서는 적지 않는 양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충남의료원 경영안정평가지원 4억이 되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더 필요한 것 같은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의료원별로 보건복지부에서도 중앙평가 기준이기도 하고요, 보면 공공의료서비스를 확대하는 부분이라든지 경영개선 부분이라든지 성과평가 하는 부분에 있어서 평가점수가 80점 이상이면 전부 일정 정도의 인센티브를 성과금 성격으로 지급하라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방침인데요, 저희들은 그것을 일괄로 똑같이 주지 않고, 지금 4개 의료원이 다 80점 이상의 평가결과는 나옵니다. 다만 차등지급을 해서 의료원별로 책임경영 어떤 그런 마인드를 좀 더 향상시키고 경쟁마인드도 부추기기 위해서 저희들이 차등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등을 하게 되면 1억 5,000만 원, 2등 하면 1억 2,000, 3등 하면 8,000 그리고 4등 하면 5,000만 원 이렇게 차등지급을 하고 있는데요, 이 사안에 있어서는 저도 1개 정도는 아예 지원금을 안 주는 방향으로 해보려고 하는데 다만…….
기영
김기영위원
이것도 정말 평가 그런 문제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런데 복지부에서 직무성과 인센티브 성격으로 주는 것이니까 다 조금씩은 균등하게 주는 방향으로 방침이 정해져 있어서 그 방침도 따르면서 저희들은 일부를 차등지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경영안정평가 한 내역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자료를 따로 드리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행감 전에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사실 복지국에 고민 없는 과다한 복지정책이 얼마나 위험한지는 선진국의 예를 보셔서 아시겠지요?
「예」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복지가 선행된 그런 정책은 정말 선진국의 예를 들어서 국장님뿐만 아니고 뒤에 계신 과장님들께서도 촘촘히 살펴주시고 예산 수립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복지보건국 출연계획안은 위원님들의 질의 답변과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회의를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13분 정회
11시29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공동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상
윤지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윤지상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지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입니다. 본 조례안을 공동발의하신 윤지상 의원님, 이기철 의원님, 조길행 의원님, 김연 의원님, 김원태 의원님, 장기승 의원님, 김문규 의원님 여덟 분 의원님이 공동발의하신 본 조례안을 이번에 제안해 주신 데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리면서, 한 가지 정책관님께 질의를 드리면 제안이유가 나와 있고 주요내용에 가서 부모학습의 활성화 지원을 위한 부모학습 종합계획 수립과 시행 또 재정지원에 대해서 제7조, 제8조에 나와 있는데 그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워낙 범위가 광범위하다 보니까,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어떻게 수립하고 세부적인 운영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신 점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 부분은 조례가 제정되면 전문가들을 모시고 토론회나 워크숍, 자문 등을 받아 볼 생각이고, 물론 거기에는 저희만 참여하는 게 아니라 교육청, 유관기관들 또 도청 유관부서들과 같이 논의를 해서 거기에 적합한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마련할 계획이고요, 지금도 조금씩 부모에 대한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 조례가 제정된다면 전문가들의 의견과 이런 것들이 결집된 종합계획이 마련된다면 훨씬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 종합계획에는 저희가 지금 하고 있는 사업 외에도 단기·중기·장기적인 방향까지 정립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부모학습에 대한 확대를 위해서 대상자가 상당히, 부모들은 다 아닙니까? 대상자 선정이라든가 이런 기준 마련을 생각하시는 바가 있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직까지는 종합계획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그런 범위까지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다만 종합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어떤 대상부터 할 것인가에 대한 논의도 같이 이루어져야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기영
김기영위원
기준 마련이라든지 그런 게 있어야겠지. 전체 부모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거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절차적으로 맨 처음에는 이런 기준을 가지고 하되 점점 활성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타 시·도에 이 조례안이 있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7개 시·도에 있습니다. 서울이랄지 경기도랄지…….
