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홍성현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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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우선 심사하고,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정석완 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서해안 시대를 선도할 교통망 구축과 지방도 유지관리 업무 그리고 내포신도시 기반 조성 및 활성화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국 직원 분들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포신도시는 여전히 정주여건 부족으로 인해 인구증가 추세가 주춤한 실정입니다. 내포신도시 정책을 위해 도시첨단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 대학 및 병원 유치 등에 국장님을 비롯한 직원 여러분들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건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오인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는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께 하시되 집행부에도 하실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에서도 의견을 제시했는데 조례안 제2조에서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는 공공·민간임대주택이 미포함된 것인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조례안에서는 미포함된 겁니다.

홍성현위원

그렇다면 공공·민간임대주택도 포함을 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포함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홍성현위원

그리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 예를 들면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라고 한다든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구체화하는 것이 도민들의 이해가 빠를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홍성현위원

그러면 마지막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에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규약 준칙에서 정하는 바와 달리 규정하여 이로 인한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라고 되어 있는데 이 규정은 공동주택의 자율권을 제한하는 과도한 규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준칙은 참고사항일 뿐이지 꼭 그대로 하라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이 되고 이 준칙대로 하지 않았다고 해서 분쟁이 발생한 것을 감사한다는 것은 무리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홍성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질의 끝나셨나요?

홍성현위원

예.

맹정호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본 안건에 대한 오인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 그리고 위원님들의 질의와 답변이 있었으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홍성현위원

수정동의를 내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홍성현위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를 통해 많은 의견이 있었는데 본 위원은 조례안 제2조에서 “공동주택관리법 제2조제1항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의무관리대상 공동주택에 대해서 적용한다” 뒤에 “또한 공공·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도 동 규정을 준용하여 적용한다”를 추가하고, 조례안 제3조제1항제2호에서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를 “어린이집 임대료, 관리비 등 공동주택단지 내 분쟁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로 수정하고, 끝으로 조례안 제3조제1항제4호는 삭제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되어 이렇게 수정동의 신청합니다.

맹정호위원장

홍성현 위원님께서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을 수정할 것을 동의하셨습니다. 홍성현 위원님의 동의안에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위원님이 계시므로 동의가 성립되었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홍성현 위원님이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토론을 생략하고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이의 있습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의원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정석완 국토교통국장님, 조례안 수정안에 대한 의견 있으십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없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공동주택관리 감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홍성현 위원님이 수정동의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오인철 의원님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국토교통국 소관에 대한 예산안 심사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2항, 제3항을 일괄 상정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국토교통국 소관을 일괄 상정합니다. 정석완 국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존경하는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먼저 금년 한 해 동안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특히 행정사무감사를 비롯해서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도 불구하시고 국토교통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아낌없는 성원과 전폭적인 지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영

김보영수석전문위원

국토교통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여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미리 안건명을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홍성현위원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 답을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맹정호위원장

국장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맹정호위원장

그럼 바로 제출해 주시고요.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전낙운 위원님.

전낙운위원

자료요구는 없어요.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질의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이환위원

정석완 국장님 보고 잘 들었습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지요. 988쪽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부분을 보려고 하거든요, 아니면 사업설명서 보셔도 되고요.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로안전시설 확충사업 중에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이 전년도 대비 10억 4,400만 원이 감액되었어요. 그리고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전년도 대비 2018년도 예산이 1억 7,500 감액되었고. 그다음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 이 부분이 전년도 대비 4억 5,000만 원이 삭감되었는데 사업설명서 부분을 보니까 지방도로 위험도로 구조개선 사업 같은 경우 보면 2016년도 사업집행률이 지금 53.7%밖에 안 돼요. 그리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같은 경우도 사업집행률을 보면 33.2%고, 본 위원이 판단하건대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전년도라든가 기 편성된 예산의 집행률이 저조하기 때문에 감액된 것이 아닌가? 일단 이 사업들은 전부 다 국비가 확보된 상황에서 도비, 경우에 따라서는 시·군비 매칭사업인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집행률이 저조해서 이렇게 감액사유가 발생됐다라고 하면 집행률이 저조한 사유가 무엇인가? 이런 것으로 인해서 교통사고를 저감시킬 수 있는 사업 수행이 늦어질 수도 있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 한번 해 주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산을 하는데 집행률이 저조해서 감액되거나 줄어드는 것은 거의 없고요. 중앙부처 행자부에서 이 사업을 매년 책정을 하는데 위험도로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전년도, 그러니까 사고위험도로로 지정되는 기준이 있습니다. 사망사고가 3건 이상 발생했다든가 그런 기준에 의해서 매년 달라져요. 그래서 다행히 올해 그런 위험 사망사고가 한 군데, 이런 식으로 적기 때문에 위험도로 개선사업은 행자부에서 감소가 된 것이고요. 그다음에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은 이것도 국비하고 시·군비로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행자부 예산 자체가 상당히 줄었어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 같은 경우는 이게 그동안 계속해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신규보다도 유지관리하는 쪽으로 예산이 서는 거거든요. 그래서 점점 감소할 수밖에 없는 예산입니다. 교통사고 잦은 곳 회전교차로 개선사업도 마찬가지인데요.

