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재기 의원 발언

농업정책과장 박문규입니다. 설명에 앞서 농업기술센터소장,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7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입예산은 6억9,893만9천원 증액된 37억2,688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1 국고보조금 등은 3억2,979만원 증액된 20억8,394만3천원을 편성하였고, 521 시도비보조금 등은 3억6,914만9천원 증액된 16억4,294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0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농업정책과 총 세출예산은 12억8,353만3천원 증액된 116억7,948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부터 설명드릴 단위사업별 세부사업은 예산서를 중심으로 하되, 배부해드린 보충자료를 바탕으로 간략하게 요점 위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운영 세부사업 중 청사관리 및 구내식당 기간제 인부임과 음향장비 구입비는 보충자료 5페이지 1번부터 2번까지이며, 근로기준법 개정에 따른 연차휴가수당 추가 확보와 농업기술센터 회의실과 강당에 음향장비를 교체하는 경비로 1,040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복지증진 세부사업 중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3번이며, 매년 학생 수가 감소함에 따라서 기정액 대비 4천만원이 감액된 6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업인 재해안전공제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4번이며, 만 15세부터 87세까지 영농에 종사하는 농업인의 각종 사고에 대비한 재해안전보험으로 기정액 대비 2,143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 인력 육성 세부사업 중 281페이지, 최고농업경영자 과정 교육비 지원사업 400만원 증액과 청년 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에 5,455만7천원 증액은 보충자료 5번과 7번이며, 교육생과 사업대상자의 증가로 사업비를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282페이지, 도시민 농촌 유치지원사업은 보충자료 8번이며, 농축산식품부 사업지침에 의거 시설비 예산편성 비율 변동에 따라 세부사업 조정만 있을 뿐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옛날에 농업경쟁력강화 세부사업 중 농산물유통 벼 재배 농가 생산 및 보조금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9번이며, 2018년 수확 시 산지 쌀값 평균 가격이 정부의 목표가격을 상회함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283페이지, 농산물유통지원(도비) 지게차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0번이며, 동부농협에 지원하는 사업으로 군비 부담분 99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공동브랜드화(도비) 통합 쌀 브랜드 포장재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1번이며, 경상남도 쌀 브랜드평가 상사업비로 고성·통영·거제 농협쌀조합 공동법인과 새고성농협에 2,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시범사업은 보충자료 12번이며, 화물자동차 차고지 건립에 따른 피해우려 지역인 용산마을 주민의 숙원사업으로 시금치 직파장 리모델링 사업비 3,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기본설계비는 보충자료 13번이며, 2020년 예정인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기본설계비 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 양정지원 톤백저울 지원사업과 284페이지의 톤백 팔레트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4번과 15번이며, 수요량이 증가하여 1,997만5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수출 세부사업 중 수출농업단지 현대화 및 규모화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6번이며, 마암 수출농업단지 파프리카 선별장 개보수 및 선별라인 교체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수출물류비(수출촉진자금)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7번이며, 수출물류비 소진에 따른 군비 부족분 2억3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공룡나라쇼핑몰 운영 택배비 지원사업은 보충자료 18번이며, 우체국쇼핑몰 시범진출에 따른 택배비 3,75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소득원 개발사업 중에 농촌 다원적자원 활용사업은 보충자료 19번이며, 세부사업에 따른 편성 목의 조정만 있을 뿐 사업비 변동은 없습니다. 285페이지 중간 부분, 농촌체험 휴양마을 청년사무장 인건비는 보충자료 20번이며, 3,990만원으로 조정 편성하였습니다.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사업은 보충자료 21번이며, 영농경험이 부족한 만 18세부터 40세까지 예비농업인에게 경영실습농장을 임대하여 시설농업에 대한 운영경험과 기술 등 창업을 위한 밑거름을 마련코자 구 생명환경연구소의 300평 규모에 비닐하우스 두 동을 건립하는 사업으로 6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6페이지, 재무활동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보충자료 22번으로 2018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에 따라서 3억4,576만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7페이지, 농어촌발전자금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총 예산은 기정예산 대비 순세계잉여금이 1,702만6천원 증액된 90억702만6천원을 편성하였고, 288페이지 세출예산으로 발전자금 적립금에 1,702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정책과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당초예산에 농업 지원사업, 프로그램관리 구입 1,600만원, 그것은 지금 구입해서 활용을 하고 있습니까?

프로그램이 단시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고성군 홈페이지와 연계시켜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진행 중입니다. 10월 달에는 마무리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활용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고 자료입력이 필요한 사항이군요.

그렇습니다.

283페이지, 소규모 농산물 유통시설 개보수 시범사업이라고 해서 3,500만원, 이것은 내용을 보니까 용산마을 리모델링과 관련해서 올라왔는데, 화물자동차 민원과 관련해서 군에서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이야기를 해놨는데 이런 것은 일자리경제과에서 지원이 가능한 부분 아닙니까?

각 분야별로 추진되다 보니까 화물차 차고지는 일자리경제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그것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과의 마찰이 조금 있고요. 그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다 보니까 저희와 사업목이 맞아서 저희들이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용산마을에서 다른 부서에, 다른 목으로 요구를 하면 다른 부서는 모르지 않습니까.

주 사업주체가 일자리경제 과이고요. 각각 건의하는 사업이 건설과이면... 도로이면 도로부서에서 해야 하는 사안입니다. 건의하다 보면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이 돼서 사업을 해결하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총괄...

주도해서 업무를 분담한다는 이야기인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화물자동차 때문에 용산마을에, 농업정책과에서 해준다? 이것은 조금 모순이 있는 것 같습니다. 284페이지, 마암 수출농단 김종철 대표한테 5억원을 지원해주는 사업이요. 이 부분도 보면, 일단 농단의 대표는 김종철 씨로 되어 있는데 밑에 회원들한테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내용은 자세히 모르겠지만 김종철 대표가 이전에도 사업비를 받아간 것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받아가고, 친환경농업과 보면 거기서 받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도 교육발전기금이나 다른 방법으로 고성군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을 과장님이 이야기해서 반영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방금 하창현 위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는데 284페이지, 수출농단 이름을 왜 마암면... 마암면은 제가 알기로는 한 사람밖에, 두 사람이군요. 두 사람 뿐이고 영오면, 개천면 쪽에 사람이 많은데 왜 농단이름을 ‘마암파프리카 수출농단’으로 해서 마암면 사람이 예산을 다 받아가는 것처럼... 왜 그렇게 됐을까요? 균형 잡힌 예산에서 자꾸 ‘마암, 마암’ 하니까 보조금을 많은 받아가는 것처럼, 이름을 ‘고성’으로 안 지었나 해서 그것이 참 안타깝고요. 파프리카 이 부분은 참 민감한 부분인데 특정 단체에서 너무 많은 보조금을 받아가는 것 같아서요. 보조금을 받는 사람은 몇 사람이고, 절대 다수는 못 받아가지 않습니까? 저도 편중되는 예산 관계를 상당히 안타깝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제가 뒤에 자료요청을 해서 저도 한번 관심 깊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출물류비 그 밑에 301-12 수출촉진자금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다 군비로 지원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작년을 기준으로 13억5천만원 정도가 되는데 도비 3억5천만원 정도가 별도로 편성됩니다. 군비가 9억2천만원 정도로 지금까지 되고 있는데 이 사업은 자유무역화 협정에 따라서 2024년이 되면 없어지는 것으로...

283페이지, 401-01 공공급식지원센터의 설계비 4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아까 보니까 총 예산이 25억원인가 그렇죠?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다 구해졌나요?

설명을 조금 드리면 올해 용역을 해서 내년에 사업을 신청해서 후내년도에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식품산업과에서 용역을 해서 그 근거로 신청을 하려고 했는데 이 사업이 균특사업으로 해서 올해 도로 내려와버렸습니다. 저희들이 앞당겨서 추진하는 것이고요. 신청할 당시에는 선정기준이 자치단체에 땅이 있어야 만 우선적으로 선정될 수 있게끔 조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당초에 신청할 때는 덕선리 앞에 우리 논이 조금 있습니다. 군유지로 되어 있는 부분인데 그것을 최대한 활용해서 신청해놓고, 그 땅도 저희가 농사로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은 그렇게 했지만 저희들이 주변의 땅을 보고 최적지를 농업기술센터 가까운 곳으로 준비하고 있는데 이제 곧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 사업은 예를 들어서 우리군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 아니고, 도에서 하라고 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꼭 필요한 사업인 것 같고요. 요즘 추세가 전국적으로 지방자치단체에 보면 충청남도 이런 쪽에서는 지자체에서 공동급식을 거의 다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농산물을 어쨌든 우리 학교에 친환경으로 공급할 수 있게끔 그런 바탕이 되는 기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은 저희가 농산물을 소비하는 쪽에서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농산물 자격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친환경 인증도 받아야 될 것이고...

그렇습니다.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겠습니다. 설계용역을 할 때부터 관심 있게, 나중에 식품산업과 것이라고 떠넘기지 마시고 그림을 잘 그리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렇게 추진될 수 있게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올해부터 정책적으로 강화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가, 귀농귀촌사업을 정책적으로 추진하고 계시는데 어떻습니까? 요즘 귀농인이 조금 증가하고 있습니까?

올해까지는 데이터를 못 받았는데 작년까지는 평균적으로 500명에서 6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이 귀농지원센터, 도시민유치를 작년 공모사업으로 되다 보니까 단합도 잘되고 있고,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는 것이 올해 경영실습농장으로 해서, 사실상 귀농만 해서는 우리 고성군에 크게 실습할 수 있는 공간이 없다 보니까 시설하우스라도 해서 젊은 청년들이 와서 할 수 있게끔 하고 있기 때문에 나름대로 귀농을 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군의 인구가 줄어드는 것만큼 도시민들이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쌍자 위원이 배려해주신 만큼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공공형 학교급식지원센터, 공공급식지원센터 기본설계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우리 고성군에 친환경 인증을 받은 농가가 얼마나 됩니까? 품목별로 다르죠?

제가 자료를 좀...

