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서형달 의원 발언

제300회 제3차 교육위원회2017-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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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아울러 남궁환 교육정책국장과 이상진 교육행정국장님을 비롯한 교육장님들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만나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오늘은 기금 및 예산안 심사 3일차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예산 심사가 있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효율적인 진행을 위하여 의사일정 제1항, 제2항 및 제3항을 일괄 상정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과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제3항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심사 순서는 먼저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교육행정국장의 제안설명과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청취한 후에 질의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존경하는 충청남도의회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항상 충남교육을 위해 각별하신 관심과 애정어린 조언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상진 교육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순옥 수석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옥

박순옥수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박순옥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검토보고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위원님들께서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만 질의하는 방식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괜찮으시겠습니까? 그러면 교육행정국장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서 준비한 게 있으면 위원님들에게…….

「예」하는 위원 있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배부해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하시죠. 해당 지역교육장님들한테도 드리세요. 자료 되면 교장선생님들한테도 드려야 될 것 아니겠어요? (자료 배부) 다음은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 자료요구와 함께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내용 질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을 보고 자료요구하실 위원님은 자료요구를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은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께서 자료를 검토하시는 동안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하시겠어요?

「대답없음」

김용필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김용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환절기 일교차가 심한 가운데 교육발전을 위해서 이른 아침부터 준비해서 오신 교육장님, 교장선생님,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께 수고하신다는 말씀 전하여 올립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사실 이 예산은 학교의 통폐합에 따른 정해진 기금운용을 통해 그 지역에서 더 이상 학교가 소외되지 않고 중장기적으로 발전할 수 있는 길을 열어가고자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예산안 계획을 살펴보면서 느끼는 것은 역사나 문화, 또 그 지역의 학생들에게 있어서 실제적으로 꼭 알아야 될 필요한 부분들이 많이 계상되지 않았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예를 들어 6쪽에 보면 이인초 같은 경우에는 경주 일원으로 역사체험을 가고요, 또 5쪽에 보면 공주봉황초가 서울 역사문화 체험활동을 떠납니다. 월랑초도 국내 역사문화 체험을 떠납니다. 그런데 아쉬운 것은 사실 ‘연어’라고 하면, 치어 때 태어난 냇가에서 거대한 강으로 가서 태평양으로 나갔다가도 다시 되돌아옵니다. 흔히 얘기해서 그 부분을 우리가 ‘회귀성’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동물로 표현하면 ‘수구초심(首丘初心)’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우도 죽을 때는 자기 태어난 곳을 향해서 머리를 둔다” 이러한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교육이, 사실 농어촌이 전에는 활발하게 교육이 진행됐습니다마는 산업화 사회에 접어들면서 이농현상이 심화되어서 지금은 학교가 통폐합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교육에 있어서 학생들이 그 지역을 사랑할 수 있는 기본적인 방향은 이 지역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이 지역의 역사가 무엇이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역사문화 체험학습이라고 하는 부분이 형식적인 부분으로 치우치지 않나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경주에 가고 서울에 가고, 그것이 과연 그 지역에서 태어난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애향심과 귀향심을 심어줄 수 있는 교육인가라고 하는 부분을 엄밀하게 생각해 주셔야만 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기 이 자리에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손 한번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는 이 있음) 제가 양촌초등학교 내용도 살펴봤습니다. 싱가포르 3박 4일 가는 일정도 있고, 제가 양촌초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양촌초등학교 주변에는 우암 송시열 선생이라든지 또는 서포 김만중, 사계 김장생. 우리나라에 있어서 선비국가라고 하는 역사와 문화의 핵심지역입니다. 지금도 그 지역에 광산김가들이 많이 거주하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 속에서는 그런 부분들이 결여되어 있고, 비단 양촌초등학교뿐만 아니고 다른 학교 기금운용계획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이 매우 약하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역사라고 하는 자체는 우리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청국장이라는 것을 어린 아이들에게 주면 싫어하지만 우리 신체의 장기라든지 이 부분이 우리는 동양사람들에게 맞는 구조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에 랩을 좋아해도 나이 40이 넘어가면 자연히 트로트를 좋아하고 청국장 냄새를 싫어하다가도 청국장 냄새에 이끌려가는 것이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자신의 현실입니다. 이와 같은 가운데서 역사교육에 대한, 또 그 주변의 역사에 대한 부분이 매우 아쉽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마이크 있으십니까?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그 지역에 사시면서 광산김가 문중이나 그런 분들을 많이 대하고 있습니까?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아니요, 잘…….

장기승위원장

잠깐만요, 어느 분이시라고요?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그렇게 하시고 답변주시면 좋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를 들면 우리나라 최초의 소설인 사씨남정기라든지 이런 부분이 논산 지역을 통해서 만들어진 이야기예요. 이런 것들이 우리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특별히, 공주에서는 시도할 수 없지만 그 지역의 역사에 관련된 것들을 기금운용계획을 통해서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전파해 준다면 “아, 내가 태어난 데가 너무 소중한 곳이구나”,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나중에 성장해서도 나는 우리 선조들이 훌륭하게 가꿔놓은 이 지역에 와서 이 지역 발전을 위해서 살아야 겠다.” 그런데 그 사상과 이념이 언제 생기는지 아십니까? 중요한 것은요, 5세까지 생긴다고 하는데 학자들 얘기에 의하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생긴다는 겁니다. 그러면 초등학교 3학년 이전에 그 지역의 역사적인 애국지사라든지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애쓰고 목숨을 던졌던 부분들, 교육지원청을 통해서 강조드렸던 바입니다만 부여의 40번 국도 옆 견준산 일원의 우금치 전투현장, 대둔산. 지금 여기 보면 이인이라든지 많은 학교들이 대부분 그 지역의 학교들이거든요.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제대로 싸워 보지 못하고 왜군들에게 처참하게 학살당했던 우금치 전투 3만 명의 영혼, 그게 바로 학교 주변들에 다 산존해 있는 것들이에요. 그런 것들이 지금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들어가 있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드는 거죠. 이스라엘이 작지만 클 수 있는 비결이 뭡니까? 그것은 이스라엘은 역사를 절대로 잊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심지어는 히틀러 시대에 잔혹하게 범죄를 저질렀던 100세 가까이 된 범죄자들을 지금도 아르헨티나에 가서 체포해가지고 압송해서 역사의 심판대 앞에 세운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런 게 없지 않습니까? 불과 123년 전에 동학전쟁이 우리 주변에서 만연되게 흩어져있고, 또 조선시대에 있어서 사계 김장생, 서포 김만중 이런 분들이, 사씨남정기 소설이 지금도 번역돼가지고, 다른 대도시 지역 학교에서는 동아리를 만들어서 탐구하고 학습을 하고 있는데 실제 그분들이 태어난 주변에서는 이런 좋은 예산을 반영할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안 한다고 하는 사실에 관해서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비단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 함께하신 선생님들도 제가 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한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오늘 답변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옳으신 말씀으로 생각을 하고요. 저희들이 체험학습 장소는 2018년도에 수정·보완할 기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을 중심으로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계신 교장선생님들께서 이 기금으로, 물론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에서도 나와 있습니다마는 배수로 막혀있는 것 뚫고 이런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학교교육환경 개선 사업비가 부족해서 이런 부분에 사용하는 것도 깊이 이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부분은 한 지역의 역사와 문화, 교육의 공동체가 무너진, 어떻게 보면 피와 살과 뼈가 발효돼가지고 그 돈을 가지고 인근에 있는 학교를 살리는 예산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슴 깊이 기억해 주셔서 세부적인 것이 정해질 때는 이 기금으로 운영하는 학교가 더 이상 무너져서는 안 되고 폐교돼서는 안 되고, 우리 역사의 현장을 농촌의 공동체를 살려야 된다는 그 모습을 기이 간직하여 주시기를 간절하게 부탁말씀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용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교장선생님, 자리에 앉으시죠.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준비하시는 동안에 염작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집행부석에서 예.)

「대답없음」

마이크 좀 드리세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염작초등학교 교장 김재원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 이전 신설학교에 오셔서 수고 많으십니다. 자료를 봐가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비로 해서 강사료, 자료 구입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기 위한 예산이신가요? 내용 잘 모르시나요, 교장선생님?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아닙니다. 여기 보면요, 저희가 강사료 5만 원씩 20시간 해서 재료비 말씀하시는 거죠?

장기승위원장

예.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이것은 인문 도서구입도 있고요, 또 작가 초청해가지고…….

장기승위원장

뭐를 어떻게 합니까?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작가 초청해서 강의 듣는 것도 있고요.

장기승위원장

작가 초청하는 데 5만 원씩 줍니까? 강사료가 5만 원인가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20시간이니까 꾸준히 학년별로, 학년에 학급이 죽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학년별로 시간을 정해서 이렇게…….

장기승위원장

그게 시간을 정해서 하는데, 이 내용으로 볼 적에는 작가초청하는 데 1시간에 5만 원 드린다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5만 원이 작가분들이 오실 수 있는 비용인가요? 어떤 저기인가? 아니면 이분들이 동네 작가분들이신가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그러니까 유명강사는 아니죠.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그게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하고 어떤 관계가 있나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인성교육을 하는 거죠.

장기승위원장

아니,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비하고 인성교육 강사료와 어떤 연관성이 있느냐고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민주시민이면 여러 가지를 갖춰야 되지 않습니까?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민주시민을 그동안 안 했나요? 다른 시민 했나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교육과정 속에 다 있죠. 있는데 이것을 더 강조하기 위해서…….

장기승위원장

왜 이런 질의를 드리냐면,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이라는 예산이 염작초등학교에만 있어요. 이 기금을 가지고 사용하는 곳이. 인성교육이라든가 강사초청해서 하는 것은 다른 예산으로도 있죠, 학교운영비 속에. 교육과정 예산에도 있을 거고. 그런데 거기에서는 빼고 이쪽에 넣은 건가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제가 다시 내용을 보니까요, 세부적인 내용이 민주시민교육 동아리를 운영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료구입은 오카리나를 2종 구입하는 것…….

장기승위원장

그것하고는 내용이 다르잖아요, 여기에 있는 것하고는! 이 서류에 나와 있는 것과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내용이 다른 내용 같아서 하는 얘기입니다. 교장선생님이 오실 적에 이 업무를 확실하게 파악해가지고 오셨어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몇 번 읽어보고 예상 질문도 해왔습니다. 제가 얘기하는 것이 맞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2만 원 × 100개 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오카리나 2종 구입에…….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여기에 오카리나 구입비라고 하시면 더 좋았을 텐데 그냥 두루뭉술하게 2만 원 × 100개, 200만 원…….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그다음에 동아리를 조직해서요…….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도교육청의 어느 과에서 업무하시나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상돈 행정과장, 서류작성 할 적에 이것 다 꼼꼼히 살펴서 하셨어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저희들이 다 검토는 해봤습니다마는…….

장기승위원장

검토했는데 서류를 이렇게 작성했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몇 가지 자세히 못 본 게 좀 있습니다. 다음부터는 더 살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역교육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마찬가지고 작성해서 의회에 제출하는 서류를 이런 식으로 해서 제출하면 안 된다 이겁니다. 그렇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장기승위원장

위원님들이 질의 답변하고 검토해서 예산심의를 해줄 때는 서류를 보고 하잖아요. 그런데 서류에 이렇게 두루뭉술하게 해놓고, 민주시민 양성을 위한 학생동아리 자치활동 지원, 강사료 5만 원 × 20시간 × 18학급, 재료비 2만 원 × 100개. 이것은 좀 이상하죠.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좀 더 구체적으로 명시를 했으면 좋았겠다 싶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청도 교육장님 말고 이것 검토하신 분 오셨나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밖에서 대기중에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밖에서 대기중인가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자리가 없어서요.

장기승위원장

교육지원청도 마찬가지고 도교육청도 그렇고, 일선학교에서 서류 작성하는 데 좀 서투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잘 점검하셔서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리고 또 누리교육과정 교육비도 여기에 포함돼 있는데, 아마 다른 예산으로도 누리과정이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포함된 것은 어떤 이유인가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누리교육과정이요?

장기승위원장

예.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저희가 3,000만 원 편성해서 유치원을 지원하는 겁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예산에는 그 예산이 편성되어 있지 않은가요? 이 기금에 관한 예산 말고 유치원 교육과정이라든가 다른 예산에는 이 예산이 포함되어 있지 않느냐는 얘기입니다.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않고, 그러면 이쪽으로 뺀 건가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예산을 편성할 때 기금에서 사용을 하려고 이쪽으로 돌려놓은 겁니까?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앉으세요.

재원

김재원염작초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얘기하는 김에 신리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죠?

수연

최수연신리초등학교장

예, 신리초등학교 교장 최수연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선생님, 며칠 전에 학교 이전 개교식 하느라고 고생하셨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기존 학교에서 작은 학교에, 좁은 학교에 시설도 엉성한데 주민들이 많이 이사 와서 학생수가 갑자기 증가되는 바람에 교장선생님이 고생 많이 하셨어요. 학교숲가꾸기 사업이 있는데, 그냥 참고로 말씀을 드립니다. 신리초등학교 교목과 교화가 있죠?

수연

최수연신리초등학교장

예.

장기승위원장

그것을 학교에 할 적에 좀 더 했으면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교장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교목과 교화를 학교에 좀 더 많이 했으면 좋겠다.

