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한 공무원은 단말기에 수록을 하였습니다. 의원님 여러분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청소년 대상 의정아카데미에 참가한 대천동대초등학교와 아산 동덕초등학교 학생들과 선생님 80여 분과 그리고 아산시 신창초등학교와 중학교 학부모님과 충청남도어린이집연합회 회장님과 회원 40여 분이 의정활동을 참관하고 계십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보고사항은 단말기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오늘 도의회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도정운영 방향을 말씀드리기에 앞서 도정에 성원을 보내주고 계시는 211만 도민 여러분과 도민을 대표하여 지역발전을 위해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의원님 여러분께 감사말씀 올립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올해 우리 도에는 어려운 일들이 많았습니다. 지난해 말부터 봄까지 이어진 가뭄과 AI는 물론 한반도 사드배치에 따른 중국의 경제보복 조치 때문에 도민 여러분들의 걱정이 많았습니다. 도 차원에서도 다방면으로 최선의 대응에 힘써 하나둘씩 문제를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만, 불편과 피해를 겪은 모든 분들께는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올립니다. 어려운 일들만 있었던 것은 물론 아닙니다. 민선 5기·6기 들어 우리 도는 중앙정부 정책을 수동적으로 집행하는 지방정부의 수준을 넘어 지역현장의 다양한 사회문제들에 대한 근본적 대안을 강구하고 중앙정부와 전국에 제안해 왔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은 소위 ‘충남의 제안’이라는 이름으로 새 정부 국정과제로 대거 채택되어 충청남도의 고민과 노력이 대한민국 전체의 변화를 견인하는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또한 2018년도 정부 예산의 경우 사상 최대 수준인 5조 6,394억 원을 확보하여 향후 지역발전의 소중한 밑거름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이와 함께 민선 4기 이전부터 추진해오던 장항선 복선전철, 당진·평택항 진입도로, 서산민항 유치, 안면도 관광지 개발, 백제문화단지 민자 유치, 차세대 디스플레이 특화연구센터 등 충청남도의 미래를 담보할 중요한 사업들도 많은 진전을 이루어 냈습니다. 이러한 성과들은 도민 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들의 성원 그리고 공직자들의 노력이 함께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인사를 올립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이제 불과 37일이 지나면 2018년 무술년 새해가 시작됩니다. 올해에 이어 다가오는 2018년 또한 우리에게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입니다. 특히 내년은 민선 5기·6기 도정이 마무리되고 7기가 출범하는 해이자 촛불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새 정부가 2년 차를 맞아 주요 국정과제들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해입니다. 이에 따라 민선 5기·6기 우리 도정이 도민들에게 약속했던 사업들을 알차게 마무리하는 한편, 변화된 국정기조와 도의 중장기 전략을 능동적으로 연계하여 지역발전의 계기로 삼아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첫 번째, 자치분권 확대에 따라 도정의 역량을 키우는 한 해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연방제 수준의 분권국가를 문재인 정부는 선언했습니다. 자치분권은 이제 더 이상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대세가 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분권형 헌법 개정까지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지방정부와 지역주민의 권한이 대폭 확대될 것입니다. 그러나 권한이 커지는 만큼 책임 또한 반드시 커진다는 점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분권 수준에 걸맞은 우리 도정의 역량을 키워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리는 민선 5기·6기를 거쳐 도는 도답게 시·군은 시·군답게 역할을 재정립하고 거버넌스 방식을 도정에 대폭 도입하는 한편, 정부와 시장의 기능이 효과적으로 작동하지 않는 영역에 대해 주민자치와 공익활동을 촉진하는 자치분권 시대를 그동안 준비해 왔습니다. 이제는 그동안 노력들의 내실을 더욱 다져 나감으로써 자치분권 시대를 선도하는 충청남도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그동안 역점적으로 추진해 온 행정혁신 또한 한 단계 더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우리 도는 업무누수를 제로화하고 행정의 정보공개를 100%로 하겠다고 하는 우리 도정의 목표, 충남형 행정혁신을 통해 대한민국에서 가장 일 잘하는 지방정부가 되고 있다고 감히 자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에 만족하지 않고 가장 지방적인 것이 가장 세계적인 것이라는 생각으로 내년에는 세계적 표준에 부합하는 도정운영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5년 UN에서는 SDG, 지속가능한 개발목표 17개의 목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전 지구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전 인류의 보편적 인권증진을 위해 국가 및 지역 단위에서 실천해야 할 기준점이 제시된 것입니다. 이에 우리는 UN의 SDG 17개 목표를 도정에 연계하여 우리 지역의 지속가능한 발전은 물론이요, 우리 도민의 보편적 인권이 증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올 연말에 충청남도 SDG 2030을 수립하여 2030년까지 실천할 목표를 정하고, 특히 2018년부터는 직무성과계약을 통해 목표달성을 위한 실천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세 번째, 3농혁신은 충청남도의 대표적인 도정의 목표입니다. 이 3농정책이 꾸준히 지속되도록 제도와 노력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3농혁신에 대해서는 많은 우려와 지적들이 있어 왔습니다. 그러나 2011년 3농혁신을 선언했던 우리 도정의 목표는 2011년 기준으로 국가에서 하는 농업정책 271개와 2011년 기준 충청남도가 자체사업으로 해 왔던 73개의 도 농업정책을, 총 344개의 농업정책을 어떻게 하면 좀 더 효과 있게 진행할 것인지, 어떻게 하면 그 농업정책이 목표한 바대로 성과를 낼 수 있을지에 3농혁신 정책의 모든 문제의식은 집중되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농혁신과 관련되는 사업들은 신규재정 투자라기보다는 기존 농업정책의 효과와 실용력을 높이기 위한 노력으로 그동안 일관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러한 지방자치 정부의 제한된 권한과 재정의 한계 속에서도 우리는 3농혁신을 꾸준히 진행해 왔고 지난 기간 동안 농어업 분야에 대한 GRDP, 지역내총생산은 계속해서 증대되어 왔습니다. 앞으로 농업의 친환경을 향한 생산 혁신, 그리고 지역에서 생산된 지역의 농수축산물이 지역에서 우선 소비되어지는 지역소비 순환체계의 확립, 그리고 새로운 마을 가꾸기를 통한 지역공동체의 복원 등 3농혁신 정책이 추진해 온 가치와 목표가 그 실천력을 더 높이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번째, 20세기 산업화 과정에서 소외되었던 생태 환경적 가치를 재조명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 왔습니다. 2015년 UN사회가 지속가능한 발전지표와 함께 2015년 파리에서는 국제 파리협약으로 국제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지구의 기후변화와 그리고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에 합의했습니다. 지속가능한 발전, 생태와 자연, 경제적 발전과 자연환경의 조화를 이룰 때라야만 그 발전이 오래 꾸준히 갈 수 있다는 사실은 이제 모든 국민들의 시민적 상식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측면에서 우리 도는 생태 환경적 가치를 더 높이는 것이 지역발전의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된다는 확고한 믿음하에 다양한 사업들을 추진해 왔습니다. 석탄화력발전소의 에너지 전력시스템의 전환을 위한 우리 도의 노력, 그리고 석탄화력발전소를 통해서 발생하는 미세먼지와 지구온실가스의 감축을 향한 우리 도의 적극적인 중앙정부에 대한 제안, 그리고 또한 연안바다를 복원하기 위한 연안·하구언 둑의 생태복원에 대한 우리 도의 주도적인 역할, 다양한 방면에서 우리는 물을 살리고 흙을 살리고 공기를 살리는 지속가능한 지역발전의 모델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환경 분야에서 충남도정이 환경과 경제적 발전이 함께 이루어지는 좋은 지역발전의 무대를 만들어 나가도록 계속해서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도민들의 삶의 수준을 높이기 위한 복지정책에도 더욱더 힘을 쏟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우리는 심화되는 사회·경제적 불평등 구조 속에서 상대적 빈곤, 계층고착화, 저출산·고령화 등 많은 사회문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 지속될 경우 우리의 공동체는 무너지고 민주주의는 위협받게 될 것입니다. 이제 정부의 영역에서 더욱 적극적으로 우리 사회구성원들의 삶을 챙겨 나가야 하겠습니다. 새 정부에서는 아동수당, 기초연금, 기초생활보장, 장애인연금, 국가예방접종 등 사회복지정책을 확대할 것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우리 도정도 이와 그 맥을 같이 하면서 관련된 지방비 대응투자가 신속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편성해 나가겠습니다. 중앙정부에서 결정한 정책들을 착실히 수행하는 것도 중요합니다만, 한 발 더 나아가 우리 지역에 부합하는 복지정책들을 만들고 실천하는 일에도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우리 도에서 처음 시작하여 그 효과를 인정받은 보건통합서비스 그리고 행복경로당사업 등은 더욱더 발전시켜서 전국적으로 확산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민들의 소중한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도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그동안 충청남도는 다른 어느 지역보다 소방인력, 소방장비 등의 확충에 힘써 왔습니다. 앞으로도 도민 안전에 사각지대가 없는지 살펴보고 필요한 대응을 적절히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여섯 번째입니다. 이 모든 일은 역시 경제적 번영과 성장을 통해서 달성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 새로운 성장의 동력을 만들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그동안 지난 20여 년 동안 충청남도의 북부지역에 디스플레이·반도체·자동차·철강·화학을 중심으로 제조업 투자가 집중되었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20여 만 개의 일자리를 새로 맞이하게 됐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제조업을 기반한 이 경제산업은 의원님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커다란 위기 앞에 서 있습니다. 이 위기는 중국 등 신흥 제조업 국가의 낮은 임금단가에 기초한 제품군의 출현으로, 우리가 지난 20∼30년 전에 누렸던 국제사회에서의 경쟁력 지위는 그만큼 흔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지역산업과 지역일자리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주력산업들이 미래에도 계속해서 우리에게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어떤 조치들을 지금 해야 합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 도는 충청남도 경제비전 2030계획을 지난해에 세우고 올 한 해 구체적 세부 실천과제를 만들어 왔습니다. 전통적인 지역의 농업과 관광산업에서부터 그리고 우리의 전략적인 미래산업에 이르기까지 어떠한 도의 경제산업 정책이 충청남도의 일자리와 산업을 계속해서 유지시킬 수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는 논의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충청남도 경제비전 2030의 세부 실천과제를 내년에는 더욱더 실천함으로써 지역의 일자리와 경제산업의 미래의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해서 힘써 일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대략적으로 설명드린 도정운영 방향들이 구체적으로 행동으로 옮겨지기 위해서는 예산이 함께 뒤따라야 합니다. 2018년 예산은 금년보다 6.5% 증가한 6조 6,47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 중 일반회계가 5조 1,735억 원, 특별회계가 4,630억 원, 기금이 1조 112억 원입니다. 다만 이 중 국가정책이나 법령에 의해 용도가 제약된 국고보조사업, 법적·의무적 경비, 특별회계, 기금 등을 제외한다면 실질적으로 도가 자율 편성할 수 있는 예산 재원은 전체 예산의 9.2%인 6,085억 원에 불과합니다. 이러한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우리는 지난 2010년 3,943억 원의 규모였던 도의 실질 채무를 7년이 지난 올해 말 모두 상환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지역개발채권을 제외한 도 부채를 제로화시킨 것은 향후 미래의 도정 동력에 저는 커다란 힘이 될 것이라 믿습니다. 의원님들의 좋은 예산편성과 심의 덕분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한 시대적 여건 변화로 도의 역할에 부합하지 않거나 유사·중복적인 사업들은 과감히 일몰시키고 도의 주요 중장기계획을 토대로 체계적이고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고자 노력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예산안에서 특히 의미 있는 부분을 더 소개해 드린다면, 도 단위 지방정부 최초로 도민 공모 제도를 도입했다는 점입니다. 시·군비 포함 52억 원의 범위에서 인생이모작 마을학교, 수생식물 공기정화 시스템, 고지대 저수조 설치 등 제안사업을 포함하여 명실상부하게 도민이 함께 참여하는 도정예산이 되도록 예산편성에 더 노력하였습니다. 이와 함께 의원님들께서 제안 주신 사항들도 최대한 담아냈습니다. 다만 부득이 모두 반영할 수 없었던 점은 아쉽게 생각합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이제 새로운 격동의 2017년, 우리는 헌정사에서 커다란 격변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격변을 우리는 평화적인 시민들의 참여를 통해서 이 격동과 혼란을 평화롭게, 헌정질서를 회복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수립된 새로운 정부가 이제 2018년 새롭게 또 출발하게 됩니다. 결국 민주주의의 기본원리인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시민 주권시대를 향해서 우리는 한 걸음 한 걸음 더 전진해야 합니다. 그동안 우리 도는 이러한 시대의 요구를 받들어 도다운 역할을 하는 것을 도정운영의 근간으로 삼고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이러한 민주주의 도정운영은 우리 도가 앞으로 지향하고 발전해야 될 미래의 비전입니다. 다만 도민들의 요구는 시대적 여건 변화에 따라 새로워지기 마련입니다. 이러한 취지에서 민선 5기·6기 들어 추진했던 주요사업들을 착실히 마무리하고, 민선 7기 도정이 부담 없이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모쪼록 의원님들께서도 이러한 점들을 감안하시어 내년도 도정운영 방향과 예산안을 살펴주시고, 도정을 수행하는 과정에 많은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랜 시간 경청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 감사합니다.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2017년 한 해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잘 마무리하시고 내년에도 더욱더 건승하시고 행운이 함께 하시길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기조실장 서철모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도정 발전을 위해 적극적인 지원과 성원을 보내주신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18년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8년도 예산안입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8년도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안은 국정과제 및 우리 도 제안사업과 연계한 투자, 민선 6기 역점시책사업을 안정되게 마무리하고, 안전한 행복충남 실현, 행복하고 따뜻한 맞춤형 복지 실현, 살고 싶은 내포신도시 건설 등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계속해서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개략적으로 설명드렸습니다만, 세부내역은 의원님들께 나누어드린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소관 상임위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소상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은 지방세 수입 및 세외수입 변동분 등 자체수입을 조정하고 채무 제로화를 위한 지방채 원리금 등 상환과 국고보조금 변경사업비와 인건비, 법정 경비 등 2017년을 마무리하기 위해 꼭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점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하여 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희정 지사님과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평소 충남교육에 대한 큰 관심과 미래교육에 대한 지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번 포항지역에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서 부득이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연기됨에 따라 본회의 일정을 흔쾌히 조정해 주시고, 지난해에 이어서 금년도에도 무결점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추진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윤석우 의장님과 모든 의원님들께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300회 도의회 정례회 2018년도 예산안을 제출하고 심의를 요청드리면서 내년도 충남교육 설계와 예산운영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새해 충남교육의 출발점은 학생, 도착점은 행복에 두고서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 실현을 위한 다섯 가지 주요정책을 의원님들과 협의하면서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에 힘쓰겠습니다. 참학력은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입니다. 통합적인 지식, 창의적인 가치, 실천적인 태도는 참학력 신장의 바탕입니다. 공동체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참학력 인재를 양성하겠습니다. 둘째,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을 실현하겠습니다. 소외와 차별이 없는 학교는 충남교육의 지향입니다. 단 1명의 아이도 포기하지 않는 책임교육을 실천하겠습니다. 공정한 교육기회를 보장하고 따뜻한 교육복지를 통해 정의롭고 평등한 교육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를 조성하겠습니다. 안전과 인권은 교육활동의 기본입니다. 기본을 지킬 때 학교는 아름답고 행복한 공간이 됩니다. 학교 구성원들의 인권 감수성을 높이고 학교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제거하여 모두가 만족하는 안심학교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넷째,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부패는 불신의 시작입니다. 청렴은 신뢰를 쌓는 선결조건입니다. 깨끗하고 올바른 교육행정은 모든 교육가족에게 믿음을 선사하게 됩니다. 따라서 충남교육은 신뢰를 바탕으로 현장의 요구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열린 행정을 구현하겠습니다. 다섯째,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를 구축하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는 데는 온 마을이 필요합니다. 마을공동체는 학생들의 꿈과 끼를 펼칠 수 있는 시공간이 될 것입니다. 학교와 마을이 함께 배우고 가르치며 성장하는 마을교육공동체를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 여러분! 지금까지 말씀드린 정책구현을 위해서 내년도 교육예산 편성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고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고자 합니다. 내년도 예산안의 규모는 중앙정부의 지방재정 지원확대 정책방향과 어린이집 누리과정비 전액 국고지원으로 세입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전망되어 금년보다 7.7%, 즉 2,342억 원이 증액된 3조 2,637억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재원은 일선학교를 지원하여 교육과정 운영의 내실화와 안전하고 쾌적한 교육여건 개선에 중점을 두었습니다. 한정된 재원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높이는 방안을 다각도로 모색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2018년도 예산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참학력을 갖춘 미래인재 양성을 위해 자유학년제 운영 실시 1억 원, 창의·예술·독서·진로진학·ICT교육 등 교육활동 지원에 933억 원 등 1,00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출발선이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학습준비물 지원 41억 원, 학생배치 시설 확충에 549억 원, 학비지원 169억 원, 방과후·급식·유치원누리과정·유아교육 지원에 2,471억 원, 특수교육진흥에 130억 원 등 총 3,6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인권이 존중되는 안전한 학교 조성을 위해 인성교육 및 학생상담 전문인력 지원에 48억 원, 안전한 학교만들기 운영 70억 원, 내진보강 및 안전시설 개선에 178억 원, 노후된 교육환경 개선에 1,131억 원 등 총 1,70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렴하고 공정한 열린 행정 구현을 위해 학교운영비 지원 4,484억 원, 사립학교 재정지원 2,355억 원, 기관운영과 교육행정기관 시설 개선 441억 원, 교육행정 정보화에 194억 원 등 총 7,968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협력하고 상생하는 교육공동체 구축을 위해 평생교육에 27억 원, 독서문화진흥에 28억 원, 충남형 마을교육공동체 구축에 21억 원 등 총 7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아울러 금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제출하였으며 특별교부금 등 목적이 지정된 사업비를 반영하였고 기존 사업의 일부를 조정하여 정리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안 세부내역에 대해서는 교육행정국장으로 하여금 보다 상세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21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과 의원님 여러분! 교육에 대한 투자는 미래를 위한 투자입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2018년도 예산을 편성하면서 제한된 재원으로 최적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 많은 고민과 노력을 기울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내년도에도 행복한 학교, 학생중심 충남교육을 위해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하지만 저와 공무원들만의 힘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 충남도의회 모든 의원님과 도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력이 꼭 필요합니다. 새해 교육정책들이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아낌없는 성원과 협조를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아껴주시고 염려해 주시는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지금부터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과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보고드리겠습니다.

김지철 교육감님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아산 출신 장기승 의원입니다. 먼저 존경하는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저에게 발언의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좀 전에 2018년도 예산 편성에 대한 설명을 하셨는데 예산편성의 부적정성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안희정 지사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자료 없어도 되는 내용입니다, 다 아는 내용이니까. 2018년도 예산에 사립유치원 식자재 지원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예.

거기에 도청과 도교육청이 50%씩 해서, 도청은 물론 시·군 지자체도 있습니다만, 약 61억 원을 식자재 지원으로 합니다. 2017년 9월 1일 자를 기준으로 보면 유치원의 원아 수는 2만 8,575명, 약 2만 8,000명 정도 되고, 어린이집에 다니는 아이들은 6만 8,290명, 6만 8,000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9만 6,000여 명의 아이들이 다 우리 충청남도에 있는 아이들인데, 요즘 유치원 가기가 어렵지요. 대학 가기보다 유치원 가기가 더 어렵습니다, 요즘 사실. 그리고 유치원이 어린이집보다는 더 많은 지원을 하고 있지요, 보조금도 더 많고. 그런데 유치원에 식자재 지원을 또 해줘. 그러면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은 어떻게 합니까? 거기에 대한 계획은 있으신가요?

현재 공보육 시스템이 그렇게 민간과 유치원으로 나뉘어져 있어서 계속해서 재정지원 형평에 대해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형평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형평문제는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야 되고, 공보육 체계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제도적인 장치를 앞으로도 계속해서 개선해 나가야 합니다.

그렇지요. 좀 전에 김지철 교육감께서 출발점이 동일한 아이들 교육이라고 했는데 지사께서는 잘 않는 모양이에요. 출발점이 다른 것 같아요.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은 많이 주고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는 조금 덜 주고, 이건 안 맞지요. 물론 예산이 많으면 다 주면 좋지요.

그것은 의원님도 너무나 잘 아실 겁니다. 현재 우리가 교육과 보육에 공교육과 국가의무를 제도화함에 있어서 국가가 처음부터 돈이 많아가지고 제도 설계를 잘했으면 좋겠는데 그것이 부족하다 보니 민간 공급을 허용 안 할 도리가 없었고…….

그러면 어린이집도 좀 줘야지. 그런데 유치원만 주면 돼요? 그러면 어린이집에서 뭐라고 하지. 시간이 없으니까 짧게 짧게 하겠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런 과정에 있다. 우리 문제의식은 똑같다, 그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을 합니다. 돈이 없으면 소득수준에 의해서 지원을 한다든가, 어린이집·유치원 다 놓고. 지사님은 그렇게 보셔야 되잖아요. 교육감은 유치원만 챙기지만 지사께서는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소득수준이라든가 농촌지역을 먼저 한다든가 했어야 되는데 교육청에서 돈 달라고 해서 도청은 그냥 주는 꼴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것은 좀 맞지 않다.

어린이집도 형평의 문제에 너무 어긋나지 않도록 챙겨보겠습니다.

챙겨봐야 되는데, 말로는 챙기는데 잘 안 하더라고요. 국장님 그것 할 것 없어요, 다 아는 내용이야. (복지보건국장, 도지사에게 자료 전달) 자료 줄 것 없어요. 그리고 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식자재 지원을 급식지원센터를 통해서 하지요. 그런데 요즘 급식지원센터가 갑 중의 갑입니다. 농민들이 농사지어서 급식지원센터에 농산물을 좀 납품하려면 굉장히 어려워요. 또 학교 영양사들에게도 갑 중의 갑이야, 이분들이. 또 거기에 납품해서 먹고살던 영세 소상업인들의 몰락이 올 수 있다. 이런 것에 대해서도 지사께서는 생각을 한번 해 봤나요?

예.

생각을 해 보셨어요? 자료 보시느라고 못 들으셨구먼?

어떤 다른 대안말씀이 있으셔서 그렇습니까?

다시 얘기할까요?

아니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 어떤 대안을 구체적으로 저한테 제시해 주실 말씀이 있나요? 혹시 그 말씀이 있으셔서 그러신 건지, 아니면 일반적으로 학교급식센터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알고 있느냐 이걸 질문하신 것인지 제가 확인한 겁니다.

급식지원센터가 요즘 너무 갑 중의 갑 역할을 하고 있다, 좀 심하다. 또 영세상인들이 더 어려워진다.

알겠습니다. 그런 문제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형평성 문제를 넘어서 위화감까지 조성할 수 있으니까 꼭 지사님께서 살펴보시고 유치원 다니는 아이들이나 어린이집 다니는 아이들이나 다 같이 우리 충남의 아이들이다, 그걸 염두에 두시고 정책을 펼치시기를 바랍니다.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지사님은. 시간 없어서 빨리빨리 해야 됩니다. 들어가시지요, 수고하셨습니다.

아까 그 질문과 관련되어서는 어린이집 원생들에 대해서 현재 우리가 전혀 지원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건 알고 계시지요?

알아요. 들어가세요, 빨리 시간 없어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요. 서철모 기획조정실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조실장 서철모입니다.

서철모 기획조정실장께서는 행정의 달인이라는 별명을 달고 다니시는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해서 의회에서 부결시켰음에도 불구하고 민간위탁을 전제로 교육청으로 2억의 예산을 편성해서 넘겨주려고 하는 것은 무슨 의도인가요?

실질적으로 경제실에 2억이 편성된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교육청 관계자의 얘기를 들어봤는데 교육청 관계자들은 그게 현재 민간위탁 가는 것과 똑같이 연속선상에서가 아니라 그와는 달리…….

