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덕빈 의원 발언

아니, 무슨 말씀?

그것은요…….

보급사업을 확대하는 반면에 여러 가지 경우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부작용을, 타 산업에 미치는 영향, 주민에 대한 불편, 제 생각에 그것은 도지사가 수립하는 기본계획에 세부 과제명으로 넣으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준비를 하겠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상정된 안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마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이 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병국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나트륨 등에 의한 작물결실 또는 생육에 방해가 되는…….

그런 세부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했습니다. 마찬가지로 조례에 나트륨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은 아니고요, 본 조례에 있는 것처럼 빛공해 방지계획 그다음에 조명환경관리지역 지정에 따른 대책 그런 부분에 반영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10쪽 빛공해 환경영향평가 이런 부분에 담을 수 있을까요? 그런 식으로 조금 세세하게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러면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위원님들의 의견조율을 위해 잠시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기후환경녹지국장 신동헌입니다.

신동헌 기후환경녹지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강천구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강천구입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의석에는 삭감액 조서가 놓여 있습니다. 예산에 대한 의견이 있으신 분은 삭감액 조서를 작성해 주시고, 회의를 마친 후에 의사담당 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수석전문위원님께서 검토보고한 내용에 대해서 신동헌 국장님께서 자세히 설명한 후에 질의를 받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앉아서 해 주세요.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를 주셔서 고맙습니다. 2017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후환경정책과 소관 송전선로 주변 암 인과관계 조사 연구용역비 2억 원이 전액 감액되었는데, 사유와 현재까지 진행 상황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지역적으로는 당진 석문면하고 정미면, 서산시 팔봉면과 관련된 2014년부터 송전선로 설치에 따른 지역주민 분들의 암 발생 과다 부분에 대한 민원과 설치반대와 관련된 한전의 대응과 관련돼서 추진된 사안입니다. 2014년부터 도와 해당 양 시 당진·서산, 공히 지역주민들도 한전과 함께 송전선로 전자파 등에 의한 여러 가지 영향, 특히 건강영향 부분에 대해서 계속 협의를 해 왔고, 그 합의사항 중의 하나가 기초조사를 한전 전액 부담으로 하자, 그 조사결과에 따라 본 조사를 하자, 여기까지 10여 차례 실무회의를 통해서 결정을 하고, 우선적으로 금년도 기초조사를 한전 측에서 하기 위해서 2억을 부담금으로 편성했었는데, 한전 측이 어떻게 보면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일정 부분 지역단위로 민원이 해소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었고, 한전 측에서 사업추진을 계속 미루다가 9월, 10월경에 불가하다고 해서 저희가 추경예산 편성하는 과정에서 감액조치는 감액조치대로 하고 한전과 계속 협의를 해 나갔습니다. 금년도보다는, 즉 이번에 감액되는 거는 감액되는 거고 내년도 기초조사에 실시요구를 다시 확약을 받았습니다. 올해 감액된 부분을 본예산에는 계상을 못 했으니까 내년 추경에라도 해서 지난번에 합의된 대로 지킬 것을 강력히 요구했고, 최근에 11월 12일, 이달이지요. 이달 초에 다시 하겠다는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6개월에서 1년여 간 늦어지는, 이행 부분에 하자가 있기는 했습니다만, 내년도에 관철시켜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의 주셨던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 연구사업 10억이 명시이월 된 사유에 대해서 그리고 사업전반에 대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고 말씀을 주셨습니다. 당초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기후환경영향조사, 주민건강영향조사 이거를 5개년 계획으로 실시하고자 했습니다. 2016년부터 1차 년도 조사사업을 시작했는데, 작년 11월에 시작해서 올해 ’17년 11월에 최종 1차 년도 연구조사사업이 마무리됐습니다. 