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제300회 제2차 교육위원회2017-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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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2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계속해서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은 예산안 심사 2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 사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효율적인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 대로 제1항과 제2항을 일괄상정합니다. 어제에 이어 본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답변 순서로, 먼저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교무행정사는 누가 취급하나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서형달위원

교무행정사는 교육감의 방침입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교육감님의 공약사업이기도 하고요, 지금 전국 시·도교육청 대부분이 교무행정사를 확대배치하고 있고요, 9개 시·도교육청 같은 경우에는 100%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다른 시·도교육청이 한다고 해도 충남도의회에서 해결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뭐 다른 시·군을 들먹거립니까? 100% 하니까 우리 충남도교육청도 해 달라 그 소리 아니에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그것은 아니고요, 지금 교무행정사 역할이…….

서형달위원

지금 교육감께서 교무행정사를 하는 데 의회 교육위원장한테 한번 얘기라도 한 적 있어요? 교육감께서 기자회견을 하면, “교무행정사로 모든 명칭을 통일한다” 위원장한테 한 번이라도 얘기한 적 있냐 이거예요! 우리 의회는 완전히 예산안 통과시켜 주는 것밖에 더 돼요? 앉으세요. 행정사가 몇 명입니까?

획관

기획관

정 황 현재 302명인데요, 저희들이…….

서형달위원

150명 하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신규로 배치된 분은 89명이고요, 과학이라든지 전산실무원들 중 3년 동안 전환한 인원들이 219명 해서 현재 302명입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과학이니 뭐니 그런 것을 우리 위원들한테 얘기한 적 있어요? 얘기한 적 없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지금 몇 년차에 걸쳐서 교무행정사 분들을 했기 때문에…….

서형달위원

아니, 오늘 예산안 심사를 놓고 볼 때 과장님께서, 행정사가 302명인데 우리가 알기로는 교육감께서도 150명 정도는 해야겠다, 그렇죠?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위원님께 상세하게 보고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얘기한 대로 우리 도의회 교육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부위원장, 위원님들은 로봇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무행정사에 관련한 사항은 내년도 예산에서뿐만 아니고 전년도에도 그렇고 그동안 지속적으로 필요성을 강조해서 말씀드리고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자, 그러면 위원님들에게 매년 교무행정사를 하니까 그렇게 했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예산안 이것도 심사를 보류하면 어떡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꼭 해 주셔야 합니다. 이것은 다름이 아니고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교당 평균 3.5명 이상을 확보하고 있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그것은 얘기하지 말고 위원님들 의중에 따라, 알았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서형달위원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을 굉장히 무시하는 처사가 돼요! 알았습니다. 위원장님! 혹시 교무행정사에 관해 개인적으로 얘기들은 적 있습니까?

장기승위원장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았습니다.

서형달위원

어제 자료요구해서 받으시고, 예산안 다 넣었을 것 아니에요?

장기승위원장

그렇죠.

서형달위원

그러면 우리 교육위원회를 무시하는 처사 같은데요.

장기승위원장

예, 사전설명은 없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그 다음에 학교교육과장님!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서형달위원

방금 자료를 받았는데요, 학생평가 절차, 방법, 결과점검과 관련해서 기초학습도우미, 이것에 대해서 본 위원도 관심이 많거든요. 부진아 학생 특별지도 예산을, 뭐 돈만 줬을 뿐이지 실질적으로 혜택을 얻게끔 해야 할 것 아니에요! 학생 부진아 특별지도를, 이것 1순위예요? 1번입니까?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증진프로그램,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도를 해서 안 됐을 때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또 하는 것입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지금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는 기본적으로 전 학교에서 하고 있고요, 학교에서 지도하기 어려움도 많이 있기 때문에 예산지원을 대응투자로 기초학습도우미를, ’17년도 같은 경우 424명, 283교에 희망하는 학교 지원을 해서…….

서형달위원

부진 학생 특별지도가 예산이 얼마입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부진 학생 특별지도는 약 4억 3,000만 원 예산이 됩니다.

서형달위원

4억 3,000만 원 가지고 안 됐을 때는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또 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그것도 겸해서 같이…….

서형달위원

겸해서 하면 잘못된 거고, 그다음에 부진 학생 특별지도에서 문제가 됐을 때 학력증진을 체크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그런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같이 종합적으로 유기적으로…….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습부진 학생 특별지도, 기초학력 책임지도, 학력증진프로그램, 도교육청이 돈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목조목 항목을 많이, 예산을 좀 우리 위원님들이 알기 쉽게 해 주세요.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본 위원이 학력향상 지원예산에 대해서 문제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이 자료가 위원님께서 보시기에 부적절하게 산만하게 표현이 된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학력부진 학생 특별지도하고 기초학력 책임지도하고 학력증진프로그램, 그렇게 해서 예산이 얼마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전체적으로는 11억 7,000만 원 정도가 되는데요.

서형달위원

11억 7,000만 원이면 학력향상 지원이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고요, 그 부분을 조금 말씀드리면…….

서형달위원

그러면 2015년, ’16년도 예산을 주세요! 정책국장님이 돈을 쓴 만큼 학력증진이 됐다고 그러시니까 2015년, ’16년 학력증진 프로그램 예산을…….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데 그 예산은 교육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주는 것도 있고 또 도청과 지자체에서 주는 것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규모는 거의 비슷합니다. 다만 어떻게…….

서형달위원

오늘 예산과 관련해서 위원님들이 심사에 관한 것을 문의하는 거예요. 오늘 100번 나오셔서 설명을 잘하셔야지 설명을 잘못하면 예산 심사 때, 오늘 잘해 주셔야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알고 있습니다, 설명 잘 못하면 다 깎으신다는 것.

서형달위원

다른 위원들이 다 올리자고 해도 나는 깎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설명을 드리면, 쉽지 않은 사업입니다만, 저희들 나름대로 매년 전체적으로 모든 학교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진단평가를 하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한 지도도 하고, 1차, 2차, 3차까지 평가를 하면서 노력을 하는데 진단평가에서는 기초학력부진 학생이 한 6% 나오거든요? 그런데 줄여 가면 나중에 2%로 줄어듭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변호사처럼 얘기하지 마시고! 기초학력이 부진하다. 그러면 내용이 뭘로 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내용이 뭐냐면 요.

서형달위원

돈만 주고 도우미 체제로 하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도우미 체제도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자료를 개발해서 지원도 하고요.

서형달위원

자료개발 뭐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에게 투입할 수 있는 학습자료가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학력향상 지원예산은 국비하고 지방자치가 많이 합쳐서 된다니까 기초학력 책임제도, 학력부진 특별지도가 어떻게 되는가 내용을 좀 알아야겠어요. 말로만 하면 절대 안 됩니다. 위원장님 부탁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와 관련된 자료를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제출해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리해서 오후쯤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요, 결산심사할 때 주세요.

장기승위원장

빠른 시간 안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가급적 빨리, 궁금하신 것은 빨리 드려야 되니까.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어제 교육위원회에서 충남은 해당 안 된다고 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저조한…….

서형달위원

학교운영비!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립학교에 대한 학교운영비 삭감 관계 말씀하시는 거죠?

서형달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운영비 자체를 손대지는 않습니다. 다만 시설비라든가…….

서형달위원

그러면 충남교육청에서 사학회보에 나온 것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의라는 것이, 이 사학회보가 어떤 특정 시·도를…….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충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에 손 안 댔는데 왜 삭감했다고 하냐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기에서 충남교육청을 찍어가지고 얘기를 했으면 당연히 그렇지 않다라는 반론을 얘기할 수 가 있는데요.

서형달위원

사학회보는, 사학에 충남은 안 들어갑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 부분은 전국 17개 시·도를 대상으로 해가지고 사학회보 발간사에서…….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제 얘기는 충남의 17개 시·도에 해당되는 것 다 나눠줬을 것 아니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어떤 시·도는 삭감하는 시·도가 있는 경우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는데 저희는 하지 않고요, 대부분이…….

서형달위원

그런데 이 신문을 보고 충청남도 학교운영위원회 직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충청남도교육청 교육위원회에서 학교운영비를 왜 깎느냐!” 이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는 전혀 학교운영비를 줄이는…….

서형달위원

아니, 학교운영비 및 시설비 삭감한 내용을 보니까 학교운영위원들이 그렇게 얘기가 나온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용을 잘 모르는 분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지 모르겠지만 학교에 있어서 학교는 이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학교운영위원들한테 충청남도교육청은 학교운영비를 삭감하지 않는다고 하는 내용을 보낼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언론이나 이런 데에서 충남을 지칭하지 않고 일반적인 다른 시·도에서 그런 현상이 있는 부분을 했다고 해가지고 우리가 이것을 안심시키기 위해서 별도로 공문을 시행한다, 안내문을 보낸다, 사실 이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서형달위원

11월 11일 날짜에 ‘사학의 멍에가 되어버린 법정부담금’ 이렇게 나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법정부담금 관련해가지고는 의회라든가 타 시·도교육청이라든가 사립학교라든가 공히 고민을 하는 사항이고요, 하다 보니까 아마 이런 문제들이 어떤 시·도는 운영비를 손대는 시·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시·도는 시설비를, 어떤 시·도는 시설비·운영비를, 이렇게 하니까 얘기들이 많으니까 아마 사학회보에 실은 모양인데…….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충청남도 교육위원회에서도 무조건 시설비 깎아 내린다, 그리고 학교운영비까지 깎는다.” 그런 얘기가 나온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는 아직 그 얘기는 접하지 못했습니다.

서형달위원

본 위원은 그렇게 접했는데요. 학교운영위원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립학교 시설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왜 학교운영비마저도 깎느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마 위원님께서는 그런 의견을 접하셨나 본데요, 운영위원회 위원이라든가 학부모라든가 이런 분들이 이 내용을 보고 그렇게 느꼈다면 다이렉트로 집행부 소관 과나 저한테 전화로 항의가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아직 그런 얘기를 접한 바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이 문제는, 위원장님!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학교운영비 문제에 대해서는 결산할 때 위원님들한테 정확히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그리고 마지막입니다. 사립학교 시설사업 우선순위 선정기준은 누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가지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과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과입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10% 이상인 학교, 이것은 좋아요. 좋은데 교원위탁을 제대로 했는지 걱정스러워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의 금성여고 같은 데는 ’16년도에 법정부담금을 0.3% 냈는데 교원위탁은 ’17년도에 했고 ’18년도에 계획했다! 앞으로 교원 위탁채용을 한다는 거예요, 안 한다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18년도에 교원채용을…….

서형달위원

아니, ’17년도!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17년도는 한 거고요, ’18년도는 우리한테 요청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서형달위원

요청을 했으면 위원장님이나 위원들한테 정확한 얘기를 주셔야 합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공주영명고등학교는 2016년도에 30.3%, 교원위탁은 2018년도에 예정되어 있구먼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좋습니다. 그런데 대흥고등학교는 어디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대흥고등학교는 예산에 있는데요, ’18년도에 교원위탁을…….

서형달위원

아니, 2016년도에 1%밖에 안 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런데 비고란에 보시면 그 재단에서 올해 1억 원을 별도로 법인에 기부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 수익용 기본재산을 1억 원 기부했다? 확인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확인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다음에 복자여고는 10.1%, 바듯이 냈구먼? 북일여자고등학교는 100% 내고. 그런 데는 감사 나가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감사는 저희 과에서 나가지는 않고요, 감사관실에서 종합감사나 별도감사가 있을 때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삽교고등학교는 금년에 뭘 요구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안전 관련해가지고 변전시설 교체를 요청했는데요, 법정부담금이 예년보다 조금 늘어났습니다. 10%는 안 됩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도에 2.4%, 2015년도에 7.1%밖에 안 냈어요. 2017년도에 돈 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17년도에 납부했습니다.

서형달위원

1% 증가했다고 해서 그게 증가된 겁니까? 10% 손을 대야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기본적으로 10% 이상이 되어야 되고, 전년도보다 조금이라도 증가된 부분도 반영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은 얘기가 안 되고, 서일고등학교가 어디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서일고등학교는 서산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016년에 1.5%밖에 안 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법정부담금은 오히려 줄었지만 교원위탁을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저희들이 반영했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원위탁을 영어와 수학과 기타 과목 중에서 위탁한다고 말로만 했지, 확실하게 받으세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한테 교원위탁을 요청했는데 실질적으로 위탁채용이 안 되면 지원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위탁을 안 하면 지원을 않는다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그것은 확실하네. 연무고등학교요, 2016년도에 0.9% 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법정부담금 증가율이 뭐가 0.6이에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2016년도에 0.9%를 냈었는데요, 올해 1.5%로 조금 증가가 되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 이런 식으로 하지 말고요. 2016년 0.9% 냈고 2017년도에는 1.5% 냈다, 그래서 0.6%가 증가했다, 그러니까 도와줘야 한다. 그 소리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법정부담금도 조금 늘었고요.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이 그렇게 재정이 많습니까? 마지막으로 내가 정말로 법정부담금 가지고 논의하고 싶지 않은데 도교육청이 문제예요! 태안여고는 2016년도에 13% 냈어요. 뭘 부탁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교실 냉난방기하고 텍스 교체입니다.

서형달위원

텍스하고 냉난방기 해 달라고 하는구먼?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풀무농고는 천안에 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닙니다, 홍성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 풀무농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26.7% 냈네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여기는 잘 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잘 내고 있네요. 거기는 냉난방기를 해 줘야겠네. 공주의 한일고등학교 가보셨어요?

장내웃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는 아직 못 가봤습니다.

서형달위원

한일고등학교는 8.1% 냈는데 교원위탁을 하겠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교원위탁만 하면 지원해 주니까, 그렇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말로만 교원위탁을 하고 실질적으로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산은 편성되더라도 지원하는 과정에서 저희들이 확인 후에 실질적으로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서형달위원

중학교는 의무교육이니까 그렇다고 하더라도 천안의 천성중학교 3.2%, 아산의 한올중학교 1.5%, 서산의 서일중학교 0.8%, 논산의 연무여중 0.9%, 이런 데는 돈도 안 내면서 학교시설은 해 달라고, 그것은 과장님이 생각을 더 하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께서 사립학교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는데, 본 위원장이 사립학교 문제로 한 가지만 얘기하겠습니다. 이게 미래인재과 업무 같은데, 예산 예화여고 학과개편 관련이 미래인재과 업무인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미래인재과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잠깐 일어나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산의 예화여고가 학과개편을 하는데, 이번에 어떤 과정과 절차를 거쳐서 학과개편을 하게 됐습니까?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학과개편은 올 3월 달에서 4월 달 초까지 학교에서 여러 가지, 학교운영위원회까지 심의를 거쳐서 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를 거치기 전에 지역의 지역공동체와 다 협의를 해서 4월, 5월 달에 저희들이 학과개편 관련 교육과정위원회를 열어서 거기에서 심의 결과 통과되면 6월 말에 최종 결정이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과정에 있어서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거쳐서 교육부로 얘기가 된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학과개편은 교육감 결정사항이기 때문에 교육부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니까 충청남도교육청이나 예산교육청하고 사전에 얘기가 돼가지고 학과개편을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는 말씀이신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사실은 올해 갑자기 낸 게 아니고 몇 년 전부터, 조리과 같은 경우에는 특히 사립학교라 전공교과 선생님 수급문제로 해서 학교에서 3년 이상 준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다 좋습니다, 학과개편도 하고 특성화고등학교 개편도 하고 다 좋은데 대부분의 사립학교들이 교육청하고 사전협의를 통해서 이런 것을 하면 좋은데 그러지 못하고 그냥 막바로 교육부하고 얘기가 돼가지고 교육부에서 거꾸로 시·도교육청으로 내려와서 이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 교육청에 근무하는 분들이 사전에 사립학교하고 얘기를 해서 이렇게 업무처리가 돼서는 안 되겠다. 이걸 얘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앞으로 더 꼼꼼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교육청에 계신 분들도 사립학교에 그런 일들이 없도록, 공립학교는 당연히 저기가 되겠지만 사립학교에서는 간혹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이런 일이 절대 있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교육청도 그런 것에 대해서는 더 저기해야 되지 않겠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과개편뿐만 아니라 다른 일들도, 시설개선도 그렇고 대개 사립학교 이사장님들이 교육부하고 직접 얘기해가지고 시·도교육청으로 특별교부금으로 떨어뜨리고 해서 이런 일이 간혹 있는데 교육청에 계신 분들이 그런 것은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더라도 지역교육청이나 도교육청하고 같이 얘기가 돼가지고 교육부에 얘기하고 이렇게 절차가 돼 줘야지, 똑같은 일을 하더라도 그렇게 되는 것은 좀, 우리가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앞으로 더 살피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미래인재과장님뿐만 아니라 교육청에 계신 모든 간부들께서 그런 마음으로 업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실 거라 믿고, 자료요구를 좀 하고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앉으세요. 홍보비 예산입니다. 각 부서별, 사업별, 지원청별, 직속기관별로 각종 홍보예산을 부탁드립니다. 전년도 대비 내년도 예산까지 해서 주시고, 또한 각 부서별, 사업별, 학교별 인권 관련 예산이 있는 자료를 전체적으로 뽑아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한 가지입니다. 충청남도의 학생들이 1년에 3,500에서 4,000명 정도씩 매년 감소가 되는데, 이것은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했고 답변서도 제출한 겁니다. 학생수는 감소하는데 내년도에 교원은 약 300명, 지방공무원은 100여 명, 약 400여 명이 증원되면서 인건비가 전년도 대비 1,532억으로 증액됩니다. 1,532억이 더 상승되는 겁니다. 그래서 증원되는 예상현황을 본청, 직속기관, 교육지원청별로, 교육지원청은 초·중·고별, 학교별로 작성해서 자료로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도 자료요구 하나만…….