기영
김기영위원
거기는 운영한 지 얼마나 됐나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조례를 제정한 지는 한 1∼2년 정도? 그렇게 오랜 시간은 아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모처럼 이런 조례안이 올라온 거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잘 세워서 목적한 바대로 성과 있는 운영이 되기를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신 것 같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의 내용과 재정 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여성가족정책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조금 전에 존경하는 김기영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먼저 본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정정희 위원장님과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선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은 계속 유지하고 발전시키면서 본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뜻을 깊이 새겨서 전문가 자문 등을 통해서 추진방향을 정립하고 실행력이 담보된 부모학습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는 등 도민들께서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시 한 번 시의적절하게 조례 제정안을 발의해 주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의원님과 오늘 심도 있는 검토를 해 주신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3항은 위원님들의 사전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건강가정을 위한 부모학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윤동현 정책관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먼저 지역발전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헌신적으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저희 여성가족정책관실 모든 업무가 알차게 추진될 수 있도록 변함없는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윤동현 정책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잠시 정회를 해서 의견을 모으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간단하게 하고 하죠」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만, 당초에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에 관한 사항이 본 위원회에서 행감 때 현장에서 느끼고 위원들이 내포 이전을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이전에 대해서 각 시·군으로 이전희망 공문을 보낸 거예요, 뭐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우선 일차적으로 희망 시·군이 있는지 초기에 조사를 한 번 했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내포라고 한 게 무색한 거지요. 내포로 이전하라고, 위원들이 행감 때 ‘내포’라고 했는데 그것을 시·군에 희망하는 데를 받았다고 하는 자체는 위원회의 뜻하고는 다른 것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내포신도시에 기관단체 이전을 강력하게 우리 도에서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양 군에 걸쳐서 균형이 상당히 차이가 나가지고 그것도 누누이 위원회에서 업무보고라든가 이런 것을 할 때 어느 정도 밸런스를 감안해서 하라고 했는데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뭐하는 거예요? 위원회 따로 집행부 따로. 또 일선 시·군과 뭐가 있는 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런 것은 없고요, 일단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기영
김기영위원
아니, 내포신도시가 양 군에 걸쳐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이게 뭐하는 거예요, 도대체! 일일이 위원들이 시·군 간에 서로 이런 것 가지고 신경질적으로 해야 되겠느냐고. 그리고 지난해인가 언제도 내가 얘기는 안 했어요, 솔직히. 성상담소도 엄연히 예산에 있는데, 이동형상담소가 있는데 거기다가 해도 되는 것을 왜 또 홍성군에 설치해 가지고 말이야, 기관을 그렇게 잔뜩……, 하면 되겠느냐 이거예요. 하는 데가 예산에 있으면 예산이랑 홍성이랑 바로 이웃 군이고 내포에 있는데, 그랬어도 나 정말 서로 시·군 간에 그런 것을 가지고 저기 하지 않기 위해서 얘기를 않고 참았는데 이게 도대체 우리 위원회에서 내포로 하라고 했는데.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부분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명심해서 저희가 최종결정할 때…….
기영
김기영위원
이거 원점서부터 다시 조정해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검토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잖아요, 내포로 하라고 했고 내포에 양 군이 있으면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춰서 해야지 뭐 하는 거예요, 도대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진지하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원점에서 다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지금 김기영 의장님께서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이전에 따라서 잠깐 물음을 주셨어요. 본 위원은 이전에 대한 필요성은 공감을 합니다. 특히 우리 충남 도내 청소년들의 균형 있고 조화로운 성장발전을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만 여러 가지 절차가 지금 문제가 많거든요? 출연금을 17억 정도 요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어떻게 추진되어 있는지, 이전후보지는 어디로 결정했는지 이런 부분을 저희들이 하나도 감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확정된 후에 출연금은 해도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동안 제가 알기로는 진흥원 이전에 따른 T/F 구성도 했고,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1월 달에 했잖아요, 여기 보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것은 저희가 용역을 하는 과정에서 중간보고회나 최종보고회 이런 과정에서 용역내용에 미비점이 없는지에 대한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만든 T/F입니다.
조길행위원
이전에 따른 T/F가 아니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용역보고서.
조길행위원
이건 뭐예요 그러면, 이건 허위인가? ‘청소년진흥원 이전했다는 T/F팀 구성’ 했는데 보니까, 도 관련 9명, 전문가 4명 해서.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죄송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래서 하여튼 용역을 줬을 거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맞습니다.
조길행위원
용역도 주고 T/F팀도 구성됐고,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어떤 결과가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출연금을 17억 해달라고 요청한 것 아니에요. 그러면 이런 부분을 담당 국에서 위원님들한테 충분한 설명이 있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으면 의장님 말씀대로 저런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좀 위원님들 간에 조율을 해야 되겠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조길행위원
이따 답변하세요. 그리고 하나 더 청소년진흥원 있지요? 제가 참 치졸할지 몰라요 위원이 이런 얘기를 하면. 혹시 오해의 소지가 없기를 바라고요. 여기 산출내역을 보면 2017년도에 예산이 얼마입니까? 인건비가 5억 4,900 맞습니까?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올해 요청한 게 얼마예요, 8억 2,000 맞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조길행위원
이대로 그냥 우리가 해석하면 급여를 46% 인상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정책관님 어떻게 생각해요, 46% 인상하는 것에 동의하시겠어요, 안 하겠어요? 제가 이것을 보면서 문화복지위원들이 그동안 했던 위원들보다 저희들이 뭐라 할까 심의를 강도 있게 하지 않아서 오히려 이 기회에 인건비를 확실하게 올려놓겠다 이런 것밖에 안 되거든요? 이것은 추후에, 산출내역을 보면 다 맞습니다, 제가 알아요. 그런데 왜 이 시기에 와서 이렇게 갑자기 46%를 인상하게 됐나 그것만 말씀해 주세요, 다른 것은 필요 없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청소년진흥원이 도 출연기관 1인당 급여 평균의 70% 미만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70% 약간 상회한 수준으로 조정하다 보니까 좀 그랬고요. 두 번째로…….
조길행위원
지금 70% 미만이었다고 했잖아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남들 100원을 받을 때 청소년진흥원은 70원도 못 받았다는 소리지요, 그렇지요? 제가 말씀하는 것을 보면 한 50원밖에 못 받았다는 소리로 해석하게 되고 이번 계제에 46%를 인상해서 70% 조금 넘게 주겠다, 그 소리 아니에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 정도 수준으로 했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면 청소년진흥원을 그동안 어떻게 운영했나요? 인건비를 이렇게 다른 분들이 100원을 받는데 50원 받고 일했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가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급여를 약간 현실화시켜주는 부분 하고요.
