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은주 의원 발언

정비할 부분은 순차적으로 오래되고 나쁜 것이 있지 않습니까? 가려서 물량조사를 해서 별도로 사업을 하고 신설할 것은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동천동 같은 경우는 굉장히 취약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곳을 우선하고 또 앞으로 내년 사업에 물량조사를 별도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 3개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설치기준에 면적이 얼마니까 얼마 해라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그냥 필요한 장소에……

금호지구는 아직은 그래도 동천동보다 여건은 좋습니다.

현재 필요한 부분을 앞으로 파악 중에 있습니다. 위원님들도 혹시나 필요한 곳이 있어서 이야기를 해 주시면 참고해서 계획 수립하는데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그렇습니다.

…….

잔액이 발생하면 그렇게 해야죠.

2008년도에 폐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법은 없어지고 그 이후에 기존에 징수해 놓은 돈이 그러니까 2008년도에 징수해 놓은 돈이 내려온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광교 위원님.

예, 순수 구비입니다.

발산마을은 규모가 작고 봉학마을은 규모가 크고 해서 사업비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치에 따라서 면적이 작은 데 크게 지어달라고 하면 안 되고 적정 규모로 짓다 보면 그러고 목재 같은 것도 간단하게 위에 지붕을 가볍게 할 것인가 아니면 전통식으로 짓느냐 그런데 저희들이 되도록 이면 정자 지을 때는 싸게 짓는 것보다는 1군데를 짓더라도 전통에 맞추어서 그렇게 지을 수 있도록 예산도 그 방향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맛고을 어린이공원 쉼터는 동 순방할 때 건의사항으로 들어온 것이고 그 이전부터 그쪽 노인 분들이 시멘트로된 파고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거시가 비도 새고 한다고 해서 이번에 거기에 정자를 하나 지어줄 계획이고요. 어린이공원 시설물 보수 결정도 당초 예산을 사용하다 보니까 수시로 많이 어긋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필요한 것 660만 원을 시설비에 보충을 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여기는 어린이공원 내에 할 것이고요. 어린이공원에 파고라가 있는데 노후해서 저희들이 현장 가봐도 지금 철거해야지 현시대에는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마침 그쪽 주민들의 건의가 몇 번 들어온 사항이거든요.

사진 찍어놓은 것은 없습니다마는……

예, 류정수 위원님.

도로담당주사님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도로담당주사 송대우입니다. 광주천간 도로개설은 예전에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남은 구간입니다. 교부세 5억 8,700만 원 투입해 가지고 보상비는 95 % 완료됐고 이번에 2억을 추경에 올렸는데 순수한 사업비입니다. 광천시민아파트는 아시다시피 1억 5,000인데 다 철거해서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천시장 주변 도로개설도 다 철거돼서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백악관 유치원 앞 도로개설은 협의통지를 2회에 걸쳐서 했습니다마는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아닌 관계로 협의가 진행되지 못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다음에 매월동 화개마을 진입로 확장은 하천구거 복개된 곳에 반차가 발생해 가지고 이번에 확장을 하게 됐습니다. 국가하천유지관리는 자전거도로 14 km 정도 유지관리사업비로 보낸 것인데 국비입니다. 그 다음에 노후 자전거도로 정비는 시비로 7,000만 원, 소각장 부분이 파손돼서 콘크리트로 포장할 계획입니다. 상무2지구 먹자골목 진입로 확장은 우체국 건너편인데 19 m로 도시계획 결정을 해서 진행 중에 있는데 한전박스 옮기는데 약 6억, KT 박스 옮기는데 1억 2,000만 원, 그래서 실질적으로 7억 2,000이 들어가고 우리 공사비는 9,000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미안한 감이 있어서 설계는 다 완료됐지만 시기를 맞추느라고 발주를 못 하고 있습니다. 한 7월 정도 되면 제일 문제가 한전인데 자기들도 사업비를 확보해야 하기 때문에 늦어지고 있습니다. 우수기가 지나면 바로 발주할 계획입니다. 금당초교 보도 조성은 아시다시피 완료가 됐고요. 뉴파크장 도로개설은 보상이 완료가 돼 가지고, 이게 시작한 지가 한 18년 된 것 같은데 이번에 공사발주 돼서 전체 끝납니다. 동일원하고 같이 연결이 됩니다. EG 아파트는 작년에도 일부 보상을 했습니다마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안 돼서 이 달 중에 지토위 재결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천변 확장구조물 보수공사 시비 9,000만 원이 왔는데 시비가 왔는데 조인트라고 턱턱 소리가 날 겁니다. 그게 노후해서 보수하는 공사입니다. 치평동 무각사 주변 도로공사 개설인데요. 일부 5.18공원 있는 데는 기 도시계획선에 맞춰서 개설이 됐지만 나머지는 미개설이 됐습니다. 도시계획 변경이 된 관계로 이번에 보상을 하고 개설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우리가 협의를 해서 다 자부담으로 합니다.

지금 12 m인데 19 m로 확장이 됩니다. 그런데 20 m 이하 도로는 우리가 관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시에서 결정하면서 머리를 써서 구청에 돈 주려고 19m로 하는 거 같습니다. 머리 아프니까…….

같이 움직이고요. 경찰청하고 같이 다 협의를 했어요. 그게 차선이 좁아서 우회전 차량이 못 빠져나갑니다. 그것만 소통이 돼도 상당히 효과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회전 짧은 구간이니까요.

제일 문제된 데가 한 필지인데 연명 소유자가 네 분이어서 자기들 간에 의견이 안 맞습니다. 공사는 발주해 놓고 중지 상태입니다.

여기서 망치 두드리면 절차 밟아서……

사유필지는 두 필지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기획재정부 땅이 하나 있어요. 거기도 보상을 해줘야 돼요.

오광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습니다. 전부 시비입니다.

예, 류정수 위원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