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재 의원 발언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오늘은 조례가 있는 담당 두 분 하고 같이 왔습니다. 평생교육담당 박경희, 예산담당 조정제 같이 왔습니다. "차렷" "경례" 의안번호 제2006호 고성군 교복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교복비 지원대상 학생의 지원기준일 조정 및 관내 학생 중 학교군 개정고시에 따라 관외 중학교에 진학하는 학생의 교복비 지원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조례를 현실에 맞게 정비코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교복비 지원대상, 지원기준일을 매년 3월 2일로 되어 있던 것을 3월 10일 기준으로 해서 고성군 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자로 개정하고, 두 번째, 지원대상은 2019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 고시 개정에 따라 하이초등학교 졸업생은 소가야중학구와 사천시 제9학교군을 선택하여 진학할 수 있어 교복비 지원대상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관계법규는 지방자치법을 참고하였고, 별도의 예산조치는 필요가 없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와 고성군 공고 제2019-440호로 4월 3일부터 4월 23일까지 입법예고를 했으나 별다른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6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교복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고성군 내 주민등록 학생의 관내학교 진학 신입생에게만 교복 지원토록 한 조례를 2019학년도 경상남도 중학교 학교군 및 중학구가 개정 고시됨에 따라 고성군 관외 중학교로 진학하는 학생에게도 교복비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관련법령 등 검토결과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위원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교복비가 관내 중학교는 다 지급된 상태죠?

그렇습니다.

하이의 초등학교를 졸업해서 소가야중학교로 못 오고 사천시, 삼천포 쪽으로 가는 학생 수는 4명인가 5명인가, 그분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조례가 없다가 10명 졸업해가지고 5명은 소가야중학교로 오고, 5명은 삼천포로 진학했는데, 그분들이 우리 고성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데 이의가 있어서 이번에 개정하게 된 상황입니다.

취지는 제안설명에서 다 들었고, 그러면 교복비 지원은 이 조례가 개정되고 난 뒤에 지급할 겁니까, 아니면 지급한 상태입니까?

조례에 근거 없이는 지급할 수 없어서 조례 개정하고...

소급 적용할 그런 상태네요?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도 우리가 조례를 만들 때 세밀하게 해야 되는데 다소 아쉬운 게 있다 그러면, 그런 민원도 있습니다. 중학교를 졸업하고 고등학교를 가는데, 우리 관내에 고등학교가 4개소입니까?

그렇습니다. 아주 좋은 말씀이라 생각하고, 저는 기획감사담당관으로서 우리군의 예산을, 총 재정을 평가해볼 때, 저도 그렇습니다. 우리 의원님도 그렇고, 복지 해가지고 여러 사람에게 혜택이 가는 것도 필요하고, 이 부분도 사실상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도 차원에서 해야 될 문제이고,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문제도 있고, 사실 저는 손바닥의 양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사실 지원해주면 좋은데 군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우리 의원님들이나 집행부나 합의점을 찾아가지고, 필요성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편으로 생각할 때는 우리 1년 예산이, 당초예산이 한 5천억원이라고 봤을 때 거기에서 공무원 인건비라든지 국도비 매칭사업 빼버리고 나면 사실상 군에서 순수하게 할 수 있는 게 600억원에서 1천억원 정도 사이에서 할 수 있는데 편성하다 보면 한번 준 것은 다시 못하고 그러니까 예산집행 부분에서도 의원님들이 감안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교복비 1인당 한 30만원 정도 되죠?

그렇습니다.

관내 중학교를 졸업하고 관내 고등학교로 진학하는 학생과 외부로 나가는 학생 비율이 얼마 정도 되는지 저는 정확한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습니다만 큰 부담은 안 될 것이라 보는데 이런 게 아쉬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리고 하이초등학교 졸업하고 삼천포중학교로 간 학부모나 학생들에게는 소외감이나 불신감이 없도록 사전에 연락을 한번 하셔가지고 조례 개정되고 난 뒤에 지급될 수 있다는 통지도 한번 해주시면 그 안에라도 불만이 해소되지 않을까 싶어서, 그것도 한번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고성군민으로서 자긍심 가질 수 있도록 저희들이 직접 연락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교복을 지원해 주는 게 우리 고성군이 최초였죠, 경상남도 안에서?