조길행위원
그러니까 제가 지금 50% 수준을…….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50% 수준은 아니고요.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100원을 받는 사람의 70%를 따라가겠다는 소리인데 그러면 그동안은 뭐 했냐 그 소리예요. 이 부분을 지금 100이라는 숫자로 맞춰줘도 괜찮아요, 저는 그것은 반대 안 해요. 봉급을 올려서 해주는 것은 동의하는데 왜 이렇게 그동안에 이런 분들한테 홀대를 시켰나 그 소리예요. 일 안 했을 것 아니에요, 청소년진흥원에서. 남들은 100원 타는데 60원, 70원도 못 타면 일했겠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왜 유독 이번 정책관님이 오셔서 이렇게 인건비를 상향하느냐 그 소리예요. 그러면 다음에 하시지, 그렇지 않으면 그동안에 하셨던지. 이해가 안 가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래서 그런 부분이 직원들의 사기도 영향을 미치고 또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행자부에서 지침이 내려왔는데 ‘기본급을 3.5%로 올려라’라는 것이 있고 지금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저희한테 공문이 오기를 1인당 평균 75% 미만 기관에 대해서는 1.4%를 추가 적용해서 주도록 그렇게 지침이 왔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행안부의 기본급 3.5%, 1.4%가 딱 이것 맞추면…….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4.9%입니다.
조길행위원
증액되는 것이 2억 7,000이 맞아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지금 따지면 기본급 3.5%, 1.4%면 이것보다 훨씬 적지요. 2억 7,000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렇지요.
조길행위원
지금 말씀하고 안 맞거든요? 왜냐하면 저는 인건비가 지난해 5억 4,900 들었는데 올해 8억 2,000이 늘어났으니까 상당히 인건비가 많이 늘어나서, 제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지금 인건비 가지고 따지는 위원이 어디 있어요, 여간해서 안 따지지 않습니까. 그런데 상당히 업 됐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왜 그동안에는 이런 분들한테 급여를 제대로 안 주고서 일을 시켜먹었냐 그 소리예요. 그런데 유독 정책관님이 오셔서 이 사업을 지금 상향시키니까 문제가 된 거예요. 급여를 4.9% 올려주고 기본급을 얼마 올려주고 이런 것은 다 일반공무원도 올려주는 것 아닙니까? 그것은 똑같이 가야 되는데 유독 전반적으로 제가 따질 때는 40%가 넘게 올랐으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조금만 더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조길행위원
말씀해 보세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리고 이게 있습니다. 시간외수당 근무수당이 있는데 그동안에 저희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월 15시간을 인정했고 계약직 같은 경우에는 월 10시간을 인정했는데 도내 출연기관, 다른 곳을 참고해서 약 30시간으로 각각 올려줬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간을 같이 적용해주는 것은 노사발전재단에서 차별조항 시정권고에 따라서 정규직과 비정규직 시간 외에 대한 근무수당 적용시간을 통일하도록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약 1억 6,350만 원 정도가 됐고요. 다음에 직원 성과급 현실화 이 문제인데…….
조길행위원
그것도 알아요. 정규직 60%에 100% 주는 것하고 계약직들 그동안 하나도 못 줬지 않습니까. 50% 주는 것 다 알고 있는데 전반적인, 올해 와서 지침이 다 내려온 것은 아니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모르면 됐고요, 답변됐습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답변하시느라고 수고가 많으신데요, 여성정책개발원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여성정책개발원에 25억 8,400만 원을 출연하는데 이것을 뭐 하려고 출연하는 겁니까? 목적이 뭡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여성정책개발원의 출연금은 운영비 출연이 있습니다. 인건비하고 운영하는데 소요되는 게 있고요. 두 번째로 지금 운영비 같은 경우에는 여성정책개발원 홈페이지가 조금 오래돼서 개편할 필요가 있어서 약 2,700만 원 정도 그리고 통계용 소프트웨어를 구입하고 또 이외에도 여성정책개발원 건물이 한 30년 됐습니다. 30년 됐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안전성검사를 하기 위한 것이고, 다음에 작년도는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나 공공요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예산에 반영을 안 했는데 순세계잉여금을 예산으로 편성해서 집행했기 때문에 그것을 사용했기 때문에 안 했는데 올해는 그것이 다 소진됐기 때문에 편성한 것이고. 두 번째로 저희가 젠더거버넌스구축 출범을 올해 6월 달에 했는데 이게 그동안 각종 여성정책에 대한 어떤 사업들이 여성정책개발원과 도와의 관계에서 이루어진 사업들이 주로 있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젠더거버넌스구축 사업을 시·군과도 연계하고 여성정책개발원의 다른 여타의 사업들도 시·군과 연계도 해주고, 컨설팅도 해주고 앞으로 서로 연계하기 위한 사업으로 3억을 반영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조금 증액됐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해나가시려는 것은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몇 배가 더 많거든요?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수 있습니까? 사업비가 4억 원인데 인건비가 16억이 넘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사업비보다 인건비가 4배가 더 많은데 그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것인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지금 여성정책개발원의 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연구사업도 있고, 교육사업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젠더거버넌스구축과 관련해서 모든 운영위원회를 비롯한 5개 분과위원회가 있거든요. 거기에 다 간사로 참여하고 있고 다음에 성별영향평가라는 것도 있고 그래서 다양한 사업들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사업을 해서 성과를 얻는 것보다 현장에 나가서 교육도 하고 강의도 하고 연구도 하는 이런 인력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인건비가 많이 소요된다고 봅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동안 그런 사업을 안 했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했습니다, 계속해왔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계속해왔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그동안에…….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계속해왔는데 그 사업을 조금 더 늘린다고 해가지고 인건비를 그렇게 할 수 있는 근거는 뭡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