장기승위원장

예, 오배근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무행정사 시·도별 배치현황인데, 이게 인원이 나오면 좋고 안 나오면 퍼센티지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도내 학교별로 데이터가 안 나왔으면 시·군 배치별로 해서 학교수와 배치현황, 이렇게 보면 퍼센티지를 알 수 있겠죠? 그다음에 출·퇴근차량 계약서하고 계약현황. 지금 대전 2대, 천안 1대죠? 누가 담당이신가요? 그 계약서 사본이나 계약현황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겠습니까?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질의하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요,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혹시 계시면……, 없습니까? 백낙구 위원님 먼저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금년하고 작년하고 사립학교에서 법정부담금 납부한 실적을, 그 자료가 있을 텐데 하나 좀 복사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혹시 추가자료 요구하실 위원님 계시면 먼저 하시고 질의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없습니까?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김용필위원

존경하옵는 장기승 교육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교육위원회 위원님들!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어제도 참여하고 오늘도 참여하면서 자료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각 과의 일하며 모니터링 하는 분들 행여 점심을 굶을까봐 염려되는 마음으로 자료요구를 하지 않고, 시간이 지체될까봐 한 마디도 발언을 하지 않았습니다. 여기에 있는 분들도 수고하시지만 화면을 통해서 앱을 통해서 지켜보면서 애쓰는 분들, 병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교육발전을 위해서, 또 이 자리에서 말씀하시는 교육위원님들의 생각이 있기 때문에 교육이 균형 잡힌 방향으로 갈 수 있음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육청 조직에서 보면 특수라고 하는 명칭이 들어가는 과가 있습니다. 유아특수복지과인데, 특수는 어떤 일이 특수를 누린다라고 할 때 특수라는 말이 있고, 또 특수한 목적 띤 명칭에 특수라는 말이 들어가는데요, 그래서 위원장님, 유아특수복지과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유특과장님, 일어나서하실까요. 발언대로 나오실까요?

김용필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발언대로 안 나오신 것 같아서 한 번쯤은 나오셔서 특수한 목적과 임무가 무엇인지 면밀하게 확인 좀 했으면 합니다. 너무 많이 들고 나오지 않으셔도 되는데요, 특수한 분이 뭐 그렇게 많이 들고 나오십니까, 미리 숙지를 하고 나오셔야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김용필위원

2018년도 예산 중에서 학교급식 한마당에 관한 부분입니다. 격년제로 실시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지금 말고 전에 실시됐던 곳이 예산에서 실시되었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예산에서 실시되었을 때, 그때 당시도 제가 교육위원이었는데 저는 거기에 참석을 하지 못 했습니다. 참석을 하고 못 하고의 문제가 아니라, 예산이라고는 하지만 제 지역구였기 때문에 그 당시의 상황을 잘 알고 있습니다. 상황을 잘 알고 있는데, 과연 이러한 예산을 집행하고 계획하고 있는 것이 적절한가에 관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당시의 예산은 3,000만 원이었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지금은 증가돼서 3,288만 원입니다. 그런데 이 8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세워진 건가요? 그냥 적당히 계산기 눌러서, 여기에 보면 유관기관, 생산자 단체 뭐 하는데 8만 원에 소요되는 예산기준이 뭐냐 이 말이죠. 왜냐하면 다른 예산들을 보면 몇 십 원 단위도 흘러가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산의 적정성에 있어서, 그냥 때려맞추기 식의 예산이 아닌가라고 하는 의구심이 들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288만 원이 증액됐지 않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아니요, 3,288만 원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2년 전에 비해서 288만 원이 증액됐잖아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8만 원의 기준은 어떻게 해서 288만 원으로 잡아 놓으셨냐 그 말이에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죄송한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7년 예산액 산출기초는 가지고 있지 못 해서…….

김용필위원

지금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18년 예산액 산출기초는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288만 원이 뭐예요? 이렇게 8만 원까지 끊어서 하는 이유가, 반올림인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여기를 보면 용품비, 인쇄비, 원고료, 급량비, 숙박비, 강사수당 해서요, 산출기초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김용필위원

알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취지는 예산을 산정하실 때 3,200만 원이면 200만 원 그러한, 또 나간다면 80만 원 정도까지는 이해를 하는데 88만 원 이렇게 하면 누가 보더라도 좀 유치한 계산법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것은 여기에서 과장님이 어떤 말씀을 하시더라도 그 의혹은 지울 수가 없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것은 88만 8,800원이 아니라서, 그래서 좀에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웃음 나오시죠? 진짜 웃음 나오는 현실이라니까요, 이런 예산을 계상한다는 자체가?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8만 원이 책정된…….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는 특수부대라 그런가 싶기도 하고, 특수복지과라 거기는 특수하게 이런 예산도 만드는구나 싶은 생각이 드는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김장용 과장님, 친환경농산물에 대해서 얼마나 아시는지요? 왜 그러냐면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다라고 하면 결국 친환경우수농산물 확산, 또 그 분위기를 더욱더 많이 고취시켜서 친환경농산물 급식을 통해서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모습을 만들어 나가자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그렇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친환경농산물이 무엇인지는 아셔야 된다고요. 그래야 특수복지과장님의 자격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친환경 인증을…….

김용필위원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유기농이라고 하면 유기농산물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기본입니다. TV 보면 아는 거고 기본이에요. 주무과장님은 그 정도는 알아야 돼요. 아주 기초적인 거예요. 유기농산물은 무엇을 유기농산물이라고 합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구체적으로 자세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비료 같은 것보다는 퇴비라든가 인체에 해롭지 않은 거름이나, 농약 같은 것도 가급적 쓰지 않고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지금 기본적인 개념이 없으신 거예요. 농약 같은 것도 쓰지…….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공부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공부를 하셔야 되는데, 무농약 농산물이라고 하는 것은 농약을 일체 사용하지 않고 화학비료만 사용하는 것이 무농약 농산물이고, 유기농산물은 화학적인 비료를 일체 사용하지 않고 친환경 유기농 자재, 퇴비만 사용해서 농사짓는 것이 유기농산물이에요. 그 정도 답변을 할 수 있어야만 친환경 유기농 급식을 주무하는 특수과장님으로서의 역할을 하시는 것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시니까 3,288만 원이라는 예산이 나오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과장님. 그리고 세 번째요. 도청에서 친환경 생산면적을 관리하고 있고 많은 행사들을 합니다. 사실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유기농산물에 대한 것을 잘 알리고 보급하기 위해서는 영양사 선생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생산자 조직이라고 하면 교육행정의 분야가 아니고 도청의 분야예요. 도청에서 생산자들 관리도 하고 친환경농업 연합회, 그다음에 농업경영인, 여성남성조직, 농촌지도자 생활개선회를 통해서 친환경농산물을 생산하고 있고, 그렇다고 하면 지금 영양사 선생님들이 도청과 유기적으로, 도청이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농업 추진 행사에 참석한 모습이 과연 있느냐. 제가 알기에는 없다고 보거든요? 도교육청에서 3,288만 원 이런 예산도, 물론 필요에 의해서 세웠겠습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것은 충남도는 친환경 유기농 무농약 인증면적을 넓혀가기 위해서 무던하게 학교에서도 행사를 갖고 있는데, 우리 충남도의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바로 그러한 영양사 선생님들이 반드시 그런 곳에 가서 생산자들과 어울려 나가면 도교육청의 예산도 절감될 수 있고 효력은 그만큼 특수를 누릴 수 있다라고 말씀드리려고 제가 사전에 특수라는 의미를 말씀드렸던 겁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의미를 아시겠어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이런 3,288만 원이라는 예산은 중복된 예산이라고 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속담에 떡본 김에 제사지낸다는 말이 있듯이, 도청에서 수많은 행사를 할 때 영양사 선생님을, 급식 관련 선생님들을 한번 보내기만 하면, 이것은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 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동전 줍고,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그런데 그런 노력은 안 하고, 또 교육 분야가 아닌 분야 속에서 생산자들과 어울리는 행위는 간접선거의 방식이 될 수 도 있다라고 하는 의혹의 눈초리를 200배, 300배 가질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위원님, 그와 관련해서 제가 답변 좀 드릴까요?

김용필위원

답변하십시오. 그런데 궤변은 늘어놓지 마시고 정확하게 답변말씀주십시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학교급식 한마당이라는 행사의 원래 취지가 안전하고 우수한 친환경 학교급식의 확대를 위해서 지자체하고 저희들하고 같이 공동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초·중학교 학생들에 대해서 지자체와 저희하고 일정 배분에 의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하고 있으면서, 유관기관과 생산자단체 또 우리 교육청, 또 영양교사 선생님들의 협조가 있어야 되거든요?

김용필위원

아니, 그것은. 자꾸 그런 말씀 하실 것 같아서 제가 궤변을 늘어놓지 말라고 한 거예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아니요, 궤변이라기보다는…….

김용필위원

그것은 각목내역에 보면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런 말씀을 하자는 의미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 네 가지 항목에 있어서 추가로 저와 다른 생각입니다라고 주실 수 있는, 일반적인 서술에서 성문화 돼서 저에게 전달해준 것 말고, 어떤 소신이나 “예, 위원님 생각에 저도 동의하지만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라든지 “위원님 생각이 옳습니다” 라든지 그렇게 해야만 서로 진일보하는 예산심의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하여튼 위원님 걱정하시는 말씀은 제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서로 소통해야 된다는 부분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김장용 과장님 돈이라고 하면 이렇게 안 쓸 거예요. 왜 그러냐면 옆집 김장할 때 가서 노력봉사 해가지고 수고의 대가로 김치 다섯 포기 얻어오면 김장 안 해도 되잖아요. 충남도청에서 주 업무로 이런 행사를 엄청나게 많이 하는데, 여기에 관련자들 가가지고 함께 하면 도청도 인원이 배가 되니까 얼마나 행사가 또 도교육청도 참여하니까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것이 곧 예산절감이라는 거고 바로 그것이 우리 도교육청이 예산계획을 잡고 편성하는 데 필요한 부분이다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 저희들도 좀 예산에 낭비되는 부분이 없는지 한번 꼼꼼하게 잘 살펴보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볼 때는 이것은 분명히 낭비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수고하셨습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고맙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추경이 사실 정리추경입니다. 정리추경인데 정리추경 속에 역사의 의식이 들어간 부분이 있어서 칭찬을 드리려고 합니다. 103쪽인데요,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기관별 각목내역서로 아마 우리 국장님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거기에 보면 보령교육지원청에서 역사교육 운영에 관한, 역사문화 탐방에 관한 부분이 이번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2017년, 이번 정리추경에 들어간 내용 맞죠? 103쪽에.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 내용 혹시 아시는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세부적인 내용은 교육과정, 국외 역사문화 기행·탐방, 체육인성건강과에서 추진했으므로 거기에서 답변해드리면 어떻겠습니까?

김용필위원

시간관계상 제가 다 들을 수는 없고 칭찬의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역사문화 탐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되면 보통 감액을 하는데 끝까지 취지를 살려서 진행하는 모습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이러한 부분이 비단 보령교육지원청뿐만이 아니고 또 얼마 전에 도교육청 본청에서 대마도로 역사문화 기행도 다녀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훌륭한 일을 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러한 부분이 올해뿐만이 아니고 내년도에도 추경이 있기 때문에 교원분들이나 또는 교육행정직분들이나 또는 공무직에 있는 분들이 학생들을 교육시킨다라고 하는 자체는 행정사무감사 때도 수없이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스스로의 마음속에 인지된 의식을 가질 때만이 가능하다는 말씀을 저는 드립니다. 제가 여기에서 윤봉길 의사의 어록을 하나 말씀드리면, “너희도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반드시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깃발 드날리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부어 놓으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윤봉길 의사를 생각할 때 장부출가생불환(丈夫出家生不還) 그것만 기억하는데, 저는 윤봉길 의사의 그 말씀 자체가 이 시대의 교원과 교육행정직에 있는 분들에게 시사하는 바가 너무나 크다고 생각합니다. 역사를 잃어버린 민족에게 과연 미래가 있겠습니까? 영어단어 외우고 중국어 배우고 일어 배우고, 그들은 중국의 여건이 나으면 중국에서 살아갑니다. 그러면 학교교육 현장에서 할 수 있는 부분이 과연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느 유명한 영화배우의 말이 아니지 않습니까? “너희가 만일 피가 있고 뼈가 있다면 조선을 위한 투사가 되어라. 태극기 높이 드날리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부어 놓으라.” 그분이 목숨을 내놓고 백천대장(白川大將)을 향해서 도시락 폭탄을 던지고 자살용 도시락 폭탄은 터지지 않아서 중국에서 일본의 가나자와까지 잡혀가가지고 서거하기까지, 아직도 그분의 뼈를 다 추스르지도 못 했습니다, 유해를 수습조차. 교육감에게 수없이 5분발언을 통해서도 그곳을 가자고 하는데 그런 예산도 세우지 못하는 양 국장님과 이 자리에 계신 간부 공무원이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충남의 770여 단위학교에 역사의 의식을 전파할 수 있단 말입니까! 교육정책국장님 한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윤봉길 의사께서 “내 무덤에 찾아와 태극기 드날리고 술 한 잔 따라라” 그런데 가나자와에 가는 그 예산도 하나 세우지 못 한단 말입니까, 교육감이 움직이는 그 예산조차도? 그래서 일본의 에히메 대학의 한자와 교수는요, 우리가 일본에 가면 태극기 들고 우리를 안내합니다. 일본의 우파들로부터 테러를 당할 수도 있는데 왜 그런지 아십니까? 윤봉길 의사의 이 어록을 신앙처럼 받아들이고 “태극기 드리우고 나의 무덤에 찾아와 술 한 잔 따르라” 그 말을 일본사람이 더 감동적으로 받아들여서 움직이는데, 충청남도의 교육을 책임지고 있는 김지철 교육감은 여기에 있는 분들이 잘못 모셔서 그 예산 하나 못 세우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감사합니다. 역사의식에 대해서는 저도 동감을 하고 있고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희망이 없다’라고 하는 말도 깊이 인식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얘기했던 보령교육청에서 있었던 역사문화 탐방에 1,300만 원의 감액은 입찰잔여금이기 때문에 사업을 완수하고 남은 것을 정리추경하는 의미고요, 교육감님께서 일본에 있는 윤봉길 의사 무덤을 안 가겠다는 것이 아니고 나름대로 가실 계획은 가지고 있는데, 시기적으로 연말에는 너무나 일정이 안 맞고 그래서. 하여튼 언젠가는 일본에 갈 기회가 주어지면 그 일정을 같이 맞추어서 한번 조정해보시겠다. 그래서 교육감님도 가고자 하는 의욕은 마찬가지로 갖고 계시다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가 보령교육지원청에서만 역사탐방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본청에서도 하고 있고요, 역사교원들에 대한 국외탐방도 계획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역사교육에 관한한 저희들도 같은 인식을 하고 있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잘 알겠습니다. 사실 투표 장소는 충남이기 때문에 교육감님은 내년도 선거를 앞두시고 일본에 가면 표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을 저는 이해하지만 중요한 것은 윤봉길 의사가 서거하신 그날, 그것은 지금 지나면, 12월 19일이 지나면 또 내년 2018년 12월 19일이에요. “내가 죽은 날 나의 무덤에 찾아와…….” 그런 관념을 우리 교육감님을 포함해서 많은 분들이 가져주셨으면 하는 절박한 마음에서, 예산을 다시 한 번 살펴보시고 또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추경에라도 세워서 실천 좀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어제 자료를 요구한 것 중에서 학교도서관환경 개선 지원사업 계획해서 35억을 구체적인 내역까지 달라고 했는데 개괄적인 것만 주고 신청학교하고 지원학교 이런 것은 어느 어느 학교가 했는지 하나도 자료를 안 줬습니다. 그것 자료를 다시 구체적으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또 학교교육과인데 학교예술교육 15억 원 편성내역 자료를 요청했는데 그것도 마찬가지로 15억 원에 대한 개괄적인 저기만 주고 어느 어느 학교에 어떻게 지원하겠다는 구체적인 내용이 하나도 안 나와 있습니다. 그것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자료요청한 것 중에서 사립고등학교 교육환경 개선 사업 편성한 내역을 자료로 받아봤습니다. 이것 담당과장님이?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이진환위원

행정과장님이신가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것 자료 보고 계시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 지붕방수 대수선 해가지고 14억 5,000만 원 정도가 편성이 됐는데, 그중에서 좀 과장님이 느끼시는 게 없으세요? 아까 존경하는 서형달 위원님이 법정부담금 가지고 계속 실랑이를 하신 것 같은데 거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일단 비새는 학교를 다 조사한 후에 그 학교 중에서 법정부담금 10% 미만, 또 전년도보다 늘어나지 않았다든가, 아니면 교원 위탁채용도 없고 그런 학교는 여기에서…….

