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예산안과 조례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회의는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사 일정이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원활한 심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질의 답변은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시에는 일문일답을 병행하여 실시하고자 합니다. 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안은 일괄 상정하여 심사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자치행정국장 이윤선입니다. 존경하는 김동욱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행정자치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행정사무감사와 조례안 심사 그리고 예산안 심사 등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저희 자치행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리면서 의석에 놓아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윤선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임옥순입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임옥순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에는 안건명을 미리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자치행정국장님은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의견에 대해서 답변을 미리 해주시죠.

전문위원님께서 하신 것을 제2회 추경부터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추경안 125페이지에 있는 지방세수입 1,300억 원의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증액은 기정예산액이 1조 5,544억이었는데 연말까지 징수전망을 해보니까 추경에 1조 6,804억 원으로 1,300억 원이 증가한 사항인데요. 증가사유는 전년 동기 대비해서 부동산 거래 증가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천안·아산지역 등에서 대규모 아파트가 준공되었고 디스플레이 업종의 호황에 따라서 공장 신축도 있었으며, 무역 호조에 따라서 부가가치세 중에서 지방세 분이 지속 증가를 하고 있었습니다. 또 하나는 충남지방경찰청과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체납액 징수가 효과를 거둬서 548억 원을 징수했거든요. 늘 말씀하시는 게 정확한 세수추계를 하라고 지적을 해주시는데 저희가 나름대로 한다고는 합니다. 그리고 정부, 자치단체가 공용으로 행안부에서 준 세수추계모형 프로그램을 돌리는데도 이런 게 매년 반복되는 거지만 앞으로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해서 세수추계를 잘해보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하나는 추경안 134페이지입니다. 도-시·군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이행평가 시상금을 왜 추경에 440만 원을 반영했느냐 이 말씀이신데요. 본예산 당시에는 저희가 기능재정립 협약과제 이행평가 및 시상에 대한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1월부터 기능재정립 신규추진사업과 협약과제 평가계획을 수립해가지고 1회 편성에 저희가 요청했었는데 집행시기가 연말이다 보니까 2회 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협약평가 과제를 말씀드리면 지금 기능재정립이 거의 정착단계에 있어서 도에서 최우수 부서는 100만 원의 시상금을 주려고 하고요, 우수하고 장려 부서도 70만 원, 50만 원 해서 3개 부서에 주려고 합니다. 그리고 시·군도 최우수, 우수, 장려로 해가지고 시상금은 똑같고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평가결과가 나와서 시·군은 보령시가 최우수를 했습니다. 우수가 서산시고 장려가 당진시입니다. 그렇게 집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135페이지 생활임금보전분 1억 6,400만 원을 삭감한 것은 아시다시피 생활임금보전수당은 조례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겁니다. 최저시급이 올해 기준해서 7,764원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에 주는데 올해 처음계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본예산에 500명분을 계상해서 상반기에 생활임금보전수당을 사업부서에서 배정을 했는데 중간에 그만 두신 분도 있고 그래서 실제로는 돈이 남은 겁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희가 풀로 계상하지 않고 실·과에 편성하도록 해서 그렇게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137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 증액 670억 2,554만 원을 추경에 한 것은 정말, 이게 3배에 해당하는데 이것도 매년 지적되는 겁니다. 시·군 일반조정교부금인데 1회 추경에도 반영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하지 못했다는 말씀을 드리고, 어쩔 수 없이 제2회 추경에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는 저희가 좀 더 본예산에 계상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2회 추경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본예산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41페이지 세입 부분입니다. 지방세수입 레저세가 계속 감소하고 있는데 감액되는 것은 우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이것은 좋은 현상이기도 한데요, 지금 레저세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 저희가 그것을 반영해서 내년도에도 조금 감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에는 141페이지 공유일반재산 임대료로 11억 원을 했는데 아시다시피 저희 임대료가 거의 11억 정도 되는데 본예산에 했냐, 추경에 했냐 이런 차이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임대료는 구 도청사가 9억 5,000 정도로 그게 가장 많이 차지하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추경에 한 것은 매각 때문에, 만날 매각이 되느냐 안 되느냐 했는데 정부에서 이제 매각이 확실히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에 80억 정도는 반영될 것 같은데 그래서 내년도까지는 임대가 확정되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본예산에 담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41페이지 공공예금 이자수입을 10억 감액한 것은 아시다시피 금리가 계속 내려가는 것도 있고 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재정 신속집행을 하다 보니까 상반기에 집행을 많이 하다 보니까 예금잔고 때문에 이렇게 예산 편성을 적게 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예산안 143페이지 CCTV 통합관제센터 구축은 저희가 10억 원밖에 반영을 안 했는데, 매년 이렇게 줄여온 것은 사실입니다. 2016년에는 서산, 금산, 부여, 서천으로 4개 시·군이 CCTV 통합관제센터를 했고요, 작년에는 천안아산 통합 CCTV 통합관제센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다 되었고 이제 예산군만 내년에 하면 됩니다. 그러면 다 통합관리센터가 구축이 완료되기 때문에 내년에는 예산 것만 10억 원을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52페이지 충남형 동네자치 한마당 개최에 3,600만 원을 저희가 증액했는데 기대효과라든지 이런 것을 말씀드리면 동네자치는 올해까지 해서 102개소인가 했는데 인기가 좋습니다. 2016년에 1회를 했고 올해 2회를 했는데 갈수록 부스가 늘어가고 참여하는 시·군에서 굉장히 관심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부스 늘어나는 것과 거기에서 참여프로그램 우수사례 발표를 하다 보니까 다양하게 사례발표를 하다 보니까 거기에 대한 부대비용을 더 마련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4페이지 인권협력 네트워크 강화 사업에 2,340만 원을 더 계상했습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신규사업을 몇 개 더 했습니다. 인권위원회 인권포럼을 개최하려고 해서 800만 원을 더 했고요, 또 인권협의체가 도하고 시·군하고 교육청, 32사, 경찰청하고 했는데 협약만 했지 협의체 구성은 못했기 때문에 내년에는 협의체를 구성해 보고자 부대비용으로 했고요. 또 지역순회 역량강화 워크숍에 대한 신규사업과 기존 도민인권지킴이단이 1기가 마무리되었고 2기를 다시 했습니다. 그런데 1기 때는 사전교육이라든가 그런 것을 안 했기 때문에 인권지킴이단 상·하반기 워크숍 비용을 저희가 추가로 반영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60페이지 장기국외훈련에서 2억 이상 대폭 감액 삭감해서 예산편성을 했는데, 당해연도에 국외훈련을 하다 보니까 준비하는 본인도 힘들고 그래서 저희는 내년도 2018년도 교육생을 미리 선발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추계를 정확하게 할 수 있어서 기존에 가있는 사람 5명과 신규 2명으로 해서 대상지역과 이런 것이 확정되었기 때문에 실금액을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168페이지 내포혁신플랫폼 건립입니다. 이것은 국비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위원님들께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해주셨고 국비가 지금 기재부에 최종으로 내년도 예산이 확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에 9억과 계속사업으로 2019년도에 9억 7,000만 원은 계속사업이라 걱정할 것 없을 것 같고요, 부연설명을 드리면,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1/4분기까지는 부지매입과 주차장 등을, 주차장 이런 게 위원님들께서 부족하다는 말씀을 주셔서 그런 것을 반영한 실시설계 공모를 내년 1/4분기 중에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2/4분기 중에 기본 실시설계와 시행을 하고 2019년도 말에 준공 목표로 저희가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중간중간에도 위원님들과 상의하고 많은 의견을 들으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74페이지 일반조정교부금을 더 증액편성했습니다. 그 이유는 아까 2회 추경에 한다는 것과 맞물리는 건데요, 저희가 실제는 본예산에 추계를 해서 더 해야 되는데 예산이 어려워가지고 형편상 보다 보니까 저희가 올해도 2회 추경에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을 다 감안해서 본예산에 더 증액해서 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80페이지 버스 공공 와이파이 구축 임차료는 아시다시피 시골에서는 여러 가지 인터넷이나 이런 제약이 있기 때문에 농어촌에서 운영하는 시내버스하고 임차버스에 대해서 공공 와이파이를 전체에 설치한다는 계획에 의해서 합니다. 이게 국고보조사업이고요, 국비 50%고 지방비 50%인데 도비 15%와 시·군비 35%로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개요가 내년부터 2021년까지 계속 지속적으로 하려고 하고요. 사업대상은 14개 시·군에 1,099대인데 계룡 21대는 이미 계룡시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계룡시를 제외한 14개 시·군에 1,099대 전역으로 하려고 하는 사업비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북교류기금의 현재 조성은 29억 1,000만 원을 했습니다. 그런 이것은 2012년부터 2021년까지 10년간 총 50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아시다시피 적립만 계속하고 있고 교류사업으로는 교육에 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2년도 안면도국제꽃박람회 때 북한 참여요청을 했지만, 그것으로 시작해서 계속 저희가 요구는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여건이 녹록치 않고 또 그쪽에서 여건이 있을 때는 너무 과다한 보상금을 요구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특별한 것은 못하고 있고 교육이라든가 네트워크사업은 계속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출연금으로 해서 2021년까지 저희가 총 50억 원을 목표로 할 거고요. 올해도 충청남도남북교류협력위원회가 금년 12월에 마무리가 되어서 재구성을 했습니다. 금년 12월부터 ’19년 12월까지인데요, 그분들하고 상의해서 작으나마 도민들을 위한 교육사업도 더 활성화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자료요구와 더불어서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종필 위원님.