그렇습니다. 다른 지자체는 모르겠는데 통영시 같은 경우는 시인데도 안 한다고 우리군을 벤치마킹하고 굉장히 부러워하고 있고, 통영만 해도 항의가 들어온다고 듣고 있습니다.

우리가 최초로 하다 보니까 이런 미스도 생겼는데 지금이라도 그런 것을 체크해가지고 지원하게 된 것에 대해서 다행이라 생각하고, 내년부터는 도 차원에서 경상남도 다 되니까, 우리 예산이 그만큼 아껴지는 것도 있고 하니까, 올해는 몇 명 안 되니까 확대지원, 예산이 그렇게 많이 필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챙겨서 주게 된 것을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이상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김주원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사항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득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으로 2018회계연도 예비비는 5개 부서 8건에 총 15억704만5천원을 지출 결정하여 14억6,999만4,615만원을 지출하였으며, 이월액은 1,969만2,165원, 불용액은 1,735만8,220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 물놀이장소 및 쉼터 운영을 위한 인건비 400만원, 물놀이시설 임차 및 물품구입 등 사무관리비 2,858만6,49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두 번째, 안전관리과 소관 폭염피해 예방을 위한 그늘막 설치 1,020만원, 태풍피해 재난지원금 중 재난지수 300 미만 자체사업에 2,609만5천원, 재난지수 300 이상 국고지원에 따른 군비부담금 1억6,612만5천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세 번째, 건설과 소관 3월 한해대책경비 3건에 3억1,500만원, 8월 한해대책경비 4건에 7억3,161만7,305원, 10월 한해대책경비 8,801만4,3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네 번째, 녹지공원과 소관 소나무 재선충 방제비 6,635만6,520원, 마지막, 해양수산과 소관 고수온 피해 어업인 재난지원금으로 3,400만원을 각각 지출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10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승인안은 지방재정법 제4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자치단체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이나 예산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일반회계 당초예산 규모의 100분의 1 이상을 예비비로 계상하여야 하고,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예비비는 긴급재해대책을 위한 보조금을 제외한 일반보조금과 업무추진비에 대하여는 지출할 수 없도록 하며, 예비비의 지출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따라 다음연도 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하였습니다. 2018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결정 총 15건 15억704만5천원 중 폭염피해 예방사업 외 14건 14억6,999만5천원을 지출하였으며, 전액 불용된 사업은 없으며, 지출액 중 집행잔액 불용액은 5건에 1,735만8천원이 발생하였으며, 지출사유는 군민 폭염피해 예방에 따른 씨름장 내 물놀이시설 임차 및 물품 구입, 그늘막 설치와 태풍 피해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한해대책에 따른 한해대책 용수개발사업과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재해대책사업, 고수온 피해복구에 따른 민간인 재해 및 복구활동 보상금 등입니다. 예비비 사용결정은 지방재정법 제43조의 규정과 동법 시행령 제48조의 규정에 따라 사용목적에 적합하게 지출 결정되었다고 판단되며, 지방재정법 제43조 제4항과 지방자치법 제129조 제2항에 의거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행정과장 김성영입니다. 설명에 앞서 이소영 자치분권담당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는 고성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자매결연 등 협정체결 및 국제교류 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체계화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조례 제정 목적과 군수의 책무 등에 관한 사항은 안 제1조에서 제4조에 반영하였으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은 안 제5조에서 제8조에,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 협정체결에 관한 사항은 안 제9조에서 제14조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입니다. 참고사항으로 입법예고를 지난 2월 27일부터 3월 18일까지 하였습니다만 의견은 없었습니다. 다음은 조례 세부내용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페이지입니다. 제5조(사업의 범위)입니다. 군수는 소속 공무원의 업무능력 향상을 위한 각종 해외시찰, 견학 및 공무원의 교류와 청소년 국제화 인재육성을 위한 국내외 교류활동 주관 지원 및 참가 그리고 자매도시 및 우호협력도시와의 교류협력사업 등을 추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입니다. 제7조(사업의 민간지원)입니다. 군수는 군이 추진하는 국제교류협력 사업에 청소년, 민간인, 민간단체 또는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경우와 민간의 국제교류 활성화를 위한 사업 그리고 군이 관내기업 해외진출 및 일자리창출 등을 목적으로 국내외 경제단체와 추진하는 사업 등에 대하여 소요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입니다. 제12조(군의회 의결)입니다. 군수는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협정을 체결하거나 협정체결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 지방자치법 제39조에 따라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합니다. 다음은 7페이지입니다. 부칙입니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에서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 이 두 조례의 필요 부분을 반영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였으므로 각각 폐지합니다. 그리고 제3조(경과조치)에서 이 조례 시행 전에 종전의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체결된 자매도시 또는 우호협력도시 관계는 이 조례에 따른 것으로 보게끔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7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고성군 국제화 촉진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기운영 중인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각각 폐지하고, 전체적인 내용을 통합하여 신규 제정하는 조례로 국제교류협력 촉진과 자매결연 등의 사업 추진이 주요내용으로 체계화된 법적근거를 마련하는 것으로 검토결과 지방자치법 제39조 제1항을 반영하였으며, 구성 체계상의 문제점이나 관련법령 등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행정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제정하는 이유가 '고성군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제화를 촉진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국제화추진협의회와 교류단체 2개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그 2개를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고...