무슨 말씀을 어떻게 하십니까! 예산서 보셨을 것 아닙니까! 예산서 보면 분명히 도에서는 민간위탁을 전제로 예산편성 2억을 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3억을 했고. 그래서 이것은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재정법 시행령, 대법원 판례에 어긋난다. 짧게 짧게 하는 겁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것은 도청에서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보는데 수정예산을 편성하실 용의가 없습니까?

수정예산을 편성할 만한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감액을 해 주시면 교육위원회하고 경제통상실과 협의를 해서…….

어떻게 해서 그런 사항이 아닙니까! 법과 규정과 판례와 의회에서 의결한 것을 무시하고 가는데! 도는 무시하고 갔다는 말이에요! 의회 의결권을 침해하셨고. 그러면 잘못되었으면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야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교육청과 협의해서 수정예산 편성하시기 바랍니다. 답하기 곤란하시니까 일단 들어가세요. 수고하셨어요.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정책국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도 민간위탁을 전제로 도청에서 2억, 교육청에서 3억, 합 5억을 2018년도 예산으로 편성하셨지요?

예, 그런 적 있습니다.

그런데 국장님께서 법과 제도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인데 그것을 무시하고 예산편성을 해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의회의 결정을 무시한 적은 전혀 없고요…….

그게 무시지 존중입니까?

지난번에 올렸던 위탁사업의 건은…….

위탁 동의안을 부결시켰잖아요.

그때는 동의안형태가 사업을 연장하는 동의안이었고 이번에 올린 것은 조금 형태가 다릅니다.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세요. 그런 궤변 늘어놓지 마시고 잘못된 건 잘못됐다고 인정하고 가셔야지, 자꾸 이상한 말씀하시면 얘기가 길어지고, 잘못된 건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건 제도적 절차와 법도의 문제다. 인권, 반인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부분은. 법과 제도적 절차 그리고 의회 의결사항을 너무 무시해 왔다. 의회 의결사항을 무시하는 것은 도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한 것을, 220만 충남도민을 충청남도교육청은 무시해 가고 있다. 그래서 도교육청도 수정예산을 편성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수정예산 편성해야 되는 이유가 또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유치원 식자재 지원비를 도청에서 비법정전입금으로 받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세입예산에 그것이 담겨져 있어요, 19억이? 안 담겨져 있지요?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편성 잘못했잖아요. 그쪽 업무니까, 예산은 교육행정국이지만 실행 부서는 정책국이잖아요. 또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특정 교원단체에 부당 지원한 임차비 3억 회수해서 세입예산에 담아야지요. 그것도 안 했잖아요.

예, 아직 회수를 못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회수 못 했잖아요. 했어야지. 뒤에서 얘기하겠습니다. 그래서 충청남도교육청은 반드시 수정예산 편성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협의해서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대답하기 어려워요?

답변드릴까요?

예스냐, 노냐 그것만 얘기하면 돼요. 뒤 설명하려면 자꾸 길어지고…….

수정예산의 편성은 제가 판단할 소관은 아닌 것 같고요.

가셔서 교육정책을 다루는 교육정책국장이시니까 행정국, 부감은 오늘 안 나오셨는데, 감님하고 상의해서 반드시 할 수 있도록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못 해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왜 못 합니까! 잘못됐으면 해야지, 고쳐서. 잘못됐으면 반드시 수정해서 시정을 해야지 왜 못 한다고 합니까! 그거 박수치는 거 아니에요. 들어가시고,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세요. 답변하기 어려우면 들어가세요. 교육감님하고 토론할게요. 교육감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교육감 김지철입니다.

김지철 교육감께서는 취임 후에 따라다니는 수식어가 많습니다. ‘학생 중심의 충남교육’, ‘불필요한 의전을 없애는 거’, 그리고 ‘눈높이에서 소통을 한다’, ‘교육감 표정보다는 학생들의 표정을 살펴라’ 많은 수식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는 또 잘못된 게 많아요. 고쳐야 될 거, 시정해야 될 것을 몇 가지 지적하겠습니다. 오늘 300회 정례회라 제가 한 30개 정도 시정해야 될 걸 정리했는데 30개 다 하려면 어려우니까 몇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먼저 인사 문제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충남교육청이 그동안 3년간 평가 및 부패방지 시책평가에서 상위권에 있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 이면에는 부패보다도 더 심각한 불공정이 있습니다. 불평등이 있습니다. 그것도 어느 정도 이해하시지요?

어떤 말씀이신지.

지금 얘기할게요. 충청남도교육청 전체를 보면 장학사가 약 210명 정도, 장학관이 약 70명 정도 계십니다. 장학사에서 장학관으로 가려면 보통 3분의 1 정도, 3 대 1 정도, 그렇지요? 그런데 충남교육청은 그렇지 못한 인사가 있었습니다. 구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 충남교육청에 측근인사가 만연돼 있다는 소문이 있는데, 그건 보셨나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않아요? 그러면 구체적인 예를 제시할까요?

예, 말씀하시지요.

얘기하면 긴데, 이거는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상식파괴 인사를 하고, 측근을 빼고는 아무도 못 믿겠다는 불신인사의 단적인 예입니다. 또 불공정 인사입니다. 이치와 도리에 어긋나는, 비리 있을 시, 불공정도 엄연한 비리입니다. 불공정은 부패보다 더 심각합니다. 측근인사는 공개적인 비리이다 본인은 생각합니다. 왜 측근인사가 잘못됐는지는 뒤에 가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목조목 짚어가면서.

그런 일이 있는지 챙겨 보겠습니다.

그런 일은 없어야 되는데,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하여튼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이 있으면 아마 청렴 부분에서 저희가 3년 연속 우수기관이 되지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평가도 이따 얘기할게요. 또한 충청남도교육청이 학교폭력 교직원 비리 행위가 감소하지 않고 있습니다. 인정하시지요, 그 부분은? 건수 댈까요? 2014년에 912건, 2015년에 925건, 2016년에 955건으로 학폭심의위원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폭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교직원들의 음주비리 행위도 감소하지 않습니다.

답변드려도 될까요?

가만히 있어요. 자꾸 그렇게 저기하면 안 돼요. 그것은 물론 시대적 흐름이라고 답변하시려는 거 아니겠어요. 교육에서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또 이것은 공직의 기강해이와 교육감의 생활지도 방법에 문제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검토하셨으면 좋겠다.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그 부분 살펴보겠습니다.

최선을 다했는데 잘 안 되지요?

그러나 그저께 교육부에서 발표한 우수교육청 평가에서 충남교육청이 학교폭력이 줄고 있음에 대해서…….

그거 말씀 잘하셨어요. 뒤에서 얘기하려고 했는데, 그 말씀하시는데…….

교육부에서 학교폭력이 줄어들고 있다…….

교육부에서 평가한 거 순위를 발표하지는 않았지만 충남교육청은 2개밖에 안 들어갔어요. 그 말씀하실 것 같아서 주머니에 넣어 갖고 왔어요.

실제로 2개, 3개만 들어갑니다.

순번 내가 매겨봤어요. 16개 시·도 교육청에서 충남교육청이 꼴찌에서 몇 번째입니까?

저희가 네 번째…….

일곱 번째인가 여덟 번째입니다. 꼴등입니다. 보고 잘못했구먼, 간부들이!

한번 나중에 자료들 다시 살펴보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자료 여기 있어요. 제가 받았어요. 말씀하실 것 같아서 가지고 왔어요.

그 보도자료 제가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시간 없어요. 30가지 하려면 길어요. 빨리빨리 가야 돼요. 또 충청남도교육청의 학생들의 기초학력 미달자가 감소추세를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감소하지 않잖아요, 기초학력 미달자가. 통계수치 대요? 그건 그렇고, 김지철 교육감 취임 이후에 일선학교 선생님들한테 학습지도안 작성 안 하지요, 그 뒤로? 애들 시험도 안 보잖아요.

전국적으로 학습지도안 쓰는 시·도청이 없습니다. 충남만 그런 것입니다.

안 보잖아요, 하여튼. 그러다 보니까 기초학력 미달자가 충청남도에 있는 학교 학생들이 감소하지 않는다고 봅니다. 학부모가 애들한테 바라는 게 뭐겠어요. 또 학교에 바라는 것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교육감께서는?

답변 올려도 될까요?

말씀해 보세요.

기초학력은 비교된 자료를 저희가 다시 봤습니다. 그랬더니 작년도 시험하고 올해 시험하고 학생이 다르고…….

행태가 좀 달랐지요?

그리고 문제의 난이도가 다르고, 그래서 단순 비교할 수는 없는 겁니다.

시험문제 어렵게 해서 좀 어려워졌다 그렇게 궤변하면 안 됩니다.

그거는 통계에 오류가 있습니다.

또 학부모들이 학교나 학생들에게 바라는 거는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 아이가 학교에 가서 건강하게 공부 잘해서 좋은 성적 내고 좋은 학교 가고 좋은 데 취직하고 이것이 학부모들이 가장 바라는 거잖아요. 그럴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것을 맞춰주지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애들이 공부를 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소 기본 중의 기본인 기초학력 미달자만큼은 없애야겠다! 그런데 그 기본 중의 기본을 충남교육청에서 못하고 있다. 이것은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정책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말씀을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아닌 건 아니라고 인정하고 가야지, 자꾸 그러면 되겠어요.

도 단위에서는 저희가 높다 이런 말씀 올리겠습니다.

또 충청남도교육청의 행정에 문제가 있습니다. 이거는 공직자들에게 문제가 있습니다. 간부공직자 그리고 장학관, 장학사, 행정직에도 문제가 있습니다. 얘기할게요. 본 의원과 김용필 의원이 기간제교사에 대해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똑같은 날 같은 사람이 자료 제출했습니다. 그런데 달라요, 숫자가 달라. 270명이 차이 납니다. 믿을 수가 없어. 그래서 재무과에다가 기간제교사 급여 준 숫자를 다 파악해 달라고 했더니 2,038명으로 334명이나 차이가 나요. 이게 뭡니까? 행정사무감사에 자료를 제출했는데 이렇게 다르게 제출해요. 270명, 330명씩 차이가 나게끔 자료 제출해요.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예, 문제 있습니다. 인정합니다.

잘못됐지요? 문제 있지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둘 중의 하나입니다. 허위자료를 제출했든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에 있는 직원들의 행정능력이 이것밖에 안 된다. 둘 중의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건 잘못됐다. 이게 바로 측근인사의 잘못된 점 중의 하나다. 진짜 충남교육청이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하여튼 그 부분은 이후에 제가 직접 챙기면서 바로잡겠습니다.

창피한 줄 알아야 됩니다.

다만 측근인사 이런 건 전혀 관계가 없다는…….

다른 거라고 했으니까 하여튼 그렇고, 그래서 이거는 인사권자인 교육감의 교육인사 정책의 실패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위원회 위원님들과 상의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든 고발 등 법적조치를 공포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도 되겠지요?

앞으로 잘 챙겨서 재발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챙겨서 한다고 하면 안 돼요, 이거는 감사결과니까. 또 기간제교사가 올해 학교 전체 교사 선생님들의 약 10.7%입니다. 그런데 그 10.7% 중의 약 63%가 담임을 맡고 있어요. 그러면 학교 정규교사가 부족해서 담임을 맡았다면 이해가 가는데 정규교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간제교사가 담임을 합니다. 이것도 문제가 있잖아요. 잘못됐잖아요. 그렇지요? 그래서 이것도 말이 안 된다. 또한 기간제교사 중에서 명예퇴직을 하고 기간제교사를 하시는 분이 77명입니다. 명퇴를 하신 분들은 명퇴수당 받습니다. 퇴직수당 받습니다. 연금 받습니다. 그리고 기간제 가면 호봉수도 높아서 다른 기간제선생님보다 월급도 더 받아요. 또 요즘 기간제교사 자리 하나 받아 보려고 청년들, 젊은 사람들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청년실업도 높고, 이해합니다. 시골 지역에 정말 기간제교사 하실 분이 없어서 당장 급한데, 그래서 퇴직 선생님들이라도 모셔다 한 거 이해합니다, 그런 부분. 그런데 쭉 보면 시·군 지역교육청에 다니면서 행정사무감사를 받아 보니까 대도시인 천안·아산 지역이 더 많더라. 정말로 문제가 있다. 그래서 교원수급 정책의 문제점도 교육감께서 살피시기 바랍니다.

의원님이 청년일자리 창출에 관해서 큰 관심으로 말씀 주신 거 감사드립니다.

그건 어떤 이유로도 얘깃거리가 안 됩니다.

기간제교사를 하더라도 자격증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초등의 경우…….

당연하지요. 물론 자격증 있어야 되지요. 교원자격증 있어야 되는데, 기간제교사 어떻게 한 번 해 보려고 무지하게 고생합니다,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난리피우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안 되지요, 이런 거를. 잘못된 거지요.

예, 초등에서 그런 현상이 더 강한데 다시 더 정확하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됐어요. 그만하시고 일단 들어가세요. 들어가셨다 조금 이따 다시 나오시고, 논산계룡교육청의 문일규 교육장 오셨나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시간이 빨리 가니까 그냥 빨리 건너뛰어가며 할게요. 민간위탁을 결정할 적에 문 교육장께서는 미래인재과장으로 계셨습니다. 그렇지요? 그 당시에.

예, 맞습니다.

미래인재과장으로서 기안과 결정을 하면서 처음에는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운영은 민간위탁을 하고 사업은 교육청에서 주관하고 이렇게 기안했었지요. 날짜 건너뛰고 중간중간 하는 겁니다. 그렇지요? 그렇게 했잖아요.

처음에 제가 기안할 때는…….

미래인재과장 전결 처리로 합니다. 전결로 하는데 그 당시에 할 때는 운영은 민간위탁을 주고 사업은 도교육청에서 직영을 했었잖아요. 그러다 나중에 수정됐습니다만, 그랬지요? 기억 잘 못하세요?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했고요, 지금 위원장님 말씀대로 사업은 저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는 걸로 하고 그쪽에 직접위탁은 아니고요, 직영이면서 실질적으로 강사를 그쪽에 사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했습니다.

직영이잖아, 하여튼 사업은. 운영은 그쪽에다 민간위탁을 하고요. 그러다 또 바뀌고 바뀌어서 넘어오는데, 시간이 없어서 중간은 생략합니다. 위탁을 할 적에 반드시 거쳐야 하는 법적 절차가 있습니다. 일상감사 해야지요.

예, 해야 됩니다.

그거 했습니다. 일상감사는 했고, 원가계산 해야지요. 원가계산 하는 데 반 정도는 원가계산 하고 반 정도는 안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인건비 부분에서는 원가계산을 했고 사업비는 원가계산을 안 했습니다. 그냥 자체적으로 했지요. 그랬잖아요. 그리고 계약심사 해야지요? 해야잖아요, 계약심사. 계약심사 안 했지요? 안 하셨잖아요.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계약심사? 그런 규정 있어요, 없어요? 7,000만 원 이상 민간위탁 또는 용역을 할 때는 반드시 계약심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이 있잖아요. 그런데 안 했지요?

위원장님 말씀하신 교육사업비…….

이건 분명 절차상 하자가 있습니다. 문제 있지요? 들어가세요. 확인했으니까 들어가세요. 들어가십시오. 그래서 이것도 교육위에서 위원님들과 협의해서 법적조치를 검토하겠습니다. 단, 이 부분에 있어 교육감께서는 자체감사를 하든지 아니면 법적인 문제를 조치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분명히 하자가 있습니다. 법적절차 이행하지 않았다, 주먹구구식으로 빨리 넘겨주기 위해서 그냥 막 서둘러서 한 것이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다음에는 홍성교육청의 우길동 교육장 오셨지요? 발언대로 나오세요.

홍성교육지원청 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우길동 교육장께서는 당시 도교육청의 체육인성건강과장으로서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 구성과 충청남도학생연합회를 구성할 때 주무과장을 하셨습니다. 그랬지요?

예, 맞습니다.

학생연합회와 학생네트워크는 어떻게 다릅니까?

학생회는 학교의 학생들이 선출한 대표들이 모여서 지역단위까지 조직돼 있는 거고요.

각 지역 교육청별로 구성한 것이지요. 그러면 학생네트워크는 또 뭡니까?

네트워크는 금년 3월경에 대전·충북·세종·충남…….

충청남도가 시범 도로 해서 교육청에서 구성하는데, 구성을 할 때 지도교사라든가 학생은 추천을 받았어요, 아니면 도교육청에서 임의 선정을 했어요?

도교육청에서 추천을 받은 것은 아니고요, 지도교사협의회에서 협의를 해서 받았습니다.

누구하고 협의했어요, 그걸?

학생자치활동지원협의회라는 것이 있는데요…….

거기서 선발해서 명단 받아가지고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지역 교육청하고 학교에 이 학생, 이 학생, 지도교사 누구누구 선정해서 내려 보냈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지요. 왜 그렇게 합니까?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하는 데 지역 교육청이나 학교에서 추천도 받지 않고 임의로 지도교사 선정해서, 임의로 학생들 선정해서 이 사람이 대상 학생과 교사들이니까 행사 참석하라고 문서 내려 보냈습니까? 그게 말이 됩니까?

다 그런 것은 아니고요, 시기상으로 4월 달에 지정을 받았기 때문에, 행사를 진행해야 되기 때문에, 발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그렇게 했다고 얘기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이 두 달 7일이나 있었습니다. 2개월하고도 7일씩이나, 그걸 하기로 한 날부터 행사일정 잡은 날짜까지 그 기간이 2개월 7일, 그러면 육십칠팔 일 정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시간이 없어서 도교육청에서 임의 선정해서 내려 보냈다? 말이 되는 말씀들을 하세요. 이 자료를 달라고 하니까 지역 교육청에서 아주 제출 안 해요! 가서 간신히 자료 입수했어요. 그거 파고들어 가니까 내용이 이렇게 된 거예요. 이게 납득이 됩니까, 상식적으로?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그리고 이 자료 달라고 하니까 안 줘. 행정사무감사 기간이 끝나는 시간까지도 자료 제출을 안 해요! 그래서 “어제, 23일 낮 12시까지 자료 제출하십시오” 했더니 그것도 12시가 넘어서 갖고 왔어. 안 되지요. 행정사무감사 할 때 다들 오셔서 증인선서했습니다. 자료제출 거부로 과태료 또는 법적조치를 검토하도록 위원님들과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세요? 없지요? 그런데 또 문제가 있어요. 충청남도교육청은 이상해가지고 업무가 하도 전문화됐는지, 분업화됐는지 자기네 것 감사를 하고 있는 데도 출장 가는 장학사·장학관들이 있어요, 자기 업무 감사하고 있는데 국·과장이 가서 알아서 하겠지 하고서. 이게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재 실태입니다.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는 거예요. 들어가세요. 이게 문제입니다. 충청남도학생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지도교사를 도교육청에서 임의로 선정해서 내려 보내는데 일간에 그 선생님들이 교육감과 같은 특정 단체에 있는 분들이라는 소문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 않기를 바라는데 그것도 교육감께서 한번 살펴보셔야 됩니다. 잘한다고 할지 모르지만, 이것은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학생자율 뭐라고 하면서 정치적 색깔을 띠는 우려성도 있다, 분명히 있다. 그래서 이것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일반인들이, 구체적으로 단체 이름까지 거명하지 않겠습니다만, 학생들과 연계 고리를 잘못하면 우리 교육청이 관여될 수도 있다, 그런 것을 더 염두에 두고 했으면 합니다. 그래야 되겠지요? 교육감님 한 번 더 나오셔야 되겠어요.

김지철입니다.

단체명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만, 충청남도의회에서는 교직원들의 단체활동 지원을 위해서 우리 도의회 의장님을 제외한 39명 전 의원이 찬성 서명을 해서 충청남도의회 사상 최초로 서른아홉 분이 찬성서명을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충청남도교육청 교직원 단체활동 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 바가 있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했잖아요, 작년에. 잘 모르세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법이 인정하는 단체에 대해서 예산지원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법이 인정하지 않는 법외노조에 예산을 줘가지고 그 예산을 아직도 충남교육청에서 회수하지 않았어요. 그게 3억입니다.

이전에 법외노조 지원에 대해서 9월 달에 계약만료 기간이 되어서 건물주에게 그 돈을 돌려 달라고 공문 시행을 하고…….

법외노조로 판결됨과 동시에 교육청에서 그 돈을 회수했어야지요. 판결과 동시에 그 돈을 회수했어야 되잖아요, 3억을. 그런데 그 노력을 안 하고 있었잖아요. 임차기간이 지난 9월까지니까 10월 그때까지 기다립시다, 기다렸지요! 그런데 그 돈 받아왔어요, 3억?

건물주에게 돈을 지급했기 때문에 건물주에게 돈을 달라고 요청을 했고…….

그런데 못 받아왔지요, 아직?

예, 아직…….

못 받아왔잖아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이것도 교육감님이 오해를 삽니다. 교육감님과 같은 소속의 단체라서 이 돈 3억 회수 못 한다, 교육청 간부들은 교육감 눈치 보느라 가서 말도 못 꺼내고 있다, 돌려 달라고 문서만 한 장 딸랑 보냈다. 그렇지는 않을 거라고 믿어야 되는데…….

그렇지는 않고요, 11년 전에 제가 의원 될 때 이미 그 단체하고는 연결이 끊어졌습니다.

그렇게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지 않아야 되는데, 당연히 안 해야 되지요. 그런데 그렇게 의구심이 가지요. 그 돈 반드시 3억 받아오세요.

걱정 안 하시도록 제가…….

3억 회수해서 세입 예산에 편성시켜야 됩니다. 그런데 안 했잖아요. 들어가세요.

제가 최고장을 보내든가 이런 노력들을 다각도로 하겠습니다.

그건 안 됩니다. 수고했어요. 들어가세요. 존경하는 220만 충남도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선후배 의원님!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지금 충남교육은 서서히 뜨거워지는 솥단지 안의 물속에서 죽어가는 개구리와 같다고 저는 판단합니다. 또한 진실이 시궁창에서 목욕하고 거짓과 이 시간만 모면하면 된다는 안이함과 교육감에게 잘 보여서 출세만 하면 된다는 충남교육청 간부들의 현실이 이렇습니다. 이것은 안 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면서 도정 및 교육행정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 의원님, 공부 많이 하셨네요.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관 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정광섭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1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윤석우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아름다운 태안 제2선거구 자유한국당 정광섭 의원입니다. 올 한 해가 정말 한 달여밖에 안 남았습니다. 올 한 해도 각자 자기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신 모든 분들에게 수고와 감사를 드리며 얼마 남지 않은 한 해 마무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의원은, 첫 번째, 교육행정 질문으로 학생들에게 일제가 수탈해 간 송진채취 소나무들을 체험학습과 부교재로 적극 활용하는 제안과, 두 번째, 볏짚을 논에 환원하는 방안은 무엇인지, 세 번째, 4대강 전면 개방에 따라 공주보도 개방한다는데 우리 충남도의 입장은 무엇인지, 네 번째,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주차장 내 순수 지역농업인들이 재배한 농산물 판매장 설치 필요에 대하여 말씀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김지철 교육감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입니다.

수능한파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수능 잘 마무리하셨지요?

예, 그렇습니다. 많이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어제 수능시험을 보신 학생 그리고 학부모님 그리고 수능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수고해 주신 공직자 여러분들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기 사진이 안면고등학교에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송진 채취해 가는 길목입니다. 다음 보여주시지요. 요즘 소나무 낙엽이 떨어져가지고 완전 금빛 길로 변해 있습니다. 아름답지요?

예, 그렇습니다.

