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응규 의원 발언

아산 출신 김응규 위원입니다. 2018년도 농정국 예산서를 보고 심사를 하다 보니까 굉장히 답답한 마음이 아주 가슴을 메우더라고요. 지금 여기 여러 가지 자료가 와 있는데, 농업농촌에 정부나 지자체, 기초 시·군 단위의 보조사업이 대부분인데 계속사업도 있고 신규사업이 120건 정도가 되는 것 같은데, 과연 60%가 넘는 영세소농가한테 이러한 보조사업 보조금 혜택이 가느냐 이거지.

사실 고령화된 영세농가는 정보도 모르고 정부나 광역지자체 기초 시·군 단위한테 도움을 받아서 좀 더 생산성 향상이나 농업에 종사하면서 보람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모르고 있어요. 이 예산을 가져가는 사람만 가져가요. 매년 신규사업이 이렇게 많습니까?

아니면 2018년도만 특별히 많은 건가요? 신규사업이 되면 보통 당해연도사업, 길게는 2년 차, 더 길게는 3년 차 이내에 끝나는 거 아닙니까? 효과가 있으면 계속적으로 이 사업을 진행할 텐데 그러한 성과보고서가 매년, 사업이 일몰되면 보고서가 작성됩니까?

이 양이 보통 분량이 아니에요. 밤새면서 3일 전부터 제가 봤습니다. 여기에서 세세한 사안 하나하나씩 짚어가면서 심사를 해야겠지만 안 하겠습니다.

단 한 가지만 가장 간단한 거, 농어촌발전대상 시상 등에 도비가 850만 원 증액됐어요. 그러면 증액되기 전에는, 그거 가지고 부족해서 증액된 거 아닙니까? 국장님 말씀 충분히 이해가 되는데요.

농어촌발전대상은 상패가 문제가 아니라 “농어촌발전대상” 상이라는 그 자체가 나는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 이런 상을 받게 된 배경에는 농업발전이나 소득향상에 공이 크기 때문에 이런 상을 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 사람이 한 농업기법이나 기타 여러 가지를 다른 농가한테 보급해 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상패 하나 멋있게 해 준다고 해서 가보로 생각 안 합니다. 오히려 종이 쪽지 하나로 해서 벽걸이식으로 벽에다 부착하는, 이사 다니면서 후손한테도 나 이런 대상을 받았다, 가문의 영광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이 패 많이 받아야 짐밖에 안 돼요.

대상 수상하시는 분들은 이 상 하나 받는 게 아니라고 봅니다. 여러 가지 상 받았을, 그중에 가장 큰 상이 농어촌발전대상인데, 꼭 상패로 해서 명예를 존중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적에는 좀 부족한 점이 많이 있다. 한 가지 딱 열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조금 전에 3농혁신과 관련해서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나 홍재표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3농혁신에 대해서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과 부정적인 측면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충청남도의 농업정책을 3농혁신으로 계속 끌고 갈 것인가, 지사가 바뀌면 농업정책이 바뀔 수도 있고 이어서 갈 수도 있습니다. 여기 예산서에 나온 3농혁신과 관련돼서는 안희정 지사가 계속 2018년도 충청남도 농정을 이끌고 가는 지사로서의 예산서입니다.

그렇다면 다음번 지사가 됐을 경우에, 안희정 지사가 나올 수도 있겠지만 바뀔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3농혁신과 관련돼서는 여기 신규조직 구축도 하고 그런 예산도 있는데 이제는 마무리, 3농혁신을 8년 동안 해 보니까 이러한 점이 있어서 충청남도의 농정은 이런 쪽으로 흘러가야만 되겠다 하는 것을 결과물로 내보내는 것이 낫지, 계속적으로 사업한다고 하는 것이 전년도와 동일한 사업 같으면 동일한 예산 가지면 모르겠는데 더 증액해서 간다는 것은 다음번 농정을 책임지는 국장님이나 지사님한테 부담스러운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서 국장님한테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신규사업이 됐든 보면 삭감할 일도 많이 있는데 본 위원이 이해가 부족하고 또 현장을 모르기 때문에 삭감하자는 얘기도 쉽게 못합니다.

지금 몇 군데는 현장도 가봤어요. 신규사업 100개 넘는 곳을 다 다닐 수는 없고 몇 군데는 가봤는데 맞는 것도 있지만, 해야 될 사항도 있지만 이건 아니다 싶은 것이 더 많았어요. 농정예산에 관련해서는 포괄적으로 예산에서 손볼 일이 많이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거는 본 위원의 생각이고 위원회 위원님 생각하고는 관계없지만, 나중에 계수조정 할 적에 제가 계수조정소위원회에 들어갈지 모르겠지만, 그때에 삭감된 계수조정 된 부분에 대해서는 부서장님한테 상세한 설명을 듣고 본 위원의 얘기를 상세하게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시간도 많이 갔기 때문에 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두 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분뇨 처리를 의뢰하지 않습니까? 처리업자가 있지요?

톤당 부담이 약 2만 원에서 1만 8,000원 이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느 지역은 2만 2,000원, 2만 3,000원 이렇게 부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축산농가가 굉장히 어렵다, 분뇨처리 비용을 좀 낮춰 달라 하는 얘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국장님, 답변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예산서와 관련해서 질의 안 하려고 했는데 아줌마축제에 대해서 성과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세요. 더불어서 농가가 줄어들지요? 그런데 농정신문은 계속 늘어나요.

예산이 증액된다는 얘기지요. 이런 저런 것을 살펴보면 여러 가지 국장님한테 질의할 사항이 많은데 한두 시간 가지고 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간단하게, 가만히 있으면 또 그렇지 않습니까? 마무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