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김원태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2017-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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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문화복지위원회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동료위원님 여러분! 그리고 이 자리에 참석하신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복지보건국 소관 조례안 4건과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가 되겠습니다. 오늘 복지보건국 의안 심사 전에 어제 의장단 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과 언론보도된 내용에 대해서 고일환 국장님 알고 계시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견을 듣고 안건 심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국장님, 의견을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지난 금요일 날 모 상가에서 의원님하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던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의원님 기분이라든지 분위기를 고려치 않고 제가 심한 농담을 해가지고 심기를 불편하게 해 드렸고, 이로 인해서 도의회에도 여러 가지 불편함을 드린 점에 대해서 정중하게 사과말씀드리고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양해해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도 양해를 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들어가십시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그 자리에 있었는데 심히 유감스러웠습니다. 어떠한 농담이 아니고 의회에 대한 도전이라든가 그런 거로 들렸기 때문에 그 사안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에 들어가겠습니다. 효율적인 회의를 위해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의사일정 제1항부터 4항 조례안은 의원발의 조례로 일괄상정하여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연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이기철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이기철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기영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의원

문화복지위원회 김기영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조길행 의원님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의원

문화복지위원회 조길행 의원입니다.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일괄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먼저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는 안건 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대답없음」

김연 의원님, 질의가 아니고…….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 그거 수정하셨죠? 또 질의하실 위원님, 의견 있으신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4항까지는 위원님들의 사전 검토를 통하여 충분한 심사가 이루어졌다고 생각되므로 토론과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기영

김기영위원

위원장님! 좀 전에 김연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첨부해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부분대로”라는 걸 첨부해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보고에요?

알았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례안은 마찬가지고, 검토보고 내용이기 때문에…….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그러면 의결에 앞서 의사일정 제1항과2항의 내용과 재정부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2조의 규정에 따라 복지보건국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항과 2항만 합니까, 전부 다 합니까? 위원님들께서 발의해 주신 4건 중에서 우선 1항, 청각장애인에 대한 의사소통 지원으로 사회적 참여 증진이 상당히 필요한 상황입니다. 조례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저희들이 성실하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수화통역센터는 현재 운영 중에 있어서 별문제는 없는데 수어교육 문제는 앞으로 세부계획을 충실하게 세워서 관련 부서하고 위원님들하고 상의해가면서 구체적으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요양보호사 등 장기요양요원들의 처우 및 지위 향상도 상당히 필요한 사안인데 시의적절하게 발의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발의해 주신 내용대로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항과 2항만」하는 위원 있음

기철

이기철의원

그렇게 하려면 경비가 연간 얼마 정도 드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건 세부사업을 선정하고 그다음에 비용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 상황에 따라서 해야 되기 때문에 별도로 비용을 산출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충청남도 한국수화언어 사용 촉진 및 청각장애인 의사소통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충청남도 장기요양요원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 치매요양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정안이기 때문에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보호자 없는 병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복지보건국 소관 예산과 관련된 안건입니다. 효율적인 회의 진행을 위해 의사일정 제5항부터 7항까지 일괄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6항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7항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 중 복지보건국 소관을 일괄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는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과 중복된 사업, 불요불급한 행사성 예산, 신규사업의 타당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고일환 복지보건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복지보건국장 고일환입니다. 존경하는 정정희 문화복지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헌신하고 계신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면서, 특히 저희 복지보건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고 계심에 감사드립니다. 복지보건국은 전 직원이 어려운 여건에도 불구하고 당초 계획했던 업무를 차질 없이 추진해서 도민은 물론 위원님들의 기대에 부응할 수 있도록 각종 역점사업을 알차게 마무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보고에 앞서 저희 국 간부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박남신 복지정책과장입니다. 최상진 저출산고령화대책과장입니다. 곽근수 장애인복지과장입니다. 백현옥 보건정책과장입니다. 강흔구 건강증진식품과장입니다. (인 사) 이어서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의석에 배부해 드린 자료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고일환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동규 수석전문위원은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규

조동규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조동규입니다. 복지보건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동규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고 자료요구를 먼저 한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세출 예산안 사업설명서 32쪽에 보면 제4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이라는 항목이 있습니다. 거기에 1억 3,500만 원이 투입되는데 전액 다 도비거든요? 이것으로 민간인 대행기관에 용역을 줘가지고 계획을 수립하겠다고 하는데 보장계획의 내용과 효과가 어떨지, 성과가 날지,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용역을 꼭 줘야 되는지, 타당성이 어떤지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680쪽에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있는데 여기에도 1억 700만원의 순도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보면 사업 내용이 공공기관 및 공중이용 시설의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거든요? 공공기관은 읍·면·동 그런 데를 지칭하는 것 같은데 그것을 꼭 용역을 줘서 해야 되는지, 아니면 공무원을 활용해서 전수조사를 시킬 수는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김기영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398쪽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에 전년 대비 78.3%에 해당하는 173억 5,015만 원이 증액됐는데 증액된 중에서 혹시 신규 일자리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이 있다면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내포 자연놀이뜰 건립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길행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내포에 자연놀이뜰 시설 관련해서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현재 공주에 있는 충남어린이인성학습원, 5년간 그동안에 학습 수요 내역이 있을 겁니다. 얼마만큼 우리 도민들이 이용했는지 그것 좀 주시고요, 건립규모 같은 것을 답변했는데 자세히 제가 파악을 못 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2021년 완공될 때까지 총사업비 규모가 있을 것 아닙니까, 예상치가? 도비확보 내역이라든가 국비사업 내역을 주시고요, 여러 가지 타당성 조사도 하고 건립 의견도 수렴했을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제가 이 사업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찬성하는 쪽입니다. 그런데 이 규모를 어떻게 꾸미고 어떻게 한다는 그런 게 대충 되어 있을 것 같거든요, 설계는 안 되어 있더라도. 그래서 전문가들 토론을 하면서 자연놀이뜰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 있으면, 구체적인 게 있으면 더 좋고요, 자료가 오늘 안 되면 추후라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한 가지만 더 추가 자료요구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우리 도에 균형발전 예산이 있지요? 균형발전 예산에 8개 시·군이 해당되는데 8개 시·군 해당되는 중에서 혹시 복지보건국의 사업을 하는 그런 시·군의 사업내역이 있으면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8개 시·군에 복지보건 사업과 관련된 내용, 그것은 시·군별로 취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기영