조이환위원

거기는 보니까 예산이 증액됐으니까 별로 지적하고 싶은 생각이 없고, 안전한 보행환경 개선사업 그 부분이 또 감액됐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게 공모사업인데요, 예산군에서 공모 신청해서 반영이 된 건데 공모 신청이 시·군에서 적게 되면 줄어들고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건 공모에 의해서 된…….

조이환위원

이것은 그러면 시·군에서 중앙부처에 직접 응모하는 거예요, 아니면 도를 거쳐서 중앙에 제출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도를 거쳐서 합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면 도에서 15개 시·군에 공문이 갔겠지요? 그런데 응모한 데는 어디 어디예요? 예산군인데, 보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산군 한 군데밖에 없는…….

조이환위원

나머지 14개 시·군은 이 사업의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얘기인가? 제가 볼 때는 다 필요할 것 같은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게 시급하게 느끼지를 않은 것 같습니다. 주로 보행량이 많은 데가 상업지역이나 재래시장, 관광지, 대학로 등을 보통 주로 하는데요. 그렇게 신청이 잘 안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이환위원

잘 안 들어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제 지역구 같은 경우도 지금 혼잡한 데가 있는데 여기 보니까 예산군은 있는데 서천군은 없어가지고. 문제가 없어서 응모를 안 했다? 납득이 안 가서 물어봤습니다. 아무튼 저도 좀 알고 있어요. 여기에서 시급해서 올려도 행자부에서 현장조사, 교통량조사를 해서 순위가 밀려가지고 선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몇 년 걸려가지고 겨우 사업이 반영되는 경우가 있던데,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행자부 예산을 받는다는 건 국비 예산을 받는 것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조이환위원

그러니 그쪽에서는 전국을 단위로 해가지고 순위를 매겨서 하다 보니까, 국토교통국에서 담당 실무진들이 가서 보면 정말 위험하다라는 것이 판단돼요. 그런 경우에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꼭 국비만 가지고 할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하고 시·군비하고 매칭해가지고 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이런 부분들을 정책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사업 대상지가 있는데 계속, 지금 제가 의원생활을 8년째 하고 있는데 저희 서천군 같은 경우에 보면 온동고개라든가 몇 군데 있어요, 늘 제안을 했는데도 선정이 안 된 곳이. 중앙도로는 선정이 돼서 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경우에 시·군에 재정이 열악한 곳이 있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조이환위원

그런데 도로가 또 지방도야, 그러다 보니까 유지보수의 책임이 도에 있기 때문에 꼭 중앙부처의 예산을 확보해서 매칭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정도이지만 시급한 곳은, 이걸 저희 사업비로 하기에는 액수가 너무 크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은 도 자체 내에서도 한번 우선순위를 매겨서 행자부에 지정된 곳은 지정된 대로 하고 거기에서 누락된 곳은 그 하순위를 도에서 해결할 수 있는 방책을 도모했으면 좋겠다. 그러기에는 예산이 확보돼야 되겠지요. 그런 부분도 차제에 강구를 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위험한 도로 상황으로 인해서 사망자가 발생하는 일이 없도록, 특히 시·군에 보면 노약자들이 많습니다. 주로 사망자가 보면 노약자들이에요. 그래서 위험도로 개선에 대해서는 좀 더 도 차원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쓰고 예산을 마련해서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가뜩이나 중앙의 예산이 확보가 덜 돼가지고 감액되니까 제 입장에서는 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위원님 말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지금 참고로 말씀드리면 위험도로 개선 사업은 행정자치부에서 중장기계획이 있습니다. 우리 도내가 제가 기억하기로는 총 35개 지구가 되어 있는데…….

조이환위원

전에 보니까 36개가 되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런데 서천을 예로 들면 5개 지구가 들어가 있어요. 서천 같은 경우는 4개를 했거나 하고 있거든요. 1개가 남았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최대한 빨리 하려고 하는데 제일 끝 순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좀 하려고, 행자부에서 그 순위 바꾸는 것을 절대 안 해 줘요.

조이환위원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무튼 위원님 말씀 충분히 알았고요, 대책을 강구하는 방법을 찾도록 해 보겠습니다.