세 번째요, 저것이 일제가 수탈해 간 송진채취 나무입니다. 다음 보여주시고요, 계속 보여주시지요. 저렇게 많습니다. 안면휴양림 안면송 송진채취 현황 간판입니다. 저 나무가 엊그저께 쓰러진 나무입니다. 저렇게 나무가 쓰러져서 속이 저렇게 다 썩은 것이지요. 그러니까 ’40년대에 송진을 수탈해 갔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쓰러졌으니 70여 년 동안 저렇게 속은 썩어 있고 나뭇잎만 퍼렇게 있던 부분이었습니다. 저기 소나무 옆에 보면 시멘트 비스무리한 색깔 있지요? 저게 송진 채취해 간 자리를 휴양림사업소에서 보기 싫으니 막아놓은 부분이었는데요, 저렇게 속이 다 썩은 나무였습니다. 교육감님! 본 의원이 하고자 하는 질문은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 지역의 학생들에게 역사의식을 고취하고 책으로만 보던 일제의 만행을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게 현장체험 학습이나 또는 부교재로 활용하고자 하는 생각인데요, 교육감님 생각은 어떠신지.

그렇습니다. 제가 직접 아산 봉곡사에도 저렇게 송진 채취 현장이라고 하는 간판을 본 적이 있고요, 개심사에서 본 적이 있습니다. 다른 데는 아직 못 봤는데 몇몇 지역이 더 있다고 듣고, 지금 안면도휴양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저도 똑같이 저 부분에 관해서 문제의식과 민족적 감정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맞게 현재 태안의 지역 교과서, 초등학교 3학년 때에는 시·군 교육청에서 지역교과서를 만듭니다. 각 시·군에 다 있는데 태안 거를 급히 의원님 말씀 듣고 조사해 보니까 이게 담겨져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의원님 말씀대로 초등학교 3학년용 지역 교과서와 그리고 충남교육연구정보원에서 만드는 4학년 지역 교과서에 충남 전체 지역을 조사해서 지역 교과서에 싣고 그리고 체험활동과 탐구학습을 할 때 그 인근 지역들은 휴양림, 정말 깊게 패인, 주름처럼 패인 소나무들을 직접 보고 지나간 역사를 다시 잘 공부하고 미래를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자료로 적극 활용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답변을 간단명료하게 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간단하게 한 가지만, 이거는 제가 신문 본 내용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엊그제 11월 18일, 술 취한 여중생 두 명이 택시를 막고 70대 노인 기사를 폭행한 기사 봤습니다. 교육감님 보셨나요?

못 봤습니다.

교육감님은 못 보셨네요. 우리 지역 일은 아닙니다만, 그것을 보면서 굉장히 안타깝게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물론 학생들만의 문제도 아닌 것 같고 교육청 그리고 사회, 저희들도 문제가 있지요. 가정도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충남도는 아직은, 글쎄, 저도 역시 그런 신문이나 언론을 보지 못했습니다만, 우리 지역은 아직 없는 것이지요? 제가 자료는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만.

하여튼 충남에서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유치원부터 고등학생까지 경로효친은 물론이고 실제로 사람에 대한 예의, 공동체 구성원으로서 사회적 자아로서의 예의 이런 것들을 제대로 교육시켜 나가겠습니다. 인성교육에 더 힘쓰겠습니다.

물론 대한민국에서 그런 일들이 없어야겠습니다만, 정말 우리 지역만큼은 언론이나 이런 일들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노력하겠습니다. 의원님 관심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박병희 농정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사진 좀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다음도요, 또. 저게 가을에 보면 어제 오늘 일도 아닌 것 같고요, 수년 전부터 벼 수확철이 끝나면 흔히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국장님, 사진 속에 있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예, 알고 있습니다.

벼를 수확하면 볏짚을 논에 넣어가지고 거름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사실 저 볏짚이 영양 가치는 별로 없다고 해요. 그런데 저 볏짚을 싹쓸이로 거둬서 저렇게 공룡알로 만들어 보관해서 소먹이로 활용하고 있지요. 그러다 보니 거름 부족으로 해서 과다 비료사용, 그래서 토양이 산성화되고 있지요. 그런데 충남도내 죽 확인해 보니 정확한 수치는 아닙니다만, 볏짚 환원은 한 10% 이하일 거라고 추정을 하더라고요. 맞나요?

저희들이 파악한 거로는 한 17% 정도가 환원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한 거는 17%는 안 되고 10% 이하일 거라고 추정을 하고 있고요, 국장님은 점수를 넉넉히 보고 있네요. 프로 수를 넉넉히 조정하고 있네요. 실제로는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해요. 국장님, 볏짚 수거 시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볏짚을 논에 환원하지 않게 되면 첫째는 지력 저하에 따른 토양의 산성화가 심화되는 문제점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는 그에 따라서 병충해 발생이 많고, 병충해 발생이 많음으로 인해서 미질 저하와 생산량 감소 이런 문제점이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토양과 유기물 규산함량 저하로 아까 얘기한 대로 토양 산성화가 돼서 문제이고 토양 비옥도 감퇴로 인해서 쌀 생산도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 가지로 문제가 됩니다. 그런데 다른 시·군은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태안군은 공룡알 한 알에 보통 5만 원을 하고 있어요. 5만 원씩 하는데 2만 5,000원은 군에서 보조를 하고 2만 5,000원은 축산농가에서 부담을 합니다. 그런데 이것도 자세히 들여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200평 한 마지기에 보통 1.5롤이 나오는데 1.5롤이면 7만 5,000원이 되지요. 그런데 실제 농가에는 1만 5,000원이나 1만 원을 주고 경영체라고 하는 기계, 볏짚을 논에 깔아놓으면 저걸 말아가지고 하얗게 랩을 씌우는 기계주가 6만 원 정도를 가져가고 판다는 것이지요, 7만 5,000원 정도 나오면. 그러면 실제적으로 농업인은 별게 아닌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처음에 이렇게 되기까지 농사짓는 사람들이 벼를 깔아놓으면 2만 5,000원을 받고 축산농가가 감아서 저렇게 작업해서 가져가면 그래도 마지기당 어느 정도 단 삼사만 원 정도, 반타작은 하지 않나 싶었는데 그게 안 되는 거예요. 이번에 알고 보니까 기계주만 노 나는 겁니다, 농사지은 사람들은 얼마 가져가지 못하고. 그래서 그런 부분도 안타깝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국장님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아세요?

저희들이 볏짚 환원에 따른 분석을 해 보면 10a당 실제 농가주는 2.8롤에서 3롤 나오는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 농주는 10a당 7만 5,000원 정도 가져가는데 만약에 논으로 환원할 경우에는 지력증진 등 여러 가지 효과적인 측면에서…….

국장님, 10a면 300평 정도가 되는데 거기서 7만 5,000원 정도가 안 나오지요. 지금 내가 얘기한 대로 1만 5,000원 정도에서 하면 잘 나와야 2만 5,000 얼마고 나머지는 기계주가 가져가기 때문에 문제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 부분까지도 알고 계셔야 될 부분이에요. 물론 기계주가 기름 들어가고, 랩을 사용하고, 노동력도 있고, 기계 트랙터 가져가서 작업을 하다 보면 감가비니 이런 것 있으니까 당연히 기계주도 가져가야 되겠지만, 어떻게 보면 1년 내내 농사지은 것보다 기계주가 더 가져가니까 문제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거지요.

운송비 이런 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인들이 더 가져갈 수 있는, 수입이 더 창출될 수 있는 부분이 돼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니까 볏짚을 논에 환원하면 얻어지는 것 말씀해 보세요.

볏짚을 논에 환원하게 되면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토양 산성화가 덜하기 때문에 지력이 증진되고요, 거기에 따른 병충해가 적기 때문에 고품질 쌀 생산이 가능하고 수확량도 늘어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방 안희정 지사님도 연설에서 그동안 생산구조를 친환경적으로 개선하고 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주로 비료로만 사용하다 보니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특히 충남 쌀이 다른 시·도보다 제일 싸다는 것도 아시지요?

예, 약 1만 원 정도 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건 두 가지 측면에서 봐야 됩니다. 첫째는 그동안에는 수확기에 홍수출하를 한 게 하나의 원인이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질소질 시비가 많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쌀값을 낮게 평가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첫 번째보다는 두 번째가 크다고 그래요. 농사를 짓는 각 단체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비료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쌀값 떨어지는 부분도 다 알고 있는 현실이에요. 이게 쉽게 이루어질 사항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이 나오지요. 임대하는 사람들도 어떻게든지 소득을 뽑기 위해서 전체적으로 전부 다 볏짚 같은 것 거둬들여서 팔고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축산농가에서도 그걸 필요로 하니까 그런 부분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계속 사업을 하셔야 될 부분 중에 볏짚을 논에 환원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셨어요?

볏짚을 환원하기 위해서는 첫째, 의원님께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농가들의 볏짚 일시적인 판매로 인한 소득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판단이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분석한 거로는 10a당 농가의 소득이 7만 5,000원 정도의 판매소득이 있는 반면에 볏짚을 논으로 환원했을 경우에는 10a당 10만 원 정도의 부수적인 효과가 더 큰 것으로 분석한 내용이 있었고요. 그리고 우리 도에서 시책적으로 2015년부터 볏짚 환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동참을 하는 농가의 경우에는 ㏊당 50만 원씩 지원금을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본격적으로 확대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국장님, 잠깐만요. 삼광벼는 충남도에서 권장하는 벼 품종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삼광벼 브랜드, 그러니까 청풍명월이라고 단지 조성한 곳에 1㏊당 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50만 원을 환원비로 주고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를 언제까지 지원할 것입니까? 계속 지원이 가능합니까?

당분간은 지속적으로 추진하려고 합니다.

저도 농사를 어렸을 때 지어보면 콤바인 작업하면서 한 줄은 까서 넣고 한 줄은 걷고 그랬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십니까? 그러니까 반 정도는 걷어내고 논에다 넣는 거는 많다고 했었는데, 이걸 매년 이 사람들한테만 주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제가 자료를 자세히 받아보지는 않았습니다만. 우리 지역에도 삼광벼를 재배하는 농가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실제 다수확 품종보다는 수확이 떨어지니까 이걸 기피하고 있어요. 그리고 도복이 심하니까 삼광벼 선택을 안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는 거예요. 삼광벼 브랜드 청풍명월 단지 조성한 곳을 격년제로 ㏊당 50만 원 지원해 주고, 삼광벼 집단시설로 하는 곳도 파악해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곳을 지원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물론 너도 나도 농업인들이 해 달라고 해 줄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읍·면 사무소에서 집단으로 되어 있는 곳, 무슨 얘기인지 이해 가시지요? 확인서를 받는다면 그것도 어느 정도 그분들한테 혜택이 골고루 갈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겠는가. 예산이 부족하면 예산을 더 세워서라도 논에 볏짚 환원화가 꼭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볏짚을 환원하는 측면에서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글쎄요, 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지요, 예산이 수반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금방 말씀드렸던 격년제로 한 해는, 물론 내가 이랬다면 그분들은 싫어하겠지만, 청풍명월 브랜드 단지 조성한 곳에 격년제로 주고 또 격년제로 삼광벼 재배한 곳에 읍·면에서 확인해가지고 거기도 지원을 해 줬으면 어떻겠는가. 어쨌든 삼광벼는 소득이 떨어지는 것만은 사실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조금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이 된다면 논에 볏짚도 환원이 되고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는 길이 아닌가 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 한 말씀해 주세요.

삼광벼 재배를 확대하는 측면도 있고 그리고 논의 볏짚 환원사업 측면에서 지역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해가지고 전향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너무 검토 오래 하시면 안 돼요. 내년이라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또 볏짚을 쓰는 축산농가들이 이렇게 되면 대책이 필요합니다. 우리 지역도 지구온난화가 돼가지고 많이 따뜻해졌지요. 그래서 동계작물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되면 축산농가들도 어느 정도 가능하리라 보고, 동계작물을 지금 우리 지역에 많이 하고 있는 곳이 있어요. 몇 만 평 재배하는 곳도 있는데 그런 데는 단돈 1원도 보조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태안군에서는 대체작물로 해가지고 저렇게 공룡알 식으로 만들면 6만 원에 축산농가에서 사 가고 있는데 그중의 50%, 3만 원 정도는 태안군에서 보조를 합니다. 대체작물은 지원이 되는데 동계작물은 지원이 안 돼요. 그래서 사실 동계작물 하는 것도 굉장히 모험이에요. 벼를 수확하고 바로 동계작물 해서 내년도 모내기 전에 작업을 해야 될 부분들이 있어서 이런 데에도 지원해 줄 수 있는 부분 없습니까?

동계 사료작물을 한다고 해서 별도의 지원하는 방안은 사실상 어렵고요. 만약에 사료를 동계에 재배하는 농가가 영농기에 벼 대신에 사료작물을, 대체작물을 조성할 경우에는 지원이 가능합니다. 생산조정제 일환으로 지원이 가능한데 동계에 사료작물을 재배했다고 해서 별도지원을 하는 것은 사실상 현재로 어렵다는 말씀드립니다.

그런데 저는 축산사료로, 조사료로 활용할 수 있는 큰 자원이기 때문에 그것도 어느 정도는 지원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원이 가능한 것인지 아름답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사진 좀 한번 보여주시지요. (자료화면 띄움) 저것 한번 국장님 보시지요. 저기가 안면도·남면·소원·이원 쪽의 벼들입니다. 올해 염해피해를 입은 벼들이지요. 지금처럼 이렇게 비가 안 온다면 내년 농사 또 걱정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도내의 저수율을 보면 평년 대비 6∼7% 정도 더 상회하는 저수율을 보이기 때문에 아직은 괜찮다고 보여집니다만, 다만 걱정되는 것은 보령댐 저수율이 32%로 낮은 게 걱정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강수량이나 저수율을 감안해서 가뭄 대비에…….

저는 먹는 물은 걱정을 않습니다. 사실 먹는 물이 가장 시급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보령·공주·부여에서 물이 넘어오기 때문에 설마 먹는 물까지 잘못되리라 생각은 않습니다. 먹는 물이 가장 시급하지만 그래도 저는 농업용수를 걱정하는 사람 중의 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4대강 보 개방에 따라 공주보도 개방한다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세요.

정부에서 11월 13일 부로 4대강의 보를 개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금강유역에 있는 공주보라든가 백제보도 수문 개방을 하는데, 특히 백제보의 경우에는 수위를 현재 4.2m에서 1m까지 낮추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실 취수하는 데 어려움은 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내년 3월 말부터는 백제보의 수위를 1.8m까지 높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백제보에서 당초 계획대로 예당저수지로 취수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가문다면요, 계속 이렇게 가문다면. 앞으로 일 모르잖아요, 국장님이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만약에 비가 안 와가지고 물 문제가 그 이후에 따른다면 그에 대한 별도의 대책을 세워야 됩니다.

어쨌든 충남 농업인들의 수장이시고 모든 정책을 수반하시는 국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국장님 생각이 많이 잘못됐다라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가을가뭄 굉장히 심하잖아요. 가뭄이 심한데 어떻게 저런 벼를 보고도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2m 낮췄다 해서 수질이 크게 개선되고 뭐 되나요? 공주보 20㎝ 낮췄다 해가지고 뭐 개선된 게 있습니까, 지금. 물만 버리고 만 것이지. 어쨌든 제가 생각하기는 국장님 생각이 아주 잘못됐다는 말씀드리면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국장님, 11월 10일 날 중앙일보에 조금 전에도 농정국장님한테 말씀드렸습니다만, ‘4대강 14개 보 수문 연다’라고 기사가 나왔습니다. 보셨습니까?

예.

본 의원이 공주보 일부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도정질문을 한 적이 있었지요?

지난 296회 도의회 정례회에서 말씀 한번 주셨었습니다.

그때 본 의원이 공주보 수문 개방과 관련하여 아주 강하게 반대한 것도 기억나시나요?

예, 우려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건 우려 수준이 아니라 제가 아주 강하게 반대를 한 겁니다.

그 당시가 가뭄이어서 의원님께서 더 걱정하신 것 맞습니다.

신동헌 국장님 고향이 어디시지요?

서산입니다.

서산이나 태안이나 어떻게 보면 다른 시·군에 비해서 물이 많이 부족하지요?

예, 그렇지요. 물이 부족한 지역으로 분류가 되지요.

전국이 다 물이 부족하지만 그중에서도 태안과 서산이 더 심하다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맞지요?

예, 맞습니다.

빨리빨리 대답 좀 해요, 아이고 참.

(의석에서) 서산이라 그래요.

서산이라 그렇대요, 아이고 참. 그런데 공주보 수문 개방과 관련해서 중앙부처에서 협의가 왔습니까?

지난 11월 9일 날 수계별로 댐보연계운영협의회라고 해서 국가기관, 해당 지방정부, 물 관련 기관끼리 협의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에서 협의가 된 상태에서 추가개방 이런 것들을 결정한 것은 맞습니다.

그럼 우리 도의 의견은 안 듣고 일방적으로 저희들끼리 협의해가지고 통보만 한 건가요?

수리시설, 물 관리상의 어려움은 없어야 된다 이런 의견을 저희도 냈지요.

그러니까 의견만 냈지 그 자리에 가서 강력하게 개방해서 안 된다든지 개방해야 된다든지 그런 건 못하고 그냥 공문으로만 그렇게 했네요?

그런데 의원님, 기본적인 원칙이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용수 이용에 지장이 없도록 1년간 모니터링을 하겠다는 뜻이거든요.

아니, 글쎄요. 그렇잖아도 아까도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농정국장님한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느님도 아니고 부처님도 아니고 앞일을 모르잖아. 지금 가을가뭄이 이렇게 심한데 앞으로 계속 가문다면 문제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잖아요. 아까 도지사님이 그랬어요. 지방자치 분권에 대하여 문재인 정부, 거스를 수 없는 일이라고. 정말 아주 지방분권에 대한 기대와 자신감을 분명히 비췄어요. 뭡니까, 그럼 이게? 지방분권하고 이런 것 다 소용 없는 일 아니에요? 우리 지역실정에 맞게 운영이 돼야 될 부분인데 다른 시·도는 그래도 보면 산이 많고 강이 많아서 물 걱정 별로 안 해요, 우리가 문제지. 우리 물 흐르는 데는 거기밖에 없잖아요.

충남 서부지역, 특히 서태안지역 농업용수 걱정을 해 주시는데, 3월 예당지 도수로가 운영되는 데 지장이 없고 예당지로 도수가 되면 사실은…….

그건 이론적인 얘기고, 계속 몇 달씩 가문다면 그 물을 뺐다가 다시 고일 수 있는 물이 되느냐 이 말이지요.

의원님, 소위 말해서 수량, 지하수 이런 것 다 모니터해서 운영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지하수도 한계가 있어요. 국장님!

예.

지하수로 가서는 한계가 있다니까, 땅 속에서 나오는 물은. 10m 팠던 게 20m 파야 하고, 20m 팠던 건 30m 파야 하고, 그렇게 문제가 되고 있어요. 지금 4대강 사업이 뭐가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사실 1년간 8개 항목을 검토한다는 것이거든요. 해당되는 각 기관들, 전문가 다 오셔서 1년간 모니터링하고 결정하자는 뜻이거든요.

국장님! 물 관리 총책임자가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충남도도 문제가 자꾸 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지요, 지역에 맞게 말씀을 하셔야지. 내 이 표현이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어찌됐든 간에 서울에서 부산까지 고속도로를 놨어. 그래서 그 물을 활용하려고 보를 막았어. 물이 시원하게 빠지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오겠지요. 그 물을 활용하려고 보를 막았는데 그 물이 고이다 보니 문제가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그러면 그 고속도로를 진입할 수 있는 IC를 많이 만들어서 고속도로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몰라요, 내가 이 말하는 게 적절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렇잖아요. 4대강 보를 막았으면 그 물을 활용, 충남도 같이 농업용수도 부족하고 식수도 부족한 물들을 활용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해야 되는데 그런 시설물들이 없다 이 말입니다. 그래놓고 물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안 찾고 물 고여 있다고 맨날 물만 빼야 된다고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대안 없이 수문 개방하고 그런 개념은 아니어서요. 그렇다는 것하고 또 한 가지는 보가 사실은 물을 뺐다가도, 완전 개방했다가도 채우는 데는 이틀…….

지난번에도 국장님 말씀했잖아요. 20㎝ 공주 물 내리면 지천 거기서 전기를 놓고 양수기로 물을 퍼 쓰던 사람들이, 20㎝ 여기서 내리는 건 별것 아니지만 지천에서 볼 때 500m 될 수도 있고 200m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농사짓는 분들이 왜 전기를 도시 밑으로 내려가야 되고 또 호스를 내려야 되고 왜 돈을 들여서 해야 됩니까? 그렇다고 20㎝ 내렸다고 해서 무슨 개선된 게 있어요? 저는 전문가는 아니지만.

기간 중에 계속 충남도 의견을 낼 수가 있습니다. 적어도 우려되는 사항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모님 농사지을 것 아닙니까, 일가친척도 농사지을 것이고. 늘 본 의원이 말씀드리는 거지만 농사 어렵게 지어서 판매하는 것까지는 모르지만 농업용수만큼은 걱정 않고 농사를 지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만 있으면 몇 백리 길을 끌어서라도 쓸 수가 있어요. 없으면 못 짓는 것 아닙니까? 그나마 그 물도, 아까 보셨듯이 물이 부족해서 벼들이 저렇게, 1년 내내 농사지은 사람들이 저렇게 됐어요. 저것 보상도 없잖아요. 만약에 그 물이라도 가져다 쓸 수 있었으면 저렇게 안 됐어요. 그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지. 물 빼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능사는 아니고, 하여튼 뭐 본 의원이 결론을 말씀드리면 공주보 수문 개방은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중앙정부에서 일방적으로 개방을 한다면 여기 계신 안희정 지사님 또 신동헌 국장님, 농업용수 관련한 농정국장님! 몸으로라도 수문 막으세요. 세 분이 가서 부족하면 저도 같이 갈게요.

용수 수급에 문제가 없도록 전달도 하고 의사결정에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입으로만 지방분권 노래 부르는 문재인 정부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지방정부를 무시합니까? 이것만큼은 꼭 개방해선 안 된다는 게 본 의원의 아주 확고한 생각입니다. 꼭 그렇게 해 주실 거지요?

열심히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지 마시고, 수문 개방하면 안 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비가 오면 자동으로 보 수문이 개방됩니다. 이 가뭄에 보 수문 개방하는 사람들, 정신 500년 나간 사람들입니다. 공주보 수문 개방을 하기 전에 공주보 물 활용방안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다음은 이창규 문화체육관광국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문화체육국장 이창규입니다.

뒤에 사진 좀 한번 봐요. 하나 더 돌리고요. 아름답지요?

예.

본 의원의 늘 자연이 그대로 살아 숨 쉬는 제2선거구가 저렇습니다. 왜 나오신지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하실래요? 간단하게.

그래도 먼저 의원님 말씀 주시면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실래요?

예.

수십 년간 안면도 국제관광지 개발한다고 충남도가 안면도 주민과 충남 211만 도민들을 늘 속여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안면도 주민들이 지금 안면도 꽃지해수욕장 내에 있는 주차장에서 우리 농업인들이 순수 농사지은 농산물을 좀 판매하고자 합니다. 큰 요구도 아닙니다. 있는 땅에 부스 한두 개 설치해 달라는 것이지요. 거기에다가 거하게 건물을 지어 달라는 것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정말 소박한 부탁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면도 주민의 의견을 담아서 오늘 내가 이창규 국장님한테 전달을 하는 겁니다.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예, 이게 조성계획상 주차장 용도로 되어 있어서 저희가 지금 불법 영업하시는 분들을 단속하고 그러는데, 하여튼 종합적으로 잘 검토를 하겠습니다. 의원님 말씀하신 게 필요하고 맞는 것 같은데 어디다가 하는 게 좋을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있을 것 같더라고요. 어제 안면도개발팀장하고도 상의를 했습니다만, 형평성 때문에 굉장히 곤란해 하시고 지금 노점상들이 거기에서 아주 난리도 아니지요. 그래서 단속 때문에 문제점은 있다고 하는데 답은 찾을 것 같습니다.

