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서구의회 발언

김은아 의원 발언

제217회 제차 기획총무위원회2013-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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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3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듣고 계수조정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서구청장 제출)(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승환 보건행정과장님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o 보건행정과 소관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보건행정과장 조승환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항별 설명서는 홈페이지 의정자료실에 실음) 이상으로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항별 설명을 들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226쪽, 경로당 건강이야기 프로그램 지원 사업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부탁드립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저희들이 계속 경로당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만 그 중 구로 편입된 동천동 우미아트빌 경로당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30명 정도 어르신 자원봉사단이 구성돼서 영광원이나 세광학교에 전문인에 버금가지는 못하지만 봉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분들 피복비나 최소한 실비보상에 대한 예산입니다.

김은아위원

어르신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자원봉사를…….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저도 관내 동명요양원에 가봤습니다. 어르신들이 격렬한 율동보다 서로 손을 잡고 애들처럼 한다든가, 어르신들에게 간단한 레크리에이션을 선보이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옷도 없이 했는데 지금은 최소한 나비넥타이는 하고 있습니다. 실비보상은 안 되더라도 실질적으로 운영하는데 기름 값 정도는 줘야 하지 않겠냐 해서 그 정도 예산이 되겠습니다.

김은아위원

강사 수당은 누가 받습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그 분들이 하면서 전문성이 없기 때문에 약간 전문성 있는 강사를 초빙합니다. 가수나 아코디언을 잘하는 분 등 노인들 취향에 맞는 분들하고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월 1회 나갑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탄력적으로 운영합니다. 월 1회하기도 하고, 요청이 들어오면 가기도 합니다.

김은아위원

강사비 책정은 8만 원씩 10시간으로 잡혀 있습니다. 체육복 7만 5,000원, 20명 올라와 있는데 실제로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사업으로 맞는 지도 의문이고, 서구 자원봉사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봉사자만 해도 굉장히 많습니다. 이게 왜 여기에 집행되는지 잘 이해가 되지 않아서 여쭤봅니다. 일단은 이해가 잘 안 됩니다. 227쪽, 경로당 운동이야기 자원봉사자 운영은 뭡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해온 사업으로 올해 신규 사업은 아닙니다. 경로당별로 신청을 받았습니다. 어르신들이 단순하게 화투나 치고 장기를 하는 것보다 움직여야 치매를 예방할 수 있겠다 해서, 저희 보건소에 운동처방사가 별도로 있습니다. 운동처방사와 영양사, 무기계약자, 기간제가 있습니다. 그 분들하고 해서 신청한 경로당에 대해 프로그램을 구성해서 손맛사지나 간단한 운동프로그램 등 여러 가지를 진행해 주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여기 자원봉사는 저희 보건소에 있는 운동처방사라든가…….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김은아위원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병완 위원님.

병완

이병완위원

이병완 위원입니다. 239쪽, 자동제세동기를 어떻게 씁니까? 한자로 씁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저도 애초에 제자는 제거할 제(除)고, 세는 미세할 세(細)로 한글로 풀이하니까 심장충격기드만요. 심장에 충격을 준다는 뜻이더라고요. 의학적 용어인데 시에서 돈이 내려와서 올렸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알겠고, 자동제세동기가 AED라고 되어 있죠? 공공시설에 몇 군데 되어 있던데 이름부터 바꿔야 되잖아요. 아무리 위에서 그렇게 하더라도 자동제세동기, 과장님이 한자로 쓸 수 있어요? 위에서 아무리 그렇게 하더라도 자치단체에서 할 때는 주민들이 알아보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심장박동기랄지 응급심장박동기라고 이야기해야지, 자동제세동기라고 하면 대한민국에서 알아 볼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무리 의학용어라고 하더라도요. 그리고 여기 보면 의무설치대상으로 되어 있는데 언제 법적 근거가 생겼습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언제부터 생겼죠?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되어 있다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자동제세동기는 용어 때문에 심장충격기로 바꿔지고 있습니다. 그 전에 자동제세동기, 심작동제세동기로써 오던 용어를 심장충격기로 바꿨습니다. 의료 쪽에서는 ADE라고 쓰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생각할 때 동의합니다. 심장제세동기는 많은 분들이 의아해하고 잘 모르셔서 심장충격기로 많이 쓰고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심장을 씻어 내는 건 줄 알잖아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심장충격기는 심폐호흡이 정지됐을 때…….

병완

이병완위원

아는데, 이게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 되어 있다고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바뀐 지가 얼마 안 됐습니다. 공동주택 500세대 이상이면 추가해서…….

병완

이병완위원

대당 400만 원 가까이 된다는 것이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 정도 가격이 됩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어느 기업이 만들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국산도 있고, 외국산도 있고 다양합니다. 광주시내에 소재하는 기업에서 외국에 수출하는 기업도 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법적 요건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예.

