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병완 의원 발언

취지는 충분히 이해하고 좋은데, 똑같은 차원에서 각 지자체마다 이렇게 해 놓으면……. 예를 들면 고용문제가 아니라 체불임금을 방지하겠다는 뜻은 관급공사니까 충분히 이해되는데, 지자체마다 다 이런 식으로 묶어놓으면 광주 서구 업자는 다른 데 못 가게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지역사람을 쓰든 체불임금을 없앤다는 뜻은 충분히 필요한데 자꾸 노동시장, 기계 공구시장, 전국 단위…… 우리가 옛날처럼 고을단위로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광주에서 완도 가서 하기도 하고, 강릉을 예를 들었는데 ‘타지에서 와서 이렇게 됐다’, 광주 서구 업자가 강릉가지 말라는 이야기처럼 들리는…….

아니, 취지는 이해하는데 그런 예를 들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을 만들었다 하면 안 되고, 관급공사에 관한 한 체불, 지자체가 책임져라 하는 차원으로 중점을 둬서 이야기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하는 이야기예요. 그럼 스스로 다 발목 잡아버리고, 예를 들면 전남은 서울 가서 공사 못하고. 서로 지자체가 자기 이기주의 식으로 가버리면, ‘체불임금을 없애라, 책임져라’하는 이야기는 타당한데,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그러나 제가 볼 때 법이 아니고 조례니까 이게 강제성이 거의 없을 겁니다. 상징적으로 저는 이렇게 가도 좋다고 봅니다. 그러나 취지를 그렇게 이야기해버리면 안 되지 않느냐는 생각에서 말씀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