기철
이기철위원
지금까지 여성정책개발원에서 업무를 쭉 수행하던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기철
이기철위원
그런데 사업이 4억 원어치 더 늘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면 인력을 절감해서 그냥 할 수도 있는 것인데 개인이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런데 사업이 4억 늘어났다고 해서 인건비를 16억이나 늘려가지고…….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16억이 늘어난 게 아닙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여기 인건비 해서 16억 4,800 올렸는데 왜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그동안 여성정책개발원의 인건비가 약 15억 정도 됐었는데 옆에 표를 보시면 올해 1억 8,353만 5,000원이 증가가 됐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일단 기본적으로 원장님 인건비가 3월 달에 오셨기 때문에 조금 인상이 됐고요. 다음에 저희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내년 인건비 인상 추계가 약 3.5% 증가하도록 해서 3.5%를 적용한 부분이 있고, 다음에 기간제 근로자 생활임금 적용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생활할 수 있는 정도의 임금을 주자는, 최저임금보다 높은 그런 것들이 반영돼서 인건비는 실제로 작년보다 한 1억 8,000이 늘어났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글쎄요, 말씀하시는 것 이해가 됩니다마는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에 대한 출연은 25억 8,482만 원인데 그중에 16억 4,800만 원이 인건비고 사업비는 4억 원밖에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4억을 사업하기 위해서 16억을 인건비로 투자한다는 것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거든요. 정책관님 같으면 4억 원어치 일하기 위해서 인건비를 16억 투자하겠습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사업이라고 하는 게 위원님…….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정부에서 몇 프로 올려주라 했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그렇게 되어 왔던 것이고, 그러니까 정책개발원만 이렇게 많이 올린다는 것은 도저히 수긍이 안 됩니다.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위원님,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인건비의 실질적인 증액분은 1억 8,000이고, 물론 전체예산 중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포지션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말씀이신데요. 아무튼 이런 부분도 저희가 여성정책개발원과 협의를 잘해서 정해진 인력범위 내에서 사업이 더 알차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작년에 청소년진흥원에서 출연계획이 올라왔는데 보니까 인건비가 100%씩, 200%씩 이렇게 올려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삭감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아까 김홍열 위원이 자리에 계실 때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인건비가 제일 높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갔었거든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청소년진흥원 인건비는 그렇게 높은 편은 아닙니다. 저희가 혁신관리담당관실에서 받은 자료가 있는데 현재 자료를 보면…….
기철
이기철위원
하여튼 청소년진흥원은 그렇다 치고 인건비 문제에 대해서는 이것은 확실히 자료를 갖고 좀 규명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인건비를 많이 올려야 되는지.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이 부분은 나중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세부자료를 가지고 제가 한번 찾아뵙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예, 그것하고 청소년진흥원의 인건비 8억 2,000만 원 하고 이것도 자료 좀 같이 해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가 없…….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위원장님! 여러 위원님들 의견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추진계획 방침 결정 같은 것이 확실하게 저희한테 나타난 게 없거든요? 그래서 청소년진흥원 이전문제 등을 위해서 잠깐 정회해서 위원님들과 조율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여기 보면 청소년진흥원 이전 추진현황인데 이 현황을 어디로 이전하겠다라는 것이 향후의 계획으로 되어 있어요. 10월에서 12월 사이에, 그렇지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다시 그 지역에 머무를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가 10월 달 정도에, 왜냐하면 이것을 또 어디로 이전하든지 간에 우선 일단은 지사님의 방침을 받아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절차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내년에 일어날 계획인데 방침이 나오면 내년 초에 곧바로 이런 작업들을 실행할 계획인데 아직은 계획을 짜고 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에 저희가 방침을 받을 계획이기 때문에 그때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정정희위원장
정책관님! 말씀하시는 것 잘라서 죄송한데, 그러면 출연계획안을 올리기 전에 향후 계획이 벌써 나와 있어야 됩니다. 이것 다 출연계획을 해놓고서 출연금이 지원되고 나면 ‘도에서 이전평가단을 구성하여 최종후보지 결정 후 진흥원에서 이전계획수립 및 이전추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말씀이세요? 출연금은 미리 정해놓고 나중에 대상지라든가 이런 것을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게 잘못됐다는 얘기예요. 미리 이것을 내놨어야지요. 출연후보지나 이런 것을 다 내놓고서 출연금을 요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예, 저희가 약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의결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예,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2018년도 여성가족정책관실 출연계획안 중에서 충청남도여성정책개발원과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 출연금은 인건비 증액부분과 진흥원 이전 대상지 확정 그리고 전반적인 사업계획이 수립된 후 출연금을 심사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수정하고자 합니다. 조금 전에 위원님들 간담회에서 같이 의견을 조율한 대로 수정하였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는 위원님들 자료가 다 놓여져 있고, 위원님의 수정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김홍열 위원님이 재청을 하셨습니다. 재청하신 위원님이 계시므로 위원님의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의견 있습니까? 그러면 정책관님, 본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현