조이환위원

노력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맹정호위원장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할게요.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지난번 5분발언을 하면서 충남도의 도시계획시설 사업의 문제점을 지적했어요. 왜냐하면 이것을 계획하고 관리하고 집행하는 것은 건설정책과인데 예산편성은 연년이 예산실에서 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2020년도 7월 1일부로 도시계획시설 지구가 도래돼서 해제되는 지역사업을 하려고 해도 5조 원 이상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내년도에도 보니까 제가 받은 자료에 도비가 50억, 시·군비가 104억 해서 154억 수준에서 작업을 하네. 이 정도로 하면 200년, 300년 걸려야 우선해제되는 곳도 해소가 된다는 건데 문제는 2018년도에도, 내가 5분발언이 늦었지만 똑같다 이거지. 전부 보면 천안·아산 사업이다 이거야, 천안·아산, 예산·홍성. 다른 지역은 보니까 (웃으면서) 논산은 4,600만 원, 비스킷도 줬네. 이것 뭐 하는 사업인지 내가 모르겠네. 왜 이 대흥리, 이것 보니까 사업비로 4,600만 원 세워놓은 거네. 나머지 시골 동네는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없느냐 말이야. 국장님, 이것 예산 찾아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도시계획시설은 원칙적으로 시장·군수가 해야 될 업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는 의원님께서 말씀하시는 50억, 104억 이것은 전부 지역현안사업으로 된 겁니다. 그래서 별도로 도시계획시설사업이라고 해서 옛날에는 도에서 국비도 받고 도비도 받고 해 왔는데 그게 언제부터인가 안 되도록 돼 있어요. 도시계획시설은 시장·군수가 하도록 돼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자꾸 길어지는데, 내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국회의원이 국비를 따와야지 왜 충남도 예산에 와서 질퍽질퍽하느냐 말이야. 국회의원 지가 뭔데 충남도 예산에, 우리 시·군에 예산 달라고 쫓아다니느냐 말이야. 그럴 시간 있으면 기획재정부 찾아다니면서 중앙정부 예산을 따와야지. 물론 시장·군수가 시나 군을 운영함에 있어서 예산상으로 제한이 되는데 꼭 해야 되겠어서 할 수 없이 도에 건의도 하고 도지사한테 부탁도 해서 하는 사업도 있을 테고, 의원들이 지역현안사업으로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것이 너무 정치적인 예산이 된다 이거지. 그것을 내가 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은 자기 일을 하는 고유 업무 부서에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적법한 것이지 이거야말로 적폐 아니냐 이거야. 꼭 국정원 예산 가지고 떡 나누듯이 나눠가지고, 그런 새끼들 다 모가지 쳐버려야지. 왜 국민 세금을 지 호주머니 돈 꺼내듯이 꺼냈다 넣다 하느냐 말이야. 이것도 따지고 보면 그런 조의 예산에 다름 아니다 이거야. 다른 동네라고, 도시계획시설사업을 함에 있어서 도에서 보탬을 줘서 싫어할 동네가 어디 있느냐는 말이야. 그러면 일정한 실링을 가지고서는 각 시·군에 균등하고 공평하게 해서 도비가 지원되도록 하고 일부는 도의원들이 지역현안으로 요구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건 내가 인정을 한다 이거예요. 시장·군수가 어느 정도 인정을 하는데, 안희정 지방정부 8년 동안 보태놓은 예산의 50%가 다 천안으로 갔어. 물론 담당 국장으로서 할 말이 있겠지만 이런 거야말로 적폐이고 청산해야 될 소지가 있다. 언제까지 이 예산을 예산실에서 주물딱주물딱 할 것이냐. 내가 국장님 말씀대로 아예 없으면 이런 말거리가 안 되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운용하기 때문에 거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예산은 본래 소기의 목적대로, 임무 기능에 분장된 대로 편성되고 집행돼야 되지 않느냐, 저는 그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또 제가 지난번에 종건소를 하면서 신규자들이 종건소에 많이 있어서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이런 의견을 들었어요. 그래서 본청 시설직 공무원 현황을 내가 받은 바에 의하면 시설직 공무원이 토목을 포함해서 266명 중에 신규자가 5명인데 본청에 2명 있고 종건소에 3명 가있네. 문제는 종건소에 나가있는 사람들이 공주지소나 홍성지소나 종건소 본소에 있든 현장감독도 나가고 현장 확인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전혀 경험요소가 없다 보니까 말하자면 현장 감리나 현장소장의 잘못하면 심부름꾼, 휘둘릴 수가 있다 이거야. 그래서 현장감독을 해야 될 인원들은 최소한 2년 이상도 모자라겠지, 5년 이상 하면 얼마나 좋겠어. 그렇지만 인력운영상 그렇게 못한다고 하면 최소한 2년 가까이는 관련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장에 가서 감독도 하고, 감독은 현장소장도 감독해야 되고 감리도 감독을 해야 되는데 자칫 무경험자가 가서 공사를 망칠 수가 있으니까 이런 점을 배려해 달라 이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국장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위원님 염려하시는 대로 지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느냐면 시·군에서 도로 전입하는 사람들은 몇 년 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런 경우는 사업소로 직접 배치를 하고 있고 신규자인 경우는 거의 본청에서 1년 정도 뒀다가 업무를 숙달한 다음에 사업소로 내보내고 있어요. 그런 체계로 운영되고 있어요.

전낙운위원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것 가지고 있어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낙운위원

그런데 종건소 56명 중에 3명이 신규자로 돼 있거든. 첫 부임지가 종건소다 이거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것은 몇 년 전 거고요. 경력으로 따지면 도가 1년에서 2년 미만이 6명, 종건소에는 없어요. 전부 다 2년 이상 5년 미만…….