자료요구 좀 할게요.

자료요구요?

예.

예, 하시지요.

김석곤 위원입니다. 자료요구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서 민간위탁 대상사업 용역비가 5,000만 원 계상되어 있는데 직무분석 용역하고 내용 좀 자료 주시고 요.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지원에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부분도 상세한 내용을 자료로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예, 김종문 위원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민 제안 공모사업으로 당진에 신평 청소년 자치문화센터 리모델링 사업이 있네요. 119안전센터가 이전해서 그 공간을 리모델링해서 청소년 자치문화센터로 활용하려고 하는 사업인 것 같은데요, 도비가 1억 5,000이고 시·군비가 1억 5,000 해서 3억 사업이에요. 3억 사업인데 여기 산출자료를 보니까, 사업설명서 96페이지 보니까 1층, 2층 리모델링 1억 5,000 1식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을 잘못 내신 것 같아요. 리모델링 사업이 1억 5,000씩 해서 3억인데 여기에 보니까 1식으로 1억 5,000이라고 해 놓았는데 이것이 산출을 잘못 내지 않았다고 하면 리모델링 1억 5,000 쓰고 나머지 1억 5,000은 어디다 쓰는지, 산출이 잘못된 건가요?

저희가 도비만 산출내역으로 한 것 같고요. 죄송합니다. 이것은 왜 그랬느냐면요, 2018년도부터 도민공모사업으로 총괄해서 했는데, 그것은 도비만 산출을 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업들 산출식도 도비만 한 것은 아닐 것 같은데.

예, 이것은 저희가 잘못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도민 제안 공모사업 중에 지역민 역량강화 채운아카데미를 운영하고 있잖아요. 아마 전문가들을 많이 양성해서 주민자치 강연을 통해서 많이 활성화하려고 하는데 기존 전문가 양성과정을 받으신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공무원교육원에 가셔서 일정기간 교육을 통해서 수료를 마치면 전문강사로 그분들이 일선 지역민 역량강화를 위해서 강의를 하시는데, 이분들을 양성만 해 놓고 이분들의 활동이 없어요. 또 혹시라도 한다고 그러면 다른 외부에서 하고 그러니까 다소 이분들이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공무원교육원에서 그 교육과정을 다 이수했음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런 부분들을 좀 더 많이 활용해야지 않겠어요?

맞습니다. 그런 것은 저도 느낍니다. 인력풀이 한쪽에서는 강사가 없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과정을 운영했어도 또 활용하려면 현장에서는 유명강사를 하고 싶고 자꾸 이러다 보니까 그 갭이 있어서 그런데 그것은 저희들이 업무할 때 강제적으로 한두 명이라도 할 수 있도록, 그래야 그분들도 역량이 키워지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것을 저도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종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화 위원입니다. 몇 가지 자료요구를 하겠습니다. 예산안 서류 154쪽에 인권협력 네트워크 강화 워크숍 사업의 예산이 대폭 증액되었는데 그 사업에 대한 세부산출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서류 161쪽 인재육성과에 직원 통근버스 임차예산이 있는데 이것도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고, 예산안 서류 167쪽에 도민협력새마을과에 민관협치 및 공익활동 활성화 예산이 대폭 증액됐네요. 그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편성한 산출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과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앉자마자 질의하라고 하니까…….

제가 할게요.

저는 세입과 관련된 질의를 하려고 해요. 아까 전문위원님 검토에서도 세입 부분에 대한 검토의견이 있어서 국장님께서 이것에 대한 답변을 주셨습니다. 추경안에 지방세가 1,300억이 증가된 이유를 말하면서 검토의견에서 지적한 사항은 어떻게 보면 세수 추계를 좀 잘해서 소중한 도민의 세금이 사장되지 않도록 해달라는 그런 부탁이었거든요? 그런데 이게 늘은 이유를 국장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부동산거래가 증가가 되었다. 그래서 세금이 늘어났고 또 체납액을 성실히 징수를 해서 1,400억이 늘었다”는 답을 주셨는데 그 말씀이 맞죠?

맞습니다.