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검토를 너무 길게 하지 마시고 그 지역이 아까 보신 대로 아름다운 곳인 만큼 아름답게 검토하셔서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검토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제 1년을 정리할 때입니다. 본 의원이 늘 충남도에 대한 도정질문이나 5분발언을 했어야 됩니다만, 늘 우리지역 현안이 많다 보니 제 지역 일만 가지고, 저희 태안군 일만 가지고 5분발언과 도정질문을 많이 한 것 같습니다. 211만 도민들에게 죄송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늘 이렇게 열심히 의정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40여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 또 안희정 지사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그리고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교육공직자 여러분들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한 해 동안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도정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광섭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많은 동료의원님들의 칭찬의 말씀이 계시네요. 김지철 교육감님과 박병희 농정국장님, 신동헌 국장님, 이창규 국장님 모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찬과 집행부의 답변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오후 1시 3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의원님 여러분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의장님 사정으로 본 의원이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의원님 여러분의 협조 부탁드립니다. 오전에 이어 질문을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송덕빈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신재원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논산 출신 송덕빈 의원입니다. 오늘 300회 정례회 회의장에서 도정에 대한 질문을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신 의원님들께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우리 국민의 귀와 눈이 되어 주시기 위해 불철주야 동분서주하고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도 감사하다는 인사말씀드리면서 저의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대책 추진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사님, 혹시 ‘생인손’에 대해 아십니까? 손가락 끝이 욱신욱신 쑤시고 붓고 당기듯이 아프다가 손톱 밑이 곪아터지거나 심하면 손톱이 모두 빠지는 증상을 생인손이라 하지요. 2000년 홍성과 보령에서 구제역이 발생한 이후 금년까지 거의 매년 발생하는 구제역과 고병원성 AI가 축산업계의 생인손이 아니고 무엇이라 하겠습니까. 지난해 11월부터 4월까지 우리 도에서 AI 발생으로 130농가, 741만 수를 살처분하여 보상금액만 570억 원을 지급한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휘본부에서도 중앙, 도, 시·군을 연계한 영상회의를 매일 참석하는 등 방역에 동참하신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수고가 많으셨다는 인사의 말씀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방역업무 직접 담당자인 수의직들의 스트레스가 어떠했을까라는 생각도 충분히 해 봅니다. 그런데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타 직렬에 비해 수의직들의 이직이나 퇴직자가 매우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 같이 공무원 경쟁률이 치열한 상황에서 무시험 경력경쟁으로 채용공고를 내도 미달되고, 특히 홍성·예산 같이 축산세가 크고 근무여건이 열악한 시·군은 지원자조차 없다고 합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일이고 모든 것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홍성군은 정원 5명에 현원 1명, 예산은 정원 4명 중 현원은 1명도 없다고 합니다. 다른 시·군도 결원된 시·군이 많다고 하니 기본적으로 인력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상황에서 좋은 결과를 바라는 것은 축사도 짓지 아니하고 가축을 키우겠다는 것과 다를 게 없습니다. 지사님! 이러한 인력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있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의 대안으로는 도는 지원자가 넘치고 시·군은 지원자가 부족함에 따라서 도 일괄모집 후 시·군 일괄배치 방안 등, 그리고 채용 이후 퇴직률을 낮추기 위한 유인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행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하면 시·군에서 조례를 개정하면 수의직 수당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상향지급이 가능하고, 그렇게 되면 퇴직률을 조금은 낮출 수 있다고 생각하며 본 의원이 대안으로 제시해 봅니다. 다만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가축방역대책 추진방식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질병은 바이러스나 세균 같은 원인체에 의해 감염되는 돼지, 닭 등 숙주 그리고 주위의 환경여건에 부합해야 질병이 발생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다니면서 직접 보거나 방역 추진내용을 보면 백신접종이나 소독 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반면 환경 측면은 등한시하고 있다고 지적을 아니할 수 없습니다. 즉, 모순된 방역추진이라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지사님! 환경이 중요하다고 판단해 농축불이를 강조하시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가축방역대책 추진 시 본 의원이 주창하는 환경적인 측면에 비중 있는 접근을 당부드립니다. 끝으로 가축방역이 더 이상 생인손이 아닌 약손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한마디 덧붙이고자 합니다. 지사님! 언론이나 주위에서 자살 소식을 간혹 접하는데 왜 자살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많은 이유가 있겠지만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희망이 없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의직들도 희망이 없기에 이직하거나 퇴직하는 것으로 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선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지사님께서도 늘 사람 중심을 강조하니 그 사람들에게 희망을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지사님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두 번째, 지난번 294회 5분발언 내용을 다시 한 번 상기해 보자는 뜻으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6·25 참전전쟁은 한 민족이 겪어야 했던 전쟁 중 가장 치열했고 처절했던 우리 국민 모두가 잊어서는 안 되는 전쟁이었습니다. 전 국토의 98%가 적에게 점령당하고 초토화됨으로써 대한민국이 역사 속으로 사라질 지극히 비극적이고 참혹했던 전쟁이었습니다. 이토록 처절했던 구국전쟁에서 나가 싸운 사람은 오직 6·25 참전노병들이었습니다. 이러한 6·25 참전의 특수성에서 2013년 승전 60주년을 맞이해서 대한민국 정부는 건국 이래 참전유공자 중 유일하게 6·25 참전유공자에게 호국영웅의 명예를 수여하였으며, 오늘의 대한민국을 있게 한 참 주역은 6·25 참전노병임을 정부가 공식적으로 인정하였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분들 앞에 생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현재 대부분 80세 이상 고령으로 2014년 이후 지난 3년간 2014년 1월부터 2016년 12월 전국적으로 약 3만 8,000여 명이 세상을 뜨신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우리 도의 경우 2013년 국가보훈처 등록 6·25 참전유공자가 1만 457명에서 2017년 1월 기준 7,531명으로 약 2,926명이 돌아가신 것으로 추정이 되며, 이는 2013년도 대비 약 28% 즉, 매년 오백팔십 분의 유공자분들께서 세상을 뜨시는 것입니다. 2017년 10월 기준으로 보면 7,531명 중에 6,917명으로 9월 말 현재 614명이 돌아가신 것을 비추어 볼 때 현재 생존해 계신 분들의 삶조차도 몇 년을 사실 줄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는 시급한 상황에서 어떤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이보다 시급한 상황이 있으리라고 생각해 보셨습니까? 우리에게 밝은 빛을 보게 해 주신 분들에게 우리 도도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이에 우리 도에서도 예산 일부를 부담하여 일괄적으로 20만 원씩 명예수당을 지급해 드릴 것을 대안으로 다시 한 번 부탁을 드립니다. 만약 그리 못 한다면 본 의원이 매월 수령하고 있는 400여만 원 전액을 유공자분들께 전할 수 있다면 매월 전해 주십시오. 본 의원이 이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유는 호국영웅 노병들이 고령이므로 이 세상에 머물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주저하고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우리 노병들을 더 이상 비참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아무리 우리 노병님들께 더 없는 예우를 한다 해도 불과 몇 년 후면 역사 속으로 사라질 한시법에 불과합니다. 세 번째, 자연발생석면 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환경부는 자연발생석면 관련 광역지질도를 작성해 놓고도 석면 분포지역의 발생 등으로 발표를 미루어 오다가 금년 여름에야 공개하였는데, 석면함유 가능성이 가장 높은 초염기성암 분포를 보면 전국 207㎢ 중에서 충남이 157㎢로 4분의 3을 차지할 정도로 많은 지역이고, 석면광산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전국 38개 중에서 25개나 위치했던 지역으로 전국 어느 곳보다도 자연발생석면과 석면광산지역으로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고 생각되는데, 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로는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관련입니다. 충남의 슬레이트 건축물 13만여 동 중에서 창고, 축사 등을 제외하고 7만여 동이 주택을 대상으로 슬레이트 철거사업을 하고 있는데 2011년부터 2016년도까지 8,000여 동만 철거되었고 금년도에 1,600여 동을 철거할 예정이라고 할 때 충남도내 4,000여 리·통 단위에 1개 소만이라도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가 된다면 남은 6만여 동의 슬레이트 건축물이 다 정리될 때까지는 몇 십 년이 걸릴지도 모릅니다. 예산 부담을 보면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인데, 도비 부담을 늘려서라도 사업량을 늘리는 방안에 대하여 지사님은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지사님께 답변을 듣는 것보다 일호일점(一毫一點) 누누이 잘 알고 있는 실·국장들께서 답변을 주시는 게 저에게는 와 닿는 답이 될 것 같아서 실·국장님들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교육 분야 교육청 남궁환 국장님께 드리는 질문으로서 어제 치러진 수능 현황에 대해서 상세히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지사님과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사람은 책을 만들고 책은 사람을 만듭니다. 남의 잘못은 용서하되 나의 잘못을 용서해서는 안 됩니다. 오만해지면 그 어떤 비판도 비난으로 들리고 독선에 차면 그 어떤 잘못도 소신으로 착각하게 됩니다. 우리 모두 진정한 봉사의 자세로서 밝은 충남건설에 꼭 필요한 일꾼이 되도록 노력합시다. 감사합니다.

송덕빈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덕빈 의원님, 좋은 지적말씀 감사드립니다. 말씀 주셨던 것처럼 수의직 문제, 백신 그리고 가축방역에서 환경요소의 강화, 그리고 6·25 참전용사의 명예수당에 대한 도비 지원, 그리고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해당되는 우리 지역의 위험성, 그리고 현재 인공구조물로서의 석면 슬레이트 지붕의 조속한 철거사업에 대해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실·국장님들이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문제의식은 제가 조금 전에 의원님의 도정질문 내용을 다시 한 번 환기함으로써 의원님 말씀을 명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농정국장 박병희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재난형 가축전염병 방역추진과 관련하여 매년 AI·구제역 발생으로 수의직의 높은 이·퇴직율과 일부 시·군의 수의직 미충원 등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하여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도 AI·구제역 발생은 2010년부터 금년까지 AI 및 구제역이 11개 시·군에 559건이 발생하여 1,100여만 두의 살처분 등 직접 피해액만 4,700여만 원의 손실이 있었습니다. 또한 이로 인하여 축산·수의직 공무원 등 반복되는 방역업무로 격무에 시달리는 실정으로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한 게 사실입니다. 수의직공무원의 중도 이·퇴직률이 높은 원인은 수의직은 전문직으로서 공직임용 후 공직사회 분위기 부적응으로 4∼5년 근무 후 퇴직과 타 기관 전출 등이 7∼8%에 해당이 됩니다. 이는 일반직공무원의 1.8%보다는 높은 수준이라고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는 공직 임용 전 안정된 직장이라는 인식보다는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잦은 야근과 효율 불문 비상근무가 큰 부담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군 수의직공무원 미충원 원인은 지난 7월 수의직공무원 44명 증원 승인으로 공개 채용한 결과 우리 도는 13명 모집에 35명이 응시하여 2.7 대 1의 경쟁률을 보인 반면에 홍성과 예산은 각각 4명, 2명 모집에 응시자가 1명도 없었습니다. 응시자가 없는 원인은 2010년 이후 AI·구제역 발생에 따른 8개월간의 연간 비상근무와 홍성·예산은 축산농가가 많은 반면에 수의직공무원 결원이 많아서 임용 시 격무에 시달릴 것이라는 인식이 팽배하여 지원을 기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 인력충원 및 사기진작 방안에 대해서 답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의직 신규공무원 임용 시 우리 도에서 소요 인원을 일괄 공개 채용한 후에 시·군에 배정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현행 수의직공무원 1인당 25만 원씩 지급하도록 되어 있는 의료업무수당이 지방공무원 수당이 9월 5일 부로 개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와 관련해서 시·군 수의직공무원의 경우에는 현지출장 등 현업업무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시·군과 협의해서 수의직공무원 1인당 의료업무수당을 25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 추진하겠다는 답변의 말씀을 올립니다. 또한 근무여건 개선을 위해서는 시·군 수의직의 결원, 지금 현재 22명이 결원으로 있습니다. 조기에 충원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수의직공무원에 대한 인센티브 방안으로 해외연수와 방역기간이 끝나게 되면 2∼3명씩 순회 휴가제 도입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추진해서 축산·수의직공무원들의 자긍심을 점진적으로 높여 나가도록 하겠다는 보고말씀을 올립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6·25 참전유공자에게 도에서 예산을 일부 부담해서 시·군과 함께 매월 20만 원씩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하자는 말씀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신 참전유공자분들의 예우와 지원에 대해서 전적으로 의원님 말씀에 공감을 하고 사비로라도 6·25 참전유공자분들께 지원하고 싶다는 의원님의 큰 뜻에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 10월 말 현재 우리 도에 계신 참전유공자는 6·25 참전유공자 6,917명 그리고 월남전 참전유공자 7,551명 등 모두 1만 4,468명으로 이분들께 국가보훈처에서 매월 22만 원씩 지원을 하고 있고, 또 각 시·군별 참전유공자 지원 조례에 의거해서 8개 시·군은 월 10만 원씩, 6개 시·군은 월 15만 원씩 그리고 1개 시·군은 월 20만 원씩 수당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추가지원 사항을 의원님께서 도와 시·군이 함께 20만 원씩 일괄로 지급하자는 제안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우리 도에서 30% 정도를 부담하는 것을 감안해서 계산해 보면 연간 104억 원 정도의 추가예산이 소요되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시·군에서도 추가예산이 더 필요하기 때문에 일부 시·군에서 반대의사를 표명하고 있습니다만, 우리 도에서 앞으로 이 의제를 가지고 시·군과 함께 지원방향을 심층적으로 논의해서 우선 공감대를 형성하고 통일적인 조례 개정 등의 제도적인 기반부터 마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보훈의 핵심 이슈는 보상수준과 보훈영역이 어디까지인가에 대한 문제로 귀결이 되고, 이에 대해 국가에서 주도적으로 제일 책임을 지는 준거지표를 마련한 다음에 형평성 있는 보상기준을 찾아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아울러서 우리 도에서도 나름의 예우를 해 드리는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임을 말씀드리면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우리 지역의 자연발생석면과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옳은 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도 충남지역은 국가 전체적으로 자연발생석면 분포지역 대비해서 보면 전국 4위에 해당됩니다. 다만 석면함유 가능성이 큰 초염기성 암석으로 인한 가능성이 큰 지역을 비교해 보면 전국 대비 70% 정도 차지할 정도로 매우 부담을 갖고 있다고 생각됩니다. 또 지역적으로 보면 보령 지역, 홍성 광천 지역, 서산 고북면 지역, 청양 비봉면 지역이 주로 해당됩니다. 정부에서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광역 또는 정밀 지질도를 금년 중에 제작 배부했는데, 지질도라는 게 그 지역만 대략 표시한 게 되겠습니다. 소위 말해서 지번 등이 상세하게 들어간 것은 아니어서 우리 도 차원에서 그걸 조금 더 보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환경부 장관은 자연발생석면 지역에 대해서 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대책을 강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사실은 중앙정부에서 아직 이 단계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려지역 외 지역 중에도 충남도 차원에서 관리할 지역이 있고, 정부가 못한다면 광역지방정부 차원에서도 석면 관련 영향조사·안전관리대책 이런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행스럽게 금년도에 추경을 조금 마련해 주셔서 저희가 청양지역을 먼저 시범적으로 우선 추진하고자 합니다. 아울러서 이런 지역 주민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3∼4년 단위로 건강영향조사를 해서 석면질환 여부를 판정하고, 만약에 질환자로 판정이 되면 요양급여·생활수당 이런 부분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역시 방문간호 서비스에 대해서 치료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다 더 적극적으로 석면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요, 또 한 가지 다행스러운 것은 석면 관련 분석하는 장비가 내년도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구입이 되면 조금 더 적극적으로 대기 중 석면이라든가 토양 중 석면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선제적으로 분석도 하고 대응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와 관련해서는 의원님께서 걱정해 주신 바와 같이 국비 비율이 30, 40, 50% 늘어나는 것 역시 사실입니다. 금년도에는 전체적으로 54억을 투입했고 내년에는 60억을 투입하게 되는데, 다만 이 투입 절대액도 늘리고 국비지원 비율도 늘려서 한 해에 1,600동 정도를 저희가 해 왔는데 매년 사업량을 조금 더 늘려서 조금이라도 철거를 통해서 정비할 수 있는 기한을 단축하는 데 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답변 마치겠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박병희 농정국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문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다음 질문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의석에서) 의장님!

예.

(의석에서) 교육청의 답변이 있습니다.

예. (사무처 직원을 보며) 교육청 질문? 교육감 질문이…….

(의석에서) 정책국장이야.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사무처 직원들 어떻게 되는 거여? 송덕빈 의원님 질문에…….

교육감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남궁환 국장, 보고해 달라고 했으니까 답변해 달라고!

예, 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송덕빈 의원님께서 어제 있었던 대입수능고사에 관한 결과보고를 요청하셔서 그 결과내용을 보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신재원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의 염려와 성원 덕분으로 2018학년도 대학입시수능은 무결점수능을 완수하였음을 보고드리면서 고마운 인사를 올립니다. 먼저 고등학교 3학년 졸업예정자는 2만 3,496명이고 그중 대입수능을 응시하는 예정인원은 1만 8,596명인 바 1교시 결시생이 2,944명으로 응시자는 1만 5,652명, 결시율이 15.8%였습니다. 그다음 3교시에 영어교과 시간에는 결시율이 좀 늘어서 결시생 3,016명, 응시생이 1만 5,424명으로 16.4%가 결시를 하였습니다. 이 내용은 전년도 결시율인 12.7%보다 조금 올라간 수치입니다만, 대부분 고3 학생들이 수시모집에 의해서 합격한 학생들이 결시를 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학생들 중에 수능시험을 봐야 되는데 아침 등교시간 사고에 의해서 시험을 응시하지 못한 학생은 없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만 수능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감독교사 쓰러진 사안이 2건, 학생이 졸도한 사건이 1건, 또 천정에 있는 온풍기에 소음이 있어서 시험실을 옮긴 사안이 1건, 작은 사안들은 다소 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보았을 때 방송상태나 우리 아이들의 건강상태, 진행된 상태 모두가 무결점인 수능진행이었다 함을 보고드립니다. 다만 애석하게도 그렇게 수험생에 대한 지도도 하고 감독교사에 의한 주의사항이며 연수과정을 다 했습니다만, 그래도 부정행위자가 약 10여 명 정도 발생했다는 안타까운 이야기도 숨어 있습니다. 저희들은 매년 진행되는 수능에 무결점 수능을 완수하려고 최선을 다하고 있고 수능이 끝나면 우리 고3 학생들의 능력과 적성에 의해서 올바른 대학을 선택하도록 대학입시 지도에 최선을 다하며, 수능이 끝난 이후에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학교운영 내실화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원태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유한국당 소속 비례대표 계룡 출신 김원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학교폭력 문제는 정녕 해결하기 힘든 것일까 반문해 보면서 학교폭력 문제를 학교에만 맡겨둘 것이 아니라 우리 사회 전체가 함께 나서야만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에 충남도와 도교육청의 역할과 책무에 관한 사항과 도, 시·군 기능 재정립으로 시·군으로 위임한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사무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전광판에 표출된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에 대한 자료를 보아주시기 바랍니다. 본 자료는 지난 2014년 정부,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제3차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기본계획에 따라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시는 자료와 같이 학교폭력은 크게 감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년간 학교와 학부모, 정부, 지방자치단체 등 많은 기관이 함께 노력한 결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최근 보도된 여중생 집단폭행 사건처럼 학교폭력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고 그 수위는 높아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정부에서도 학교폭력의 예방과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지난 2008년 3월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학교폭력 피해학생들은 늘 불안해합니다. 주된 이유는 학교폭력에 대한 외상의 기억이 자꾸 떠올라 고통스럽고 그와 관련된 악몽에 시달리기도 한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은 어떻게 예방할 수 있을까, 그 예방과 역할에 대하여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장을 맡고 계시는 남궁영 행정부지사님에게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부지사입니다.

먼저 행정부지사님께서, 도정질문이나 이런 것을 할 때 보면 지사님이 답변 많이 하시고 그냥 자리에만 너무 앉아계시는 것 같아서 무료할 것 같아가지고 본 의원이 오늘 자리를 같이 하게 되었습니다. 괜찮지요?

예, 좋습니다.

학교폭력을 예방하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고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대하여 평소 부지사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것이 무엇인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학교폭력대책지역위원회의 위원장입니다만, 지금 김원태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회 전반의 관심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나 가정이나 지역사회 또 우리 도나 교육청 이런 관련기관들 모두가 다 관심을 가지고 총력적인 힘을 모아서 대처할 때 그 대응이 가능하다고 보고, 어떤 형태로든 사회에서 폭력은 용납될 수 없고 특히 자라나는 학생들에 대한 폭력은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도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관심이 제일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관심과 예방 이것이 너무나도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는 옛날 속담처럼 우리가 이미 발생한 것을 수습하는 것보다는 미리 관심을 가지고 예방하는 것이 더 중요하지 않나 생각을 해 봅니다. 부지사님 혹시 학교폭력 예방활동의 일환으로서 청소년 관련 단체라든가 민간 이런 데에서 부지사님께 건의 같은 것을 한 것이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실까요?

지난 시·군 수련시설 지도자대회가 있었는데 그때 제안이 들어온 것이 청소년어울림마당 및 청소년수련시설 운영위원회를 전 시·군으로 확대해 달라는 건의가 있어서 전 시·군으로 확대를 한 바가 있고, 따라서 후에 청소년 참여대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요. 또 도내 청소년 중의 한 학생이 제안을 해 옴에 따라서 청소년참여예산제를 저희 도가 전국 최초로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또한 지난번 한국청소년리더십센터 전문가대회가 있었는데 거기에서 청소년 리더 양성 프로젝트를 좀 개발해 달라는 요구가 있어서 그 프로젝트를 개발해서 시행 중에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예, 사례를 많이 말씀하셨는데, 반영을 많이 하셨네요?

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반영한 것에 대해서 결과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아직은 많이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현재 학교에서 폭력이 많지는 않지만, 줄기는 했지만 그래도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많이 미흡합니다만, 그러나 이런 노력들을 좀 더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러면 최소한으로 줄일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본 의원이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가해학생 선도 교육활동을 장려한 도정시책에 대한 자료를 한번 파악해 봤어요. 그런데 이 자료보다도 혹시 부지사님, 학교폭력신고센터라고 얘기를 들어본 적 있습니까?

예, 있습니다. 청소년전화 1388로 해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은 청소년 상담전화고.

117 학교폭력신고는 경찰청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이얼을 돌려보신 적 있나요?

제가 직접 돌려본 적은 없습니다.

본 의원이 한번 돌려봤어요. 돌려봤는데, 정부에서 하고 있는 학교폭력 상담센터가 117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존경하는 의원님이나 공무원 여러분들께서 많이 계시지만,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117이라고 하는 것을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는 분들은 별로 안 계시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114로 학교폭력 신고센터 전화번호가 몇 번이냐 하는 것을 물어봤습니다. 물어봤더니, 080-666-2828이라고 이렇게 알려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080-666-2828을 한번 걸어봤어요. 저도 자료를 만들기 위해서 해 봤는데, 거기서 얘기하는 걸 보니까 자기들은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아니라 범죄피해자 지원센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소리냐,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내가 달라고 했는데 왜 그 전화가 나오느냐고 물어봤더니, 몇 년 전까지는 자기들이 위탁을 받아가지고 학교폭력 신고센터를 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몇 번이냐고 하니까 117이라고 해요. 그러면 당신들이 거기서 117이라고 다시 안내해 주는 것 같은데 안내해 주는 시간은 몇 시까지 해 줍니까 물어봤더니, 6시까지는 자기들이 해 준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기가 막힌 일 아닙니까. 그래서 본 의원이 117로 전화를 해 보니까 전화를 받더라고요. 어디냐고 하니까 경찰청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혹시 당신들 117이라고 하는 전화번호가 114에 등록이 되어 있냐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되어 있는데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117이라고 114에서 대답을 안 해 주고 080-666-2828로 대답을 해 주냐 물어보니까 그럴 리가 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한번 확인을 하고 나한테 전화를 달라고 얘기를 했더니 몇 분 후에 전화가 왔어요. 미안하다고 하면서 자기들은 지금까지 몇 년간을 했는데 이 117 전화번호가 등록이 안 된 줄을 모르고 있었다 이겁니다. 기가 막힌 얘기를 듣고 이게 정부에서 하는 일인데 지금까지 이렇게 형식적으로만 모든 행정을 펼치고 있다는 것이 본 의원 머리에 스쳐서 아주 기분도 나쁘고 어쩔 줄을 모르는, 성질이 날 정도로 내가 화가 났었는데, 지금까지 몇 년 동안 117, 우리 도에 관련된 건 아닙니다만, 경찰청 문제겠습니다만, 오후 6시 이후에는 117 전화번호를 모르는 사람은 학교폭력 신고를 하고 싶어도 전화번호가 없으니까 못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예, 안타까운 일입니다.