윤동현여성가족정책관
아직 제가 수정안을 받아보지 못했습니다. (의사직원, 수정안 전달) 위원님들께서 심도 있게 검토해 주셨기 때문에 일단 저희 여성정책관실은 위원님들 의견에 따르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 중 조길행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심사가 되겠습니다만, 회의장 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8분 정회
15시57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창규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존경하는 정정희 위원장님 그리고 문화복지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연일 바쁘신 의사일정에도 불구하고 문화체육관광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리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소관 출연계획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이창규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말씀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에 찾아가는 공연차량 운영 1억 원이 있는데 이게 운영비를 얘기하는 겁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필요성이 있어서 그것을 구입하려고 했더니 구입비용이 5∼6억 원 들고 또 운영 인력이나 기본 들어가는 비용이 있어서 내년에는 임대를 해서 1년만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구입해서 운영을 할까 생각 중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1억 원이 임대료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저희가 13회 공연으로 해서 1억 원 정도를 계상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알겠고요, 역사문화연구원에 해당되는 사항인데, 역사문화연구원에서 나온 분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실장님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실장님 잠깐 앞으로 좀 나올 수 있어요?
정정희위원장
어느 실장님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조원식 행정실장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잠깐 나오셔서 소속, 성명과 함께 답변하세요.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역사문화연구원 기획행정실장 조원식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2017년도에 내포문화권 포럼을 역사문화연구원에서도 했고 시·군에서도 했지요?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적은 예산이나마 800만 원 가지고 해왔었는데, 예산이 없어서 제대로 활동도 못하고 했는데 내포문화권 2017년도에 각 시·군까지 한 5회 했나요?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예, 그 정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내포문화권 추진사항에 향토사학자라든가 역사연구, 여러 가지 사업들을 하기 위한 그런 심포지엄을 해 왔는데 2018년도에 그와 관련된 예산이나 사업 들어간 게 있나요?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저희 연구원 예산이 아직 그게 편성 안 돼가지고요…….
기영
김기영위원
지금 거의 마무리할 단계로 알고 있는데 아직 안 들어갔어요? 예산실과 아직…….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18년도 예산은 출연을 해 주시면 저희가 그 범위 내에서 이사회를 거쳐서 편성합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명목이 지금 여기에 나와 있어야 되는 것 아닌가?
원식
조원식역사문화연구원기획행정실장
그동안에는 저희가 출연금 범위 내에서, 자체 재원 범위 내에서 자체예산으로 수립을 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 지금 그 내용을 계획하고 뭔가 수립을 하고 있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동안 했던 것은 소규모로, 역사문화연구원 출연재원이 아니라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자체재원으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내포문화권과 관련해서 저희가 올린 게 삽교천하고 가야산 일대에 발굴조사를 올렸고,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고 만약 하게 되면 자체예산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자체예산은 얼마 정도 되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일단은 저희가 그동안 해왔던 것 효과성이나 이런 것을 봐가지고 다시 한 번 위원님께 상의드리고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다음 예산심의할 때 말씀드리기로 하지요. 수고하셨어요.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잠시 제가…….
「대답없음」
조길행위원
저 할게요.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 대해서 출연기관의 운영비라든가 여러 가지가 많이 상당히 증액됐거든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운영비가 증액됐습니다.
조길행위원
여러 가지 인건비도 있고 신규사업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인건비가 많습니다.
조길행위원
특별하게 신규사업이 펼쳐진 것은 몇 가지 없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몇 가지밖에 안 됩니다. 인건비하고 계속사업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중앙정부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하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고한 내용을 보면 거의 현재 비정규직을 100% 다 정규직화 시키고 있거든요, 출연기관에 대해서. 이런 법적근거는 다 있나요? 큰 문제가 없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 문화체육관광국 소관에서 내년도 인건비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로 된 것은 문화산업진흥원에서 충남영상위원회 운영인력 2명을 정규직화해서 그 예산만 지금 반영했습니다.