아마 그럴 거예요. 하여튼 체납징수를 하느라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우선 드립니다. 그런데 보면 2회 추경 시에 250억을 주고 마무리 정리추경에서 1,300억이 늘어난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뀌어져가지고 2회 추경에서 1,300억이 들어가고 마지막 정리추경에서 250억이 들어갔으면 정말 세입부서하고 세금징수부서에서 한 게 더 금상첨화였을 텐데 아쉬운 생각이 들어서, 다음부터는 세수추계를 잘 해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고, 그렇다면 2018년도예산은 어떨까를 봤어요. 그런데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세수를 늘려서 잡아줬어. 즉 무슨 얘기냐 하면 ’17년도 정리추경에 1조 6,600억이 되는데 그것보다 더 늘어난 1조 7,280억으로 훨씬 늘려서 잡은 거예요. 그런데 아까 말씀이 이 늘어난 요인이 부동산 거래가 증가가 되었고 또 미납세금 징수를 해서 좋은 성과를 거둔 게 1조 6,600억인데 2018년도 금년도 본예산에 “우리 지방세 이 정도 징수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해놓은 거죠. 그래서 이게 너무 과하게 잡은 건 아닌가 싶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 세수가 펑크가 나는, 표현이 적절치는 않은데, 결함이 생기면 큰 문제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보수적으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보수적이 아니라 상당히 늘려잡아서 이 세수추계는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답변 주세요.

예, 저희가 지방세 세입여건을 분석해서 내년도에도 세계경제는 3%대가 성장할 것으로 봤고 국내경제도 3% 초반으로 봤고요, 또 지역 여건도 보면 천안, 아산, 서산지역 중심으로 아파트 신축이 예상되는 데가 많이 있다고 봤습니다. 그리고 반도체, 디스플레이 아까도 마찬가지지만 아산 탕정 같은 데가 공상 증설 요인이 있었고요, 있으리라고 저희가 여건을 분석했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라? 이 정도 이렇게 잡아놓았으니까 나중에 세수에 결함 생길 일은 없다는 말씀이죠?

예.

그렇다면 다행스럽다. 물론 세입부서에서도 이 부분에 대한 검토를 충분히 해서 내놓으셨을 것으로 봐집니다, 제가 볼 때는. 대개 세입 재원하고 세입 예산을 잡을 때는 상당히 보수적으로 하거든.

그럼요. 그리고 평균징수율하고 모형프로그램도 돌려보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얼마만큼 차이가 나느냐 하면 그 금액이 꽤 차이가 나요. 그렇다면 충남도의 전체적인 지방세 징수 여건이 훨씬 나아졌다 저는 이렇게 보고, 그러면 그게 뭐냐? 결국에는 취등록세가 늘어난다는 얘기거든요. 이건 좋은 현상이다. 즉 무슨 얘기냐 하면 취등록세가 늘어나면 지역경기가 살아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다면 우리 충청남도 내의 지역경기가 무척 좋은 것 아니냐라고 하는 그런 판단이 드는데, 제 얘기 맞아요?

예, 천안, 아산, 서산지역으로는 활성화될 것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뭐를 보느냐 하면 예산편성총괄을 보면 지방세의 비중이 전체의 34.86%가 됩니다. 계속 느는 거야. 그러면 무슨 얘기냐 하면 의존재원보다도 우리 자체 자주재원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 상황은 예산의 구조상 바람직한 일이다.

예, 건전해지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난해보다 0.45%가, 금년도 지방세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이만큼 늘어난 거예요. 그러면 이 금액을 놓고 본다면 전부 다 한 250억 정도가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조는 좋은 구조다. 그래서 등록세라든지 이런 게 늘어나는 것은 바람직하고, 여기서 보면 지방교육세는 세입을 잡을 때 오히려 조금 다른 해에 비해서 낮춰서 추계를 해서 내놓았어요. 교육세는 등록세, 또 주민세균등할, 재산세 이렇게 붙어나가는 것이 지방교육세인데 이것을 오히려 낮춰 잡은 이유는 뭐냐?

저희가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3∼5년에 대해서 세수추계 모형 프로그램을 돌려서…….

저도 지금 이걸 다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전년도에 비해서 이런 부분이 훨씬 차지하는 비중이 줄어들었다, 그래서 그 이유는 뭐냐를 묻는 거지.

죄송합니다. 위원님, 전년도 대비 153억원…….

돈은 늘었어요. 차지하는 전체의 비중을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금액은 전체 지방세가 늘어났는데 당연히 늘어나죠. 그런데 이 유형은 똑같습니다. 거의 연도별로 보면 예산에서 지방세가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똑같아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가 재정자립도 얘기를 하는 건데, 그게 우리가 32%이렇게 갔는데 이번에 34.86%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방재정자립도가 높아졌어요. 그래서 좋은 현상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다면 지방세를 예년에 비해서 이번에 상당히 늘려서 잡아서 세입재원으로 내줬다. 그러면 혹시 세수결함이 없겠느냐는 게 아까 처음에 물었던 말씀이잖아요. 그 과정 속에서 그렇다면 비율이 거의 맞춰서 늘어나야 되는데 이 부분은 좀 그렇다.

조금 그렇기는 하네요. 그런데 작년도에 비해서 저희가 전체는 11.5%가 늘었는데요, 취득세는 16%가 늘은 반면 등록면허세는 1.7%밖에 늘지 않은 그런 면도 있습니다.

저는 좋은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부분을 얘기하면서 예산을 편성할 때 가장 기초적으로 잡는 것이 세입재원에 대한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어제는 기조실과 예산관련 협의를 하고 질의 답변을 하면서 “왜 교부세는 이렇게 보수적으로 했느냐? 이게 예산이 사장되는 것 아니냐?” 라고 물었는데 지방세에 관해서는 보수적이 아니라 상당히 어떻게 보면 징수를 독려해서 받아내야 될 것까지 내는 것은 아주 잘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잘했다고. 그래서 이게 여러 가지 참 드리고 싶은 말씀이 여기에서 있어요. 그런데 이걸 계속 말씀드리면 국장님이 답변하시는 것 보니까 파악은 다 못하고 계신 것 같네. 그래서 이 정도만 할게요. 그리고 나중에 궁금한 사항은 또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정말 아무래도 세입관련 부서에서는 정확한 수치 가지고 하셨을 거야. 이것 섣불리 할 수 없는 거니까. 그런데 제가 이렇게 보면서는 그래도 ‘이건 왜 이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지금 묻는 거니까. 그렇게 아시고 저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궁금한 건 이따 또 묻도록 하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절대 그럴, 저희도 세수가 펑크 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김석곤 위원입니다. 예산서 163페이지에 도지사 국민연금이 있어요. 이건 어떤 내용이죠?

국민연금이요?

예, 도지사 국민연금 245만 원이 들어가 있네?

예, 지사님은 선출직이고 공무원이 아니기 때문에 부담을 해줘야 되는 겁니다.

아, 따로 부담을 하는 겁니까?

예.

내년이 처음입니까? 전년도에…….

계속…….

계속 했었어요?

예.

전년도에는 예산이 없어서.

아니요, 계속.

했던 겁니까?

예.

올랐어요, 국민연금도? 전년도에는 얼마였어요?

그것은 좀 이따 자료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여기 자료를 좀 받았습니다. 민간위탁사업 연구용역 부분에서 전수조사를 하신다고 했는데, 매년 이게 늘어나네요?

그렇습니다.

2016년에는 62건에서 ’17년은 64건 이렇게 했는데, 그러면 앞으로 들어오는 것에 대한 전수조사입니까, 아니면 지금까지 했던 것을?