예, 이게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래서 아까 부지사님께서 얘기한 1388 청소년 전문 상담전화를 제가 새벽 5시 반 정도에 걸어봤습니다. 걸었더니 전화를 받아요. 한 분이 받는데, 당신은 근무를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냐 하니까 저녁 9시부터 오전 9시까지 12시간을 근무한다고 하더라고요. 언제부터 하냐, 봄부터 하고 있다고 얘기를 해서 그 뒤에 본 의원이 센터장한테 물어봤어요. 근무를 어떻게 12시간을 시키냐 하니까 자기들은 2명을 배치하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직 이 얘기는 부지사님과 질문을 해서 서로 답변을 받은 뒤에 확인을 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 얘기를 왜 하느냐 하면 누구를 탓하려고 하는 것보다 우리가 말하기는 쉬운데 행동으로 옮기는 것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지 않더라. 관심을 정말로 많이 둬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참 안타깝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사례를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예, 저도 공감입니다.

그래서 우리 도에서도 학교폭력예방 또래상담 사업으로 학교폭력 조기발굴과 학교폭력 신고 및 도움 요청 시 학교폭력 가·피해자 상담, 시·군 청소년상담 복지센터 종사자 및 전문인력 역량 강화 등이 주요 시책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그동안 충남도에서 추진한 학교폭력 예방활동 및 가해학생 선도와 교육활동 등은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 역할과 책무성을 높이는 데 효과가 있었다고는 볼 수 있는데, 도의 자치역량 측면에서 한번 보면 학교폭력 예방활동에는 미흡하다고 보여지거든요. 부지사님께서는 여기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저희들도 5개 부문에 39개 과제를 설정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그게 올해 5월부터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김원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아직도 많이 미흡한 상태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시면 다시 전진하시면 되겠고 아까 부지사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지금 우리 도에 학교폭력대책 지역위원회가 구성되고 있지요? 거기에 위원장님을 맡고 계신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지역위원회의 주요기능은 기본계획에 따라 지역의 학교폭력 예방대책의 수립, 또한 피해학생의 보호나 가해학생에 대한 조치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피해학생 또는 그 보호자의 제재심청구에 대한 심사가 주요 역할인 것 같은데,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혹시 올해 2017년도 지역위원회 운영 및 활동에 관하여 이 문제에 대해서 도청뿐 아니라 교육청하고도 상의해 보신 적이 있나요?

예, 이 업무는 교육청과 긴밀하게 상의해 가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위원회에서 지난 5월에 시행계획 수립할 때도 교육청하고 저희들하고 함께 수립한 것이고, 또 지역위원회에도 교육청 관계 과장님이 지역위원회 위원으로 들어와서 활동 중에 있고요. 또 지난번에는 교육청 주관으로 학교폭력 예방 지역사회 합동 워크숍이 있었는데 그때는 또 저희 도에서 참여해가지고 함께 실행을 한 바 있습니다.

잘하시는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지역위원회는 학교폭력에 대한 재심청구권의 심의를 하는 기능이 많은 것 같은데, 폭력 건수는 데이터상으로 보면 해마다 줄고 있는데 접수 건수를 보면 증가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지역위원회에서 공정하고 신뢰성 있는 심의가 잘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다기보다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만큼 사회적인 인식도가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지역위원회에서는 피해자들의 불만이 있을 때 재심청구를 하는데요,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그런 인식도가 좀 더 높아지면서 신청 건수가 많아진다고 보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더더욱 심도 있게 심의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명확히 인식하고 있어서 학폭위 지역위원회 할 때는 밤 10시, 11까지 하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굉장히 심도 있게 충분히 얘기를 듣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본 의원이 볼 때는, 그전에 우리 학교 다닐 때도 학교폭력이 없었던 건 아니잖아요.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부모하고 학교하고 친구들하고 모든 분들이 같이 상의해서 해결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학교 지역위원회에서도 심의를 해 주고, 또 도까지 올라오고, 이 정도 해서 들고 오는 거 보면 뭔가 지역위원회의 역량강화 측면에서도 다시 한 번 생각을 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문가 분들이 함께 참여해서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합니다만, 그러나 정작 그런 사례들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전부 다 해결하는 데는 미흡한 점이 지금 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대로 있다고 봅니다. 보다 더 많은 관심을 갖고 더 노력해서 심도 있는 지역위원회가 운영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관심을 처음부터 많이 가지신다고 하니까 잘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너무 계속 앉아 계시기 때문에 지사님 머리에 쥐날 것 같아가지고 행정부지사님을 자리에 모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들을 지사님과 함께 심도 있게 고민해서 좋은 정책을 펴 나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십시오.

예,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은 본 의원이 지난 11월, 제292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 시 5분발언을 통하여 제안한 도, 시·군 기능재정립으로 시·군으로 위임한 농기계 공급 및 농기계 임대사업 지원 사무 재검토에 대해서 도지사님께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도지사입니다.

오전 중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지사님하고 저하고 이렇게 처음이지요?

처음인가요?

여기서 이렇게 1 대 1 답변하고 질문하는 게 처음인 것 같은데요.

저는 항상 의원님을 마음속에 품고 있기 때문에 자주 뵙는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때문에 이 질문을 하는 건가 아실 텐데, 이거 안 하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전에는 이렇게 했어도 제가 보는 지사님은 행정적으로 뒤떨어지지도 않고 체면 때문에 조례를 제정했는데 2년 안 되고, 1년뿐이 안 되고 뭐해가지고 그걸 다시 환원할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안 하고 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예.

그런데 지금까지 보면 밑에 관련 부서에서 지사님의 눈치를 엄청 많이 보더라고요. 그래서 감히 이것을 얘기 못해. 1년 됐습니다. 제가 지난 11월에 5분발언 했는데 지금까지도 보면 이유가 상당히 많아요. 농기계 환원사업은 데이터상으로도 보면 2015년도에 90억 2,200만 원이 소요됐어요. 그런데 올해는 65억 4,500만 원뿐이 안 됐거든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그렇다면 이 조례가 너무나 성급하고 부분적으로는 잘못됐기 때문에 환원하는 것이 맞고 현장에 답이 있기 때문에 현장에 계신 모든 분들, 농촌분들이 고령화된 것은 알고 계시잖아요. 지금 보면 60세 이상이 엄청 많더라고요. 29만 6,800명 정도에서 20만 2,000, 68%가 고령인구예요. 이 정도라고 하면 이분들에 대한 애로사항 같은 것도 누구보다 지사님께서 잘 아시리라고 생각하는데, 어렵고 힘들고 한 농민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가볍게 일하게 하고 소득은 높이는 쪽으로 하려고 하는 것이 3농혁신이지 않습니까, 궁극적인 목적은? 그렇다면 이 농기계 같은 경우는 이렇게 데이터상으로 나오니까, 전에는 어떻게 됐든 간에 빨리 환원해서 도에서 관장하는 게 좋다는 것을 본 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지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한 의원님의 애정과 필요성에 대해서 저도 충분히 공감하겠습니다. 그래서 시·군에서 그 업무가 조금 더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하겠다는 말씀 올립니다. 다만 지금 현재 국가와 도와 시·군 간에 역할분담을 해서 잘못하면 시장·군수님이 혼나든지 도지사가 혼나야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역할분담을, 지금 현재 시·군에 그 업무를 맡겼으므로 해당 시·군의 주민들이 해당 시·군을 혼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이게 간단하게 해서 쉽게 풀어나갈 수 있거든요.

그런데 조금만 기다려 보십시오. 의원님, 왜냐하면 올해 예산이 다시 또 복구되었고, 초반에 자치분권과 역할분담을 하다 보면 이런 빈틈과 사각지대가 생겨서 볼을 놓쳐서 결과적으로 주민만 더 골탕 먹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를 만들 수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 역할분담을 통해서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농기계나 편한 농업이 될 수 있도록 정책이 정상화될 수 있다,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다 말씀드립니다.

기본적으로는 이론적으로도 맞습니다. 맞는 말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사실 현장에 내려가 보면 농민, 60세 이상 고령화된 분들 또 부녀자들 이런 분들이 농업을 하시면서 소형농기계 같은 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데도 써라, 마라, 이거 신경을 잘 못 써요. 그리고 큰 농업을 하시는 분들은 뭔가를 어떻게 해서라도 자기들이 가지고 하려고 하지만, 작은 소농인들은 그렇게 지사님께서 생각하는 것처럼 못합니다. 그렇다고 누가 가서 이걸 사세요 하기 어렵고, 그러한 측면이 많기 때문에 제도적으로 일차적으로 분권형도 찾고 하지만 지금까지 2년간 기다려 봤는데도 안 되잖아요. 그러면 안 되는 것만큼은 수정발의, 조례를 부분 바꿔서 해 보고 나서 이것이 정착될 수 있다고 하면 다시 또 내려 보내도 쉬울 것 같은데, 본 의원은 그래요. 큰 사업은 아니고 작은 사업을 하지만 우리는 안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지 않거든요. 그러면 체면 생각할 게 아니라 소형농기계 같은 거라도 빨리빨리 할 수 있게끔 하시면 간단한 거라니까.

의원님 취지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지난번 역할분담을 할 때 도에서 일몰예산 108억을, 우리가 역할분담을 하는 바람에 시·군에다가 줘야 될 돈 108억 원이 줄어들었는데, 우리는 역할분담을 죄 다시 하면서 160억 원을 더 주기로 약속했습니다.

포괄적으로 많이 줬지요. 많이 줬습니다.

그렇게 해서 역할분담을 나눴으면 시장·군수님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치적 책임도 함께 지도록 해야 됩니다. 그게 원칙입니다.

지금 말씀한 것처럼 그게 맞아요. 포괄적으로는 예산이 더 투입됐는데, 소형농기계 이런 실질적으로 가는 걸 보면 안 됐다니까?

무슨 말씀인지 안다니까요. 저도 충분이 알겠는데, 그러니까 그 문제에 대해서 해당 시·군이 해당 지역주민들과 농기계 보급사업에 대해서 정치적 부담을 갖도록 저도 함께 하겠다니까요. 그래서 시장·군수님들이 그 문제에 대해 예산편성을 하도록 저도 충청남도 지방정부회의에서 이 의제를 좀 더 공론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당장 이리로 가져와 봐라 해가지고 우리가 또 다시 나눠주기 시작하면 이 모든 게 헝클어집니다.

헝클어지는 게 아니라 한 가지 정도가 만약에, 지금 현재 나타나는 거니까 이것은 수정발의를 할 수가 있기 때문에…….

다행히 의원님, 어쨌든 간에 올해와 지난해는 시·군에서 예산편성이 그렇게 안 돼가지고 소홀히 됐는데 일단 현재까지 올라와 있는 예산으로 보면 내년도에는 예산안이 정상적 연도의 예산으로 복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과를 한 번 더 보면 어떨까요?

그런데 농기계를 도에서 준 돈 가지고 하나도 안 한 시·군도 있다니까요. 그거 아십니까? 그렇게 안타까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중앙정부에서도 지금 그렇게 편성이 안 되니까 업무를 죄다 중앙정부로 가져가겠다고 또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해서 야, 가져와 봐라 해서 자꾸 상급단체에서 다 가져가 버리면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자치분권이 안 되거든요. 의원님이 걱정하시는 소규모 영세농의 기계화 문제에 대한 애정이 현장에서 김원태 의원님의 오늘의 이 질문을 계기로 바뀌었다 이렇게 확실히 나도록 한번 해 볼 테니까 분권문제의 흐름에 대해서는 저한테 조금만 맡겨주십시오.

지사님, 말씀하는 건 쉬운데 밑으로 내려가는 것이 어렵다니까요.

알겠습니다. 그걸 제가 내년도…….

본 의원이 가봤어요. 가서 저도 자그마한 관리기를 해 봤는데, 그전에는 삽으로 파고 저도 텃밭을 만드는 데 세 사람이 파고 했지만, 관리기를 해 보니까 너무나 편하고 그렇게 힘도 안 들이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까 처음에 얘기했지만, 큰 기계를 구입하는 분들은 자기 몫을 다 차지해 갑니다. 그러나 작은 것, 분무기 이런 거 하는 분들은 힘들어도 자기가 자기 돈으로 하는 걸로 아는 순수한 농민들이 많다 이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그분들을 행정이 찾아가서 잘못된 거, “우리가 이런 제도가 있으니까 한번 이렇게 구해서 제도를 이용해 보십시오” 하는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지사님께서 행정을 하셔야, 앞으로 또 지사님 큰일을 하셔야 되는데 이런 정도는 빨리 해결하고 가시면, 명쾌하게 농민들한테 “그렇게 합시다, 편안하게 골고루 나누어드릴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하는 말씀을, 간단하잖아요.

제가 말씀처럼 조금 더 정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시·군으로 하여금 오늘 김원태 의원님의 걱정을 확실하게 해소하는 방법을 찾아서 실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참 애매한 답변이네.

결과는 의원님이 걱정하신 바대로 된다!

그렇게 할 수 있다?

예.

제가 내년에 들어와도 지사님은 여기 계실지 안 계실지 모르잖아요.

제가 계속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이분들 참 어렵습니다.

공감합니다.

누구보다도 지사님은 아실 거 아닙니까. 쌀값도 그렇고 배추값, 배추값이 700원씩이래요. 참 답답하지요. 아까도 어떤 의원님께서 얘기하셨습니다만, 그것이 농촌의 현실이거든요. 제가 존경하는 송덕빈 의원님께서도 농산과에 이걸 가지고 감사할 때 아마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이것도 송덕빈 의원님께서 했으면 더 강하게 하실 것 같아가지고 5분발언에서 제가 하겠다고 양보를 구해서 웃으면서 지사님하고 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인지 잘 알고 계실 테니까 본 의원이 생각할 때는 그렇게 합시다 간단하게 했으면 좋겠는데 답변을 못 들었거든요. 그냥 두루뭉술한 것 같은데 언제쯤 답변을 들을 수 있을까요?

말씀드린 대로 시·군이랑 총 100여 개의 업무역할을 나눴고 그에 따라서 예산 배분까지 나눠버렸고, 거기에 따라서 도는 160억이라는 돈을 더 주면서까지 역할분담을 나눴습니다. 그래서 이 업무에 대해서 시장·군수님들이 정치적 부담을 갖든 주민들한테 혼을 나더라도 시장·군수님이 혼나야 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런데 의원님께서 현장 농민들의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다시 도지사한테 그 업무를 환원해서라도 보급사업을 늘리자고 말씀을 저한테 해 주시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저는 분명히 답을 드렸습니다. 보급사업에 대해서 저도 동의를 하고 있고 의원님의 문제의식에 동의하므로 결과가 그렇게 나오도록 하겠습니다라고 제가 답을 드린 겁니다.

그 말씀도 제가 존중하고 사실 간단합니다. 포괄적으로 주는 것을 농기계 사업은 그전 대비해서 이만큼은 농기계로 해라 하는 식으로 얘기가 되어도 사실 이거나 그거나 똑같잖아요. 그렇지요? 왜냐하면 먼젓번에 2년 전에 조례를 할 때에는 12개 시·군에서 좋습니다 해가지고 받은 것 같은데, 지금은 13개 시·군에서 환원을 다시 해 갔으면 좋겠다는 데이터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본 의원이 얘기하는 거니까 좌우지간 농기계만큼은 별도로 구분해서 내려 주시는 걸로 알아도 되겠습니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여튼 수고하십니다. 지사님, 상세한 답변 감사드리고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의원님.

다음은 행복한 학교, 학생 중심 충남교육의 교육비전과 미래역량을 갖춘 민주시민 육성을 위해 노력하시는 김지철 교육감님께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등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려고 합니다. 자리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철입니다.

어제 수능 관리·감독하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일주일 연장되어서 걱정근심이 더 많으셨으리라고 생각되는데 얼굴은 좋으신 것 같아요.

의원님들께서 큰 관심을 가져주시고 도와주시고, 또 경찰청까지 그리고 지역사회 자원봉사하시는 분까지 많이 도와주셔서 무사히 잘 치렀습니다.

교육감님, 최근 2년간 우리 도내 학교폭력 발생현황에 대해서 도교육청에서 자료를 받아봤는데, 연도별 발생 건수로는 2015년도에 925건, 2016년도에 1,048건, 13.3%가 증가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나 2년간 데이터 가지고 잘했다 못했다 얘기하기에는 어렵다고 생각이 들고, 그러나 여기에서 초등학교보다는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이 더 많이 증가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어째서, 쉬운 대답이겠습니다만, 초등학교보다 중·고등학교가 학교폭력이 많아지는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통계 전체 숫자로는 그렇습니다만, 실제로 신체적인 폭력들은 초등학교로 내려가고 있는 추세이고요. 중·고등학교 신체적 폭력은 오히려 줄고 있습니다. 다만 의원님께서 자료로 보셨듯이 사이버폭력이나 언어폭력이 중·고등학교에서 늘고 있는데 이것이 어른들 눈으로 볼 때는 사소한 것인데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에 신고가 되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건수로는 증가가 됐습니다. 그러나 폭력의 내용으로 볼 때 학생들이 외적으로 다칠 수 있는 학교폭력 건수는 전체적으로 줄고 있습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보여주신 전국 통계하고 비슷하게 가고 있다는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학교폭력에 대한 실태조사 방법은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를 하고 있습니다. 아까 행정부지사님께서 말씀해 주신 대로 사회적 관심이 이 문제를 풀어가는 데 대단히 중요하고, 세계 어느 국가도 학교폭력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적인 청소년 과제 중의 하나로 설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희 경우에도 학교는 물론이고 가정과 학교 그리고 사회 중에서도 특히 큰 사안으로 번질 가능성에 대비해서 경찰청 그리고 청소년 관련기관이나 단체 또는 경우에 따라서 의료기관, 수련시설 등을 통해서 함께 복합적으로 지도하고…….

교육감님, 시간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교육감님, 제가 질문하려는 것을 달달 외우신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잘 들었고요, 학교폭력 실태조사의 목적과 방법이 교육부의 지침에 따라서 현재는 1년에 두 번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지요? 피해율을 살펴보면 2013년도 1차 실태조사결과 충남의 경우 2.9%, 금년도 1차는 0.9%, 2% 정도가 감소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든 간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셔서 잘되고 있지 않나 상당히 안심이…….

의원님을 비롯한 모든 의원님들이 함께 도와주신 덕분입니다.

실태조사에 대해서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나요?

학교 밖 청소년을 우선대상으로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크게 얘기해서 반쪽 실태조사가 되고 있다는 점과 설문조사에 대해서 형식적으로 답변할 가능성이 상당히 있다고 하는 점입니다. 따라서 학교 자체로 초·중·고별로 별도로 조사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조사의 본령을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미흡한 점이 있으면 빨리빨리 개선을 하셔서 실태조사가 더 진지하게 잘될 수 있도록 제도를 만들어서 하셨으면 하는 생각이 듭니다.

교육부에서 하는 것 외에 자체로 같이 조사를 하면서 더 실효적 조사를 해 볼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부지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학교폭력이 언어폭력, 따돌림, 사이버폭력 등 옛날에 있지 않았던 것까지 하다 보니까 상당히 지도하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내팽개쳐 둘 수 없는 문제고 교육청에서도 물론 열심히 해야겠지만 우리 모두가 여기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결과를 보니까 그전에 징계처리는 중징계가 3명, 경고가 4명, 주의가 8명, 기관경고가 2개교 나타나고 있어요. 그런데 어제 교육부에서 발표한 거를 보니까 충청남도가 학교폭력 학생 위험제로 환경조성 분야에서 우수평가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떻게 우수평가를 받아요?

맞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교육부 통계에서 전국적으로 학교폭력이 가장 많이 줄은 데가 충남입니다. 자살학생도 가장 많이 줄었고요.

하여튼 본 의원이 생각할 때도 잘한 일이라 생각하는데 더욱 분발하셔서 학생들이 정말로……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원님, 지금까지 도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또 다른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더 좋은 결과를 맺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마이크는 꺼졌지만 조금만 더 합시다. 지역위원회 활동하는 걸 학교에서 봤는데 담당교사가 책무가 너무 많고, 실질적으로 학생들하고 상담하는 것이 상당히 어려운 것 같더라고요. 본 의원이 느꼈어요, 가서 내가 확인도 했는데.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서 정말로 이 학생들하고 폭력상담이나 여러 가지 상담을 할 수 있는 대안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대안을 세우려면 돈이 문제가 되고, 예산이 문제가 되는데 그래도 이대로보다는 뭔가를 한번 바꿔서 조금이라도 충남도교육청이 앞으로 나갔으면 좋겠다는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한번 견해를 말씀해 보시지요.

지난번에 의원님들께서 전국 최초로 학교폭력 예방지원 대책에 관한 조례를 만들어주셔서 찾아가는 법률지원단을 운영할 수 있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본예산에 현재 학교폭력담당 변호사 1명인데 2명을 더 증원하는 것으로 예산을 올렸습니다. 그 부분에 관해서 의원님들께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특히나 학생들과 선생님들이 얼굴을 마주대하고 상담할 수 있도록 업무를 줄여야 되기 때문에 교무행정사라고 하는 업무 지원할 수 있는 인력 150명을 내년도 예산에 올렸습니다. 그래서 전문상담사를 더 채용 못 한다고 하면 담임 선생님들이라도 아이들을 더 쳐다볼 수 있도록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전문상담사나 교무행정사를 더 늘려달라고 하는 것이 일주일에 두세 군데 다니는 지역의 초·중·고 교장선생님들의 한결같은 요청사항입니다.

