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발언

축산과 곤충유통사업단 구성·운영 지원 관련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도 있습니다만,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서 1억 4,4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셨는데, 도내 곤충사육 농가 현황을 자료로 주시고요. 특히 지렁이는 곤충이라고 봐야 됩니까? 뭐로 봐야 돼요?

축산물로 봐야 됩니까? 지렁이도 사육을 하지요? 약용으로 쓰이니까.

곤충과 함께 지렁이 사육 현황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 출신 유병국 위원입니다. 농어촌진흥기금 이차보전금 지급 현황을 받았는데요, 여기 보면 일반소득 5건, 가공산업 6건 해서 죽 나왔는데, 2억 1,000만 원을 농민들한테 지급했다는 거 아니에요?

본인이 담보로 대출을 받고 이자 중에서 3.3%는 우리 도에서, 나머지 0.5는 본인이 하시는 거지요? 그러면 구분을 한 일반소득, 가공산업은 경영체 종류별로 나눈 겁니까? 3만 6,000원인데 이자가 5건에 3만 6,000원밖에 안 나간 거예요?

가공산업이 6건인데 1,300만 원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1년 이자를 계산한 겁니까? 기간이 3·4분기라고 되어 있는데 한 분기 만에 2억 1,000만 원이 아니지요?

이게 2017년도 1·2·3분기까지 이자지급 현황인 거지요? 그러면 담보 이런 게 있어서 대출이 가능하신 분들은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술력이라든지 장래에 성장가능성 이런 건 충분히 있는데 담보능력이 없는 농가들은 자금지원을 어떤 식으로 받을 수 있나요? 그 수요가 파악이 됐습니까?

예를 들면 담보능력은 없는데 지금 말씀하신 성장잠재력이나 기술력이 있는 농가에 대한 도내 수요를 조사해 보셨어요? 2017년도에 121건인데요, 농어촌진흥기금 이거는 원하시는 분들이 다 혜택을 볼 수 있습니까? 자기가 담보대출 능력만 있으면 이 기금에 대한 이자보전은 어느 농가든 원하면 다 가능한 거지요?

이자수입이 3억 7,670만 원인데 4억 8,000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여기 자료에는 2억 1,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1년 이자수입이 3억 7,670만 원이고요, 그중에…….

내년에는 수요가 좀 늘어날 거다 이렇게 예측하시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서면답변 자료 중에 존경하는 김명선 위원님이 마을사업을 자료 요청하셨는데, 마을사업 농촌체험휴양마을 현황 해서 129개를 하고 있는데요.

마을사업을 어떻게 평가, 성공적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마을사업을 보통 몇 천에서 몇 억까지 지원해 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 가지 펜션도 운영하고 있고 거기서 생산되는 농산물 가공 사업도 하고 있는데, 도에서 보조한 자본이 잠식되어 있는지 안 되어 있는지 현황 좀 파악하셨어요?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도·시비 3억하고 자비 1억 해서 4억짜리 사업을 했는데 실제 운영이 안 돼서 다 자본잠식 되고 시설담보로 빚 얻어서 운영하는 마을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한번 전수조사를 해서 처음의 자본금 그대로 유지하고 있는지, 자본금에서 얼마 증식했는지, 자본금 잠식한 데는 얼마인지를 전체적으로 한번 다시 전수조사를 할 필요가 있다.

마을사업 잘됐다는 데를 저는 들어본 적이 없어요. 국장님 생각나시는 대로 우리 도에서 내로라할 만한 마을사업 잘된 사례 있으면 말씀해 보세요. 하여튼 잘된다고 국장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알프스마을만이라도 자본현황을 자료로 구체적으로 주세요.

처음에 보조한 거는 얼마고 자기자본금은 얼마고 또 유치한 관광객 수는 얼마고 지금 현재 자본상황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연매출이 얼마큼 되는지를 자료로 주세요. 문제가 뭐냐면 마을사업을 대부분 그 마을에 있는 농민들이 운영을 하잖아요. 사실 경영이라는 게 경영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거든요.

전문경영인들이 경영만 해도 쉽지 않은데 농민이 경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경영마인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될 수가 없지요. 예를 들어서 청양에 5개 펜션이 있는데 이거는 마을 사업으로 하는 A펜션이고 나머지는 개인이 하는 펜션이잖아요.