지금까지 한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맞는 건지 틀린 건지, 왜냐하면 민간위탁이 사업부서에서 요구를 하면 저희가 민간위탁위원회를 구성하고 그분들이 심의하고 나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서 하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전면적인 분석을 하겠다는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용역기간이 6개월로 잡혀있는데 그러면 언제 이것 조사해서 심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산을 판단해 주시면 내년 초부터 착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년 상반기 때는 민간위탁사업은 못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내년 것은 이미 다 의회에서 심의를 해주셔가지고 민간에서 하고 있는 거고요, 이것은 지금 하고 있는 것의 실태를 파악하는 겁니다.

그다음에도 계속적으로 신규사업이 또 발생할 수도 있는 것 아니야?

그러니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무 중에서 민간위탁이 가능한 사업이 또 있는지도 한번 계제에 보려고 합니다.

사실 민간위탁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겠죠. 다른 부분들이야 우리 공무원들이 실시를 하는 거고. 이런 부분들이 너무 많아지면, 민간위탁이 많아지면 우리 공무원의 능력에 대한 부분을 의심하는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민간위탁사업도 아마 이렇게 전수조사를 통해서 자세한 내용이 나오겠지만 그런 점도 좀 고려를 해서 민간위탁을 했으면 좋겠고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분권 개헌 국민운동 지원하는 부분이 있어요. 1년에 걸쳐서 하는 것으로 지금 1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국민대토론회 하는 데 5,000만 원이 계상되어 있네요? 어떤 내용을 가지고 하는데 이렇게 많은 사업비가 투자되는 거죠?

지방분권 개헌을 하는데 저희가 다양한 각계각층의 사람들을 모아서 크게 대토론회를 한번 해볼까 해서.

어디서 하실 건지?

아직은 계획이 없습니다.

그런 건 없고? 대개 5,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주로 많이 나가는 부분이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참여자 강사비하고 그런 쪽에 많이 들어갈 것 같기는 합니다, 패널토의하고.

한 번 하는데?

규모가, 지금 예산을 추계한 건데 규모를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규모가 크다고 하더라도 몇 시간씩 하지는 않을 거라는 얘기죠. 많은 예산이 편성되어 있어서.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도청직원들의 화합의 장, 대화와 소통의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서 선진자치도정 구현을 위해 공직자 한마음대회를 개최하고 있죠?

예.

여기에 보니까 행사운영비로 2,700만 원이 되어 있는데 앞에 보니까 또 공직자 한마음대회 급식비가 있어요. 이것은 한마음대회 때 급식비로 예산을 세워놓으신 거죠?

한마음대회가 1년에 2번 하는데 한 번은 전 직원의 화합의 장으로 하고 한 번은 실·국별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급식비를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같은 내용이잖아요?

아, 다시 정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한마음대회 같이 하더라도 돈의 목이 달라서, 급식비하고 화합의 장하고 달라서 그렇습니다.

여기 단위사업은 행정지원강화, 세부사업은 각종행사 의전지원, 통계 목은 행사운영비. 같은 내용인데, 이게 한마음대회 하면서 식사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1식으로 해서 하나로 편성해서 예산을 세워야지 급식비는 따로 세우고 행사비는 또 따로 세워요?

그 지출하는 항목이 좀 달라서 그렇지 않으면 지출할 수가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사업마다 사업운영비 따로 있고 급식비 따로 있고 이런가요?

한마음대회를 1식으로 집행하면 좋은데요, 직원 급식비하고 행사비는 다른 게 아니라 무대를 임차한다든가 음향기기 임차 이런 임차료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드리는 말씀은 한마음대회 하면서 대회에 관련된 것은 하나의 사업으로 해서 1식으로 세워서 예산을 편성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이것과 또 유사한 게 있어요. ‘공무원 노사화합행사 운영비’ 해서 활기찬직장분위기조성 해가지고 여기는 450만 원, ‘공무원노사발전워크숍’ 이것도 같은 행사운영비로 1,350만 원 이렇게 되어 있는데 450만 원 예산도 노사업무 담당자 연찬회 워크숍 비용이거든요. 이것도 제가 볼 때 같은 사업을 이렇게 분리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으신 게 아닌가.

공무원노조랑 하는 게 맞기는 한데요, 좀 유형은 다르고, 공무원노사화합 행사운영비는 시·군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거고 공무원노사발전워크숍은 저희가 도 노조랑 하는 행사입니다.

시·군의 노사 하는 데도 그러면 우리가 도비로 100% 지원해줘요?

그런 것이 아니라 와서 워크숍을 하기 때문에 교육하고 간담회 때 교육비하고 간담회 비용을 대는 겁니다.

우리가 다 대서 시·군들이 와서 우리 도에서 한다는 거지요?

예.

사업이 전혀 다른 거예요?

다릅니다, 대상도 다르고. 공무원 노사발전 워크숍은 우리 도 노조 임원들만 하는 거고요.

여기 사업목적을 보니까 도내 노사업무 담당자의 노사 관련 역량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15개 시·군이라고는 되어 있지 않은데.

도·시·군 담당자 간 정보와 네트워크 강화를 위해서 공무원 노사화합행사를 하는 거고요, 공무원 노사발전은 우리 공무원 노조 임원의 리더십 향상을 위해서 하는 겁니다.

혹시 이렇게 사업예산을 세우면서 약간 사업예산이 크지 않게 분리해서 해 놓은 것이 아닌가, 그것은 아니지요?

그것은 아닙니다.

김종필 위원님이 오전에 요구하신 자료 갖고 자치행정국 소관 예산지원 단체와 재단 현황을 보니까요,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에 우리가 2,430만 원을 지원하고 있는데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소재지가 대전에 있는데 대전에 있는 단체까지 우리 도에서 지원을 해 주는지?

저희가 시·군마다 할 수가 없어서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금산을 관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지원금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80년 대전 도정시대를 마치고 이제는 내포 도정시대를 하고 있는데 지원단체가 관례적으로 예전에 지원했던 대로 계속 지원하다보면 자칫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 사단법인 이름만 들으면 ‘왜 이런 데에 우리 도에서 예산지원을 해 주나’ 이렇게 오해를 받을 수 있지요.

저희 도내에 5개 센터가 있는데 권역별로 하다 보니까 대전 센터가 금산이 그쪽으로 관할이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 지적말씀도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CCTV 관련해서 화소수를 200만 화소로 높이겠다, 그것은 화소수가 떨어지다 보니까 화질이 선명치 못하고.

예, 사람 식별이 안 됩니다.