이진환위원

배제를 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좀 배제를 했고요, 아까 말씀드린 세 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학교로만 일단 편성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닌 것 같은데요? 온양한올고등학교가 법정부담금을 몇 % 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법정부담금은 2016년도에 4.6% 냈는데요.

이진환위원

예, 4.6% 냈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한테 올해하고 내년하고 교원 위탁채용을 의뢰한 상태입니다. 그것을 반영했습니다.

이진환위원

확실하게 의뢰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17년도에는 이미 채용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전체 14억 중에서 온양한올고등학교에 2억 1,000만 원 정도가 편성됐어요, 그렇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그리고 서일고등학교, 어디 있는 거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서산에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서산에 있습니까? 거기는 법정부담금 1.5%를 냈는데 거기도 해당이 됐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거기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저희한테 내년도 교원채용을 위탁한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그것 위탁한 게 확실한 거예요? 근거가 있는 거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식으로 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진환위원

그러면 이렇게 하시죠. 과장님, 사립학교 중에서 교원채용 위탁을 한 학교 자료를 별도로 주십시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신평고등학교는 10% 냈네요? 서야고등학교는 어떻게 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서야고등학교도 법정부담금은 0.5%밖에 못 냈는데요…….

이진환위원

0.24% 냈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올해에 교원채용을 위탁해서 채용이 됐습니다. 이 자료를 제가 따로 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산고등학교는 어떻습니까? 예산고등학교도 3%밖에 안 냈습니다. 그런데 14억 중에서 2억 원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산고등학교는 올해 교원채용도 했고, 또 내년에도 위탁을 한 상태고, 또 올해 법정부담금을 이미 11% 납부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11% 냈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올해 냈습니다. 아직 내년 2월까지인데요, 이미 11% 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예산고등학교는 당연히 해줘야 되겠네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반영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런데 0.24%나 4.6%, 1.5%, 이렇게 낸 학교들은 아무리 교원채용을 위탁했더라도 이것은 법정부담금에 대한 성의가 너무 없는 것 아닙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런 부분은 문제가 있습니다마는, 어쨌든 그 재단에서 또 학교에서 자기들이 법정부담금을 납부할 여력이 부족하니까, 어떻게 보면 인사권이랄까? 그런 것을 저희들한테 위탁한 부분이거든요.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감안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인사권도 위탁을 해줘야 되고, 또 조금이라도, 1∼2%라도 올리는 성의를 보여야지 이렇게 그냥 영점 몇 %, 삼점 몇 % 이렇게 하면 좀 그렇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납부를 지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제가 우리 위원님들 중에서 지역구 저기라 자꾸 죄송한데, 텍스 교체사업 해서 대흥고등학교하고 대수선 텍스 교체(복도) 대흥고등학교, 그다음에 외벽침투성 방수 대흥고등학교, 그다음에 냉난방시설 개선 해서 대흥고등학교, 전기시설 개선 해서 대흥고등학교. 아니, 이거 뭐 대흥고등학교하고 무슨 자매결연 맺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냉난방기 교체하고 조명시설 개선, 텍스 교체는 세 가지 사업을 묶어서 할 수밖에 없는 사업입니다. 개별적으로 적용한 것이 아니고, 다른 학교도 보면 다 마찬가지로 세 가지 사업은 천장을 뜯은 상태에서 냉난방기 교체, 텍스 교체, 또 전기시설이 같이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건수가 늘어난 것이고…….

이진환위원

그러면 외벽침투성 방수공사도 같이 곁들여서 하는 거예요? 그것은 아니잖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것은 별개지만 보시면 예산 710만 원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 대흥고등학교에 골고루 들어갔어요, 거기가 2억도 더 들어갔어요. 거기가 김용필 위원님 지역구라서 좀 뭐하긴 한데, 1.03%가 뭡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대흥고등학교 그 재단 이사장님께서 올해에 1억을 쾌척한 상태입니다.

이진환위원

올해 1억 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수익용 기본재산에 1억을 쾌척했습니다. 그것까지 감안을 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당연히 해줘야지. 당연히 해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리고 지난번에도 얘기했던 금성여고 있지 않습니까?

장내웃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이진환위원

금성여고에 냉난방시설 개선 해가지고 거기도 또 1억 1,300만 원이 올라왔네요? 거기도 법정부담금이 0.3%입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법정부담금 납부율은 아주 낮습니다마는, 올해에도 교원 위탁채용을 했고요, 내년에도 또 위탁을 요청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반영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교원 위탁채용만 한다고 해서 만사가 아닙니다. 전반적으로, 자꾸 이렇게 위원님들 인내심의 한계를 시험하시는 건지, 어떻게 하는 건지 사립학교 법정부담금만 나오면 저도 참 답답합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도 위원님들 심정과 마찬가지로 많이 고민하고 예산편성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또 안전시설 부분 연무고등학교에 보면 전기시설 0.9%, 그다음에 삽교고등학교는 2.2%, 서일고등학교 1.5%, 전부 이런 것만 올라오니까 위원님들이 신경을 곤두세우지 않을 수가 없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사실 그동안 법정부담금 관련해서 사립학교 교육개선 사업비를 의회에서 계속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위원님들께서 그동안 법정부담금과 관련해서 예산을 조정하실 때 말씀주셨던 내용들을 나름 많이 반영했습니다. 교원위탁 부분도 저희들이 스스로 한 것이 아니고 사실은 위원님들께서 “법인에서 인사권 부분을 우리한테 위임한다면 그 부분도 반영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부분도 반영한 거고요, 법정부담금 납부 향상률은 상당히 낮지만 그래도 어려운 형편에서 조금이라도 더 내려고 노력하는 부분도 인정해줘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부분도 반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 측에 꾸준히 요청해서 “그런 부분이 반영 안 되면 예산반영을 해줄 수 없다” 그렇게 얘기해서 다 감안해서 예산편성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진환위원

과장님,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이나 사립학교에 대해서 획기적인 방법이 없을까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시겠지만 우리 충남이 전국적으로는 법정부담금 납부율이 최고로 높습니다.

이진환위원

지금 충남이 높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습니다, 24%로 전국에서 제일 높습니다. 저희들도 많이 애를 쓰고 있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전국에서 1등 했다니까 더 이상 얘기할 것은 없는데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위원님들의 인내심을 더 이상 테스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하여간 좀 분발하셔가지고 그래도 향상이 될 수 있는 뭔가를 보여줘야지 계속 영점 몇 %, 일점 몇 % 이렇게 하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더 노력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하여간 법정부담금 가지고 더 이상 위원님들이 논의가 되지 않도록 신경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오배근위원

동일 건 하나 간단히.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같은 건이니까, 행정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오배근위원

교원위탁 현황이라고 위탁을 말씀하셨는데, 지금 학생수 감소에 의해서 교원들을 위탁해도 실질적으로 채용하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아닙니다. 학교별로 위탁했다가 채용하는 경우도 있고 채용을 못하는 경우도 있는데요, 저희들이 지금 교원인사과에서 교원위탁 의뢰받은 현황을 받은 겁니다. 채용현황하고…….

오배근위원

교원위탁 현황은 받았지만 실질적으로 조그만 학교들 채용현황, 요새 하면 기간제로 바꾸고 그러지.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실제로 채용하는 것만 받은 겁니다.

오배근위원

교원인사과, 김상돈 과장님하고 협의해서 학교별로 교원위탁 후 채용현황이 있으면 좀 주세요.

태연

이태연교원인사과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리고 사학에서 이사회에 따른, 실제 사학부담금을 몇 천만 원내는 데는 상관없지만 정말 몇 십만 원도 안 내고 명절이나 이사장의 전횡으로 인한 식대나 이런 것들이 다분하게 나가요. 알고 계십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것은 제가 자세히 모르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예, 모른다고 해야 정상이지. 그런데 혹시 그 비용이, 감사관님도 염두에 두실 분야입니다. 그 분야까지도, 감사관님께서는 특히 공사 입찰에 따른 문제를 한 번 더 소상히 봐주시고,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될 수 있으면 더 긴장시켜서 사학이 정상적으로 가자는 거지 그 사람들을 비리 온상의 집단으로 보는 것은 아닙니다. 충남교육을 더 걱정하면서 크로스체킹을 하자는 얘기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래서 혹시 이사회나 이사장 판공비, 이사장 판공비가 나갑니까, 안 나갑니까? 안 나가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런 것은 없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지만 암묵적으로 행정실하고의 협의를 통해서 식대 정도는 하겠지.

성구

강성구감사관

학교 예산에서는 못 나가게 돼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사회 끝나고 밥 먹는 것은 어디서 먹어요?

성구

강성구감사관

법인 예산으로 사용합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법인 예산 씁니까? 없는데.

성구

강성구감사관

가끔씩 적발이 됩니다. 도덕적 해이를 말씀하시는 것인데, 그런 부분은 엄정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꼭 그분들을 나쁘게 보는 게 아니라 같이 교육을 걱정하면서, 사학이라고 하면 재단에서도 어느 정도 교육에 대한 응분의 책임을 져야 될 것 아니냐. 그래야 도교육청에서도 강력한 지원을 통해서 학생들이 좋은 시설에서 같이 평등하게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러자고 우리 위원님들이 여지까지 사학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맹점들을 너무, 어떤 면에서 교원위탁, 말로는 참 좋은데 채용계획이 한 명도 없으면 교원위탁 하나마나 아니에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실제로 채용한 것만 일단 말씀드린 겁니다.

오배근위원

한 것만 입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2017년도는 채용한 것만 말씀드린 거고요, ’18년도는 요청을 해 놓은 인원만 말씀드린 겁니다.

오배근위원

이것은 이따 오후에 같이 좀 주세요. 하여튼 채용현황이라고 했으니까 지원현황과 채용현황을 같이 믹싱해서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하는 이 있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예산내역을 검토하는 과정에서 궁금한 사항 몇 가지만 물어볼 테니까 간단하게 답변 좀 해 주세요. 먼저 학교정책과장님! 교육과정 운영에 자유학년제 운영이 있어요, 예산서 278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보면 차량임차비가 14대 계상되어 있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14대의 임차계획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자유학년제 운영에 대한 그 14로 죽 된 것들은 지역청으로 나가는 돈들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지역으로 나가는 거예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14개 지역청…….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14로 되어 있는 것은 죽 지역청 운영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았습니다, 됐고요. 그다음에 자유학년제 운영 여비에 13명은 무슨 관련 여비입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잠깐 제가 찾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똑같은 페이지예요. 이것도 14개 지역청에 배부할 예산입입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거기 여비 6만 원, 13명은요, 자유학년제 지역청으로도 운영되는 것이고, 13으로 된 것은 저도 확실하게 책임을 못 지겠는데요, 저희들이 볼 때는 협의회를 한 부분인데 13이라고 된 것까지는 제가 못 봤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제가 판단하기는 혹시 임차비하고 여비하고 중복계상된 것 아니냐.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아닙니다. 여기에 있는 여비들은 대체로 협의회나 강사료나 그런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차량임차, 차량이용자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거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상관없습니다. 그것은 법령에 의해서 계상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유사한 것이 기획관 소관인데요, 교육정책 기획관리 있죠, 1103페이지. 기획관실 소관이요. 거기에 보면 교육정책평가단 운영이 있습니다. 평가단 위원수당과 여비가 있는데, 그 평가단이 연 2회 개최하는 걸로 돼 있는데 개최시기가 필요시마다 개최하는 것인지, 아니면 제도상 이행을 의무적으로 개최해야 되는 것인지. 누가 말씀해 주세요.

획관

기획관

정 황 기획관 정황입니다. 몇 쪽…….

용호

이용호위원

1103페이지입니다.

획관

기획관

정 황 공약이행평가단 수당인데요, 지금 수당 말씀하시는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죠, 위원수당 30명.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저희들이 공약이행평가단을 30명으로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연 4회…….

용호

이용호위원

4회? 지금 2회로 들어왔는데요? 그러면 반밖에 예산 안 세웠나?

획관

기획관

정 황 저희들이 분기별로 한 번씩 하는데요, 아마 이것은 산출기초로 하고 또 빠지는 인원도 있어서 이렇게 세운 거고요. 저희들이 공약이행되는 것을 분기별로 한 번씩 점검하면서 거기에 수당을 주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그러면 30명 4회로 해야지 왜 2회로 하느냐 이 얘기예요. 재정이 넉넉지 않아서 추경에 2회 세우려고 그러나?

획관

기획관

정 황 그것은 아니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은 아니에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잘못된 거네. 그러면 여비 집행대상 20명은 누구예요?

획관

기획관

정 황 저희 직원들이 이것 관련해서 출장도 다니고 하는 그런 여비들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니까 이게 평가단 운영과 관련한 여비죠?

획관

기획관

정 황 그렇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협의회비는 그분들 회의 끝나고 간담회하는 경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공보담당관실 소관에 교육정책홍보, 1117페이지에 있습니다. 역점홍보에 1억이 계상되어 있죠? 연간 50회를 제작할 계획이죠?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공보담당관 유희성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죠?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50회인데, 어제 제출된 자료에 보면 금년에 특집, 교육, 뉴스, 홍보영상 이런 것을 비롯해서 총 7,400이 집행됐어요. 7,400이 집행됐는데 내년에는 1억을 계상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예.

용호

이용호위원

1억을 계상했다면 비율로 본다면 26%가 대폭 증액됐단 말이에요.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어제 드린 자료는 우리가 영상물을 제작해서 페이스북이라든지 자체 디스플레이라든지 IPTV를 통해서 하는 하나의 영상제작비용이고요, 1억 말씀하시는 것은 언론사를 통한 홍보비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언론사 홍보비예요?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리고 또 이번 추경에 3편, 2억 8,500 선 것은 뭡니까?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그것은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이를 테면 큰 테마적인 정책.

용호

이용호위원

그것은 영상물이고?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예, 그것도 영상물을 제작해서 방송사에 송출하는 비용까지 포함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지금 얘기하는 1억은 전부 다…….