국제화추진협의회...

하고, 국제교류가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 2개를 일원화 시켜서 이 2개가 하는 일을 국제교류에서 한다는 말입니까?

예.

여기 보면 폐지하는 조례에 대해서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는 폐지하고...

예,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 폐지합니다.

폐지하고, 거기서 하던 일을 국제교류에 다시 조례를 개정한다는 말이죠, 그 하던 일들을?

예, 그래서 부칙에... 예, 그렇습니다.

여기 보면 두 번째 폐지하는 조례가,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고성군이 자매결연하고 있는 도시는 어디입니까?

국외 자매결연 되어 있는 데는 중국 쯔궁하고, 미국 글렌데일시 두 군데입니다.

일본은 없습니까?

일본의 카사오카시는 우호교류로 되어 있습니다.

쯔궁하고 글렌데일시는 같이 자매결연을 계속 하면서 국제교류에서 한다는 말이죠?

앞으로는 이 조례를 해서 업무추진을 같이 가게끔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쯔궁하고 자매결연 했던 것을 폐지하는 것은 아니고?

예, 그래서 방금 부칙에 기존 고성군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는 이 조례를 따르는 것으로 본다는 것까지 포함했습니다.

제가 그렇게 물어본 것은,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만들어 가지고 쯔궁하고 글렌데일시와 자매결연을 맺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쯔궁 같은 경우는 우리가 공룡엑스포를 하면서 거기의 화석이나, 쯔궁이 공룡의 화석이 많이 발견된 곳이니까, 우리 고성군은 당항포에 공룡엑스포를 하니까 그에 대한 엄청난 경쟁력을 가지고, 쯔궁이라는 도시는 공룡과 화석이 아주 많이 발견된 곳이라 계속 자매결연을 맺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제가 했고, 또 쯔궁에는 등축제가 아주 유명하잖아요. 쯔궁하고 자매결연이 계속 됐으면 하는 마음이고, 또 글렌데일시 같은 경우에는 위안부 지원을 해주고 있었단 말이에요,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던 것을 국제교류에서 그렇게 지원해줄 수 있는가 하는 게 제가 궁금한 점입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하던 일을 국제교류에 일원화 시켜가지고 하나로 더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노력해주셨으면 합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상림 위원입니다. 과장님, 많이 힘드시죠? 이런 조례를 볼 때, 미국 글렌데일시에 유학보낸 학생이 있죠?

예.

계속 체크를 합니까?

저희들이 계속 체크를 하고 있습니다.

유학 간 아이들에게 어려움은 없던가요?