품목별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은 보니까 국도비, 군비 해서 9억4천만원 정도 되는데 문제는 시장성입니다. 시장성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거기까지 깊게는 생각하지 않고 있지만 친환경 쪽으로 하는 것으로, 이번에 용역을 할 때 조금 더 꼼꼼히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25억원입니다. 그리고 차후에 운영비가 들어가야 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깊게 생각하지 않는 부분은 정말 유감스럽고요.

그 부분은 아까 이야기했던 시설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 나름대로 분석을... 인근 시군에 했던 것은 수익성은 없는 사업입니다. 적자사업입니다. 적자사업은 맞는데 그에 대해 꼼꼼하게 못 챙겼다는 뜻입니다.

적자사업은 분명히 맞습니다. 인근의 통영시에도 운영을 하다가 중단된 상태입니다. 인근의 광역시나 시 지역은 몇 군 데 있습니다.

경남지역은 올해까지 4군데가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경남에는 어디 어디 하고 있습니까?

남해, 거창, 김해, 밀양. 밀양과 진해 같은 경우에는 올해 도비시범사업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문제는 학교급식인데 학교에서 대부분 입찰을 하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공공급식지원센터는 입찰을 안 해도 됩니까?

해야죠.

해야 되죠?

그렇습니다.

진병규 제가 잠깐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진병규 직영을 하게 되면 수의계약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몇 인 이상은 수의계약이 안 되잖아요.

진병규 지방계약법 상에, 현재 계획상으로는 직영을 하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액하고 상관없이...

수의계약이 가능하다고요? 그럼 고성은 일단은 수의계약을 해서 한다고 칩시다. 고성에 전체적으로 파악을 해보세요. 고성에 학교가 몇 개 있는데 그 급식을 지원해주면 우리가 얼마의 수익을 가지고 올 수 있는지. 사실 타 지자체는 수의계약이 어렵다고 봐야 되죠?

진병규 예.

시장성이 제일 문제이고요. 목적이 고성군의 농업인을 위해서, 농산물을 판매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이라면. 요즘에는 친환경인증서가 없으면 아예 진입 자체를 못 합니다. 정말 친환경을 하시는 품목이 다양한지, 그리고 그분들이 제대로 된 수급을 할 수 있는지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야 됩니다. 도비, 군비 예산을 준다고 해서 무조건 하는 것이 아니고 차후에, 이게 건물만 지어놓고 문을 닫은 경우도 많잖아요, 그렇죠?

맞습니다.

그런 경우도 있으니까 그런 것까지 꼼꼼하게 챙기셔서 사전에 충분한 검토 후에 이런 사업을 추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부족한 점이 있었습니다. 알겠습니다.

284페이지를 보면 농촌다원적 활용사업 일반운영비, 당초예산에 2천만원, 설명회 개최를 아예 안 하셨네요, 그렇죠? 이것은 필요하지 않나요?

해야 됩니다.

그런데 왜 삭감하셨습니까?

명시이월 됐던 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이것은 올해 예산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그 사업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합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럼 계획은 하고 계십니까?

예, 그렇습니다. 협의회가 구성되었기 때문에 그분들과도 간담회를 해야 되고요. 이번에 국가문화유산에 신청을 해놨기 때문에 그분들이 오시면 같이 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문화유산으로 가기 위해서는 사전작업이 있어야 되는데 저는 이게 삭감이 돼서 뭔가 싶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전에 명시이월 된 부분이 조금 있습니다.

둠벙 관계 복원하고 정비사업에도 일부 삭감되었는데, 둠벙을 가지고 있는 군민들, 소유주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분들의 생각은 대부분 어떻습니까?

이전까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국가문화유산에 들어간다고 하니까, 문화재와 관련되다 보면 사업에서 본인의 권리행사를 못하니까 상당히 부정적이었습니다. 이번에 사업을 재점검해서, 농림축산식품부의 관계자 분들이 오셔서 정확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국가문화재에 지정되더라도 자기 재산권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하셨기 때문에 지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복원한 사진을 몇 개 봤거든요. 조금 아쉬운 점이 있더라고요. 국가문화유산이고 약간 전통을 살리는 그런 맥락도 있었으면 좋겠는데 전부 시멘트를 발라서 해놓은 것도 있고 그런 아쉬운 점이 조금 있었습니다. 전문가들이... 물론 알아요. 농민들이 원해서 그런 것도 일부 진행됐고, 아는데 하여튼 전문가들과 조금 상의하셔서 되도록이면 친환경적으로 복원이 이뤄졌으면 참 좋겠습니다.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조바심을 가졌거든요. 농업기반에서 하는 그 자체가 아까 이야기하신 시멘트, 조금 편리한 쪽으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 사업은 금방 위원님께서 이야기하신 대로 꼭 그렇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국토부의 보조금 반환내역을 서면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질의를 많이 하셨고 제가 간단히 몇 가지만 묻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 구내식당 인부임이 증액되었는데, 농업기술센터에는 계약직 내지 기간제 근로자들이 많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각 부서별로 필요한...

물론 고용창출도 좋지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인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사람을 데려다가 고용 창출을 하는 것도 좋지만 적기적소에 활용을 잘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벼 재배농가 생산비 보전자금 지원사업 5억9천만원을 감했습니다. 간단하게 설명을 한번 해보세요.

벼재배농가 사업 자체는 2018년도 정부 수매가격하고 산지 쌀값의 가격 차이에 의해서 주는데 정부가격이 작년에는...

좋았기 때문에 감을 한다는 이야기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도 편성이 됐으면 돈을 썼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드린 말씀입니다. 지게차 990만원을 동부농협에 지원한다고 그랬죠?

예, 그렇습니다.

이것은 왜 동부농협에 지원합니까?

작년에 사업을 신청할 때 도비사업으로 해서 신청됐던 사업이다 보니까...

이것이 밀고 당기고 했던 사업 중에 하나죠?

그렇습니다.

농협에 이렇게 꼭 지원을 해줘야 됩니까?

앞으로 사업을 편성하고 신청할 때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하겠습니다.

농협은 부자입니다. 상임이사, 조합장 이런 사람들은 농업기술센터 소장보다, 박문규 과장보다 봉급을 훨씬 많이 받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지양하고 앞으로 순수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농민들이, 저도 블루베리 농사를 짓고 수도작을 하고 취나물 농사를 짓는데 농민들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십니까?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느낀 것이, 아까 하창현, 배상길 위원이 지적하셨던 그런 사람들에게 지원하는 사업을 줄이시고 대다수의 농민들에게 돌아가는 사업들을 하셔야 됩니다. 특히 농협 지원, 자체적으로 돈 990만원을 주고 지게차를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왜 구태여, 그렇다고 해서 군수나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칭찬받을 일도 아닌데, 지원해주는 데 너무 급급해 하지 마세요. 기본이 우리 농민들이고, 농민이 없는데 농업기술센터가 뭐가 필요합니까? 협동조합도 농민이 없는 협동조합은 필요 없는 거예요. 농민 때문에 농업기술센터가 있는 겁니다. 여기 보면 동부농협에 990만원, 특정 농협을 지적해서 문제가 되지만... 동부농협에 사주면 새고성농협에서도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동고성농협에도 사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어디까지 갈지 모릅니다. 센터에서 편성할 때부터, 우리가 입장이 곤란하니까 편성할 때 그런 것을 고려하세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산 관계는 설명을 들었고, 제 생각에는 앞서 동료 위원들이 지적하셨지만 운다고, 반대한다고 보조금 주고, 사업주고 하는 것은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것도 위원들이 고려해서 예산을 삭감하든지 의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통합 쌀 브랜드 지원사업 2개소에 55%를 지원하는데 2개소는 어디입니까?

고성·통영·거제 통합RPC...

거기에 지원하는 겁니까?

예, 거기하고 새고성농협하고... 이것은 도 쌀 브랜드 평가에서 장려상을 받다 보니까 그에 대한 상사업비로...