희성

유희성공보담당관

이것은 우리 도교육청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죠. 조금 사업범위가, 충남도민들한테 홍보하는 것이라 아무래도 사업테마 사이즈가 좀 작겠죠. 대동소이하긴 한데 이를 테면 아까 교육부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은 큰, 어떤 전국적인 홍보 범위를 놓고 제작하고 방송사에 송출하는 것이고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세요. 마지막으로 예산서를 보면 명시이월 조서가 해당이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본청 각 부서의 공통사항입니다만, 명시이월이 많아도 문제이지만 적다고 좋은 것도 아닙니다. 명시이월 사유가 뚜렷하다면 많아도 이월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 전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이 예산서는 사업기간과 사업여건 등등을 감안해서 명시이월을 않고도 완공이 가능하고 또 지출이 완료된 걸로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회계연도 내 지출이 완료되지 못할 때, 그것이 확실할 때는 집행계획액을 빼놓고 나머지를 명시이월하는 제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산요구와 동시에 명시이월 요구도 돼야 돼요. 그런데 하나의 예를 들을게요. 본청의 예를 들자면 각종 대외수선비를 비롯해서 전기시설, 안전시설, 심지어는 학교의 증축·이전·신축시설비, 이게 연내에 다 완료되는 걸로 돼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은 일부 집행할 것을 빼놓고 나머지는 명시이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게 연도 내에 지출이 다 가능하다고 보는 건데, 집행부에서는 “그냥 집행할 수 있으면 하고 남는 것은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또 아니면 차기 추경에 반영하면 되지” 이런 안일한 생각을 갖고 있지 않느냐. 이것은 시정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부서도 중요하지만, 예산부서에서는 하나의 직계 역할밖에 못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분석 작업을 해 줘야 돼요. 지금 위원님들도 예산심의 때 매번 명시이월 때문에 번번이 지적을 하고 얘기하는데 이것은 각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를 해 줘야 돼요. 예산부서나 행정국에서는 어떤 것이 이월대상이고 사업 소요일수가 얼마나 되는지 모르잖습니까?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예를 들어서 예산이 성립돼서 예산집행계획, 자금수급계획 세워서 예산을 배정하려면 빨라도 2∼3월 돼야 예산집행 시작이고. 그러면 소요일수가 300일밖에 안 남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교육사업은 거의 대부분이 방학을 이용해서 하고 있는 사업인데, 그렇다면 명시이월을 시켜야 되죠. 그렇잖아요? 이것은 각 부서에서 다시 한 번 명확하게 촉구를 해가지고 차질 없이 명시이월 해야 될 것은 해야죠. 우리가 지적하는 것은 명시이월 사유가 뚜렷하지 못하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지 명시이월 건수가 많다 적다를 지적하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좀 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준비 또 답변 준비, 오찬을 위해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1분 정회

14시01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먼저 단일오피스 소프트웨어 보급 추진상황을 자료로 받아봤는데요. “MS 클라우드 연계시스템을 구축해서 2018년도 12월까지 구축을 완료하고 2017년 대비 43%의 예산절감을 하겠다” 이런 자료를 잘 받았습니다. 작년 예산심사 때 제가 지적을 해서 반영했는데, 문제는 이거거든요. 이게 현재 경기도교육청에서 이미 실시를 하고 있는데, 중간 중간에 충돌이라든가 조금 문제점이 발생되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사전에 그것을 차단하는, 선제적으로 했던 다른 교육청하고 긴밀히 교류하셔가지고 저희 청에서, 물론 ’18년도 말까지는 안정적으로 가겠지만 그 안에 불안정성에 대해서 미리 대책을 세우지 않으시면 혼란이 야기될 수 있거든요. 그 기간을 충분히 달라고 해서 2년이라는 시간을 드렸으니까 이것은 세밀하게 준비하셔가지고 마무리를 잘해 주십사 하는 당부의 부탁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단 감사합니다. 그리고 홈페이지 관리에서 20억 6,000 증액된 자료를 추가로 받아봤는데, 현재 스마트시대에 맞추어서 발 빠르게 대응하신 것에 대해서 칭찬의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그런데 제가 조금 염려스러웠던 것은 그거거든요. 기존의 학교마다, 예를 들어서 천안하고 서천 같은 경우에는 지역적인 특색들이 엄연히 다르거든요. 학생도 물론 같은 학년이지만 자연환경이라든가 주거환경, 기타 등등의 여러 가지 환경요인에 따라서 다른데 이것을 천편일률적으로 한다고 하면 분명히 지역마다 그 색깔을 반영할 수 없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차제에 그런 부분을 좀 더 섬세하게 체크하셔가지고 준비하셨으면 좋겠는데, 예산을 편성할 때 그냥 편성하지는 않으셨을 것 같아요. 기존에 과업지시서 만들어 놓은 것 있으실 거고, 혹시 제안서 받은 것 있으신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미래인재과장 백운기입니다. 지금 본청 홈페이지가 거의 완성 단계에 있어서 이미 본청 홈페이지는 제안서를 받은 것이 다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교 같은 경우에는 향후 계획이라든가 제안서 받으신 것은 없고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학교 것은 이번 예산이 수립되면 올 안에 기초조사라든지 이런 것을 세워서 할 예정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의 순서가 좀 안 맞으시는 것 같은데? 예산을 증액하려고 하면 사전에, 그렇게 예산 세워져야 준비를 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좀 옳지 않으신 것 같은데요. 국장님, 이것 맞으세요? 파악하신 건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사전작업으로 T/F팀 만들어서 본청 홈페이지 개편작업을 진행하고 있고요. 예산이 확립되면 그에 따라서 계약이 들어가고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예산 안 세워 드리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쌓아놓았던 자료나 이런 것들이 연기가 되겠죠.

인철

오인철위원

준비가 부족하신 것 같은데.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실제로…….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한테 여쭤보는 거예요. 준비 안 하신 것 같은데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공식적인 설문지 형태로 해서 정확하게 홈페이지 개편 방향성을 여론조사하고 설문조사하고 그렇게는 안 했어도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T/F팀을 만들어서 전체 학교나 지역교육청, 또 학부모 이런 사람들한테 두루 의견을 물어서 정리해 나간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저한테 준 자료는 거의 한 분이 이의제기해가지고 올린 자료밖에 안 되는데. 지금 폭넓게 의견수렴이 안 된 것 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T/F팀이 조직됐는데 아마 그 파트에서 한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혹시 이것에 관련해서 T/F팀 자료 있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보고받은 자료는 없어서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미래인재과장님, 이것 자료 있으세요? T/F팀 꾸려가지고 운영을 하셨다는데 회의결과라든가 취합해 놓은 것 있으세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 자료 좀 부탁드릴게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혹시 업체가 제안한 것 있으면 제안서도 같이 좀, 본청 홈페이지 에 관련해서 제안하셨을 것 아니에요? 추가적으로 2단계, 3단계 진행하기 위해서 제안을 안 했다고 하면 사업편성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것을 자세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어제 시간이 없어서 자세히 여쭙지를 못했었는데요. 스마트교육, 중학교 전면시행을 하는데 내용을 보니까 소프트웨어가 아니고 교구 구입비던데요. 용어가 이게 맞는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교구라는 것이 다른 교구가 아니고 소프트웨어 교육을 하는 데 필요한 실습 교구재로…….

인철

오인철위원

교구재 구입하는 건데, 이것 구입해가지고 운영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제가 여쭤볼게요. 예를 들어서 햄스터로봇을 구매하셔가지고 이것을 수업시간에 활용하는데 따로 교육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교과과목인 수학이나 과학 수업을 할 때 응용하는 것인지 그것을 여쭙고 싶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이것은 실제 정보 수업시간에 교과내용에 나오면 그것에 맞게 이 교구를 활용해서 수업하는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번에 교육과정이 바뀌면서 이 교구가 없으면 수업진행이 곤란한 건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수업하는 데 곤란하다기보다 지장을 많이 초래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래서 전면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투입을 하는 거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데 내용적으로 보면 전부, 제가 좀 염려스러운 게 이것입니다. 지난번에 스마트교실 자료 언제까지 주시기로 했죠? 행감 끝나면 주시기로 약속하지 않으셨나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

인철

오인철위원

기억 안 나세요? 언제까지 주시기로 하셨어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제 기억으로는 유해차단프로그램 하는 것을 12월까지 하는 걸로…….

인철

오인철위원

12월까지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 심사 끝나기 전까지 주세요, 그것 시간 오래 걸리는 것 아니니까. 기본적으로 한번, 제가 지원청마다 자료를 받은 게 있으니까 다시 점검을 하셔가지고 예산심사 끝나기 전까지는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같은 맥락에서 지금 이 교구를 몇 십억 들여가지고 사는데, 지난번 행감 때 말씀드렸듯이 지금 태블릿PC가 방치된 학교들이 많이 있거든요. 구입해가지고 활용을 안 하고 창고에 쳐박아 놓는다고 하면 또 다른 예산낭비의 한 표본이 될 거예요. 그리고 이게 부피가 엄청나게 큰 것도 아니고 학생들 책상에 놓고 수업하면서 진행하는 것인데, 선생님이 시범을 보인다든가 아니면 학생들이 나와가지고 직접 해 보든가 해야 되는데 사실 염려되는 게 뭐냐면, 크기가 조그맣거든요. 이런 것들 따로 보관도 해야 되고 좀 치밀하게 준비를 하셔야 돼요.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염려가 많이 되기 때문에 예산낭비가 되는 형태가 되지 않도록 관리적 측면에서, 그냥 단지 보급보다는 실제로 현장에서 많이 활용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그것은 미래인재과 소관이 아니죠?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관리하는 것 말씀하시는 건가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학교에서 하긴 하는데 저희들이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속적으로 공문 보내가지고 “관리 잘해라” 이렇게 하지 마시고 미리……, 적은 돈이 아니기 때문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기 때문에, 또 더군다나 확대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이게 종류도 어마어마하게 계속 바뀝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좀 체계적으로 미리 본부에서 준비하지 않으시면 현장에서는 그냥 받아놓고 창고로 갈 수 있는 우려가 있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점검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운기

백운기미래인재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백낙구위원

학교정책과 소관으로 학교장 독서연수하는 예산 8,000만 원이 신규로 서 있네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설명 좀 해 주실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동안은 독서교육 직무연수 관련해서 선생님들 중심으로 해 왔는데 독서라고 하는 것이 창의성 개발에 아주 좋다 그래서 학교장 선생님들의 연수과정을 통해서 학교경영의 창의성을 확보하고 학교 내에 인문·사회적인 문화를 정착해보자 하는 취지로 본 사업을 하게 됐는데, 선생님들이 먼저 독서를 해 보고요, 또 토론도 해 보고 숙박하면서 저자와의 만남, 독서토론도 가져보는 형태의 독서교육 직무연수입니다.

백낙구위원

이것 어디서 벤치마킹 한 것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벤치마킹 한 게 아니고요, 지금 그 부분은 학교정책과에서 교장들에게 새로운 형태의 연수방법을 적용한 학교장 경영연수를 한번 해 보자 하는 취지에서 저희들이 만들어 낸 연수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전체 예산 8,000만 원 중에서 교장 300명에 대한 숙박비가 4,620만 원 계상이 돼 있는데.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너무 많죠.

백낙구위원

이게 누가 보면 외유성으로 비쳐질 수도 있을 텐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멀리 갈 계획은 아니고요, 가까운 보령이나 태안 이런 형태로 충청남도 내에서 하는데…….

백낙구위원

어떤 방법으로 교육을 시키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장선생님들은 아무래도 숙박을 하는 경우 그에 따른 숙박시설을 고려해야 되기 때문에 1인당 숙박비가 제법 많이 들어가는, 그래서 아마 반절 정도가 거의 숙박비로 들어가는 큰 예산이 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꼭 그렇게 거기 가서 자가면서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박 2일로 야간에 토론도 해 보고 그런 취지죠.

백낙구위원

아니, 독서하는 데 무슨 토론이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출퇴근형으로 하면 교장선생님들…….

백낙구위원

책은 언제 읽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직무연수 하기 전에 어떤 책들을 예시하고 그런 책들을 보름이면 보름, 한 달이면 한 달 충분히 읽어보고 자기가 발표할 내용도 가지고 1박 2일로 집합연수할 때 와서…….

백낙구위원

아니, 꼭 숙박을 시켜가면서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1박 2일로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일치기로 하면 안 됩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당일치기로는 너무 시간이 짧다 보니까 나름대로 1박 2일로…….

백낙구위원

여러 차례로 하면 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출퇴근형으로 2일간 할 수도 있겠죠.

백낙구위원

어차피 발표나 토론은 300명이 한꺼번에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기수를 나눠가지고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리고 또 예산서 112페이지 보면 교육기부 운영 해가지고 신규로 2,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 내용은 어떤 예산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양해해 주신다면 담당 과장님이…….

백낙구위원

예, 과장님이 답변주세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금년도에 교육기부법이 조례로 제정돼서요, 현재 학교에 교육기부활동이 진행되고 있는데 잘되고 있는 학교들을 포함해서 교육기부를 확산하기 위해서 재배정되는 예산입니다.

백낙구위원

누구한테 주는 돈이에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제 그게…….

백낙구위원

무슨 활동을 하는 데 줘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대개 학부모들이 학교에 와서 교육기부활동들을 많이 하는데요, 사실은 교육기부활동들을 지역 사회에서 해야 되는데 저희 충남 같은 경우는 대체로, 특히 소규모학교나 농어촌은, 서천 같은 데도 학부모들이 와서 농악도 가르쳐주시고 이런 교육기부들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교육기부들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금년도에 조례가 제정돼서 저희가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선정해서 학교로 줄 예상으로 처음 신규사업으로 잡은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부모들이 하는 활동에 예산을 지원해 주는 겁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굳이 학부모만은 아니고요, 그 지역주민들이나 이렇게 해서 교육 기부하는 경우에, 실질적으로 기부는 무료로 해야 되지만 운영하는 경우에 여러 가지 아이들의 재료도 구입을 해야 되고 이런 경우에 학교별로 요청을 많이…….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명칭을 바꾸든지 해야지, 기부한다라고 하면서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것은 무언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런 면도 일부 있겠습니다. 저희들은 그냥 교육기부법 조례에 의해서 현재 교육기부 우수학교는 교육부에서 시상도 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좀 더 활성화하기 위해서…….

백낙구위원

기관에서 잘할 때 표창을 해 주고 상금을 주고 하는 부분은 가능하겠지만, 기부라는 목적 하에 예산을 편성해서 준다라고 한다면 본래의 취지하고는 안 맞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지.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런 측면이 있어서 계획서가 나갈 때는 그 취지가 잘 살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그러시고 아주 일어서신 김에 교실수업 개선 지원비로 8,220만 원이 금년에 없던 게 신규로 계상이 됐는데.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이것은 신규로 계상된 게 아니고요, 원래 금년도 상반기에 학교교육과에 있던 업무입니다. 이게 하반기에 장학과 교실수업 개선이 학교정책과로 넘어오게 됐어요. 그래서 작년도 예산과는 거의 동일하고요, 우리 과에서 나왔기 때문에 신규로 올려진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업무가 이관이 됐습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주로 이 내용은 어느 부분에 집행되는 예산인가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이 부분은 저희가 금년도에도 여러 번 했는데요, 교사나 교장, 수석교사들의 수업에 관련된 연수, 또 그것에 관한 자료, 이런 것들로 주로 쓰이는 것들입니다. 그리고 장학이 저희과 업무로 있는데 요, 학교 장학 관련한 협의나 활동들로 주로 쓰이는 예산입니다.

백낙구위원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학교교육과 소관인데요, 고등학교 교육력 제고를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에 10억 세웠던 것을 거의 더블로 19억 1,800만 원 세워가지고 증액시켰는데 이 증액사유가 뭔지 아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확히 답변드리기…….

백낙구위원

내용 모르시면 학교교육과장님 답변해주세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일반고 역량강화 사업이라는 명분으로 작년까지 운영이 됐었는데, 금년도는 고교 교육력 제고라는 사업으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일반고 역량강화 지원 사업은 거의 비슷하고요, 충남형 교과 중점학교를 25교 정도 해서 7억 5,000만 원을 새로 신설했고요, 교당 3,000만 원 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소수 심화학급이라든가 또 특색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교과목으로 해서 우리가 심사해가지고 학교들을 선택해서 3,000만 원씩 지원해주고자 신설했고요, 고교학점제 시범운영으로 또 1억 5,000만 원을 세웠는데 이것은 지금 고교학점제가 대통령 공약사업 1호이기 때문에 사전 징검다리 형태로 해서 준비과정으로 3개 지역을 시범지구로 지정해서 운영하고자 편성 신청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예산서 135페이지부터 138페이지까지 있는데 독서가 요새 때아니게 유행이 됐는데 독서교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금년도보다 대폭, 43억 5,1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이 부분도 같이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독서교육 활성화 지원 사업에서 약 5억 원 정도가 증액됐는데요, 그중에서 각목 136쪽을 보시면 독서토론동아리 운영에 있어서 교육부 특교사업이 축소됐기 때문에 이제…….