수연

최수연신리초등학교장

향나무하고 개나리인데요, 저희가 3월이 되면 전문가 선생님의 컨설팅을 받아서 교직원의 의견수렴을 해서 다양한 각도로 1년 동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잘하셨어요. 이전을 하다 보니까 전부 작은 나무들이겠죠? 그래서 교목과 교화가 없을 수가 있는데 그것을 신경 써서, 다른 학교도 이렇게 신경 써서 하셨으면 더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연

최수연신리초등학교장

고맙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총 50억에 대한 사업계획인데 검토하다 보면 각 지역별로나 또 학교별로 특성 있게 사업비를 계상하다 보니까 각 학교마다 단가가 다른 과정도 있겠다라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마는 하나의 예를 들어볼게요. 차량임대료 같은 것이 말이죠, 어느 학교는 50만 원부터 60만 원, 70만 원, 140만 원까지 있어요. 지난번에 교육청 본청 심사할 때는 이게 다 60만 원으로 통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사업계획 수립 시에 계획상 필요해서 현실가격을 적용한 것으로 인정이 됩니다마는 도교육청에서 차량 단가를 지침이나 방침을 정해가지고 기준을 세워가지고 일관성 있게 계상해야 되지 않겠느냐, 차량비뿐이 아니고 하나의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사업을 계상하는 데 좀 신중을 기해 주십사 하는 그런 내용이 있고, 또 어느 학교를 보면 예비비에 2만 8,000원을 넣었어요. 이게 예비비가 인정이 되는 건지, 280만 원도 아니고 2,800만 원도 아니고 단돈 2만 8,000원을 예비비로 넣었는데 과연 이 예비비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는 저도 의문이 갑니다. 행정과장님, 이런 것은 도교육청에서 일관성 있게 지침을 시달해서 단가를 일정액으로 통일시키는 게 어떨까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위원님 말씀이 옳으신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심사를 하면서도 보면 버스임차료뿐만 아니라 다른 자재구입비도 또, 컴퓨터 구입비도 기관별로 많이 차이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기관별로 확인을 해보니 그 기관에서는 그 지역 또는 그 학교의 실제 가격을 나름대로 파악해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마는, 앞으로 웬만한 것은 통일될 수 있도록 더 관심을 가지고 추진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주어진 예산을 쓰기 위한 예산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단가가 어디는 적고 어디는 많다라고 하는 것은 누가 봐도 의심할 여지가 있으니까 앞으로는 단가라든지 산출방식을 시달해 주는 게 좋을 듯합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오인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용호 위원님의 지적사항하고 같은 내용입니다. 5페이지에 보면 공주봉황초등학교 태블릿PC 구입 해서 같은 윈도우 기반 태블릿PC를 한 대당 150만 원씩 20대 해서 3,000만 원을 잡고 있고요, 7페이지에 보면 월랑초등학교는 36만 2,000원 계상을 했거든요? 무려 5배나 차이가 나고 있는데 이런 기준이 어떤 것인지 이해가 안 갑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이 부분은 자체 기금심사위원회 심의 중에도 위원님들의 지적이 있어서 저희들이 확인까지 했던 부분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차이는 어떤 거예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PC계통 종류는 기능이나 용량이나 이런 것에 따라서 가격이 천차만별이고 또 그 학교에 다시 확인을 해본 바 “우리 학교에서는 그 정도 용량을 구입해서 사용하겠다” 또 어느 학교에서는 “이 정도 용량이면 우리가 교육목적으로 충분하게 사용할 수 있겠다” 싶어서 그렇게 구입하고자, 학교에서 그렇게 필요하다고 계속 얘기를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태블릿PC가 실제로 150만 원 가는 게 있나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그렇다고 합니다. 시스템이나 용량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진환 위원님이 먼저 하실까요?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제가 자료를 살펴 보니까, 광천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광천초등학교 교감 김남옥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장선생님은 안 오셨어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교장선생님은 해외에 출장을 가셔서 부득이하게 못 오셨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잠깐만요.

이진환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해외출장을 가셨다고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예, 해외문화 체험학습 사전답사 가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사전답사를 꼭 의회 중에 가셔야 되나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의회가 지난 주에 예정되어 있어서요…….

장기승위원장

무슨 얘기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홍성교육장 오셨어요?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교장 해외출장 가실 적에 교육장님이 승인하시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결재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런데 이때 이렇게 해도 됩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당초 해외여행 사전답사…….

장기승위원장

사전답사 가는데 교장선생님이 꼭 가셔야 되는 거예요? 의회를 빠지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요, 비행기 티켓팅이 이미 되어 있었는데 연기가 되는 바람에 불가피하게 이렇게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일정이 언제 잡은 거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원래는 29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게 연기되는 바람에 일정에 차질이 좀 있었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의회일정은 1년 전에 잡습니다. 그래서 다 통보를 해놨는데 그 일정을 비켜서 답사를 가시든 출장을 가시든 하셔야지, 의회기간 중에 일부로 잡아서 간 것 아니냐 이런 의아심이 듭니다!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일부로 간 것은 아닙니다.

장기승위원장

그러면 뭐죠?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지난 달 29일 날 하기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 전날 연기가 되었다고 연락을 받았고요, 바꾸려고 했었어요. 바꾸려고 했었는데 티켓팅이 오늘 날짜로 이미 다 되어 있다고 변경할 수가 없다고 해서 부득이하게 가셨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보세요. 집행부에서 그렇게 일을 하면 안 됩니다. 의회일정이 잡히면 그 의회 회기기간 내의 며칠내로 왔다 갔다 해서 의사일정을 잡잖아요. 그런데 그 의사일정 기간 중에 우리 학교 예산심의를 하는데 교장이 출장을 가버려? 의회에 출석을 안 하고? 교육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앞으로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지금 어차피 가셔서 교감선생님이 오셔서 그냥 진행은 하겠습니다만서도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그렇게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 교육정책국에서도 그렇게 저기하시고, 물론 교장선생님들이 출장 가는데 도교육청까지 저기는 안 되겠지만,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이 그런 것은 업무에 참고해서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셔야지, 예를 들어서 그 학교 기금심의 오늘 안 해 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교감선생님,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학교 기금심의 승인 안 해 주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럴 수도 있어요, 이따가 위원님들 간담회 하고 계수조정 할 적에 “여기는 빼자” 하면 할 수도 있어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학교의 책임을 맡고 계신 교장선생님이 오셔야지 답사 간다고 하고 말이야, 현장체험 답사하는데 교장이 꼭 가야 되는 것도 아닌데 그렇게 하시면, “의회는 그냥 교감선생님이 다녀오쇼, 나는 갈 테니까” 이것 아닙니까! 앞으로는 그렇게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시죠.

이진환위원

예. 자료를 보니까 일본 해외체험연수 4박 5일 해가지고 1인당 200만 원이 넘게 책정이 됐죠?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예.

이진환위원

6학년이 29명인가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예.

이진환위원

일본이 1인당 소요액이 이렇게 많습니까? 제가 왜 그것을 보냐면, 갈산중학교에 보면 미국 홈스테이 10박 11일 해가지고 200만 원씩 21명 가는 게 있고, 그다음에 홍성고등학교에 미국 학생해외체험학습 거기도 200만 원 해가지고 미국이 12박 13일입니다. 6명 가는데 1인당 200만 원씩 책정이 됐는데, 일본 가는 데 어떻게 1인당 200만 원이 넘게 책정됐어요?

남옥

김남옥광천초등학교감

방학 때 가다 보니까 비행기 값이랑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1인당 최대…….

이진환위원

아니, 아무리 비싸도, 가만 있어보세요. 아무리 비싸도 일본은 4박 5일이고, 미국 가서 10박 11일 이렇게 하는데도 비용이 그렇게 차이가 납니까? 홈스테이가 아니라 홍성고등학교 같은 데는 1인당 200만 원씩 해서 6명 가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미국 12박 13일. 일본 4박 5일은 너무 과다하게 책정된 것 아니에요? 그리고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나요? 양촌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싱가포르 3박 5일 해가지고 거기도 200만 원씩 책정을 했는데.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양촌초등학교장 정진희입니다.

이진환위원

6학년이 23명 맞습니까?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도 1인당 200만 원씩 책정을 했네요?

진희

정진희양촌초등학교장

예, 저희가 올해 7월에 싱가포르를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1인당 한 190 정도가 소요됐기 때문에 그 정도를 잡았습니다.

이진환위원

미국 가서 10박 11일 해도 200만 원밖에 책정이 안 되는데, 싱가포르나 일본 같은 데 4박 5일 갔다 오면서 200만 원씩 책정하면 이게 형평성에 안 맞지 않습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제가 보완설명드리겠습니다. 실제 기금심사를 한번 해봤기 때문에, 그것도 지난번에 자체심의 중에 논란이 됐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보시면 갈산중학교는 홈스테이로 가고, 홍성고등학교는 기금에서 200만 원씩 투입해서 여행을 가는 거고요, 기금에서는 200만 원이지만 학교 자체예산에서 더 플러스 시켜서 투입하는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외연수는 저희들이 1인당 200만 원 한도 내에서 학교별로 편성을 하고, 장소는 학교별로 판단해서 하되 그 금액에 따라서 기간도 달라질 수 있겠죠. 어쨌든 학교별로 굉장히 들쑥날쑥하게 해외연수 편성이 됐었는데 사실 저희들이 나름대로 통일을 시킨 겁니다. 갈산중학교하고 홍성고등학교는 기금이 다른 학교하고는 좀 다른 형태이기 때문에 그것은 양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홈스테이를 한다고 해도 물론 10박 11일이라 그렇고, 홍성고등학교는 홈스테이가 아닙니다.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홍성고등학교는 기금에서는 1인당 200만 원씩 투입하고 자체예산으로 플러스 시켜서, 그 학교에서 는 매년 해외연수를 그렇게 추진하는 게 있고 자체 학교운영비로 별도예산이 있다고 합니다. 기금에서는 200만 원 정도 투입하는 것으로 편성이 됐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좋습니다. 홍성고등학교 교장선생님 오셨습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홍성고등학교 행정실장 조권호입니다. 교장선생님께서 입원중이라서 제가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이진환위원

입원중이시라고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이진환위원

아이, 참. 홍성고등학교가 통폐합지원금을 얼마 받았습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

이진환위원

모르세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50여억 원정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50억 받았는데, 학생 미국 해외연수 가는 것을 어째 1학년 6명밖에 안 보내죠? 1학년 학생이 전체 몇 명입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가 학생들을 미국, 일본, 중국 그렇게 3개 국에 연수를 보내고 있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6명, 일본과 중국은 15명씩 해서 30명, 총 36명의 학생을 해외연수 보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일본도 보면 홍성고등학교는 100만 원씩 책정을 했어요. 그런데 여기 광천초등학교는 200만 원을 책정했다는 말이에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저희 학교 같은 경우는 의회에서 해외연수를 200만 원으로 상한가를 정해놨기 때문에 추가되는 것은 동문회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동문회에서 지원을 해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용봉장학회라고 해서 200만 원에서 더 플러스되는 비용은 용봉장학회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홍성고등학교는 돈이 막 엄청 남아 도네요? 50억씩 가지고 계시고? 그렇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50억 중에는 교육과정 운영이라든가, 다양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내년 예산을 보니까 2억 4,900만 원, 3억밖에 안 쓰시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그러면 나머지 47억이 남아있는 거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아닙니다. 2015년부터 5개년 계획에 의해서 그동안에 사용해왔던 겁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내년에는 3억 정도밖에 안 써요. 그렇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연차별로 그것을…….

이진환위원

연차별로 쓰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3억 쓰는 것으로 예산책정이 나왔어요, 여기 예산 해놓은 게. 맞아요, 틀려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2018년도…….

이진환위원

계획안에 2억 4,918만 5,000원이에요, 그렇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나머지 잔액이 있을 것 아닙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2018년도 이후로 쓸 나머지 잔액이 4억 400만 원 정도가 남아있습니다.

이진환위원

50억을 받았는데 벌써 다 썼단 말이에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지하주차장을 건립하면서 기금에서 35억 정도가 투입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지금 기금 받은 것 중에서 남은 게 얼마예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2018학년도 예산액이 2억 4,900만 원이고요, 그 이후로 쓸 잔액이 4억 400만 원 남아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아니, 언제부터 보조를 받았는데 50억을 받아가지고…….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50억 받았는데 2014년도에, 2015년도는 하나도 안 쓰셨고, 2016년도에 4억 9,800…….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행정과장 김상돈입니다. 홍성고등학교 이전은 위원님도 아시다시피 도시가 내포로 형성이 되면서 상당히 이전을 일찍 했고요, 2016년 3월 1일에 이전이 되면서 기금조성도 됐습니다만, 그 50억 투입된 것에서 아까 행정실장이 얘기한 대로 2014년도 이전에, 여기에 학교를 지으면서 지하주차장 건설하는 경비로 35억을, 그쪽에 이미 많이 투입을 한 거죠.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여쭈려고 하는 기본취지는 그게 아니니까, 그러면 홍성고등학교요. 미국에는 6명 보내고 중국하고 일본을 1, 2학년 30명 해서 36명 가네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맞습니다.

이진환위원

1, 2학년 총 학생수가 몇 명입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전체 학생수가 816명입니다.

이진환위원

816명 중에서 36명밖에 혜택을 못 보는 이런 불합리한 계획이 어디 있습니까? 800명 중에서 36명 가면 가나마나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이 사업은요,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전부터 동문회에서 죽 해왔던 사업인데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이 지원되는 바람에 이 경비에 반영해서 추진하고 있는 사업 중에 하나입니다.

이진환위원

미국 같은 곳에 6명 보내고 중국, 일본 해서 15명씩 보내시는 것 같은데, 제 생각은 36명 보내려면 그런 사업은 하나마나란 얘기죠. 전체학생들이 고루 혜택을 봐야지 800명 중에서 36명 혜택 보면 그것은 혜택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많이 늘려서 갈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하시라 이 말씀입니다.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200만 원씩이면 미국 같은 데는 갈 만 하고, 광천초등학교 같은 데는 일본 4박 5일에 200만 원씩 책정했다는 것은 너무 과다책정이니까 행정과장님이 그것은 좀 조정을 하셔가지고 잘 배분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양촌초등학교 싱가포르 4박 5일 그것도 200만 원 책정이 됐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는 행정과에서 지도 감독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편성도 중요하지만 집행과정도 저희들이 챙겨보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챙기셔야 돼요.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홍성고등학교는 다수의 학생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이것을 증액시키든지 어떻게 해야지 800명 중에서 10%도 안 되는 30 몇 명을 보내가지고, 그것 보내나마나지 그게 뭐하는 겁니까? 형식적으로 행세하는 거지. 초등학생 6학년도 전교생이 다 200만 원씩 가지고 가는데,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교감선생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홍성고등학교 행정실장님이요!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 앞으로 적극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많은 학생에게 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진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교장선생님들 앉으세요.