김기영위원

내년 사업으로 들어가는 게 나오던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균형발전특별회계를 관장하는 부서에다 내용을 파악해서 최대한 빨리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우리 충남도내에 65세 이상 예방주사 무료접종 되는 극빈층이 있지요? 극빈층하고 차상위계층 인원이 시·군별로 몇 명씩이나 되는지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답없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무료접종 시·군별 인원이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저도 한 가지 더 추가로.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추가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금년에 연탄값이 오른다고 해가지고 서민들이 상당히 불안해 하고 있는데 각 시·군별로 연탄을 사용하는 서민들이 몇 가구가 있는지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은 경제부서에다 알아봐야 되겠는데요, 일단 연탄 사용하는 사람들이 저소득층일 수도 있고 일반인일 수도 있고 그래서…….

기철

이기철위원

영업을 하기 위해서, 연탄화덕구이라든지 이렇게 하는 것 말고 저소득층이기 때문에 기름보일러를 못 때고 연탄난로를 때는 그런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시·군별로 내용을 파악해야 될 것 같아서 시간이 걸릴 것 같은데요, 그것은 시·군에 자료를 파악해가지고 별도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시간이 걸리더라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어린이집이 우리 충청남도 내에 몇 개나 되는지 현황하고 공공형 또…….

「대답없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국공립어린이집, 공공형, 민간어린이집 구분해서…….

정희

정정희위원장

가정식 어린이집도 있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것을 구분해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구분해서 명수가 몇 명이나 되는지, 가정어린이집은 현재 몇 명 이상이면 그게 유지가 됩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현재는 5명 이상이면 유지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어린이 숫자가 부족한 어린이집은 없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부 그런 데가 발생을 하고 있지요, 아무래도 저출산 영향으로 인해서. 가정어린이집 뿐만 아니라 민간어린이집 또 공공형이나 국공립어린이집 공히 아이들이 줄어드는 현상은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지 않지만 시·군별로 보면 1년에 한 군데 정도 어린이집이 폐업하는 것으로 어린이집 관계자들이 얘기를 하더라고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면 폐업을 할 때는 어린이집에서 주도해서 폐업을 합니까, 어떻게 하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신고에 의해서 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시·도에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아니, 시·군에서. 해당 어린이집이 시·군에다 신고를 하면 처리하는 거지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수지가 맞지 않아서 하는 거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대부분 수지가 맞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것 좀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정희

정정희위원장

또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국장님, 자료는 신속하게 하면 언제까지 되겠습니까?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자료를 일괄해서 제출하려면 시간이 상당히 걸릴 것 같으니까요, 되는 대로 갖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신속하게 준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이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 명, 예를 들면 제2회 추경, 본예산, 기금 이렇게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국장님, 저출산고령화대책과에 4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집 공기청정시스템 지원에 전년도에 없던 도비가 4억 3,732만 원이 신규로 계상되었는데 저희들이 받은 자료에는 이게 지역현안사업으로 했는데 이건 오타지요? 지역현안사업이 아니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해당 의원님들이 신청하신 사항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예산이 4억 3,700인데요.

김홍열위원

그래요? 설명서를 보니까 15개 시·군이라고 써 있어가지고, 초미세먼지로부터 취약한 어린이집에…….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4개 시·군인데요, 저희들이 15개 시·군을 파악하던 단계에서 4개 시·군의 해당 의원님들이 의견 주신 것을 가지고 했습니다. 그래서 당진, 홍성, 청양, 예산 그렇게 4개소 것 해서…….

김홍열위원

청양은 없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설명을 좀 해줘요, 뭔가.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요.

조길행위원

국장님한테 자세한 설명해 달라고 해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잠깐만요. 지역현안사업이라는 거는 거론을 하시지…….

기영

김기영위원

용어가 소규모 숙원사업비지 사업비라는 건 안 되지.

김홍열위원

아무튼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그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점검해 보는 걸로 하고요,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이 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속기록에서도 그 사업비라는 건 빼주시기 바랍니다.

김홍열위원

난임부부 한방치료 사업 있지 않습니까? 이게 도비 30%, 시·군비 70% 사업인데, 총사업비가 3억 6,700만 원 신규로 계상된 게 있어요. 이 사업이 대체 어떤 겁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한방치료를 요하는 난임부부들에게 치료비를 지원해서 체질개선을 통해가지고 임신을 유도하고 임신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을 경감시켜 주자고 해가지고 금년도 추경사업에다 시범사업으로 3,000만 원을 계상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내년에는 전 시·군으로 확대해서 한방치료 사업을 난임부부들이 받을 수 있게끔 하는 사업입니다.