도에서 했으면 도비를 주면 되지 군비 1,200만원은 왜 줍니까? 그것도 그렇고, 수출농단 현대화사업이요. 앞서 동료 위원들도 지적하셨는데 저도 이런 부분에는 적극적으로 동의하는 사람입니다. 특정인에게 군비 2억5천만원, 도비 2억5천만원 이렇게 해서 몇 억원의 예산이 나가는데 이것은 정말, 제가 5대 때부터 들어와서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데 참 시정이 안 됩니다. 공무원들이 술을 얻어먹어서 그렇습니까, 밥을 얻어먹어서 그렇습니까? 왜 이런 돈을 못 줘서 환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앞서 동료 위원이 말씀하셨지만 이런 부분도 혜택을 보는 만큼 지역 농민들을 위해서, 지역 학생들을 위해서 환원하도록 정책화 하십시오. ‘국비를 따기 위해서는 군비가 불가피하다.’ 제가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매칭사업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밖에 안 된다는 것도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그 사람에게 과다한 군비가 출원되는 만큼 환원해서 다른 농민들에게, 다른 군민들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매칭사업을 하다 보면 이런 사업들이 불가피하다는 것도 인정합니다. 제가 군의원을 어제 오늘 했습니까. 여러분들이 써먹는 문구가 뭐냐면, 100%, 맨날 하는 이야기가 “매칭사업이기 때문에, 도에서 예산을 깎으면 앞으로 예산을 못 얻습니다.”예요. 그것은 엊그제 이야기입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동료 의원들도 사업이 아니다 싶은 것은 과감하게, 군비 1만원이라도 자르면 도비가 날아가는 겁니다. 앞으로 그렇게 과감하게 할 것입니다. 편성부터 고민을 하시고요. 그런 부분은 앞으로 신경을 쓰십시오. 실례를 하나 들어봅시다. 우리군에서 여러분들이 고생하셔서 공동방제, 육묘지원 덕분에 얼마나 많은 농민들이 혜택을 보십니까? ‘군의원 잘한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잘한다.’ 이런 사업을 하시라는 말씀입니다. 농협에 돈 못 줘서 환장하고 퍼주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도 농협 직원 출신입니다. 농협은 수입이 그만큼 들어오면 결과적으로 어떤 특정 조합원들에게 선이 그어져 있습니다. 그 선 외에는 못 나눠줍니다. 결국은 직원들 몫입니다. 여러분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직원들 봉급을 올려주는 것입니다. 제가 농협에서 30년을 근무했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도 고민을 하세요. 저 혼자되는 것은 아니지만 나는 농협에서, 농민에 대해서 애정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제 사심을 가지고 하는 이야기는 절대 없습니다. 앞으로는 참고하시고, 제가 종사하는 곳이 농업이다 보니까 안타까워서 하는 이야기인데 소수의 농민보다는 다수의 농민들에게 혜택이 갔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 말씀드리는 것이고요. 제가 다른 과에는 질의를 좀 적게 해도 농업기술센터에 많이 이야기 하는 이유는 그에 대한 애정이 있고 반풍수나 되기 때문에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택배비요. 내년에 택배비 이것도 공룡쇼핑몰에만 지원하지 마세요. 지난번에 쌀 소비촉진 차원에서 김상준 의원이 제의를 해서 일반 쌀을 판매하는 것에도 택배비를 지원해준 바 있습니다. 있죠? 금년에는 틀렸고 내년에는 그렇게 하세요. 쌀 소비가, 우리가 수도권에 있는 사람들에게 쌀을 소비해야 기존 쌀들의 존재가 사는 겁니다. 그러니까 택배 붙일 때 택배비를 지원해주라고요. 택배비가 3,500원이면 군에서 2,500원을 지원하라고요. 예를 들어서 우리 아들한테 보리쌀 한 가마니 보내는 거 3,500원입니다. 신청하면 2,500원을 주라고요. 고성의 농산물들이 어떤 방법으로든지 외지로 나가야 합니다, 다른 타 농산물도. 공룡쇼핑몰은 선도농민들 잘 아는 농민들만 혜택을 보는 것이지 일반 순수한 농민들은 쌀 한 가마니 보내고... 예를 들어 김상준 의원은 보리쌀을 택배로 해서 많이 팝니다. 고성 쌀이 그만큼 없어짐으로 인해서 소비가 그만큼 군민들에게 돌아오는 겁니다. 고성군 농산물을 거쳐서 1만원이라도 신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주라고요. 농산물을 다른 곳에 보내고, 물론 아들한테 보내는 것까지 신청을 하겠습니까마는 그런 것 말고 직거래를 하고 계속 한 군데에 판매하는 그런 곳에는 택배비를 지원해주세요. 내년 예산에 꼭 편성하세요. 제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해야지. 지게차 990만원을 안 주면 해결될 건데 검토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해야지. 농협에 지게차를 못 줘서 환장하는 농업기술센터 직원들 말이야. 그렇게 하세요.

예, 알겠습니다.

농민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쌀도 보내고, 콩도 보내고, 녹두도 보내고... 농사지어서 식당에 대량으로 보내는 것은 꼭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영실습 임대농장 조성도 국비 내려오고, 도비 조금 내려오고 군비가 2억1천만원인데 이게 과연 귀농인들에게, 고성 농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될까요?

일단은 뭐...

장소가 별로 쓸데가 없으니까 장소를 활용하려고 그러는 것입니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젊은 청년들이 와서 저희들한테 자문을 구하는 경우도 많고요. 사실상 파프리카 같은 대농들은 자식들이 아버지 밑에서 배울 수 있지만 귀농해서 자립하는 데는 상당히 힘들다고 보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젊은 층이 하다보면... 이번에도 사업을 하겠다고 미리 공고를 해서 받아보니까 대학생이나 자기 밑에서 같이...

취지는 좋고 뜻은 좋습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추후에 간단하게 설명을 해주시고요. 예산이 주어지면 관심 있게 체크를 하셔야 합니다. 득과 실을 분석해보고 과가 무엇인지 득이 무엇인지를 한 번 더 정밀하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들은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마지막으로 제 개인적인 부분인데 하일 농기계임대사업소 있죠? 앞서 과장님과 소장님께 몇 번을 말씀드렸는데 그것을 소문을 내지 말든지 그렇지 않으면 빨리해주든지 두 개 중에 하나를 해야 됩니다. 소문을 내서 하일면 농민들 다 알고, 삼산면, 상리면 농민들이 다 아는데 아직까지 진행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면장하고 의논을 하든지 지역 군의원과 논의를 하든지 움직여야 됩니다. 가만히 있으니까 이런 현상이 나오는 겁니다. 인심은 군수하고 공무원들이 다 쓰고, 욕은 군의원이 바가지로 받아먹고 말이야. 이래서 되겠습니까? 고성군수도 행정의 책임자이고 한 축이지만 의회도 한 축입니다. 의회는 개인, 개인이 다 기관입니다. 의장 지시를 받고 움직이는 사람이 아닙니다. 농기계임대사업소 속도를 내셔가지고, 지켜보겠습니다. 내년 당초예산에 딱 편성해서 오십시오.

땅 부지매입이 먼저 해결되면 그에 대한 절차를 받아서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재무과 공유재산 취득해서 절차를 받아서 오세요. 공유재산 취득하고 같이 올라오면... 이번에 문화바우처도 조례하고 같이 한꺼번에 올라오고 했는데 그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절차는 공무원들이 잘 지켜주셔야 합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소장, 과장, 담당 딱 세분이 책임지고 공유재산 절차까지 밟아서 내년 당초예산에 농기계임대사업소 하도록 하세요. 안 되면 안 된다고 하일면민, 삼산면민들에게 가서 말씀을 하시든지 그렇게 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택배비 관계는 농산물을 타 지역으로 빼내는, 김상준 의원이 농사를 짓는 사람이고 그 당시 좋은 말씀을 하셔서 김상준 의원이 있을 때는 예산을 조금 편성했는데 김상준 의원이 그만두고 나니까 사라지고 없네요. 좋은 사업들은 계속해서 하실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보니까 당초 목표보다는 적지만 187명 정도는 받아서...

당초보다 7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습니다. 5월부터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년에 더 보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도 TF팀을 운영하고 있고요. 각종 사업을 신청할 때는 각 부서의 주무 담당, 과장님이 모여서 사업 한 건, 한 건마다 지금까지 지원됐던 사업에 대해서 다시 검토를 하고, 지금까지 지적된 사항을 최소화시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평균 9억원 정도, 많이 하면 10억원 정도였는데 올해 우체국쇼핑몰에 연결시켜서 하다 보니까 어쨌든 성과는 조금 날 것 같습니다. 잘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영오면은 모든 행정절차가 진행되어서 부지매입까지 완료됐고, 공사설계가 마무리되어서 7월 말 정도 되면 착공되는 것으로 해서 11월에 준공되면 그에 맞춰서 진행하도록...

올해 조기집행도 있고 해서 장비는 구입한 상태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부지를 구하기 위해서 노력은 했지만 잘 안 되어서... 지적하신 대로 하일면 그쪽 면장님께 부탁을 해서 구해보라고 했으니까 빠른 시간 내에 결과가 나올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행정에서 하면 항상 감정가의 1.5~2배 이상을 원하곤 하는 것 같습니다.

친환경농업과장 여창호입니다. 보고에 앞서, 남상회 담당이 어깨 수술 때문에 병원에 입원을 하여 오늘 참석하지 못 했습니다.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차렷” “경례” 친환경농업과 소관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91페이지입니다.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은 국도비 등 교부금액 변경 등으로 예산을 가감 편성했습니다. 기정예산액 127억6,563만8천원 대비 1억9,476만원이 감액된 125억7,087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중에 국고보조금 등은 기정액 107억5,842만4천원 대비 1억7,529만4천원 감액된 105억5,81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도비보조금은 기정액 20억721만4천원 대비 1,946만6천원 감액된 19억8,774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2페이지,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정예산액 231억7,739만7천원 대비 3억2,073만원 증액된 234억9,812만7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속가능한 농업 육성, 친환경농업 기반구축, 생태농업단지 조성에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1,039만5천원 증액된 1억139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유기농업자재 지원사업에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3,763만5천원 감액된 1억8,486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품질인증 농산물 생산, GAP인증 소규모 시설 지원사업입니다. 293페이지입니다. GAP인증 소규모 시설 지원에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219만원 감액된 3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식량작물 경쟁력 제고, 토양개량제 지원에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5,623만1천원 감액된 3억3,676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에 국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893만원 증액된 1,3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맥류 생산지원, 우리밀 육성 지원에 도비교부금액 변경으로 201만3천원 감액된 1,15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지원, 농작물 재해보험, 294페이지입니다. 농작물재해보험료 지원은 수요자 증가에 따른 도비 교부금액 변경으로 1억4천만원 증액된 2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 이 부분은 과수생산시설 현대화 FTA기금인데 자격요건이 안 맞아서 2억5천만원을 전액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아로니아 과원정비 지원사업은 도비 확정내시로 57만3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채소 경쟁력 향상,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사업, 295페이지입니다.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은 사업비 확정내시로 5,762만9천원이 감액된 10억9,113만3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친환경농업과 소관입니다.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에 2018년도 국도비사업 정산 결과에 따른 국도비 반환금 5억6,653만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재원별로는 이자를 포함해서 국도보조금 반환금에 3억7,079만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자를 포함해서 도비보조금 반환금에 1억9,573만1천원을 신규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업과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먼저 293페이지의 토종농산물 재배농가 소득보전 직불금, 이게 다른 부서에서 넘어온 사업입니까?

아닙니다, 넘어온 것은 아니고요. 조직개편을 하면서 직불금 관계가 농업정책과에 있다가 우리 과로 전체 이관되었습니다.

그럼 기정 예산이 농업정책과에 들어 있었습니까?

예.

보다 보니까 내용이 없어가지고요. 일단은 그렇고, 295페이지의 시설원예 품질개선사업, 제가 알고 있기로는 5,700만원 정도 감액돼서 10억9천만원 정도인데 지원을 받은 단체의 개별 농가별로 받죠?

예, 그렇습니다. 예산 책정한 전체 수출농단이 3군데 있습니다. 수출농단...

3군데 중에...

