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김명선 위원입니다. 저도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하고 살기 좋은 희망 만들기 사업 현황 그리고 국비사업 중에 도비 미매칭한 사업 현황만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우리 농업·농촌·농민을 위한 3농혁신을 위해서 수고하시는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팀장님들 노고에 고생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농업경제환경위원회의 위원으로서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의정활동을 하면서 3농혁신 사업에 관심을 갖고 활동했다고 자부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3농혁신에 대한 평가가 많은 부분이 양극단화 되는 것 같아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해서 도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성공이냐, 실패냐, 그 반대 논리가 난무를 해서 실패·성공의 기준이 서로 간에 보는 관점에 따라서, 근거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국장님께서 3농혁신에 대한 필요성을 어떤 쪽에서 느끼고 추진하셨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답했으면 합니다.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표본조사 방법에 대해서, 불합리하게 조사를 한 부분에 대해서 또 시정을 요구했고 다음부터는 확실하게 하겠다는 논리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러면 3농혁신 정책 목표를 얼마큼 달성했다고 생각하세요? 지금 국장님 말씀하신 대로 3농혁신에 대한 자료를 준비한다고 하니까 위원님들께 나누어주시기 바랍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국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짧은 7년 동안 3농정책을 평가하기가, 공유한다는 게 무리가 아닐 수 없어요.

그러나 정책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이 우리 도민들의 마음속에 얼마나 깊이 자리 잡고 있느냐, 도민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좀 아쉽게 남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러나 3농혁신은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지기 위해서 정말 중요한 시책사업이다, 농민이라면 누구나 다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 인식을 다 같이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농업 자체가 바로 성과가 나는 게 아니고 좀 속도가 늦게 나기 때문에, 그러나 성장은 분명히 하고 있다 하는 것은 다 공감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농업인들이 살고 싶은 충남을 만드는 데 공직자 여러분들이 더 많은 적극성을 갖고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예산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예산서 21쪽의 2018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특별회계 전체를 봤을 때에 전년 대비 7%, 416억이 증가된 6,362억, 우리 충청남도 전체 예산의 11.3%로 본예산서 21쪽에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 생각 나름대로의 견해 차이는 있을 수 있지만 열심히 노력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신규사업이라든지 새로운 사업으로 전환해서 예산을 확보한 게 있으면 간단히 말씀해 줬으면 해서요, 증액된 부분만요. 다음에는 예산서 581쪽입니다.

농촌체험마을 육성에 대해서 존경하는 유병국 위원님도 말씀이 있었지만, 농촌체험마을은 도시민들이 농촌에 와서 체험을 하고 휴식을 함으로써 농가에서 생산되는 소득증대로 농촌공동체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을 개소 수가 1개 줄었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은 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에 법률에 의거 시장·군수가 지정을 한다고 자료에 나와 있는데 선정하는 절차를 어떤 절차를 밟아야 휴양마을로 지정이 되나요? 성과도 있지만 제대로 사후관리가 안 되는 곳도 많은 게 사실인 것 같아요. 582쪽에 단체지원금으로 나가는 게 있는데 사무장님들한테는 얼마씩 지원되나요?

그러니까 사업에 대해서 국비가 40% 지원되는 데 있고 50% 지원되는 데 있고, 그래서 120만 원부터 150만 원 한다. 그러면 사무장님이 하는 역할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운영도 중요하지만 모든 사업계획은 사무장님한테서 나오는 것 아니겠어요?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잘되는 곳은 사무장님의 주도하에 사업계획을 추진했기 때문에 잘됐다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예산을 지원해 주면 성과가 있지만 우리가 사후관리를 정말 사업예산에 맞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도 확인해 볼 필요가 있거든요. 외지사람들이 체험휴양마을에 와서 체험을 하고 생산한 것을 사 가고 그 지역에서 관광이 함께 이루어지는 게 농촌체험·휴양마을 아니겠어요?

그러면 이 농촌체험·휴양마을에서 6차 산업으로 연계된 곳도 있지요? 아니, 6차적인 산업하고 연관된 휴양마을이 129개소 중에 몇 군데 정도 되나요? 관광하고 체험하기 때문에 6차적인 산업이 우리 당진 같은 경우도 한 군데에, 백석 올미 같은 경우에는 할머니들이 마흔두 분 참여하시는데 평균 연세가 75세예요.

할머니들 일자리 창출하는 데 상당히 일익해서 대통령상도 받고 외지에서 직접 현장으로 와서 체험도 하고 관광도 하는데 많은 분이 오시더라고요. 잘되는 곳은 우리가 더 홍보해서 더 많은 분들이 찾을 수 있게 해 줘야 돼서 홍보를 강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예산서 590쪽하고 591쪽 로컬푸드 직매장에 대해서 제가 몇 가지만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로컬푸드 매장은 잘 아시다시피 농가에서 당일 생산한 농산물을 직접 판매하는 형태로 일반 시장이나 마트보다 30% 정도가 저렴하고, 또 생산자하고 소비자하고 상생의 마음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래서 로컬푸드 매장이 우리 농업의 위기극복을 위해서는 활성화가 꼭 필요하다고 강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자료는 1차 추경 때 자료 요구한 것 같은데 우리 도의 로컬푸드 매장 수가 35개인데……. 받을 때보다 두 군데가 더 증설되었는데 로컬푸드 활성화에 대해서 어떻게 추진하고 있나 개략적으로.

언제까지의 금액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상반기예요, 연말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직매장이 37개소인데 혹시 37개소 운영 개선점에 문제 있는 거 파악하고 있는 거 있어요?

좀 더 깊이를, 로컬푸드 매장을 예산 지원해서 설치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좀 더 심도 있게, 감독은 시·군에서 하지만 관심은 갖고 볼 필요가 있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런 로컬푸드 매장에 참여할 수 있는 농가한테 우리가 무엇무엇 지원해 줘요? 혹시 로컬푸드에서 생산되는 것을 공공기관에 식사를 50인 이상, 100인 이상 하는 데 납품할 수 있는 체계는 전혀 갖춰져 있지 않나요?

제가 말씀드렸지만 양적인 것보다는 품질관리에서 약간 소홀한 면이 없지 않아 있거든요. 로컬푸드 매장이 직거래장이기 때문에 가격이 저렴하고 또 품질관리를 잘해서 신뢰받는데 몇 군데로 인해서 루머에 시달릴 수가 있기 때문에 감독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는 부분을 지적하고 싶고요. 제가 간단하게 두세 가지 질의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업을 지키는 소득증대가 농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되기 때문에 더 많이 관심을 갖고 예산을 지원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