김홍열위원

시범사업으로 했을 때 효과가 있었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시범사업을 하고 있는데 상당히 반응이 괜찮습니다. 양방으로만 해결하는 것보다 양방, 한방 겸해서 하는 것이 난임부부들한테 상당히 도움이 된다는 여론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전 시·군으로 확대하는 걸로 했습니다.

김홍열위원

그러면 올해 추경 때 시범사업으로 하다가 반응들이 좋아서 내년 본예산에 담았다, 그런 내용이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금 더 보완설명을 드리면 만 44세 이하 난임여성들한테 침이라든지 뜸이라든지 한약이라든지 임신에 필요한 의료서비스를, 그런데 보편적으로 보면 임신을 하기 위해서 전래적으로 사용해 오던 방법들이 대부분 다 한방과 연관이 있어서 상당히 호감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김홍열위원

좋은 취지인데 사업설명서를 쭉 읽어보니까 44세 이하 난임여들에게 침, 뜸 같은 걸 뜬다고 해서 난임부부들이 해결되려나, 현대의학에서 쉬운 일이 아닌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실제로 2015년도에 시·군에서 20명을 실험해 봤는데 임신 성공한 것이 7명, 그중에 출산 성공한 사례가 5명 있습니다.

김홍열위원

한방으로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김홍열위원

양방은 전혀 손을 안 댄 상태에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당사자들이 한방 효과를 봤다고 그러니까 저희들은 그걸 믿고 따라야죠. 이 사업은 양방이든 한방이든 출산을 장려하자는 정책이니까.

김홍열위원

그런 취지는 이해하겠는데 혹시 이러한 사업이 타 시에도 있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타 시·도에요?

김홍열위원

예.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게 전체적으로 확산되는 분위기입니다. 부산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고 일부 시·군에서도, 특히 수도권에서 이런 사업을 기초자치단체에서도 하고 있더라고요.

김홍열위원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홍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아무래도 마음으로라도 안정이 되는 것 같습니다, 한방치료까지 겸해서 하면.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럴 것 같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우선 경하의 말씀드립니다. 충남도 본청에 예산이 8.97% 늘었는데 복지보건국은 국고보조가 19.43%, 전체 예산 증가율이 19.04%거든요. 전체 예산액 곱 이상이 복지보건국 예산이라 예산을 많이 확보하면 그만큼 쓸 수 있는 여유가 있기 때문에 축하할 일이라고 생각되고, 특히 복지정책과는 국비보조를 작년보다 31%나 늘려서 따왔거든요. 그런데 아쉽게도 보건정책과가 국고보조가 작년에 176억이었는데 금년에 131억으로 45억이나 줄었단 말이에요. 이걸 퍼센티지로 하면 마이너스 34%나 되는데 왜 이런 현상이 발생하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정책과가 예산이 삭감됐는데요, ’17년도 대비해서 주요 감액된 것을 보면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34억 원 또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 지원이 9억 원, 공주의료원 민간투자 시설임대료가 4억 원인데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 관련해서는 시·군에서 저희들이 사업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다 보니까 매년 사업이 들쭉날쭉하거든요. 거기서 34억 원이 감액됐고 어린이 예방접종 비용이 9억 원 감액된 것은, 감액이라기보다 지금은 4가라고 하는 예방접종이라서 한 사람한테 1년에 두 번 접종하는데 내년에는 예방약품 품질이 향상되게 나와서 5가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1년에 한 번만 접종하면 됩니다. 결론적으로 9억 원 정도가 절감되는 거고요, 공주의료원 민간 관련해서는 금년도에는 임대료 이자를 24억 원 지불했는데 거기하고 협약을 다시 맺어가지고 부가세라든지 이율을 낮췄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20억 원만 지불하면 되게끔 해서 거기서도 4억 원이 절감됐습니다. 실질적으로 돈은 41억 원 정도가 감액됐는데 보건정책과 업무를 추진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고보조금이 45억이나 줄었거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전반적으로 사업이 시·군에서 신청 주의로 하다 보니까 농어촌 의료서비스 관련된 것은 금년에 비해서 대폭 줄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게 좀 줄었는데요, 그것은 또 줄 때가 있고 늘 때가 있고 그렇더라고요.

기철

이기철위원

그렇겠죠. 그런데 보편적으로 최소한 작년 수준은 유지해야 비슷하게 발전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말씀도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인데 시·군별로, 특히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들에 집중을 하다 보니까 금년에 한 사업은 줄이고 또 새로운 사업들을 하다 보니까 그런 편차가 생겼습니다. 저희들이 내년 사업하면서 추가적으로 시·군들의 수요를 조사해가지고 필요하다면 추경 예산에 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보건정책 업무를 수행하는 데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국비 확보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보다 2017에 이용자 수가 조금 줄었거든요. 시각장애인 장기 프로그램을 보면 2016년에 연간 실인원 해서 993명인데 2017년에는 986명으로 7명 줄었네요. 그런데 1일 평균 이용현황 보면 시각장애인 장기 프로그램에 2016년에는 1일 평균 실인원이 266명인데 2017년에는 275명으로 9명이 늘어났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통계인지 도대체 분석이 안 되네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인원을 파악하는데 이게 한 사람이 이용하는 통계가 아니고 한 사람이 두 번 이용하고 세 번 이용하면 그걸 연인원으로 계산하다 보니까 이런 착오가 생긴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16년도 연인원이 20만 234명인데 이게 장기·단기 프로그램 또 연간 이용률을 모두 합산한 누계값으로 하다 보니까 동일인 1명이 연간 최대한 100회까지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100명으로 계산돼서…….

