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현택 의원 발언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을 통해서 구정에 대한 폭넓은 이해와 심도 있는 연구로 발전적인 대안을 제시해 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구정질문과 상임위원회 심의를 통해 재정운영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킬 수 있도록 많은 고견을 주신 데 대하여 거듭 감사를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번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 증가분과 특별교부금, 변경 내시된 국․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하였으며, 세출예산안은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와 국․시비보조금 증감분, 특별교부금 지원사업 위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재정 규모를 말씀드리면 당초예산액 2,627억 500만 원보다 470억 1,900만 원이 증가된 3,097억 2,500만 원으로 일반회계 3,044억 3,600만 원과 특별회계 52억 8,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러면 일반회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세외수입으로 순세계잉여금과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에 대한 반환금으로 252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용도지정 재원인 특별교부금으로 1억 8,600만 원, 국·시비보조금으로 199억 3,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주요 편성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의정활동 지원 및 건전재정 운영으로 초중학교 무상급식 지원에 6억 6,300만 원, 직원 사기진작 및 구정 시책관리, 동 행정업무 지원과 주민생활 현장행정 강화 등에 4억 500만 원을, 지역민방위 역량 강화 및 재난예방 관리를 위한 서민밀집위험지역 정비 등에 12억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연금ㆍ국민건강보험금, 명예퇴직 수당 등으로 9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국공유재산 관리, 쾌적한 청사환경 조성을 위한 동천동 주민센터 신축 등에 11억 1,600만 원, 작은도서관 운영 지원 및 체육시설 유지관리, 문화재 보존 관리 등에 9억 2,2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수질오염 및 하수도 정비, 폐기물의 자원화 및 재활용 촉진,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한 가로 및 가정청소 등에 32억 5,700만 원, 저소득층 관리 및 취약계층 생활안정 지원을 위한 자활사업, 장애인시설 운영지원 등에 1억 3,200만 원을, 노인복지서비스 향상을 위한 기초노령연금 등에 18억 1,500만 원, 경로당 운영 및 한시난방비 지원과 노인복지 증진 및 일자리사업 등으로 23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건전아동 육성을 위한 어린이집 및 영유아 보육료 지원에 160억 3,100만 원을, 다문화 및 건강가족 지원, 지역아동센터 운영 등에 9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서민생활 안정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공동체 및 사회적기업 육성, 공공근로사업 추진 등에 23억 5,000만 원을, 구민건강을 위한 건강증진 관리사업과 저출산 극복을 위한 모자보건 지원 및 출산장려 등에 11억 6,7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농업기반 조성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용수개발 및 배수로 정비, 학교급식 재료비 지원 등에 2억 5,900만 원을, 양동시장 진입로 석재타일 공사 등 전통시장 활성화, 지역물가 안정 등에 17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광천동 뉴파크장 주변도로 개설, 도로유지 관리 및 교통안전 환경 조성 등에 31억 4,100만 원을,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한 주민지원 숙원사업, 공원녹지 공간조성, 아름다운 도시미관 조성을 위한 주택행정의 활성화 등에 26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2012년도 국․시비보조사업 반환금 32억 8,200만 원과 고금리 지방채 원리금 상환을 위한 지방채 차환금으로 21억 8,1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무기계약근로자의 호봉제 실시에 따른 인력운영비 등에 6억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예산 규모는 당초예산액보다 5억 200만 원이 감액된 총 52억 8,900만 원으로 의료보험보호기금운영특별회계에 전년도 이월금 및 국․시비보조금에 대한 반환금으로 1억 200만 원을 계상하고, 기반시설특별회계로 기반시설 대체 및 개량공사 등에 3,700만 원을, 주차장운영특별회계로 인력운영비, 시비 보조금에 대한 반환금 등에 7,100만 원, 예비비에서 7억 6,7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추가로 제출된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번 수정예산안은 지방자치법 제12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추경예산을 의회에 제출한 이후 국·시비보조금의 추가 및 변경 내시 등으로 인하여 편성한 사업으로 작은도서관 활성화 지원에 220만 원, 장애수당, 장애연금, 장애인복지 일자리 등에 8억 8,087만 원, 지역공동체 일자리사업에 3억 4,18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제출된 일반회계 3,044억 3,600만 원에서 10억 300만 원이 증액된 총 3,054억 4,000만 원으로 제출하였으니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1회 추경예산안에 포함하여 심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회계별로 간략하게 설명 드렸습니다. 존경하는 황현택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금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은 본예산에 미반영된 법적ㆍ의무적 필수경비 확보와 사회복지비 등 서민생활 안정에 중점을 두고 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이러한 취지를 널리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ㆍ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아낌없는 협조와 지원을 부탁드리면서 항상 건강하신 가운데 황현택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의 의정활동에 늘 성취와 보람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전문위원 장재영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전문위원 검토보고서)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존경하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의회운영위원회에 회부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제217회 광주광역시 서구의회 임시회 회기 중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에 상정하여 예비심사를 하였습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기정예산액 9억 7,212만 7,000원보다 4,460만 6,000원이 증액된 10억 1,673만 3,000원으로 편성되었으며, 주요 내용으로는 참여와 자치의 의회상 구현에 2,714만 2,000원, 행정운영 경비에 1,746만 4,000원이 증액된 4,460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이번 예산안이 우리 위원회가 의결한 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면서, 이상으로 의회사무국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김수영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가 제출한 금번 추가경정 예산안은 세외수입과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재원으로 법적․의무적 필수경비 반영 그리고 추가 또는 변경 내시된 국ㆍ시비보조금 등을 반영하기 위한 예산안이었습니다. 이와 같은 취지로 편성된 세입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22,67 %인 215억 6,000원이 증가된 1,163억 466만 9,000원이며, 세출 예산안은 2013년도 기정예산액 대비 8.39%인 63억 643만 3,000원이 증가된 814억 3,680만 5,000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주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감안하여 차질 없는 예산집행에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중 일반회계 세출예산 814억 3,680만 5천원 중 2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812억 2,680만 5,000원으로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사회도시위원회 위원장 김옥수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지금부터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우리 위원회에서는 지난 5월 13일 상정하여 이틀 동안 여러 위원님들이 면밀한 검토와 질의ㆍ답변을 통하여 심도 있게 심사하여 일반회계 2,219억 8,314만 9,000원 중 1억 1,000만 원을 삭감하여 2,218억 7,314만 9,000원으로 감액 의결하였고, 특별회계 52억 8,911만 1,000원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상세한 내역은 배부해 드린 예비심사 보고서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사회도시위원회 소관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예비심사 결과보고서)