더군다나 펜션 관리를 마을 이장님이 돌아가면서 하시잖아요. 손님 받고 나가고 이 관리를 마을 이장님들이 돌아가면서 하시더라고요. 마을 이장님 임기 끝나면 다음 이장님이 하시는데 5개 중에 마을기업이 제일 안 된다고.

왜 안 되냐면 일단 주인의식이 없어요. 물론 여기서 나오는 수익이 마을공동수익이기는 하지만 내 돈 아니거든요, 사실. 주인의식·소유의식이 없고요, 또 경영을 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서비스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손님이 왕은 아니지만 손님이 주요고객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되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지요. 11시에 퇴실이고 2시에 입실이라고 그러면 어떻게 하다 보면 11시 한 10분 지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 펜션만 하는 분들은 빨리 하고 나가시라고 하는데 이장님은 가서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아직도 안 갔냐고, 지금 뭐하고 있냐고.

그러면 그 손님이 다음에 거기 또 오겠습니까? 하여간 전문으로 펜션만 하는 분들은 서비스정신도 있고 하니까, 어쨌든 돈 벌 목적으로 하니까 말도 살갑게 하는데 이게 그렇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청양에 5개 펜션이 있으면 다 서비스 좋고 친절한 펜션으로 가지 이 마을기업으로 가냐는 거지요.

그러다 보면 운영 안 되고 운영 안 되면 그 건물 담보로 돈 얻어서 보일러도 고치고, 결국 몇 년 지나면 자본잠식 다 해서 나중에는 경매 나와서 경매 받는 사람만 신나는 거예요. 그 사람부터 운영을 제대로 하는 거지요, 경매 받은 사람이 싸게 받아가지고. 도·시비 해가지고 펜션은 잘 지어놓고 결국은 부실 운영해서 나중에 경매 나와서 싸게 팔리면 싸게 산 사람만 신나게 운영을 하는 거지요.

마을기업이 그런 구조가 많더라. 그래서 어떤 분들은 농촌에 대한 보조, 마을기업도 있고 농기계 보조도 있는데 차라리 이런 보조를 다 모아서 N 분의 1로 농민들한테 나누어주면, 지금 우리 농가소득 5,000만 원? 어저께 농업기술센터 가니까 써놨데요, 농가소득 5,000만 원 목표.

지금 현재 농가가 3,500만 원이라고 했나요? 3,500만 원에서 5,000만 원 목표인데 이런 보조하는 거 다 모아가지고 농민 수 N 분의 1로 나누어주면 5,000만 원 된다는 거예요, 억측일지 모르지만, 계산은 정확히 안 해 봤지만. 이렇게 마을기업, 무슨 친환경 사업 이래서 다 보조로 가고 실제 농민들한테는 도움도 안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이런 걸 다 모아서 직불로 농민들한테 현금으로 나누어주면 농가소득 5,000만 원 이거 가능하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지금 마을기업도 129개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돌아가는 마을기업이 이 중에 몇 개가 있을까 의구심이 들고요, 그렇습니다. 하여튼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시고 양돈농가 컨트롤타워 시스템 구축에 사업비로 2,090만 원 세웠다가 전액 감액했는데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에서 받는 DB로 가능하다, 그래서 별도로 우리가 새로운 DB 구축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에서 하는 DB하고 우리가 처음에 하려고 하는 그게 같은 내용이었습니까? 그러면 같은 게 있는 걸 알면서도 먼젓번에 이런 사업비를 세운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양돈농가 데이터가 농업기술원이나 축산연구소나 이런 데로 가고 있지 않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농림부에서 몇 농가씩 묶어서 관제센터 형식으로 ICT 융합 축사를 공모사업으로 한다고 하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A관제센터에 축산농가를 모아서 각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데이터를 그 관제센터가 DB로 축적하는 시스템을 농림부 공모사업으로 진행하고 있다고 하는데, 4차 산업혁명 얘기하면서 스마트농업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양돈농가에 가보니까 돼지가 먹는 하루의 사료양 그다음에 온습도 이런 걸 다 자동으로 센서가 계측을 해서 컴퓨터로 보내더라고요.