농단별로 금액이 정해져있는 것은 아니고요. 농단에 소속된 회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30% 정도 지원을 했다는데 나머지 70%, 이 부분에 있어서는 수요자가 한정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한정된 농가들이 이후에 70%를 메꿀 수 있는지 아니면 돈이 남아서 반납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설원예 현대화 지원화사업이 수출을 전문적으로 하는 전문단지가 지정되었을 경우에 지원하는 FTA기금입니다. 우리군에는 3개 수출농단이 있는데 그 농단 외에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은 되지 않고 그 농단에만 지원되는 부분인데,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아까 보고를 드린 사항이 있는데 작년에 도에서 내려온 자금이 남아서 4억3천만원 정도를 반납해서 국도비 반환금에 계상을 했습니다. 올해 전체 예산을 소진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고요. 내년에는 도에 이야기를 해서 쓰지 못하는 자금을 할당 식으로 내려주는 것은 자제를 해달라고, 우리가 필요한 부분만 예산을 편성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어쨌든 돈이 내려왔으면 다른 농가들도 최대한 혜택을 볼 수 있게끔 해서 반환되는 금액이 적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과장님한테 부탁드릴 것이, 통영 가는 국도변에 월평리 옥수수가 고성의 명물이 되어 있는데 옥수수를 사러 가보면 투명비닐봉지에 옥수수를 넣어서 검은봉지에 다시 담아줍니다. 그런 부분은 지나가는 관광객들이나 국도변을 운행하는 차량들이 볼 때 “정갈하지 않다, 뭔가 수준이 떨어진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친환경농업과에서 시금치, 고추, 인삼 등 여러 가지 사업에 지원하는데 옥수수작목반요. 다음 예산이 결산추경이 될지 당초예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포장재 지원하는 사업, 농가 수를 파악해서 하면 돈 1천만원 안에서 될 것입니다. 포장재 지원사업을 꼭 좀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두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첫 번째 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FTA기금과 관련해서 각종 시설원예, 과수 예산은 농업정책과에도 있고 친환경농업과에도 있습니다. 여기에 공통적으로 최을석 위원님, 배상길 위원님, 하창현 위원님께서 공통적으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 하면, 농협과 보조금이 편중되는 것, 아무리 FTA기금이라고 해도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공통적으로 2개 과의 지적사항이거든요. 예산서 294페이지를 보면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사업(FTA기금)인데 기금하고 도비가 있어서 저희가 이번에 과감히 반납을 하거든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신 말씀들 명심하고, 무겁게 받아들이고, 처음에 시작을 한 번씩 해보거든요. 이게 반납되면 분명히 위에서 말씀을 할 것입니다. 그러나 공정하고 형평이 가기 위해서는 군비 하나라도 아끼기 위해서 4개 과가 공통으로, 저희가 대응하겠습니다.

배상길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번에 추경을 보니까 유별스레 친환경농업과, 제가 농민이다 보니까 농민으로서 안타까운 게, 추경자료를 보니까 총액기준으로는 그렇지 않지만 감액된 것이 증액된 것보다 더 많고, 다른 부서들은 증액이 많은데, 물론 자격요건이 안 돼서 반납한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어쨌거나 1년 살림살이를 하시면서 농민들 입장에서는 안타깝고요. 방금 김진현 소장님께서 말씀을 잘해주셨는데 여기도 보면 295페이지, 시설원예 품질개선 농산물 전문생산단지에 하창현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셨고 농업정책과에서 했던 이야기가 그대로 또 나오는데 10억원을 보조한다는 것이죠, 10억900만원을. 자부담도 있죠? 자부담도 50대50이죠?

예.

10억원을 부담해서 한다고 한 것 아닙니까? 명단에 김종철 회장님 이름으로 올라오셨던데. 농민들이 자부담을 10억원씩 할 수 있습니까?

그 사업 부분에 포함된 전체 예산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그분들이 자부담 능력이 안 되면 사업을 추진하기 곤란한 부분이 있고, 지금 현재는 파프리카 쪽이나 딸기 쪽은 제대로 되다 보니까 시설 자체가 마무리 단계인 곳이 많습니다. 예산을 소진하기 용이치는 않습니다.

친환경농업과가, 농업이 이만큼 어려우니까 젊은 사람들이 안 들어오는지는 몰라도 295페이지, 제일 마지막에 말씀하셨던 국고반환금이 다른 곳은 없거든요. 5억6천만원을 반환한다는 것이 참 안타깝습니다. 젊은 농민들 중에 이런 것을 모르고 무작정 일만 하는 농민들도 많거든요. 그런 농민들도 발굴해주시고요. 기존에 김종철 회장님 이름이 자꾸 나옵니다마는 마암수출 파프리카 작목반은 제가 볼 때 자꾸 ‘마암’이라고 하지 않았으면 하는 안타까움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사업도 10억원, 이 앞에도 5억원, 그 앞에 당초예산에도 보니까 8억원, 이런 식으로 한 작목반에 많은 지원, 계속 중복됩니다마는 여러 사람한테, 1천명한테 나누어 줄 수 있는 돈을 10명이서 돌아가면서 계속 회전문식으로 올해는 내가 받고 내년에는 네가 받고 이런 부분은 농민들이 허탈감에 빠져있고 상당히 서운해 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제가 봐도 그런데. 앞으로 저도 많이 챙기겠습니다. 신경을 써서, 이 부분은 과장님이 책임이 있습니다만 소장님께서 답변을 한번만 더 해주십시오. 제 생각에는 교육발전기금이라도... 매년 10억원, 20억원씩 가져가면 하다못해 1억원 정도의 교육발전기금이라도 하든지, 공장하는 사람들은 많이 내놓거든요, 제조업하시는 분들이요. 보니까 최근에 보조금을 10억원 이상 받아 가신 분이 계시던데 발전기금이라도 낼 의향은 없는지 알아봐주시고 답변을 한번 해주십시오.

최근에 이와 유사한 건이 있었습니다. 이때 지혜를 모아주시고 항상 고성에서 어른의 역할을 해주신 분이 계시거든요. 최을석 위원님께서 그 역할을 해주셨는데 보조를 많이 받은 사람이 이전처럼 되지 않고 지역농업,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저희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꼭 그렇게 해서 형평과 공평이 같이 어우러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소장님도 고생이 많으십니다만 여섯 분의 담당들도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시는데 농민들이 관심이 없는 것 같아도 농업기술센터를 유심히 지켜보고 계시거든요. 담당들도 힘을 실어서, 고성농협이 지금 현재 얼마나 좋은 위치에 있습니까? 어려운 시기지만, 사양산업이라고 하지만 조금 지혜를 짜내서 벤치마킹도 많이 하시고 많이 도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저는 293페이지, 토종농산물 보존 및 육성이 2.5ha에서 6ha로 증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수요만큼 만족스러운 예산입니까?

사실 토종농산물을 도에서 보전하는 차원에서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신청을 받다 보니까 규모가 늘어난 부분이 있어서 추가로 도비를 받아가지고 예산을...

그러니까 이 예산으로 수요만큼 만족스럽냐고요.

예, 전체적으로 필요한 만큼...

다 만족스러운 만큼 예산을 올리셨다는 이야기입니까?

예, 수요조사를 하고 했는데 조금 늘어난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로 예산이 너무 적거든요, 토종농산물 육성은.

규모화 되어서 하는 것은 아니고요. 텃밭 같은 곳에 종자를 보존하는 차원에서 하는 이런 형태의 재배이다 보니까 양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확대할 생각은 없습니까?

농사하는 것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긴 한데...

수요조사를 해서 수요가 늘어난다면 예산은 충분히 확보할 수 있습니다.

필요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필요하면 조금 확대를 해주시고, 수요만큼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 우렁이 판매가 안 되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는데 어떻습니까? 잘 판매가 되었습니까? 전량 판매가 됐습니까?

전량 판매라는 것은 없고요. 지금도 계속 생산하고 있는데, 일부 식용으로 판매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것이 용이치는 않은 것 같고요. 당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단가문제 때문에, 김해 쪽에서 워낙 양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덤핑으로 들어오는 부분이 있어서 조금의 어려움이 있었는데 자기들이 운영하는 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우리 농가에 우렁이 구입비를 지원하고 있잖아요. 사실은 선순환이거든요. 우리 지역에서 육성해서 지역에 환원하는 선순환인데 이 선순환의 과정이 원활하게 이뤄지도록 좀 더 지도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소장님과 머리를 맞대고 해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환경농업단지의 발아하고 초기생장이 잘 안 돼서 민원이 발생한 부분 있죠? 잘 해결되었습니까?

싹이 완전히 트지 않은 것을 날씨가 추울 때 차가운 곳에 내놓으면 그것이 휴면에 들어가는 상황이 생긴다는 것을 처음에는 몰랐는데 기술원하고 농촌진흥청에서 이규준 담당이 교육을 받고 왔습니다. 휴면상태에 들어가면서 그것이 붓지도 않고, 썩지도 않고, 싹도 안 피고 그대로 있는 상황이었고요. 잘못된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 뒤에 발아가 안 된 것은 엎어버리고 새로...

일정부분 지원을 해주셨습니까?

지원은 못하고요.

농협 쪽에서?

농협과도 협의를 했는데 돈 관계는 관여하기가 조금 그래서...

세 번을 엎은 분도 계시더라고요. 세 번을 엎어서 다시 하신 분도 계시고요. 사실 이런 것은 지도가 필요하거든요.

그 부분은 교육을 해서...

지도교육을 해주시고요. 혹시 이런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사전에 시스템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을 한번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동료 위원이 옥수수 포장재를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옥수수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까?

근래에는 옥수수 포장재를 지원하지 않았습니다.

작년에도 했잖아요? 공룡나라옥수수 포장재를 지원해서 썼는데요?

농협에서 일부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예산이 나간 적이 있습니다.

2년 전인가 한 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다면 좋은 제안을 하셨네요. 지난번에도 우리가 예산을 한번 수립해서, 사실 봉투가 문제가 됐거든요. 문제가 돼서 공룡나라옥수수 이렇게 포장재를 만들어서 그것을 사용했어요. 지금 한창 판매 피크잖아요. 지금이라도 가능한지 알아보시고 가능한 예산이 있으면 지원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아니면 아까 농협에서 지원했다고 했는데 농협은 예산 지원이 빨리빨리 되니까 우선 농협에 해달라고 요청을 해주시든지 그렇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옥수수 봉지는 군에서 지원을 한번 해줬습니다.

