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유익환 의원님께서 대표발의하신 충청남도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심의하고 있는데요, 유익환 의원님께서 평소에 늘 인성교육의 중요성을 많이 강조하시면서 결국 조례까지 이렇게 대표발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앞서서 김종필 위원님께서도 이런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가 명목상의 조례가 되지 않도록 예산 지원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교육효과가 나고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담고 있는 그 뜻을 실현하는 것 상당히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저는 앞서서 인권에 관한 조례도 있고 또 인성교육 지원에 관한 조례도 있는데, “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임의규정 가지고는 좀 부 족하지 않나 해서 상당히 위원님들이 강조해서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산지원이 뒷받침이 되고 또 우리만 주장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같이 시·군과 연계해서 할 수 있게 해서 충청남도 인성교육이 제대로 되기를 바라는 당부의 말씀이신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인권 조례에서도 인권교육 지원에 관한 부분이 조례에 명기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예산 지원이 많이 부족하고 지금 우리가 직영 체제로 운영만 하고 있지 어떤 사업비를 주면서 인권교육, 인성교육 열심히 하라고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은 질책할 수 있지만, 집행부에서 보다 더 실현가능한 실질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예산지원과 운영방안에 대한 계획이 따라줘야 되고 이 부분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아마 인권 조례도 직영에 운영비만 있지 사업비도 별로 없어요.

그리고 사실 선전적인, 홍보적인 그런 입장으로는 이런 조례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할 것 같다. 그래서 서철모 실장님께서도 반드시 조례에 담고 있는 정의와 목적이 잘 이루어질 수 있게끔 예산 지원을 적극적으로 해주실 것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행정규제기본법의 모법에 근거를 갖고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지요? 이 조례 내용을 보니까 도민들한테 보다 공정한 행정을 펼치기 위한 취지가 큰 뜻으로 담겨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위원회 구성 인원들이 도 실·국장님으로 새롭게 조정되다 보면 충청남도도정조정위원회가 자칫 책임 면피도 이쪽에 내용을 담고 있는 것 같아요.

객관적인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많은 외부인사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공정하게 논의해서 간다기보다는 도 정책 부분에서 도지사님과 의장님의 권한, 또 이것이 합의제이더라고요. 의사결정에 합의를 원칙으로 한다고 하니까. 그렇게 하고 이견이 있으면 3분의 2 이상 찬성과 동의를 얻어서 결정한다고 하는데, 자칫 그렇게 되면 책임을 면하기 위한 하나의 방편으로 보여질 수 있다라는 지적말씀을 드리고,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보다 더 심의 조정하거나 의결하는 사항에 있어서, 실무조정 구성 및 운영규정을 신규로 신설도 하셨네요.

그런 부분에 우려가 있어서 이 부분은 다소 보다 더 성찰이 필요한 부분이 있다라고 보여지네요. 실장님, 그런 우려의 내용은 없나요? 민관협치정책단 구성하는 것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조례 심사 중인데 여기도 45명 두게 되어 있는데, 여기하고 차별적인 것이 있나요? 이것은 중장기 도 정책을 심의하는데 거기는 현재 일어나는 것을 심의하는 거예요? 적절한 표현인지는 몰라도 조선왕조에도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 여러 가지 기구를 설치했는데 이것도 지사의 권한은 강화하되 책임은 경감시키는 이런 쪽으로 자칫 비쳐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질의 마치겠습니다.

김종문입니다.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에 도정현안정책회의가 있지요? 올해 예산이 1,875만 원이었는데 본예산에 2,500 세워서 지금 625만 원이 추경에 감액되었어요.

그런데 2018년도 본예산에 도정현안 정책회의를 보니까, 이것이 추경에 회의가 취소되어서 625만 원이 감액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전년도 2,500만 원 예산보다 거의 2배 가까운 4,680만 원이 본예산에 서 있거든요. 도정현안정책회의뿐만 아니라 지금 충청남도 사회지표 조사에도 보면 본예산에 1억 3,590만 원이 서 있다가 885만 원을 감액 편성했는데 내년도 본예산에 보니까 오히려 1억 8,000만 원을 더 증액해서 편성해 놓았거든요. 그러니까 기존 추경예산에도 다 쓰지 못하고 감액되어 있는 예산과 사업을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편성한 사유가 무엇인가요?

제가 지적해서 말씀드리는 것은 추경예산에 감액되어 있는 사업예산을 내년도 본예산에 또 증액해서 편성했다고 하는 것은 기존 본예산 편성에 신중을 기하지 못했다든가, 물론 국비를 확보하기 위한 도정현안정책회의가 다소 많이 필요한 것은 올해가 됐든 작년이 됐든 내년이 됐든 그다지 변할 일이 없다고 보여져요. 선거가 있다고 해서, 특히 우리가 국가예산을 확보하는 일을 소홀히 할 수는 없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경에 감액된 예산들이 본예산에 늘어난 것은 다소 예산운영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는데요, 예산을 효율적으로 써야지 않겠어요. 아무튼 지금 단편적으로 두 가지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고 있는데, 그렇지 않은 다른 사안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보여져서 앞으로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에 보다 신중을 기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종필 위원님 자료준비 중에 제가 간단하게 보충질의 하나 드리려고 하는데요, 김종필 위원님이 앞서서 도정백서 발간에 대한 질의도 있었는데, 저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보충해서 질의를 드리려고 해요. 여기 보니까 도정백서 발간 및 CD 제작이라고 있는데 실장님 CD로 주면 볼 데가 있어야지요? 지금은 컴퓨터에 CD플레이어가 없어요.

이것을 어디 가서 보라고요? ‘또는’이라고 되어 있지만, 제가 이렇게 지적말씀드리는 건 시대가 자꾸 변하고 환경도 변하고 있는데 우리는 그냥 반복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집행하는 거예요, 누가 보든 안 보든. 사실 CD를 받아서 볼 데가 없어요.

지금 컴퓨터하드에 CD 플레이어가 없어요. USB로 일단 개선해서 하시겠지만, 그냥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반복적으로 이렇게 한다는 말이지요. 10만 원씩 10개 제작하신다는 것이 금액으로는 별거 아닌데 제가 지적드리고자 하는 것은 그만큼 예산에도 시대가 변한다고만 말씀을 하시지 예산편성은 늘 관행적으로 아무 생각 없이 편성한다는 거지요.

이런 부분은 집행부에서 다시 한 번 눈여겨 볼 사항이다. 시대에 맞게는 가야지 않겠어요? 위원님이 자료 찾으신 것 같은데요, 보충질의 이만큼만 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이거를 정식으로 자료를 요청해서 받아보시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