그 친구들이 지금 학교다니고 있는 후배들한테 자극이라기보다는 도움이 될 수 있는 조언이나 그런 걸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런 학생들이 국내에 있을 때 아주 우수한 학생들이었는데, 더 넓은 세계에 가서 견문을 넓히고 성장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되는데 어떻게 보면, 현지에 가서 보면 아이들에게 상당히 어려움이 많더라고요. 유학이라는 게 부모랑 떨어진다는 것에, 너무 일찍 젖을 때버리면 아이들이 위축돼요. 식물을 보더라도 옮길 때도 적기에 옮겨야지 너무 늦게 하면,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 사회가, 우리군이 지속적으로 부모역할도 하고, 행정과에서 그런 아이들을 파악해서 편지도 주고받고, 전화로 안부도 묻고 잘 지내는지, 부모가 하지 못하는 것 그런 걸 더 챙겨줬으면 좋겠어요.

예, 좋은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 아이들이 후회하지 않고 더 성장할 수 있도록 사회가 뒷받침해줬으면 좋겠어요.

저희들도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챙겨주세요.

예.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정영환입니다. 기존 조례인 고성군 국제화추진협의회 조례와 자매결연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고, '국제화 및 국제교류협력 증진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이것을 보니까 모든 상황을 군수님이 판단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국제화추진협의회라든지 기구가, 어떤 위원회가 하나 있어서 자매결연을 한다든지 우호협력도시로 선정하기 위해서는 어떤 전문위원회가 있어가지고 거기서 검토를 하고 부적합하다, 적합하다 그렇게 되어야 하는데 그런 기구는 없거든요. 물론 담당하는 실과가 있지만요. 이런 기구 없이, 물론 검토를 실과장님들이 다 해주시겠지만 전문적으로 군수한테 자문을 해준다든지 협조해줄 수 있는, 판단할 수 있는 기구가 있으면 좋겠다,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서 그런 것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모든 게 '군수는 무엇을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다.'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군수의 판단에 의해서 뭔가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는 조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전검토 부분은 있지만, 제12조에 군의회 의결 부분이 들어있어서 군의회에 의결을 받게끔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이걸 추진과정에 국외도시와 자매결연 하는 것은 기회가 자주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혹시라도 있다면 우선적으로 월례회라든가 각종 자료 이전에 의회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고, 혹시라도 그런 부분이 있다면 조례를 개정하든가 해서 위원회를 두든지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성군에 국제화추진협의회는 기구가 존재하고 있죠? 없습니까?

그게 2018년도 11월 달에 없어지면서 저희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예, 여기에 보면 군수가 국제교류협력을 위해서 예산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이게 옳게 집행되는 것인지, 의회에서만 의결해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인데 기존의 자매도시도 있고 우호협력도시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사업을 할 때도 예산을 쓸 수 있는 근거가 있기 때문에, 물론 그것은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써야 되겠지만 전문가들이 군수를 자문해 줄 수 있으면 좋지 않겠나 싶어서 한번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예,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행정과장님, 금방 우리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국제화추진협의회, 위원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금방 동료 위원이 말한 것처럼 어떤 자문을 해준다든가 추진위원회에서 결정해가지고 국제교류에서 활동하고 그렇게 했거든요. 그걸 지금은 일원화시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우리 동료 위원이 하신 말씀이 맞아요.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군수님의 결정에 의해서 이게 이루어지는 거라. 그렇게 될 경우 아까 행정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회를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있는 위원회를 지금 없앴는데 다시 둔다는 것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하여튼 이것을, 위원회들이 고성군에 보면 많이 있어요.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도 많고, 안 되는 것도 많은데 솔직히 국제화추진협의회는 자매결연도시에 간다든가 국제교류 활동을 할 때 항상 위원회가 열려가지고 그런 역할들을 했다고요. 했는데 그걸 작년 2018년 말로 없앤 상태잖아요. 없애고 이걸 일원화 하려고 한다는 것을 그때 이야기 들었을 때 있었던 것을 왜 없앨까 하는 마음은 들었습니다. 이걸 일원화 해서, 이원화 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 해서 더 효율적으로 한다는 생각은 했지만 위원들의 자문도 구할 필요가 있었을 텐데 하는 아쉬운 마음도 들었습니다. 작년 2018년 말로 폐지되어버린 상태니까 결국에는 우리 고성군의회에 의결권을 많이 준 상태인 것 같은데 하여튼 우리가 더 국제적으로 활동하기 위해서 지금 더 열심히 해야 되는 상태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를 없애고 다시 이렇게 했다는 것은 조금은 저도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있었는데 더 열심히 한다고 하시니 한번 기대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제12조에 보면 다 있네요. 협정하거나 취소할 때는 고성군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하는데 민관협력기구가 하나 없어졌네요. 그렇게 보면 되죠?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는 완전히 민간은 아니었고요. 의원님들하고 민간하고 행정하고 전체적으로 같이...