2년 전인가...

법상으로 문제가 조금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보완을 해서 농업기술센터에서 그런 것을 하셔야 합니다. 대다수 농가들이 참여해서 농가소득을 올리는 것, 또 이야기합니다마는 농협에 지게차를 하나 안 사주면 다 해결이 됩니다. 앞으로는 이런 것들을 꼭 하셔야 됩니다. 하창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찾아가지고 그것 좀 해주십시오. 농업기술센터에서 해야 할 일입니다. 옥수수, 시금치, 취나물 이런 정말 소수농민들이 하면서 많은 사람이 하고 있는 사업들에 주안점을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 건물을 지을 때, 제가 알기로는 여창호 씨가 기획계장을 하면서 엄청 고생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건물에 살아보니까 불편한 점은 없습니까?

조금 불편한 점은 있는데 근무여건은 괜찮은 것 같습니다.

제가 5대 때 농업기술센터 이전 관계를 추진한 것 알고 있죠?

예, 잘 알고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에 군수사진을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 사진을 걸어놔야 합니다, 제가 센터를 옮기도록 해줬으니까. 4분 자유발언도 많이 하고 군정질의도 하고, 독려도 해서 센터를 꾸며놓은 겁니다. 소장님, 직원들은 고맙게 생각해야 됩니다. 군수사진을 걸어놓을 것이 아니라 제 사진을 걸어놔야 합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잘 지어놓은 농업기술센터를 잘 활용하면서 농민의 요람이 되고, 정말 많은 농민들의 쉼터가 되고 농민들의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립니다. 앞서 많은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는데 지금 고성에 보면 50명 내지 100명의 농업인이 우리 예산을 다 쓰는 것 같습니다.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농협도 포함되고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많이 지적하셨지만 정말 농업기술센터가 농업지도도 하고, 농민지도도 하면서 예산을 골고루 안배하는 것도 역할입니다. 아까 자꾸 매칭사업을 말씀하셨는데 우리 센터의 구조가 어떻게 되느냐면, 제가 오랫동안 군의원을 하면서 느낀 것인데 돈이 없는 사람은, 어려운 농민들은 사업 하나를 못 해먹게 되어 있습니다, 자부담이 있기 때문에. 자부담 때문에 할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을 구해주는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 세상이 빈익빈 부익부가 되는 겁니다.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벌어서 또 잘 살게 되고, 못 사는 사람들은 맨날 못 사는 겁니다. 자부담이 안 되니까 사업을 할 수 없어요. 이런 것들도 한번 방법을 찾아보세요. 예를 들어서 농촌진흥기금을 빌려줘서, 처음으로 해보려고 하면 이자를 지원해줘서 사업하면 좀 갚고 이런 식으로, 사람은 좋고 기술은 있는데 자부담을 못하는 그런 사업에 농업기술센터에서 관심을 가졌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고성 농업은 50명에서 100명 정도가 국도비를 다 가져갑니다. 빌미가 좋다고요. 국비가 내려오면 군비는 자동적으로 반드시 따라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 고정관념을 버리시기 바랍니다. 국비 5억원이 내려오면 군비 2억원이 들어가는 것은 자동적으로 하부기관에... 의회에서 심도 있게 의논해서 깎아버리면 도비가 날아가지 않습니까? 의원들마저도 국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줘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소장님과 과장님이 과감하게 반납을 하신다고 했는데 반납을 하시라고요. 반납해서 정말 많은 농업인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농업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열변을 많이 토하는데 애정이 많아서 그렇고, 너무 달라지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보리지원 관계는 지금 삭감이 되었는데 보리농가들은 포대당, 밀하고 보리를 지원할 때 1만원씩 주지 않았습니까? 줬죠?

예.

그게 없어졌습니까? 전에 정경신 씨가 계장할 때부터 줬는데, 정경신 씨가 그만둔 지가 언제입니까. 그것을 방법을 한번 찾아서, 보리농가하고 밀농가의 지원책을 찾아보세요. 그런 농가가 많다는 겁니다. 한 사람에게 국도비 지원해주는 것을 깎아버리면 그런 것을 다 줄 수 있다는 겁니다. 보리, 밀 생산장려금을 검토해보십시오.

잘 알겠습니다.

이때까지 주던 것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것도 검토를 해보시고요. 아까 말씀드린 자부담 관계는 좋은 아이템을 심도 있게, 특히 농업과 관련된 분들도 많고 지식이 있는 분들이니까 업무미팅을 해서, 돈은 없는데 의욕은 있는 그런 분들께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들을 구상해서 저희 산업건설위원회에 의논해주시면 저희들도 적극적으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회가 빈익빈 부익부, 자꾸 있는 사람은 있고 없는 사람은 계속 없는 그런 농민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농업기술센터소장 지도력이나 여창호 과장님의 지혜는 다들 인정하니까 꼭 그런 쪽으로 갔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현역 의원이 유리하다.’는 소리를 듣죠? 새로 군의원으로 들어오려고 하면 힘듭니다. 현역 의원이 유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다음 선거를 치르면 현역 의원이 유리한 이유가 뭐겠습니까?

얼굴을 많이 알려서...

얼굴을 많이 알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농민들에게 예산도 지원해주고 하니까 우리 의원이 돈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보일 수 있습니다. 군수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면 여러분들께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것, 농사를 지을 때 애로점이 2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소장님? 소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벼하고 충.

병해충 방제와 육묘지원입니다. 병충해 방제는 우리가 노래를 불러서 90%, 2차례에 걸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농민들이 얼마나 좋아하는지 압니까? 군의원들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군수한테 얼마나 고맙게 생각하는지 압니까? “자네들이 들어서 이런 좋은 사업들을 해줬다.”라고, 그것은 정착이 되었습니다. 박용삼 의장도 나하고 같이 목소리를 냈는데 병해충 방제는 얼추 해결되었습니다. 거의 90% 지원해주기 때문에 더 이상 지원해주는 것은 무리이고요. 또 해야 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육묘지원을 하셔야 합니다. 30, 40대 농업인들은 육묘를 생산하는 데 별 큰 문제가 없으니까 고령노인, 특히 고령농부터 하세요. 소장하고 과장,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한번 해보세요.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수요일, 금요일에 군청 군수실에서 고위간부들의 티타임이 있습니다. 그제 수요일에 군수님께 보고를 드렸습니다. 최을석 위원님께서 이런 아이디어를 주셔서 고령자 육묘상자 지원이라는 현실적인 농촌의 목소리가 있다는 말씀을 군수님께서 하셨는데, 그래서 여창호 과장과 바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 결과를 보고드렸습니다. 해보니까 80세 이상의 농가, 75세 이상의 농가, 70세 이상의 농가 5살 단위로 조사를 했고 그 근거 기준은 작년도 직불제 수령 농가를 대상으로 했습니다. 1안으로 80세 이상을 해보니까 1,130농가 정도 되었고, 필요한 상자는 ha로 하니까 15만 상자 정도 되었습니다. 3,500원을 기준으로 했을 때 약 5억4천만원 정도이면 1차적으로 80세 이상 농가는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겠더라고요. 그런데 고성군에서 육묘상자를 할 수 있는 능력을 조사해보았습니다. 지금 현재 4개 업체가 있습니다. 4개의 업체에서 1년에 할 수 있는 능력이 18만 상자 정도임을 조사했습니다. 이것은 당장 내년도에 시행했으면...

아무튼 관심을 가져주셔서 고맙고요. 제가 정보를 줬더니 관심가지고 조사를 해서 여기까지 와주셨다는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은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의 역할도 중요하거든요. 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산업건설위원회에서 말이야, 군수가 말이야 이런 좋은 아이템을 내서...” 농민들에게 실직적인 혜택을 해주는 것이거든요. 전체 지원은 다 못하더라도 70%를 하든지, 50%를 하든지 타 시군 사례가 있습니다, 벤치마킹하셔서... 이런 것을 통해서 현역이 유리하고, 군수가 유리하고, 우리 의원들이 유리한... 상리에 가면 정영환 의원한테 고맙다 할 것이고, 하일에 가면 최을석 의원 자네가 들어서 그렇다 할 것이고, 제가 오랫동안 군의원을 해보니까 이게 현재의 정서입니다. 농사를 지을 때 제일 어려운 점이 병해충 방제, 육묘지원 이 두 가지거든요. 병충해 방제는 여러분들이 설계를 잘해주셔서 끝났고 이대로 하면 되고, 육묘지원은 위에서부터, 고령인부터 지원할 수 있도록, 통영의 사례도 지원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으로 큰 하자가 없다고 하니까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 군수도 생색을 내주고, 우리 의원들도 생색을 내주고, 내년 당초예산에 꼭 편성돼서 노령노인들에 대한 배려가 있기를 기대해보겠습니다. 꼭 좀 여러분들에게 협조를 요청하니까 군수님의 방침을 받아서, 의원들과 논의해서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 답변해주세요.

벼 육묘지원 관계는 우리가 챙겨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의회에서 챙겨주시니까 고맙고, 시행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철저히 해서 내년부터, 나중에 연령대별 부분도 한 번 더 심도 있게 검토해서 생산할 수 있는 규모에 맞춰서 보고를 드리고 당초예산에 편성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고요. 육묘 재배에 문제가 조금 있거든요. 그런 것은 창의력 있게 한번 찾아보세요. 임시하우스를 만들어서 하는 방법도 있고, 임시 육묘장을 만드는 방법도 있고, 지역마다 청년회가 있습니다. 청년회를 통해서 청년회 소득도 올리고 좋은 일을 하는, 그런 것도 접목해보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지구의 온도가 상승하는 부분이 있어서, 옛날에는 제주도에서만 재배가 가능했던 아열대 작물들이 남부 해안지역도 온실을 활용해서 작목이 가능하기 때문에, 국민들 중에는 아열대 과일을 선호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험재배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는 것을 농가에 보급하려고 온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57억8천만원 정도...

논하고 밭하고 다 그렇습니다.