조길행위원
현재 반영된 것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반영된 것은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나머지 역사문화연구원이라든가 다른 데는 아직 반영된 사항이 아니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를 들어 저희가 그것이 계속업무냐 아니면 정규직이 수행해야 될 업무냐 그런 것들을 지금 분석하고 있어서 지금 내년에 된 것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조길행위원
예정을 보니까 예를 들어서 역사문화원 정규직이 37명에 청원경찰이 2명이거든요? 그러면 이분들을 다 내년도에는 정규직화 시킨다고 나와 있거든요? 지금 반영이 안 됐다고 조금 아까 답변하셨잖아요,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역사문화연구원은 정규직이고 또 공무직이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렇게 역사문화연구원 같은 경우 운영비가 상승된 이유가 뭐예요? 예를 들어서 지금 15억 정도 예산 갖고 그동안에는 운영했잖아요. 그런데 10억씩 증액이 됐거든요? 그런데 본 위원이 볼 때는 역사문화원이 정책적인 연구도 있고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과연 이렇게 15억씩 운영비가 증액돼서 얼마만큼 효율성을 볼 것인지 저는 좀 의아스럽거든요? 왜 그러냐면 전반적으로 역사문화연구원도 한 61%가 늘었고, 문화재단도 70% 늘었고, 문화산업진흥원만 한 26% 늘었거든요? 통상적으로 저희가 예산을 증액할 때는 보통 10% 안팎이거든요? 상당히 늘어나서 이렇게 여러 가지 도의 재정이 어렵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산하기관에 출연을 많이 하는 이유가 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역사문화연구원은 그동안 계속 발굴이나 복원이나 이런 수탁사업을 많이 해 가지고 그것을 인건비하고 운영비로 많이 갖다 썼거든요. 그래서 올해 예산을 보면 인건비의 58%밖에 지원을 안 해줍니다. 그런데 역사문화연구원이 그러한 것들도 중요하지만 정책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자, 그래가지고 내년도 예산에는 87%, 다른 연구원하고 유사하게 87%까지 맞추기 때문에 이게 좀 많이 늘어난 것입니다.
조길행위원
그러면 그동안 자체 내에 수익을 가지고 인건비 충당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보면 되겠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런데 그동안에 출연기관이 자체의 수익금을 가지고 했는데 만약에 우리가 출연을 더 해줘 버리면 일거리가 더 안 생기고 더 안 할 것 같은데, 제가 보기에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위상을 바꿔가지고 충남역사문화연구원이 만날 발굴조사나 이런 것만 하니까 정책적으로 나오는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역할을 바꾸고…….
조길행위원
사실은 제가 현장에 가보면 역사문화연구원이 할 일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지금처럼 정책연구라든가 이런 부분은 할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발굴작업 같은 것은 예전보다 상당히 줄었거든요. 옛날에 100이었으면 지금은 한 20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부분은 인정하거든요. 다만 운영비가 너무 과다계상이 돼서 그런 부분이 걱정되고요, 혹시 문화재단에 대해서 아까 보니까 4,000만 원이 계상돼서, 기부금품을 모집하기 위해서 그런 것을 하고 있거든요? 혹시 2017년도에는 문화재단에서 그런 기부금품을 받은 게 얼마나 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한 2억 2,000만 원 정도 됩니다.
조길행위원
2억 2,000 정도.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현재까지.
조길행위원
그런 부분은 대부분 개인이 많이 합니까, 어떤 기관들이 합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기관이 합니다.
조길행위원
거의 기관들이?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래서 기부를 할 때 이 사업에 써달라고 지정해서 해주는 경우도 있고요, 이 단체를 지원하라고 지정해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대부분 요즘에 학교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삼성이나 LG 같은 데서 그런 공모를 하잖아요. 그런 것 이외로 얘기하는 것이지요, 기부금품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그 외입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그러면 공모사업 같은 것은 그런 부분에서 한 것이 있나요? 중앙에서, 문체부에서는 여러 가지 공모사업을 많이 했을 것으로 보고 있고, 혹시 답변하기 어려우시면 그런 부분은 자료로 주시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자료로 제가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기부금품 내역은 아니더라도 대략 어떤 부분에서 저희가 기부금품을 받아서 하는 것인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어떤 조건으로 해서 받았다라는 것까지 해가지고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상세하게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추가질의 하겠습니다. 김기영입니다. 방금 조길행 위원님께서 출연금이 대폭 상승된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염려되는 차원에서 말씀이 계신 것으로 알고 있고요. 지난해에 이 자리에서 사실은 국장님께 문화체육관광국 산하 여러 가지 사업이라든가 예산확보를 좀 대폭 증액할 수 있도록 노력해달라고 본 위원이 말씀한 것을 기억하고 계실 것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습니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하여튼 제가 도의 중장기심의위원회 과거에 해본 결과를 담아서 그때 말씀드렸던 사항인데 그래서 2018년도 예산은 우리 국 산하 얼마나 예산확보를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활발한 사업을 하기 위한 예산확보와 또 그에 못지않게 위원님들께 사전에 그런 사업에 관련돼서 이런 회의 때만 말씀하시지 말고 회기 때라든가 와서 실·과장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이라든가 이해 이런 것을 돕기 위한 그러한 것이 필요하다, 이런 말씀을 앞으로 예산심의를 앞두고 드리는 것이니까 그 점을 감안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제가 한 가지 역사문화연구원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충남여성리더 인물사전 발간이 2017년에…….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지금 하고 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2018년도 출연금으로 7,000만 원이 들어있는 것은 무슨 이유예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계속사업으로 저희가 당초에 기획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올해 하는 것은 전체 총론을 발간하는 것이고요, 내년에는 총론에서 중요한, 예를 들어 문인이라든가 아니면 어떤 사상가라든가 이렇게 분야별로 심층적으로 몇 중요한 인물을 연구해서 발간하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총론을 모으는데 지난번에 얼마였었죠? 7,000인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번에도 비슷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6,300이었던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6,300만 원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것은 총론을 하는데 6,300이 들었고 올해는 발간을 하는데 7,000만 원이 들어갑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올해 총론을 저희가 조사해서 발간하는 것까지 6,300이 들고요. 내년에는 이 중에서 중요한 인물에 대한 강론을 만드는데 7,000만 원이 소요되는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그 후로 또 할 것입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아닙니다. 딱 내년까지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환황해 문명사 연구총서 발간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것도 마찬가지 내년까지 계속사업입니다.