백낙구위원

아니, 금년도에 독서교육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예산이 7억 7,200만 원 있었는데 51억 2,400으로 해서 43억 5,100만 원이라는 예산이 늘었어요. 엄청난 금액이 늘었는데 그 사유가 뭐냐 그 얘기예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35억 증액신청을 했는데요, 학교도서관 같은 경우 금년에도 추경에서 2억 2,000만 원 편성했는데 12개 학교를 선정해서 지원해 주고자 했는데 98개교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들이 2015개정교육과정이 적용돼서 100개 학교 정도로 해서 평균 3,500만 원 정도 도서관 리모델링 사업으로 35억 증가된 것이 가장 크다고 이렇게…….

백낙구위원

학교도서관 리모델링이에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지역에 있는 도서관하고는 전부 무관한 얘기네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그것은 행정과 소관이고요, 저희들은 학교에 있는 도서관 대상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개별도서관도,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운영하는 도서관도 내내 학생들을 위한 도서관 아닙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학교에 도서관이 있고, 또 학교 외적으로 도서관이 있고, 도서관이 이중적인 역할을 하는데, 학생이 학교 내에서 도서관을 이용하면 가깝기도 하고 편리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런 식으로 학교마다 도서관이 운영된다면 일반 도서관은 존재의 가치가 좀 무의미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뭔가 장단점이 있을 것 아닙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지역교육청 산하 도서관은 주로 찾아가는 독서교육 프로그램 같은 것을 많이 운영하고 있고 지역주민을 상대로도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잘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교원인사과장님 나오셨나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교원 해외연수하는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한 150%가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렇게 연수비용을 증액시키는 이유가 뭔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동안에는 교육봉사형으로 14단으로 나누어서 했었는데, 각종 통일교육이나 예술교육이나 인문학 관련된 교육, 진로진학교육 등등에 열심히 일하는 선생님들에 대하여 그곳의 선진교육 시스템을 공부하고 오게 할 수 있는 제도가 많이 부족했다는 평에서, 이게 2015년도까지 있다가 최근에 한 2년 안 했었거든요?

백낙구위원

그 평가는 누가 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육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같이 토론을 한번 했어요. 해서 그런 기회를 주는 게 필요하다라는 중지를 모아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국외연수를 한 분과 안 한 분은 어떤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구체적인 데이터는 없지만 저는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예를 들어 핀란드에서 핀란드의 교육계열 현장을 보고 온 분이 계시다면 학교현장에 나가서 교장을 하든 교감을 하든 교사를 하든 아이들에게 교육적으로 미칠 영향이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안 본 것보다는 본 게 낫겠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제 경험으로도 훨씬 유리하더라고요.

백낙구위원

그래도 예산이라는 게, 내년도 예산이 얼마 늘었습니까? 금년에 비해서 7.7% 늘었죠? 그런데 해외연수비를 급격하게, 금년도보다 대폭 50% 이상 늘려가지고, 뭐 두 배 내지 세 배 늘려서 간다면 좋지만 언제 가르치고 언제 해외 가고 국외연수하고 말이죠, 뭔가 앞뒤가 맞게 점진적으로 시행하든지 해야지, 지금 뭐 하나 해외 갔다 온 것 검토해보고 평가해보려고 하면 자료도 하나 없으면서 데이터도 없이 예산만 늘려가지고 우선 가고 보자라고 하는 식의 예산편성은 잘못됐다라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런 우려가 있을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마는, 사실은 2015년도까지 이런 연수가 있었습니다. 있다가 2016년도부터 끊어져가지고 작년까지 안 했거든요. 해서 있다가 없으니까 선생님들이 갈증이라고 해야 되나요? 가고 싶은 그러한 열망이 많으셔가지고 이렇게 편성을 했는데…….

백낙구위원

금년도에도 5억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안 간 게 아니에요, 갔어. 교원들 국외연수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너무 이렇게 대폭 예산을 늘려가지고 해외만 다니고 있을 거냐 그런 얘기예요. 점진적으로 해서 평가도 해보고, 효과가 어느 부분이 있는지 분석도 해보고, 그 결과가 좋다라고 한다면 점진적으로 늘려서 확대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한 일이지, 평가해본 결과도 하나 없으면서 예산만 늘려가지고 갔다 오니까 좋다고 하더라, 쫙 가자!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하여튼 그런 걱정되시는 부분 보완해서 실제로 교육에 도움되는 연수가 될 수 있도록 내실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순회교사들 여비를 계상했는데, 이것 어떤 교사들의 여비인가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순회교사는 초등 같은 경우는 도서벽지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의 벽지수당하고 복식학급 맡는 수당이 있습니다. 그 수당도 있지만 여기에 나온 이것은 중등학교 순회교사입니다. 예를 들어 충남에는 작은 학교가 많다 보니까 제 수업시수가 안 나오는 선생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선생님들이 여러 학교를 다녀야만 제 수업시수 수업을 합니다. 그 선생님들한테 드리는 여비입니다.

백낙구위원

선생님들이 자기학교 외로 또 어디 돌아다니면서 가르치고 그래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를 들어 6학급이 있는 중학교에 미술선생님이 계시면 6학급밖에 미술을 못 가르치거든요. 그러면 다른 학교에 나가셔서 더 수업을 해줘야 가르치는데, 그러면 그 다른 학교는 어떤 학교냐? 미술선생님이 없는 학교입니다. 없는 학교에 가가지고 수업을 더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한테 여비를 집행한다는 얘기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그 선생님 배치는 누가 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지역교육청에서 합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예산은 지역교육청으로 배부해줍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앉으시지요. 체육인성건강과장님.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체육인성건강과장 조기성입니다.

백낙구위원

내년도에 전국소년체육대회 운영 예산을 대폭, 2억 3,300만 원이라는 예산이 금년보다 증가됐어요. 증액을 시켰는데 어떤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증액시켰나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지금 각급학교에서는 코치들 초과근무수당이라든지 또 학교 출전비 있잖아요? 그것으로 인해서 학교에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학교의 코치 1인당 100만 원씩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고요, 또…….

백낙구위원

그것 어떤 기준에 의해서 줍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고에서 전국소년체육대회 참가비를 2억 9,700 지원하는데요, 그중에서 초등학교 100개교에 1억 500만 원을 지원하고요, 중학교 140개교에 1억 4,900만 원을 지원하고, 사립중학교에 4,200만 원을 지원하는데 국고에서 나온 겁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전국소년체육대회 예산이 전부 국고입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국고에서 2억 9,000이 나옵니다.

백낙구위원

국고 받은 얘기만 하지 말고 전체가 16억 4,400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에 비해서 2억 3,400 정도가 증액됐어요. 증액이 됐으면 증액을 시킬만한 이유가 있어서 증액시킨 것 아닙니까?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그것은 아까 코치운영비 그것을 가지고 증액…….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코치운영비를 주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초과근무수당은 월 10만 원을 학교에 보전해주고요, 그다음에…….

백낙구위원

아니, 보전을 해 주는 것은 여기에서 보전해주니까 그분들이 타겠지만, 그 사람들한테 줘야 되는 어떤 법적근거나 지침이나 기준이 있을 것 아니냐 그런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일반교사들은 초과근무수당을 타지만 코치들은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게 아주 열악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렇게 지원을 해 주고요, 출장비도…….

백낙구위원

열악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열악하면 열악한 대로 도교육청의 방침이 서든지 교육부의 방침이 서든지 대한체육회에 방침이 있든지 뭔가 기준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저 사람들 불쌍하니까 10만 원 주자, 50만 원 주자, 100만 원 주자, 누가 임의로 정해서 주느냐 그런 얘기예요. 뭔가 집행기준이 있을 것 아니에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타 계약직 직원들과, 노력을 하면서도 기본급이라든지 이런 것에 있어서 코치들의 약간 부족한 금액을 저희들이 지원해 주려고 그렇게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그 부족하다는 판단을 누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하느냐 그런 얘기예요. 체육인성건강과장님이 “야, 불쌍하다, 좀 적어 보이는 것 같다, 더 주자” 이렇게 판단해서 줄 수 있는 성질이 아니잖아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백낙구위원

교육감의 어떤 방침이 있든지 교육부의 방침이 있든지 뭔가 기준이 있었을 것 아니냐. 기준을 마련해서 줘야 되는 거지, 금년에는 불쌍하니까 10만 원 더 주고, 내년도에는 안 불쌍하니까 주던 것 끊고, 장난하듯이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느냐 그런 얘기예요.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하여튼 학교에서 운영하면서 학교의 운영경비가 그것으로 인해서 부족하다는 그런 것 때문에 운동부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출장비 및 초과근무수당을 지원하려고 예산을 늘렸습니다.

백낙구위원

사정은 이해가지만 집행을 할 때는 엄격한 기준을 만들어서 일관성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서 있는데, 금년도에 학생들 캠프 운영하는 데 위탁경비로 1,000만 원 섰던 것이 이번에는 특교금이 내려와가지고 예산이 한 1억 5,000만 원 정도 섰네요, 그렇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라는 똑같은 타이틀로…….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저희들은 탈북학생들 지원만 126명에 대해서…….

백낙구위원

초·중·고 합해서 126명이죠?

기성

조기성체육인성건강과장

예, 126명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해가지고요, 그것도 또 탈북학생인 특수성을 감안해서 동의를 하는 학생 한 76명 정도에 대해서 연 100만 원 정도 교사와 같이 활동할 수 있는 경비를 지원하고요, 나머지는 캠프라든지 이런 것에 관련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같은 명목으로 다른 부서에도 또 있어요. 학교교육과장님.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145쪽에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이 큰 항목으로 있고 세부항목에는 빠져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이게 내용이 똑같습니까? 체육인성건강과하고 뭐가 다릅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저희들은 주로 다문화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요, 체육인성건강과에서는 주로 탈북학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뭔가 사업명칭이 달라져야 될 것 아니냐.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육부에서는 같은 명칭으로 해서 공문이 내려오기 때문에 아마 예산서도 이렇게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교교육과에서는 탈북민에 대한 예산은 없어요, 다문화만 해서?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크게 보면 탈북학생들도 다문화학생에 속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백낙구위원

그러면 범주가 체육인성건강과보다 더 넓다, 그런 얘기입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넓은데 주로 우리는 다문화학생을 중심으로 많이 하고 있고 탈북학생도 희망하면 같이 운영합니다. 예산서에는 같은 항목으로 죽 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았습니다. 행정과, 행정국장님이 답변하실까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백낙구위원

행정과의 인건비 재정결함지원 예산인데, 이게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인건비 지원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사립학교 인력에 대한 인건비 지원금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내년도의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7.7%가 증가 됐고, 또 공무원들 처우개선비가 2.6%, 또 호봉승급이 있다라고 할 때 1.83%, 이렇게 해서 전부 합치면 공무원 인건비가 4.43% 정도 증가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예산 증가분은 따질 필요도 없이, 처우개선비가 4.43%이면 4.5% 정도 늘었다손 치더라도 인건비 재정결함지원비가 금년도에 비해서 32%나 늘었어요. 어떤 기준에 의해서 편성한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말씀하셨다시피 공무원 봉급인상률을 감안하고 인건비가 상승함에 따른 연금부담금이라든가 의료보험 부담금 이런 부분도 상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향후 교원 및 일반직공무원 인력을 증원하겠다는 발표가 있잖아요? 일반직 공무원 같은 경우 향후 4년 동안 2,000명을 증원하겠다. 교원도 정원을 증원해 주겠다. 뭐 이런 관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감안해서 인건비를 산정한 겁니다. 물론 사립학교 인건비 재정결함보조금은 정산을 다 거치게 됩니다. 지금은 예상치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예상치라고 해도 그렇지, 어느 정도 증가율을 따져서 계상해야지 이렇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3% 정도 되는데요? 증가한 비율이요. 1,200억 중에서 37억이면 그 정도 됩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한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래요. 알았고요, 논산에 가칭 나래학교가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지금 공사 진행 중에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개교경비 5억 5,890만 2,000원을 계상했는데 이 내용이 뭡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개교를, 저희가 지금 현재는 건축공사비 예산을 승인받아서 집행하고 있잖아요?

백낙구위원

이것 공립입니까, 사립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공립입니다.

백낙구위원

물론 공립이니까 지원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개교경비거든, 경비. 그런데 경비 내용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3월 1일 개교에 따른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되는, 제반 준비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교구도 들어가고…….

백낙구위원

아니, 준비를 해야 되는데 이 경비 내역이 뭐냐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세부내역은 여기에 아마 나열이 되어 있지 않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예를 들어서 교재교구라든가 이런 제경비가 다 들어가는 겁니다. 책걸상도 들어가 있고요, 컴퓨터실 구축비도 들어가 있고요.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경비라고 한다면 소모적인 예산을 보통 경비라고 표현하는데, 비품을 사야 된다라고 하면 제대로 편성해서 계상을 해줘야지 개교 경비 해가지고, 나는 이 5억 5,800만 원 산출근거가 무엇인지도 모르겠어요. 어떻게 세웠는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선 큰 틀에서 보면 개교경비 내에는 행정장비가 들어가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각 행정실이든 교무실이든 교장실이든 이런 행정장비. 그다음에 가전제품, 컴퓨터실, 교구교재, 물론 개교행사비도 여기에 들어갑니다. 해서 저희가 하나하나 나열하는 것보다는 전체적으로 통합해서 예산을 세우는 것이 더 좋겠다 싶어서 세운 겁니다.

백낙구위원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것은 자산취득비라는 자체는 경비에 들어가는 사항은 아니다. 예를 들어서 행사비가 됐다든지 소모적인 부분에서, 일반적으로 따지듯이 준공식에 수건을 만들어서 배부한다든지 음식을 접대한다든지 이런 사항들이, 또 행사를 위해서 쓰는 것을 경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교구구입비, 비품구입, 이런 사업을 하면서 교육경비로 5억 5,800을 묶어 놓는다는 것은 안 맞다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 경비를 학교회계 전출금으로 해가지고 나갈 겁니다. 저희가 직접 집행하는 것은 아니고요.

백낙구위원

마지막으로 안전총괄과의 내년도 내진보강 예산현황을 받아보니까 성능평가 42개교, 보강공사 31개교 해서 예산이 편성됐는데 이 산출 학교 선정기준, 또 예산을 어떤 기준으로 해서 편성했는지 과장님이 설명을 해 주시죠.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안전총괄과장 김영행입니다. 내진보강은 매년에 걸쳐서 하는 사업으로서 우선 선정기준에서는요, 30년 이하의 건물, 그다음에 층수가 높은 3층 이상의 건물, 그리고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를 우선해서 하고 지역별로 균형 있게…….

백낙구위원

30년 이하입니까, 이상입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이하입니다.

백낙구위원

30년 넘은 것은 어떻게 해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30년 이상이 되는 것은 개축이라든가 보수가 부분적으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오래된 건물에 내진보강은 할 수가 없기 때문에 30년 이하 것만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전체 대상이 됩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30명 이하 다 들어가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안 그렇습니다. 저희가 전체적으로 내진보강을 하려면 총 소요예산이 2,200억 소요됩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고층이라든지 30년 이하 건물, 현재 리모델링이 계획되어 있는 학교를 같이 겸해서 내진보강하면 더 효과적이기 때문에 선정기준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 선정기준 방침 결재 받아놓은 것 있어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예,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 사본 좀 하나 주시고요.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예, 알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다음에 학교안전시설 확충 예산도 전체적으로 27개교가 선정돼서 예산이 확보돼 있는데, 12억 1,900만 원. 이 학교에 대한 선정기준은 뭡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이것은 저희들이 지역교육청에서 받아가지고, 위험성이 심하거나 그 지역의 우선순위에 의해서 신청을 하면 저희들이 예산범위 내에서 선정하는 것입니다.