류정수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 관련한 질의 전에 한 가지 의사발언형식으로 한 마디 하겠습니다. 총무국장님과 총무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청소행정과 자원순환계 업무 관련 담당자가 최근에 바뀌었습니다. 재활용품 및 대형폐기물 관련해서 작년에 담당자가 6개월 만에 교체되고, 이번에 3개월 만에 교체됐습니다. 현재 담당자가 굉장히 중요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어요. 노사 간에 계속 갈등이 생겨서 중간에 의회와 같이 여러 가지를 논의하고 일들을 진행하고 있고, 여러 가지로 이게 되지 않으면 한바탕 시끄러운 판인데 또 담당자가 바뀌었습니다. 어제 두 분이 누구랑 찾아와서……. 담당할 직원이 없습니다. 오늘 1인 시위해도 나와서 이야기할 사람이 없습니다. 다른 업무는 중요하고 이 업무는 중요하지 않습니까? 일들을 그런 식으로 다 해버리고 나중에 문제 발생하면 담당 과, 총무과, 총무국장님이 책임질 것입니까? 다음은 기획실장님께 순세계잉여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순세계잉여금 흐름을 보면 2010년도 본예산 때 53억 3,600만 원, 2011년 본예산 때 30억, 작년에 38억, 올해는 81억으로 본예산 때 흐름입니다. 추경 때 보면 2010년도에 88억으로 35억 정도 증가하고, 2011년도 64억으로 34억 8,000정도 증가했습니다. 근데 작년 1회 추경 때 164억 5,000으로 126억이 증가합니다. 올해는 2,999억 5,500만 원으로 218억 5,000만 원정도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일반예산을 보면 50억에서 275억 5,000으로 225억 5,0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한 이유가 뭔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이영진입니다. 작년에 순세계잉여금은 불용잔액이 많이 남아서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자료를 준비해 가지고 이 시간 이후에 설명 드리겠습니다. 자료가 준비 안 돼서 별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순세계잉여금이 증가한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예산에서 실제 수입이 발생한 회계연도 자금이 사장된다는 것과, 또 하나는 불용예산 등이 많았다는 것은 사업 계획이 철저하지 못했다든가 이런 원인을 이야기합니다. 순세계잉여금이 200억이 넘고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면서 올해 추경예산 전체를 놓고 보면 여전히 정책사업 같은 것은 전혀 없어요. 지금 어린이공원에 들어 설 수 없는 서구 어린이집 문제, 화정3동 자원봉사센터 문제, 이런 것들을 의회에서 그렇게 많이 지적했어도 예산이 없다고 하면서 이렇게 200억이 넘는 순세계잉여금이 있고, 근데 이런 예산은 세우지도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생각하는 예산 우선순위에 정책적인 사업 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어디다 정하는 것인지……. 정책적인 사업을 해서 서구만의 뭔가 큰 사업들을 해야 되는데 모든 사업을 보면 전혀 그런 게 없어요.

내년도 예산에는 적극 검토해서 편성하겠습니다.

또 하나는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았어도 이번에 차입금 상환은 전혀 없죠?

금년에 25억 정도 상환합니다.

이번에 예산 세우면서…….

이자상환만 합니다.

이것도 빌려서, 빌린 돈 갚기 식으로만 하고 있고, 또 하나를 보면 예산서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번에 직원들 여러 가지 사망사고하고 개인적으로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보는데, 올해 본예산 대비 전체 직원들 인건비 중에서 기간제근로자 임금에 대해 추경에서 보면 16.82 %입니다. 본예산 때 16.47 %인데 증가했습니다. 북구의 경우 10.8 %, 남구 11.89 %, 광주광역시는 2.61 %입니다. 기간제근로자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그만큼 타 구에 비해 서구가 높아요. 이것은 인력운영에 있어서 큰 문제가 있다는 것이죠. 기간제근로자는 총액인건비에 포함이 안 되죠?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됩니다.

무기계약까지 되는데 안 되죠.

이번에 전환해 가지고 기간제는 거의 없습니다. 무기계약자까지는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됩니다.

예산서를 놓고 봐도 서구가 다른 구에 비해 인력운영 면에서 문제가 많습니다. 총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순세계잉여금 문제에 대해서 자꾸 예산이 없다는 타령만 하지 말고 정책적으로 큰 사업을 한다든가 그런 식으로 특히, 의회에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항상 배제하지 말고 사업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세우세요.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