보통 직장생활하시는 분들의 연봉 정도는...

개인이 흙을 떠서 가져다주면 토양의 성분을 분석해서 작물이 토양에 맞는지 안 맞는지를 알려주는 내용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액비를 뿌릴 때 액비시료를 채취해서 처방서를 발급해주고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축산과장 서종립입니다.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설명에 앞서 축산과 담당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최성식 가축방역담당과 제범환 축산유통담당은 지난 7월 1일 자 정기인사에 축산과로 발령받았습니다.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99페이지, 축산과 세입예산안은 총 8,644만7천원 증액된 38억2,535만3천원입니다. 세부내용으로는 국고보조금이 788만8천원 증액된 27억3,592만9천원이며, 시도비보조금 등은 7,855만9천원 증액된 10억8,942만4천원입니다. 다음은 300페이지, 세출예산안입니다. 축산과 총 세출예산은 10억6,630만9천원 증액된 101억7,192만원이며, 세부사업으로는 축산분야 ICT, 즉 정보통신기술 융복합지원에 사업추진을 위한 사전 농축산식품부의 컨설팅 결과 양돈 한 농가에 대한 국비 기금 160만2천원이 감액되어 3,78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유기동물 보호 및 관리지원은 전년 6월 말 기준으로 유기동물이 1.5배 증가되어 5천만원이 증액된 1억2천만원이 편성되었으며, 낙농가 세척수 처리를 위한 가축분뇨 퇴액비화 지원에 800만원 증액된 2,16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301페이지입니다. 숭의마을 가축분뇨 공동처리장에 노후화된 고액분리기 교체를 위하여 한센정착촌 가축분뇨 처리지원에 신규사업 50% 지원으로 7,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축산농가의 감염병 감염개체 살처분 등 축산농가 감염성 폐기물 처리에 당초예산이 전부 소진되어 하반기 결핵, 브루셀라병 등 감염개체 처리를 위하여 1,578만5천원을 추가 편성하였으며, 오리농가 출입차량 등 방역관리를 위한 CCTV설치, 아프리카 돼지열병 전염원 관리용 멧돼지 포획틀 설치를 위하여 CCTV 등 방역 인프라 설치 지원에 신규사업으로 498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어업 관련 축제와 축산물과 수산물 동시 홍보를 위한 가리비축제 고성삼합 홍보행사에 신규로 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우수한 정액을 사전에 확보하기 위한 유전자뱅크 운영에 최선을 다하였으나 정액 공급체계가 현장농가 공급에서 인터넷 신청 공급으로 변경됨에 따라 더 이상 정액 확보가 어려워 3천만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02페이지입니다. 염소고기 수입량 급증에 따라 가격하락 피해를 입은 염소농가 경영안정을 위한 염소 FTA 피해보전사업에 도비 성립전 예산으로 6,919만7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신품종 여왕벌인 장원벌 보급용 벌통지원을 위한 신품종 벌 보급용 벌통 지원사업에 기금 신규사업으로 300만원을 편성하였고, IT기술을 이용하여 양돈 밀집지역인 숭의원마을에 대한 양돈냄새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에 2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예산은 예비대상으로 선정되어 있는 시범사업에 대하여 행정안전부 투융자심사 타당성 조사용역을 실시하기 위한 사업과 사무관리비입니다. 내외부 온도차이로 인한 사료저장조 곰팡이 방지를 위한 사료저장조 온도 조절장치 등 지원사업에 도비사업으로 938만원 증액된 1,200만5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마지막으로 303페이지입니다. 국도비보조금 반환금은 교부된 국도비사업 정산에 따른 반환금 6억5,456만9천원이 편성되었으며, 재원별로는 국비보조금 반환금이 4억7,405만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이 1억8,051만9천원으로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축산과 2019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302페이지, 염소피해보전사업이요. 수입량 급증으로 인해 국산 염소의 경쟁력을 잃는 부분에 있어서 지원하는 사업 같습니다. 지원한다고 국산 염소의 경쟁력이 생기겠습니까?

이게 도비사업인데 그때 가격이 급락을 했습니다. 오늘 어미염소가 20만원, 새끼염소가 5만원밖에 안합니다. 폐업을 할 경우에 두 당 15만9천원 정도, 피해보전직불금은 두 당 피해보전으로 주는 것인데 1,062원, 그렇게 지원하면 경영안정에 조금은 도움이 되는 사료 값 정도는 가능합니다.

우선은 지원을 해주면 당장은 피해가 보전이 되겠죠?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질 좋고 덩치 큰 수입 염소가 들어오면서, 국산에는 토종염소도 있고 개량된 염소도 있는데 이것이 경쟁이 안 되니까 자꾸 밀려나는 것인데 이런 것을 분리해서 수입염소, 국산염소,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하면 서로, 상생보다는 서로 경쟁력을 키워가면서... 당장 경쟁력이 안 되니까 당연히 농가 수는 줄어들 텐데 이것을 제대로 관리가 되게끔 해서 국산염소나 토종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이, 염소를 키우시는 분들의 숫자는 갈수록 줄겠지만 그분들이 자부심을 가지고 키울 수 있게끔 길을 터줬으면 좋겠습니다.

토종염소와 수입염소를 구분해서 차별화할 수 있는 방안들을 열심히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마트축산 ICT 시범단지 조성의 타당성용역사업, 이전에 공모사업에 탈락했죠?

저희가 예비대상자입니다.

예비대상자. 처음에 시도해서 바로 되지는 않았고 강원도에서 가져갔는데 지금은 중앙에서 예비대상자라고 해서 1순위로 올라가 있는 내용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용역사업이나 기초적인 부분이 안 되어 있어서 탈락한 것 같은데, 제가 볼 때 이 사업에 선정되면 몇 백억원의 국비를 받아올 수 있는 것 같은데 2억원을 투자하든지 3억원을 투자하든지 제대로 용역을 해서 선정될 수 있게끔 과장님이 책임지고 해주시기 바랍니다.

용역을 철저히 해서 빈틈없이 꼼꼼히 준비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고생이 많으십니다. 존경하는 하창현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과 중복 됩니다. 염소 FTA 폐업지원금의 보상 대상자가 선정된 상태입니까?

대상자는 선정되었습니다.

명단하고 규모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똑같은 말씀입니다만 스마트축산 ICT 조사용역 이것은 어쨌든 간에 되게끔 해서 지역의 마동호도 살려야 되고, 거류면 인근마을도 살려야 되고, 축산도 살려야 되고, 모든 시작점이 여기니까 내년에 꼭 되게끔 올해 신경을 더 써주셨으면 합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쌍자 위원입니다. 반려동물 등록제가 시행되었는데 성과는 어떻습니까? 잘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반려동물은 등록하는 것이 몇 두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다음 주부터 홍보를 강화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등록을 안 하면 과태료 부과대상이 아닙니까?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습니다.

우리가 조사를 해야 되겠다, 그렇죠?

저희들이 어느 지역을 시범적으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문제는 유기동물입니다. 어제도 제가 현장 몇 군데를 골목골목 돌아다녔는데 개똥하고 엉망진창이었어요. 예산이 조금 증액되었는데 대폭적으로 해서라도, 전체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까, 문제되고 있는 것은 축산과에서 파악하고 계시니까 주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잘 처리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저희들이 ‘일체 포획의 날’을 지정해서 강력하게 단속하고...

필요합니다.

강력하게 함으로써 홍보효과도 부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요. 301쪽에 보면 가리비축제 고성삼합 홍보행사의 예산이 증액되었는데 정말 탁월한 발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북 장수에 가면 ‘한우랑 사과랑’ 축제를 합니다. 줄어든 예산에 비해서 실제로 소비하는... 2014년도니까 오래 됐죠? 그 당시의 담당자가 하는 이야기가 하루에 한우 판매량이 6억원이래요. 그 정도로 ‘대박치는 행사다.’라고 설명을 하더라고요. 우리는 ‘한우, 가리비, 버섯’ 참 대박이 날 것 같은 느낌이 옵니다. 홍보를 잘 하셔서 지역에서 나는 것들이 제대로 빛을 볼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축산물뿐만 아니라 수산물과 버섯, 농산물까지 삼합으로 해서 이벤트 쪽으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눈이 아픕니까?

제 눈이 조금 감염된 것 같습니다.

집에서 좀 쉬죠. 눈이 많이 부었네요.

죄송합니다.

죄송할 것까지는 없고요. 한센정착촌 가축분뇨처리 지원사업에 7,500만원, 이것이 거류면 숭의마을에 쓰는 것이죠?

맞습니다.

7,500만원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숭의마을 입구 왼쪽에 공동처리장이 있습니다. 거기에 똥 건더기와 물을 분리하는 고액분리기가 있는데 그게 너무 노후화되어서 처리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농가들도 부담을 해야지 군비로 전액 지원할 수 있습니까?

50% 지원입니다. 1억5천만원 중에 7,500만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마을에서 7,500만원을 대고요?

예, 맞습니다.

그런 것을 꼭 해야 되겠죠. 그런데 특정지역에 계속 예산이 편성되는가 싶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국도비반환도 과감하게 잘해주셨는데 축산농가도 역시 마찬가지로 많은 지원을 받은 사람들은 배제를 해주시고, 많은 축산농가들에게 돌아갈 수 있는 축산의 방향도 잡아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스마트 용역비는 앞서 동료 위원들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묻지 않겠고, 마지막으로 고양이하고 버린 강아지하고 대책수립을 하셔야 됩니다. 고양이 숫자가 하일면민 숫자보다 많겠더라고요. 그렇겠죠? 고양이가 좋은 점도 있습니다. 쥐를 잡고, 좋은 점도 있는데 주민들이 생활하는 데 민폐를 엄청나게 끼칩니다. 점차적으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포획을 해서 안락사를 한다든지 그렇지 않다면 어떤 대책이 나와야지 이것도 자치단체에서 신경을 써야 할 일입니다. 읍은 그렇게 안 하겠지만 특히 시골에 놀러와서, 좌이산에 구경하러 와서, 회 먹으러 와서는 슬쩍 놔두고 간다는 겁니다. 유기견들이 돌아다니는 것을 보니까 고역입니다. 유기견에 대해서 예산이 한 5천만원 올라와 있는데 이것과는 관계가 없죠?