병완

이병완위원

그 동안 설치하고 난 후 효용성을 검증한 적 있어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일전에 보도되고 했는데 우리 관내에는 29개소 설치되어 있기는 한데, 저희들도 얼마 전에 심장충격기 사용법에 대해서 구청회의실에서 관련자들을 모셔다가 교육도 했었습니다. 심장이 정지되는 일이 없었으면 좋겠지만 응급상황에 쓸 수 있도록 충분히 교육시키도록 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없었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제가 보건소장님께 따지자는 게 아니고, 상당히 구조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걸 얼마나 효율적으로 쓸 것이냐, 항공기, 고속버스, 기차 내에 있는 것은 바로 응급사태가 발생하면 바로 그걸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의미가 있어요. 역, 터미널에 제세동기라고 써져 있는 게 있는데 도대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법적 요건으로 해서 대당 400만 원 되는 걸 어디어디에 갖추라는 것은 한 마디로 대박 나는 사업입니다. 구청 단위는 아닌데 도대체 배경이 뭔지……. 참 그렇고, 사실 제세동기 사용법을 가르칠 게 아니라 심폐소생술을 가르쳐야지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에 있을 것인데 언제 제세동기 찾으러 가서 문 열고 들어가서, 다 끝나는 거 아니에요. 효율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법적 요건으로 다 설치하라고 했다니까 도무지 이해가 안 됩니다. 물론 시비하고 기금에서 주니까 설치한다,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어서…….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문가 영역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심폐소생술하고 자동제세기 교육을 5개 구청에서 병원 담당자, 다중 집합체 시설관리자에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심폐소생하고 자동제세기하고 같이 가야 합니다. 쉽게 말하면, 우리 구청에서 심장 사고가 났다면 갈 때가 문제입니다. 차 안에 부착이 되어 같이 적용됩니다. 5～7분에 어려운 상황이 닥치니까 그 시간을 줄여보자, 그 분에게 부착하고 유지하면서 병원까지 간다는 그런 기능도 있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의학적으로 하면 한 사람이라도 살리기 위해 몇 천억이라도 들여야 하는 부분도 있고, 헬리콥터도 동원하고 그러는데, 지금 500가구 이상 이런 식으로 다해 놓고 제대로 교육을 시킨다는데 심폐소생술도 제대로 모르는데 얼마나 교육받겠어요? 우선 이름부터 바꿔줘야죠. 제세동기라고 하면 알겠어요? 아무리 위에서 법적으로 돼서 내려온다 하더라도 이것은 참 그러네요. 별 수 없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우리 보건소만이라도 자동제세동기가 아닌 심장충격기란 이름으로 이해하기 쉽게 바꿔 쓰고, 기회가 되면 보건복지부에도 지역주민들이 이해하기 좋은 용어로 건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병완

이병완위원

어렵게 해놔야 돈을 많이 받고 팔 수 있겠죠.

양영애위원

덧붙여서 묻겠습니다. 현재 사업대상이 아파트로 지정해서 내려온 것입니까? 공문에 근거해서 사업대상을 아파트 세대로 했습니까? 아니면 현재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에 의해 추진한 것입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법률에 의해서 했습니다.

양영애위원

시에서 이런 500세대 이상 아파트에 추진하라고 내용이 온 것이 아니고,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법률에 의해 500세대 이상 아파트로 한정해서 우리가 규정한 것입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양영애위원

왜 아파트로 규정을 했습니까? 정말 굳이 필요하다면 서구 내 노인시설 종합복지관, 여러 가지 복지시설이 많이 모이는 장소는 빼고, 사실 법률에 아파트 500세대 이상은 아파트 내에 해야 된다는 근거 법령이 있다면 우리가 해줘야 되는 게 아니고 당연히 아파트에서 해야 됩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저희는 법규에 의해 했습니다만 말씀대로 법규에 저촉이 되지 않는다면 복지관이나 복지시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응급의료법에 의해서 하면 아파트 500세대는 의무화 시켜서, 우리가 해주는 게 아니라 아파트에서 해야 된다고요. 아파트 내에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관에서 해 준다는 것은 행정방법에 있어서 모순이겠다는 생각이 들어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구체적으로 계획이 수립 안 됐는데 계획 수립 시 양 위원님 말씀처럼 편차 없이 골고루 탄력적으로 하겠습니다.

양영애위원

계획을 다른 쪽으로 돌려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강인택위원장

우리 관내에 29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우리 관내 29개소 설치되어 있는 리스트를 주시기 바랍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예.