전낙운위원

아니, 경력현황 말고 이쪽 신규자에, 신규자가 5명 아니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전낙운위원

5명 중에 도 본청에 2명, 종건소에 3명 이렇게 돼 있잖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런데 이 인원은 전체 인원으로 보면 비중이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숫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210명 중에 5명은 별것 아닐지언정 56명에 3명은 많다 이거지. 이 사람들이 그러면 출근해서 그냥 선임자의 조수 노릇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들 기능과 임무를 수행해야지, 한사람 한 사람이. 그래서 지적하는 거고, 가급적이면 본청에서 신규자는 끌어안고 최소한 2년 이상 경과됐으면 현장으로 내보내는 게 바람직스럽지 않느냐 그런 취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가급적 그렇게 운영을 하겠습니다.

전낙운위원

그다음에 제가 요구해서 받은 서면질의 자료에 보면 건축도시과의 재무활동에 반환금 기타 이렇게 해서 보전지출이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18억 9,000만 원을 미집행 상태에서 내년도에 21억을 했는데 12월 초에 때 되면 자동으로 지출이 되는 거예요? 자료 안 가지고 계신가, 국장님이? 위원들한테 드린 자료를.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융자금 말씀하시는 건가요, 21억 반환금?

전낙운위원

재무활동으로 보전지출 반환금. 이게 12월 되면, 자동으로 때 되면 지출이 되는 예산이라서 미집행한 상태에서 내년도 예산을 21억 6,000여 만 원을 세웠느냐 이거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자동집행은 아니고요, 이자나 반환금은 매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금년 반환금은 12월 말까지 이자를 따져가지고 말경에 반환이 되는 거고요, 내년도 예산은 또 세웠다가 내년 12월 말경에 반환되고 그렇게 운영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 밑에 보면 용지부담금에 교육청 교부금 해서 101억은 100% 집행이 되고 내년도에도 133억이 책정된 것으로 돼 있는데 예비비는 전혀 지출할 필요가 없는데 세운 거예요? 내년도에도 세웠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출하고 남은 잉여금을 예비비로 돌렸다가 그 이듬해 또 쓰고 그러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100% 집행을 한 2017년도에는 예비비로 보탤 돈이 없는 거고. 뭐가 이상하네, 국장님 말씀대로 하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어떻게 되느냐면 2017년도 예산 71억 9,621만 원을 이번에 감액했거든요. 감액하는 것으로 올라와 있는데 그 사유가 당초에 3개교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1개교가 소송에 의해가지고 매입이 지연됐어요. 그래서 71억을 감액했는데 감액되면 돈이 남는 거거든요. 그것을 예비비로 증액해서 내년도로 넘어가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2017년도에 학교용지부담금 운영해서 일반예비비가 156억이네. 156억인데 집행을 전혀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비비 48억을 순세계잉여금으로, 이러면 내년 연말에는 이게 200억 가까이 된다는 것 아니에요? 계속 누적이 되면. 예비비를 쓸 이유가 뭐 있어서 계속 예비비로 적립해 두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건 매년 수요가 새로 발생되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런데 올해는 그러면 수요가 없었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지요. 3개를 매입하려고 했는데 2개 학교를 매입했습니다.

전낙운위원

아니, 예비비는 최초 예산이 다른데? 교부금은 순수하게 101억으로 편성됐고 예비비는 156억으로 편성돼 있는데? 이 자료를 이렇게 주고, 국장 안 드렸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게 특별회계로 운영되기 때문에 그 해에 남는 돈은 그다음 해 특별회계로 넘어가고 그렇게 계속 운영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뚜렷하게 이해가 잘 안 돼. 과장님 한번 설명해 보세요.

맹정호위원장

그러면 담당 과장님!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집행부석에서) 예.

맹정호위원장

나오셔서 전낙운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낙운위원

학교용지부담금이라고 해서 교육청에 교부하는 돈하고 예비비하고 두 개의 목으로 예산을 편성하잖아요? 각각 어떻게 다른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축도시과장 김관호입니다. 학교용지부담금은 교육청에서 초·중·고등학교 설립이라든지 신설할 때 용지를 매입하게 되는데 그중에 용지매입비의 2분의 1을 도지사가 부담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것은 회계상 특별회계로 관리가 되고 있고 시장·군수가 징수를 해서 도에 송금을 합니다. 그러면 세입·세출 잡는데 세출은 교육청에서 매년 미리 “어디어디 학교 매입할 계획인데 얼마가 소요됩니다, 그중의 2분의 1을 저희한테 전보를 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협조요청이 오게 되는데 그중에 시·군에서 징수돼서 들어오는 징수금과 세출에서 나가서 전보되는 돈이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부족하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받아서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게 되고 징수금이 남게 되면 전출해준 나머지 돈을 예비비로 적립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해에 필요한 만큼 교육청으로 전출해 주고 나머지는 예비비로 적립을 하는데 2017년도에 전보를 해준 다음에 돈이 남게 되면 순세계잉여금으로 내년도로 이월해서, 또 내년도에는 지출이 예정된 예상수요만큼 세출예산을 세우고 나머지는 다시 예비비로 적립을 매년 반복해서 하게 되는 사항입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학교용지부담금의 예비비가 2017년도에 156억 5,821만 원인데 집행이 현재까지 전혀 안 됐어요. 그러면 이월이 될 것 아니야? 그 상태에서 내년도 예비비 48억 5,500만 원을 또 세운다 이거야, 순세계잉여금으로. 그러면 계속 예비비가 156억에, 내년도 편성한 48억 이렇게 해서 계속 누적돼서 늘어나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누적됐다가 다시 교육청에서 추가 전출요구가 오게 되면 추경에 세출로 일부 끌어올려서 지출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속 예비비로 잔류를 하게 되고 이런 식으로 반복이 됩니다.