관계가 있습니다.

관계가 있어요?

예, 이쌍자 위원님 질의에 답변드린 것과 같이 ‘일체 포획의 날’을 경찰, 소방서, 주민 그리고 저희가 합동으로 해서 대대적으로 해보고 그 효과에 따라서 차후 계획들을...

시범사업을 하일면에 한번 해보시죠?

참고해서 하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특히 임포 식당가 주변에 보니까 고양이 7~8마리가 와가지고, 통닭 한 마리를 사가지고 오면 고양이 7마리가 바로 따라옵니다. 자치단체에서 신경 써야 할 사업이니까 연구를 해보시라고요.

위원님들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상의드리고 이 부분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오리 AI하고 구제역은 그냥 넘어가는가 봅니다.

올 가을부터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발생하지 않도록...

축산과장이 잘해서 그렇다기보다는 운이 좋아서 그렇습니다. 그게 오면 죽을 지경인데 안전대책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억원 정도.

48억원이 들어갔습니다.

예.

맞습니다.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전면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초등학생들의 반응이나 우유를 기피하는 학생들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을 작업하기 전에 교육지원청과 충분히 의견을 수렴해서, 작업하기 전에 위원님들께 자문을 구해서 확대 여부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유 알레르기가 있습니다.

그 부분까지도 같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식품산업과장 정영랑입니다. 보고에 앞서 식품산업과 담당들과 함께 인사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식품산업과 제2회 추경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07페이지입니다. 총 보조금은 1억8,857만원 증액된 8억7,644만2천원으로 국고보조금이 2,500만원, 도비보조금이 1억6,357만원 증액되었습니다. 다음 308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특화먹거리 개발사업에 사무관리비 1천만원, 재료비 1천만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우리군에서 생산되는 농축수산물을 활용하여 지역 먹거리 개발을 위한 전문가 자문 등 공동개발에 따른 사업비 편성입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 운영으로 공공운영비를 1,500만원 감액하였으며, 가공장비 구입비 1,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관리 공공운영비를 조정하여 창업보육센터 내에 가공장비 2대를 확보코자 합니다. 신중년 일자리사업에 인건비 4,829만2천원, 사무관리비 170만8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가공창업 보육센터에 필요한 인력 지원사업으로 일자리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명의 근로자에 대한 국비가 교부됨에 따라 성립전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농산물 가공산업 지원사업으로 4억892만5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일반 농식품 가공 1개소 6천만원, 울금 가공 지원장비 구축 1개소에 2억9,892만5천원, 빵 가공시설 현대화 1개소 5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 농식품 가공공장의 시설 현대화를 지원해서 지역 농산물을 이용한 가공을 산업을 활성화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농촌자원 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군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예산에서 군비가 미 편성된 사업으로, 거류영농조합법인의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으로 군비 1억4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현재 쌀국수 소비량은 증가하고 있으나 건조장 부족 등 대량생산을 할 수 없는 생산시설이어서 생산시설 확충이 필요하여 가공설비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사업입니다. 이 사업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쌀로 만든 가공산업의 활성화와 참여농가의 쌀 매입량 증가로 농가소득의 증대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판단됩니다. 다음은 부서운영 일반운영비를 1천만원 감액하였으며, 국도비보조금 반환금 4,119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보조금 반환금은 2014년에서 2018년까지 농촌 융복합산업 지역 네트워크 구축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남은 국도비 집행잔액의 반납분입니다. 이상으로 식품산업과 2019년 제2회 추경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하창현 위원입니다. 309페이지 울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보조사업이 3억원 정도가 올라왔는데 2016, 2017, 2018년도에 울금 여기서 지원받은 금액이 얼마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900만원 정도 지원받았습니다. 이 업체는 보조금 지원을 많이 못 받고 포장재 정도에서 지원받고 있습니다.

울금 여기는 이영애 씨. 이 부분이 2016년도 9,200만원, 2017년도 1억5천만원, 2018년도 1,900만원을 지원받는 것으로 나오는데요? 도비, 군비를 합쳐서요.

포장재비만 2017, 2018년도에...

포장재든 뭐든 이 회사에서 보조받은 금액이... 고성울금의 1년 매출액이 얼마나 됩니까?

작년 같은 경우 1억2천만원 정도 됩니다.

1억2천만원. 1억2천만원의 매출액에 3억원 정도의 지원은 조금 모양새가 안 좋습니다. 바로 다음 페이지에 농산물 제조가공시설 설치지원사업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당초예산, 1회 추경 이때 저희들이 계속 예산을 삭감했는데 이번에도 올라왔습니다. 여기 1년 매출액은 얼마나 됩니까?

작년에 4억1천만원, 2017년도에 3억5천만원인데 해마다 매출액은 증가하고 있습니다.

쌀국수의 매출액이 증가하니까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해서 이번에 7억원. 야, 자본주의국가에서 기업논리로 따지면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4억원에 지원 7억원? 이것은 지나가는 누가 봐도 말이 안 되는 일이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 계속적인 사업비를 달라고 요구할 때도 많고, 거류영농조합법인이... 모르겠습니다. 고성군에서 차지하는 위치가, 어느 정도의 포지션을 차지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엄청난 압박이 들어오고는 하던데 제가 볼 때는 고성군 농업을 좀먹는 사업이 이런 사업인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에 계속 퍼주기식 지원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이후에, 지원을 해주든 안 해주든 이후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과장님은 고민을 해보셨습니까?

사실 2015년도 공장설립 이후에 보조금이 많이 지원된 것은 사실입니다. 그렇지만 공장이 원활히 잘 돌아가고 있고, 공장시설 확충이 조금 필요하고요. 그 인근의 쌀 재배 농가에서 쌀을 생산하면 바로 공장에 소비하니까 농가수입도 있고, 좋은 측면도 있고요. 한 공장에 너무 많은 보조금을 지원해 준 것에 대해서는 이번까지만 지원을 하고 앞으로 추이를 살펴보고 사업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이를 살펴본다는 것은 또 위에 로비해서 도비나 국비를 조금 붙여오면 매칭해서...

그런 뜻은 아니고요. 이 법인이 진짜 매출량도 증대하고, 농가소득에 충분히 보탬이 될 수 있는 사업이고, 저희들이 감독을 많이 해보겠다는 뜻입니다.

이 사업이 경쟁력이 있고 이후에 전망이 있는 사업이었으면 벌써 일어났습니다. 2015년도에 사업해서 지금까지 오면서 매출이 2018년도에 4억1천만원인데 그 이후에 몇 배로 뛸 수 있다는 것입니까? 매출이 4억1천만원이면 이윤이 얼마인지 아십니까? 매출 4억1천만원. 20% 잡으면 8천만원 정도 되겠죠? 1년에 8천만원의 이득을 내기 위해서 그 10배에 해당되는 금액을 지원해줘야 하는 사업, 기업을 경영하는 사람들이 보면 아주 놀랄 일이고요. 예를 들어서 공무원들 월급이 5천만원인데 500만원치 일해도 5천만원을 줘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거든요. 심사숙고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신 309페이지의 402-02 민간자본 보조사업 3가지 있죠? 여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세 분이 올라왔는데 경남농산은 뭐하는 법인입니까?

파프리카를 주로 생산하는 법인입니다.

설명서를 보면 된장찌개를 만들겠다는 사업인데, 물론 돈 6천만원이 큰돈이라면 큰돈이고, 전체 보조인데, 그다음에 또 이영애 씨, 아까 전에 하창현 위원이 지적해주셨습니다만 울금 있지 않습니까? 이것을 가지고 뭘 하겠다는 것이죠? 3억원 가까운 돈으로 무슨 사업을 하겠다는 겁니까?

울금환, 울금가루 등 울금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인데 지금 현장에 가보시면 거의 다 수작업을 하고 있거든요. 이분께서 수작업으로 하는 데 매출이 자꾸 늘어나니까 한계를 느끼셔서 가공에 필요한 시설 장비를 구축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현재 울금환, 울금가루를 만드는 데 필요한 사업비라는 것입니까?

맞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아닌데요. 뒤에 한번 자세히 알아보시고요. 마지막에 김석진 씨 블루베리찐빵, 이것은 가동이 되고 있습니까? 공장이 운영되고 있습니까?

공장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찐빵을 만들고 있나요?

예.

언제 가보셨습니까?

지난주에 한번 다녀왔습니다.

가보셨어요?

예.

오늘 오전 내내 이런 사업 이야기인데 특정인한테 가고, 자기하고 관련이 없는 사업을 하겠다고 보조사업에 올려가지고... 잘 감독하시고 지도하셔서, 저희들도 이런 사업을 계속 유심히 지켜 볼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을석 위원입니다. 과장님, 축하드립니다. 기분 좋죠? 좋은 과에 가서 일을 했으면 된소리도 안 나올 텐데 과 선택을 잘못하셔가지고, 된소리가 많이 나오는 과입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현장을 한번 다녀오셨습니까? 거짓말 아닙니까?

아닙니다, 아직 100%는 못 가봤고요.

아니, 조금 전에 말씀하신 가공식품 신청한 사업자 세 군데요.

여기는 다 가봤습니다.

용태도 가봤어요?

예.

거기는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블루베리 생산 막판이 되어서 블루베리를 가지고 엑기스라든지 이런 것을, 마지막 단계에 있는 사업이고요. 찐빵이 여름철에 비수식품이다 보니까 여름철에도 많이 활용하려면 건조장과 냉동실이 꼭 필요한 사업이다...

원칙은, 자기 돈벌이 하려면 자기가 기계를 사서 해야죠. 꼭 보조를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 경남농산 이 회사는 어디 있습니까?

마암면 도전리에 있습니다.

마암면 사람입니까?

대표가 원래 마암면 분은 아닌데 2007년도에 들어오셔서...

2007년도요?

예, 법인을 만들고 파프리카농장을 크게 하고 계십니다.