그것은 충분히 이해하는 부분이고요, 화소수를 높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실은 기억장치인 저장장치의 용량을 키워야지 화면의 화질도 높아지고, 화소수만 높여서 화질문제를 개선하려고 하는데 잘못 이해하고 계세요. 예전부터 해 왔던 거기 때문에 그렇게들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면 저장장치의 용량이 커지고, 물론 화소수도 좋아져야지요. 이런 부분을 같이 검토해서 하셔야 되고, CCTV 현황은 우리 도내에서 많은 CCTV를 현재 갖고도 있고 앞으로도 설치를 계속해야 될 상황이잖아요. 안전한 도시를 만드는 것에 CCTV가 상당부분 지역에서 역할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자체로만 해도 범죄를 예방할 수 있는 훌륭한 역할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범죄예방뿐 아니라 검거에도 직접적으로 활용해서 써야 되거든요. 범죄자를 화면으로 다 잡았는데 화면으로 범죄자를 식별할 수 없다면, 그래서 이 부분은 보다 우리 도가 안전한 충남도 건설을 위해서라도 많은 부분 다방면으로 신경 쓰시고 개선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천안의 이공휘입니다. 저도 CCTV와 관련해서 질의드려고 하는데, 이것이 16억 1,100만 원 예산이 잡혔잖아요?

예.

현재 이 16억이라는 것이 온라인상으로 연결된 CCTV입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되어 있는 겁니까?

시·군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

통합관리센터에서 저희가 다해서 온라인으로 관리되고 있는 거고요.

CCTV가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어요?

전부 다는 아닌 데 내년도 예산은 신규가 11억 7,200만 원이고 8억은 통합관리센터에서 예산 하는 거기 때문에 지금 개선하는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CCTV 렌즈를 바꾸는 겁니까, 아니면 저장장치를 바꾸는 겁니까?

아까 김종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청사를 처음 설치할 때 했는데 너무 오래 되어서 화소를 향상하는 것으로 청사 내 것을 말씀드린 겁니다.

청사 내면 전부 다 온라인으로 되어 있겠네요?

예, 청사 내에는 온라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은 청사 내예요. 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업을 다르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청사 내에는 인재육성과 청사관리계에서 하는 거고요, 전체 CCTV를 통합구축하고 CCTV 설치는 정보화담당관실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방범 쪽을 얘기하시고 범죄자를 식별한다고 하는데 청사 내에서 도난사건 같은 것이 많은가요?

많지 않지만.

지금 청사보다는 하게 되면 일반도로라든가 이런 데에 범죄 같은 것이 발생되는 쪽을 먼저 하는 것이 우선순위일 것 같은데.

예, 그 사업도 매년 예산을 세워서 별도로 계속 점진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매년 예산을 세워서 계속 사업을 하고 있어요?

예, 올해도 11억 7,200만 원을 CCTV 설치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11억 7,200만 원요?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과태료하고 과징금하고 이런 것을 받아봤어요. 과태료 체납액하고 과징금 체납액 징계부과금을 받아봤는데 징계부과금은 2건이더라고요. 2015년 1건, 2016년 1건씩 해서 1,352만 원인데 징계부과금은 지금 현행법상 본세만 있고 가산금은 없지요?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과태료 같은 경우는 2015년도 것인데 본세가 4,600인데 가산금이 1,300이 붙어서 30% 가까이 가산금이 붙었어요.

맞아요, 중과세가 며칠 되면 더 해서.

2년 만에.

예.

미수납액 대부분이 도로법에 의한 과적 위반하고 여객화물운송사업법, 소방기본법, 화재예방 소방시설 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 소방시설 공사업법, 위험물안전관리법, 수산업법 위반 등 대부분 보면 도민들 생업과 관련된 과태료예요. 그러면 이분들 총금액 3년치를 따져봐야 2억 1,400이라고요. 이분들은 자기들 생활하기 위해서 일을 하다가 법규를 위반했는데 본세는 1억 7,700인데 가산금이 3,700 붙은 거예요. 30% 가까운 가산금이 2년만에 붙는다는 거예요. 과징금도 여기 보니까 최근 3년 것에는 본세만 있네요. 그런데 징계부과금 같은 경우는 1,352만 원 본세만 있어요. 현행법으로 가산금이 없더라고요. 그러면 일반도민들이 봤을 때 우리가 예산을 잘 세워서 잘 집행하고 감면제도도 있고 하지만, 지금 이런 부분들에서 봤을 때 정성적인 부분이 클 텐데, 공직자분들 같은 경우는 징계부과금에 대해서는 몇 십년이 지나도 가산금이 안 붙어요. 그렇지요? 현행법상 그럴 수밖에 없어요. 초안을 잡았기 때문에 그런 것 같기는 한데, 그리고 연금이나 이런 부분도 본인이 개시신청을 안 하면 압류를 할 수가 없고, 이런 것이 지금은 많이 공개가 되었기 때문에 본 위원이 얘기하고 싶은 것은 이런 생계형 체납액 같은 것은 좀 더 살펴보셔서 경감하거나 악질이 아닌 이상은 윤리적인 관념을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좀 더 신경을 써주면 어떨까 하는 생각이거든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공직자분들이 열심히 일하시면서 혜택 보시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그만큼 고생하는 것이 있을 테지만, 금액이 크다면 저도 뭐라고 얘기를 못하겠는데 따지면 큰 금액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예.

이분들이 어쨌든 가산세 납부서가 배달이 되거나 그러면 일하는데도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니까 그런 부분들은 고민하셔서 이분들이 납부를 할 수 있도록 유도도 하면서, 혹시 자녀들이 있을지 없을지 모르지만, 볼 때 사기문제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신경써 주시는 한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현재는 법상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만 그런 것이 있어서 그것은 저희도 적극 한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국장님, 직원통근버스 임차료 2억 8,681만 2,000원 예산이 서 있는데요, 직원통근버스는 언제까지 우리 도가 운행하는 거지요?

2020년까지 잠정 4대를 운영하는 것으로 계획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2018년까지는 4대를 하고요, 2019년도에 3대, 2020년도에 2대를 해서 종료하는 것으로 감차계획을 세웠습니다.

4대면 운행횟수가 저녁시간이든 아침시간이든 두 번…….

아침, 저녁 두 번합니다. 출근시키고 퇴근하는 건데 그걸 4대 운행하는 겁니다.

두 타임으로 나누어서 운행한다는 거지요?

예.

버스 이용하시는 직원분들은 많으신가요? 운행의 효율성 이것은 많고요?

예, 지금 현재 많습니다.

저는 제안을 드리려고 하는 것이 직원통근버스 운행이 불가피하다고 하면 교육청하고 도청하고 경찰청이 아예 협의해서, 일정부분 여기뿐만 아니라 좀 더 확대해서 늘리더라도 그렇게 협의해서 공동분담을 하고 향후 일정부분 자부담도 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도, 어차피 운행한다고 하면…….

감차계획까지 지난번에 같이 논의해서 했고요, 경찰청하고 교육청하고 같이 분담금은 안 하지만 노선을 같이 확대해서 했는데 경찰청은 제가 알기로는 작년부터 없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교육청하고는 직원들이 전 노선을 같이 못 타기 때문에 서로 공유해서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아무튼 내포신도시 활성화를 위해서는 이런 부분이 불가피한 면이 있기는 한데 직원분들 입장에서도 일장일단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운행을 하더라도 향후 이것을 완전히 없애지 않는 거라면 3개 기관이 같이 논의해서 합리적인 방안을 만들어 내는 것도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여기는 경우가 다르고요, 저희가 중간지원조직만 하려고 하는 거고요, 충남새마을회 같은 경우는 2017년도에도 회관 보수비 예산을 위원님들께서 세워주셔서 지원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왜 했느냐면 그걸 팔아서 자기들이 이전할 때 여기에 와서 건물을 짓고 이전하겠다는 계획입니다.