기철

이기철위원

시각장애인이 정상인처럼 그렇게 활동을 빨리빨리 할 수 있을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시각장애인협회 셔틀버스가 있거든요. 그래서 셔틀버스를 이용해서 오전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오는 사람도 있고, 시각장애인들이 점자교육이라든지 한두 번 해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의욕이 있는 시각장애인들은 자주 온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각 시·군에 시작장애인협회가 있죠. 시각장애인들은 가능한 한 장거리 여행을 안 하려고 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까운 지역에, 내 지역에 시각장애인협회가 있어서 거기서 점자교육도 하고 전부 하는데 버스를 타고, 시·군에서 컴퓨터교육까지 전부 시키고 있습니다, 시각장애인협회에서. 시·군마다 있거든요. 작년에 행정감사 갔을 때 시각장애인 관장이 서천 출신이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서천에서 시각장애인들이 거기에 온다. 다른 지역은 별로 그렇게 많이 안 온다 하는 얘기를 들었는데 금년에 우리가 시각장애인협회 행정감사하고 천안의료원 행정감사도 거기서 했지 않습니까? 본 위원이 가서 행정감사를 하는 기간 동안 거기 오는 방문객은 거의 보지 못했거든요. 그랬는데 오늘 아침에 사무실에 출근해서 보니까 (편지를 들어 보이며) 이 편지가 와 있는 겁니다. 아까 그래서 국장님한테 편지를 한 부 드렸는데 하루에 거기 방문하는 방문객 숫자가 20명도 안 된다고 나왔습니다, 이 편지가 정말인지 거짓인지는 몰라도. 그런데 거기 종업원이 33명이거든요. 33명이 20명을 접대하려고 거기 있다면 이건 문제가 많은 거 아니겠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도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위원님께서 주신 편지 내용을 한 번 더 확인해가지고 시각장애인협회를 복무점검도 하고 운영실태를 하나하나 점검해서 사실 관계를 확인한 다음에 잘못된 부분은 시정할 수 있게끔 그리고 인원이 많다고 하면 그것도 구조조정하는 방법을 같이, 기능재정립 차원에서 냉정하게 들여다보겠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뽑아봤더니 2015년부터 금년까지는 충남도의 보조금이 거의 비슷합니다. 그리고 시각장애인복지관 총예산액도 비슷하고, 그러니까 2015년도에 16억 7,800만 원이 도에서 보조금으로 나갔고 2016년에는 16억 3,100만 원, 2017년에 16억 4,500만 원이 나갔는데 내년도에는 11억 1,700만 원 예산 올렸나 보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죄송하지만 예산서 몇 페이지죠?

기철

이기철위원

예산서가 아니고 제가 자료를 미리 요청해서 받았는데 지난 10월 31일 날 현재 해가지고 장애인복지과에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겁니다. 예산서에는 아무리 봐도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을 못 찾겠더라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죄송하지만 그 내용은 별도로 같이 파악해가지고 따로 보고를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시각장애인복지관 이용자가 늘 비슷하다면 이렇게 예산을 갑자기 몇십 프로, 몇 억을 확 줄일 수 있는지 이해가 안 되거든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시면 과장님으로부터…….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이 내용을 제대로 파악 못 하고 있는데요, 담당 과장으로 하여금 보충답변을 드리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기철

이기철위원

알았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정희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밝히고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위원님 질의해 주신 내용은 남부복지관, 서부복지관, 시각복지관 이렇게 해서 예산이 내년도 본예산에 전액 반영이 안 된 상태입니다. 기능재정립도 있고 여타 시·군 복지관하고의 연계 관계도 기능 재이관 관계 때문에 예산이 7개월 치밖에 안 서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적게…….

기철

이기철위원

곽 과장님, 여기 분명히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이라고 타이틀이 그렇게 적혀 있습니다. 다른 장애인복지관 예산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는 거죠. 여기 (자료를 들어 보이며)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현황’ 해서 저한테 자료를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 답변하고는 말씀이 다르잖아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저는 내년도예산이 적게 반영된 이유가 뭐냐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래서 3개, 서부, 남부, 시각복지관 예산을 통으로…….

기철

이기철위원

충남시각장애인복지관은 천안에 한 군데밖에 없지 않습니까? 시각장애인.

정희

정정희위원장

과장님,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해서 말씀하시니까 남부, 서부는 제외하고 시각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것만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자료를 가지고 다시 준비를 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지금 답변이 안 되시면 자료를 다시 확인하시고 오후에 다시 답변하시는 걸로 하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이것은 자료를 다시 확인하고 오후 답변 시간에 정리해서 답변드리도록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예, 오후에 다시 답변드리는 걸로 하겠습니다. 이기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기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영

김기영위원

김기영 위원입니다. 2017년도 추경안과 2018년도 본예산안 심의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복지보건국 산하 예산이 전체 2018년도 예산의 34.3%를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기영