파프리카 농장을 크게 하면 부자일 건데 뭐 하러 군비를 받으려고 합니까? 부자는 계속 부자가 되고 싶어서 그런가 봅니다, 그렇죠? 그다음, 고성울금, 제가 군의원을 상당히 오래했는데 이 사람들 얼굴을 한 번도 보지를 못했습니다. 농업기술센터는 자주 와서 밥도 사주고 하는가 보네요?

아닙니다.

고성울금, 이 사람은 어디 사람입니까?

이 대표도 원래 고성 사람은 아니고요.

그렇죠?

예, 고성에 2009년도에 들어오셔서...

지금 문제는, 제가 느낀 점입니다. 우리 고성이 농업예산을 잘 주니까 농업 보조금을 받을 거라고 객지 사람들이 다 들어옵니다, 평계에서 하는 박봉제를 비롯해서. 이전에 영현면에 곤충사업을 할 것이라고 들어왔다가 의회에서 부결시켜서 사업을 못 받으니까 그 뒷날 떠나버리더라고요. 우리 고성이 만만한가 봅니다. 제 논리로는 말입니다. 고성이라는 존재가 있기까지 살아와주신, 지켜와주신 군민들, 몇 십년 동안 고성군에 살면서 세금도 많이 낸 분들은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이해가 되는데 전부 다 객지에서 와서 도하고 조금 연결되고, 국비 조금 받아와서 군비로 밀어붙이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도비가 내려오고 국비가 내려오니까 예산을 깎으려고 하면 다음 예산을 못 받는다고 이것을 무기로 해서, 공무원들이 죽는 시늉을 해서 군비를 확보하려고 노력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작금의 현실입니다. 과감하게, 사업을 못 한다고 해서 우리 고성군이 못 사는 것도 아니고. 저의 철학은, 정말 20년 전에 30년 전에 고성 농업을 지키고 고성을 지킨 사람 같으면 조금 무리가 가더라도 해줍니다. 그렇지만 전부 객지에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김석진 씨는 거류면 사람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이해가 되지만 객지에서 온 사람들은 도에 있는 과장을 조금 안다고, 직원 조금 안다고 국비를 조금 확보해 와서 군비로 밀어붙이는 이런 작태입니다. 그리고 아까 손상재 씨 관계 때문에, 정영랑 과장님이 내용이 숙지가 안 되어서 그렇지 우리는 골백번 들었습니다. 그 부분은 정영랑 과장님보다는 우리가 더 잘 압니다. 쌀 소비촉진을 위해서, 고성 생산물을 위해서, 보리농가, 쌀 농가를 위해서 지원해주고 뭔 그런 이야기를 과장으로서 답변을 해야 되겠지만 그것보다 중요한 것은,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군비를 얼마나 가지고 갑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군비 880원씩, 1천원씩 낸 주민세를 치면 몇 명분을 가지고 가는 것입니까? 우리가 용인시처럼, 광역시라서 세입이 많으면 또 이해가 가죠. 우리가 열악한 재정이거든요. 농업기술센터 친환경농업과에서 육묘지원을 해달라고... 육묘지원에 돈이 없어서 80세에 자른다고요. 80세에 자르면 혜택 보는 사람이 천 명밖에 안 됩니다. 과감하게 65세 이상 지원해줘야 합니다. 그런데 돈이 많이 들어서 못해주는 겁니다. 이런 것 아끼면 가능하다는 겁니다. 울금사업해서 우리 고성군에 무엇을 기여합니까? 안 되면 지역사람들한테라도, 보조금을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모르겠지만 지원이 되면 과장님이 찾아가셔서 동네사람들, 보대마을 사람들한테 수건이라도 하나 돌리라고 그러세요. 밥이라도 한번 사라고 하세요. 도에 한 사람을 잘 안다고 해서 군비로 몰아붙여서 의원들 곤란하게 갖다 발라버리는데 앞으로 이러면 안 됩니다. 소장, 이런 것은 진짜 고쳐야 합니다. 우리 군비가 얼마입니까. 울금 군비가 1억7,900만원, 1억8천만원이나 받습니다. 이름도 모르는데, 내가 모르면 의원들 중에 아는 사람 아무도 없을 겁니다. 이렇게 많이 받아 가면서 교육발전기금을 못 내면 마을에 1천만원이라도 내서 동네잔치를 한번 하라고 하세요. 최상림, 배상길 지역구 의원님 모셔놓고 배상길 의원한테 축사도 한번 시켜주고, 잔치라도 한번 열라고 하세요. 예를 들어 이야기합니다. 오죽 답답하면 이 소리를 하겠습니까? 참 안타깝습니다. 자기들 돈 버는데 우리 군비가 왜 1억8천만원이나 들어가야 합니까? 고성을 위해 좋은 일도 안 하는 사람들인데, 바르게살기 위원장도 안 했고, 새마을지도자도 안 했고, 진주 사람이 와서 군비를... 우리 고성군이 이만큼 만만한가 봐요. 그러니까 자꾸 고성에 땅을 사서 사업하는 것처럼 해가지고, 마암면 보대 사람이라고 그랬죠?

도전리 사람이요.

마암면 도전, 도전리 이장님이 배상길 의원한테 와서 부탁하고, 우리한테도 부탁하고, “이 사람은 지역사회에 정말 좋은 일을 한다.” 이렇게 말하면 또 이해가 갑니다. 이렇게 돈 벌다가 망하면... 돈 벌어서 진주 가서 아식스 대리점 차리고, 레스토랑 차리고 그럽니다. 참담합니다. 제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과장님과 소장님께 잔소리하는 것 같지만 제가 오랫동안 의원 생활을 해보니 이런 부작용이 많더라는 겁니다. 앞으로 첫 단계부터 조정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들이 심도 있게 예산을 의논해볼 테니까, 정말 잘못됐다는 지적을 꼭 하고 싶습니다. 신중년 일자리 관계 때문에 농업기술센터에 2명을 확보했다고 하는데 센터에는 직원이 너무 많더라고요. 소장님, 보니까 왕국도 아니고. 물론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그렇지만 자꾸 사람을 많이 채용하지 마세요. 채용한 사람들이 다 고성 사람들입니까, 객지 사람들입니까?

고성 사람들입니다.

고성 사람들 맞아요?

예.

일자리 창출 부분은 이해하지만 센터에 직원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 청소를 한 명이 할 수 있는 것을 5, 6명을 대고 그런 게 눈에 훤하게 보이더라고요. 손상재 씨 관계는 마지막으로 이 양반도 고성군민을 위해서, 고성군을 위해서 중요한 역할을 하신 분은 틀림이 없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울금에 비하면 조금 낫습니다. 많은 군비를 가져가니까 군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반납하라고 그러세요. 조금 내놓으라고 하세요. 금액을 우리가 정하지는 못하겠지만 교육발전기금이라든지 어떤 방법으로든 군민들에게 환원될 수 있는 쪽으로 하십시오.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 분야의 보조금이 한 곳에 많이 집중되지 않도록 내년도에 사업을 신청할 때 꼼꼼히 잘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거류영농조합법인도 지역사회에 환원하는 사업에도 관심을 가질 수 있도록 제가 대표한테 잘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표도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장님, 답변해보세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공통된 말씀들이, 고성 농업을 걱정하고 염려하시고 정말 애정에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저희가 무겁게 받아들이겠습니다. 오늘 말씀하신 내용들은 꼼꼼히 메모를 했습니다. 돌아가서 농업기술센터 전체 직원들과 함께 공유하고 내년도 하반기 업무를 하는 데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그중에서 편중된 보조금 분야는 이번에 시범적으로 한 건, 과수와 관련된 분야 2억5천만원의 기금을 반납합니다. 그래서 1억500만원 정도의 군비를 아끼듯이 내년에는 조금 더 과감하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농업기술원이나 농정국에서 약간의 소리가 있을지라도 소신껏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님들 도와주십시오. 마지막으로 보조를, 아까운 군비를 받아서 영농기업을 하는 분들 지역사회에 기여할 수 있도록, 그것도 농업기술센터의 역할이라고 생각하고 사명이니까 꼭 역할을 담당하겠습니다. 115명의 농업기술센터 직원들과 함께 농업을 위해서 항상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희 과의 주력사업이 농산물을 이용해서 가공식품 특화, 먹거리를 개발하는 것인데 업무파악을 조금 했고요. 우리 지역에서 특화할 수 있는 먹거리, 농산물로 만들어가지고 ‘고성’하면 떠오르는 메카제품, 식품이 꼭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금 더 매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올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고 내년에 결과물이 나올 것 같습니다.

예.

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창업보육센터 가공집기를 1,500만원 주고 산다고 했는데 엊그제 지었는데 집기가 없었습니까?

그때 미처 구입하지 못한, 죽을 만드는 포장기와 액상충전기를 그때 구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게 필요해서 구입합니다.

창업... 개소할 때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있어야지 집기가 없는 사무소를 개소했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 안에 가공장비가 56대 들어가 있거든요. 거기에 추가로, 저희가 한 6개월 정도 일을 하다 보니까 추가로 필요한 장비가...

이것은 예산을 안 주면 안 되는 거네요?

예.

큰일 나는 거네요?

예.

엊그제 개소했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내림손맛 있죠? 고성군에도 전통마을이 많습니다. 마암면에도 있고 구만면에도 있고 하일면, 하이면 등 전통마을이 많은데 그 전통마을에는 항시 내려오는, 옛날에 아버지 친구들이 오면 내놓는 밥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발굴해서 내림손맛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고성농요, 고성의 음악이 지금까지 유지되듯이 고성의 음식이 계속 유지될 수 있도록 그것도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시간나면 의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 하창현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정리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6,262억6,890만4천원이며, 산업건설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1,516억4,396만2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17억4,311만8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427억1,589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590억2,721만9천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금회 상정된 예산안에 대하여 심도 있게 심의한 결과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미래산업과 외 3개의 부서 총 7건 통계 목에 대하여 7억5,535만5천원은 예비비로 계상키로 하였으며, 자세한 내용은 삭감액조서와 같이 수정안으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특별회계 예산에는 증액이나 삭감은 없었습니다. 이상 2019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계수정리 사항의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 문 위 원 박 정 규 속 기 사 이 수 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