백낙구위원

예산범위라는 게 예산이 사전에 정해져 있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예, 그래서 지역에서 받은 자료를 가지고 배분된 예산범위 내에서 위험성이 높은 시설부터 우선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행정사무감사 시에 학교 내 안전시설의 미비로 인해가지고 안전사고가 발생한 사안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데 이 부분은 참고했습니까?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안전공제회의 학교 교육활동 중에 부상을 당해서 저희들한테 급여를 청구하는 부분을 분석해 보니까 대부분의 사고가 학생부주의로 인해서 쉬는 시간이라든지 학교 운동장에서 주로 일어났고요, 시설물에 의해서 부상을 당한 것은 극히 소수입니다.

백낙구위원

어쨌든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됐다는 얘기죠?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예, 그렇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영행

김영행안전총괄과장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각목예산서 226페이지 좀 봐주세요.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요, 특수교육 복지 지원 장애인단체 지원항목 중에서 장애학생가족 항이 있습니다. 국장님, 보셨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충남에 장애인단체가 제가 기억하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여기 보면 충남장애인부모회 ‘나’항에 충남장애인부모회서산지회·계룡지회·서천지회 밑에 대학교가 어느 대학교인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이 대학은, 저희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대학 두 개 기관 정도에 나름대로 장애인 가족지원 프로그램을 어떤 형태로 지원하고 어떻게 운영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한 연구, 자료개발 또 프로그램의 형태 이런 부분에 대한 정책연구를 주기 위해서 시범적으로 두 개 기관에 한 기관 당 2,500만 원씩 해서 5,000만 원 예산을 세운 게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연구용역 예산이라는 얘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프로그램을 운영하면서 일종의 모델링이 될 수 있는 프로그램 개발을 위한 목적으로 진행하는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목이 맞나요, 320이? (○집행부석에서 대학에 보조금 성격으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320이면 보조금 형태네요. 보조금 형태로 지원하고 프로그램을 시범적으로 해보고 어떤 방법이 좋은지 그 결과에 대해서 도출하고 그 결과를 장애인부모회에 일반화 자료로 활용하는 성격의 보조사업으로 보면 될 것 같고요. 나머지 장애인부모회가 4개가 있는데 250만 원씩 넷 해가지고 1,000만 원 정도가 들어가는 것은 과거에서부터 장애학생과 함께하는 가족이라든지 부모, 형제, 자매 이런 사람들이 함께 어울림으로써 장애인가족의 건전한 가정을 이끌어가는 노하우랄까요, 그러한 가족지원 프로그램입니다. 잘 이해가 안 되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제가 납득이 안 가는데요. 지금 충남도에서도 이 단체들에게 각종 지원들을 하고 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러면 세부적인 것은 유아특수복지과장님으로부터 구체적으로 들어보시면 낫지 않을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과장님한테 답변 들을게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4개 단체는 장애인부모회가 있는 시·군이 있고요, 없는 시·군이 있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신청을 받아가지고 장애인식 개선을 위해서 하겠다고 하는 데는 보조금식으로 250만 원씩 주는 것이고요, 나머지 2개 대학에다 하는 것은 아까 국장님이 말씀하셨던 대로 아직 선정은 안 됐습니다. 작년 실적은 1개 대학 나사렛대에서 보조금을 받아서 실시했고, 그 나사렛대는 주로 원래 있던 지역에서는 그 지역에서 하는데 그 지역이 아닌 지역의 아이들과 부모들이 거기에 참여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학생하고 가족들이 참여해가지고 주로 어떤 걸 하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캠프도 하고요, 장애인학생 자녀를 둔 부모가 장애학생을 어떻게 대해야 될 것인지, 이 아이를 어떻게 케어해야 될 것인지, 그리고 아이와 부모 간의 관계개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 또 위험노출을 어떻게 방지할 것인가 등등 장애학생들만이 가지고 있는 특수성에 대해서 부모님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부분들입니다. 왜냐하면 장애 학부모님들 중에는 그런 교육을 필요로 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요.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단체가 다 특수학교 부모들로 이루어진 것인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특수학교나 특수학급.

인철

오인철위원

그 형태로?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일반학교에 있는 특수학급인 경우도 있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방금 말씀하셨듯이 이게 어떤 행사 치러가지고 될 문제인가 좀 의구심이…….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행사뿐만이 아니라 연수도 있고요, 그 프로그램들은 다양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2017년도에 하셨던 내용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큰 틀은 그렇습니다. 우리 충남도청에서 이미 각종 단체라든가 이런 데서 케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교육청에서 하는 것은 좀 이중으로 되지 않나 그런 염려 아닌 염려가 되거든요. 그러면 다른 단체들은 또 가만히 있지 않을 거거든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그 내용을 보면 상당히 유익하고요, 계룡부모회 거기는 정말 잘되고 있고요. 어떻게 보면 돈을 좀 더 지원해 줬으면 하는 그런 생각도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공사…….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과장님 225페이지에도 장애학생 가족지원 프로그램 운영이라고 특교가…….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그것은 특교금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이것하고 지금 질의드린 것하고 차이는 어떤 거예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장애학생 특교금은 학교에서 경비를 쓰는 것이고요, 주로 하는 활동이 특수학교나 특수학급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이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은 부모회 또는 대학에서 추진하는 것들입니다. 크게 우선은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7년도에 운영하셨던 내용을, 혹시 효과분석이나 이런 것도 해 보셨나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저희들이 평가한 결과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교 밖 청소년 진로체험시설 구축·운영이라고 해가지고 미래인재과에서 2억 이체한 돈이 있더라고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내용이 구체적으로 어떤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충남교육상생협력기획단이라고 해서 재작년인가 작년 초쯤에 충남도청하고 충남교육청하고 협약을 해서 같이 상생 발전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해가지고 양쪽에서 도비, 지자체, 또 저희가 같이 내는 부분인데요. 사실 이 부분은 저희 쪽보다 충남청소년진흥원 쪽으로, 원래 금년도에는 2억, 2억, 2억을 줬어요. 그런데 이번에 예산심의 받으면서 기획단에서 결정을 해서 내년도에는 도는 2억, 우리는 3억, 또 지자체가 3억 이런 식으로 결정이 돼서, 저도 사실 잡았습니다만, 이번에 예산심의하면서 저희가 돈을 이렇게 주니까 좀 깊이, 사실 저도 아직 못 가봤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못 가보셨어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이 부분에 대해서 반성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반성할 부분이 아닌데? 혹시 사업내용은 구체적으로 아세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사업내용은 학교 밖 청소년 여러 가지 진로하고 인큐베이팅 하는 프로그램, 또 진로체험프로그램 해서 학교 밖 청소년 프로그램을 좀 많이 돌렸는데 내년도에는 1억을 증하면서 자유학기제나 진로 쪽하고 연관을 해서 학교 안 청소년 프로그램을 돌리겠다고 저희한테 계획서는 왔어요. 지난번에…….

인철

오인철위원

과장님, 잠깐만요. 그런데 여기 보면 시설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사업명 자체가 시설 구축인데 어떤 시설을 하는 건지 모르세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전체 큰 틀은, 아마 이게 만든 지가 3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고요, 이번에 저한테 들어온 사업계획서로는 저희가 내는 돈은 거의 대부분 프로그램하고 인건비에 주로 계상이 됐고요. 다른 시설비는 아마 도나 지자체에서 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것 사업명을 바꾸셔야죠. 사실 청소년진흥원이 저희 동네인데요, 여기 시설 구축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의아스러워서 무슨 얘기인가 해가지고 여쭤보는 거예요. 진로체험 한다고 해서 이게, 제 추측인데 예를 들어서 혹시 커피숍이나 이런 것 개설하는 시설비 아닌가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것도 약간 있는 걸로 제가 들었고요. 제가 볼 때 지금 저희가 그런 부분에서 쓴 자체를 구축·운영이라고 해서, 저희한테는 대부분 인큐베이팅하고 학생들 진로체험하는 것으로 계획서가 왔습니다. 그래서 이 일부분에 카페 운영하는 카페 구축도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카페 구축도 있어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있습니다. 사실은 제목을…….

인철

오인철위원

충남도청하고 교육청하고 협력사업 하는 것은 좋은데 실제 사업내용 안으로 들어가 보셔가지고 정말 우리가 지원을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들러리 서는 것인지 구분은 정확히 하셔야 돼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 사업계획서 보면 두리뭉실해가지고 와서, 실제로 이것은 도에서 지원해야 될 사항을 교육하고, 용어를 혼란스럽게 써가지고 마지못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들이 꽤 있더라고요. 다시 한번 점검을 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지금 충남청소년진흥원은 임대건물 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청사가 있어서 1층의 어느 공간을 할애해가지고 실제로 카페를 만들어서 우리 학생들을 케어한다면 정말 효과적인 사업인데, 지금 장소가 없는데 시설 구축이라고 하니까 제가 이해가 안 가서. 아니면 이 용어 자체를 바꾸셔야 돼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가경신 과장님 일어나신 김에 그것 관련해서 질의 좀 더 하겠습니다.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은 천안시에서 사무실임차료 2억을 지원해서 천안에 사무실을 임대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천안시로부터 임대료 2억이 반환조치가 떨어져서 지금 청소년진흥원을 이전하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포로 이전을 하느냐, 아산으로 하느냐 그러고 있는 판인데 좀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거기다 무슨 카페를 구축하고, 사실 거기는 그럴 공간도 없어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도 그것은 들었습니다. 아직 아산하고 못 결정했다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상황인데 교육청에서 예산을 3억 지원해 준다? 그리고 도청에서 2억, 지자체에서 3억, 교육청에서 3억 해서 총액 8억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한다? 이것은 뭔가 이해가 안 갑니다. 왜 본 위원장이 이렇게 잘 아냐면, 충청남도청소년진흥원을 처음 설립해서 만들 때 제가 대표발의를 했고 산파역을 했던 사람입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그쪽 내용을 아는데 그냥 이렇게 예산을 주먹구구식으로 줘서는 우리 교육청이 교육경비 예산을 헛되이 쓰는 거라고 비쳐질 수가 있습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확인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특히 예산서 322쪽은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 체험시설 구축 ·운영 충남청소년진흥원에서 민간이전 3억으로 편성돼 있습니다. 안 찾아봐도 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서류에는 학교 밖 청소년 진로직업교육을 위한 꿈 키움 학교 운영 이렇게 해서 또 돼 있습니다. 같은 내용입니다. 이런 예산을 편성하고 지원하는데 서로 조금씩 몇 마디씩 다르게 해서 혼돈스럽게 하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은 나중에 위원님들과 계수조정할 때 협의를 하겠습니다만서도 깊은 내막을 알고서 예산을 편성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또한 학교협동조합 활성화 예산으로 해서 1억 9,000만 원 예산 편성한 것이 있습니다. 그렇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이 교육청 사업도 아니고 도청 사업도 아니고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약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일부는 도청, 일부는 교육청 조금 혼돈스러운…….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사실 2017년도에는 도비 4,000만 원을 가지고 전부 운영을 했고요.

장기승위원장

2017년도에는 도비 4,000만 원, 교육청 4,000만 원 해서 8,000만 원 가지고 했었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올해는 8,000만 원이 1억 9,000으로 증액이 되면서 혼돈스럽습니다. 이런 것도 할 적에, 물론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 그런 업무협의를 할 때 다 관여를 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겠지만, 뒤에서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꼭 참고하세요. 특히 도청과 업무협력을 해서 협의할 적에 제대로 업무의 한계점을 구분해 줘야지 두리뭉실하게 해 놓고 이게 어디로 가는지도 제대로 모르고, 예산 달라면 주고 예산 준다면 받고 이런 식으로 해서는 곤란하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래서 여기 계신 과장님들이나 간부님들이 좀 더 챙기고, 또 뒤에 계신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도 이런 업무를 할 때는 제대로 구분을 짓고 뭔가 가닥을 잡아가지고 해야지. 나름대로 실무자들은 이러쿵저러쿵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이렇게 예산편성을 하고 계획서를 세워서는 곤란하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려고 했는데 오인철 위원님이 먼저 말씀하셨는데 같은 연계선상에 있는 얘기입니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다만 학교협동조합은 학교를 살리고 또 학교에 여러 가지 기능이 있기 때문에 많이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만서도 그렇게 업무처리가 되면 안 되고, 일어나신 김에 또 가경신 과장님 것 하자고요. 충남 행복교육지구 지정 운영 총액이 얼마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이번에 증액한 게 13억 5,000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증액이 13억 5,000이고 전부 합쳐서 총액이 37억 5,000 정도 되죠?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총액이 37억 5,000 정도 되는데 1년에 13억씩 증액을 해도 이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많이 증액해서 죄송한 부분이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아니요, 의회에다 죄송할 것은 아니고, 업무 처리를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은 좀, 13억씩 증액되고 이것은 좀 그렇습니다. 또 주말행복배움터 운영도 그 과 업무인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교교육과장 이태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교육과 업무입니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을 어디에서 주관해서 하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도청에서 하는데 시·군청에서 토요일 날, 저도 학교 현장에 있을 때, 예를 들어서 티볼이라든가 다른 체육활동이라든가 토요일 날 희망하는 학생들을 대상으로 4시간 정도 매주 운영을 하더라고요. 그런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 돈 총액이 12억입니다. 그렇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각 시·군별로 분배해서…….

장기승위원장

시·군별로 도청, 교육청 해서 12억인데 우리 교육청에서 3억을 예산지원 해줍니다. 그런데 그 업무를 주관하는 데가 교육청이 아니잖아요, 학교가 아니고.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이것은 지자체로 주는 거잖아요, 합쳐서.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지자체로 줘서 주말에 학생들을 데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 거잖아요, 형태가. 조금 이상하지 않아요? 괜찮습니까?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를 들어서 시·군청에 체육회라든가 산하단체가 많기 때문에 예술 강사라든가 해서 학교에서 요구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심사해가지고 선정해서 지원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청과 업무협의를 할 적에 조금 생각을 덜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그렇지 않겠어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이것 한 번 더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업무협의를 맺어서 하실 적에 주말에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한다는 얘기인데, 하여튼 지역사회 주말행복배움터 운영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대상층이 학생들이잖아요. 일반인들인가요, 학생들인가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학생들만 알고 있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것은 제가 아직 파악을 못 해봤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것은 교육청에서 돈을 주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다시 한 번 생각해 봐야 될 부분이지 않아요?

태연

이태연학교교육과장

예, 이게 오래된 사업인데 한번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업무의 영역과 한계를 짚고 가야지 그냥 두리뭉실하게 가는 것은 좀 그렇지 않나 생각합니다. 정책국장님, 그것 좀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쪽 소관 업무니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진로교육 기반구축 예산은 어느 과 업무인가요? 진로체험하고 진로교육.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학교정책과장 가경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쪽 예산은 왜 감액됐죠, 2018년도에?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진로요?

장기승위원장

예, 진로교육 기반구축과 진로체험 예산이 전년도보다 감액된 사유가 특별한 게 있나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진로체험 예산은 크게 감액된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특교로 많이 오던 것이 이번에 일부만 왔고, 진로체험 예산은 특교에서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특교에서 감액된 거예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특교는 교육부에서 지금…….

장기승위원장

아, 특교에서 감액됐는데, 그래도 꽤나 감액이 많이 됐던데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저희 자체예산은 크게 감액 안 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교육부에서 그냥 다…….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원래 특교가 내년도 3∼4월에 오는데 올해 신정부 들어서면서 특교를 조금 일찍 주면서 우선 있는 돈이 일부 내려왔기 때문에 특교가 일부 감액된 것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일부 내려온 거고 나중에 또 그 예산을 줄 수가 있는 거고요?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리고 일부 분담금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니, 그렇다면 이해 가는데 금년도보다 내년도 총액이 감액된다고 하니까.

경신

가경신학교정책과장

그 총액 중에 분담금들이 많이 감액됐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마무리 할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유아특수복지과 소관인데요, 과장님한테 질의드리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유아특수복지과장 김장용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번에 교육복지 지원에 예산이 126억인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교육복지 지원 예산이라는 게…….