알겠습니다. 교육감님, 질문한 사람들도 너무 상세하게 답변해 주셔서 누가 질문하는지 모를 정도로 시간이 지나갔습니다. 하여튼 상세한 답변 감사합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정말로 부모가 안심하고 자녀들을 학교에 보낼 수 있고 자녀는 학교에서 즐겁고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 수 있게 해 주는 것은 우리 모두의 책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학교폭력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면서 다시 한 번 학교폭력 예방에 대한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면서 본 의원의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김원태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남궁영 행정부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명선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도민 여러분! 안희정 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천안 출신 더불어민주당 이공휘 의원입니다. 먼저 소중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뻐꾸기의 양육과정을 보겠습니다. (자료화면 띄움) 그림 1은 뻐꾸기가 오목눈이 둥지에 몰래 알을 낳아놓고, 뻐꾸기 알은 오목눈이 알보다 먼저 부화되는 장면입니다. 다음으로는 새끼 뻐꾸기가 부화하지 못한 오목눈이의 알을 등으로 바깥으로 밀어내 둥지를 독차지합니다. 그다음 오목눈이는 뻐꾸기 새끼를 자기 새끼로 착각하고 먹이를 물어다주며 정성스럽게 키우고 있습니다. 오목눈이는 자기보다 훨씬 큰 새끼 뻐꾸기의 배설물을 입으로 치우고 있습니다. 오목눈이는 다 성장하여 자신보다 10배나 큰 새끼 뻐꾸기에게 여전히 먹이를 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러면 시선을 충남으로 돌려보겠습니다.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소재한 ASM이라는 회사가 2006년 ASM Korea라는 자회사를 충남테크노파크에 낳았습니다. 충청남도에서는 10년 동안 임대료를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표 1에서 보이듯이 무려 20억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금액입니다. 표 2는 ASMK가 10년 동안 충남테크노파크라는 둥지에서 무럭무럭 성장하여 2006년 매출 85억에서 2014년에는 2,000억 원 매출을 올리며 24배를 성장하여 중견기업이 됩니다. 그런데 점차 매출을 줄이더니 ASMK는 지금 와서 충남에서 금전적·제도적 혜택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충남을 떠나 경기도 동탄으로 이전을 한다고 합니다. 오목눈이 둥지에 낳은 뻐꾸기 알처럼 충남의 기업을 고사시키고 충남의 일자리를 줄어들게 하는 덩치가 큰 경쟁자로 돌변하였습니다. 이런 것을 볼 때 과연 어느 도의 도민을 위한 정책이고, 어느 도의 기업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림 6과 7은 투자양해각서와 입주계약서입니다. 투자양해각서를 먼저 보십시오. 투자양해각서 3항과 입주계약서 6항6조1항에 보면 우리 충남도가 임대료를 지원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 3항에 “충청남도는 최초 10년간 해당 블록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하며 ASMK코리아는 입주계약이 갱신되는 경우 그 갱신되는 기간에 대한 임대료를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투자양해각서 먼저 좀 보여 주십시오. 3항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충남테크노파크와의 입주계약서를 보면 6조제1항“ 갑에게 입주신청 및 입주기간 동안 임대보증금 및 임차료, 관리비 등 이렇게를 충남도와 을의 투자양해각서에 따라 충청남도가 부담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충남TP에 입주했다가 충남이 아닌 타 시·도로 옮겨간 기업이 ASMK뿐이 아니었습니다. 표 3에서 보시는 것처럼 7년 이상 입주기업 중에서는 1개, 7년 이내 입주기업 중에서는 16개나 됩니다. 충남TP의 창업보육센터 운영규칙 제8조1항에는 “창업보육센터에서 입주할 수 있는 기간은 3년으로 하며 2년 이내로 연장할 수 있으며 입주기간은 최대 7년을 초과할 수 없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 3에 있는 것처럼 7년 이상 현재 입주하고 있는 기업이 18개 사, 7년 이상 입주했다가 퇴소한 기업도 7개 사나 됩니다. 도대체 지키지도 않는 규칙은 왜 만들었습니까! 표 4는 충남TP 입주기업에 주어지는 각종 혜택입니다. 좀 살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본 의원은 입주기업에 대한 표준임대차계약서를 강화할 것과 법리적인 검토를 통해 다음의 내용도 계약서에 추가할 것을 요청합니다. 최소한 충남TP에서 혜택을 받은 기간 동안 이상은 충남에서 기업을 운영할 것, 충남의 실질적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 전문직이 아닌 일반직의 일정 비율을 충남 출신으로 고용할 것, 충남의 기업을 위한 펀드나 기업조성에 기여할 것, 네 번째 충남의 소기업이나 창업기업의 멘토 역할을 할 것을 필수항목으로 기재할 것을 요청합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언제까지 만들어 의회에 보고할 것인지 답변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남을 떠나는 기업에 대해 언제까지 윤리적인 비난만을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타 시·도에서 행하는 제도와 정책을 잘 살펴 충남에 적용해야 할 것입니다. 일자리가 복지입니다. 우량기업과 신생기업들이 충남에 정착하고 일자리를 많이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으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정책의 실효성에 대해 묻고자 합니다. 2016년 제2차 수시분 충청남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통해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사업을 추진하였습니다. 1차 매각하는 대상지로 193세대 233필지가 선정되었습니다. 본 의원은 292회 정례회의 도정질문을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에 대해 대부계약서, 감정평가금액, 감정평가업자 등에 대한 우려 등을 지적한 바 있었습니다. 특히 매각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된 토지는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충청남도의 손을 떠난 것으로 개발이나 투기 등에 대해서 제재를 가할 수 없음을 지적하며 본래의 목적에 부합하는 정책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현실적으로 환매조건도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것도 주문하였습니다. 2017년도 제1차 매각가능 토지 172세대 208필지에 대한 모니터링을 하였습니다. 표 5는 토지매각 현황으로 충청남도에서 매수자로서의 소유권 이전이 106세대 127필지로 61.6%가 해당됩니다. 표 6은 소유권 이전 후 재차 소유권이 변동된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모니터링한 결과입니다. 13세대 15필지가 소유권 변동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우려했던 부분 중 한 가지가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 태안의 또 다른 부동산 열기의 단초가 되지 않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림 8은 소유권 이전이 된 필지들의 등기부등본입니다. 그림에서 보듯이 매매금액과 주소를 잘 살펴보시면 매매예약, 증여, 매매 등을 통해 다양한 방법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었습니다. 심지어 1차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는 날에 2차 소유권 이전도 같이 완료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과연 생계형 삶의 터 매각 정책이 정말로 힘겹게 생활하는 도민을 위한 것인지, 충청남도 공유재산이 개인의 부를 축적하는 수단으로 오용되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와 이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3,393건의 토지와 48건의 건물을 태안사무소 인원이 감당할 수 있는지에 대한 구조적인 답변도 바라겠습니다. 공유재산사용 위반자에 대한 고발현황은 토지 1건에 대하여 불구속 기소, 벌금 100만 원이 전부입니다. 본 의원이 작년에 포털지도로 확인한 것도 몇 건이 있었는데 이에 대한 조치는 1건도 없었습니다. 이에 대한 실태조사에 대해서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에 설치하는 주택이나 건물의 경우 한전과 업무협조 등을 통해 매월 전기계량기 신규설치 현황 파악 등의 방법으로 실태조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충청남도의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유하여 사용하거나 대부계약서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데이터를 활용하여 안면도 관광지 개발지역 지번과 생계형 삶의 터 매각토지를 적층하여 중복성·접근성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야 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답변도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레저세의 합리적인 분배에 대해 말하고자 합니다. 현재 충남의 경우 천안에 유일하게 장외발매소가 있습니다. 전국 31개 장외발매소가 총 마권 매출액의 70%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외발매소 소재 기초단체들은 교통 혼잡, 교육 및 주거환경 훼손과 같은 사회적 비용을 혼자 떠안고 있습니다. 표 7은 최근 5년간 레저세의 징수현황으로 2016년도에도 189억 원이 징수되었습니다. 징수된 레저세는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으로 47%를 교부하고 레저세 징수교부금으로 3% 지원, 50%는 도 세입으로 조치됩니다. 표 8은 최근 5년간 천안시에 교부된 레저세의 징수교부금 현황으로 2016년도 5억 6,700만 원이 교부되었습니다. 표 9는 최근 5년간 연도별 레저세 징수에 따라 천안시에 교부한 일반조정교부금 현황입니다. 2016년도 천안시는 43억 원을 교부받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천안시는 레저세 부분에서 189억 원을 징수하고 징수교부금과 일반조정교부금을 합쳐 49억 원만을 교부받고 있습니다. 도에서 제도적인 해결방법을 진행하고 있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난 국감에서 안희정 도지사님도 박완주 국회의원의 질의에 긍정적인 답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레저세의 합리적인 배분문제에 대해서는 여러 번 공론화되었기에 천안시와 천안시민은 충청남도에 커다란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에 향후 레저세 배분에 대한 충청남도의 법률적인 개선과 법률적인 개선 전까지 천안시민의 마음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실질적인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다음은 도교육 행정으로 지역의 문화중심체로의 학교·학교시설의 주민 개방에 대한 방안을 논의하고자 합니다. 학령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학교는 교육현장의 주 역할이고 미래세대인 학생들이 생활하는 공간일 것입니다. 하지만 학령인구가 감소하는 추세이고 기대수명의 증가로 인해 학교와 학교시설들은 교육가족의 전유물이 아닌 지역주민들의 공유물로서 인식전환이 필요할 것입니다. 아울러 훌륭한 학교시설들이 지역주민들의 문화공간으로의 역할도 증대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지역 간의 상호보완관계를 알아보고자 자료를 조사해 보았습니다. 먼저 최근 3년간 도·시·군별 교육지원사업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0에서 보는 것처럼 총 993개 사업에 국비 114억 원, 도비 1조 654억, 시·군비 2,995억 원, 도교육청비 810억 원으로 총 1조 4,660억 원이 지원되고 있습니다. 표 11은 최근 3년간 시·군별 학교시설 임대료 징수내역으로 15개 시·군에서 32억 원이 징수되었는데, 도·시·군별 교육지원 사업 금액의 0.2%밖에 되지 않습니다. 두 수치를 단순 비교할 때 도 및 시·군별 지원체계에서 지원하는 것에 비해 학교 및 학교시설들의 활용도는 턱없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학교와 학교시설물의 활용은 학생들의 교육과 안전 등 기본목적에 충실하는 데서 오는 제한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든 권한과 책임이 교장선생님께 있는 것이 문제점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학교와 학교의 시설물들이 지역의 문화중심체 역할을 하기 위해서 다음 몇 가지 현장의 소리를 추가하는 것을 고민하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 신설학교가 아닌 오래된 학교에서의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 두 번째, 이용자들과 학교 간의 책임 의무사항 명확화, 세 번째, 교장선생님들의 총체적 책임에 대한 부담 등 완화, 네 번째,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발생 시 교장선생님을 대신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을 도교육청에서 구성할 것, 다섯 번째, 학교시설물들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조례 등을 제정하는 것, 여섯 번째, 야간 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 문구를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제도에 대해서 답변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2015년도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과서 내용에 대한 충청남도교육청의 대책과 준비사항을 살펴보겠습니다. 조선에듀의 코딩 열풍 기사를 참조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교육부와 전문가들에 따르면 2015년 개정교육과정이 적용되는 내년부터 중학교에서 소프트웨어 교육이 의무화되는 가운데 정보교과서 내 코딩 관련한 내용이 현 교육과정보다 교과 편제의 64%에 달할 정도로 강화된다고 합니다. 현재 학생들을 대상으로 하는 소프트웨어 학원은 전국적으로 217개입니다. 이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04개 학원이 서울·경기지역에 밀집되어 있습니다. 코딩 교육은 내년 중학교를 시작으로 2019년 초등학교 5·6학년 단계에 도입된다고 합니다. 교육부는 그 이전부터 사교육으로 가르치는 것이 선행학습에 해당된다고 하여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딩 사교육업체들은 코딩을 미리 배워야 내신에서 앞서갈 수 있는 것 아니냐는 학부모의 불안심리를 파고들어 비싼 교습비를 챙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소프트웨어 교육은 논리력, 창의력, 문제해결 능력을 높이기 위한 것인데 사교육업체는 학생들에게 코딩기술만 주입할 가능성이 높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 충남의 군 지역아이들이 시의 아이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코딩을 접할 기회가 적은 것으로 생각되어 본 의원은 충남의 전산 관련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표 12는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 현황입니다. 2017학년도 기준으로 충남도내 중등교사 중 정보컴퓨터 교과 지도가 가능한 교사는 정보컴퓨터 교과의 현재 임용교사 68명과 복수전공 및 부전공 교사 자격증 소지자 122명으로, 총 190명뿐입니다. 190명으로는 충남의 해당 학생들을 가르치는 데 턱없이 부족하다고 생각됩니다. 표 12는 충청남도 대학 중 전산 관련 학과 현황을 시·군별로 받아본 사항입니다. 7개 시·군, 19개 대학에 37개 과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충남에 산재해 있는 소프트웨어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을 통해 시·군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해소하기 위한 방법에 대해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학생들에게도 봉사점수나 경력으로 인정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고려하여 우리 아이들이 충남의 어느 지역에 있든 코딩 교육에 대해서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라면서 내실 있는 답변을 기대하면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희정 지사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공휘 의원님, 좋은 도정질문 감사드립니다. 사전에 양해를 드렸던 것처럼 충남TP와 도유재산 매각 건에 대해서는 관련 실·국 본부에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다만 이 두 가지 건 모두……, 하여튼 판단에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TP에서 성장한 기업이 지역에서 계속 머물기를 우리는 모두 바랍니다. 그 기업이 지역에 머물기 위해서는 적절한 강제규정과 제도적 절차도 필요할 것이고, 또 그 기업이 이전을 결심하지 않을 도리가 없는 객관적 경제상황도 있는 것이어서 정책과 행정에서 의원님의 걱정을 얼마나 실현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의원님의 질문을 들으면서 제 마음이 무거워졌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방법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사업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이라고 하는 기본취지로 봤을 때 매각된 그 땅에서 도민이 실질적으로 생계형의 삶을 영위해야 되는데 생계형의 삶을 영위하기 위해서 그가 매각을 선택할 수 있는 것까지 과연 우리는 허용할 수 있는가, 없는가에 대해서 제 마음에 계속해서 고민이 들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것을 어떻게 제도적으로 우리 모두의, 선량한 시민으로서의 제도가 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서로 거짓말하지 않고 서로 양심을 속이지 않을 제도는 뭐가 있을까, 그리고 우리가 이 제도를 두어서 매각을 했던 기본취지는 또 어디까지일까 이것을 한 번 더 점검하는 계기로 삼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제가 오늘 직접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 그것은 이미 국정감사에서도 지적된 바 있습니다. 현재 경정, 경륜, 경마 등 레저 관련된 세금을 부과해서 그중의 10%를 자치단체에 교부하는데 그 10% 액수의 절반을 경기도에다가 떼어주고 있습니다, 본 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 그리고 나머지 50%를 가지고 장외발매를 하고 있는 곳의 자치단체에 주는 데, 자치단체에 줬을 때 그것을 또 해당 기초단체와 광역에 나누는 비율이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시는 제안은, 가장 큰 구조로는 본 경기장이 있는 경기도에 50%가 가는 구조가 맞는 것이냐, 이 문제 제기가 첫 번째로 돼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현재 발매장이 소재하고 있는 자치단체의 광역과 기초의 배분비율은 어떻게 하는 것이 좋냐, 이 문제 제기입니다. 저는 이 점에 있어서 천안시의 주장을 존중하고, 실질적인 발매권을 행사하고 있는 해당 도시에 좀 더 많은 비중의 재원이 배분될 수 있도록 하겠다, 큰 원칙인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하겠다는 말씀 올리고, 다만 우리가 각종 제도에서 레저세 등 세금을 거뒀을 때 그 세금이 그 지역의 교통 혼잡 이런 반대급부에 대한 돈으로서 다 쓰일 수는 없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화력발전소가 소재하고 있는 해당 군에서 지역자원시설세를 몇 % 가져가는 게 좋은가, 그리고 그 재원은 우리 충청남도 전체의 공익을 위해서 어느 정도 쓰여져야 되는 것이 좋을까, 이 배분비율이, 항상 배분비율을 고민할 때마다 제가 하고 있는 고민입니다. 그런 점에서 레저세가 도와 시에 적절하게 배분될 수 있고, 그리고 원칙은 현재의 배분 비율은 천안시 및 소재하는, 발매되는 해당 기초단체에 배분 비율이 너무 적다, 이것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한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도 국회에서 관련법이 개정될 수 있도록 국회의원님들하고 이 문제는 계속해서 논의를 할 것이고, 지방재정으로 넘겨진 부분에 있어서 도는 적극적으로 기초단체의 지분을 높이기 위해서 도가, 그냥 쉽게 표현하면 양보인데 사실상 양보라는 표현이 적합하지 않은 것 같아서, 기초단체의 배분비율이 좀 더 높은 쪽으로 올라가도록 그렇게 제 의견을 내겠다는 말씀을 올립니다. 감사합니다.

미래성장본부장 김현철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오목눈이와 뻐꾸기 사례를 들면서 충남테크노파크에 입주한 기업이 타 지역으로 이전하면서 생기는 문제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ASM지니텍코리아 같은 경우에는 임대료를 지원했던 특히 예외적인 경우였는데, 저희들이 고민하고 있는 것도 이공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문제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산업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들은 앵커기업들이 어떤 지역에 위치하고 그 앵커기업을 대기업 중심으로 산업클러스터가 형성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역에서 창업을 하고 그 기업들이 지역에서 성장을 하고 중견기업으로 자리 잡아서 지역산업의 맏형 역할을 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소망이고 또 그렇게 일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도 충남테크노파크에 창업보육시설을 설치했습니다. 그래서 지역의 대학에 있는 창업보육센터, 또 우리 경제진흥원에서 출발하는 스타트업들이 일정한 보육기간이 경과된 후 창업 후 포스트 BI에서 보육을 할 수 있는 약 1,840㎡의 공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곳에 입주를 할 경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문요원의 종합적인 경영자문 및 컨설팅, 그리고 또 우리가 보유하고 있는 공용장비의 무상 이용, 또 테크노파크가 가지고 있는 후생복지시설을 공동으로 이용하도록 하는 편의를 지원하고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충청남도테크노파크가 1999년 설립 이후 지금까지 약 253개 기업이 입주를 했습니다. 그중의 약 186개 기업이 졸업하고 현재 67개 기업이 입주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186개 기업 중에는 약 158개, 85% 정도가 지역에 정착을 했습니다. 이 중 5개 기업이 코스닥에 상장하였거나 연말까지 1개가 또 추가로 상장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창업기업들이 소망하는 자가공장을 갖고 있는 기업들이 45개, 또 연매출 100억 이상 달성 기업도 20개이고, 거기에서 배출한 기업들이 고용하고 있는 인원은 약 1,840명에 달하고 있습니다. 부득이 저희들이 입주한 기업들이 졸업하면서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경영관계상 일부 기업은 타 지역으로 이전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최소화할 수 있도록 대책을 만들겠습니다. 앞으로 보육기업들이 졸업 후에 지역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으로 저희들이 좋은 정책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결국은 기업들에게 우리가 자금을 주고 낮은 비용으로 충청남도에서 기업할 수 있다는 것보다는 충청남도에서 기업하는 지역 산업생태계가 어떻게 타 지역보다 경쟁력이 있는가가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역대학과 연계해서 고급인력을 양성하고, 또 대학과 연계해서 R&D도 하고, 또 지역기업들이 연계해가지고 서로 구매하고 도와주는 멘토 역할까지 포함하는 생태계를 그리면서 일을 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은 저희들이 문제점을 분석해서 연말까지 지사님께 보고드리고 정책을 만들어서 의회에 보고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도유재산 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을 통해 선의를 베풀었더니 소유권 이전이 되자마자 재이전이 되는 것이 과연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라는 질문을 주셨습니다. 먼저 답변에 앞서서 도유재산관리에 많은 애정과 여러 가지 정책제안을 해 주시는 이공휘 의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공유재산 처분대상은 재산의 규모라든가 형상 등으로 보아 활용가치가 없거나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의 경우입니다. 또한 재산처분 시에는 재산관리 부서 검토와 일정규모 이상일 경우에는 공유재산 심의와 도의회 의결을 거치는 등 처분여건에 맞게 행정적 절차를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생계형 삶의 터 매각은 공유재산 관련 법령에 따라서 증·개축 등을 하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거주민 불편 해소 등을 위해 도유재산을 매각하는 것이나 이번처럼 도유재산 취득 후에 일부 세대가 증여와 상속, 매매 등의 사유로 인해서 소유권이 재이전되어 당초 취지와 어긋난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다만 개인 건축물이 있는 도유지를 처분할 때 취득자의 재처분을 제한하는 조건은 현행 법령상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앞으로 소유권 재이전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함께 좀 더 논의를 거쳐서 제도 개선이 될 수 있도록 논의 체제를 만들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유재산 관리 처분 시에도 도민의 삶 개선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장래발전개발계획이라든가 여러 상황들을 종합 분석해서 사업부서와 공조하여 실태조사를 철저히 하는 등 문제발생 요인을 사전에 개선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제도의 취지에 맞게 삶의 터 매각이 운영될 수 있도록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공휘 의원님 질문에 자치행정국장에 이어서 같은 질문 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이맘때쯤도 사실 유형별 여러 가지 영상자료를 통해서 생계형 삶의 터 매각과 관련해서 우려를 해 주셨는데, 또 1년이 지나서 일정부분 매각매수 절차가 중간 정도 마무리된 시점에서 또 의원님의 지적을 받게 되어서 조금 아쉽습니다. 지금 저희가,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1차분·2차분 나눠서 했는데 1차분 172세대 중에 106세대가 완료되었고, 금년도 3월 24일 날 매매계약서가 체결되었고 소유권 이전 등이 5월 31일까지 완료가 된 상태인데 그중에서 한 13개 가구에 다시 소유권 변동이 있었다 이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해 주셨는데, 나름대로 구체적인 분석현황을 말씀드리면 실제로 고령이다 보니까 가족분들한테 증여한 사례가 7∼8건 있더라고요. 그리고 실제 순수매매가 3건인데 그것도 같은 자매 혹은 부인 이렇게 매매를 한 건이 3건, 그다음에 소위 말해서 차후에 매매예약을 걸어놓은 게 있더라고요. 그런데 공공기관으로부터 공유재산을 사유재산으로 매입을 하고 바로 재이전 형태가 있어서 어떻게 보면 작년도 걱정은 그런 연장선상이 아닌가 우려를 주셨는데, 어쨌든 법령상에 제한기간이 없는 입장에서 그 부분을 관리 못한 것은 맞습니다. 다만 생계형 삶의 터 매각기준 혹은 매각대상자 이런 틀에서는 저희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초에 이게 특혜성으로 비춰지거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특별히 더 걱정을 해 주신 거고, 또 과거에 공유재산 관리가 잘 안 이루어졌던 행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걱정을 해 주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공유재산에 대한 실태조사나 이런 것들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소위 말해서 하자 있는 행정이 된다라고는 생각을 않습니다. 아직도 2차분 매매절차가 남아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더 각별히 주지를 시키고 본 사업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또 마무리가 된 후에는 성과평가를 통해서 부족한 부분이 메워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현철 미래성장본부장님,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학교시설 개방 관련 질문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학교시설 개방을 통한 지역문화 중심체로서의 학교역할에 대하여 적극 공감합니다. 먼저 우리 교육청은 지역과 함께하는 마을교육공동체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울러 학교시설은 학교장이 학교교육에 지장이 없는 한 최대한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또한 학교시설 개방을 요구하는 단체 및 개인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사용료 부담을 줄이고 학교시설 사용률을 높이고자 관련 조례를 2011년도와 2016년도 2차에 걸쳐서 개정하였고 그럼으로써 사용료 부담을 대폭 낮췄다는 말씀과 타 시·도에 비해서 저렴한 수준의 사용료를 받고 있다는 말씀도 드립니다. 그러면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신설학교가 아닌 학교에서 교실과 체육관의 분리 방법과 관련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신설학교는 교실과 강당을 분리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기존학교는 교실과 강당이 같은 건물 내에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안전 및 보안사고 등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안전보안 차단장치를 설치하고 있으며 출입구를 별도로 설치하여서 교실과 분리하는 방안 등을 시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이용자들과 학교 간의 책임과 의무사항을 명확히 할 필요성이 있다는 말씀에 대해서는 일과 후에는 유인용역경비 등을 현재 활용해서 시설관리에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안전사고 발생 시에 이용자의 책임관계를 계약서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만, 이를 더욱 명확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교장선생님들의 책임 관련 사항에 대해서는 일부 학교에서 학교시설 개방에 따른 안전사고 사후처리 등의 어려움으로 다소 소극적으로 개방하고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현재 학교장의 책임하에 교육과정 운영이나 안전관리에 문제가 없는 범위 내에서 적극 개방할 수 있도록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방과 후 시설개방에 따른 학교장의 책임부담 부분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경비용역업체와의 계약 시 책임의 한계를 명확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학교시설 개방 시에 학교나 학교장을 상대로 한 소송 등이 제기될 경우 대리할 수 있는 법률자문단 확보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학교에서 발생하는 각종 사고로 인한 법적 분쟁이 발생되면 우리 교육청에서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자문변호사 3명 그리고 우리가 자체적으로 채용 운영하고 있는 자체채용 변호사 2명을 활용해서 소송을 수행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아무튼 법적 분쟁으로 인한 학교장의 부담감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나가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섯 번째로 학교나 학교시설물의 이용현황을 각 학교 홈페이지에 의무적으로 공고하여 주민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조례 제정 등의 방안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우선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학교시설 예약 시스템을 개선해서 이용자가 손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보완하고 조례 제정 등 발전적 방안에 대해서는 어떤 방법이 좋을는지 연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야간임대 시 외부용역업체와 보안 및 시건장치 처리 등 위탁계약 시 추가문구 명문화 등에 대해서는 학교장으로 하여금 계약서에 구체적으로 명문화하도록 하는 방안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의원님께서 2015 개정 교육과정 정보교육과 관련하여 정보교과 운영 준비 현황, 시·군별 교육격차의 해소방안 등에 대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정보교육에 관심과 고견을 주신 이공휘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이해서 2015 개정 교육과정에 정보교육이 내년부터 선택교과에서 필수교과로 변경되면서 초중고등학교의 정보교육을 더욱더 강화하고 있습니다. 초등학교는 5·6학년 실과교과에서 17시간 이상, 중학교는 정보교과서에서 34시간 이상, 고등학교는 일반선택교과로 교육하게 됩니다. 이에 따른 정보교과 운영 관련 준비사항을 말씀드린다면 고등학교는 여전히 선택교과로 운영되고, 초등학교는 2019년도 즉 후년부터 필수교과로 되고, 중학교는 내년도 즉 2018년도부터 정보교육이 필수교과로 되는 바 우선 중학교에 정보교과 교육여건을 마련하는 데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먼저 전체 중학교에 컴퓨터실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의 학생용 컴퓨터 중에서 약 33%가 노후 컴퓨터로 운영되었는데 내년도에는 모두 교체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중학교 정보교과 편성은 내년도에는 38%, 2019학년도에는 96%, 3학년이 되는 2020학년도에는 100% 필수교과로 편성 운영되는 바 학교별 정보교과 교육 총 시간은 34시간 이상으로 운영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교육이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정보교사의 확충, 교원들이 학생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교수역량을 강화 이런 것들이 중요한 바 내년도부터 교사의 채용을 확대할 계획이며 교원을 대상으로 하는 전문가 초청 특강, 또 충남교육연구정보원과 14개 교육지원청을 통한 코딩교육 직무연수, 학교로 찾아가는 코딩연수, 학교단위 학부모 대상으로 하는 연수 등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육청에서는 정보교육 강화를 위해 금년 5월 포스텍과 업무협약을 맺고 원격연수시스템을 구축하여 우리 도의 초중등 교원들이 참여하는 코딩교육 연수, 코딩교육 역량강화 연수를 12월 11일부터 시작하는 시스템으로 되었습니다. 특히 금년도에는 소프트웨어 교육이 학교현장에서 시행착오가 있을 수 있어 이것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연구선도학교를 62개 학교 운영, 학생들의 코딩교육 분야 진로교육을 위해 약 30개 학교에서의 코딩 학생동아리 운영, 또 교사들의 수업력 향상을 위한 코딩교육 학습공동체 6개 팀을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가족과 함께하는 소프트웨어 코딩 캠프를 2회 실시하였고 학생뿐만 아니라 학부모들에게도 코딩교육의 필요성을 알리는 행사를 가졌습니다. 다음은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에서는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소프트웨어 교육인력 활용방안의 최우선은 교원들의 코딩교육 지도력을 높일 수 있는 것이 중요한 바, 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 설치가 무엇보다도 필요합니다. 이를 위해서 2018년도 2월까지는 충남 홍성지역에 충남소프트웨어교육체험센터를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체험센터가 설치되면 연구사 1명, 파견교사 2명, 주무관 1명 등이 배치되어 전담하게 되고 소프트웨어 체험교육, 기자재 대여, 학교 컨설팅, 자료 개발, 교원 연수 등의 중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시·군별 교육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2018학년도에는 한 학교당 운영비 500만 원, 소프트웨어 기자재 구입비 500만 원으로 총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소프트웨어교육 희망학교 200개 교를 운영하는데 이 200개 학교 중 대부분을 시·군별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면 단위 지역에 많이 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교 정보교육의 구축에서 눈높이에 맞추는 맞춤식 코딩교육까지 최선을 다함으로써 선생님들의 역량이 키워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학원교육 없이도 우리 학생들이 학교교육만으로도 방과후학교 교육까지 포함해서 충분히 그 역량을 키워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과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공휘 의원님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이공휘 의원님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시기 바랍니다.