김기영위원

그중에 예산 3,099억 원이 증액되었고 총예산은 1조 9,322억 원으로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행사장에서 모 국회의원을 만났습니다. 보건복지 정책 소관 상임위원회에 계신데 한마디로 우리나라의 인구절벽, 인구감소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위기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그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저출산이라든지 미혼남녀가 점점 증가하고 있고 경제적인 문제 또 여러 사회적인 요인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2018년도 예산을 다루면서 우리가 한번 이 시점에서 어디에 중점을 먼저 둘 것인가, 우선순위에서. 복지 부분이라든가 취약계층 또 장애인 문제, 영유아 문제 등 여러 가지가 있는데 사실 인구감소에 따른 노인, 초고령사회로 농촌은 이미 진입됐어요, 아시다시피. 이런 측면이라고 하면 예산의 편성 기준이라든지 우선순위를 저출산 고령화 이런 문제 또 인구절감 문제 이런 쪽에 강화를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이런 문제점을 국회의원께서도 위기라고 할 정도로 국민들이 다 느끼고 있는 상황에서 매년 예산 대비 몇 % 증액되고 일부 감소하는데 그런 데 있어서 상당히 예산을 또 정책을, 비단 이 문제는 국가정책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함께 논의해야 될 문제인데 그런 점에서 어떻게 가야 된다고 생각하시는지 국장님께서 한번 말씀을…….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도 김기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항에 전적으로 공감합니다. 저출산 문제라든지 고령화 문제 특히 고령화 문제가 지금 30%가 넘는 데가 있거든요. 청양, 부여, 서천 같은 데는 이미 고령화율이 30%를 넘어서, 20%가 초고령사회인데 그걸 넘어서고 있거든요. 그런 문제, 저출산 문제 그래서 정부 차원에서도 내년에는 65세 이상 노인분들에 대해서 기초연금, 노령수당을 4월부터 인상하고 또 아동수당을 신설해서 내년 7월부터 지원하고 이런 획기적인 정책을 내놓고 있는데…….

기영

김기영위원

국장님, 잠깐 말씀 중에 위원장님께서 저한테 메모가 들어온 부분이 오늘 우리 상임위원회 간담회가 또 있는 것 같은데 시간 문제 때문에 이 문제는 오후에 다시 답변을 듣고 질의하는 걸로 하시죠.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기영 위원님께서 양해가 있으셨으므로 고일환 국장님의 답변은 오후에 충실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위원님들의 오찬과 휴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11시53분 정회

14시0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보건국장님,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는 빠짐없이 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전부 다 제공했는데 한 건은 시·군별로 따로 파악을 해야 돼서 그것은 시간이 며칠 걸릴 것 같습니다. 그것은 파악되는 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잠깐만요, 위원장님. 오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오후에 답변해 달라고 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그 답변을 간단하게 드리고…….

정희

정정희위원장

아, 이기철 위원님 지금 답변 들으시겠습니까? 고일환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오전에 이기철 위원님께서 질의를 주신 충청남도시각장애인복지관 예산 관련해서 전년도 예산에 비해서 금년도 예산이 현저히 준 사유에 대해서 간략하게 보고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시각장애인 관련해서 예산을 내년도 예산에는 1년 치를 총괄로 다 세우지를 못하고 7개월분밖에, 국비가 그렇게 내려와서 거기에 맞춰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예년에 비해서 한 5억 원 정도가 부족하게 계상됐다는 말씀을 드리고, 추가적인 예산은 다음 추경을 통해서 더 확보해가지고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리고 아까 이기철 위원님께서 오전에 말씀하신 편지, 그것은 내부고발자라고 봐야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저희들한테 정식으로 온 게 아니고 이기철 위원님한테 어떤 사정을 호소한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그 내용은 비밀리에 부치고, 은밀하게 그리고 저희들의 어떤 공식적인 행정 채널을 통해서 복무관리라든지 회계관리라든지를 점검해 보고 냉정한 분석을 통해서 판단하고 위원님들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거기에 보면 수업내용이라든지 근무태도라든지 프로그램, 그것을 시시각각으로 표현한 것이 사실에 입각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께서 엄격하게 살펴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계속해서 질의 답변을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길행위원

조길행 위원입니다. 올 추경 260페이지, 취약지 헬기착륙장 건설에서 본예산에 10억이 계상됐었거든요. 보니까 4억이 감됐더라고요. 현재 천안, 보령, 홍성 이렇게 네 군데 설치를 했나 봐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4개소.

조길행위원

국비가 4억 2,000하고 도비 1억 8,000, 이렇게 6억을 들여서 4개소를 설치했어요. 나머지 4억은 따지면 반납된 거거든요, 그렇지요? 추경에 감이 됐으니까. 제가 설명서 내용을 보니까 중앙정부로부터 당초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서 축소한 것 같이 보이거든요? 요즘에 응급환자 이송에 대해서 굉장히 크게 다루고 있잖아요, 중증환자라든가 이런 분을 다룰 때. 저희가 취약지구, 예를 들어서 보령, 서천 이쪽에 그런 게 많이 필요하거든요. 현재 저희가 설치한 지역은 딱 4개 지구인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금 전체로 설치한 곳이…….

조길행위원

다른 곳도 있겠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헬기 착륙장이 금년에 이렇게만 조정됐는데 전체 누계로 보면 166개소가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이 착륙장은 확대 설치를 해야 응급헬기, 닥터헬기를 운용하는 데 도움이 될 거라고 봐서 저희들이 그것은 그때그때 조정되는 것은 있더라도 지속적으로 증가시켜서 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당초에 160개의 설치장소는 기존에 있던 어떤 시설을 활용하는 것까지 다 합하면 그렇겠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예를 들어서 옥상이라든가 옆에 다른 곳이라든가,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설치가 용이한 지역은 대부분 설치했는데 이제는 설치할 지역이 용이하지 않은 지역인데도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늘려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더 확대하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혹시 저는 국비가 확보되고 반납한 사례가 있는 줄 알고, 내용을 보니까 반납하는 것은 아닌 것 같고 중앙정부로부터 감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된 것 같아요. 그렇게 제가 이해를 하면 되겠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또 감되더라도 저희들이 다음에 추경이나 이렇게 늘려서 확보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충분히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조길행위원

그리고 제가 일일이 다 파악은 아직 못 했는데 요즘 보육 관계에 대해서 어린이집 관계가 상당히 문제시되고 있잖아요.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사립이 있더라고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어린이집이 국공립이 있고 공공형이 있고 민간이 있고 가정이 있고 그렇습니다.