인철

오인철위원

존경하는 이진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해외 가는 것, 학생들을 글로벌 학생으로 만드는데 견문 넓히고 좋죠. 다만 금액이 학생들이 가는 여행 치고는 과다하다. 지금은 우리가 여행 가이드북을 보면 학생들 동남아를 한 150, 130 이 정도 가져도 5박 6일, 5박 7일 충분히 갑니다. 성수기 때 안 가고 일정을 조정해서 가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데, 물론 아직 예산집행을 안 했습니다만, 견적만 받은 거겠지만 견적대로 진행된다고 보면 너무 과다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어느 학교나 공히 마찬가지입니다. 좀 심사숙고해서, 특히 광천 같은 데는 두 학교가 있는데 한 학교만 초·중이 다 혜택을 보다 보니까 나머지 교육에 편차가 상당히 예상 되는 바. 하여튼 혜택을 주는 건 좋지만 너무 한쪽 학교에 치우치지 않는, 교장선생님들이 교육열을 가지시고 배려를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우유 값도 내주는 학교가 있던데 그런 것은 한번……, 물론 가정이 어려운 학생들을 준다면 이해가 가지만 전교생에게 우유 무료급식 한다면, 생각을 한번 달리 해봤으면 좋겠네요. 적정규모 학교가 돈은 많은데, 몇 년 안에 써야 된다는 시간 규정을 두니까 서로 이렇게 혜택이 되는데. 그 이후의 교육에 대한 생각도 가미를 해서 학생들이 앞으로 교육에 열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시설이라든지 이런 쪽에 집중해 주시고 소비성 사업에는 집중을 않는 것이 그 시기가 끝났을 때에 대비한 교육이 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아울러 홍성고등학교의 문제는, 홍성고등학교 잠깐만 일어나 주시죠. 홍성고등학교 문제는 입학고사를 할 때 우수 학생들에게 외국을 보낸다는 약속을 하고 받죠?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2016학년도까지는 그렇게 입학설명회를 개최했었는데요, 2018학년도는 그런 사항을 삭제했습니다.

오배근위원

삭제했습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오배근위원

그래서 아까 답변하는데 좀 궁한 것 같아서, 1등부터 몇 등까지는 미국에 보내고, 몇 등까지는 중국에 보내고. 저도 그 학교 출신이기 때문에 그런 조항이 있었던 걸로 아는데, 지금은 삭제했습니까?

권호

조권호홍성고등학교행정실장

예, 2018학년도부터는 그 조항을 삭제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이 어떤 면에서 학생들에게는 무리한 당근이다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렇게 해서 해 주시고, 교장선생님들 오시느라 고생하셨는데, 아무튼 미래에 학교적정기금을 다 쓰고 난 이후 학생들의 교육 걱정을 해 달라. 지금 한 학생에게 보통 400만 원 정도의 지원금이 가는 학교도 있더라고요. 시기가 20년이고 30년이고 안배적으로 쓸 수 있으면 되는데, 지금 몇 년이죠, 행정과장님?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10년입니다.

오배근위원

10년 안에 다 써야 되기 때문에 혜택 받는 사람들은 10년 안에 있다 이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보면 장기적인 교육 투자를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한 얘기지, 단기성으로 외유라든지 이런 쪽에는 한 번 더 심사숙고하고 그 학교에 오는 미래의 후배들이 학교에 정말 좋은 시설, 좋은 교육열을 가질 수 있는 대안들을 제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해주셨는데, 저도 동감을 합니다. 이 기금의 설치 목적이 세 가지로 구분이 되는데 학교의 교육활동 지원, 학교 교육경쟁력 강화, 교육환경 개선. 크게 세 가지 사업으로 분류해서 예산을 편성하도록 되어 있는데, 좀 미안한 얘기지만 우리 도교육청의 존재 가치가 없어요. 예산 편성권자가 누구입니까? 행정과에서 기금 예산 편성합니까?

상돈

김상돈행정과장

예.

백낙구위원

뭘 보고 편성했어요? 앞에서 여러 위원님들이 많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지금 17개 학교 중에서 6개 교가 해외체험활동을 하도록 예산에 편성이 되어 있고. 각 학교마다 기간이 다르고, 단가가 다르고, 인원이 다르고. 또 작년도에 갔던 학교가 내년도에도 가고 금년도에도 가고, 안 가는 학교는 안 가고. 뭔가 도교육청이 지도·감독을 제대로 해야 되고 형평성 있게 예산편성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냥 학교에서 예산편성해서 요구되면 그냥 형식적으로 짜맞추기 식으로 해서 넘어오고 말고 있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되겠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물론 홍성고등학교 같은 경우에 자부담이 있다 치더라도 그 많은 인원 중에 6명이 가가지고 무슨 교육경쟁력을 제고시킬 수 있는 영향력이 있겠느냐. 초등학교도 보면 어떤 학교는 일본에 3박 4일, 어디는 4박 5일, 어디는 5박 6일. 아까 양촌초등학교에서 싱가포르에 3박 5일 가는 데 200만 원을 예산편성한 부분은, 저도 내일 모레 싱가포르에 들어가게 돼서 여러 가지를 알아봤지만 대개 세 가지 등급으로 구분이 됩니다. 그런데 초등학생이 가는 데 최상급으로 해서 200만 원씩 단가를 설정해 놓고 간다는 것은 그냥 예산 낭비 하는 거예요. 이게 몇 명이에요. 전교생이 몇 명인지는 모르지만, 29명 가가지고 무슨 교육경쟁력이 있겠나 그 얘기예요. 그리고 흡수되는 학교의 학생에 대한 대우는 하나도 없어요. 물론 커나가는 학생들에게 해외문화체험도 중요합니다. 중요하지만 전교생을 대상으로 할 때 형평을 유지할 필요가 있고, 가지 못하는 학생들은 자존감도 상하고 그럴 텐데. 학교 선생님들은 몇 명 데리고 해외 갔다 와서 “한 번 갔다 왔다” 소리 들을는지 모르지만 못 가는 사람 입장도 생각을 해줘야죠. 더군다나 10년 동안 기금활동을 하고 기금이 떨어지면 나중에는 뭐 할 겁니까? 안 되잖아요. 도교육청에 분명히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의 예산편성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 간에 균형을 맞춰줘서 도가 조정역할을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어요.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참고로 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장곡초등학교 전 학년에 난독증 개선훈련 프로그램이 있는데, 난독증의 문제는 더 잘 아시겠지만 상당히 심각합니다. 또한 교육위원회에서도 조례를 대표발의해서 제정한 바도 있습니다만, 참 잘 하셨다라는 칭찬과 격려의 말씀을 드리면서 다른 학교에서도 이런 것은 좀 더 권장해서 했으면 하는 생각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충청남도교육청 적정규모학교육성 지원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장선생님들은 돌아가셔도 될 것 같습니다. 계수조정은 내일 교육청 전체 할 적에 함께 해서 발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장선생님들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시죠. 아울러 지역청의 업무보고까지 받고서 오후에 할까요, 아니면 진행을 하고 할까요? 어떻게 진행할까요?

「대답없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관계 공무원 퇴장

백낙구위원

자료요구 받고…….

장기승위원장

한참 걸리는데, 업무보고 받고 자료요구까지 하려면 한 시간 정도 걸릴 텐데. 점심 먹고 하죠. 그럼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찬 준비와 질의 준비,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9분 정회

13시43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및 제3항의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지원청별 예산안 설명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께서는 제안설명 시에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핵심내용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지난번 회기 때 설명을 안 하신 교육장님들이 이번에 하는 걸로 했으면 합니다. 죽 불러드리면 천안교육청, 보령교육청, 서산, 당진, 금산, 서천, 예산 같네요. 이분들이 지난번에 안 하신 교육장님들이시죠?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임완묵 교육장님부터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평소 천안교육 발전에 대한 큰 관심과 격려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본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천안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천안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령교육지원청의 조민행 교육장님 나오셔서 예산안을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민행

조민행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보령교육지원청교육장 조민행입니다. 평소 보령교육을 관심과 애정으로 지켜봐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주요사업내역 위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보령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내역을 말씀드렸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조민행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산교육지원청의 황연종 교육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황연종입니다. 평소 서산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장기승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서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산교육지원청 교육비특별회계 및 추가경정 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황연종 교육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당진교육지원청의 전석진 교육장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니까? 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석진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먼저 당진교육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당진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 및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금산교육지원청의 이희천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시기 바랍니다.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이희천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존경하는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2017년도 금산교육지원청 소관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편성에 대해서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앞으로 우리 교육지원청은 꿈, 열정, 사랑이 있는 행복 금산교육 실현을 위해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천교육청의 김성련 교육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련

김성련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안녕하십니까? 서천교육지원청교육장 김성련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이상으로 서천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김성련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예산교육지원청의 심장근 교육장님 나오셔서 예산안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심장근입니다. 항상 충남교육 발전을 위해 애써주시는 교육위원회 장기승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하여 주요사업 중심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지금까지 제안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위원님들이 교육 사랑의 마음을 가득 담아 심의하여 주시면 알찬 집행으로 예산 교육가족과 함께 좋은 교육성과를 거둘 것을 약속드립니다. 이상으로 예산교육지원청 소관 2018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심장근 교육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일괄질의 일괄답변을 원칙으로 하되 일문일답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실 때는 교육지원청 소관 예산안 중 2017년도 추경 예산안인지, 아니면 2018년도 예산안인지를 말씀하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오인철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오인철 위원입니다. 교육행정일반에서 학교시설 관리용역이 있더라고요. 2018년도에 천안교육지원청 같은 경우에는 8억 4,679만 4,000원이 계상돼 있는데 지원청별로 살펴보니까 청양은 이 항목 자체가 없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나중에 질의를 드리고요. 2016년도 학교시설 관리용역에 관한 집행내역이 있을 겁니다. 지원청별로 편차가 좀 심해서 이 형태에 대해서 파악을 하고 싶습니다. 2016년도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인철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2018년도 지역교육청별로 특정업무경비 예산현황을 감사 부분, 예산, 법무, 학생 수용, 이 네 가지 항목에 대해서 인원과 예산액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서형달 위원님 먼저 하실까요?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진단고사가 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시·군별 예산을 적어주세요. 그리고 사립학교 62세 이상 교장들의 월급 지급에 관한 법 시행령이 지침 됐습니다. 학교에서 62세 이상 교장들에게 월급을 주는지 이것을 물어봅니다. 세 번째,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관련해서 학교운영비는 제외하고 시설비를, 법정부담금 안 내는 학교가 시설 용역을 부담하는 것인지 자료를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장이 자료요구를 좀 하겠습니다. 이것은 도교육청에서 해야 될 것 같은데, 민간단체 지원비가 지원청별로 약 300∼400만 원씩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이 무엇인지 주시고, 특히 천안교육지원청인 것 같은데 교장 장학신장 워크숍하고 학교 관리자 전문성신장 연수비하고 학교 관리자 역량강화 연수비하고 예산내역이 어떻게 다른 것인지, 천안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도 좀 겹치는 지원청들이 있습니다. 이것 좀 자료로 주시고, 또 보면 진로체험 지역협력체제 구축이라고 해서 각 지역청별로 예산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해서 주는 것인지 자료를 부탁합니다. 이상입니다. 자료요구를 마치겠습니다. 이진환 위원님 자료요구 있습니까?

「대답없음」

이진환위원

예, 이진환 위원입니다. 예산교육청에 보면 윤봉길청소년단 현장체험학습 해가지고 3,258억 원이 책정됐거든요. 그것 좀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예산교육청에 학생수영장환경 개선 해서 16억 9,100만 원이 책정됐는데 그것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환고등학교 실습실환경 개선 해가지고 11억 5,100만 원이 책정됐는데요. 그것도 자료로 주시죠.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까? 집행부에서는 위원님들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빠른 시간 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서 자료제출을 하기 전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아니면 자료를 받은 뒤에 하실까요? 지금 하시겠습니까? 이용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용호

이용호위원

이용호 위원입니다. 먼저 예산서 상에 나타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천안교육지원청 생활지도 지원에 책상 앞가리개 지원이 있습니다. 앞가리개 지원을 보면 공립중학교 23개교, 사립중학교 4개교인데, 지원 대상학교 선정은 어떻게 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앉아서 말씀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공·사립을 구분했습니다만, 남녀공학인 학교를 중심으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를 들어서 남녀공학인 학교가 공립이면 23개교가 다 들어갑니까, 일부만 들어갑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 들어갑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다 들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사립중학교도 마찬가지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이 외에는 없다는 얘기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원가계산 하는 데 보니까, 여기 내역에 보면 학교별로 600만 원 × 몇 개교, 사립 같은 경우에는 337만 원 × 몇 개교, 이렇게 있는데 학교별로 앞가리개를 지원해 줄 숫자가 똑같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수 대비로 해서 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학생수 대비로 한 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전량 해주는 게 아니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가리개가 만 원씩인데요. 학생수 대비로 해서 그 학교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렇게 학교수로 하면 안 되죠. 학교수가 문제가 아니라 전체 대상이 얼마이고 단가가 얼마인데 몇 개가 필요하다는 걸 써줘야지. 학교수로 하니까 이해가 안 가네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시정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사립중학교가 4개교인데, 내년에 모든 학교를 전액 다 한다는 얘기는 아니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대상학교는 전체 다 하는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전체 다 들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 학교는 일부만 지원되는 게 아니라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다행이네요. 그런데 산출기초는 이해하기 어렵네요, 그렇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개수 × 단가로 하고, 학교수는 의미가 없는 건데.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음부터 시정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공주교육청에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가 있습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영덕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관사유지비가 있는데 관사수선에 200만 원, 비품구입에 1,0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굳이 공주를 지칭하는 것이 아니라 각 교육장님들이 공통으로 알아야 될 사항이, 관사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느냐. 예를 들자면 관사에 입주했던 분이 퇴직해서 다른 곳으로 집을 구하게 되면 이게 폐 관사가 되어 버려요. 이것은 평상시에 관리를 소홀히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관사는 내 재산처럼 필요한 데는 수시로 예산에 반영해가지고 수리하고 보존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냥 놔둬요, 내 집이 아니라는 이유로. 이유라고 그러면 어폐가 있습니다만, 관심이 부족하다는 얘기예요. 재산관리 부서에서 관리를 좀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유념하여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주한테 하는 얘기는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그렇다는 얘기죠. 그다음에 공주교육청에 학교시설사업 관리가 있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에 학교시설 관리용역비가 3억이 계상되어 있는데 용역의 내용이 뭡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몇 쪽?

용호

이용호위원

시설사업 관리, 학교시설 관리용역이 있습니다. 5억 원 있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것은 학교시설 민간위탁 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시설 민간위탁을 했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시설운영을 민간위탁…….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위탁하기 위한 용역비입니까?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세요. 위탁하는 데 용역비가 뭐가 필요한가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직들이 퇴직하고 없으니까, 위탁관리 하는 데 필요한 자금을 거기에 적은 겁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기능직들이 퇴직하고서?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러니까 시설관리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으니까요. 전체 학교관리를 할 수 있는 용역을 위탁한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용역은 언제 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연초에 하게 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계약기간은 1년으로 하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매년 계약해야 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매년 다시 하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학교시설이면 어느 시설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기능직들이 전에 있다가 지금 전부 다 줄어서 없고, 직능전환해서 비어있는, 그러니까 기능직이 없는 학교를 대상으로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기능직 없는 학교?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기능직을 채용해서 하면 되지 용역을 줘야 해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기능직들이 일반직하고 통합해서 없어지는 추세이기 때문에요. 다시 채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관리하는 데 특수 기술이 필요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의 전체적인 관리를 위해서 일용잡급직이 상주해 있는 거라고 봐야죠.