2차 년도 사업을 역시 ’17년 12월부터 내년 11월 달까지 해야 되는데, 2017년도에 세웠던 예산 부분을 이번 추경에 명시이월하고 내년 말까지 진행되어야 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차 년도 시작할 때부터 하반기에 시작하다 보니까 5년 차 사업비를 계속 연이어서 명시이월해야 되는 사태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보완책으로 내년도는 명시이월을 피해갈 수 있도록 2018년 사업은 예산요구를 안 하고, 2019년도 3차 년도를 시작할 수 있도록 해서 예산 절차상의 번거로움을 피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내용과 관련해서는 제목에서 주는 바와 같이 우리 도내 화력발전소 주변지역 4개 시·군, 발전소 주변지역 기상기후의 변동·변화, 양상과 원인 이런 부분, 그다음에 대기환경과 관련된 부분, 또 그로 인한 발전소 주변지역의 환경피해에 대한 사회적 비용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금년도에 특히 미세먼지와 관련된 이슈로 새로운 법안을 내고 법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등 4개 파트로 해서 1차 년도 조사사업이 금년 11월에 마무리됐습니다. 그런 것처럼 화력발전소 주변지역에 대한 기상기후 대기환경, 그다음에 대기측정망의 상관성 분석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연구해 왔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서 주민피해와 관련된 법령 그다음에 해외사례 이런 것들을 1차 년도에 추진을 했습니다. 이 조사사업의 강점이라고 한다면 10억이라는 예산을 발전소 4개 시·군이 같이 분담을 해 줘서 공동 연구한다는 것이고요, 1차 년도 진행을 하면서 발전사들이 같이 참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발전사들이 재정을 투입해서 참여를 하든 연구진으로 같이 참여하든 우리 주변의 문제를 원인자 또 지역주민 같이 한자리에서 공동 연구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고, 파악되는 문제점에 공동대응을 하자는 연구사업이어서 더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사업의 취지가 잘 발휘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보령시 매립시설 제방 증고와 관련돼서 추경에 5억을 긴급 편성하였는데, 그 사유와 금년도까지 마무리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금년도 11월 현재 보령시 매립시설의 매립률이 약 94%입니다. 그러다 보니 환경부 예산이 아닌 행정안전부 특별교부세 지원요청을 했는데, 다행히 9월 달에 교부를 받아서 이번 추경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특별교부세 국비 5억과 보령시에서 9억, 14억을 보태면 매립시설 제방 280m, 높이 5m 정도를 증설할 수 있어서 상당기간 매립장을 연장해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내년도 1월 증설공사를 시작하면 내년도 8월에 준공할 수 있어서 예산 투입되는 시점 대비해 보면 1년 이내에 사업을 완료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다음은 물관리정책과 소관 물탱크 정체수 방지시설 3억 전액이 감액된 사유와 그동안의 사업추진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요구하셨습니다. 작년도 도정질문 혹은 행정사무감사 이런 자리를 빌려서 위원님께서 당시 서울시 사례를 가지고 물탱크 안에 정체수가 순환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수질이 악화된다, 충남도에 이런 부분에 대한 개선사업을 요구하시고 촉구하셔서 작년에 저희 차원에서는 3억을 계상해 주십사 요구했고 반영된 사업비인데 금년도에 저희가 추진을 못 했습니다. 대상시설로 봐서는 마을상수도 소규모 수도시설, 공동주택의 급수관이 되겠지요, 급수조. 저희가 위원님 제안사업으로 추진을 했는데 막상 시·군에서 사업의 시급성이 떨어지다 보니까 도비 3, 시·군비 7의 비율로는 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계속 제시해서 두 번에 걸쳐서 ’16년도 말, 금년도 초에 계속 시·군 수요조사를 했는데, 시군의 참여의지 또는 의사가 조금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강행하는 것보다는 시·군 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좋겠다고 해서 계획을 조금 바꿨고요. 다만 이 사업을 다른 사업으로 전용하고자 했는데, 역시 예산부서와 의견이 달라서 전액 감액할 수밖에 없었다는 입장에 대해서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차 추경과 관련돼서 끝으로 물관리정책과 소관 수도종합계획수립 용역 명시이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습니다. 역시 명시이월해서 용역사업을 추진하는 것이고요, 다만 이 부분이 법정계획은 아닙니다. 충청남도 물수요 관리계획 용역을 금년도에 마무리했는데 그 건과는 별개의 수도종합계획인데, 이 건은 그렇습니다. 