강인택위원장

양영애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약간 아는데 꼭 아파트 아니고 관공서, 경기장 등 다중시설 이용하는데 다 포함된 거예요.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여기는 표기가 나오지 않고 대표적인 것만 표시했는데 그런 부분까지 저변에는 깔려 있습니다. 앞으로 위원님 말씀을 심사숙고해서 그런 부분까지 포함해서 교체해 나가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이런 부분은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터미널에 있다, 어디에 있다는 것만 대충 알았는데 일반 주민들은 이런 부분을 모르잖아요. 이런 부분은 홍보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별도로 제출하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이대행 위원님.

이대행위원

동료 위원 질의에 이어 파악할 내용이 있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기설치가 29개소에 30대 설치되어 있고, 신규 사업인데 25대는 추가 설치한다는 것입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이대행위원

추가에 대한 부분을 신규로 표현하신 것이고요?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예.

이대행위원

제가 오기 전, 작년에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 설치하라고 의무사항은 아니고 권고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동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아파트 부분에 지원하는 것은, 4, 5분 안에 심폐소생술을 하지 않으면 의미가 없습니다. 관리사무소에 두면 가는 시간에 다 끝나는 거 아니냐는 것이기 때문에 효율성이라는 부분, 의무사항은 아니지만 작년에 개정된 법령에 근거해서 추진하려고 하는 의미는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부분들에 있어 필요성이 있는가에 대한 제고는 해봐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모든 자치단체가 법령에 의해 자동제세동기를 설치하기는 했는데 무용지물로 전락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 번 교육하고 잘못해서 더 악화되는 거 아니냐, 상당히 위기의식을 느끼면서 이것을 사용하기 전에 바로 119를 불러서 가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걸 설치만의 규정으로 보지 말고, 이왕 설치했을 때는 구민들이 능숙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가는 방식도 강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알겠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은아 위원님.

김은아위원

김은아 위원입니다. 235쪽, 국가 결핵 예방 사업입니다. 보건소에서 검사해 가지고 발견되는 경우도 있지만 본인이 건강이 좋지 않아 병원을 찾았다가 결핵진단을 받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입원명령자 입원비 지원이 있는데 병원에서 진료 받다 지역 주민이 결핵인 경우 보건소로 보고가 됩니까? 그런 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혈액예방법에 결핵환자로 진단되거나 의심이 가는 환자를 진료한 의사선생님은 관할 보건소에 신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핵이 대규모 보다 소규모 집단의 유행이 간간히 일어나고 있어서 그 분들이 자기들 생계 때문에 격리치료, 다른 분한테 옮기지 않기 위해서는 입원치료가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 분들이 생계 때문에 입원을 고의적으로 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들이 입원 명령을 하면 그 분이 의료기관에 가 있는 동안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비용을 국가에서 부담해 주고 있는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은아위원

이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했을 때 공지를 하고 입원하게끔 도와준다는 거죠?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서두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그 분들이 입원을 하지 않고, 저희 들이 ‘입원을 하셔야 됩니다. 격리치료 하셔야 됩니다.’라고 말하는데도 불구하고 가족의 생계를 꾸려나가야 되는 경우 고의적으로 입원을 하지 않는 경우에 저희들이 법에 입원명령 제도를 명문화하는 규정을 가지고 입원명령을 시키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입원하고 생계비 정도를 지원해 드리는 것이고, 만약에 본인이 자발적으로 입원해서 치료 받는 경우 본인 부담인가요?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그런 경우에도 소집단 유행같은 경우 입원비 일부를 지원해 주고, 이런 사업들이 같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김은아위원

2012년도에 보건소로 보고 된 결핵환자는 몇 건이나 있습니까?

승환

조승환보건행정과장

서구 관내 14명 관리되고 있습니다.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명권

김명권보건소장

이것은 집단 감염이 아니고 소규모 단위로 있는 경우입니다.

김은아위원

왜냐하면 잘 몰랐는데 결핵 초기에 진단 받고 치료가 안 되고 나중에 다시 재발했을 때는 굉장히 위험한 병이어서 무섭더라고요. 도시민들이 건강을 되찾았을 경우 바쁜 생활을 하다 보면 약물치료를 끊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제 주변에도 계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많이 아프신 분이 계셔서 깜짝 놀랐습니다. 저희가 그런 것에 대해 예산이 10명 계상되어 있어 너무 적게 잡혀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 말씀드렸습니다. 예산이 확보 안 됐는데 병원에서 요청이 오면 사후에 내년 예산지급이 되고, 일반 보험환자는 본인 부담 10% 내면 나머지 90%는 공단에서 지원해 줍니다. 그 부분은 아까 소장님 말씀 하셨듯이 본인 의지가 중요합니다. 저희 환자의 경우도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 친구가 일본, 중국을 왔다 갔다 해서 치료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권장만 하지 강제로 구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강인택위원장

예, 김수영 위원님.

수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