용호

이용호위원

시설직이 없다고 그래서 학교 관리하는 것 아닙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학교에서 누구한테 업무분담을 하면 되지 용역을 줄 필요가 있을까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학교 수선이라든가 자질구레한 것들이 1년 내내 계속해서 있으니까 그것을 누구한테 업무로 배정하기는 어렵죠.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5억이 있었는데, 1 그룹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몇 개교가 아니고 1 그룹이라는 게 이해가 안 가네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없는 12개 학교 전체를 묶어서 1 그룹이라고 표현했다고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전체가 12개 학교라는 얘기죠?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이 관계는 제가 전체적으로 답변을 드릴게요. 과거에는 각급학교에 영선이라든가 학교 수선이라든가 제반 업무를 담당하기 위해서 기능직공무원을 배치했었어요. 그런데 기능직공무원이 정년퇴직을 할 경우에 다시 기능직공무원으로 그 자리를 메꾸는 게 아니고 예산절감을 위해서 시설관리직을 매년 임용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보면 도내에 202개의 학교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202개 학교를 그렇게 하고 있는데, 정규직으로 하면 1인당 연간 5,000만 원 정도의 예산이 들어가는데 시설관리용역으로 하면 3,700만 원 정도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능직 한 자리를 시설관리직으로 했을 때 대략 1,300만 원씩 예산절감 효과를 가져 오고 있거든요? 이 부분은 교육부하고도 협의를 한 내용으로서, 권장되고 있는 사항이기도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이 사항이, 과목해소 지침이 있죠? 과목해소 지침사항에 용역비가 맞아요? 그렇다면 과목이 잘못된 것 같은데. 이게 용역비로 해야 될 성질이 아닌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직접 채용하는 게 아니고 위탁업체에 용역을 줘가지고 하는 거죠.

용호

이용호위원

아, 위탁업체에다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탁업체에요. 당진에 위탁업체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당진의 40개 학교 중에서 시설관리가 필요한 20개 학교들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일괄적으로 계약을 해서 위탁업체에서 사람을 배치하게 되는데, 앞으로 이 부분을 무기계약직으로 채용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인력들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렇겠지요, 이걸 용역비로 세운다는 게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역교육청에서 용역업체하고 계약을 해서 용역업체로부터 하여금 각 학교에 사람을 배치해서 시설관리를 하도록 하는 사업이에요.

용호

이용호위원

대강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금산교육지원청이요. 금산교육지원청의 학교시설환경 개선 사업비가 있습니다. 환경사업비에 보면 안전시설 분야에 정밀점검이 남이초등학교를 비롯해서 금산하이텍고등학교까지 총 13개의 초·중·고가 있는데, 정밀점검 사항이 무엇인가요? 1억 1,600만 원 예산 쓴 것.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지금 정밀점검의 내용이 뭔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죠?

용호

이용호위원

예.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건물의 노후도라든가 학교 건축에 대한 결함 부분을 정밀진단을 통해서 등급을 매기는 관계인데요. A등급, B등급, C등급…….

용호

이용호위원

학교별로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13개교에 한해서 내년에 그런 정밀점검을 할 예정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말이죠. 그래서 얘기하는 건데 이 13개교는 용역기관에다 맡길 거죠, 점검기관에다가? 아닙니까?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알기로는 본청의 안전총괄과에서 일괄적으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용호

이용호위원

그럼 안전총괄과에서 자체점검을 한다면 이 비용은 어디에 집행될 것인가요? 이 예산안은.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은 편성을 해놓고요. 제가 정확하게 한번 파악을 해보겠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무원이 점검한다면 출장 처리를 해가지고 점검하면 되지 왜 굳이 1억 1,600만 원의 예산을 세워야 되느냐 얘기예요. 용역이 아닌 다음에야, 전문기관에 의뢰해서 하는 것도 아닌데.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을 보니까 도교육청에 시책사업비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교육청으로 예산이 내려와 있지만 결국은 13개교에 대한 안전 정밀점검을 할 예정이고요. 결국은 교육청에서 직접 못하기 때문에 입찰을 통해서 업체에 의뢰를 해야 될 부분이라 예산이 필요한 사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입찰을 한다면 13개 학교를 같이 묶어서 일괄 입찰을 해야지 각각 입찰해요? 지금 보면 전부 다 학교별로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13개교로 일괄 입찰을 해서 점검해야지 왜 학교별로 하느냐 이거예요, 다 같은 교육청에서.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절차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파악해서 별도로 말씀을 드리면 안 될까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알았습니다. 보고할 것 없어요. 그다음에 부여교육청이요. 부여교육청에 각종 체육대회활동 예산이 있습니다. 체육대회활동 예산에 보면 각종 체육대회 운영비에 강사수당이 40만 원, 심사수당이 20만 원 이 내역을 설명해 주세요, 또 심판수당이 200만 원. 이게 어떻게 집행할 예산인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이 안 돼요?

「대답없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 바로 찾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얼마나 된다고 그래요, 과목 보면 알지. 각종 체육대회활동비.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용호

이용호위원

거기서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 데 강사수당 40만 원이 섰어요. 이게 뭐냐니까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강사수당이요? 학교 스포츠클럽을 확대하면서 강사를 활용하게 되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러면 예산을 구분해서 세워야지.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용품비, 상품비, 인쇄비, 강사수당, 심사수당이 있거든요. 체육대회를 하는데 강사가 뭐가 필요하냐는 얘기지.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그건 스포츠클럽 종목별로 강사를 활용하는 예산입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그다음에 심사수당은 뭐예요? 심사수당은 20만 원 섰구먼.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심사수당이요?

용호

이용호위원

예, 무슨 심사를 하기에.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심판수당을 말하는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심판수당은 따로 있어요. 그것도 물어볼 거예요. 심판수당 답하세요. 각종 체육대회를 하는데 공인심판을 불러다가 심판수당을 주는 겁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심판수당 200만 원이 별도로 있지 않습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실천사례 연구대회 보고서를 제출하게 되는데요, 그것에 대한 심사수당인 것 같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심판수당은?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아, 심판은 부여군에서…….

용호

이용호위원

아니, 경기할 때 심판하는 수당이 있겠지만, 그럼 무슨 경기 심판을…….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군 학생육상선발대회라든지 예선전을 거치는데, 거기에 심판들의 수당을 책정해서 지원을 합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공인심판을 불러다 하는 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각급학교의 스포츠강사나 체육교사를 심판으로 위촉해서 대회를 치루고 있습니다.

용호

이용호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명시이월 예산과 관련해서 예산심의할 때마다 제가 강조해서 말씀드리는 사항인데, 각 지원청 공통사항입니다. 명시이월이라는 것이 지원청의 교육장님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방재정법 50조인가요? 확실히는 모르는데 50조인가 거기에 의해서 시행을 하는 건데, 내용상 당해 연도에 지출을 끝내지 못할 것이 확실시 되거나 예견될 때 이월하는 경비거든요. 그러니까 본예산 편성 시, 추경예산 편성 시 미리 이월 요구를 하고 의회의 의결을 받아서 다음 연도에 이월해서 사용하는 제도입니다. 그런데 금년도 예산편성 내용을 보면 본청이나 직속기관이나 각 지원청이나 공히 명시이월 조서에 해당이 없는 걸로 나왔어요. 한 건도 없어요. 제가 자료를 뽑아 보니까 각 교육청마다 적은 데는 31억에서 많게는 550억 이상이 환경 개선사업비로 계상되어 있어요. 대부분 시설사업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명시이월 요구된 것은 한 건도 없다. 이게 2018년도에 모든 사업을 완료하고 예산집행을 완료한다는 뜻으로 받아들입니다만, 그렇다면 퍽 다행스러운 일이다.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 면에서 보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교육청 사업 대부분이 여름방학이라든지 아니면 겨울방학을 이용해서 시행된다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감안할 때 명시이월 해야 될 사업이 많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도 불구하고 명시이월 요구된 것이 한 건도 없다. 이번 본예산에 계상된 각종 사업예산이 1회 추경이든지 2회 추경예산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부적절한 이유로 이월 요구하는 것은 없으리라 생각이 됩니다만, 저는 믿지 못하겠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가 갑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서류상으로는 모든 사업예산이 원인행위, 즉 채권·채무가 확정된 상태에서 연도 내에 지출이 완료 될 것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제가 보니까 이게 그렇게 되지 않게 생겼어요. 여기 교실의 신축과 증축 같은 것도 어떻게 겨울방학, 여름방학을 이용해가지고 합니까? 제가 볼 때는 1년 이상 걸릴 텐데, 명시이월이 꼭 필요할 텐데. 명시이월이라는 것은 예산편성 당시에 요구해서 써야 됩니다. 이월을 해야 되는데도 한 건도 없어요. 이것은 제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사항입니다. 본예산분이 1회 추경이나 2회 추경 아니면 마지막 추경에 절대공기 부족이라는 타당치 못한 이월 사유를 달아서 이월 요구가 되는 일이 없도록 각별히 명심하고, 모든 사업이 전부 다 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실 것을 특별히 당부드리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이용호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빠른 시간 내에 자료를 작성하여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위원님들!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자료를 받은 뒤에 할까요? 받고 할까요? 그럼 질의 준비와 답변 준비를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받고 하시죠」하는 위원 있음

14시57분 정회

15시42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교육장님들하고 뒤에서 자료를 작성하시는 분들께 얘기하겠습니다. 자료가 다 제출이 안 된 것 같은데 작성되는 대로 가능한 한 빨리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자료제출된 것을 토대로 하고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기초학력에 대해서 시·군교육장님들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온양교육장님! 온양인가 아산인가…….

장기승위원장

아산교육장님, 일어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청은 기초학력을 어떻게 합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우선 기초학습부진 학생과 기초학력 책임지도를 해야 될 학생들을 구분해서…….

서형달위원

아산은 얼마로 되어 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학습부진 학생 특별관리지도 대책으로는 1억 3,896만 원 서 있고요.

서형달위원

돈을 그렇게 세웠다고 해도, 1학기가 됐든 2학기가 됐든 학년이 올라가든 기초학력에 문제가 있는 학생들이 있죠? 문제가 있는 애들은 어떻게 합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은 지자체하고…….

서형달위원

왜 지방자치를 얘기합니까? 도교육청에서 돈을 지원하는 방법을 생각해야지. 왜 지방자치만 생각하십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니, 도교육청에서는 5,276만 원을, 기초학력 책임지도로 12개를 하고 있고요. 혹시 그래도 부족한 아이들은 지자체에서 50명의 강사를 지원해서 별도 부진한 아이들이 없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강사들이 어떻게 지도합니까? 어떻게 지도하냐고. 기초학력부진 학생들을 어떻게 지도합니까? 돈만 5천 몇 백만 원을 갖다가 꼴아 박고. 기초학력 책임지도가 필요한 학생을 어떻게 구분하느냐 이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는 학교 단위로 구별해서…….

서형달위원

어떻게 구별하냐 이거예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 책임지도 중학교는 국가에서 판별하는 기준에 의해서…….

서형달위원

그러면 국가가 판단하는 기준표를 갖고 오세요! 교육평가제도에 문제점이 있어서 본 위원이 기초학력 얘기를 하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세웠더라도 2학기에 가서 또 기초학력이 문제가 되는 학생은 어떻게 지도하냐 이거예요. 그러면서도 학년이 올라가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초학력이 부진한 학생이 있으면 보정교육자료 등을 투입해서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아산교육장님께서 더 얘기해봐야 그게 그거고,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서형달위원

기초학력 구분을 어떻게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일단은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된 것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까지, 3월에 단위학교에서 진단시스템을 이용해서 학생이 기초학력이 있는지, 없는지를 진단해서 거기에 따라 다음 지도 단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천안은 진단평가에 의해서 지도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단위학교에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이 얼마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진단시스템은 온라인으로 하기 때문에 따로 예산이 필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온라인으로 하다니요? 진단평가는 분명히 돈을 들였을 텐데?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따로 거기에 대한 예산은 없고요. 한국교육학술정보원에서 제공하는…….

서형달위원

교육연구학회에서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한국교육학술정보원 KERIS라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진단을 했을 때 기초학력이 미달된 학생은 어떻게 합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들에 대해서는 기초학력 책임지도제라든가 기초학력 도우미제를 활용해서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산과 관련해서 필요 없는 돈은 눈에 안 보인다 이 말이에요, 그렇죠? 교육장님, 그렇다고 평가 안 해요? 학생들의 기초학력이 미비됐다고 판명됐을 때 기초학력을 지도한다. 기초학력진단을 3월 달에 했는데 9월 달에 또 기초학력에 미달된 학생들이 나온다. 그랬을 때는 돈을 메꿔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사실 기초학력이 부족한 학생들을 지도하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 학생들이 학업 역량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해서…….

서형달위원

그러니까 초등학교 교장선생님이나 중학교 교장선생님이 기초학력지도를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교장선생님들은 돈이 없어서 지도를 못하겠다! 기초학력진단고사 하신다면서요. 하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것 돈을 안 받는다며,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며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온라인 시스템을 활용해서요, 온라인도 하고 오프라인도 단위학교 예산을 가지고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러면 온라인 시스템으로 할 수 있는 자료가 있어요? 자료가 있냐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기초학력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원장님!

장기승위원장

예.