결국 하나 없어지고 의회로 권한이 강화된 것이죠? 그렇게 보면 되죠?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면 여기는 협정체결하거나 취소에 관한 부분인데 사업을 추진할 때 위원회가 있어서 그 위원회 역할이 있으니까,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게 완전 폐지되었다는 말이죠?

예.

물론 기구가 간단하면 좋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좀 더 안전하게, 사람이 살다 보면, 군수가 못하면 의장이 할 수도 있고 의장이 못하면, 민간에는 그에 대한 전문적인 사람이 있어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쉽게 가고자 함인지 아니면 국제교류 경험이 있어서 그런 것을 없애도 될 것인지 잘 모르겠지만 유지하는 것도 더 안전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은 그런 생각이 안 듭니까?

단체가 아니고 조례가 2개였습니다.

임원진 회의를 거쳐서...

협의회 자체가 없어졌습니다.

군수님이 모아가지고, 군수님 의지지. 그것은 군수님 의지예요.

지금 현재 조례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쨌든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군의회 의결밖에 없는데 방금처럼 위원회 부분을 지금 여기 조례에다가 반영할 수가 있는지, 저희들 입장에서도 위원님들 의견이 그렇다면, 그걸 반영하려고 하면 지금 현재 조례를, 저희들 입장에서는 지금 당장에는 자매결연이 없으니까 조례를 이대로 통과하고 개정을 추진하면 될 것 같은데 위원회를 반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그게 지금 관건입니다.

제가 보니까 자매결연을 체결하고 취소하는 것은 의회에 의결을 받게 되어 있는데 사업에 있어서는 예산 올라오는 것, 우리가 예산 삭감하면 안 되는 겁니다. 모든 게 의회가 최종결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기는 있는데요. 안은 집행부에서 만들 것이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군수가 민간인한테도 할 수 있고, 위탁도 줄 수 있고 많은 것을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데 이런 것을 보조해주는 기구가 하나 있었으면, 군수님이 만능은 아니시잖아요. 우리 의원들이 만능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런 걸 한 번 걸러오면 좋지 않겠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위원회만 자꾸 만들어 가지고 유명무실하게 될 것인가 과장님의 의견을 한번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꼭 만들어야 된다는 것은 아니고요.

그래서 저희들은 어쨌든 간에 사업을 하는 과정에서 예산 부분은 일단 저희들이 편성할 때 설명을 드리는 내용인 것이고, 그다음에 다른 세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다가 설명을 드려가면서 업무를 추진하겠다고 설명드린 내용입니다.

그러면 제가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이것은 그냥 그겁니다. 국제화인데요. 앞에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하는 조례 올라왔다가 우리가 보류시킨 게 있거든요. 북한도 국제교류 여기에 포함됩니까, 안 됩니까?

자매결연에요?

사업을 할 수도 있잖아요.

지금 저희가 봐서는...

보류시켰더니 비켜가려고 하나 싶어서.

세월이 많이 변하고 나면 어떤 여건변화가 있는지 사실 생각하기가 어려운 것 같습니다.

이것은 기록에 적지 마세요.