인철

오인철위원

예산서 227페이지 교육복지 지원에 대해서.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말씀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세부항목을 보면 교육급여 지원 해가지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늘어나 있습니다. 이게 다자녀에 대한 학비지원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늘어난 것인지.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교육급여 지원 말씀하시는 거죠?

인철

오인철위원

예.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이것은 저소득층 자녀, 중위소득 50% 이하의 자녀에게 기초생활보장법 법률에 의해서 부교재비하고 학용품비하고 교과서대, 그다음에 입학금이나 수업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수혜혜택이 그만큼 많이 늘어났다는 건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런데 지원 내용도요, 작년에는 부교재비가 초등학교는 4만 1,200원이었는데 6만 6,000원으로 증액됐고요, 중·고등학교도 4만 1,200원에서 10만 5,000원으로 증액됐고, 학용품비는 초등학교는 작년에는 아예 없었던 것이 이번에는 5만 원씩.

인철

오인철위원

추가로 됐고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런 것이 조금씩 변동이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학생수 변동사항도 많이 있는 건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런 부분도 있고요. 국고하고 지자체하고 자체재원이 같이 맞물려 들어가는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렇습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자료 좀 부탁드리고요. 제가 작년 행감 때도 많이 말씀을 드렸었는데 교육복지 쪽에 확대를 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해 달라고 주문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지금 예산은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어났는데, 실제로 이 사업은 주최가 누구예요? 교육복지사들이 하는 것 아닌가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아니에요,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것은 아니고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우리 복지팀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따로 자료 만들어서 위원님께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제가 이것 질의드린 것은 작년에 교육복지사들하고 간담회 했을 때 여러 가지 얘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현장에서 실제로 느끼는 게 예산하고 각종 사업들은 점점 늘어나는데 감당하는 것, 업무 수행하는 데에 대해서 애로사항이 많이 있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차피 정규수업 끝나면 대부분 교육복지사들이 주로 교육복지 업무에 대해서 주가 돼서 케어를 다 하고 있는데, 이 자리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고요, 애로사항에 대해서 좀 해소가 됐는지 점검을 해 주시고.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사기진작 차원에서라도 이분들하고 담당과장님이 교류를 한번 하셔서, 결국 이 수혜는 학생들한테 가거든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위원님,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이라고 해서 교육급여하고는 또 별도의 사업이 따로 있습니다. 말씀대로 그렇게 소통을 하고요, 그분들의 어려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교육복지 우선지원 사업도 증액이 1,536만 2,000원밖에 안 돼 있더라고요?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예, 그것은 주로 인건비 상승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실제 사업비는 어마어마하게 많이 늘었는데 이 시스템은 그대로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보는 거니까 점검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장용

김장용유아특수복지과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오배근위원

예, 짧게.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교원인사과장님.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교원인사과장 주도연입니다.

오배근위원

사립학교 신규채용 위탁 현황에서, 지금 필기시험을 보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1차, 2차 시험이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1차 시험을.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필기시험입니다.

오배근위원

위탁하면 도교육청에서 시험을 보죠?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오배근위원

그리고 나서 몇 배수로 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2017학년도는 5배수로 했고요, 내년은 3배수로 합니다.

오배근위원

그것 추진이유가 뭐예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줄여줘야, 사립학교의 어떤 인사재량권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입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지원율이 평균 5.4 대 1이거든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오배근위원

평균이 5.4 대 1인데, 결국에 2차 시험은 법인에서 하는 데가 거의 많네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법인에 맞게 할 수도 있겠지. 그렇지만 이렇게 한다면 결국 우리한테 교원위탁은 하지만 실질적인 채용권한은 거기에 있는 것 아니냐 이런 느낌인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래서 그것도 최소화하려고 노력하는데, 사실은 5배수에서 3배수로 바꾸는 데도 굉장히 저항이 많았습니다. 설득을 많이 해서 올해 3배수로 고쳐서 내년에 뽑거든요? 그런 저항도 사실 있었고요, 1, 2차를 다 우리 도교육청에 일임한 곳이 올해에도 있었는데 내년에는 당진에 있는 호서중·고등학교에서 6명을 위탁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점차로 1, 2차를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참 예민한 문제인데, 그래요. 점수를 내가 여기에서 여쭤보는 것은 도리가 아닌 것 같고, 본 위원의 생각에는 아무튼 결국 채용권은 우리한테 위탁은 하지만 채용권한은 재단에 있다. 그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아니지 않습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오배근위원

3배수로 한다고 하면 거의 권한이 재단에 있는 거지, 사학부담금에 대한 부담을 지기 싫어서 우리한테 위탁하는 겁니까, 실제 위탁을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어떤 생각이 드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사립학교도 점차 책무성이 증대되면서 공정성과 투명한 인사 쪽으로 지금은 많이 마음을 바꾼 것 같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런데 이렇게 3배수 하면 투명성이 보장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하는 것보다는 훨씬 투명성이 보장된다고 보고 있는데…….

오배근위원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사립학교 교원 채용할 때 학교 홈페이지에 띄워가지고 공개모집하지 않습니까? 임의적으로 채용합니까?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물론 그렇게 합니다. 제가 표현을 잘못했습니다마는, 우리가 좀 더 체계적으로 하는 데 많은 기여를 하고 있고 우수한 인적자원이 갈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기왕에 교원위탁을 해서 학교부담금에 문제가 있는 학교들은 이번 기회에, 본 위원은 교원위탁을 1, 2차, 최종까지 선발하는 권한을 교육청에게 준 곳만 사학부담금과 함께 생각하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겉으로는 위탁을 했지만 실질적인 위탁 권한은 다시 사학에 있다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하여튼 지당하신 말씀이고요, 1차, 2차를 많이 위탁할 수 있도록 행정지도를 강화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계수조정 전까지 확인 좀 한 번 더 해보세요.

도연

주도연교원인사과장

지금은 이미 진행돼서 바꾸기가 어려운 입장이거든요. 2019학년도는 가능합니다만…….

오배근위원

무슨 뜻인지 알겠고요, 하여튼 위원님들과 두루 협의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과 의사일정 제2항 중 충청남도교육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15시24분 정회

15시54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부터 12월 5일까지 예산안 심사일정입니다만, 이번 회기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심사할 조례안 중 의원발의 조례안과 예산안 심사 전에 이루어져야 할 조례안에 대하여 오늘 심사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 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천안 출신 오인철 위원입니다. 개정되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별표 제2의 53번, 모산중학교를 보면 주소지가 아산시 배방읍 공수리 324-15번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2018년 3월 1일에 개교하는 모산중학교는 공사가 지연되어 공사가 완공되기 전까지 배방초등학교로 임시 배치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모산중학교가 완공이 된 후 이전하게 된다면 현재 조례 개정안의 주소지와 실제 임시배치 주소지가 달라지는 점이 생깁니다. 본 위원은 이러한 문제점에 대해 별표2 중학교의 모산중학교는 2018년 3월 1일부터 이전완료 전까지 별표1 초등학교의 배방초등학교의 위치를 적용한다라는 문구를 부축에 포함시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이따가 축조심사할 때 말씀을 주셔서 수정안을 냈으면 좋았을 텐데 질의시간이라 좀 그런데, 조금 전에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에 대해서 행정국장님이나 행정과장님, 답변주시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방금 오인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모산중학교는 당초 2018년 3월 1일 개교할 예정이었으나 현재 여러 가지 사유로 인해서 공사가 다소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 1일 자로 개교예정지인 위치에 오픈하지 못하고 당분간 인근의 배방초등학교에서 임시수용을 했다가 공사가 완료되면 이전해서 개교를 해야 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일단 배방초등학교로 수용하는 것으로 계획을 진행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이것 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용필 위원님 먼저. 마이크를 먼저 켜신 것 같아요, 김용필 위원님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있어서 성성초등학교, 그리고 서산서남초등학교의 경우 신설학교입니다. 보성초등학교의 경우에는 이전학교로 결정된 것이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런데 보성초등학교도 어떻게 보면 신도시 구성에 따른 이전이라기보다는 신설되는 학교로 보는 것이 제가 생각할 때는 이치에 맞다, 그런 의견입니다. 문제는 특히 내포신도시 325만 평 중에서 63%가 홍북면이 승격돼서 홍북읍으로 명칭도 바뀌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있어서 예산권역 같은 경우에는, 국장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마는 홍북읍에서 사용되는 쓰레기 그리고 열병합발전소, 온갖 혐오시설은 예산권역으로 다 들어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예산군으로 구성되어 있는 내포신도시에 기상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그 기상대의 이름도 예산 땅에 설치되어 있으면, 예산기상대라고 원치도 않아요. 그런데 오시다 보면 홍성기상대라고 쓰여 있는데 그 주소가 예산 땅입니다. 그러니까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김홍열 의원님도 그런 것을 지적했습니다마는 진짜 뭐라고 해야 되나요? 지나가는 소가 음매 하지 않고 꿀꿀 소리 날 정도로, 지금 어이가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드러내놓고 얘기하면 신설인데 신설학교에 관한 30억 기금조차도 사용할 수 없는, 아니 예산권역으로 만들어 놓고 무슨 흑싸래기 뭐라고 해야 돼요, 껍데기입니까? 아니면 장기 할 때 예산은 졸(卒)입니까? 차(車)하고 포(包)는 전부 다 홍성에 갖다놓고 예산에는 졸(卒)만 갖다 놓고, 마(馬)·상(象)이라도 되면 내가 말을 않습니다. 마(馬)·상(象)도 아니고 졸(卒)이에요. 포(包)는 막 세 바퀴 넘어가고 차(車)는 닥치는 대로 다 먹어 제치고 지금 그런 상황인데, 보성초등학교 같은 경우도 이런 식으로 하면 이게 되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저도 같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렇게 되면 중앙에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이전신설로 해가지고 30억이면 30억을 받아가지고 투자하면 저희도 좋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김용필위원

제가 드리는 말씀은 중앙투자심사에 있는 사람들이 이 지역 실정을 모르지 않습니까, 중앙에 있는 분들이. 그러면 누가 생각을 하더라도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이 일반상식이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상식이라는 게 뭡니까? 1 더하기 1은 2거든요. 1 더하기 1이 2인데, 이게 100이 돼서는 안 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중앙하고 이전을 추진해가면서 상당히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는데 진짜 상식이 통하지 않는 것이 많았습니다. 해서…….

김용필위원

상식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이면 적폐로 해서 제거하든지 하셨어야지, 그런 부단과 폐단을 예산 지역의 보성초등학교가 겪는다고 하는 자체, 또 그런 가운데에서 그냥 상황을 모르는 분들이 생각할 때는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안이 타당성 있다고 생각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여기에 있는 학부모회라든지 운영위원들 같은 경우는요 정말 어이가 없어가지고 지금 아연실색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저도 위원님 말씀에 백번 공감을 하는데, 여하튼 교육부에서 그것을 인정해 주지 않고…….

김용필위원

그리고 국장님에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교육부가 인정 안 하는 것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이후에 이전하게 되면 저희가 교육부로부터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으로 30억을 받지는 못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30억 만큼 별도로 조성을 해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으로 다른 통폐합학교처럼 해주지는 못하지만, 학교의 교구설비라든가 교육환경은 최대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국장님, 여기에 보면 홍북읍 매죽헌로 홍북초등학교, 홍북읍 이응노로 용봉초등학교, 하이고 용이 아주 그냥 붕어를 어떻게 했는지, 홍북읍 홍학로에 보면 내포초등학교, 홍북읍 홍학로에 한울초등학교, 그 밑에 신설하는 데도 신설학교 지위도 획득하지 못한, 어떻게 보면 히쭈구리한 보성초등학교 하나 끼워가지고, 이게 무슨 어디 배추 한 포기 팔다가 시금치 한 단 끼워 넣는 겁니까? 이런 행정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우리 옛 속담에 자고로 논 백 마지기 가진 사람이 한 마지기 가지고 있는 사람을 탐한다고 해서, 그래서 교육행정을 하실 때에는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덕산중학교하고 덕산고등학교도 아마 이게 또 넘어올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전신설합니다.

김용필위원

또 넘어올 텐데 가장 중요한 것은 다 같은, 우리가 교육이라는 게 뭡니까? 천안에 평준화학교를 하는 목적이 뭡니까? 목천 같은 데, 어떻게 보면 학력이 좀 떨어질 수도 있잖아요? 평준화라는 개념이 뭡니까? 학력을 공동으로 신장시켜서 보다 더 나은 교육을 시키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생기고 있지만, 그래도 모든 인간은 평등하게 교육받을 권리가 있다라고 해서 지금 평준화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것 아니겠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러한 것들이 내포 지역에서도, 가뜩이나 차별받고 소외받고 억울해가지고 두 번 뛰었다가 한 번 뛰면 발뒤꿈치가, 구두가 엎어지고 자빠져야 될 판인데, 예산권역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덕산중학교도 공립학교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김용필위원

그리고 내포중학교도 뭡니까? 공립이에요, 사립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모두 다 공립입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면 덕산중학교에 오는 선생님들은 어느 학교예요? 다 똑같이 사범대 출신 아닙니까? 사학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가운데에서 그런 얘기가, 그럴 것 같으면 천안도 평준화하지 말아야죠, 다시 원대복귀시켜야죠. 덕산중학교는 수준이 떨어지고 내포중학교는 나중에 학부모들이 반대하고, 이러한 얘기들이 나오는 것은 평준화를 시킨 교육행정의 수뇌부로서 있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간에 학교교육환경 개선 지원 내지는 조성 지원 관련해서는 같은 형태로 지원이 될 겁니다마는 지금 말씀하신 덕산중·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이전으로 해가지고 교육부에서 인정이 돼서 나중에 인센티브를 받지만…….

김용필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구문제입니다. 내포신도시면 동일한 내포신도시입니다. 행정구역이 홍북읍과 삽교읍으로 나뉘어져있지만 동일한 지역이라는 인식을 가져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요, 고등학교는 학생들이 자기가 선택하는, 희망하는 학교를 지원해서 진학하게 되지만, 초등학교, 중학교는 배정에 의해서 또는 지역에 의해서 되기 때문에 지금 내포중학교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관계를 2018년도 본예산에 연구용역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가 진행이 되면 그 결과를 토대로 공동학구를 설정할 것인지 이런 관계들까지 포함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학생들을 배치할 예정입니다.

김용필위원

앞으로 중요한 것은, 삽교읍이 됐든 홍성의 홍북읍이 되었든지 간에 하나의 신도시입니다. 결국은 이게, 한 바가지에 물을 넣고 거기에서 금 긋는다고 동쪽의 물, 서쪽의 물이라고 할 수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 말씀 맞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시각을 가지고 공동학구라는 방향으로 가야 정치를 하는 사람들도 그렇고 문화와 예술을 하는 사람도 그렇고 진정으로 바른 식견을 가지고 갈 수가 있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관계는요, 연구용역…….

김용필위원

같은 신도시이기 때문에. 그런 각도로 교육에 바른, 균형적인 시각으로 접근하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기본적인 관점은 위원님과 같이 공감을 합니다.

김용필위원

그런 관점에서 보성초등학교도 학부모회나, 오늘 지금 이 조례가 통과되고 하면 제가 예산 지역의 교육위원으로서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교육의 형평성에 있어서 학부모들이 우려하고 있는 이 현실에 관해서 면밀하게 살피셔가지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들이 그 마음을 추슬러줬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이게 깜짝 놀랄 상황을 느껴가지고 질의하려고 합니다. 지금 천안중앙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하고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도립이 맞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도립입니다.

백낙구위원

어떤 근거에 의해서 도립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감이 설치, 운영하는 학교입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없는데? 근거가 없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죄송한 말씀을 제가 이 자리를 빌려서 드리겠습니다. 방송통신고등학교가 천안중앙고등학교에 부설되고 홍성고등학교에 부설돼서 운영된 지가 상당히 오래됐습니다. 하는데 이번에 살펴 보니까,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그동안 누락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 참 대단히 송구스럽고 죄송하지만 지금 발견했으니까 지금이라도 위원님들의 양해를 구해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넣어서 의결을 구하는 것이 맞다. 이것을 이번에 발견했는데 또 딜레이 시킬 수는 없는 사안입니다. 그래서 대단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결해 주시면 저희가 앞으로 학교 관리하는 데 문제가 없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백낙구위원

지금이라도 반영해서 조례를 개정한다라고 하면 향후에는 설치근거가 되어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데, 도립학교로서 조례에 설치 근거가 없는 이 학교가, 기존에 20년 내지 30년 동안 졸업했던 학생들의 자격은 어떻게 인정을 해줄 겁니까?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그동안 한 부분을 제가, 뭐 그동안에 그랬었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얘기고요, 여하튼 그 부분이 위원님께서 우려하시고 염려하시는 걱정에 대해서는 저도 공감을 하지만 아직까지 그런 문제는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지금이라도…….