서형달위원

천안교육장님이나 아산교육장님께서 진단검사를 온라인 시스템으로 한다는데, 그것 초·중·고 다 있습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초등학교, 중학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공주교육장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공주교육장 유영덕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천안교육장께서 얘기한 바와 같이 기초학력 온라인시스템이 있습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진단 보정 시스템이라는 것이 온라인에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 자료를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내일 예산심의할 때 활용도 하고 필요하지, 말로만 하면 안 됩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교육장님들, 앉으세요. 지금 서형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료를 교육지원청별로 해서 정식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계룡교육지원청 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서형달위원

중학교 같은 경우 기초학력진단검사를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이렇게 하면 그 내용도 진단검사가 있겠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것도 빠른 시일 내에 주셔야 합니다.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주면 내일 예산심의하는 데 굉장히 불리하다는 것을 말씀드려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잘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출제범위는 어떻게 나옵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기초학력진단 출제범위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서형달위원

예.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학생이 이전 연도에 학습했던 학습결과까지만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어요. 본 위원이 요구하고자 하는 것은 문항 수를 알려고 하는 거예요. 시·군교육장들께서 기초진단평가를 제대로 아셔가지고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한테 지도를 하느냐, 안 하느냐! 문항 수를 보려는 거예요! 아시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 문항 수까지는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문항 수가 나와요. 본 위원이 요구하는 것은 기초학력과 관련해서 교육평가제도의 활용도를, 교육장님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기초학력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렸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듣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정책국장님!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얘기한 대로 기초학력에 대한 평가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교육의 평가는 중심이 돼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공부 못했다고 해서 기초학력이 부족한가? 2학기에 가서 진단평가를 했을 때 또 부족하다 이런 애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래서 기초학력 배양이라고 하는 부분은 국책사업이기도 하고요, 저희 교육청에서도…….

서형달위원

아니, 시·군교육청에 돈을 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 왜 돈을 안 쓸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이 기초학력 책임지도제와 관련해서 5억 정도가 포함이 되면서, 학습부진아 지도가 한 11억 원 정도 됩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그것은 학교교육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학교교육과에서 기초학력에 필요한 돈이 나가고 시·군교육청으로 또 돈이 나가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총 얼마 나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18년도 것은 11억 7,000여만 원의 사업을 세우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돈이 많죠? 그런데 11억 5,000만 원의 돈을 들여서 진단평가를 했을 때 과연 기초학력이, 교육장님들께서는 내용을 모르시겠지만 일선에 있는 초등학교 교장선생님,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아실 거라 이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육장뿐만 아니라 학교장선생님들도 학습부진아 지도, 학습부진 학생에 대한 구제를 위해서 금년 1년 동안 애써왔습니다.

서형달위원

말씀 잘했어요. 그러면 2016년도하고 2017년도 기초학력부진아 학생들에 대해서 돈을 들여서 점차적으로 좋은 학생이 될 수 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효과, 퍼센티지가 얼마예요? 그것을 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들이 그 데이터를 지금은 가지고 있지 않지만 제출하라면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내일까지 주셔야 내일…….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걸 조금 설명 말씀드리면…….

서형달위원

아니에요, 내일까지 주세요. 설명할 것 없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내일까지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교육평가에 대해서 초등학교 교육평가제도, 중학교, 고등학교의 평가제도가 다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조금씩 다릅니다.

서형달위원

조금씩 다른 게 아니라 많이 다르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서술형으로만 평가를 하게 되고.

서형달위원

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서술형, 문장으로만 표시를 하게 됩니다.

서형달위원

어디 학교가?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중학교부터는 이제 숫자로 해서 평가를 하고, 절대평가에 의한 ‘수·우·미·양·가’가 나오고요. 고등학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서형달위원

지금 김지철 교육감은 ‘수·우·미·양·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초등학교는 물론 서술형으로 나가고요.

서형달위원

아니, 김지철 교육감의 교육지도하고 방법이 다르잖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교육감님께서도…….

서형달위원

‘수·우·미·양·가’를 주지 말자는 거예요, 그 얘기예요! 그래서 교육평가가 쉬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물론 교육평가가 쉽지는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교육평가에 대해서 여기 있는 교육장님들께서 다 얘기는 하겠지만, 초등학교, 중학교 교장선생님들은 얘기를 해봐야 이러쿵 저러쿵 한다 이 말이야. 고등학교 같은 경우는, 특히 사립학교는 “내신성적을 좋게끔 하는 우리로 학교로 들어오세요” 그렇게 한다 이 말이야. 그런 문제점 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은 지난번에도 말씀 주셨듯이 바로 잡아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서형달위원

잡아야 될 문제가 아니라 도교육청에서 제재를 해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입시홍보에 내신등급을 잘 주겠다, 이런 얘기는 앞으로 없도록 지도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그다음에……. 위원장님, 더 얘기해도 되죠?

장기승위원장

다른 위원님 하시고.

서형달위원

아니, 하나만 더 하고.

장기승위원장

그러시죠.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62세 이상에 대해서 물어보려고 합니다. 과장님이 얘기해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교육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서형달위원

과장님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집행부석을 바라보며) 행정과장님 나오셨어요? 오늘은 지역교육청 예산심의 관계로 본청 과장들은 참석지 않았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이 답하세요. 설립자 교장이 사립학교 교장을 얘기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설립자 교장 중 지금 봉급 받는 사람이 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금 62세 이상은 돈을 안 줍니다.

서형달위원

재정결함보조금 지원계획에 나왔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재정결함보조금으로 인건비를 지원하고 있는데요. 62세 이상 된, 그러니까 정년초과 교장이 도내에 현재 3명이 있습니다. 3명이 있는데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습니다.

서형달위원

안 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동안 지급한 데가 어디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희가 2015년 3월부터 지급을 하지 않고 있는데요. 2015년 2월까지는 3개 학교입니다. 석문중학교하고 온양한올고등학교, 서일중·고등학교.

서형달위원

본 위원이 국회에서 국정감사 때 시정조치를 요구한 겁니다. 사립학교 교장들은 62세까지도 줄 수 있는데 설립학교 교장 겸 이사장 하는 사람은 어디까지 줄 수 있다, 그것을 국회에서 제재한 거예요. 그것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충남은 없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충남은 지금 현재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게 사실이에요. 사립학교 이사장들이 자기가 설립자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과거에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게 했었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지금은 없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15년 3월부터는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다행이네요. 서천군에도 있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과거에는 있었습니다.

서형달위원

예, 됐습니다. 사립학교 법정부담금에 대해서 내가 묻겠습니다. 2017년도에 법정부담금을 0.1% 증액했다고 해서 시설비를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어디에 법적으로 명쾌하게 나와 있는 부분이 아니고, 그동안 위원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서 법정부담금을 제대로 납부하지 않으면 여러 가지 분야에 있어서 페널티를 주자 이런 말씀이 계셨었고. 그래서 그동안 일정 퍼센티지 이하로 납부하는 법인이라든가 이런 데는…….

서형달위원

위원장님께서 오늘 본 위원을 비롯한 위원들과 논의를 통해서 영어교사, 수학교사를 위탁했다고 해서 자격증을 준다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위원님들이 다 그 얘기예요, 맞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도 이제…….

서형달위원

아니, 그 얘기예요. 듣기만 하세요. 사립학교 지원해주려고 변명하지 말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니고요. 다만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사립학교 교원을 채용하는 데 있어서…….

서형달위원

교원 채용을, A고등학교면 A고등학교에서 채용한다는 확인서를 받아오면 위원님들께서 시설비를 확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의가 있겠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래서 2018년도에 신규임용할 교사들의 채용위탁을 이미 교육감한테 했습니다.

서형달위원

위탁뿐만 아니라 확인서를 받아오라 이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신청을 했으면 그게 바로 확인이 된 거죠.

서형달위원

아니, 위탁을 했을 때 안 하겠다고 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탁해서 저희가 시험까지 치룹니다.

서형달위원

아니, 확인서 받아와요. 확인서를 받아온 다음에 하는 방법으로 하시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확인서라는 것은, 법인에서 신규교사를 임용하고자 교육감한테 위탁을 신청해서 지금 임용고사가 진행 중에 있거든요.

서형달위원

그러면 서류니 뭐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확인이 될 수 있는 내용을 제가 위원님께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우리 위원회한테 내야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행정국장님, 그렇게 사립학교 편들지 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저는 편이 아니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을 제가 이행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서형달위원

시간이…….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나머지 질의는 조금 이따가 다른 위원님들 하시고 진행하도록 하습니다. 그냥 제가 먼저 할게요, 자료검토하시는 동안에. 청양교육장님 좀 일어나시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윤주역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산의 기숙형 중학교 설립에 대한 진행이 지금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이 아시는 것처럼 정산 지역 기숙형 중학교는 장평중학교, 청남중학교, 정산중학교 3개교를 1개교로 통합하는 기숙형 중학교 사업인데요. 2012년도 말부터 논의가 시작돼서 2013년도 8월경에 통합 신설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었고. 2014년도에 사업이 시행돼서 2016년 3월에 개교하는 것으로 예정이 됐다가, 세월호 사태가 나고 산 쪽으로 잡았다가 그것이 안전성에 위험이 있다고 해서 다시 재조정돼가지고 2015년도 9월에 계획을 변경해서 중앙투자심사위원회에, 원래는 2018년도 3월 1일 개교 예정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토지 소유주들이 감정가에 일부 불만을 품었고요. 네 사람이 여덟 필지 정도에 대해 불만을 얘기해서 재감정평가를 추진했습니다. 그래서 금년 8월 말까지 재감정평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세 사람이 끝까지 반대를 하고 있고, 한 사람은 지난 11월 10일 날 마지막 도장을 찍어서 수용했습니다만, 현재 세 사람이 아직 감정가의 재감정가까지도 만족하지 못하고 불만을 계속 토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정산의 기숙형 중학교 부지 문제로 해서 이러쿵 저러쿵 참 여러 번 변경도 있고 그랬습니다.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현장을 답사해서 보고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청양교육청하고 도교육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것에 우리 교육위원회에서도 의견을 해 줬습니다. 공유재산심의도 했고 예산도 다 해서 줬는데 이렇게 추진이 자꾸 지지부진하게 미루어지고 있는 것은 도교육청은 물론이거니와 청양교육청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겠지만 신경을 좀 덜 쓰고 있는 것이 아니냐. 또 부지를 산 쪽에서 논 쪽으로 바꾸면서 그쪽 주민들과 어느 정도 얘기가 됐다고 했었단 말이에요, 그 당시에. 그런데 막상 토지보상을 하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안 해 주고 있는 거잖아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런 실정입니다.

장기승위원장

그것은 정책에 혼선이 왔다. 그래서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돼가지 못하고 있고, 지금 부지런히 하면 언제쯤이나 가능하겠어요? 2018년 3월 1일은 어림도 없는 얘기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들이 계획 변경을 다시 냈고요.

장기승위원장

2020년 정도는 가능합니까?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2019년 3월 1일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만, 현재 계속 이분들의 협의보상이 어렵게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직접 만나서 얘기를 들어봤습니다만, 이분들도 어려운 입장을 말씀하십니다.

장기승위원장

아직 토지보상도 안 됐는데 무슨 2019년 3월 1일에 개교를 할 수 있겠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그래서 저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장기승위원장

토지보상해야지, 그 뒤에 진행해야지, 공사해야지, 가능하겠어요?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중앙토지위원회에…….

장기승위원장

아산의 모산중학교가 그렇게 하다가 지금 잘못되어가지고 곤욕을 치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육지원청에서는 계획을 잡을 때 제대로 잡아서 하고, 그 계획을 잡아서 주민들에게 발표할 때는 확실하게 약속을 지켜줘야 되고, 그 약속이 못 지켜진다면 차라리 전체 사업을 포기하고 원래대로, 청양에 정산 기숙형 중학교 사업을 포기하는 게 어떠냐 이거예요. 꼭 해야 되는 거냐! 꼭 해야 된다면, 교육기관에서는 신뢰가 우선인데. 그렇잖아요, 주민들과 신뢰와 신용이 형성되는 것이 최우선인데 그것이 몇 번 동안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변경되면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도 불투명하잖아요. 불투명한 것이 아니라 실행 불가능한 계획이잖아요. 2019년 3월 1일에 못하잖아. 그런데 그것을 목표로 한다고 하면 되겠어요? 할 수 없는 일을?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이 걱정해 주시고 염려해 주시고, 또 여러 위원님들이 현장까지 답사를 하시면서 걱정을 많이 해주셨는데, 저희 교육청이 토지수용은 일단 지역교육청의 몫이라고 해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있습니다만, 나머지 세분들 입장이 좀 완강합니다.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청과 행정국장님, 마이크 좀 켜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도교육청이 다시 한 번 전반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만약에 이것이 교육청에서 의도하는 대로 사전에 주민들과 약속된 대로 이행되기 어렵다고 판단된다면 이 사업을 전면 백지화하는 것도 한번 검토해 보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행정국장님도, 도교육청 본청에서도 청양교육청과 긴밀히 협의해서 더 적극적으로 나서서 주민들과 잘 얘기를 나눠보시고, 이것이 도저히 안 된다면 전면 재검토하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보기를 제안합니다. 어떻습니까, 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청양교육장님은?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다각도로 방안을 검토해보고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 해보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이렇게 주민들의 협조가 없다면 어렵잖아요. 주민들이 협조를 한다는 전제 하에 3개 중학교를 다 묶어서 기숙형 중학교로 하기로 해서 시작이 됐던 거예요. 청양에서 많은 지역 유지 분들이나 교육에 관련된 분들이 그런 의견을 내주셨던 거잖아요. 그래서 교육청이나 우리 교육위원회에서 받아들여서 진행을 했었고. 그런데 지금 와서 못한다? 주민들이 거기에 동의를 못해준다? 이건 위원님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납득이 잘 안 가죠. 이것이 단일기간도 아니고 몇 년간에 걸쳐서 이렇게 지지부진하게 진행되고 있다면 다시 한 번 재검토를 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잘 알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진지하게 드리는 말씀입니다. 청양에 가셔서도 그쪽 주민들하고 말씀을 나누셔서, 안 된다고 하면 전면 재검토해야죠.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위원장님과 도의회의 입장을 정확하게 전달해서 여러 가지 방안을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방안을 검토하셔서 1월 말경에 교육위원회에 오셔서 신년 업무보고를 하실 적에 답을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본청하고 지역교육청하고 다 협의해서…….

장기승위원장

그때 업무보고 하실 때 확실하게 매듭지을 수 있는……. 진행을 한다든가 아니면 사업을 전부 재검토 한다든가 하는 이런 답을 확실하게 신년 업무보고에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역

윤주역청양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앉으세요.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먼저 질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백낙구위원

백낙구 위원입니다. 물어볼 게 너무 많아가지고 단답형으로 간단간단하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천안교육장님! 앉아서 하세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예산서 415페이지를 보면 장애학생 치료 지원하는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금년도에 1,920만 원을 가지고 집행했는데 내년도는 2억 9,171만 6,000원으로 1,500%가 넘게 예산이 대폭 증액됐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 사유는 예산이 지난해에는 도교육청 재배정 사업이었습니다. 올해는 본예산에 반영하기 때문에 대폭 늘어난 것처럼 보이는 겁니다.