정정희위원장
내년까지 계속사업, 지난해에 이게 얼마였었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지난해도 올해랑 비슷해 가지고 똑같이 8,000만 원이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내년까지 하면 2억4,000이 되는 건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6,000이 됩니다.
정정희위원장
1억 6,000, 내년까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이상입니다. 그리고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예, 문화동아리마다 80만 원에서 100만 원 정도로 저희가 지원을…….
예.
저희가 개수를 늘리는 것보다 생활문화동아리들 지원해주는 사업들을 가다 보니까 이 양반들이 자기가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실력이 향상됐으면 좋겠다라는 의견들을 많이 표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전문강사를 지원해주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예를 들어 통기타를 치는 생활문화동아리 같은 경우는 일반동아리 회원들끼리 치다 보니까 만날 수준이 그 수준이어서 조금 잘 치는 사람이 몇 번만 가르쳐주면 좋겠다, 그러면 실력이 좀 더 늘어나가지고 자기네들이 공연하는 데도 괜찮고 교류하는 데도 괜찮겠다 그래서 그 예산을 조금 편성한 것입니다. 그 내역을 제가 자세하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성과가 있습니다. 중고제 같은 경우는 저희가 올해까지 하면 두 차례 중고제 전국대회도 하고 그다음에 각종 세미나도 하고 그러는데 중고제에 대한 인식뿐만 아니라 중고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도 공연 횟수를 5일장 같은 때 저희가 가가지고 공연도 하고 사람들 호응도 얻고 그러는데 호응이 좋아가지고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의도입니다.
예.
전문강사 와서 하루 지도를 하는데 5만 원을 넣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강사들한테 직접 문화재단에서 활동한 것을 확인받아서 넣어줄 것입니다.
아닙니다. 그 사람이 될 수도 있고 하여튼 그 수준을 높일 수 있는 실력을 갖춘 전문강사를 저희가 지원해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측면도 있지만 동아리에서 스스로 선택하는 게 아니라 강사풀은 저희가 만들어 놓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는 사람 대충해서 그러지 않도록.
예, 그 동아리에서 이 사람이면 좋겠다라고 해가지고 하면 그 사람이 가서 강습을 하고 저희가 검증해 가지고 강사료를 주는 그러한 시스템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것은 자세히 정리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DB를 구축하는 것은 아니고 예를 들어 당진 지역에서 통기타를 그래도 잘 가르칠 수 있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저희가 그 사람들이 어떤 어떤 사람들인지 파악해서 지원하겠다라는 뜻입니다.
예, 그 틀은 다시 한 번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출연계획 붙임자료를 쭉 훑어보면서 제가 느낀 건데요, 예를 들어서 문화정책과 소관에서 충남역사문화연구원 출연금이 한 29억 되지 않습니까? 결국에 가서 연구원들 운영비가 25억이 나갑니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나머지 4억을 가지고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아까 답변 말씀대로 국장님이 정책개발도 하고 여러 가지 좋은 안을 주셨는데 이런 부분을 한 번쯤 저희가 출연기관에 막대한 운영비·인건비를 지출하면서 과연 얼마만큼의 성과를 거두는지 이 부분을 한번 챙겨봐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리고요. 똑같이 문화재단도 현재 상당히 증액이 돼서 33억입니다, 그렇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조길행위원
재단운영비가 20억입니다. 결국 13억 가지고 문화재단을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년도에는 올해 정규직 18명보다 25명으로 늡니다. 그리고 사람을 비정규직으로 한 2명 더 뽑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저희한테 보고한 것으로 보면. 그래서 한 번쯤 전반적인 것을 점검해야 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또 문예회관 ‘문화가 있는 주’ 기획공연 4억짜리가 포함이 됐거든요? 그동안에 문화정책과에서 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했었습니다.
조길행위원
이것을 전문성 있는 쪽의 문화재단에다 이관을 시키는 것 아닙니까. 이 부분도 제가 검토를 해봤는데 과연 이게 여기로 가서 제대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의아스럽거든요? 그래서 재단이 좀 더 전문성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 인건비와 운영비가 투여되면서 과연 충청남도의 문화재단으로서 역할을 하는지 이런 부분, 전반적인 출연기관에 대해서 국장님께서 한 번쯤 자꾸 저희들이 말씀드리지만 점검을 할 때가 왔다 그 소리예요. 조금 전에 김연 위원님이 여러 가지 간단한 생활문화활성화 사업 이런 부분도 제가 알기로는 지난해 사업비가 많이 반영이 됐어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1억 5,000 됐습니다.