국제화추진협의회 같은 경우에는 그야말로 예산을 좀 받아요. 예산을 받고, 국제교류는 민간사업이에요. 민간사업인데 국제화추진협의회에서 교류를 서로 할 때 보면 쯔궁 아니면 글렌데일시 하고 두 군데 한단 말이에요. 그것은 지금도 활동을 계속 하고 있다고. 우리가 쯔궁과 하게 된 것은 공룡엑스포 때문에 했기 때문에 우리 고성이 존속하는 한 쯔궁하고는 그런 교류가 계속 있을 거예요. 글렌데일시도 마찬가지, 위안부 어떤 그런 것 때문에. 그런데 우호도시, 자매결연된 오카가키 거기에는 국제교류 하는 사람과 국제화추진협의회가 같이 간단 말이에요, 활동에. 김치축제나 이런 데 같이 가게 되는데 이제는 이걸 우리가 군 예산이 아닌 민간인 차원에서 한다는 뜻인 것 같더라고, 제가 그때 듣기로는요.

예산은 필요할 때만 줘야지. 자기들 가고 싶을 때는 자기들 돈 가지고 가야지.

조례 통합은 잘 하는 것 같고요.

당장 자매결연 하거나 우호협력도시 체결할 것 같으니까 일단 조례 먼저 통과시켜 놓고, 다음에 필요할 때는 일부개정을 하든지 그런 식으로 가고, 우리도 한번 더 연구해볼게요.

고맙습니다.

전문위원 최대석입니다. 의안번호 제2009호로 접수되어 2019년 5월 3일 자로 제243회 고성군의회 제1차 정례회 총무위원회에 회부된 2018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승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에 대한 지방의회의 승인은 이미 집행한 예산을 무효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효력은 없으나 사후 그 집행의 적법성과 타당성을 확인받는 사후적 재정통제 수단으로 따라서 결산서에 문제가 있다고 하여 결산에 대한 승인을 해주지 않더라도 정치적인 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이미 집행한 사항에 대하여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또한 결산검사는 합목적성, 합리성, 합법성을 심사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음연도의 예산집행 및 편성에 대하여 지도, 감독, 예산안 심사의 효율성 및 전문성을 확보하는 데 있습니다. 2018년 고성군 재정운영 기본방향은 재정 효율성 및 투명성 제고와 건전재정 운용, 일자리창출 및 주민소득 증대로 주민생활 안정, 주민편의시설 정비, 신성장동력 창출 및 미래대비 투자로 지역경제 활성화와 경제기반 강화로 건전재정 실현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 왔습니다. 2018년도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의 세입결산액은 6,499억1,800만원으로 예산현액보다 311억5,400만원이 더 수납되었으며, 세출결산은 세입결산액의 67%인 4,338억9,500만원으로 결산상 잉여금은 2,160억2,300만원이고, 이 중 명시이월은 715억1,200만원, 사고이월 240억1천만원 및 보조금 반납액 41억4,700만원을 공제한 순세계잉여금은 1,163억5,400만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과다한 이월액 발생으로 건전재정 운용을 저해하고, 재원 사장의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세입 징수결정액은 5,916억6,500만원이고, 실제수납액은 5,839억4,800만원으로 전년 대비 672억4,1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세입결산 중 가장 비중이 높은 것은 지방교부세 1,995억100만원이고, 지방세는 278억9,600만원, 세외수입은 295억9,800만원, 조정교부금 등은 236억5,200만원, 보조금은 1,665억900만원,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67억9천만원 등으로 군민 1인당 재정규모는 1,233만7,477원이며, 지방세 부담액은 52만3,940원으로 지방재정 자립도는 9.1%로 열악한 실정입니다. 일반회계 세출 예산현액은 5,531억9,800만원이고, 지출액은 4,091억9,300만원이며, 예산현액의 26%인 1,440억4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하고 950억2,300만원이 이월, 489억8,100만원이 불용된 것은 재정계획과 재원배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할 것이며, 향후 이월액 최소화와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전재정 운용이 되도록 개선이 필요하며, 일반회계 세출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73.9%인 4,091억9,300만원으로 전년 대비 291억3,700만원이 증가하였고, 기능별 집행액은 농림해양수산, 사회복지, 기타의 순이며, 전년 대비 가장 많은 금액이 증가된 것은 공공질서 및 안전 57.6%이며, 농림 및 해양수산 -4.8%는 전년 대비 감소하였으며, 집행률은 문화 및 관광이 56.1%, 수송 및 교통이 66.6%로 매우 저조한 실적으로 이는 사업추진이 부진함에 따른 요인으로 계획수립 단계부터 사전 행정절차 이행 및 시행가능 여부를 세밀하게 검토하지 않은 데서 기인한 것으로 향후 예산확보 전 수요조사 및 사업의 필요성과 단계별 예산집행 세부계획을 수립, 적기에 예산집행이 되도록 하여 과다한 예산의 이월 및 불용으로 재원을 사장시키는 일이 없도록 효율적인 예산운용에 관심을 높여야 할 것입니다. 상수도회계를 비롯한 11개 특별회계는 집행실적이 부족하여 과다한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별회계 설치 고유목적사업 지출이 미흡하고, 일부 회계가 전액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운영되고 있고, 세출의 경우 일반회계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과 중복되는 등 특별회계 설치 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가 있으니 사회적 변화에 맞는 목적으로 조례를 정비하고 특별회계를 운영해야 할 것입니다. 그밖에 과다한 이월액 방지와 집행률 제고 등 건전재정 운영을 위해 경상경비 절감, 선심성·전시성 사업 폐지, 과잉투자 개선 등 세출 구조조정으로 예산 절감대책을 강구하고,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강화를 통해서 투자효율과 우선순위에 의한 사업비 배분으로 예산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우리 군민 한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야 되네요, 그렇죠?