2만 명이 좀 넘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새마을회는 별도로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기는 없습니다. 이통장협의회만 있습니다.

당초 계획할 때 중간지원조직을 행정에서 했기 때문에.

신중하게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왜냐하면 어느 정도 규모로 할지…….

그때 당시에 수요조사도 했고요, 아까 말씀하신 3개 기관도…….

예, 그리고 대전범죄피해자지원센터는 아까 설명드린 것처럼 금산만 해당되기 때문에 이전하기는 곤란하고요, 저희가 여러 가지 수요조사는 많이 했습니다.

다른 데는 5개 권역으로 해서 시·군 권역별로 했습니다.

이것은 시·군비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각 시·군에서 부담해서 지원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

금산도 2,000만 원은 저희가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전센터는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종하고 대전하고 충남하고 해서 3개 기관에서 하고 있는 특수성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것은 제가 더 보고서 별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집행서를 보면 2017년도에 지금 자료 드린 것처럼…….

예, 동의합니다. 그것은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료는 지금 아까 요구하셔서 5년간 집행한 자료를…….

국장님 인권위원회가 우리 도에서 직영하고 있지요?

예, 그렇습니다.

작년도 사업예산이 얼마였어요?

인권위원회 예산?

아니, 인권센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가 직영하고 있으니까 사실 급여가 다 나가고 있잖아요.

인권센터는 별도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 자치행정과에서 편성해서…….

아무튼 제가 드리려고 하는 것은 일단 인권센터를 만들어서 인권교육을 한다면서 사업예산은 안 주는 거예요. 사업예산이 없어. 그러면 사람 뽑아놓고 일하지 말라는 것밖에 더 돼요?

그래서 올해 사업비를 많이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반영을 안 했어요, 아니면…….

작년에도 했는데 조금 삭감이 되었고요.

삭감이 되었다고요?

예.

이것은 우리가 운영하는 인권센터인데 어차피 다 비용이 나가잖아요. 그런데 사업비를 주고 일을 시켜야지, 사람만 뽑아놓고 월급만 주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지요. 대신에 그렇게 사업을 주고 사업성과에 대해서는 냉정하게 평가를 자체적인 평가도 필요하고 의회에서도 평가가 필요한 거지요. 사업비도 안 주고 일 안 한다고 야단하고 지적하는 것 말고 또 예산도 인권센터 운영에 합당한 예산을 세워서, 이것이 민간기업 같으면 가만히 있겠어요? 사람 뽑아놓고 하는 일을 안 주면 이것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콘도회원권 5구좌 구매하겠다고 하는데 지금 우리 도는 몇 개 콘도에 몇 구좌나 갖고 있나요?

저희가 202구좌를 갖고 있습니다.

202구좌에 콘도는 몇 군데 콘도입니까?

지금 여섯 군데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명리조트도 우리가 회원권을…….

13개 구좌가 있습니다.

13개 구좌를 갖고 있다 고요?

예, 그런데 대명콘도는 전국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예산에 5구좌를 더 구매하는 이유가 있을 텐데 요?

대명이 관내, 관외가 있는데요, 저희가 전국으로 확대시키기 위해서 5구좌를 더 하려고 하는 겁니다.

직원분들의 후생복지를 위해서, 여가활동지원을 위해서 콘도를 매입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구입하는 건지, 아니면 우리 직원…….

맞습니다.

그것이 맞다고 하면 이 예산은 삭감이 되어야지요. “직원분들이 이용하는 데 콘도가 부족해서 전국적으로 많이 분포되어 있는 대명콘도를 구입합니다”라고 하면 이해를 해도, 이용하시려고 하는 직원분들은 많은데 우리 도에서 갖고 있는 콘도가 부족하다 보니까 직원분들의 복지증진이 열악해서 전국적으로 널리 있는 대명콘도 5구좌를 더 구입하시겠다고?

그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220구좌 보유되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것이 리솜하고 부여 롯데가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71.8%가 관내 거예요, 155구좌가. 그래서 대명콘도는 전국을 쓸 수가 있기 때문에 5구좌를 해서 전국 활용도를 높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건 볼 것 없이 삭감이지요. 가깝게 롯데도 있고 안면도 덕산 리솜도 있지만 우리가 갖고 있는 콘도 구좌에 비해서 이용하려고 하는 직원분들의 수요가 너무 많은데…….

맞습니다, 그것도! 10회를 해도 거의 확률이 없어서 지금 직원들이 불만이 엄청 많습니다.

국장님, 입장이 바뀐 것 같아요?

아닙니다. 두 가지가 다 맞습니다. 아까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부연설명을 한 거고요, 저희 직원이 소방직까지 하면 진짜 4,000여 명이 되는데 202구좌는 많지 않습니다. 그 말씀을 드린 거였는데, 아까는 전국을 말씀하시다 보니까 그랬는데, 원인은 두 가지입니다.

아무튼 제 기억으로도 우리가 매년은 아니겠지만 지난번 부여에 있는 롯데리조트 콘도구좌 회원권도 매입한 기억이 있거든요. 아무튼 설명을 들어보려고 했는데 국장님 답변하고 제 질의하고 조금 상충되기는 했어요.

아닙니다. 맞습니다. 첫째는 직원들의 후생복지로 해서, 아무튼 콘도 활용하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고, 거기에 비해서 5구좌는 적기는 하지만 전국적으로 확대하려고 했다는 설명을 드립니다.

이해했습니다.

이공휘입니다. 예산안 181페이지예요. 연구개발비에 전산개발비가 바이러스백신 소프트웨어 구매가 있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매가 있고 내PC지킴이 솔루션 구매가 있잖아요. 그리고 185페이지에 일반운영비 해가지고 공공운영비로 정보화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비가 있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가 11억이 있는데 11억, 5억 9,400인데 앞에 연구개발비하고 이쪽에 있는 공공운영비에 유지보수하는 것하고 차이점이 뭐예요?

그것은 위원님께서 양해해 주시면 담당부서로 하여금 설명을 드리면 안 될까요?

예, 간단하게 말씀해 주세요.

위원장님, 담당과장님…….

정보화정책과장 이기승입니다. 바이러스 백신 소프트웨어 구매하고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구매, 내PC지킴이 솔루션 구매는 도청 직원의 3,500대의 개인PC에 대한 방어막이고요.

185페이지 공공운영비.

공공운영비에 보면 정보자원시스템 통합 유지보수 있고 정보통신장비 유지보수, 네트워크시설 유지비 통합정보센터 장비 유지관리비, 방송영상음향장비 유지보수, 행정시설 유지비인데 이것은 현재 저희들이 통합정보센터하고 음향장비 같은 것을…….

유지보수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다시 한 번 질의를 드릴게요. 이 전산개발비는 개인PC라는 거예요?

예, 개인PC에 바이러스를 막는 V3 같은 것을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거 있고요.