전낙운위원

그러면 순세계잉여금이라고 해서 예비비가 과도하게 계상이 안 됐는가, 나는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이게 특별회계이기 때문에 남은 돈은 예비비로 돌려서 관리되다 보니까.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올해 같은 경우 156억을 전혀 돈 1원도 집행을 안 하는데 내년도는 내년 예산을 또 세운다고 해서 48억의 예비비를 추가로 계상해 놓으면 예비비로서 묶여있는 돈이 거의 210억 원 가까이가 묶여있게 된다, 저는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예, 그렇습니다. 남으면 방법 없이 그렇게 관리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전낙운위원

그러니까 집행을 안 했으면 내년도 예산에 예비비를 그렇게 많이 세울 필요가 있겠느냐? 본예산도 세우는데.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이것은 어디 다른 데로, 남는다고 해서 전출을 할 수 있게 되지 않기 때문에.

전낙운위원

예산이라는 것은 꼭 필요한 데에 편성돼서 적정 예산이 계속 순환이 돼야지 예비비로 묶여있다는 것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학교용지부담금은 법에 의해서 지출…….

전낙운위원

예비비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징수가 돼 있는 거라 어떤 해는 학교부담금 하는 게 많아질 수도 있고 어떤 해는 적을 수도 있고 징수하는 건 불규칙하고 그렇기 때문에 항시 이것은 특별회계로 관리해서 그 범위 내에서 계속, 예비비가 상당히 있어야만 학교 건립을 하는데 지장이 없는 겁니다.

관호

김관호건축도시과장

그래서 계속 적립을 하는 겁니다.

전낙운위원

과장님, 수고하셨어요.

맹정호위원장

그래요. 김관호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낙운위원

국장님하고 과장님 말씀 잘 들었는데 제가 얘기하는 것은 학교용지부담금에 대해서 교육청의 교부금 예산은 2017년도에 101억, 내년도에 133억, 정상적으로 편성해서 쭉 집행이 되는데 문제는 그것에 비해서 갑자기 학교용지부담금이 발생할 것을 대비해서 예비비를 써야 되는데, 예비비로 적립해 놓는데 이것이 법정예비비냐? 아니면 예산을 세우기 위한, 편의성을 위한 예비비냐 하는 측면도 우선 따져봐야 되고. 두 번째로는 올해 156억 원을 전혀 집행을 안 한 상태에서 내년도에 또 예비비라는 명분 하에 48억을 세워놨으니까 학교용지부담금이, 갑자기 내년에 학교를 새로 만들고 땅을 새로 사고 이렇게 계획 없이 학교를 세우고 새로 신설하고 이런 건 아니지 않느냐, 제가 그런 것을 지적하는 거고. 하여튼 그런 면에서 심층검토가 필요하다 생각하고, 그다음 장에 보면 이게 너무 글을 작게 출력해놔가지고 눈깔 다 버리겠어. 무슨 문서를 이렇게 성의 없이 작성했나?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시스템에 의해서 자동 출력되는 거라 그렇습니다.

전낙운위원

이호∼양곡 국지도 건설 보상비, 당진∼서산 국지도 건설 보상비 이렇게 해가지고 보면 집행율이 거의 0%야.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 나는 “0%인데 내년도 예산을 또 세웠다” 이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국지도 건설이 됐든 뭔 건설이 됐든 공사기간이 4년이면 4년이 딱 정해져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 그 안에 설계하고 보상하고 해서 공기가 2년 이상 보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집행을 0% 해가지고 계속 이월해 놓으면 최초 계획상으로는 4년에 공기가 돼야 될 게 2년 반이 된다 이거야. 그런데 계약을 딴 회사가 1년에 약 100억을 운영할 수 있는 적정 회사인데 갑자기 전년도 이월되고, 전년도 이월되고 계속 이월돼가지고 약 200억을 마지막에 집행해야 되고 집행을 못하면 하자에 걸려가지고 이런 추태가 생기면 무리한 공사가 될 것 아니냐? 그래서 저는 예산을 내년도에도 편성했다는 것을 지적하는 게 아니고 예산시스템 상에 장애가 발생할 것이다, 이것은 분명히. 몰아치기 공사를 해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지적하는 거예요. 그다음 장에 보면 그렇게 돼 있지요? 집행이 전혀 안 돼가지고 다 이월했잖아? 청양∼신양IC 국지도 건설에만 11% 집행했구먼. 이게 아마 설계계약금이나 착수금이나 뭐 했겠지. 그런 생각이 들지 않아요? 이게 다 나중에 모아놓으면 마지막 연도에 공사 준공 납품시기를 늦춰주지 않으면 몰아치기 공사가 되는 것 아니에요? 어디가 0%인지 눈이 안 좋아서 국장님이 잘 안 보일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지금 다 보고 있습니다.