백낙구위원

작년에는 왜 재배정이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도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저희 교육청으로 시달한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

그 내용은 뭡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언어치료사 인건비하고 여비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천안만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교육청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다 있어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백낙구위원

그러면 학생이 많아서 예산이 더 많은 모양이죠? 알았고요. 그다음에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백낙구위원

지난번에 본청 심사를 할 때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을 지원하는 예산이 체육인성건강과와 학교교육과에 집중적으로 편성되어 있었거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백낙구위원

그런데 각 시·군 지역교육청 공히 이 예산이 편성됐는데, 지역교육청의 예산과 본청 예산이 다른 게 뭔가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제가 지역교육청 예산은 확인을 못했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요, 아마 지역교육청에서는 시·군 단위에서 전입금에 의해 더 확보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백낙구위원

천안교육장님! 지금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비 예산이 서 있는데, 그게 자치단체의 전입금으로 편성된 건가요? 421페이지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전입금이 아닌데?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문화 예산은 우리 교육지원청 사업입니다.

백낙구위원

정책국장님, 지금 지역교육청에도 예산이 서 있고 도교육청에도 2개 과에 집중적으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그 예산이 각각 쓰이는 용도가 다른 것인지, 같은 것인지 궁금한데요. 시간이 없으니까 이따 답변을 해 주시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추가답변드리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금년도에 각 지역교육청에 책상 앞가리개 지원, 아까 존경하는 이용호 부위원장님의 말씀이 있으셨는데. 이게 천안에도 공립이 23개교, 사립중학교도 4개교 이렇게 했는데. 내년도에 각 교육지원청 전부 이 예산이 신규로 세워져 있거든요? 내년도에 신규로 세우게 된 이유가 뭔가요, 천안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해에 고등학교 교실에 앞가리개를 다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중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실 남녀공학인 경우에 앞가리개가 없으면 아이들이 수업할 때 굉장히 어렵거든요.

백낙구위원

책상 앞을 막아서 뒷사람 못 보게 하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앞에 앞가리개를 해가지고, 여학생들이 특히 짧은 치마를 선호하고 있기 때문에.

백낙구위원

설치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공립중학교 1개교에 천안을 보면 820만 원이고, 공주는 179만 4,000원이고, 아산은 501만 9,000원이고. 이게 다 다른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다른 건가요? 학교마다 지원하는 금액이 다른데, 학생수에 따라서?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 1인당 1만 원씩인데요. 아까 이용호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기초를 계산할 때 잘못됐습니다. 그래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학생 1인당 1만 원씩 해서 학생수로 잡은 겁니다.

백낙구위원

아까 기금 관련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도가 예산을 편성할 때는 어떤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편성했으면 좋겠어요. 지역교육청마다 단가가 같아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 되니까, 앞으로 예산편성할 때는 좀 신중을 기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국장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행정국장 이상진입니다.

백낙구위원

각 지역교육청에 사학재정 지원을 함에 있어서 인건비는 늘어나고 있는데 운영비는 공히 감액되고 있거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기본운영비는 공·사립 똑같이 학급당, 학생당, 교당 이렇게 해서 지원을 하는데 사립학교의 학급수가 감소한다든가 학생수가 감소하게 되면 기본운영비는 그에 따라서 감소가 됩니다. 사립학교를 공립학교하고 차등 지원하는 것은 아닙니다.

백낙구위원

교원수는 줄지 않습니까? 학급수가 줄면 교원도 줄어야 맞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러니까 지금 정부 예산에서도 교원수를 늘리고 총 인력을 늘리고 이런 관계가 있는데요, 내년도에는 공립도 마찬가지로 교원을 증원시킨다는 교육부 방침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립학교도 학급수가 전년도하고 동일하다고 하더라도 교원 정원은 느는 경향이 있을 겁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이율배반적이지. 학생이 늘을 때 교원이 늘어나야 되고 따라서 운영비로 늘어나야 됨에도 불구하고. 한 클래스에 학생 60명 하던 것 30명이나 20명으로 줄이면 교직원이 늘어날 수 있는데 학생수가 줄고 있음에도 계속 증원을 시킨다는 것 자체는 뭔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급당으로 따지는데요, 학생수가 아니고 한 학급당.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24학급 중학교에 정원이 30명이다, 이러면 학생수는 준다고 하더라도 학급수는 24학급이 유지되고 교원수도 지금보다는 정원이 더 배정되게 됨에 따라가지고 늘게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백낙구위원

검토수당이라는 게 있는데 뭔지 아시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수당이라는 것은 아마 지역교육청에서 자료를 개발하거나 그럴 경우 전문가라든가 이런 분께 검토를 줬을 때 지급하는 수당으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집행합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나오는 예산운용지침에 강사수당, 검토수당, 이런 수당을 지급할 수 있는 기준이 정해져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아니,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어떻게 누구한테 검토 받아서 검토수당을 주느냐고.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요업무계획을 수립함에 있어서 요즘은 학교와 지역사회, 우리 지역 실정을 고려하기 위해서 수립을 해가지고 지역 전문가나 이런 분한테 검토를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것은 스스로가 능력을 부인하는 것 내지는 능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내세우는 것 아닌가요? 업무계획을 수립하는 데 검토시키고 검토수당 주는 기관은 잘 보지를 못 했는데, 지금 아산뿐만이 아니라 금산도 있고, 태안에는 주요업무계획 심사수당이 있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전에는 그런 것이 별로 없었는데 요즘은 마을과 지역사회 이런 교육을 확대해 나가는 추세에서 지자체의 전입금 또 교육팀과 협력해서 하다 보니까 자칫 전문성이 필요한 마을이나 지자체의 인적 자원이나 교육 자원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다고 판단해서 좀 더 심도 있는 일을 하기 위해서 전문가한테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이 검토수당을 주지 않는 지역교육청은 심도 있는 계획을 수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나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로 꼭 필요했던 것인지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을 한 번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논산계룡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문일규입니다.

백낙구위원

교직원복지 차원에서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예산을 내년도에 신규로 계상했거든요? 각목예산서 637페이지 한번 보세요. 용품비, 차량임차, 협의회비 해서 1,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이게 어디다 쓰는 예산인가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제가 쪽수를 잘 못들었습니다.

백낙구위원

637쪽이요. 예산서 한 번도 안 읽어보셨구먼.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각목내역서 637쪽 말씀이십니까?

백낙구위원

그 하단에 보면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해가지고 예산이 있어요, 하단에서 다섯 째 줄인가 여섯 째 줄 보세요. 없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찾지를 못 했습니다. 쪽수가 안 맞아서 제가 잘 못찾았습니다. 죄송합니다. 각목내역서 637쪽은 저희한테 해당이 안 돼서요.

백낙구위원

그것은 뭐 교육부에서 내려온 예산서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말씀하신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은 저희가 금년에 신규사업으로 책정했던 내용인데요, 매월 연중 독서운동 전개를 위해서 직원들한테 책을 사 주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주변에 윤증고택과 계백장군 유적지가 있어요. 우리 직원들이 함께 공감과 소통을 통해서 그런 데를 같이 순회하는…….

백낙구위원

그런데 그것이 내 직장 사랑하고 어떤 관계가 있느냐는 얘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소통과 공감을 통해서 교직원들의 사기와 근무의욕을 향상시키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백낙구위원

그게 타이틀하고 맞는 사업이에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조금…….

백낙구위원

하여간 알았어요, 무슨 뜻인지 알았고요. 840페이지에 보면 교과서 지원하는 예산이 있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에서는 요새 학생수 감소에 따라서 대부분 교과서 지원 사업비가 감액되고 있는데 논산만 유독 한 2억 가까운 교과서 구입비가 늘어났어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산안 사업별 예산서 840쪽.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지원을 말씀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단가가 있어서 있는 그대로 학생수에 따라서 저희들이 산정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저희가 더 편성했다거나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더 편성했다는 것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보면 천안, 아산, 서산, 당진을 제외하고는 거의 인구수가 줄고 학생수가 줄고 있는데, 논산도 아마 인구가 많이 줄고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교과서 지원은 학생수가 줄으면 자연적으로 줄을 수밖에 없을 텐데 내년도에 특히 교과서 지원액을 이렇게 대폭 늘리는 이유가 뭐냐 그런 얘기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특별히 어떤 이유가 있어서 늘린 것은 아니고요, 그대로 학생과…….

백낙구위원

그게 금년도 추경에 또 부족해서 세웠습니까? 2017년도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예산에 반영한 것이 있습니까, 교과서대?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죄송합니다. 저희가 전년도에는 특수학교분을 반영하지 않은 상태였고요, 2018학년도에는 특수학교 한 학교가 저희 관내 지역에 신설되다 보니까 그 학교분이 추가가 됐습니다.

백낙구위원

어떻게 보면, 이게 각 지역교육청별로 예산서 몇 장 되지도 않아요. 문 교육장님 말이야, 보니까 예산서 한 장도 안 읽고 오신 것 같아. 예산 심사받으러 오신 분이 말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오셨어야지. 예, 알았어요, 앉으세요.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백낙구위원

각목예산서 600페이지에 있는데 영재교육 운영 예산이, 금년에 비해서 내년 예산이 339%가 증액됐거든요. 뭐 특별한 사유가 있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영재교육이 초·중 160명으로 운영되는데 3년 전에 세월호 사건, 메르스 사태 등으로 해외캠프가 진행되다 생략되었습니다. 그런데 학부형님들의 80% 이상이 해외캠프를 적극 추진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수요자 부담 2억 1,400만 원, 자체 3,700만 원 세워서 이번 2018년도에는 해외캠프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1인당 150만 원 예산으로 4개국 희망조사를 받아서 운영할 예정입니다.

백낙구위원

이 예산은 지역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있나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없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특히 서산만 이렇게 늘어난 이유가, 이해가 안 돼서.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그동안 계속 이어오다가 2014년 세월호 사건 이후 또 그 뒤에 메르스 사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해외캠프를 중지했다가 학부형들의 아주 집요한 요구에 의해서 2018년도부터 이렇게 예산을 세웠습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습니다. 당진교육장님!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백낙구위원

유치원 행복지원 장학운영이라고 해서 검토수당을 세웠는데 이것도 아까 아산과 같은 맥락인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유치원 장학활동 중에서 T/F팀을 만들어서 그분들이 여러 가지 자료검토 하고…….

백낙구위원

T/F팀은 직원입니까, 외부인사입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관내 유치원선생님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한테 검토수당을 지급할 수 있나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전문직은 안 되는데요, 일선 교장, 교감, 교사들한테는 줄 수가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당진도 똑같이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을 하면서 예산을 한 700만 원 세우셨는데, 여기도 똑같이 용품비, 협의회비, 교통비 이런 것 세웠는데. 협의회비라는 것이 뭐 식비 지출하는 것 아닙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696만 원을 세웠는데요. 민원에 관한 친절봉사, 또 전화친절에 관련된 부분을 직장교육으로 하게 되는데 강사료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하고…….

백낙구위원

그런데 강사료는 강사수당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용품비, 협의회비 이런 예산만 서 있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리고 저희가 환경정화캠페인을 하는데 그런 용품비로 나가고 있고요, 또 독거노인분들을 방문하면서 용품비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내 직장이 아니고 내 지역사회를 위해서 우리 공직자들이 활동하는 예산이라면 얼마든지 좋은 얘기인데 내 직장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무슨 용품비가 필요하고 협의회비가 필요하고 그러냐 이런 얘기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또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서 매월 생일을 맞이한 분들에게 도서상품권도 조금씩 주고 있고, 그런 쪽으로 내 직장…….

백낙구위원

그렇다면 공무원의 사기앙양책으로 해서 예산을 세우든지 해야지, 내 직장을 핑계대가지고 내 직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한 사기앙양책을 세운다고 하는 예산은 근본적으로 목적이 맞지를 않잖아요. 목적 때문에 그런 것이지 돈이 많다든지 적다든지 그런 취지는 아닙니다.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좀 더 심사숙고해서 예산수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공무원들 사기양양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을 텐데 내 직장 사랑한다고 하고, 직장하고는 아무 관련 없는 예산을 세워가지고 집행하기 때문에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백낙구위원

초등 교원 인사관리하고 중등 교원 인사관리 하는 데도 검토수당이 계상돼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다 쓰는 돈인가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검토수당에 대해 앞에서 여러 가지 해 주신 말씀 잘 듣고 과연 우리도 이것이 적극적으로 필요한 사안인가 지금 많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주어진 예산이 누수없이 잘 사용될 수 있을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인사관리 원칙이라든지 또 인사관리와 관련되는 여러 가지 자료가 있습니다. 선생님들의 부가점이라든지 지역점수 이런 것들이 들어왔을 때 그것이 올바르게 계산이 됐는가 서류검토를 철저히 해야 됩니다. 거기서 제대로 안 됐을 때 인사상에 좋지 않은 결과가 올 수 있는 염려가 있어서 서류를 철저히 검토하는 쪽에 수당을 준비했습니다.

백낙구위원

누가 검토합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주로 교감선생님들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인사관리부서는 능력이 전혀 없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손이 모자라는 것입니다. 인사관리담당자 한 분이 업무를 하면서 그 업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업무도 하기 때문에 상당히 손이 많이 모자랍니다.

백낙구위원

알았어요. 마지막으로 교육감배 학생체육대회를 하는데, 유독 예산만 강화훈련비하고 출전비를 세웠거든요. 이것을 세우게 된 동기가 뭐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지난번 행정감사 때도 한번 말씀을 올렸는데, 저희 예산은 기본적인 쪽에서 운동부가 굉장히 쇠퇴의 길을 걷고 있습니다. 학생들이 줄어드는 이유도 있겠지만 운동에 관련되는 쪽에서 여러 가지 동기부여가 안 되고 있습니다. 학생들에 대한 동기부여, 지도자에 대한 동기부여 그런 쪽에서 좀 더 나은 운동경기력 향상을 위해서 준비를 했습니다.