시·군 단위로 수도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 시·군별로 차이도 있고, 시·군 간에 상수도 자원에 대해서 연계 운영, 통합해서 운영하는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가뭄에 취약한 거 아니냐, 경영의 효율성도 살리지 못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지적을 받아왔는데, 도 지역에서 처음으로 광역도 차원에서 수도사업을 하는 게 어떤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운영관리 경영방식 통합이 가능한지, 행정안전부 공기업과 환경부 수도정책과와 협의하에 시범적으로 수도사업을 도지사 업무로 전환할 수 있는지 여부, 그러면 수익이 오를 수 있는지 여부, 이런 것들을 평가하기 위해서 올해 중간에 시작한 연구용역사업입니다. 필요성은 인정이 됐는데 역시 1회 추경에 편성해서 준비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을 듣는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명시이월해서 내년도 계속비 사업 형태로 추진을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2018년도 세입·세출 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녹색구매지원센터 건립사업이 신규 건인데, 사업의 내용과 추진계획에 대해서 역시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 1억, 도비 1억이 되겠습니다. 이게 녹색제품 정보 제공사업, 녹색제품 구매 및 소비, 시민들의 녹색생활과 관련된 여러 가지 교육사업, 녹색어린이집·녹색학교·녹색소비지도자, 그다음에 유통매장의 운영과 관련된 사업, 녹색제품 사업자와의 협력사업 이런 것들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는데, 다만 ’13년도부터 일부 시·도, 시·군이 환경산업기술원과 위탁사업 형태로 출발한 겁니다. 전국적으로 5개가 있고 충남도가 내년도 사업으로 환경부 공모에 선정이 돼서 국비 1억을 지원해 줄 테니 도비 1억을 대서 충청남도 녹색구매지원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해 봐라 하는 거고요. 독자적인 센터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요, 소비자단체나 주부교실 이런 곳을 이용해서 위탁 형태로 하면 소기의 사업성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공모사업에 참여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제 어떤 기관에 위탁할지에 대해서는 내년 초에 구체적인 사업계획을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곤충박물관 건립과 관련된 사업입니다. 인근 예산군의 봉수산 자연휴양림이 있는 지역에 예산군에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로 곤충박물관을 건립해 보겠다고 작년에 제안한 사업입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국비 50, 군비 50%씩 15억, 15억을 보태서 30억에 곤충박물관 체험장을 조성해 보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17년도에 기본실시설계를 6억 들여서 마무리했습니다. ’18년도에는 실제 곤충박물관을 신축해서 건립공사까지 완료하는 것을 내년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국비 6억, 군비 6억, 12억을 투자하는 거고요, 최종 년도 ’19년에는 실제 곤충박물관에 대해서 전시시설이나 체험시설을 완공하는 사업이 됩니다. 그러면 봉수산 수목원 내에 곤충박물관이 3개년 사업으로 마무리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도비가 지원되지 않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충청남도 야생동물구조센터 설치비 지원입니다. 올해 1억이 투입돼서 조류 전시 계류장을 만들었는데 내년도 2018년도에 5억 2,300만 원이 신규 계상되었다, 집행내용과 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맞습니다. 도지사가 만들도록 되어 있는 충청남도야생동물구조센터를 공주대학교 특수동물학과에 위탁을 줘서 2010년부터 운영을 하는 것인데, 일정 운영비와 함께 시설개선비라든가 설치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올해 1억을 투입했고 내년도에 국비 50, 도비 50%의 비율로 5억 2,300만 원을 투입해서 대형조류 독수리 등 구조·치료 후 자연 상태로 방생하기 위한 재활훈련 공간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즉, 재활비행장을 설치하는 겁니다. 넓이 15m, 길이 40m, 높이 30m 대형 계류시설이라고 할까요? 그런 공간이 들어가는 건데, 캠퍼스 내에 최적의 부지를 찾아서 계류시설, 비행장 운동시설을 만드는 개념입니다. 시설의 규모가 커서 사업비 자체가 많이 투입될 것 같습니다. 아울러서 운영비와 관련해서도 매년 5억에서 6억 사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번째, 천안 업성저수지에 대한 자연환경보전 이용시설에 관련해서 내년도에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는데 내용이 무엇이냐는 질의를 주셨습니다. 