전낙운위원

제가 우려하는 것은 그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말씀하신 게 국지도인데요, 국지도는 국가에서 설계를 해서 내려 보내오면 우리 도에서는 공사만 시행하거든요,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하고. 그런데 현재 대전청에서 설계 중인데 11월에 완료예정입니다. 그래서 내년 보상비만 해가지고 집행가능액만 반영시킨 겁니다.

전낙운위원

하여튼 그렇게 해서 공기가 착수연도하고 준공 납품연도가 4년이면 4년, 5년이면 5년으로 규정화돼 있는데 이게 설계가 지연되거나 수용이 지연돼가지고 결국은 실공사기간이 줄어들어서 몰아치기 공사가 될 수 있다, 날림공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을 우려하는 거예요. 종건소 홍성지소는 2017년도 미집행 이월된 사업이 2018년도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요구했는데 탕정도로 배수로 정비 및 인도 보수공사 1억 원하고 산성도로 배수로 정비공사가 9,600만 원 해서 1억 9,600만 원을 공기가 부족해서 미집행했다 이렇게 했는데 추경으로 편성돼서 이런 거예요, 뭐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소장으로 하여금.

전낙운위원

종건소장, 모르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잔액으로 하다보니까 금년 11월에 발주한 것 같습니다.

전낙운위원

예, 알았어요. 앞에서 국장님께서 국지도 문제를 지적해 주셨는데 국가가 설계해서 내려 보내고 추진하다 보니까 과정상 예산집행이 현실하고 안 맞는 면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최근 3년간 매년 연속 집행진도 90% 미만 사업이 현재 집행률하고 2018년도 예산편성에 보면 간월호 관광도로 개설 집행잔액이 62억 해서 37%이고 그다음에 선장∼염치 간 국지도 확포장 공사, 서산∼부석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부석∼창리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 이런 것도 다 집행진도가 50% 미만, 14%까지. 지방도 공사도 내내 비슷한데 이런 측면에 예산을 요구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업관리도 신경을 쓰셔야 되는 것 아닌가?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맞습니다.

전낙운위원

앞에서 지적한 대로 몰아치기 공사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신경을 써주시면 좋겠다 그런 취지로 말씀드리고. 도시건축과에서 새뜰사업은 내가 이해가 안 돼서 그런데 다음에 팀장님 보고 보고 좀 해 달라고 해 주세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알겠습니다.

전낙운위원

제 질의 마치겠습니다.

맹정호위원장

전낙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났습니다. 위원님들의 휴식과 중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2시11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 계속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정광섭 위원입니다. 국장님! 제가 오전 참석을 못해가지고 중복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중복된 거는 그냥 오전에 했다고 하십시오, 두 번 하시지 말고.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전낙운 위원님께서 질의하시는 중 국지도에 대해서 말씀하신 부분에 국장님께서 답하시길 국지도 설계는 국토관리청에서 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사업은 우리가 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왜 설계를 국토관리청에서 하지요? 국지도면 어떻게 보면……. 예산만 주고, 원래는 국지도라는 게 지방도 아닙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가지원지방도.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국가에서 예산을 더 주지도 않고 보상은 우리 도가 100% 해야 되고 사업비도 30%를 우리가 부담해야 된다면서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국지도는 국비를 지원받아서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그런데 설계를 우리에 맞게 해야지, 자기들은 돈이나 지원해 주면 되는 것이지 어떻게 설계까지 해서 그대로 하라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거는 국가지원지방도이고 국비가 지원되다 보니까 법령으로 되지는 않았다 하더라도 규정상 국토관리청에서 모든 국가지원지방도는 거기서 설계를 해서 지자체로 내려줍니다, 일괄 설계를 다 해 가지고.