백낙구위원

체육인성건강과는 정책국장님 소관이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확인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런데 교육감배 체육대회는 지역은 어떤 한 곳을 선정해서 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학생은 도내 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것 아닙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충남 전체로 돼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그러면 강화훈련비가 됐든 출전비가 됐든 필요한 곳은 똑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줘야 될 것 같은데 지역교육청별로 달라요. 강화훈련비도 세우지 않고 출전비도 안 세우는, 물론 출전을 안 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아마도 거의 출전을 할 걸로 봐요, 지역교육청별로 볼 때. 그렇다라고 하면 도가 같은 기준과 원칙을 가지고 지역교육청에 예산편성을 해 줘야 될 것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도 같이 동감을 하고요, 저희들 나름대로는 훈련비라든지 출전비 이런 것들은 종목의 규모에 따라서 적정한 원칙을 가지고 예산을 세우고 학교에 직접 예산을 교부하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현재 내년도 예산은 지역교육청 간에 상이한 부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그런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 주고 지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런 부분 챙겨서 지도할 수 있도록 하고요. 아까 말씀 주셨던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자녀교육 지원비, 그 차이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백낙구위원

예.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몇 개의 지역청 것을 다 살펴봤습니다. 저희가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들에 대한 교육 지원비는 체육인성건강과하고 학교교육과 2개 과에서 하는데 체육인건강과는 탈북학생 지원금 1억 5,000만 원이 전부이며, 지역교육청에서는 예산을 세운 바 없고요, 다만 학교교육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문화…….

백낙구위원

지역교육청은 안 세웠다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여기서 세웠습니다. 지역교육청에서 안 세웠다는 얘기는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비라고 하는 큰 항목에서 또 소항목으로 탈북학생 지원, 그다음에 또 소항목으로 해서 다문화교육 지원,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누어지는데 지역청에서 세운 다문화 및 북한이탈주민 자녀교육 지원비는 다문화교육 지원 쪽으로 예산을 세더라고요. 천안교육청은…….

백낙구위원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제가 왜 지적을 하느냐면 도가 세운 사업명칭이나 지역교육청에서 세운 명칭이나 똑같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같게 나왔습니다.

백낙구위원

사업 자체가 다르다면 명칭을 바꿔서 예산을 세웠어야 되는데 도교육청에서도 세워지고 지역교육청에도 세워졌기 때문에 이중으로 세운 것 같은 생각도 들고, 목적이 달라야 됨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사업명칭을 달아가지고 예산을 편성했기 때문에 제가 지적하는 겁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런 지적은 저희들이 겸허히 받아들이고요, 아울러 왜 이렇게 예산을 세울 수밖에 없느냐 하면 큰 관 항목은 예산편성상 주제어를 그대로 써서 그 항목에다가 넣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백낙구위원

그러면 도 예산은 어떤 방법으로 집행이 되나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들은 지역청에 뿌리는 예산은 그렇게 많지 않고요, 대부분 다문화교육 지원체제 확립이라고 해서 중점학교, 예비학교 등 운영학교에 예산을 교부하는 예산이 대부분으로서 교육부의 특교사업 플러스 우리 자체예산이 함께 포함되어 있고, 지역청에서는 천안 같은 경우 2,400만 원, 공주 같은 경우에는 2,000만 원의 예산을 세웠는데 지자체의 전입금을 가지고 나름대로 공주 지역에 어울리는 다문화 어울림축제라든지 다문화 행복교실 이런 특색 있는 사업을 발굴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보령은 150만 원, 아산은 225만 원, 이런 부분은 업무협의회비 쪽으로 아주 소량을 세운 교육청도 있고 어떤 교육청은 안 세운 데도 있고, 그런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백낙구위원

지역교육청 개별적으로 세우는 것보다 도교육청에서 일괄로 세워가지고 필요한 지역교육청에 배부 예산을 주는 것이 오히려 더 기준과 원칙도 있고 형평성에도 맞고 이렇게 해서 일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 같은데, 국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저희도 지금 그런 원칙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지역청에서는 나름대로 좀 더 이쪽을 강화하고 싶다 하는 의미에서, 아마 지자체에서 전입금 가지고 세운 교육청 같은 경우, 공주가 그런데요.

백낙구위원

전입금 들어온 데는 그 교육청의 특별한 부분이니까 그렇지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뭔가 있는 것 같아요.

백낙구위원

그게 없는 나머지 교육지원청은 도가 일관성을 가지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하는 것이 지역교육청 간 균형도 맞고 또 기준과 원칙이 맞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저희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백낙구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백낙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배근 위원님 질의하기 바랍니다.

오배근위원

궁금한 게 있어서 질의해보겠습니다. 천안교육장님, 통학차량 구입비가 있네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무슨 차입니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병천초등학교에 있는 중형버스인데요, 2007년도에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내용연수가 지나서 내년에 교체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지금 추세가 다 임대 추세인데 왜 여기는 굳이 버스를 구입하죠? 지금 거의 다 차량을 임대해서 쓰잖아요. 부담이 가고 관리에도 문제가 오기 때문에 전 교육지원청이 거의 다 차량을 구입하지 않고 임대를 하는데 왜 구태여 거금 1억 1,665만 원을 들여서 차량을 구입하느냐, 더군다나 대형도 아니고 중형버스로. 구입하는 이유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학생들 통학에도 사용하지만 여러 가지 체험활동 때도 많이 쓰거든요. 그래서 교육청으로…….

오배근위원

아니, 그런데 그 학교만, 병천초?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다른 관용차량은 전부 다 풀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또 운전원 T/O가 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오배근위원

공주교육청도 2대나 사는데, 이게 어디어디예요? 중형버스 1대, 대형버스 1대인데 가격은 100만 원밖에 차이 안 나네? 왜 그래요? 이유가 뭐예요? 중형과 대형의 차이가 100만 원밖에 안 나나?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내역서 몇 쪽인지 말씀해 주시면 찾아서…….

오배근위원

960쪽.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960쪽이요?

오배근위원

아니, 버스 큰 것 2대 구입하는데 교육장님이 몰라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알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뭐예요? 어디어디 가는 거예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2대가 내용연수가 지나가지고 바꾸는 겁니다.

오배근위원

천안하고 공주 함께 물어볼게요. 버스를 사고 5년밖에 안 됐는데 기사가 퇴임했어. 그러면 다시 채용을 합니까, 버스를 매각합니까?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채용을 해야죠.

오배근위원

그런 정책을 한다면 구입을 왜, 왜 그러냐면 지금 전체를 관리하기도 어렵고, 모든 소요경비, 부담이 없는 임대로 전부 돌리지 않습니까? 행정국장님, 안 그래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학버스 중에서 25% 정도를 저희가 매입해가지고 운영하는 것이고 75% 정도는 임차를 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그 내용은 글쎄요, 제가 좀 더 살펴가지고 보충적인 말씀을 드려야 될 텐데, 학교통폐합을 하게 되면 기본적으로 차량을 구입해 주는 정책을 써 왔습니다.

오배근위원

구입이 아니라 다 임대하는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아까 천안교육장님의 답변이 있었듯이 운전원 T/O를, 지금 위원님께서는 그런 경우에는 감해야 되는 것 아니냐. T/O를 감하고서 임차 쪽으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 말씀이잖아요.

오배근위원

아니, 운전하시는 분이 퇴임했을 때는 다시 보충을 않고 임대로 해야 하는데, 그때 차량의 한도가 남았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차를 위해서 다시 한번 채용을 해야 된다, 지금 공주교육장님 말씀은 이런 얘기 아니에요?

영덕

유영덕공주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경우에는 대체인력으로 쓰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그게 무슨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체인력이 됐든 T/O 범위 내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 T/O를 줄여야 된다라는 쪽으로 제가 해석이 되는데요.

오배근위원

전부 다 렌트해서 쓰는 쪽으로 가는데 구태여, 지금 렌트가 싸고 차도 우리가 골라 쓸 수 있고 여러 가지 여건이 좋아서 렌트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현재 여기 내용으로 볼 때는 차량을 위해서 또 뽑아야 된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거든. 이게 앞으로 관리하는 데 상당한 애로가 있을 겁니다. 인력을 활용 하는데도 지금 그러잖아요? 학교에서 모든 인력들이, 옛날에 행정실에서 어느 정도 커버하던 일들도 이제는 용역을 줘서 하고. 이제는 자기 일 외에 일체 않잖아요. 그러면 ‘통학버스’ 하면 앞으로 학교 일 외에는 거의 안 할 거라는 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과거에는 ‘통학버스’ 하면 각 학교에 배치해서 그 학교장이 관리를 하도록 해서 거의 통학버스 운행 내지는 아주 잔일을 도와줬는데, 금년부터는 지역교육청 단위로 통학버스를 집중 관리합니다. 예컨대 자유학기제에 따른 체험학습을 관내 학교 학생들이 간다고 하면 그 통학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임차 같은 경우는…….

오배근위원

한 번에 얼마씩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임차로 하면 아침, 저녁으로 통학만 시켜줍니다.

오배근위원

그렇죠, 어디 갈 때는 또 부가적인 비용이 필요하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체험학습이나 이런 것을 떠날 때에는 별도의 차량을 다시 구해가지고 그 비용을 지불해야 되거든요.

오배근위원

물론 뜻 알아요, 아는데. 그래도 운전하는 사람들의 월급이 평균 350만 원 정도 된다면, 한 달 임대료가 350만 원이면 될 거예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 한번 그런 것도 심사숙고해 볼 만하다. 물론 각 지역의 교육지원청별로 차가 몇 대씩 필수적으로 필요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체험학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필요할 수는 있다. 그런데 그 관리를 철저히 해야지, 지금 홍성 같은 경우를 보면 학교에 차고지를 다 놓고 거기서 활용하지, 실제 군에서 활용할 수 있는 차량들을 군에서 요청하면 거의 잘 안 되기가 일쑤일 겁니다. 왜? 초등이 아침 9시에 등교해가지고 3시 반, 3시면 다 나가는데 그 안에 우리가 움직이면, 현장학습 간다고 해봐야 활용도가 있겠어요? 실질적인 활용도는 없다는 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데 아까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역교육청에서 통학버스를 집중 관리하는데,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우리가 직접 운행, 직영하는 것이 103대예요. 그런데 지역별로 보면 한 개의 시·군당 많지가 않아요. 천안 같은 경우 초등학교가 6대거든요?

오배근위원

아니, 이 얘기예요. 국장님 답변도 충분히 알아듣는데, 과연 이 차량을 구입했을 때 통학 이외에 그 학교, 물론 교육지원청에서도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6대가 있으면 천안교육청에서도 배차하고 관리할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런데 주로 가서 있는 학교만 협조가 되지 다른 학교에서는 현장실습이나 뭘 한다고 할 때 요청이 안 된다 이거예요, 현실적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을 지금 활성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활성화가 안 된다니까. 제가 얘기하잖아요. 9시에 등교를 다 마치고 나서 3시면 애들이 하교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안에 시간이 과연……. 예를 들어서 갈산중학교 버스가 있는데, 이게 금마중학교에서 뭘 한다면 가는데 30분 이상이 걸린다는 말이에요. 오는데 30분 이상 걸리고. 그럼 활동하는 시간을 얼마인가 따지면 내가 볼 때는, 그렇게 공동 관리를 해서 활용하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활용가치가 없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왜? 대개 초등학교 위주인데 초등학교는 학과 수업시간이 짧기 때문에 중간에서 활용할 수 있는 시간이 많지 않다 이거지. 또 주말에는 아이들이 절대 안 나오잖아,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주말에는 별도로 저희가…….

오배근위원

주말에는 무슨 경우가 됐든지 간에 임대차를 쓴다는 거지, 그렇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 수업 중에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보시면 될 테고. 여기에 대한 활용 관계는 좀 더 좋은 방향으로 어떻게 하면…….

오배근위원

그래서 구입하고 관리하는 것이 교육비가 보통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렇게 되면 또 학교 승차도우미라고 그러나?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예를 들어서 학생이 움직이는데 도우미 없이 학교 갔다가는 난리날 것 아닙니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점이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차량구입은 좀 자제해줬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의 바람이에요. 교육청도 지금 이것 관리하기 어려울 겁니다. 운전하시는 분들은 교육장님이 얘기해야 말 잘 안 될걸. 관공서 버스든 뭐든 그 사람들이 자기 일 외에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서 있는 분들한테는 최대한 예우를 하고 잘하되 앞으로 그들이 퇴임했을 때는 신규를, 선진지처럼 운전을 전문으로 받을 사람들은 별로 없을 거예요. 그냥 자꾸 이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계획을 한번 잘 마련해보고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하여튼 이 관계는 통학차량 집중 관리 기본취지에 입각해서 활용도를 높일 수 있는 쪽으로 연구를 하고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감안해서 앞으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부여도 어느 학교 거예요?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부여교육장 이종설입니다. 부여는 임천초등학교 차량입니다. 내용연수가 10년이 넘어서 교체를 합니다.

오배근위원

부여 임천초등학교가, 이것도 중형버스입니까?

종설

이종설부여교육지원청교육장

중형버스입니다.

오배근위원

홍성교육장님, 대형버스죠?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오배근위원

어디 학교예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은하초등학교입니다. 이것도 내용연수가 10년이 경과한 차량입니다.

오배근위원

금산은요?

희천

이희천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금산교육장 이희천입니다. 저희는 금산교육청에 소속되어 있는 공동차량입니다. 교육청에 소속을 두고, 공동으로 여러 학교에 지원하고 있는 공동차량입니다. 내용연수가 지나서 교체하고자 합니다.

오배근위원

아무튼 각 교육청별로 차량관리가 상당히……. 그리고 대형하고 중형이 예산상에 100만 원 차이로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누가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2,000만 원 이상 차이가 나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대형과 중형이 예산서에 100만 원 밖에 차이가 안 나네. 이건 누가 책정하는 거예요? 한결같이 대형은 1억 1,700만 원, 중형은 1억 1,600만 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이것은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해서 도교육청에서 나갑니다.

오배근위원

차량 예산산출 좀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렇게 하고,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을 조금 더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동활용을 한다고 했잖아요.

오배근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부분이 2016년도에, 금년은 아직 연도가 다 지나지 않았으니까요. 지난해 같은 경우 도내 전체적으로 해서 통학 이외로 9,743회를 학생들이 이동하는 데 사용한 것으로 실적이 나와 있고.

오배근위원

몇 대인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충남 도내에 몇 대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체 통학버스가 병설, 단설, 초등학교, 중학교, 특수학교 해서 128대인데, 128대가 연간 9,743회를 지원한 것으로 나와 있고.

오배근위원

말씀 잘하셨어. 제가 자료요청을 할게요. 그것을 유치원, 초등, 중등, 고등으로 나눠서 자료를 주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내가 볼 때 9,743회 중에서 90%는 유치원이 했을 겁니다. 자료를 보면 알겠지만 유치원들이 야외수업 나가고 할 때 활용한 것으로 되어 있을 거예요. 그 자료를 주시고 나서 내일 다시 한 번 얘기를 하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그다음에 대체인건비라는 게 버스 대체인건비입니까? 무슨 대체인건비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대체인건비라고 하면 운전원 대체인건비겠죠.