국비 50, 도비 15, 시비 35 해서 ’18, ’19, ’20, 3년 동안에 266억을 투입하는 천안 업성저수지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업성저수지가 원래는 농촌에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저수지였는데, 천안시 업성저수지 주변지역이 주거단지화 되면서 도심 속의 저수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상대적으로 수질도 열악한 측면이 있어서 저희 환경부서에서 환경부와 함께 수질개선사업을 하기 위해서 중점 저수지로 관리·지정을 했고요, 아울러서 수질개선도 해 가면서 도심 속의 생태공원화 사업을 해 보자 해서 생태교육장·생태탐방로·수생식물원·조류탐조대·방문자센터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설치되는 생태공원화 사업입니다. 내년도에 1차 년도 실시설계비로 7억 8,000만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내년도를 시작으로 3년 안에 마무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를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미니태양광 보급사업과 관련돼서 8억 2,400만 원이 편성됐는데 미니태양광 사업은 공동주택인 아파트의 개별 세대에 조그만 소형 태양광시설이 보급되는 것입니다. 타 도시지역에서 일부 2∼3년 전에 먼저 시작을 했는데, 금년도에 산자부 국가사업으로 처음 채택이 됐습니다. 그래서 수요 조사해서 금년도에는 1,200가구가 참여를 했고 내년에는 2,400가구가 참여를 할 것입니다. 금년도에는 정부보조금 빼고 지자체 도, 시·군비가 4억 1,200만 원이 들어갔고, 역시 사업비가 거의 두 배로 늘어난 2,400가구로 할 때는 8억 2,4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만 이 사업을 신청은 그렇게 했는데 실제 사업자 수가 에너지공단에서 내년 초에 확정이 됩니다. 그래서 사업비 규모는 조금 다를 수 있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다만 개별 세대에 보급되는 비용 대비해서 보면 중앙정부 25%, 도에서 25%, 해당 시·군에서 25%, 자부담 25%, 그래서 4분의 1씩 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입니다. 올해 67억 5,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는데, 그때의 단가와 보조금이 1,400, 500만 원으로 다른 사유에 대해서 또 구체적인 보급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주셨습니다. 작년도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해서 친환경자동차 보급사업이 급격히 늘어났습니다. ’17년도 이전까지는 150대 정도 되는데 금년도 2017년도에 추경까지 합쳐서 추가적으로 60대를 했고요, 내년도에는 대폭 늘려서 367대를 하고자 합니다. 그러다 보니 사업예산이 급격하게 커졌습니다. 그리고 보조금 같은 경우는 공공 부문, 예를 들어서 당진시청에서 할 때는 국비로만 1,400만 원을 줍니다. 그런데 민간 개인이 전기자동차 보급받을 때는 국비에서 1,400만 원, 도비에서 500만 원, 그다음에 시·군별로 300∼500만 원으로 조금 다릅니다. 그래서 미세먼지 대책에 따른 친환경자동차로서의 전기자동차 보급사업을 대폭적으로 늘려가기 위해서 금년도부터 도비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고, 시·군에서도 지원하는 형태로 바뀌었습니다. 특히 민간 보급할 때 도비, 시·군비가 더 붙다 보니 지원단가가 조금 다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대기질 분석 진단시스템 구축 관련해서 3억 3,250만 원을 계상했는데 어떻게 이용할 건지에 대해서 물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측정망을 하는 부분이 아니고요, 고심 끝에 이런 사업을 한번 해 봤으면 좋겠다고 보건환경연구원이랑 상의가 돼서 예산을 계상하고 건의드리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진단시스템은 실제 보건환경연구원에서 운영할 겁니다. 저희가 재배정을 해야 될 부분이고요. 다만 이것의 내용이 뭐냐면 컴퓨터 시뮬레이션 하는 겁니다. 어떤 대기오염 배출원에서 나왔을 때 내포지역에 오염원이 새로 들어섰고, 이것이 내포지역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 건가, 인근 예산·홍성에는 어떻게 미칠 건가에 대한 대기질 분석진단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산장비가 들어가는 거고요, 또 운영요원은 석·박사급 요원이 돼야 되는데 서해안기후환경연구소에 마침 그런 전문요원이 있어서 이런 시스템을 갖춰서 분석진단, 경우에 따라 예측을 하는 시스템으로 운영을 해 보겠다는 부분입니다. 초기에 예·경보까지 가지는 않겠지만 예측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권역별 배출원 규명, 원인분석, 이동경로 파악에 대해서 상당 부분 기여를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어린이 통학버스 LPG차…….