광섭

정광섭위원

돈이라고 그것 70% 줘가면서, 70%도 아니지요. 사업비의 70% 줘가면서 왜 자기들이 설계까지 해서 하냐 이 말이지요. 우리가 설계를 해서 우리 지역에 맞게 해야 맞는 거다, 완전 자기들이 100% 사업을 하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도로법에 그렇게 하도록 지정이 되어 있고요, 그 이유는 지자체에서 설계를 하게 되면 할 수 있는 거는 다 집어넣을 것 아닙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저런 것 통제하는 영향도 있어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그것 하면서 우리가 임의로 나름 수정하고 보완해 가면서 사업을 할 수는 없는 건가요? 설계도 그대로 가는 것…….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지요. 변경요인이 생기면 국토관리청하고 협의해서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알았습니다. 우리가 볼 때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돈을 주면 우리가 설계도 하고 우리에 맞게 사업을 해야 맞지 않나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2회 추경에 보면 도로교통과에 대술∼정안 지방도 618호 확포장 2억 89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게 뭡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게 보상비입니다, 1억 8,000만 원이.

광섭

정광섭위원

2억 890만 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2억 890만 원이.

광섭

정광섭위원

무슨 보상비가 이렇게 조금 갖고 뭐를 합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신규 착수, 처음 들어가는 지구라 우선 끼워 넣기 위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본예산도 또 있던데요, 본예산도. 2억 890만 원 대술∼정안이 내가 볼 때는 이 사업비가 처음 들어가는 것 같은데? 전에도 사업비 들어갔었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1억 8,000이 있는데 왜 늘어나느냐 하면 다른 준공지구인 장항∼서천지구하고 어천∼공주지구가 준공하고 정산해서 남은 돈을 추가로 더 해서 2억 890으로 조정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1억 8,000이 있었는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다른 데 준공지구에서 남은 돈을 이 지역에 더 하는 겁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대술∼정안에 넣는다 이 말씀이시네요, 그렇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명시이월사업에 보면 공사중단 건축물 정비계획 수립용역 이게 추경에 세운 거지요, 3억?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어떤 거요?

광섭

정광섭위원

추경에 세운 거지요, 명시이월사업에?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추경이 올해는 대통령 선거 때문에 늦게 세우긴 했지요? 3억.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추경이 8월에 했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늦게 세웠지요. 다른 때 같으면 우리가 4월이나 5월에 하는데 늦었단 말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래서 용역기간이 부족해서 10원도 안 쓰고 그냥 3억 그대로 명시이월시키는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입찰공고 진행 중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니까 아직 용역 주지는 않았네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입찰공고 중이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공고 중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좀 늦었다는 말씀을 드리고, 사업비를 세우면 늘 위원님들이 말씀을……. 아까 전낙운 위원님도 내내 똑같은 내용은 아니지만 그런 내용들을 말씀하신 것 같고, 이왕 예산 서면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 맞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런데 이렇게 3억씩 10원도 안 쓰고 이제 공고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요. 밑에 행안부 특별교부세 6억, 9억 이것은 위험사면 정비로 해가지고 특별교부세 내려오다 보니까 이것도 그렇게 한 부분이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이게 언제까지 할 수 있는 사업입니까? 내년이면 다 되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내년 정도면 다 끝난다고 봐야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이것도 설계나 이런 것 다 잘 들어간 겁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금 착공 단계에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착공 단계에 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예, 알았습니다. 착공 단계이면 겨울 공사돼서 이제 중단해야 맞을 것 같은데요. 내년 3월이나 4월 돼야 또 사업을 할 것 같은 부분도 되고, 도로교통과에 보면 서산∼부석 확포장 공사에 20억이 있어요. 이거는 2018년도 사업입니다. 이게 언제까지 할 사업입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18년도에.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이면 완공이 되는 거예요, 20억만 투입하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이게 서산시와 재정 부담에 대해 협약을 체결해가지고 거기에 시비 45억이거든요. 그런데 금년도가 20억, 내년도가 20억, ’16년도에 5억 하면 45억 부담이 다 끝나는 겁니다, 서산시에서.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부담만 되는 게 아니라 공사가 마무리돼야지요. 서산시 시비는 끝난다 하더라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내년 6월에 끝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완공이 되는 거예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제가 그 도로를 자주 가고 있는데 보면 늘 공사 진척이 별로 없어요. 이 공사를 도에서 하면서 어떻게……. 맹 위원장님 지역구이긴 하지만 우리가 볼 때는 진척이 별로, 빨리 끝나야 될 사업이 시작은 오래 됐는데 별로 진척이 없어서 어떻게 되나 싶어서 오늘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내년 ’18년도 6월 말이면 끝난다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요, 당초 계획상은 그런데…….

광섭

정광섭위원

내가 볼 때는 못해!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약 2년 정도 지연…….

광섭

정광섭위원

딜레이 되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게 예상이 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내년 6월이면 어느 정도 지금 한창 포장에 들어가고 마무리 단계가 돼야 하는데 그냥 도로들이 많이 있더라 이 말이지요. 지금 태안까지 4차선이 돼서 거기로 많이 다니기는 하지만 그 거리가 가깝다 보니 저 같은 경우는 신호등도 그렇고 해서 그 길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 그 길이 빨리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면서 너무 진척이 안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2년 정도가 딜레이 된다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렇게 예상을 하는 겁니다. 최대한 빨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세요. 최대한 빨리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길도 상당히 많이 이용들 하고 있어요. 나는 그 길이 처음에는 4차선 도로인 줄 알았더니 나중에 보니까 2차선 도로더라고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게 일부는 4차로고요, 일부는 2차로입니다. 창리∼부석까지는 2차로…….