185페이지 공공운영비는 따지고 보면 자체 내부망?

예, 그것은 통상적인 겁니다.

내부망을 얘기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우리가 지금 내부망 같으면 자체적으로 서버 역할을 하는 전송 말단 거기에서만 거르면 개인 PC 같은 것은 따로 안 해도 되는 것 아닌가요?

이게 바이러스를 예를 들어도 개인정보도 예를 들어도 행정을 하다 보면 예를 들어서 PC 스미싱, 랜섬웨어 같은 것도 결국은 개인PC를 통해 들어오지만 유지보수 쪽으로 서버도 방어를 해야 되고요, 개인PC도 방어를 하고 양쪽에서 다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통합정보센터도 방어를 하면서, 거기에 그래서 그것을 방어하려고 사이버침해센터에 365일 7명 근무하고 있잖아요.

개인PC 같은 경우가 내부 랜망에 다 연결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내부 랜을 관장하는 서버나 내부 랜을 서치하는 프로그램 하나만 있으면.

그것도 계속 유지보수가 들어가야 돼요, 현행화하려면.

내부 랜망만 안전하면 자체 PC야 특별하게 바이러스 같은 것도 필요 없을 것 같고 백신 같은 게 특별하게 필요 없을 건데, 백신소프트웨어가 있는데 내PC지킴이 솔루션은 또 뭐예요?

그것은 뭐냐 하면 저희들이 매월 셋째 주 수요일 날 11가지 항목에 대해서 개인PC 업데이트라든가 MS라든가 개인정보까지도 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것에 대한 솔루션입니다.

지금 어느 자치 시·군에서는 본체를 없애고 모니터만 있는 사무실을 두어서 서버를 통합시켜가지고 예산을 절감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그것도 저희들이 시범운영을 20대 정도 해봤는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보안에 상당히 취약하고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나갈 겁니다.

아니, 보안이 취약할 수가 없죠, 차라리 개인PC로 분산되어 있는 것을 이중, 삼중으로 하면 보안이 더 강화되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 침해를 당하면 중앙서버 전체를 다 못쓰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반대의견이 많았습니다.

정확하게, 그래서 지금 전산개발비가 개인PC에 대해서 1억 2,000, 1억 6,000 추가로 안 들어가도, 개인정보 암호화 솔루션 같은 것은 문서작업 같은 것 할 때 자동적으로 암호화되는 겁니까, 아니면 주민번호라든지 개인정보가…….

예를 들어서 개인PC에 행정업무를 하다 보면 주민등록번호도 있고 신상정보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 암호를 걸어놓아야 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내부 랜망은 외부로 연결이 안 되도록 되어 있고 문서도 작성하면 전부 암호화되어서 저장이 되잖아요. 그러면 개인PC에 따로 이렇게 할 필요 없이 랜을…….

네트워크 별도, 개인PC 별도로 보안프로그램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중복이 아니냐는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것은 중복 아닙니다. 해야 돼요.

아니, 내부망 자체에서만 PC가 운영이 되는데 왜 그게 중복이 아니라는 건지 그것을 한번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보시라는 거죠.

개인PC는 예를 들어서 이메일도 받을 수 있고요, 그때 침해도 되고 USB 같은 것도 꽂잖습니까, 그런 때에도 침해가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예를 들어서 USB 같은 것으로 개인정보가 빠져나갈 수도 있고.

USB로 어떻게 빠져나가요?

USB에 복사를 한다든가…….

USB로 다운받는 것도 제한을 둔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 저희들은 그것도 제한을 합니다.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내부망에서만 운영이 되고 외부 포털이라든가 접속하는 것은 의원들 연구실에 있는 PC만 외부망으로 자연적으로 연결될 수 있는데, 한번 그 부분을 고민했으면 하는 거죠. 물론 네트워크 자체로도 바이러스를 항시 체크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실시간으로 감시하고 있을 것 아니에요?

예, 그것도…….

그러면 그 부분도 외부에서 메일을 다운받든 USB를 꽂든 어느 PC에서인지 그 IP주소가 다 있으니까 이런 게 있으면 충분히 커버될 수가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예, 그것도 커버하고 있는데요, 하여튼 개인PC에도 그 세 가지 보안프로그램을…….

개인PC에 있는 것도 주기적으로 업데이트를 또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그래서 그 사용권을 구매하고 있습니다.

또 유지비용이 들어갈 테고. 이것은 좀 중복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그것은 꼭, 바이러스 프로그램하고 V3 그것은 안 깔면 사용하기 어렵습니다.

어차피 바이러스 백신 프로그램 V3 같은 것도 기업에서는 번들형태로 사잖아요. 몇 명 이상이면 몇 명 쓸 수 있고.

저희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면 그것도 자동적으로 다 번들로 사가지고 업데이트가 되도록 하는 거지, 구매하는 조건이 그렇게 되는 거지, 유지보수 비용 들여가면서 따로 PC에다가 이렇게 개별적으로 할 이유가 있느냐 이거죠.

하여튼 저희들은 그렇게 구분을 해놓았거든요?

그것은 과장님, 다시 한 번 점검하셔서 보고 좀 따로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본 위원이 중복되는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어서 그런 건데, 지금 우리나라가 IT기술이 세계적으로 발전되어 있고 네트워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실시간으로 커버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 번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보고 좀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저희들이 충남의 행정정보시스템을 가지고 있는데 충청남도정보시스템 운영·관리 규정 12조에 의해서 하는 건데요.

정책포털하고 성과관리시스템이 있어요, 그다음에 명함관리시스템하고 6개 정도가 있는데, 이게 용량도 그렇고 항상 현행화하고 기능을 고도화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7,000만 원 정도 증액해서 유지관리하는 겁니다.

유지관리라는 것은 항상 직원들이 정책포털을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포털 간에 연계도 되면서 고도화해서 빨리빨리 쓸 수 있도록 용량도 늘려주고, 확보공간도…….

인건비는 아닙니다. 서버 자체 하드웨어를 고도화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겁니다.

예, 시스템 통합유지관리비입니다, 말 그대로.

예, 똑같습니다.

그것도 그런 개념입니다. 그것은 통신 쪽에서 하는 건데요, 저희가 영상실이 있어가지고 영상회의를 자주 하지 않습니까? 음향장비 그것도 내구연수가 6년 정도 지난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개선 보완하는 겁니다.

2015년도에는 예산 없이 안 한 것 같아요.

대개 조달요구해서 업자를 선정해서 개선하고 있습니다.

공모해서, 예.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이게 올해는 왜 없었느냐 하면 작년도에 2년 계약해서 올해까지 유지관리를 했기 때문에.

예, 계속사업으로.

그래서 4억2,975만 원 계상해 놓았습니다.

이것은 사람은 세 사람이 상주하고 있고요, 2년 계약해서 할 겁니다, 내년하고 내후년.

예, 많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자세한 건…….

업체에서요?

업체에서 3명 나와 있고요.

다른 장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통합정보센터에 나와 있고요, 거기는 주간에만 근무하고.