예.

내는 것만큼 과장님이 그 세금을 쓰기 위해서 고민도 많이 하시죠?

그렇습니다.

각 실과가 있지만 재무과에서는 돈을 다루다 보니까, 세금을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받아서 잘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데 살림살이를 재무과장님이 하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잘 쓸 수 있도록 해주시고, 결산검사 의견서 38쪽이네요. 자금 없는 이월, 우리가 생각할 때 민간인들은 외상이 있는데 자금 없는 이월, 처음으로 접하는 용어인데 안전건설과 농업기반담당에서 당초에는 이월액이 이랬는데, 이게 3억7,700만원입니까? 자금 없는 이월 포함해가지고 20여 억원이 이월되었잖아요.

예, 30억원입니다.

농업기반담당에서 특별히 이렇게 되어야 할 이유가 있나요?

자금 없는 이월은 국가에서 당초에 돈을 주겠다고 해놓고 연말까지 안 줘가지고 우리가 결산할 때까지 돈이 안 내려온 상황이거든요. 안 내려온 돈이 30여 억원인데 4월 말 현재 결산이 마무리될 때 현재까지는 돈이 다 내려와가지고 수납이 다 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18년도 연말까지는 안 되었는데 19년도 4월까지는 다 내려왔다는 말이죠?

예, 그렇게 해서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안전건설과 농촌중심지 활성화 이것은 어느 지역입니까?

이것은 명시가 안 되었는데, 세부적으로 과에 확인을 해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정책과 농촌복합산업화 이것은 어느 부분이죠?

이 부분도 나중에 농업정책과에 확인해가지고 세부적인 내용은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미래전략실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도... 어쨌든 이건 우리가 국비 신청을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연말까지 안 와서, 이 금액이 너무 많은 것 아닙니까?

올해 같은 경우 많은 편이었는데 국가에서 집행하는 과정에 문제가 있었지 않나 싶습니다. 국비로 주는 돈은 국가에서 줘야 되니까 우리가 떼를 써가지고 빨리 달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서 줄 때까지 기다리고, 대신 관련부서에서 지속적으로 관련부처와 협의해서 연말까지 받으려고 노력을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런 게 선심성 예산이라고 볼 수도 있나요?

그것과는 별개인데...

왜냐하면 우리는 올 것이라고 편성해서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펑크 나면 복식부기를 가짜로 만들어야 되고... 하나가 틀어지면 두세 개가 틀어지는데...

그런 부분이 일부 있을 수는 있습니다.