광섭

정광섭위원

거기는 2차로던데?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 구간만.

광섭

정광섭위원

그리고 부석∼서산까지는 4차선이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그렇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거는 알고 있었습니다. 하여튼 하루라도 빨리 개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고, 공영주차장 조성한다고 해서 홍성 오관리 공영주차장 조성하는데 16억 5,000하고, 공주 금성동 공영주차장 조성이 5억, 홍성 어사리 공영주차장 조성이 10억, 아산 화물공영차고지 조성사업에 17억이거든요. 이게 시·군하고 매칭사업이지요? 주차장.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지특사업입니다. 아산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는 도비가 안 들어갑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 그래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세출에 가서 한번 봐야 되는데. 그러면 홍성 어사리하고 공주하고, 홍성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홍성 오관리, 태안 남문리, 아산 배방, 공주 금성, 홍성 어사 다 지특사업입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다 지특사업이에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KTX 공주역 활성화 지원이 4억이거든요. 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실래요? 작년에 거기 6억 세웠었지요? 그 사업은 어떻게 잘 진행되고 있습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다 끝났습니다. 이게 뭐냐 하면 공주 KTX역 개통할 때 최초에는 1일 이용객이 250명에서 300명 수준이었는데 우리가 그동안 계속 활성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사업을 했어요. 역사 내부 환경조성도 했고 테마역 조성도 했고 또 대중교통, 그러니까 공주시하고 부여군에서 오는 대중교통 운영지원도 했고 여러 가지를 하다 보니까 불과 몇 년 안 됐는데 지금 600명 선이 넘어섰습니다. 금년 10월 현재 600명도 훌쩍 넘었는데 꾸준히 그렇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활성화를 위해서 지원사업뿐 아니고 거기와 연계된 사업을 또 상당히 많이 우리가 검토를 하고 있어요. 세종시 BRT도로 공주역에서 연결하는 것, 또 645지방도 도로, 계룡에서 공주역으로 넘어가는 것, 논산·부여 이쪽에서의 도로망 등 광역적으로 여러 가지 전방위로 힘쓰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라면 사업비를 많이 투입해야 될 부분이지요. 세종시에서는 오송역 가는 게 가깝습니까, 거기 오는 게 가깝습니까? 저는 거기를 안 가봐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오송역보다 공주역이 조금 멉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그러면 세종시 사람들이 오송역으로…….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거의 비슷한데 약간 멉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오송역으로 갈 테지 이리로 와야 될 이유가 없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지요, 뭐냐 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도로도 좋고.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것이 BRT도로만 개통이 되면 호남 쪽에서 올라오거나 내려갈 때는 다 공주역을 이용하도록 그렇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광섭

정광섭위원

어차피 오송역 가는 것 아니에요, 호남선도.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오송역까지 가려면 차비도 더 나오고 시간도 더 걸리니까 공주역에서 하차해서 BRT도로로 세종으로 오는 게 훨씬 빨라지지요.

광섭

정광섭위원

그게 이론적으로는 맞습니다.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아니, 그런데…….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그러니까…….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그 거리가 불과 얼마 차이가 안 납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아니, 글쎄 이론상은 맞아요. 전라도에서 올라오는 사람들이 오송역까지 안 가고 도로망 좋다면 가는 길목에서 내리는 게 맞겠지요.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도로 굴곡진 것, 커브 진 것 다 잡고 이것저것 돈 투자 대비 과연, 여기 안 한 것보다는 낫겠지만 그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과연 그 역사가 살아날 수 있을 것인지도 한번쯤은 생각해볼 필요성은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제일 영향이 큰 도로가 BRT도로입니다. 그거는 호남지역에서 오면 세종으로 접근이 대폭적으로 완전히 바뀌는 그런 시스템이고 645라든가 나머지 도로는 우리 도민들이 공주역에 접근하기 쉽게 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전방위로.

광섭

정광섭위원

글쎄, 도민이 어디 도민들이 많이 갈는지는 모르겠지만 서해안권은 이쪽으로 갈 것이고, 공주·부여 그 근방…….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공주·부여·계룡·논산이 주가 되겠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논산은 열차가 안 서나요? 거기도 열차가 서잖아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현재는 안 서고 있습니다.

광섭

정광섭위원

논산에서는 서대전으로 가면 될 것 같고, 하여튼 한쪽에 그렇게 되다 보니 저도 그렇게……. 효율성 면에서는 국장님 말씀대로 그 많은 사업들을 해서 과연 그게 투자 대비 되겠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가고요. 그거는 차후에 또, 사업은 거기 부족한 부분 사업을 하겠다는 말씀이시지요?

석완

정석완국토교통국장

예.

광섭

정광섭위원

슬레이트 처리사업은 39억이 섰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