백낙구위원

지금 선출직에 나오려면 학력을 정규학교 수료자에 한해서 그 자격에 한해서 등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과거에 중학교만 나온 분이 학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홍성고등학교 부설 방송통신학교를 졸업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에 대한 학력은 어떻게 인정해줄 거냐 그 얘기거든요, 지금. 가능합니까? 학력 인정할 수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한 부분이요, 사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도립학교 설치 조례에 근거해서 직인도 인용이 돼야 되고 인용도 저희가 행안부로부터 받아서 고시가 돼야 되고 여러 가지 진행이 돼야 되는 사항들인데, 아주 오랜 과거에는 이런 부분이 어떻게 진행됐는지 참 저도 답답합니다. 죄송합니다.

백낙구위원

지금 현직에 있는 분들이 책임질 사항은 아닌데, 도립학교라고 해놓고서 이제 20∼30년이 지난 후에 설치 근거를 마련한다라고 하면 그동안에 졸업한 졸업생들에 대한 자격 인정이라든지 여러 가지 피해가 가는 부분이 예상되는데 이런 부분도 깊이 연구해서 대책을 강구해 나가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백낙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정확한 지적 말씀 주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논산계룡의 교명 성광온누리학교 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이게 당초에 논산나래학교라고 가칭 명명해 왔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당초의 이름이 많이 바뀌었는데, 성광온누리학교로 바뀌었어요. 조례사항으로 안이 올라왔는데, 당초에 나래학교 교명을 짓는 과정하고 또 성광온누리학교로 개명이 돼가지고 하는 과정하고 어떤 과정을 거쳤으며 당초 나래학교에서 성광온누리로 바꾸게 된 구체적인 사유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어떤 학교든 학교를 신설하게 되면 우선 사업명을 정해야 되니까 가칭으로 합니다. 가칭으로 하는데 이제 개교가 3개월 정도 남았는데요. 앞둔 상태에서 지난 6월 15일부터 28일까지 논산계룡교육청에서 교명 공모를 했습니다. 전체 31건이 접수됐는데 그것을 가지고 7월 7일 날 내부위원 4명, 외부위원 16명 해서 총 20명으로 교명선정위원회를 구성해서 7월 21일 날 선정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그 결과 성광온누리학교로 교명을 정하는 것으로 결정이 돼서 지난 9월 29일 날 도립학교 설치 조례 입법예고를 한 결과 저희가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의안을 제출할 때까지 다른 이의가 없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저는 자꾸 학교명을 탓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여기 보면 성광온누리학교도 과거 성광초등학교의 뭐를 되새기기 위해서 성광을 넣은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도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나래학교라는 명칭을 부여할 때는 어떤 과정을 거쳤나요? 그냥 교육청에서 임의로 나래학교라고 지정은 안 했을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때는 가칭인데, 물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아무리 가칭이라고 하더라도 어떻게 해서 나래라는 학교가…….

용호

이용호위원

조례가 통과되기 전까지야 이것도 가칭이죠, 마찬가지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현재도 가칭 나래학교죠. 그런데 특수학교라고 하면은 그냥 일반학교처럼 무슨 성광학교, 뭐 이렇게 하지 않거든요.

용호

이용호위원

그런데 다른 지역의 특수학교를 보면 그 지역명을 넣었단 말이에요. 예를 들자면 논산나래학교, 아산성심학교 이렇게 되는데 여기는 독특하게 논산이 아니라 성광을 넣었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성광이라는 그 자체가 아마 지역명인가 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또 온누리라는 이름에 대해서는 종교적 성격을 띤 겁니까,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온누리라는 것은, ‘누리’하면 세상을 얘기하는 거잖아요.

용호

이용호위원

대개 누가 보면, 대부분이 기독교적 용어로 알고 있는데? 그것은 상관없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부산에 있는 누리마루 하면 높은 곳에 있는 세상, 이런 관계잖아요.

용호

이용호위원

누리라고 하면 괜찮은데 온누리라고 하니까 그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지 않겠느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글쎄요, 제가 성경에 누리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래서 지역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니까, 위원회에서 20명으로 구성돼서 엄선한 결과 논산을 빼고 그냥 성광온누리로 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러니까 작은……, 제가 한번 이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요, 시간 없으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성광초등학교가 아마 논산시 무슨 리 단위 명칭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성동면 성광리랍니다.

「성동면 성광리」하는 이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

성광이라는 것이, 여기 보면 성을 쌓아서 빛을 낸다고 해서 재 성(城)자에다가 빛 광(光)자 쓰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성광이라는 것은 논산시 성동면 성광리에 있는 학교입니다. 그래서 그 지역을 따서, 군이나 시나 면을 따지 않고 리를 따서 한 것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람이 태어나면 이름을 잘 지어야 되는 것과 똑같이 교명도 잘 지어야 돼요. 물론 신중을 기했겠습니다만, 혹여 염려돼서, 좀 의아해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 부분에 있어서 본 위원장이 얘기 좀 하겠습니다. 지금 아산 모산중학교 개교를 정상으로 하지 못하고 지역주민이나 학부모들, 학생들에게 혼선을 주고 굉장한 갈등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집회도 하고 그러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지자체와 교육청이 협의를 잘했어야 되고 그 과정에서 무슨 문제가 있었다손 치더라도 총체적으로는 우리 교육당국의 책임으로 봅니다. 사람 이름까지는 지칭하지 않겠습니다만, 현지에 계신 분들이 그 자리에 있을 때 그것을 정확히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때 정확히 했어야 되는데, 또 계획을 철저하게 세웠어야 되는데 혼선이 오다 보니까 3월 1일 개교한다는데 공사기간을, 지금 법적으로나 현실적으로나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한다고 우리 교육청은 진행해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와서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배방초등학교의 임시교실을 사용한다고 하는데, 잘 아시겠지만 지금 그쪽 학부모들이 양쪽으로 분열돼서 굉장히 혼란스럽게 마찰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 아산교육청에서 집회도 하고 한쪽에서는 반대하고 한쪽에서는 찬성하고 이러는데, 어떤 형태가 됐든 이런 식이 돼서는 안 되겠다. 이 부분은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분명히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고, 이와 더불어서 이 장소에서 얘기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서도 이것은 분명히 밝혀두고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모산중학교 학생들이 배방초등학교의 교실을 몇 개월 동안 사용하면서 마침 배방초등학교에 시설환경 개선비 예산을 편성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단 배방초등학교 학부모들이 끝까지 반대해서 이 배방초등학교 활용을 못할 때는 예산집행은 중지시키고 다시 뭔가 검토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명히 그쪽 분들하고 얘기를 할 적에 전제조건으로 하면서 같이 얘기가 돼 줬으면 좋겠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에 있어서 현재 전체적으로 초등학교 학생들이 사용하는 배방초등학교에 모산중학교 학생들을 임시로 배치하는 관계에 있으니까 여하튼 그로 인한 불편함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해야 되겠고,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시설환경 개선 내지는 교육환경 개선 사업비 투자는 아산교육청하고 긴밀한 협의 하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협의 하에 진행하는데, 뭐 설마 그럴리야 없겠지만 정말 만약에 배방초등학교 교실을 사용하지 못한다면 그 예산을 집행하는 것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여하튼 여러 가지 부분을 열어놓고 깊은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한 어떠한 형태가 됐든 교육당국의 책임이 있다. 학부모들에게 혼선을 주고, 배방초등학교 사용을 못 하게 되면 정말 거기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중학교를 갈 데가 없어요. 그래서 궁여지책으로 어차피 그 아이들을 우리는 다 안아야 돼요. 이런 배방초등학교 교실을 활용하는 방안도 생각해서 하고 있습니다만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 분들의 말이 틀리다는 얘기가 아니라 서로가 주장이 다른 건데 그것을 우리가 다 포용하고 안고 가야 된다. 거기에 찬성하는 학부모들도 반대하는 학부모들도 다 우리의 학부모들이고 또 다 우리 아이들이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하면서, 잘못된 것은 잘못된 대로 교육환경이나 풍토가 될 수 있도록 교육청에서 더 많은 신경을 쓰고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한 좀 전에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주신 성광온누리학교의 교명은 오늘 여기서 결정을 해 줘야 됩니까, 아니면 교명 변경을 해서 수정해서도 할 수가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이 부분은요, 글쎄요, 수정이 안 된다고 할 수는 없겠죠. 다만 지역에서, 교명 선정을 위한 협의체에서 심도 있는 검토를 거쳐서 자체협의를 거쳐서 선정된 교명이라는 부분을 좀 헤아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위원님들께서 생각을 하시겠지만 혹여 여기서 교명을 변경해서 다른 걸로 결정을 한다든가 또는 다시 선정해 오라고 회부시켰을 때는 어떤 결과가 오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되면 우선 물리적으로 저희가 1월 초까지는 교명이 확정돼야, 제일 첫 단계가 직인 인영 관계입니다. 저희가 그 부분을 행안부에 신청해가지고 받아서 고시를 해야 비로소 그때부터 학교를 오픈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이 진행됩니다. 그런데 지금 이걸로 해 주시지 않고 다시 해 와라 하면은 3월 1일 개교하는 데 상당한 차질을 빚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바로 그 부분을 지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어떠한 형태가 됐든 그것을 최종 의결해서 결정을 짓는 것은 우리 의회에서 하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렇잖아요. 그런데 의회에서 어쩌고저쩌고 할 시간적 여유가 없이 이 안이 의회로 넘어왔다 이거예요. 그러면 여기에서 다시 해오라고 반송할 수도 없고 그냥 하자니 이런 저런 문제의 의견들이 나오고. 그래서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할 적에는 시간적 여유를 가지고 의회에 제출해서 검토도 하고 의결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얘기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후로 진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위원장님 말씀하신 부분을 생각해 가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한다고 그러고 다음에 또 안 할 거죠? 그렇지는 않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오늘 여기서 위원님들이 동의를 안 해 주셨어. 그러면 어떻게 할 거냐고요! 해주실지, 안 해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그렇게 집행부에서 일처리 하는 방향을 좀 바꿨으면 좋겠다, 사고방식을. 만약에 여기서 부결이 되고 다시 하라고 그러면 다음 회기에 할 수 있는 여유를 주고서 제출이 돼 줘야지, 의회에 제출이 될 때는. 그냥 막다른 골목에서 하는 것은 안 해주셨으면 합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입니다만, 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 의견 있는 위원님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좀 전에 말씀주신 것을 수정안으로 말씀하시는 건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인철

오인철위원

예, 수정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해서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인철 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또 다른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십니까? 그러면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3항은 오인철 위원님의 의견을 주신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충청남도 도립학교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오인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 선포합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지금부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김용필 위원입니다. 광시중학교 또 신양중학교, 청양과 예산, 그런 곳에 있어서 충분히 여론수렴이 됐습니까? 신양중학교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일부 청양 지역의 학생들이 예산 신양면 중학교에 입학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에 따르면 이제 청양 지역의 학생들도 청양 소재지의 중학교로도 갈 수 있고 또 신양중학교로 갈 수 있고, 물론 학부모들의 선택권은 보장되어지고 교육에 있어서 누구든지 자율적인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마는 충분하게 여론수렴이 됐는지를 여쭤보고 싶습니다. 몇 차례 정도 했고 또 절차는 어떻게 진행이 됐고, 그런 사항을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좀 구체적인 내용인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학군·구 조정하는 부분은 우리 교육청의 필요에 의해서 추진하기보다는 그 지역의 민원해소 차원에서 추진하는 사항이 대부분이라서 민원의 우려는 없고, 오히려 장기적으로 민원인들이 계속 주장을 해 왔던 부분들을 저희들이 이번에 감안해서 조정해 주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론수렴이라든가 그런 부분에서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김용필위원

문제가 없으셔야죠. 이 자리에서 문제 있다고 얘기하시겠습니까? 그리고 태안 학구·군 같은 데 보면 보통 여기 창기학구, 안면학구가 있습니다. 15쪽입니다. 그런데 여기도 지리적으로 보면 그 지역이 애호박, 오이처럼 형태가 굉장히 긴 형태예요. 굉장히 긴 형태이기 때문에, 요즘 농어촌 특성상 보면 교통도 매우 불편합니다. 이런 부분도 섬세하게 고려하셔야 되거든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위원님이 말씀 주셨으니까 저희들이 태안교육청하고 또 그 지역 학교하고 한번 검토를 해서 다음에 반영할 수 있으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절차를 밟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대부분 교통이, 버스도 예전처럼 많이 운행이 되어지지 않는 지역적인 여건도 있습니다. 자가용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불편할 때는 학부모들이 대부분 자동차로 출퇴근을 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 특히 농어촌 지역일수록 교통에 따른 문제점, 또 이런 것 때문에 농어촌 지역에 있어서 학생들 교육에 학부모님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현실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섬세하게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 있는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4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4항 충청남도 중학교 학교군·중학구의 설정 및 무시험 입학추첨방법 일부개정 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의견이 있으신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견이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5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5항 2018년도 정기분 충청남도교육청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안설명은 가능한 짧게 하시면 좋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교육행정국 소관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6항 충청남도교육청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배부해드린 유인물에 의거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충청남도교육청 직속기관 및 교육지원청 소속기관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입니다만, 충분한 검토와 질의가 있었기에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하여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7항은 교육감이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원님들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답없음」

「예」하는 위원 있음

먼저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백낙구 의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의원

백낙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의원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두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백낙구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두 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에서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두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의견 있으십니까?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교재산의 대부 또는 매각 허용범위 등을 명시해서 폐교재산의 건전한 활용 촉진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따라서 폐교재산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남궁환 교육정책국장,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을 충분히 해서 내실 있는 사업추진을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두 분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8항 충청남도교육비특별회계 소관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9항 충청남도교육청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교육지원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배근 의원님 나오셔서 3개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의원

오배근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이용호 의원님 외 여섯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공동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오배근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3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의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혹시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가 되겠습니다만, 본 조례안은 우리 의원님들이 공동발의하고 충분한 사전검토가 있었기에 토론 및 축조심사를 생략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3개 안건에 대하여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국장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부흥할 수 있도록 공문서 감축과 교직원의 행정업무 경감을 위하여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견 있으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본 두 건의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학교운동부 육성·지원 업무와 효행교육 진흥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제10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0항 충청남도교육청 공문서 감축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1항 충청남도교육청 학교운동부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2항 충청남도교육청 효행교육 진흥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예」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오인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의원

오인철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교육위원회 위원님 여러분! 본 의원과 장기승 위원장님 외 일곱 분의 의원님께서 함께 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오인철 의원님이 대표발의하신 조례안 세 건 중 먼저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죠? 다음은 토론 및 축조심사 순서가 되겠습니다. 수정발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대답없음」

오배근위원

홍성 출신 오배근 위원입니다. 금번 제정하는 충청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의 제5조제8항은 “공무원인 위원의 수는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로 규정하고 있으나 10분의 4 이하를 원칙으로 한다라고 규정할 경우 교육정책협의를 위한 자체 위원회 구성 등이 본 조례의 적용을 받아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어려움이 예상되는 바, 본 위원은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교육감 소속 공무원 위원 수를 전체 위원수의 10분의 4 이내로 구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로 수정 의결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오배근 위원님의 수정안에 대하여 동의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동의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오배근위원님의 수정안은 의제로 성립되었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의견이 없으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어서 집행부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세 건에 대하여 의견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남궁환 교육정책국장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에 맞도록 진로직업체험 지원업무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특히 유관기관이 참여하는 종합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주심에 감사인사드립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 제정 건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 제정취지에 부합하도록 각종 위원회를 합리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3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3항 충청남도교육청 진로직업체험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에 대하여 오배근 위원님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4항 충청교남도교육청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나머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5항 충청남도교육청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촉진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그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괜찮으시겠습니까? 오늘 회의를 종결하며,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7시1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