공무원들이 부담을 갖고 그렇게, 이런 부분이 없을 수는 없겠지만 금액이 많은 것 같아서 제가 한 말씀 드립니다.

올해는 관심을 갖고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담당도 수고들 많습니다. 제가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을 할 때 징수결정액 가지고 결산합니까, 아니면 수납액 가지고 결산합니까?

수납액을 가지고... 돈 들어온 것 가지고요. 징수결정은 돈 받을 것으로 확정해놓고...

예산은 예산현액이고, 발생되는 대로 징수결정액이 되고, 수납액으로 결산을 한다?

예.

제가 보니까 순세계잉여금이 계속 늘어가는 것 지적되어 있는 것 아시죠?

예.

이 부분에 있어서는 초과세입 부분에 대해서 당초예산을 짤 때 세심하지 못했다 하는 것은 인정하시는 것이죠?

요인이 그때그때 차이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처음 세입예산을 편성할 때는 조금 짜게, 타이트하게 하거든요, 왜냐하면 예산이 펑크나면 안 되니까. 그래서 타이트하게 하는데 다른 요인이 있어가지고 세입이 많이 들어온 해에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은 경우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해도, 신문에 보면 국가에서도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우리가 예측해서 하기는 하는데 남는 게 있습니다.

그 내용은 자료에 있으니까, 12페이지 한번 보겠습니다. 주민세는 인구수에 따라서 받는 것 아닙니까?

한 가구에 1만원씩 받는 돈 하고, 한 가지 더 있는 게 50인 이상 사업장에 종업원분 주민세라는 게 있거든요. 그게 월급에 0.5원 해가지고, 총 지급액에, 받는 게 있습니다. 그것 포함된 게 주민세입니다.

현액에 보면요. 15억원 정도 되고요. 그런데 징수결정액은 17억원 되어 있고, 인구도 계속 줄어가고, 종업원 숫자도 불경기로 문 닫고 떠나가는 업체가 많은데 예산을 잡아놓은 것은 15억원 잡아놓았고요. 징수결정액은 17억원 해놓았는데 이건 뭔가 처음부터 잘못 잡은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을 한번 해보고요. 수납액은 보니까 거의 다 받아들였네요. 이것은 좋습니다만 제가 보니까 재산세가 많이 늘어났거든요. 이것은 공시지가나 건물 표준지 가격이 상승되어서 더 받아들이는 겁니까?

1차적으로는 그렇고, 신규 주택이라든지 건물이 생겼으니까 넣어놓은 겁니다.

그리고 세외수입에요. 과징금 및 과태료 징수결정액이 예산현액보다 엄청나게 많은 금액이 되어 있거든요. 이 과징금, 과태료는 주정차입니까, 뭡니까?

주정차 과태료라든지 말 그대로 과태료가 붙은 것, 그러니까 법 위반해가지고 벌금으로 받는 것이거든요. 이게 예측이 좀 어렵습니다, 솔직히.

예측이 어려운데 징수결정액 한 것의 대부분이 법을 위반해서 과태료나 과징금이 부과될 것인데, 대부분이 불법주정차 과태료입니까?

그것과 책임보험을 넣는데 책임보험을 안 넣은 사람들, 검사를 안 하는 사람들 이런 게 주가 되겠습니다.

경기가 나빠서 이런 게 많아지나?

그렇습니다.

군민들 안 그래도 어려운데 과태료 메기고, 교통환경은 개선되어야 하겠습니다만 제가 궁금해서 한번 물어봅니다. 순계잉여금에서, 35페이지에요. 최상림 위원님께서 자금 없는 이월금 30억원 이것은 말씀해주셨고, 집행잔액이 74%를 차지하거든요. 이것은 사업계획이 잘못되었다든지 이런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닙니까?

사업추진 과정에서 토지매입을 못했다든지 동의를 못 받아가지고, 그런 과정에서 사업처리 안 된 그런 게 많을 겁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각 실과가 다 해당되는 것인데 과장님이 해결하실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예산부서의 예산담당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와야 되는데, 결산할 때는. 그래서 제가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거의 비슷하지 않나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전 문 위 원 최 대 석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