조길행위원
계상이 됐는데 저희가 삭감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1억 5,000밖에 반영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도 위원님한테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게 충분한, 제가 자료를 받아보면 어떤 특정인한테 그동안 다 가버렸어요. 그래서 힘없는 문화예술인들한테는 받을 사람들이 못 받았다는 말씀이에요. 이런 부분을 배제하고 정말 공정한 사회가 구현될 수 있도록 문화재단 측에도 요구하고 감독 좀 충실히 해주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생활문화 지원사업은 문화재단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예술문예 진흥기금도 지금 문화재단에서 운영하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정정희위원장
그런데 문화재단이라는 거대한 기관이 100만 원, 200만 원 나눠주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하여튼간 생활문화동아리를 생활 속에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저희가 다양한 사업을 하고 싶은데 방식이 어떻게 됐든 간에 문화재단이 주축의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지난해 사업을 총망라해서 어느 한 장소에서 페스티벌 비슷하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올해 할 것입니다.
정정희위원장
올해 한다고 그러는데 그것이 과연 재단에서 우수인력들이 그런 조그마한 사업에 늘어놓기, 늘여주기 이런 사업을 해야 되는가, 사실 그것이 의문입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런데 그런 것은 문화재단이나 저희에서 장소를 빌려주는 것이고 다 참여해서 본인들이 경연하고 이런 것들은 다 자체적으로 동아리에서 합니다.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이 생활문화동아리의 보조금을 받는 단체기준은 뭡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은 문화재단에다가 생활문화동아리에서 직접 신청을 해 가지고 사업계획서를 다 올리도록 해놨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보고 선정을 했습니다.
정정희위원장
어느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몇 명 이상, 얼마만큼의.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기준이 있을 것입니다. 그건 제가 정확하게는 알지 못하는데요.
정정희위원장
그것은 한번 주십시오.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사업별로 2017년도와 ’18년도 증감해서 나와서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충남전통문화산업육성 및 활성화 부분 예산이 2017년과 ’18년도 공히 9,000만 원으로 출연금이 되어 있는데 전통문화산업의 중요성이라든가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이런 것을 볼 때 오히려 전통문화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예산증액이 반드시 있어야 될 것으로 본 위원은 판단하는데 어떻게 2017, ’18년도 예산을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지?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각 연도별로 테마를 정해서 그렇게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올해 같은 경우는 충남의 전통술 그다음에 내년에는 음식이나 의복 이렇게 테마를 정해서 각각 지원하기 때문에 예산을 적정하게 편성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물론 그런 방식으로 해서 그렇게 하는지는 모르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전반적으로 전통문화산업 활성화 차원에서 예산증액이 반드시 더 있어야 할 것으로 봐요. 지금 전통문화산업에 종사하는 그런 분들을 만나보면 자기들이 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앞으로 점점 사라질 것 같다고 상당히 우려를 해요. 그렇다고 한다면 전통문화가 점점 사라지고 나면 그럼 우리 문화는 뭐가 있느냐 이거지. 이것은 좀 전향적으로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재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하고 충남 옛 도지사실 운영에 운영비가 636만 원 증액이 올라왔는데, 충남 옛 도지사실이 지금 대전시에 있지 않습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옛날 충남도청사에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러면서 이게 지방문화재로 되어 있는 것이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거기 건물자체가 등록문화재로 되어 있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게 되면 지금 대전시와 운영하는 데 있어서 향후 어떤 문제점이 될 소지가 있지 않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이게 충남 옛 도청사를 국가에서 매입을 해 달라고 저희가 요구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매입이 되면 어차피 그것은 빠질 사항입니다. 매입해서 활용하기 전까지만 저희가 옛날 도지사실을 홍보하는 그런 차원에서 운영하는 거니까 대전하고 큰 문제는 없는 사항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것도 하나의 역사적인 사료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렇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면 충남 옛 도지사 관사를 내포 쪽으로…….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집무실입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아, 집무실에 관련된 거예요, 관사가 아니고?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관사는 아닙니다. 집무실…….
기영
김기영위원
관사는 문화재로 잡히지 않았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관사촌에 있는 그것도 같이 등록문화재로.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게 등록문화재 아닙니까?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등록문화재인데 저희가 거기 사업을 따로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그렇다고 한다면 등록문화재를 내포 쪽으로 건축물을 옮겨 올 수 있는 방안도 한번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는 것 아닌가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것도 검토를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여기가 신도시니까. 역사성으로 볼 때 그런 점도 상당히 역사적 사료가 되고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리고 명사와 함께 하는 내포투어 4,500이 감액됐는데 이건 왜 감액됐나요?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그게 올해까지만 하는 사업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어서요, 그것은 올해 마지막으로 해 가지고 내년도에…….
기영
김기영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은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야 될 것 같은데?
창규
이창규문화체육관광국장
저희가 그 사업이 아니라 다른 사업으로 해가지고 할 수 있는 방안들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올해까지 하는 것으로 당초에 계획되어 있어서.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출연계획안에 대한 심사는 의회가 출연 여부만 심사하는 것으로 관련된 예산은 내년도 본예산 심사 시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의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문화체육관광국 출연계획안은 충청남도지사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99회 임시회 제1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6시41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