그래서 보통 돼지가 실제 먹어야 될 사료양이 표준그래프로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돼지가 실제 그날그날 먹는 사료양이 그래프로 나타나는 거지요. 그러면 어느 순간에는 돼지가 실제 먹는 사료양이 떨어지기도 하고 표준보다 높게 그래프가 나타나는데, 떨어질 때, 표준보다 높게 나타날 때는 그 이유가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콜레라 주사를 맞았다든지 아니면 온도가 갑자기 떨어지거나 높아졌다든지, 돼지의 몸무게를 증식시키는 양이 이런 데이터 관리만 가지고도 충분히 표준보다 증식을 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냥 눈으로 보고 주먹구구식으로 할 때보다 이런 데이터 관리를 IOT 융합 방식으로 했을 때, 예를 들어 모돈 돼지 한 마리가 새끼돼지를 낳는 증식률도 높아지고요, 또 돼지 몸무게 계체량도 높아지고 그랬다는데, 저는 국가가축방역 통합시스템이 실질적으로 우리 농가들의 돼지사육에 도움이 되면 이런 새로운 시스템을 우리가 선진적으로 예산 세워서 해 보셔도 좋은데 이거 삭감해가지고 아쉬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 얘기는 돼지 생육에 관련된 데이터베이스를 모아서 분석하는 관제센터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2,090만 원 이 사업비는 그게 아닌 거예요? 올해는 그런 사업은 없습니까? 2018년도 사업비 예산 반영한 거는 없습니까?

지난번에 저희들이 보령인가 젖소 농가에 농경위에서 갔었잖아요. 거기도 사업주가 전자시스템 IOT시스템을 한 다음부터 발정률이, 발정률을 사람이 눈으로 확인할 때는 65%인데 목에 감지기를 채워놨을 때는 95%까지 발정시기를 정확히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새끼 낳는 회전수가 빨라진다는 거지요. 1년에 새끼 낳는 율이 높아지는 거지요.

그래서 4차 산업혁명에 맞는 스마트팜 이런 것에 대한 지원이 필요한데 예산을 삭감한다고 하니까 말씀드리는 거고요. 아까 농업예산 말씀하셨는데 전북, 전남 다음에 우리가 3위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거는 농업도끼리만 얘기하셔야지, 부산하고 서울하고 충남하고 농업예산 비교하면 당연히 거기는 농업예산이 없는 게 맞는 거지요.

다른 산업이 발달된 도시고 우리 충남은 농업 도니까 농업 도 끼리에서의 농업예산의 비율을 얘기하는 거지, 전체 서울·부산·인천·울산하고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거기보다야 우리가 당연히 많겠지요. 농업예산이 8%가 많은 게 아니지요. 그래서 도에서 선제적으로 더 좋은 사업을 구상해서 예산도 많이 세우셨어야 되는데, 아까 말씀 들으면서 저는 전남·전북 다음에 3위라 괜찮다고 하시는 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우리가 더 좋은 정책을 가지고 전남·전북보다 더 앞서서 농업예산 1위하면 안 됩니까? 그래서 저는 국장님이 너무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국장님이 기획실 가서 농업예산 단 한 푼이라도 더 확보하려고 하셔야 되는데, 3위 했으니까 됐다 이렇게 안이하게 생각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까워서 말씀드렸고요. 내년 예산 편성하실 때는 전북·전남보다 농업예산 더 많이 편성하셔서 스마트농업에 대한 지원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료 제출하신 것 중에 도내 곤충·지렁이 사육농가 현황을 주셨는데요. 장수풍뎅이, 꽃무지……, 이 사육곤충의 용처가 뭐예요? 약용인가요, 아니면…….

그런데 이렇게 사육을 해도 출하할 데가 없어서, 판로가 없어서 농가들이 곤충에 쌓여 있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곤충 사육농가를 더 확대하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판로를 마련하고 확대를 해야지 사육농가만 확대해가지고는 결국 이것도 문제가 생길 것 같은데 판로문제는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답변이 가능하신가요? 유통단계도 마련되어 있지 않고, 천안에도 굼벵이 이런 거 농장하시는 분이 계신데 판로 때문에 걱정이 많으시더라고요.

판로문제가 해결이 돼야 곤충 사육농가들 소득이 안정적으로 확보될 것 같고요. 판로문제 고민 좀 해 주세요. 수매를 해서 가공을 하시든지, 아주 전량 수매하는 걸 목표로 사육농가를 하시든지 해야 될 것 같고요, 지렁이 사육농가가 14호인데 이거는 각 호별로 사업장, 사업장 대표·위치 또 사업량, 국가에서 보조를 받아서 하는 건지 전액 자부담을 하는 건지, 14호 개별적으로 하나하나 따로 해가지고 자료로 오늘 회의 끝나고 주셔도 되니까요, 따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아까도 마을사업 관련해서 뒷장에 매출하고 방문객 수 현황을 보니까 2017년도하고 2016년도, 물론 ’17년도는 11월 28일 기준인데요, 줄었어요. ’17년도 현황에 결과가 방문객도 줄고 매출도 많이 줄었어요. 앞으로 남은 기간을 감안하더라도 작년도 매출을 따라갈 수 없을 것 같은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휴양마을이 이렇게 시작은 잘하지만 갈수록 관리가 안 되고 방문객 수는 떨어지고 매출도 떨어져서 결국은 경매로 나간다든지 이런 경우가 종종 발생하기 때문에, 자료를 보니까 그런 걱정이 더 커지는데요?