조길행위원

자료 제출해 주셨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각 시설마다 급여가 다르지요? 그렇게 보면 되겠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지원기준이 약간씩 다릅니다.

조길행위원

다르다 보니까 그렇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조길행위원

그러면 국공립은 대략 급여수준이 공무원 수준은 되나요? 공무원이나 교육자 수준은 되고 있나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 수준까지는 약간 못 미친다고 생각을 합니다.

조길행위원

그렇지요? 다 안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현장에 나가보면 보육교사들의 말씀이 자기들의 처우개선이라든가 보육료에 대한 차액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도에서 너무 미흡하게 대응하지 않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절하게 예산확보를 해주면 오히려 보육하시는 분도 신이 나서 어린이집 운영하는 곳이라든가 어린이들한테 대하는 과정 등이 훨씬 나아질 텐데 오히려 아까 김기영 위원님이 질의하셨듯이, 이런 부분이 보육시설에 대해 우리 도가 어떤 대처를 잘 안 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하면 좋겠지만 저희들 마음도 똑같습니다. 다만 전체적으로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분배를 어린이부터, ‘요람에서부터 무덤까지’ 업무를 다 하다 보니까 거기에 적절하게 배분하는 과정에서 100% 만족은 못 한다고 하지만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 부분 예산 확충에도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문제는 출산하는 아이들이 줄어들다 보니까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이들 또 부모는 줄어드는 반면 예산은 늘어나야 되는 이런 고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또 국비가 같이 수반되는 사항이고 예를 들어서 차액보육료 같은 것은 부족한 부분을 우리 도에서 다 충당해 주면 좋겠지만 여건상 안 되는 그런 아쉬움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시·군에 부자시·군 열악한 시·군이 있잖아요. 차이가 많다 보니까 어느 시·군은 차액보육이라든가 처우개선비를 해 주는 데도 있고 어느 시·군은 안 해 주잖아요. 그래서 이번 계제에, 지금 저희가 어르신들한테 노령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분들을 만나면 뭐라고 하냐면 나라 걱정을 많이 해요. “우리 연금을 줄 게 아니라 보육에 대한 관심을 갖고 아기들 출산을 많이 하게 해라”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어쨌든 보육시설에 대한 특별한 지원도 결국에 가서는 출산율을 높이는 하나의 저기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우리 도 재정이 어렵고 시·군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런 계제에 전반적인 어린이집에 대한 어떤 시스템을 한번 확인하고 어떤 정책을 입안해서 그분들이 그 시설장에서 일을 하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그런 쪽에 강구할 생각은 없으신가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저희들이 항상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저희들이 집행하고 있는 각종 복지보건 업무에 대해서 정밀하게 분석을 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일에 대해서 평가도 해 보고 그리고 문제점이 무엇인지 도출해 보고 개선방안을 만들어서 보완대책을 강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다만 저희들이 현재, 핑계일지 모르겠지만 현재 우리 직원들이 국비를 포함해서 하고 있는 일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런 하나의 문제에 대해서 심도 있는 연구·분석·평가 여기까지는 인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전문적인 연구 관련되는 기관이 만들어져서 그분들이 어떤 브레인 역할을 하고 우리 도나 시·군에서는 집행역할을 하고 의회에서는 견제와 감시를 하고 각종 협의회라든지 단체에서는 서로 협의하고, 이런 시스템이 구축됐으면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조길행위원

타 광역단체를 보니까 보육에 대한 맞춤교육 같은 것을 많이 하더라고요. 어떤 시스템을 하고 다시 한 번 그분들이 모여서, 어린이집 교사라든가 학부모라든가 모든 관련 단체분들하고 협의를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좋은 방안을 도출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충남의 3농혁신 하듯이 그런 것도 상당히 좋은 아이디어로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일부에서는 좀 저기도 하지만. 보육정책도 우리 충남만의 어떤 보육을 업그레이드 시킬 수 있는 그런 방향을 국장님 새로 오셨으니까 한번 좋은 아이디어라든가 어떤 강구책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보충해서 말씀드리면, 그래서 어린이집뿐만 아니라 모든 우리가 하고 있는 업무를 내년에는 한 달에 한 건씩 과제를 잡아서 복지보건 아카데미를 개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공무원들 또 관계전문가, 직접 시설에 종사하시는 분들 또 필요하면 의원님들, 이렇게 해가지고 한 달에 한 건씩 집중토론을 통해서 관련되는 공통사항을 학습도 하고 그 자리에서 어떤 현황을 듣고 문제점을 도출해가지고 해결방안을 찾는, 그 속에서 새로운 시책을 고민해 보는 그런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앞으로 내년에 이런 일을 하면서 조길행 위원님을 비롯해서 위원님들께 건의 말씀드리고 할 테니까 같이 참여해 주시고 도와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왜냐하면 일방적인 어떤 사업이라든가 어떤 문제점을 도출하기가 사실은 어렵거든요? 현장에서의 어린이집 원장이라든가 보육교사 또 학부모들의 어떤 인식도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얼마나 만족하는가, 어떤 방향으로 이끌어주기를 원하는가, 그렇잖아요? 시시각각 변하니까 그런 부분 등을 참조해서 하시면 아마 보육정책이 한번쯤 이번 계제에 바뀌어서 어린이집에 종사하는 모든 분들에 대한, 그분들도 신나게 일하고 또 보육을 하는 가정에서의 어머니들도 만족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방향의 충남 보육정책을 펼쳐 주기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조길행위원