이윤선 국장님하고 신동헌 국장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본 의원이 공유재산에 대해서 작년에도 얘기를 했었고요, 지적을 했었고 올해도 지적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개선된 부분은 많지 않다고 느껴지거든요? 지금 답변하시는 부분들도 그냥 평이한 수준에서 국장님들이 무난하게 답변하신 것 같은데, 실은 그겁니다. 아까 답변하실 때 말씀하신 것처럼 존경하는 정광섭 의원님 같은 경우도 군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실은 작년에도 그렇고 보면 실제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은 분들, 작년에도 예를 들어드린 것처럼 방포항이라든가 백사장 같은 데를 주거임대로 대부계약서를 작성해 놓고 아직도 식당으로 영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분들에 대한 제재 이런 게 하나도 없으니까, 충남도에서 아무 액션이 없으니까 그냥 해도 되는구나 싶어서 지금 계속 똑같은 일이 반복된다고요. 그리고 안면도 같은 경우는 이창규 국장님도 나오셔서 세 분이 같이 있어야 그 공유재산에 대해서 완성이 된다고 보거든요? 왜 두 분 같이 나오시라고 말씀드렸느냐면 실제적으로 태안소방서 같은 경우도 공유재산 계획 변경안에서 부결되었지만, 도유지가 충분히 있고 도유지가 관리지역이고 사거리에 좋은 땅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말씀하실 때는 관리 부족이라든가 쓸모없는 땅으로 치부해서 좋은 땅하고 바꾼다고 했지만, 실제적으로 임야하고 바꿔서 제2정화구역인 데도 있고 학교정화구역인 데도 있고 보전임지도 있는데 필요성에 의해서 바꾸는 것은 맞지만 안 맞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치행정국에서는 그 토지의 용도지역이라든가 지목 이런 부분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하셔야 되는 거고, 신동헌 국장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3,393필지에 대해서, 태안관리소에 있는 분들이 다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런데 아까 공간정보포털을 활용하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지금 안면도 땅 전체를 놓고 봤을 때 거기 사업이 각자 자치행정국, 소방본부, 기후환경녹지국, 문화체육관광국 따로 움직이잖아요. 그러니까 국장님이 한 군데로 모아가지고 거기다 적층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안면도 개발도 4지구까지 나뉘어져 있는데 그 부분도 2지구하고 지금 개발한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비슷하게 붙어 있는 필지들이 많아요. 그걸 지도로 표시하다가 못했지만, 충남연구원 같은 데 가보면 분명히 그 데이터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것을 적층을 해 봐서 색깔별로 따로 한다든지 하면 그게 가능한 거고, 향후 안면도라든가, 계속 본 의원이 안면도를 보고 있고 안면도가 논의가 되어서 그렇지만, 우리 충남도에 있는 4조 원이 넘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데이터를 축적해 놓는 게, 그렇게 해야 만이 향후 개발을 하든지 데이터를 교환하든지 할 때 활용도가 높은 건데, 그 컨트롤 역할을 자치행정국에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못하고 있고 제재수단이라든가 이런 게 아직도 아까 말씀대로 1건밖에 없었잖아요, 안면읍 중장리에 대해서 100만 원. 그래서 그것 어떻게 하실 거예요?

지난번 사무실에서 말씀하신 것도 적극 공감하고요. 또 하나는 지난번에 제안을 주셔가지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심의할 때 저희가 그냥 실무부서 의견만 들었는데 그것은 현장을 갈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마련해서 그때 보고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건 괜찮은데, 실질적인 것을 하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공간정보포털 활용하고 부서별로 관광지 하는 것은 적어도 안면도만이라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하셔야 되고, 어떻게 보면 사거리 땅이 알짜배기 땅이에요. 거기 교환하는 토지 같은 경우들이 도시계획 다 잡혀 있는 지역이고, 그런 것에 있어서 향후 제값을 받고 넘기고 또 시·군에서도 제값을 받고 매매를 해야지 고마움을 알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심의위원들 심의할 때는 그런 비중 있는 땅은 꼭 현장을 가는 것으로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주거라든가 경작 같은 경우는 임대료가 1%잖아요. 지금 상업용으로 쓰고 있는 데는 5%까지는 올려서 받든지 해야지 세외수입이 늘어나는 부분인데 1건도 아직까지 1년이 지났는데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조속히 개선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신동헌 국장님도 답변석으로 좀 나와 주세요. 작년에도 했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토지가 보니까 태안관리사무소에서 하는 게 공유재산 7만 5,000필지 중에서 3,393필지더라고요? 거기도 보면 지역에 어쨌든 선·후배 관계도 있고 연고들이 있다 보니까 거기서 근무하시는 분들이 민원인한테 좀 안 좋은 소리도 듣고 서로 이런저런 연관되어서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한 가지 민원은 거기에서도 직급을 올려야 권위가 서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조금 전에 이윤선 국장님한테 말씀드린 것처럼 거기에 있는 공유재산에 대해서, 지금 그게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빅데이터를 활용하든지 해서 정보공간포털 우리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그렇지요? 거기에다가 좀 오버랩 적층을 시켜서 이게 지금 안면도 관광지 개발하는 것하고 똑같아요, 거기를 어쨌든 태안사무소에서 관리를 하니까 국장님이 주가 되어서 한번 해 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생각보다 제가 총괄 또는 재산관리관, 분임 이런 역할을 안 하다 보니까 사실 조금 집중도가 떨어졌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년에 이어서 올해 공유재산 관리와 관련되어서 지적하신 사항 소관 국, 연구소가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인적구성면에서도 우리 산림자원연구소가 조금 열악할 수 있다는 부분도 도움의 말씀을 주셨는데 이런 것도 자치행정국과 함께 논의를 더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보면 문화체육관광국에서도 관광지 개발하는 필지가 꽤 되지요, 1,000필지 넘어가는 것 같은데. 어쨌든 본 의원이 그 자료도 받아서 몇 가지만 봤는데 바로바로 붙어 있는 토지들도 많아요. 그런데 이게 실·국이 따로 움직이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나쁜 마음을 먹으면 얼마든지 가능할 것 같은 생각도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미연에 방지해서, 우리 선량한 도민들을 범죄자로 만들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 달라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예, 잘 알겠습니다.

남궁환 국장님 잠깐만 발언대로.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국장님, 조금 전에 정보 관련해서 대응방안만이 아니라 준비상황을 꼼꼼하게 말씀해 주셨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190명 인력 가지고는 부족한데 기존에 있는 전공을 안 하신 선생님들 같은 경우는 활용하는 게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우리 충남에 있는 전산관련 학과 학생들을 활용해서, 기사에도 나온 것처럼 우리 같은 경우도 1부터 10까지 카드를 주고 순서대로 나열하라면 우리가 해 온 관념대로 1부터 10까지 나열한다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코딩이라는 개념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숫자를 비교해서 어떤 게 큰 건지 그것을 가지고 순서를 정하는 이런 게 코딩이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또 제보가 들어왔는데 제일고 같은 경우도 거기 정보유통과가 있잖아요. 그런데 거기 컴퓨터는 있는데 컴퓨터를 전공한 선생님이 안 계시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비전공자가 학생들에 대해서 하는 거는 한계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지난번에 한기대에 갔을 때 교수님하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학생들한테도 아까 말씀드린 제도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것까지는 연락이 안 돼서 못 해 봤는데, 그 제도가 있기 때문에 학생들한테는 또 다른 경험이 될 수도 있고 그런 부분을 활용하면 좀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선생님들 물론 역량강화도 좋고 캠프 같은 것도 괜찮은데 저는 실질적으로 그게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말씀을 드려 봅니다.

좋은 제안…….

그 방법을, 어쨌든 전산학과 출신 학생들이 더 젊고 아이들하고 친할 수 있고 회전이 우리보다 창의적일 수가 있기 때문에 코딩교육을 하는 거잖아요. 그 부분에 좀 더 신경을 써 주기 바라겠습니다. 예, 들어가세요.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공휘 의원님과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종필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210만 충남도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소속 서산 출신 김종필 의원입니다. 먼저 도정질문 기회를 주신 신재원 부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귀중한 시간을 함께해 주고 계시는 안희정 도지사님과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제가 마지막 질문입니다. 오늘 저의 질문은 충남도가 최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인권정책과 관련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먼저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화면 1을 띄워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화면 띄움) 국장님, 우리 도는 2012년도에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였고요, 2014년 10월 13일 충남도민 인권선언을 한 이후에 인권을 핵심정책으로 삼고 적극 추진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화면 내용과 같이 2016년도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발표한 시정연설 내용 중 도정여건과 추진방향인데요, 도정여건과 과제에 있어서 정치적·경제적·사회적·지역적 네 가지 과제로 분류하였습니다. 안 보이면 단말기 확인하셔도 될 겁니다. 진정 도정운영 방향에 대해서는 이와는 무관한 도정 전반에 여성과 소수자의 인권을 보장하고 성인지 정책을 더욱 전진이라는 내용을 첫 번째 사항으로 내세웠습니다. 우리 도가 타 시·도 광역단체들과 비교해 볼 때 충남도 인권이 어떤 문제를 안고 있는 것입니까?

꼭 문제가 있어서 그런 건 아니고요, 타 시·도하고 지금 현재의 상태에서는 인권 지표로 비교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여성도 하나의 인권에 들어가거든요. 거기에 보면 지표는 하위에 있는 게 현실입니다.

하여튼 좋습니다. 우리 충남기독교연합회가 중심인 충남바른인권 범도민 연합회 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 단체가 집회와 서명활동을 통해서 충남도에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는 것 같아요. 무엇입니까?

조례 폐지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충남도민 인권선언문의 성적취향과 성별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차별금지 원칙과 충남도는 모든 차별행위를 없애기 위해 노력하고 도민의 인권을 보장한다는 그 내용에 문제가 있다고 제기하는 것 같아요.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이 내용 때문에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옹호를 우려하는 것으로 동성애자들에게 발생하는 에이즈의 증가와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인간의 기본적 질서인데 이를 무시하게 되는 것으로 청소년과 아이들의 가치관 형성에 큰 혼란을 초래하며, 결국 국가와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아주 클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이고요. 따라서 원 토대인 도민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폐지를 청구 중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충남바른인권 범도민 연합회 인권조례 폐지청구 운동에 맞서서 다른 종교계와 몇몇 단체에서 조례 폐지 반대표명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느 단체들입니까? 인권 관련 단체는 빼고요.

종교단체가 거의 참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자체로 또 조례지키기 단체도 있습니다.

저도 그 자료를 봤어요. 원불교인권위원회, 조계종사회노동위원회,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이에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이런 반대표명 단체가 충남에 소재한 단체들인가요?

그런 건 아닙니다. 인권 문제는 꼭 충남 소재의 단체만 아니고요.

주소가 다 서울로 되어 있어요. 또 지역사회 종교인들이 의견서를 제출했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예, 맞습니다.

이 의견서 제출 경위를 확인해 보니까 당시 천안쌍용사회복지관장이신 이윤기, 아마 성공회 신부님이신 것 같은데 이분 주선으로 도지사님과의 면담이 이루어졌다 그런 내용이에요. 맞습니까, 틀립니까?

면담보다는 그분들이 저희한테 제안서를 내러왔을 뿐이지 그렇게 면담으로 보시는 건 저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러면 의견서 제출을 주도한 이윤기 신부, 이분이 충남인권위원회 위원이지요?

주도했다고는 볼 수 없고…….

아니, 인권위원회 위원이냐고 물었어요.

예, 그분은 인권위원이십니다.

인권위원회 위원은 인권 관련 기본계획의 수립, 기본계획에 따른 시책추진, 인권영향평가에 대한 사항, 인권센터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 그리고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심의·자문하는 기능만이 인권조례 제12조에 주어져있습니다. 그렇지요?

예.

그러면 종교인이 이걸 제출 주도했다고는 안 하셨지만, 하여튼 이윤기 신부가 인권위원회 위원인데 이런 사항을 주도했다. 본 인권위원의 기능을 넘어선 월권으로 봐야 하는 것이 맞지요?

주도했다고 하기에는 뭐하고 여러 단체의 종교대표가 왔는데 그분이…….

이 얘기를 본 의원이 요구했는데 담당 과장께서 다 와서 얘기했어요. 그렇게 책임을 회피하지 말고 맞으면 맞다, 솔직히 얘기하세요.

아니, 제가 그렇게 판단 안 하니까 말씀을 안 드린 겁니다.

그러면 누가 주선해서 한 거예요?

주선한 건 모르겠습니다. 그분들이 와서 연대를 해서 가져왔을 뿐입니다.

모르신다, 모르시는 거지요? 그분이 주선했는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요? ‘아니다’라고도 볼 수 없는 거지요?

다들 동등한 자격으로 오셨으니까요.

동등한 자격으로 어떻게 한 번에 같이 옵니까, 누군가 주선하니까 오는 것이지요. 그렇게 봐야지요? 인권조례 보면 하여튼 인권위는, 물론 안희정 도지사님께서 이와 같은 일을 회의에 부쳐달라고 하실 것 같지는 않은데 혹시 그러지는 않았겠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것은 중대한 문제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인권위 위원은 다른 위의 위원도 마찬가지지만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시책을 심의하고 자문해야만 됩니다. 또 ’17년 6월 13일 오후 2시에 도지사님 접견실에서 전국단위 인권활동가들 면담을 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맞습니까?

날짜는 모르지만 몇 분이 오셨습니다.

오셨지요?

예.

이 자리에서 충남기독교회 인권조례 폐지청구 활동에 대하여 전국적 차원의 문제의식 공유와 대응반이 논의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인권위원회 우삼열 위원님, 이분이 아산 이주민센터장이라고 알고 있어요. 이분을 통해서 조계종·원불교·천주교 종교계의 인권 담당들과 현황을 공유하였고 조례폐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저는 그건 알지 못합니다.

알 수가 없다?

예.

하여튼 내용에는, (자료를 들어 보이며) 여기 자료 다 있습니다. 이 사실이 여기 다 나와 있어요. 필요하다면 제가 확인시켜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충남 소재 아닌 종교단체들이 반대표명을 한다. 그러면 폐지 청구하신 분들, 우리 도에 계신 기독교회 목회자를 중심으로 한 성도들인데요, 참 답답합니다. 어떻게 보면 큰일이에요. 할 말을 잃을 지경입니다. 인권을 지키겠다고 인권조례를 펴면서 도리어 다른 쪽 권리와 주장, 이게 인권 아닙니까? 이거를 무시하고 이런 정책을 편다, 하여간 계속 질문을 이어가 볼게요. 인권 보호 및 증진 조례 7조에 공무원을 포함한 산하단체 직원에 대해 인권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맞습니다.

이 자료 보니까 2015년도에 1,215명, 2016년도에 2,081명, 2017년도 2,279명 실시했어요. 그리고 우리 도 출연기관까지 포함해서 한 2만 명이라고 볼 적에 20% 정도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나 봅니다. 그 정도 되는 거지요?

예.

그러면 나머지 80%는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인권조례에 보면 다른 조례하고 다르게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실시해야만 된다.’ 인권조례는 실은 사용법이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물론 이것이 의원님 발의로 해서 제정된 조례로는 알고 있습니다만, 교육을 이렇게 못하고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개선할 필요가 있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없어서 그런데, 교육 내용들도 제가 단말기에 질문서를 보냈습니다만, 교육을 4시간씩 실시해야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권교육만이 아니라 성인지교육 또 민·관협치 교육까지 같이 섞어서 냈어요. 또 교육장소를 보면 공무원들 교육인데, 공무원교육원이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 교육원에서 교육시켜야 하는데 별도의 민간기관에 해서 돈을 들여서 실시한 거로 나타납니다. 이 사항은 내가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게요.

그 사항 그래도 한번 개선을, 저희가 다 무료로 하는 기관만 이용했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네요. 그러면 다시 뭐할게요. 충남 인권 관련 조직을 봤는데요, 조직 관련 인권팀이 3명 있어요. 그리고 인권센터가 3명, 총 6명이 있고 도민인권지킴이 153명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예.

그리고 인권 관련 사업비만 3억 8,000 정도 올해 잡혀 있고 사용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맞습니다.

자료 2번 좀 띄워줘 보시고요. (자료화면 띄움) 여기 보면 금년 10월까지 한 일들입니다. 인권상담 건수와 조사현황이 나타났는데요, 이렇게 보면 상담건수가 34건이고요, 조사결과가 권고 1, 각하 5, 조사 1, 상담 22, 종결 5건입니다. 자료 3번으로 돌려주세요. 인권상담 내용과 조사결과를 보시면 있는 내용인데요, 국장님 저 내용을 한번 보실 수 있어요? 다른 분도 한번 보세요.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세요?

예.

그러면 도민들께서 이 내용을 보고 인권정책에 대하여 평가한다면 과연 어떻게 평가할 것이라고 생각하세요?

저거는 하나의 상담만 하는 거지, 인권센터나 인권팀에서 이것만 일하는 건 아닙니다. 그건 일부분에 속하는 거고요.

그렇지요? 물론 그런 건 압니다. 그러나 우리 도민들이 볼 적에 정말 충남도에서 인권 관련 대단한 일을 하고 있다, 꼭 필요한 일들을 하고 있다라고 평가는 받을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내용 보세요. 조치결과가 시정권고 1건에 정책검토의견서 3건이 다입니다. 이 사건들이 우리 도민들에게 피부로 와 닿지는 않을 거예요 이 결과에서 말해 주듯이 충남도 인권 정책은 참으로 한가하기 그지없는 정책이다, 알맹이 없는 정책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제가 지금까지 드렸는데 혹시 하실 말씀 있으시면 말씀하시고 없으시면 들어가도 좋겠습니다.

인권교육을 올해만 해도 1만 2,800여 명을 했습니다.

민간들까지 한 거요?

예, 여러 가지 교육도 하고 있고, 올해는 더군다나 작년 12월에 인권센터를 개소해서 적극적인 업무를 추진하고 싶었으나…….

알겠습니다. 국장님, 시간이 없으니까 다음에 듣는 거로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고일환 복지국장님 나와 주시고요, 별첨자료 4 좀 띄워 주세요. (자료화면 띄움)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국장님, 우리나라는 에이즈 환자가 감소하지 않고 증가 추세라고 합니다. 우리 충남의 에이즈 발생현황이 저기 나타나 있는데, 맞습니까? 이 자료가 집행부로부터 받은 자료입니다.

작년 말 현재로 보면 전국에 1만 1,439명의 환자가 있고 우리 도내에는 308명의 환자가 있습니다.

작년 기준으로? 올해는 9월 기준이니까 그렇겠지요. 에이즈는 어느 나이층에서 제일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에이즈가 제일 많이 발생한 나이층.

30대 층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니에요. 제가 자료 갖고 있는데 주신 자료예요. 20대가 810명으로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요. 전국 에이즈 수는 아까 말씀하셨고, 에이즈에 걸리게 되면 수명 변화는 어떻게 되고 사회생활은 정상적으로 영위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의학계에서 얘기하는 것으로는 의학기술이 발달해서 현재 에이즈는 더 이상 죽는 병이 아니다, 일반 만성질환과 같이 치료만 잘 받으면 생명을 영위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 치료를 받지 않으면 10년 내지 12년 정도에 면역결핍이 심화돼서 사망에 이르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항바이러스 치료라든지 의료기관에서 올바른 치료, 건강관리를 철저히 하게 되면 30년 이상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30년 정도 치료 잘하면 된다는, 하여간 결국은 20대가 걸리면 잘 살아야 오육십 대, 또 안 받으면 삼사십 대에도 운명을 달리할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다. 에이즈 발생 주요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에이즈 발생 원인을 보면 안전하지 않은 성접촉 그리고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과의 성접촉, 또 감염된 사람의 혈액을 수혈하는 경우, 그리고 감염된 사람으로부터 출산한 경우가 에이즈 발생이 된다고 합니다.