내년에 업무보고 때 다시 최근 5년간 매출통계를 나중에 자료로 제출해 주세요. 그리고 577쪽에 본 위원이 농업회의소 설치 관련해서 작년에도 걱정얘기를 많이 했는데, 올해도 5,000만 원 증액해서 또 계상하셨네요. 아직 국회에서 법 통과 안 됐잖아요.

실제 얼마 전에 농업기술원에서 학습단체 성과보고회인가 할 때 농민단체 회장님들 몇 분하고 간담회를, 차담회를 했었는데, 그 자리에서도 농민단체 회장님들 전원 동의하시는 게 아니더라고요. 물론 동의하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중에 또 몇 분들은 회의적으로 말씀하세요. 아까 여기 보면 4-H, 생활개선회 따로 지원을 받지 않습니까?

묶어놓으면, 오히려 통합되어버리면 개별적으로 단체에서 지원받던 것도 끊길 수 있다 그런 걱정도 하시고, 또 상공회의소는 회사에서 회비를 내서 운영이 되지만 농업회의소가 농민들이 회비를 과연 내서 운영이 될 거냐 이런 걱정도 하시고, 하여튼 걱정하시는 분들도 꽤 많으세요. 그런데 본 위원이 작년에 설치해 놓으면 올해는 1억 예산으로 한다고 하지만 내년 후년 계속 지원금액이 늘어날 거다 그런 우려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작년에도 제가 더 지켜봐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었는데, 걱정이 현실로 나타났어요.

작년에 1억 세웠다가 올해 5,000만 원 증액했고, 내년에 5,000만 원 또 증액하실 거고, 점점 지원금액만 늘어나는 거예요. 농민들이 회비 걷어서 농업회의소 운영 어렵거든요. 회사는 회비 걷고 이런 게 가능하지만 농민들한테 회비 걷는 거 쉽지 않거든요, 온라인으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럼 결국은 농업회의소 설치를 해 놓고 운영을 하려면 계속 행정에서 재정으로 보조를 해 줄 수밖에 없는데 지금이라도 고민을 더 해 보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렇게 자금지원을 하면 관 주도가 될 수밖에 없지요. 순수하게 회원들이 회비 걷어서 하면 상관없어요.

그건 관의 영향을 받지 않지요. 그런데 작년에 1억, 올해 1억 5,000을 계속 예산으로 지원해 주면 관 주도가 맞지요.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자생적으로 회비가 모아져서 자생할 때까지 쉽지 않고요, 일단은 지원을 하다 끊으면 그거 쉽지 않아요.

지원을 하다가 끊는다고 그러면 난리 납니다. 처음 지원을 안 하다가 지원하면 고맙다고 하는데요, 지원하던 거 안 하면 오히려 욕을 두 배 세 배로 먹을 수 있는 거거든요. 처음부터 없는 걸로 시작을 해도 될까 말까 한데 정부에서 지원을 하다가 자생하면 끊는다?

그거 자생할지 안 할지도 회의적이에요, 사실, 아까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농민들이 돈 걷어서 운영할 수가 없거든요. 선진국하고는 다르지요.

지금 네덜란드 이런 데하고, 우리 농촌하고 프랑스 이런 데하고 비교하면 안 됩니다. 여건이나 환경 또 의식 이런 것들이 단순 비교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그걸 비교해서 얘기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농촌 현실에 맞게 하셔야 되고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앞서가는 건 좋은데 유독 농업회의소만 충남이 앞서가는 것 같아요, 다른 데는 이렇게 서두르지 않는데. 다른 좋은 정책을 가지고 앞서가시면 제가 박수쳐 드리고 환영하겠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은 정책을 서둘러서 앞서가니까 걱정이 되어서 말씀드리는 건데, 아무튼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게 꼭 필요한지 의견을 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도 고민을 한번 해 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