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재성 의원 발언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강인택 의원입니다. 이번 제215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광주광역시 서구 체불임금 없는 관급공사 운영을 위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광주광역시 서구청이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근로기준법, 건설기계관리법을 준용, 지역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총괄적인 건설산업기본법에 근거한 근로자의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지역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 철저한 지도 감독을 통하여 행정의 책임성 강화와 투명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하여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지난 제213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제2차 정례회 회기 중에 서구청장이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를 위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화정동 신동아아파트와 짚봉산이 인접한 도로 미개설구간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일부 구간 폐지 의견이었으나, 인근 주민의 지속적인 도로개설 요청과 향후 대안을 찾기 위한 장기적인 관점에서 존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였고, 덕흥동 986-12번지 일원은 지형여건상 고저차 및 제2순환도로로 인하여 도로개설이 어렵고 현재 제방도로와 연결되는 현황도로가 차량통행 등 충분한 역할을 하고 있으므로 대상 노선을 선형 조정토록 하는 등 지난 두 달간 세밀한 검토와 현장방문을 통하여 집행부에서 보고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115개소 중 폐지 6개소, 일부 구간 폐지 3개소, 노선 선형 조정 2개소 등 총 11개소 시설에 대하여 해제 권고토록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