그렇지요? 하여간 질병관리본부의 자료에 따르면 에이즈 환자 발생 수가 최근 매년 증가하고 있고요, 절대 다수인 92.8%가 남자라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과 일본에서는 남성과의 성접촉이 에이즈 확산의 주 경로임을 공식적으로 발표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에이즈 신고현황을 통해서도 동성 간 성접촉에 의한 감염이 많은 것으로 자료를 주셨습니다. 에이즈 환자들로 인해 발생하는 사회문제도 있겠지요. 사회적인 비용이 국고로 다 치료가 되는 그런 사항들이 있지요? 그러면 국장님, 우리 충남도에 2017년도 도민인권 증진시책 시행계획이 있는데 아세요?

알고 있습니다.

여기 시행계획 내에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가 있는데, 에이즈 예방과 관련한 정책이 포함되어 있습니까?

전문가들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인권증진과 에이즈 발생은 직접적인 관계가 없다고 보기 때문에 인권증진 시행계획 중점과제에 에이즈와 관련된 정책은 없지만…….

그렇게 돼 있어요? 없다 이거지요? 알았습니다.

에이즈 업무는 복지보건국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복지보건국에서 연간 4억 5,4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서 에이즈 예방과 관련된 홍보를 하고…….

예방뿐만 아니라 치료까지도 하고 있지요?

진단검사를 하고 진료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진료를 지원해 주고 도에서 에이즈 척결을 위한 특별 대책은 있어요? 산학연 협회로 해서 더 홍보하는 거 말고, 에이즈 척결을 위한 대책, 정책.

감염 환자들을 발견해서 그 사람들이 지속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는데요, 문제는 뭐냐면 에이즈 환자를 일반사회에서 거의 범죄인 취급을 하기 때문에 에이즈 의심환자들이 자발적으로 검사를 기피하고, 또 에이즈에 감염된 사람들이 진료를 기피하기 때문에 에이즈 환자의 감소에 또 에이즈 발생률을 줄이는 데 큰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일본은 우리보다 많이 있었어요. ’90년대 후반에 일본은 매스컴을 통해서 대대적인 홍보·예방 활동하고 위험성을 많이 알렸다고 해요. 그때 많이 줄었다고 하는 얘기도 있습니다. 하여간 알았습니다.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시고요. 다음은 안희정 도지사님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도지사입니다.

오늘 지사님, 마지막 질문 시간입니다만, 강행군이거든요. 피곤하시지요?

견딜 만합니다.

도지사님께서 굉장히 건강하시기 때문에, 하여간 지사님, 지난주에 아주 큰 상을 수상하셨더라고요. 대한민국 소통 대상인가요?

예.

축하드립니다.

더 잘하라는 계기로 삼겠습니다.

그런데 조금 아쉬움은 이번 도정질문을 준비하면서 보니까 진짜 우리 도민들과 지사님께서 소통을 조금 더 하셨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도 있고 그랬던 것 같아요. 질문을 이어가보겠습니다. 조금 전 복지보건국장님 질문답변 들으셨을 거예요. 또 그전에 이윤선 국장님 질문답변을 우리 도의 인권정책에 있어서 문제점도 들으셨습니다. 도지사님께서 언론을 통해서 “동성애 등 성소수자들도 인간으로서 권리를 존중받아야 하고 목회자들이 제기하는 도덕과 윤리적인 문제를 떠나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보장해야 한다는 것이 소신”이라 하였고요, 동성애에 대해서 철저히 리버럴이하다. ‘리버럴(liberal)’이라는 얘기는 ‘관용적이다’, ‘더 개방적이다’ 이렇게 봐도 됩니까? 그런 표현으로 말씀하셨어요.

일반적으로 ‘자유주의자다’ 이런 얘기입니다. 민주주의의 사상적 골간 중의 하나인 자유주의자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하여간 강조도 하셨는데 현재도 그 생각에는 변화가 없으시지요?

물론이지요.

그러면 지사님, 우리 도에 매년, 아까 보건국장님께도 말씀했는데, 40명 정도 에이즈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요. 더욱이 20대가 8 내지 10명씩 매년 발생하고 있어요. 이건 참 충격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건 전국적인 통계를 봐도 20대가 가장 많이 발생을 하고 있더라고요. 에이즈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사님 생각은 좀 어떠세요?

대단히 죄송합니다. 의원님과 도정질문이 효과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 의원님이 무엇을 걱정하는 것인지 전체 질문에서 방향을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요? 그러면 제가 진행을 해 볼게요.

왜 질문을 그렇게 하시는지 얼른 모르겠어서…….

알았습니다. 말씀 안 하셔도 되고요, 우리 도는 현재 인명의 중요성 때문에 자살예방시책을 또 펼치고 있지요?

그렇습니다.

또 소방서에 119안전센터를 95개 소 둬서 구급대원 440명 지금 배치 중이고, 또 부족해서 내년도에 288명 중의 274명이 구급대원 쪽으로 증원 배치된다는 얘기예요. 왜 그러느냐! 인명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이런 정책을 펴는 거 아니겠습니까? 단 1명의 인명도 살리고 부상을 더 줄이기 위해서 이런 인력도 배치하는데, 그렇다면 한쪽에서는 무지하거나 한때 성욕을 자제하지 못해서 고귀한 생명을 담보하는 사람들이 있지요. 이러다 보니까 에이즈에 걸리게 되는데, 아까 말씀대로 우리 도에 특별한 대책이 없고, 지사님께서는 공인 중의 공인이고 차기 대한민국을 이끌 준비도 나름대로 하고 계시고 충청남도의 행정 수장으로 계신데, 도지사님 말씀이 우리 도민이라든가 젊은 층이 받아들일 적에 이런 표현들이, 또 충청남도 인권정책에 있어서 성 정체성 그런 사항들이 나오고 있단 말이지요. 이럴 경우에 어떤 영향이 없다고 보여집니까?

그런데 사실상 의원님 질문이 너무 포괄적입니다. 지금 문제의식이 ‘동성애 조항과 성적 지향’이라고 하는 동성애 조항 때문에 문제 제기를 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지요?

예, 기독교연합회를 중심으로 한 많은 도민들께서 걱정을 하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예요.

제가 현재까지 표방한 것은 어떤 입장이냐면 “성적 지향과 정체성과는 상관없이 사람의 인격권이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저는 그걸 주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주장했는데 갑자기 “당신, 동성애 찬성자냐” 이렇게 질문하시니까 서로 전혀 다른 대화를 우리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지금 우리가…….

그러면 밖의 일반분들이 도지사님의 생각과 말씀하시는 사항들을 오해하고 있다? 왜냐하면 여기 인권선언서 내용을 보면 차별금지가 있지요. 그리고 두 번째에 충남도는 모든 차별을 없애기 위해 노력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결국 우려하는 것은 동성애하는 분들도 옹호할 수 있다고 표현이 될 수 있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동성애자든 이성애자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가 그것으로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것을 선언한 겁니다. 그런데 이 선언은 UN협약이든 국제인권위원회 조약이든 우리 대한민국에 있는 모든 단체들도 똑같이 적용하고 있는 규정입니다. 다만 이것을 보장하기 위해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제도화시킬 것이냐는 것은 우리가 논의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인권선언 자체를 반대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요, 지사님, 지사님이라든가 이런 인권선언문으로 인해서 일반인들에게 혼선이 올 수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대화를 통해 확인하자고요. 우리가 확인하는 건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서로 간에 예방하거나 방지할 것인가에 대해서 장차로 좀 더 그 권리는 권리대로 인간의 권리는 보장하더라도 그 권리가 말씀하신 것처럼 사회적인 다른 우려와 질병과 다른 문제와 연동되어 있다면, 그런 우려가 현실적으로 있다면 어떻게 제도적으로 막을 것이냐를 논의해야 되는데, 현재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것은…….

지사님, 그 얘기가 아니에요. 보세요. 우리는 단 1명의 인명을 지키기 위해서 소방대를 운영하고 자살예방사이트 프로그램도 시행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군가가 젊은 층이 한때 성적욕구라든가 등등 해서, 요즘 보면 10대들이 성매매 앱을 통해서 많이 하고 있다 이거예요. 실은 동성 간에 어른들을 상대로 하고 있다는 신문이 10월 21일 자 조선일보의 why 뒤에도 게재가 많이 되고, 보시면 다 알 거예요. 그런데 이런 문제점이 있는데 우리 도는 하나 대책이, 어떤 대책이든 다 이루어놓고 하신다면 저도 이해를 하겠어요.

성병의 문제가 인권선언이랑 무슨 연관이 있다는 겁니까, 도대체?

아니, 도지사님,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에이즈가 줄어가고 발생 안 한다면 괜찮아요.

아니, 그런데 그거랑 인권선언이랑 무슨 연관이 있습니까?

왜 상관이 없습니까?

어떤 상관이 있지요?

보세요. 동성연애를 하게 되면 에이즈가 발생할 수 있다. 아닙니까?

팩트체크 합시다. 기본적으로 에이즈와 동성애하고는 연관성이 없습니다. 그건 국제질병본부나 UN사회에서도 10여 년 전에 이미 입증하고 선언한 내용입니다. 그건 나중에 사실 확인을 서로 합시다. 다만 그래서 에이즈와 동성애를 바로 연동시켜가지고 동성애 때문에 에이즈가 발생하고 전파된다는 것은 사실상 말이 안 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인간의 성행위 때문에 전파되는 겁니다.

물론 사람들이 보면, 지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실질적으로는 동성애를 통해서 성 접촉이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의원님, 이렇게 합시다. 사실체크, 에이즈와 동성애는 어느 정도 연관성이 있는가 그건 나중에 사실확인을 합시다! 다만 제가 알고 있는 사실…….

미국 같은 경우는 미국질병관리본부 홈페이지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어요, 공식발표를 했어요.

어떤 내용이요?

남성동성애가 에이즈 확산의 주요 경로라고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또 일본의 감염병연구소도 에이즈 감염 동향발표에서 동성 간 성접촉이 에이즈 주요 감염이라고 했다는 얘기예요. 일본의 국립감염병연구소가 개인기관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일본 국립기관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데, 좋다 이거예요. 성병이 없다고 하면 저희도 용인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동성애든 이성애든 성행위 자체가 에이즈감염 전파루트의 중요한 루트라는 사실에서 성행위가 중요한 에이즈감염 루트라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에이즈가 전파되고 전염되는 종류로 본다면 동성애에 의한 것과 이성애 간의 전파감염 경로로 보면 이성애 간의 전파감염 경로가 더 많습니다.

그거는요, 동성애 에이즈 병에 걸린 사람이 무분별한 성을 대부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분들의 이성 간 성교를 통해서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제 얘기는 뭐냐 하면 동성애와 인권선언의 문제를 바로 에이즈 논쟁으로 하는 것은 저는 적합지 않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자료 통계에 의해서 잘 분석을 하셔야만 됩니다.

그러니까 그 자료 통계는 다른 자료 통계도 있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 볼게요. 하여간 우리 도는 뾰족한 대책도 없이 인권정책을 펴면서 성적 지향과 성 정체성까지 어떤 이유로도 차별하지 않는 것은 문제가 상당히, 저는 흠결이 있다고 보아집니다.

우리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저는 이러한 논의를 통해서 김종필 의원님이 인권의 기본취지에 반대하는 정치인이 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인권이라는 것은 보편타당적인 거예요.

자, 우리는 기본적으로 보편적인 어떠한 인간의 권리라도 차별받으면 안 된다는 정신에 동의하는 정치인이다, 저는 이것을 전제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전제합니다. 누구도 저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다만, 그런 질병에 걸릴 수 있는 것을 옹호하거나 두둔할 수는 없다 이거예요. 그런 것은 각자 알아서 할 자유라면 자유지만…….

그것을 어떻게 막을 것이냐, 우리가 성병전염 예방에 대한 보건정책을 가지고 논의한다면 제가 이 논의를 할 수가 있겠는데, 이 논의를 가지고 인권선언의 존폐를 얘기하는 것은 부적합하다, 제 의견은.

지사님, 인권을 어떻게 정의하세요?

인간의 권리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권리 속에는 뭐가 따라야 합니까? 누구나 자기 권리만 주장해요. 그러면 사회가 어떻게 됩니까? 권리는 당연히 책임과 의무 또 질서, 더 나아가서 배려와 양보가 포함돼야 올바른 인권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 맞습니다. 인간의 권리를 이야기할 때 거기다가 의무와 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전혀 다른 개념의 이야기입니다.

왜 개념이 다릅니까?

그래서 인권의 개념에서…….

세상 돌아가는 상태를 보세요!

아니, 그런데 우리가 인간의 권리를…….

잠깐요, 지사님! 인권이 어떤 경우에 어떻게 침해된다고 생각하는지 말씀을 해 줘 보세요.

인간의 권리는 기본적으로 하늘에서 태어날 때부터 존재하는 권리입니다. 그런데 이 인간의 권리가 왜곡되어지고 탄압받는 가장 핵심 이유는 차별입니다. 차별받지 말아야 합니다.

누가 차별을 합니까?

사회적 제도와 문화와 우리의 모든 제도 자체가 어떠한 형태든 간에 그 사람에게 차별이라는 형태의 억압을 주면 안 됩니다.

우리나라는 개별법에서 대부분 다 보장되고 있어요. 아까 인권 정책 펴는 사람들 봤지요?

우리가 지금 뭣 때문에…….

그 사람들이 과연…….

아니, 어떤 초점 때문에 논쟁을 하는 걸까요? 다시 한 번 돌아가요. 그러니까 인권선언에 대해서는 의원님과 제가 다른 견해가 없다니까요.

아니요, 저는 있어요. 저는 있습니다.

어떤 점이 있습니까?

도지사님하고 같지가 않아요. 왜 같다고 말씀하세요?

아니, 인권을 존중하고 그것을 향상시키자는 데 다른 견해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거는 없지만, 거기다 성적지향과 성적정체성까지 남자와 여자의 구분 있는 것을 구분 않는다는 것은 동의를 안 합니다.

아니, 기본적으로 그런 이웃이 현실적으로 존재하는데 어떻게 하자는 겁니까?

어떤 거요?

그런 이웃이 존재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성적정체성이 외관은 남자인데 ‘나는 여성이야’라고 생각하는 이웃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라면 인정하지만…….

그리고 그 사람들의 권리가…….

아니, 동성애 하시는 분들이……, 지사님! 그런 분들만 계십니까?

아니, 그러니까요. 그 사람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있다고 이 선언문을 만든 겁니까?

아니, 그 사람들이 인간으로서의 권리를 주장…….

그렇다면 저도 동의를 합니다. 그러나 자기 욕구를 못 이겨서…….

아니, 그렇게 얘기하시면…….

동성 간에 하는 분들이 많이 있고, 실질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이 사실 아닙니까? 그런 분들까지 어떻게 보장을 하고, 남자와 남자가 어떻게 결혼을 합니까?

아니, 그건 우리가 보편적으로 교육받던, 그렇게 생각했었던 우리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그러한 다른 성적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니까요.

아니, 현실이라고 하는데요, 한번 상황을 보세요. 보편적으로 그간 쌓여왔던 우리의 관습·습관이라는 것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독교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아보셨어요?

거기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 없거나 자기는 반대의 입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시는 분들의 견해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20여 년 전까지만 하더라도 이러한 문화적인 차이에 대해서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 입장은 좀 바뀌어 있습니다. 제 입장은 그러한 이웃이 존재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존재하고 있는 그러한 이웃에 대해서 그가 가지고 있는 성적지향 때문에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의 권리가 차별받아서는 안 된다는 생각에 이르렀습니다. 제 생각은 거기까지 이르렀습니다.

한 가지 제가 정리를 해 볼게요. 과연 그러면 우리 도지사님께서는 우리 충남도민들 중심으로 해서 어느 정도 의견을 들었습니까? 반대의견은 어떤 식으로, 범 기독교계 분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를 나누셨습니까?

앞으로도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인권선언은…….

아니, 그분들이 도청 앞까지 와서 집회도 했고 지난 11월 6일 날인가요, 본회의장 앞까지 오셨단 말이지요. 그런데 도지사님 만나기 쉽지 않다고 그래요. 그리고 한 가지 참 유감스러운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그쪽에서 폐지반대 청구를 한다고 해서 과연 전국에 있는 인권주의자 되시는 분들을 모아서 도지사 면담하시고 나름대로 반대표명을 하도록 했다, 거기에 대해서 말씀 좀 해 줘 보세요.

의원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저와 면담에 와서 인권가치의 소중함을 강조하신 마곡사의 주지스님과 대전교구회 담임 주임신부님은 그러면 충청도분이 아닙니까? 왜 그것을 경내·외로 분리해가지고 그렇게 질문하십니까?

아니 충남도내의 문제를 외부의…….

그날 면담을 하셨던 분들은 충남도내에 있는 종교지도자들이 오셨고…….

왜 우리 도의 문제인데 외부까지 끌어들여서 하셨기 때문에…….

아닙니다. 그것은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분들이 와서 도지사 면담을 요청했고, 도내의 종교지도자들이 면담을 요청해서 인권관에 대해서 제가 면담을 했습니다. 그것이 뭐 잘못됐습니까?

저기, 한 가지 그러면 범 기독교계 지도자들하고 충분히 앞으로 대화를 이끌어가실 겁니까?

예, 이미 제 방에서 두 차례 만났고 향후로도 더 만날 겁니다.

그러세요?

예.

만들어서 이것은 많은 분들이, 그쪽에 계신 분만이 아니라 다른 분들도 많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런데 의원님! 30초만 얘기합시다, 30초만.

예.

저는 이것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옳고 그르고 논쟁을 해서 이기고 지고의 문제의 주제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제가 의원님하고, 우선 우리가 같이 마음을 모으고 싶은 건 차별을 금지하자는 인권선언의 기본 출발은 UN국제선언이 되든 뭐든 보편적인 선언입니다. 다만, 그 차별을 더 적극적으로 방지하기 위해서 어떠한 제도를 더 만들 것이냐의 문제는 앞으로 우리 사회가 더 논의되어야 될 주제들입니다. 그런데 이 인권선언의…….

아니, 논의되어야 될 주제인데 논의되기도 전에 인권선언에 넣고서 지금 정책을 펼치고 있으니까 문제지요.

아니요, 이 인권선언은…….

그렇지 않습니까? 그전에 충분히 논의는 누가 못하겠습니까! 정책으로 집어넣고 지사님께서…….

아니요. 그런데 도의 인권선언과 인권조례는 지금 자유한국당의 당원 윤리규정에도 똑같이 들어가 있는 문장입니다.

똑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봤어요.

똑같습니다. ‘성적지향’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건 똑같습니다. 그것은 어느 정당의 윤리규정에도 성적지향도 집어넣어서 이런 이유로 당원들 간에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당원 윤리규정에 각 정당이 이미 다 합의했던 내용들입니다.

합의했습니까?

그런데 왜 굳이 그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들 서로 간에 쟁점을 만드는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젊은 사람들이, 커가는 미래 세대들의 가치관에 혼선을 충분히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또 한 가지는 에이즈에 대한 대책, 아까 관련이 없다고 하지만 모든 보고서 보면 에이즈와 관련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이즈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모든 성행위 남용 속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리고 안전하지 못한 성행위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동성애 때문에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정확하게 증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자가 대부분이라는 것과 유추를 해서, 보세요!

기본적으로 바로 그런 표현이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인권감수성 교육을 서로 간에 토론해야 될 이유입니다. 동성애로 살고 있는 그들은 이웃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고 자기 삶을 살고 있습니다. 왜 그 사람에 대해서 인격적으로 모독을 하고 에이즈의 전부인 것처럼 얘기합니까?

보세요, 이것은 하나의 정책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정책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바로 그렇기 때문에…….

지사님께서 말씀하시는 것 저도 다 알아들어요. 그러나 정책으로 지금 추진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정책으로 추진하고 있어요?

인권선언이라고 정책에 인권…….

인권선언이라고 하는 기본 조례를 선언한 것하고 앞으로…….

당연히 선언, 저게 됐으면 그렇게 가는 것 아닌가요?

아니지요. 현재로서는 이러한 논의를 가지고 우리가 앞으로 제도의 문제에 대해서 더 논의를 하고, 현재 여러 가지 우려에 대해서는 저도 충분히 그 우려를 공감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지사님, 이렇게 하지요. 아직까지 논쟁이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인권선언문에서 아까 그런 조항들을 일단 빼고, 수정하고 앞으로 전체적으로 공감대를 이룬 다음에 인권선언에 그 내용을 다시 넣든가 그러면 어떻겠습니까?

인권 업무에 대해서 좀 더 토론이 필요합니다, 의원님. 그리고 인권선언을 한 취지에 대해서 의원님하고 우리가 좀 더 깊은 토론이 필요합니다.

토론도 필요하지만 에이즈가 많이 발생하고 있고 세계 문헌 이런 데에서 연관성이 있다고 하는데 에이즈가 줄지 않고 있는 이런 가운데…….

에이즈와 연관을 시킨다는 건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을 저는 계속 드렸고…….

이런 정책을 펴고 자꾸 말씀하신다는 것 자체는 젊은이들에게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다 이렇게 보고요. 하여간 저는 이 흠결 있는 인권선언문은 수정되거나 폐기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하여튼 의원님이 그런 견해를 가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하겠습니다. 그러나 의원님 말씀 중에서 에이즈라거나 기타의 부도덕한 성행위가 그들의 욕망의 결과라고 동성애를 얘기하는 것은 객관적 사실이 아닙니다. 저는 그 말씀드립니다.

보세요, 이건 말하기 조심스러운 사항이지만 사실을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알겠습니다.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습니다.

유추해 보면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충분히 그렇게 보실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러나 딱 떨어지는 게 없다고 해서…….

그러나 그것이 객관적 사실이 아니라는 말씀 저는 다시 한 번 드립니다.

그래요,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고,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별도로 논의하고요, 저는 흠결 있는 충청남도 인권선언서는 폐기되거나 수정되어야…… (발언제한시간 초과로 마이크 중단)

저한테 5초만 주십시오. 의원님, 5초만. 의원님이 지금 제기하는 문제 제기는 정말 의미 있는 문제 제기입니다. 의원님, 다소 인권의 큰 흐름으로 봤을 때 의원님이 주장을 하시기에도 부담스러운 대목이 있을 수 있는데 이 문제 제기를 저한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논의는 얘기해야 될 주제이고 저는 이것에 대해서 충분히 문제 제기를 하고 있는 교계나 많은 분들의 문제의식에 대해서 존중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러한 문제의식을 갖게 됐던 역사적 배경에 대해서 충분히 공감하고 있다는 말씀 올립니다. 그리고 또한 도지사로서 한 말씀드립니다. 어떤 경우든 사람의 인격권은 차별받으면 안 됩니다. 그것을 선언하는 업무에 대해서 저는 지난번 인권선언에 대해서 도지사로서 업무를 그렇게 이끌어왔다는 말씀을 다시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김종필 의원님과 안희정 지사님, 이윤선 자치행정국장님,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 의원님과 김홍열 의원님 그리고 김응규 의원님께서 서면질문 요청이 있었습니다. 질문요지를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집행부는 서면으로 답변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 및 교육행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심도 있는 질문을 해 주신 열 분의 의원님 그리고 바쁘신 일정에도 끝까지 자리를 함께해 주신 동료의원님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오늘 의원님들이 질문하신 정책대안들을 면밀히 검토하여 정책에 반드시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희정 지사님, 김지철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본회의는 12월 1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