3명. 그다음에 사이버침해센터에 7명이 주야간 교대근무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조달계약 해가지고 2년이면 2년, 3년이면 3년 이렇게 장기계약해서 해마다 하고 있습니다.

예.

예, 다 있고요, 총괄적으로 다시…….

알겠습니다. 통째로 다시 보고드리면 통합정보시스템에 4명 나와 있고, 개인PC 유지보수 직원들이 PC 쓰다가 고장났을 때 즉각 가서 고치는 게 3명 있고, 통신에 3명 있고, 사이버침해센터에 7명이 교대로 해서 17명이 상주 근무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달요구해서 최대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님 말씀대로 더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도내 컴퓨터가 소방까지 합해가지고 3,380대 정도 있는데 내구연한을 5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하고 작년도에도 많이 교체를 했는데요, 그래도 7년 이상 된 컴퓨터가 많이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2012년도……, 하여튼 2005년도 이전 것을 교체하려고 예산을 세운 겁니다.

그런 것도 하고 있고요, CPU 개선도 하고 있고…….

모니터도 직원들 보면 구형이 많이 있습니다.

모니터는 그동안에 저희들이 못 바꿨기 때문에 금년도에 이렇게 예산을 많이 계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하여튼…….

김종문입니다. 저는 지금 질의드리는 건 예산을 삭감하려고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혹시라도 국장님 잘 좀 답변해 주시고. 남북교류협력기금 조성은 충청남도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조례를 근거로 해서 50억 기금 조성하는 거죠. 현재까지 28억이 기금으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요, 남북교류협력으로 그동안 2012년도부터 지금까지 지출된 예산이 있나요?

교육비만 있습니다, 통일교육에 대한 것.

아, 통일교육에 관한?

주가 그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이자로. 죄송합니다, 기금으로는 사용을 하나도 안 했고요, 일반예산으로 했답니다. 남북교류기금은 지금 계속 적립만.

그러니까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해서 기금에서 사업비 쓴 것은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28억만 조성을 해놓았고?

예, 계속 적립하는 중입니다.

우리가 미래를 대비해서 남북교류협력기금을 조성하는 것은 좋은 취지이긴 한데, 기금만 조성하고 지출은 없다는 말이죠. 내년도 예산에 보니까 교류협력 3,400만 원 예산을 잡아놨는데 내년도는 어떤 사업에 쓰려고 3,400이 세워져있죠?

교육하고 토론회 이런 것을 하려고 3,400만 원을 잡았습니다, 도민 대상으로.

교육하고 토론회?

예, 그런데 지금 저희가 3,000만 원을 잡았는데 아까 제가 설명을 드린 것처럼, 저희가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데 올해 위원회를 새로 구성했습니다, 12월에. 그래서 그분들하고 상의를 해서 좀 더 활성화하는 방안을, 어쨌든 통일이 언제 될지는 모르지만 도민들한테 통일에 대한 공감대 형성은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해서 교육과 아이템 이런 것을 개발하려고 합니다. 통일에 대한 관심도도 그렇고요.

기금을 우리가 50억이나 마련하는 건 남북교류협력 차원에서 통일 대비해서 기금을 조성하기도 하지만 또 남북의 민간교류 차원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데 교육하려고 자꾸 기금을 1년에 5억씩 해서 50억씩 남북교육 워크숍하느라고 기금 조성하는 건…….

아닙니다. 기금은 그냥 적립하려고 하는 거고요, 교육하는 건 별도 예산 3,400만 원의 내역을 말씀드린 겁니다.

미래를 위해서 일정부분 우리가 여유 있을 때 미래를 대비해서 준비하는 것 필요하죠. 그런데 이게 의무적으로 1년에 몇 억, ‘5억을 적립해라’ 이런 건 없다고 한다면 좀 연차로 적립을 하면 어떨까요? 격년 식으로 해서.

저희가 2020년까지 연차적으로 적립하려고 계획하고.

2020년에 이 기금이 다 마련 안 되면 또 연장해서 조성하더라도, 이 쓰임의 목적이 그냥 저축만 해놓는다는 거죠. 기금만 조성을 하는데, 물론 이런 50억 기금 마련이 어떤 근거로 50억을 마련하는지에 대해서는 불분명하잖아요? 우리가 통일을 대비하고 남북교류협력을 하겠다고 하는데 지출되는 것도 없고, 또 50억 기금조성의 근거도 없고, 또 현재 민주평통이라는 데에서도 통일교육에 대한 건 꼭 우리가 기금 가지고 교육 안 해도 민주평통에서 통일교육하고 예산 우리도 보니까 반영되어서 통일교육 워크숍도 하고 자유총연맹에서도 남북통일 관련 예산이 있고 그런데 기금의 목적으로 봐서 이것은 격년으로, 우리가 기금조성을 올해 안 하고 내년에 기금 조성하고 격년으로 이렇게 조성하는 게, 혹시라도 이게 유치한 질문일 수 있지만 통일에 지장이 있을까요?

거기에 대한 답변은 안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국장님, 저는 물론 일정 기간을 정해가지고 어떤 뚜렷한 목적이 있어서 그 기간에 꼭 그 돈이 필요하다고 하면 정말 무리해서라도, 허리띠를 졸라매서라도 기금을 조성해서 금액을 만들어놓으면 되는데 이 부분은 향후 남북교류협력 방법 또 지출되는 것 이런 사항을 가지고 격년제로 기금을 조성하면 어떨까.

위원님 말씀 저도 충분히 알고요, 어쨌든 제 말씀을 드리면 2012년도에 저희가 조례를 제정해서 통일을 위한 남북교류협력 사업을 하자 해서 그때부터 2020년까지 목표를 50억으로 했다는 말씀으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아르바이트생은 여러 가지 원인이 있기는 합니다만, 어쨌든 직장체험도 있고 해서 연례적으로 하고 있고요. 쓰임은 도하고 사업소에 배치를 하고 있고요, 올리는 건 제가 알기는 시급이 올랐기 때문에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시급 27일에 8시간 7,530원씩 주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중식 3,000원주고요.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몇 쪽인지를 말씀해 주시면 더. 주민자치 모범사례…….

아, 죄송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것은 시범사업으로 해서 8개소를 하려고 하는데 뭐냐하면 저희가 주민자치회를 보니까 인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굉장히 활성화되지 않아서 우선 도비하고 시·군비 5,000만 원 정도 지원을 해서, 그러니까 2,500만 원씩 부담을 해서 8개소 시범사업을 하고 나서 그게 더 성과가 있을 경우에는 다른 시·군으로 확대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민공개사업으로 해서 내년 예산부터 주민이 예산참여해서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저희 것은 아니었고요, 예산담당관실에서 전체 공모를 했는데 그것은 우리 업무이기 때문에 저희한테 배정이 된 겁니다.

예.

그것은 공로연수자들인데 공로연수자가 늘어가지고 늘은 겁니다.

예.

죄송합니다, 제가 찾아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확인)

죄송합니다, 그것은 제가 파악을……. 그것은 이따 별도로 설명드리면 안 될까 싶습니다. (○집행부석에서 무기계약직…….)

예.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