국장님, 너무 자세히 말씀하시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할 시간이 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핵심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어린이 경유자동차 LPG 전환, 1대당 5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국비, 시·군비가 50 대 50으로 처음 하는 사업이고요, 어린이 통학차량에 대해서 107대의 LPG차량으로 전환을 유도해 보겠습니다. 참여하지 못하는 시·군은 추가경정이든 내년도 사업에 꼭 반영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내포신도시 축산악취 개선, 위원님들께서 오랫동안 걱정을 해 주셨던 4개 축산농가에 대한 폐업보상, 시설물 철거에 관련된 사업입니다. 기본적으로 내포시 인근 바로 지근에 있는, 경관상으로도 문제가 되고 축산악취 해소에도 이전대책이 아니면 해소가 어렵다는 4개 농가를 대상으로 오래전부터 이해설득을 통해서 폐업보상을 유도해서 이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관련 여러 가지 법령절차를 마무리했고요, 예산이 계상되어서 홍성군에서 이전사업을 축산인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축매몰지 정화사업입니다. 최근에 매몰지는 이런 정화사업이 따로 필요 없습니다. FRP로 봉쇄처리를 했다든가, 문제는 과거 ’10년, ’11년, ’12년 이때 만들어진 매몰지가 문제 있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기재부·환경부의 추가요청에 의해서 충남도 3개, 그런데 저희가 최근 2～3일 사이에 확인된 것은 당초 충남에 3개로 배정되었다가 1개로 배정되었는데 1개가 침출수 유출의 가능성이 있어서 그 대상지를 정밀조사하고 시트파일을 박는 등 정화처리를 해 보자 해서 시범적으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3개소에서 1개소로 줄다보니까 사업비가 지금 계상된 것보다는 적게 조정이 될 것 같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입니다. 역시 충남가뭄과 관련되어서 작년부터 하수처리수 재이용 사업이 충남도를 대상으로 많이 추진되었습니다. 금년도에 31억을 했는데 2018년도 같은 경우는 저희가 재이용사업 요구한 것이 큽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많이 늘어났는데 특히 천안 성환, 보령처리장, 서산시 서산처리장 이렇게 신규 건이 반영되다 보니까 사업비가 컸습니다. 하수처리수 재이용사업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챙겨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산불진화 급식비가 50억이었는데 갑자기 2억 8,946만 원으로 47억이나 줄었다, 이 부분 사유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요청이 있었습니다. 사실은 내년도 사업이 줄지를 않았습니다. 다만 표기방식이 산림진화급식비로 올해 50억으로 표기되었는데 내년도에는 산림재해 단기 일자리 부문 45억, 산림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1억 5,689만 원, 산림산불진화 급식비가 반영된 산불진화체계 구축 및 운영에 2억 8,946억 하다 보니 작년과 예산액은 거의 같습니다. 세 가지 사업으로 세분되다 보니까 사업이 이렇게 준 것으로 표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임산물 수출특화지역 육성단지 12억이 신규 계상됐다 이런 말씀을 주었는데 임산물 수출특화단지는 저희가 의욕적으로 참여하는 사업입니다. ’13년도부터 금년도까지 국내에 총 6개소가 있는데 우리 도가 3개소로 부여·청양·부여 이렇게 3개소가 수출특화지역 육성산업을 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사업 국·도비 6억, 6억씩 12억이 계상되었는데 저희가 금년도에 산림청 공모사업에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추진할 수 있는 기회가 됐습니다. 생태문화지구 녹색치유 관광자원 확충사업인데 이게 균형발전특별회계 사업으로 분류되어서 처음 우리 국에서 설명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 사업내용은 올해 공주시 주미산 자연휴양림이 완공이 되었는데 숲속의 집 같은 경우가 8동이 운영을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에 균형발전특별회계를 이용해서 8동 정도를 더 추가적으로 짓겠다고 해서 균형발전특별회계 조례에 의해서 공주시를 지원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소나무 고사목 제거 및 재선충병 지상방제 감액 사유, 역시 아까 사항과 같이 금년도 예산이 5억 1,425만 원인데 갑자기 6,200만 원으로 감액 편성되어서 왜 4억 5,000만 원이 줄었느냐고 했는데, 세세한 부분은 사실 재선충병 방제,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 2개 사업으로 분류해서 계상하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이 준 것처럼 표기가 되었습니다. 내용상 줄지 않았고요, 휴양림의 소나무 재선충병 나무주사 사업이 의욕적으로 사업을 잘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이상 마치겠습니다.

신동헌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통 가정용이라고 하면 됩니다. 보통 가정용이 3㎾, 보통 가정 아파트 베란다에 설치하는 게 제가 아까 ㎾ 단위로 말씀드렸는데 300～500W 그러니까 0.3～0.5㎾ 그 정도 되고요.

그렇습니다.

송덕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김응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