이상입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조길행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김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1,000만 원 미만이요?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무공수훈자 분들이 작고하게 되면 현재 장례절차라든지 이건 국가보훈처에서 일정하게 하고 있는데 거기에 덧붙여서 각 시·도에서 그분들의 예우를 좀 더 챙겨드리는 의미에서 태극기라든지 또 별도의 선양단들이 하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것을 도입해서 일단 운영비는 한 4,000만 원 정도 들고 금년에는 9,000만 원 들어가는 게 이것 관련되는 차량을 한 대 구입하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는 선양단 사업을 하기 위한 차량을 구입하는 비용 5,000만 원 해서 4,000만 원이 들어가는 거고요, ’19년 이후에는 내년도 운영상황을 봐가면서 운영비를 적의조정해서 지원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잠깐 제가 자료를 보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보훈복지문화대학이라고 하는 것이 천안에 있는 상이군경 복지회관 얘기하는 건데요, 복지회관이 석면지붕이 있는데 그것을 교체하는 공사입니다. 그런데 통상적으로 보훈복지문화대학을 거기에서 운영하다 보니까 제목 자체를 그렇게 표기했는데 사실은 상이군경회 복지회관 기능보강 사업입니다.

5,000이요. 차량이 5,000이고 운영비가 4,000.

전적지 순례는 보훈단체들 몇 군데가 하는 사업이 있습니다. 9개 단체가 전체 보훈단체 회원들 대부분 돌아가시기 전에 격전지를 둘러보고 싶다 그런 의견들을 수렴해가지고 거기에 들어가는 경비를 계상한 겁니다.

세 군데 지역인데, 이것은 매년 달라지기도 하는데 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렸던 의원님들 그런 내용이 들어있습니다.

기철

이기철위원

격전지 방문입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장애인들에 대한 인식개선 사업이라든지 가족지원, 기관 간의 협력네트워크 이런 거 하는 건데요, 금년에도 추경으로 두 군데를 했고 내년에는 두 군데가 더 늘어납니다. 그래서 네 군데 센터를 운영하는 경비가 되겠습니다. 시·군과 협의해가지고 지원시기는 저희들이 결정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보면 장애인가족지원센터는 아시다시피 장애인 가족분들도 그만큼 장애인들을, 자녀들이라든지 가족을 케어하려면 힘드니까 그분들을…….

주로 교육 사업하고 가족지원 사업 그걸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 발달장애지원센터.

저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부분에도 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지속적으로 지원센터라든지 지원기관을 늘려가는 것은 근본적으로 복지정책에서 바람직하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아쉬운 부분이 시·군에서 각종 사회단체, 이것도 충남장애인부모회를 비롯해서 4개 지회에서 시·군 센터 설치 요구가 지속적으로 있다 보니까 시장·군수들이 이걸 반영해서 사업을 결정하고 저희들한테 요구하다 보니까 일부 반영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김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전체적으로 보면 아쉬운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도립장애인복지관 3개소에 영양사들이 배치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그분들 3명에 대한 인건비를 지급…….

식품위생법이라든지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영양사를 배치해야 되는데 그동안 배치를 못 해 온 것이 사실입니다. 이번에 그 문제를 풀어서 영양사를 채용해서 체계적이고 안전한 식당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장애인복지관에 영양사 각 1명씩 해서 3명을 배치하는 인건비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부족한 부분을 시정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장애인 편의시설 실태 전수조사가 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의 편익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5년에 한 번씩 실태조사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예산을 이번에 편성한 건데요, 이게 보건복지부에서 한국지체장애인협회에다가 용역을 주도록 공문으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반영한 겁니다.

정상적인 방법은 아닌 것 같은데, 또 복지부에서 그렇게…….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시설이 일반 건물도 있고 공공기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시설들을 일단 1만 개를 잡고 하는 건데 사실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는 모든 건물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일단은 1만 개 정도 예산을 편성해서 하고, 모든 건물을 다 예산 세울 수 없으니까 점진적으로 해 나간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개소 수가 워낙 많다 보니까 거기를 일일이 조사하는 것이 필요한 것 같고요.

예.

전수조사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도 타당성이 있습니다만, 일단 복지부 기준을 저희들이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서 반영했습니다. 이렇게 양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답변이 곤란하신 거는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할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이건 담당 과장한테 추가적인 답변 듣도록…….

정희

정정희위원장

담당 과장님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곽근수입니다. 우선 위원님들께 보고드릴 사항은 이것은 법적 의무조사다, 법에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보건복지부에서 5년…….

보건복지부에서 지침이 내려오고…….

위원님, 이거는 5년에 한 번씩 조사를 해가지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근수

곽근수장애인복지과장

’13년에 했는데요, 그 비용을 감안해가지고 책정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아까 1만 개소라고 한 거는 이게 민간까지 다 하는 거거든요.

민간 건축물까지 다 하다 보니까 개소 수가 그렇게 많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일단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김연 위원님께서 걱정하는 일이 없도록 사전에 계획을 수립할 때…….

정희

정정희위원장

잠깐만, 그러면 과장님은 들어가세요. 국장님 답변하세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상세하게 사전에 협의를 하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완대책을 수립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 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안 왔습니다.

5년 전에 했던 건…….

정희

정정희위원장

’13년에 했다고 그러셨죠?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그걸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양군 복지회관 리모델링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균형발전특별회계가 전부 8개 시·군에 53개 사업입니다. 그중에 복지보건국 소관이 2건이 들어있습니다.

태안 노인복지회관 하나 들어있고, 이거 들어있습니다.

금년에는 김연 위원님께서 조례로 제정했던 그 사안을 지원할 때 풀예산 가지고 지원했었거든요. 내년에는 저희들 예산으로 확보해서 하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한 겁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지역대회하고 전국대회는 아무래도 규모 면에서도 차이가 나고 또 참석인원이라든지 차이가 나기 때문에 예산도 분명히 차이가 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는 저희들이 미처 생각을 못 했는데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는 그걸 고려해서 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1개소에 2,500만 원인데요, 충청남도 광역정신건강센터에서 하는 건데 정신건강 프로그램 보급, 강사양성 교육 또 정신건강 프로그램 개발, 자살예방 교육, 홍보, 마케팅 사업 같은 걸 하는 건데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요, 앞으로는…….

예, 건강복지법 4조에 의해서 시행하는 거라서 우리 광역정신건강증진센터에다가 사업을 주고 거기서 자살 시도자라든지 자살 유가족 이런 분들, 자살 고위험군에 대한 지원 또 스트레스 같은 걸 해소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하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일단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일반적으로 정신건강 쪽에 증진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자. 프로그램 하나만 가지고 얘기를 하다 보면 항상 벽에 부딪치니까 강사양성 과정을 통해서 자살예방 사업의 전문성을 높여보자는 취지에서 예산을 계상했습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국장님, 이게 건강증진식품과니까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을 하시게 할까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제가 지금 자료를 못 찾아서 그런데요.

정희

정정희위원장

그러니까 과장님이 나오셔서 소속, 성명 대고 답변하세요.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건강증진식품과장 강흔구입니다.

당초 계획은 인재육성과 주관으로 해가지고 행정자치위원회에다가 정식으로 예산 요구가 됐던 부분인데 김종필 위원님께서 문복위 출신이라서 문화복지위원회 업무를 아시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행자위에서 편성할 게 아니라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심리상담을 운영하니 이쪽에다가 예산을 계상해서 운영하면 어떻겠느냐 이런 의미를 둬가지고 인재육성과에서 예산담당관실에다 요구해서 문복위에 편성된 예산입니다. 이것은 뭐냐면 직원들이 스트레스받고 이렇게 하기 때문에 직원들의 심리상담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치유하기 위한 예산입니다.

공무원들이나 유관기관에 있는 분들이나 일반 도민이나.

별관에 있는 겁니다. 정신건강복지센터 내에 있는.

금년에 구축을 했습니다. 내년도에는 인건비하고 운영비하고 일반사업비 이렇게 해서 5,000만 원 계상된 내용입니다.

인건비 3,500만 원하고 사업홍보비가 1,200만 원, 기타 상담실 운영비 300만 원 해서 5,000만 원 계상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단 앉아 있으면서 직원들이 오게 되면 심리상담도 해 주고 그분이 홍보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담실이 별도로 있기 때문에…….

아니에요, 별도로…….

별도로 금년도에 총무과, 인재육성과 예산으로 상담실 마련을 했고요, 내년부터 운영하는 인건비하고 이런 예산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했던 상담실이 아니고 상담실은 별도로 금년도 인재육성과 예산으로 신설이 된 부분입니다.

애시당초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그쪽에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으로 예산을 하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쨌든 인재육성과에서 기획했던 부분이니까 그분들로 하여금 위원님한테 적절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면 어떻겠습니까?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자면 상담이라고 하는 것이 어차피 전문가의 능력을 가지고 저희들이 얘기를 듣고 하는 게 많지 않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상담사의 인건비 정도만 우선 해 주고 거기에 필요한 기구라든지 이런 것은 기존에 있는 정신광역센터 것을 최대한 활용하고 예산을 절감하는 방향으로 운영을 시작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들어가 있는 겁니다.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예, 시설을 그 안에다 해 놓은 거예요.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설치한 거고, 거기에 전문상담가 1명이 추가로 채용되는 과정이…….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인재육성과 주관으로 해서…….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재단이 아니고 과.

흔구

강흔구건강증진식품과장

금년도에는 시설 설치를 그쪽에 해 놓고 이 부분은 내년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안에는 들어가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일환

고일환복지보건국장

치매안심센터 운영하는 것이 문재인 정부에서 ‘치매는 국가가 책임진다’ 해서 시·군 보건소에다가 내년까지 치매안심센터를 1개소씩 설치하는 예산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개소당 11억 원인데요,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것은 예산이 추경에 내려와가지고 하고 있고요, 내년도까지 전부 설치를 해서 치매안심센터의 운영비까지 계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개소당 11억 원씩 해가지고 176억 원을 계상한 겁니다.

예, 그렇습니다.

현재 있죠.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는 해결과제로 남아 있는데…….

치매안심센터를 설치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설치가 다 완료되면 지금 위원님께서 걱정하시는 그런 문제, 광역센터하고 안심센터하고 유기적인 업무를 할 수 있는 프로그램도 개발하고 업무를 정착시킬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역할 조정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정희

정정희위원장

김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원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