오배근위원

그러니까요, 그런데 무엇을 주로…….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버스운전원…….

오배근위원

주로 버스운전원?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산내용을 제가 한번 봐야 되는데요…….

오배근위원

버스 대체인건비가 10만 2,630원인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몇 쪽을 말씀하시는 거죠?

오배근위원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다 있어요. 모든 교육지원청별로 대체인건비 해가지고 10만 2,630원, 공주는 14명 6일. 이게 차 대수하고 똑같은 걸 거예요. 7명 하면 차 대수이고 6일, 아산은 3일 이게 다 다른 이유가 뭐예요? 6일, 6일, 6일이 대체적으로 대세인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마 그것은 운전원의 연가라든가 경조사라든가 특별휴가라든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상정한 것으로 여겨집니다.

오배근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겠는데 인건비는 전체 인건비가 산정이 되어 있나 10만 2,630원이에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아마 기준단가로 적용을 했을 겁니다.

오배근위원

통학버스에 대해서 교육장님들에게 한번 집중적으로 얘기를 하고 싶은데, 통학버스가 지원이 많이 되는 교육청이 있고 안 되는 교육청이 있네요. 그것은 왜 그렇죠? 큰 시 말고 조그마한 시·군 차량임차료를 한번 볼게요. 통학차량임차료가 당진 같은 데는 없습니까? 통학차량 운영 8,700 있네. 923쪽에, 맞죠? 논산은 통학차량임차료가 얼마예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는 통학차량이 9대가 있거든요.

오배근위원

차량은 있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차량은 9대가 있습니다.

오배근위원

임차료는? 학생차량 임차하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임차는 있는데 그것은 지금 제가 대수파악은 잘 안 되고 있는데요.

오배근위원

예산서를 이렇게 다, 행정국장님. 이것을 하다 보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논산이 34대입니다.

오배근위원

이게 우리가 예산서를 밤새 봐도 잘 모를 정도로, 서산교육청은 통학안전요원이 예산에 들어가 있어요. 그런데 다른 데는 예산에 안전요원이 들어가 있는 데가 거의 없어요. 그러면 이것은 어디에서 주는 거예요, 여기 예산에 없으면?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통학안전요원 인건비는 초단시간근로자로 해가지고…….

오배근위원

그러니까 서산은 예산에 들어가 있는데 다른 시·군은 하나도 안 들어가 있다는 거지. 그러면 인건비를 어디서 주느냐는 말이지. 학교운영비에서 줍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운영비로 들어가 있는 것으로 제가…….

오배근위원

그러면 서산은 왜 예산에 들어가고? 그러면 학교운영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할 것 아니에요. 두 대면 그것도, 한 대에 1만 5,000원 주는 데도 있고 1만 원 주는 데도 있거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오배근위원

그것도 아이러니해요. 그것을 학교장의 판단에 맡겨서 1만 원, 1만 5,000원, 이렇게 하는데 이것도 시간 인부임으로 따져서 기본급여를 만들어놓고 주셔야지 어디는 1만 원 주고 어디는 1만 5,000원 주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도 지금 말씀하시니까 그런데요, 그분들이 교육감이 직고용한 인력들이 아니거든요. 직고용한 인력들이 아니고 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해서 쓰는 거거든요.

오배근위원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고용했겠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무슨 말씀이신지 알겠습니다. 단가 기준 통일을…….

오배근위원

지금은 최저인건비도 만드는데 그 사람들 일 하려면 새벽 7시에, 거의 다 여성분들인데 아침에 준비하고 나오는 시간이 또 30∼40분 소요되고, 또 안전요원이 필수적인 조건인데 그렇다고 시골 같은 데서 안전에, 그래도 한 1만 5,000원 정도는 줘야 선별을 해서 안전요원다운 사람들을 채용하지, 1만 원이라고 하니까 “내가 그것 뭐하러 가” 하는 정도의 구인난이 와서는 안 된다는 거지.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물론 무슨 말씀이신지 뜻은 아는데요. 아마 학교장선생님들이 책임관계가 있어서 그렇게 하지는 않을 겁니다.

오배근위원

뭐가 있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렇게 책임감 없는 그런 요원들을…….

오배근위원

그렇지 않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사용치는 않을 겁니다.

오배근위원

시골학교들은 학생수가 적다 보니까 그래도 여유가 있어서 괜찮은데, 한참 가고 한 집 가서 한 명 태우고 하니까 좀 덜하지만, 만약에 학생수가 많은 곳에서 그런 일이 있다면 문제가 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총체적인 얘기를 해야 되고. 지금 통학차량에 대해서는 운전하는 사람이 몇 살까지로 되어 있어요? 각 교육청별로 다르죠? 교육장님들 죄송한데 65세 이상 손 한번 들어주세요, 통학차량 운전원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우리가 직영하는…….

오배근위원

도에서 직영했습니까? 묶었습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직영하는 차 말씀이십니까?

오배근위원

아니, 임대차. 관광버스 임대한 차 중에서. 70세 미만 있어요? 손 들어보세요. 65세 미만. (○집행부석에서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임용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나이까지는 정확히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도 교육장님들, 이게 통학버스 안전에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현황들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교육청별로 “이게 좀 나이가 과한 것 아닌가?” 이런 지도감독을 할 수 있을 정도의 데이터는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또 학교 승하차도우미는 누가 하는지 정도는 가지고 있어야, 이름을 알고 있으라는 것이 아니라 연령이나 비용은 얼마인지 정도는 알고 있어야 이것에 대한 대응력이 나온다 이거예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식으로, 나중에 거기에서 운전이라든지 모든 면에서, 차량은 철저히 통제하는 것 같더라고. 7년인가, 하여튼 차량은 연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통제가 심하더라고. 그런데 부수적으로 따라다니는 그런 것들은 좀 더, 또 겨울철 같은 때 길이 미끄러우니까 그런 것들도 신경써서 관리를 해야 된다. 어제 같은 경우는 그냥 불의의 일격을 당한 안전이었기 때문에, 학생들은 언제 어디에서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통학버스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아무튼 버스 자체의 안전은 관광버스가 낫다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이고 도우미라든지 이런 것에 대한 관리는 돈을 좀 더 주고 하는 것이 교육청도 머리가 좀 덜 아플 것이다. 그런 쪽에서 지금 현재 계시는 분들 외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운전원으로서는 채용을 않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무튼 각 교육장님들, 안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알겠습니다.

오배근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오배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용필 위원님, 자료받기 전에 하시겠어요, 그냥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김용필위원

저는 자료를 요구 안 한 사람이기 때문에. 밥 못 먹을까봐 자료요구 안 했어요.

장내웃음

장기승위원장

예, 알겠습니다. 김용필 위원님 먼저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용필위원

지금 14개 교육지원청에서도 실무자들이 앱이나 모니터를 통해서 여러 가지, 또 본청이 아니기 때문에 협소한 공간에서 선을 연결해서 요구하는 모든 자료를 제출하고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이시느라 정말 수고가 많으십니다. 2018년도 예산안 가운데 천안교육지원청에 질의를 드립니다. 성환중학교 화장실 수선 8칸에 6억 1,720만 원입니다. 어떤 화장실을 만들길래 6억 1,720만 원이 들어가나요, 그 20만 원까지?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성환중학교가 2000년 초반에 건물을 새로 개축했는데 그때 만들어진 화장실을 지금까지 쓰고 있습니다. 4층 건물에 좌, 우로 해서 8개가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생각하는 것은 사실 6억 1,700만 원 하면 적은 돈이 아닙니다. 그런데 거기 예산서에 보면 화장실 8실이라고 나와 있거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8실에 6억 1,720만 원이라고 하면 적은 비용이 아니거든요. 행정국장님, 성환중학교에 화장실 8실로 나와 있습니다. 6억 1,720만 원이 적은 예산입니까? 그리고 한번 살펴보세요. 해마다 계속 성환중학교, 성환고등학교는 거기에다가 꼭 무엇을 묻어 놓고 캐가는 것 같아요, 금덩어리를.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김용필위원

콜로라도 금맥을 캐가는 것처럼. 성환고등학교 실습환경 개선 1식 11억 5,129만 4,000원입니다. 아산하고 천안 지역의 신규교육 수요예산이 증가되는 현상 가운데에서 농어촌 지역인 장항, 서천, 그리고 제 지역구 예산, 청양 이런 지역 같은 경우는 아까 존경하옵는 장기승 위원장님께서 정산 지역의 학교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매우 어려움이 있는데, 교육의 형평과 균형성이라고 하는 이 부분 속에서, 외국 같은 경우를 보면 학생수가 적다고 해서 예산이 적게 들어가고 이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너무 지나치게 사람 위주의 모습을 보면서 너무 표를 의식한 현상이 아닌가. 권력 있는 사람, 힘 있는 사람이 있는 지역이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것은 아닙니다. 성환고등학교를 말씀드리면 종합고등학교로 운영되다가 2018학년도부터 특성화고등학교로 완전히 개편됩니다.

김용필위원

제가 또 한 말씀을 드리면요, 각 교육지원청 산하에 있는 도서관들 같은 경우는 방수라든지 또는 벽의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건물들이 군 단위 지역에는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거기에 지금 이 11억 정도의 예산을 세우려고 하면, 한 예를 들면 제가 이번에 예산교육청의 예산도서관을 하면서 교육위원회에 와서 처음부터해서 겨우 손을 보면서 나가는 중이에요. 그런데 성환은 성환도서관, 저도 성환 지역에 가봅니다마는 경기도하고 천안시내하고 가운데에 위치해 있어가지고 사람들의 주거가 예전보다는 많이 활성화되지 않고 있는 지역입니다. 어떻게 보면 중소도시로 볼 수 있습니다. 서천이라든지 이런 지역 같은 경우에는 많은 예산이 들어가기 어려운 여건인데도 유달리 성환중, 성환고는 그냥, 성환도서관 같은 경우도 신축돼서 들어간 것 아시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지난해 12월에 준공했습니다.

김용필위원

그러니까 다른 지역 같으면 신축하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거기는 신축을 했죠, 또 신축될 때 시설에 미처 챙기지 못한 것도 몇십 억 또 들어갔죠, 그런 데다 그냥, 교육장님 성환 가면 배를 많이 얻어드시나요? 무언가 곡절이 있는 것은 아닌지 싶어요.

장내웃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용필위원

뭔가 배가 단맛이 없는 다음에야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제가 자료가 죽 있습니다마는 길게 말씀을 드리지 않겠습니다. 다른 지역도, 천안도 외곽 지역에 많은 학교들이 있거든요. 그런 지역은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성환 사랑을 너무 지나치게 하면 경기도 쪽으로 전입가실 수도 있어요, 너무 가까이 가시면. 그래서 가능하면 충남 안쪽으로 많이 들어오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우려 섞인 말씀 드리는 거예요, 교육장님.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도와주십시오.

김용필위원

저는 많이 도와드리는데 더 이상 어떻게 도와드립니까. 그리고 14개 교육지원청 교육장님들 오셔서 편성한 부분에 관해서 저희와 함께 예산심의를 하고 계십니다, 살펴보고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다니면서 역사에 관한 부분 말씀을 많이 드렸습니다. 저는 그래서 이번 예산을 편성하실 때 그 부분을 감안하실 줄 알았어요. 또 하신다라고 말씀을 해서 오매불망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지원청 예산 부분을 전체적으로 살폈습니다. 살펴 보니까 198쪽에 논산계룡교육지원청이 우리고장 역사탐방 현장체험학습 해서 3,900만 원을 계상하셨습니다. 공식적인 심의자리가 아니면 열렬한 박수를 보내고 싶습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지역을 보면 237쪽 서천 민주시민교육 지원 1,000만 원. 하여튼 우리나라가 꼭 사회주의 국가 같아요. 사회주의 국가이기 때문에 어떻게든지 민주주의로 가려고 몸부림치기 위해서 그런 부분으로만 너무 너무 열심히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국종 교수 같은 분이 있으면 매국노가 되고, 김모모 국회의원이 무슨 말을 하면 거기에 환호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시민으로, 이미 대한민국은 법적으로 민주국가입니다. 민주주의 교육을 하고 있는데도, 그래서 이런 용어를 쓰시는 분들을 보면 이제 우리 교육감님에게 잘 보여드려서, 이미 좋은 자리들 다 가신 것 같은데 더 특별한 자리가 있는지, 아니면 충청남도교육청이 직제개편이 있어서 이런 용어를 쓰는 분들에게 특별한 배려가 있는 것인지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그리고 제가 말씀드리지 않는 교육청 같은 경우는 공히 통일안보 교육, 계속 지금까지 했던 그 부분만 그냥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하고 동일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왜 이럴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었습니다. 제가 논산계룡교육지원청 말씀을 드린 것은 그 인근지역인 부여, 논산, 공주 지역이 어떻게 보면 논산계룡교육지원청처럼 똑같이, 물론 예산서 165쪽을 보면 공주교육청에 향토탐사학습 운영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굉장히 고민한 흔적을 역력하게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아쉬운 것은 261쪽 예산교육지원청을 보면 윤봉길청소년단 이런 부분처럼 그 지역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그 지역의 것을 몸소 체험할 수 있는 예산이 왜 편성되지 못할까라고 하는 아쉬운 마음을 많이 가져보거든요. 특히 제안설명서의 180쪽, 아산교육지원청을 제가 유심히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교육장님, 그때 제가 그런 말씀도 당부드렸거든요? 1894년 동학농민전쟁이 일어나기 위한 전초 해전이 어떤 해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얼마 안 됐는데요. 행정사무감사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풍도해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김용필위원

예, 풍도해전. 앉으세요. 풍도해전을 기억하시는 분이 어떻게, 제안설명하실 때는 거기에 관련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까? 여자독립운동가 이름이 누구입니까? 대한애국부인회 만드신 분.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기억했었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김용필위원

이애라입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위원

같은 일가이신데도 기억을 못하시고 그러십니까. 아산 같은 경우에도 정말 흔적이 없으셔요. 그 지역에 보면 제대로 애써보지도 못하고 생을 달리하시고 그 분들의 후손은 학교도 다니지 못하시고 총독부에 편승한 후손들은 지금까지도 전부 땅을 대대로 물려받아서 살고 계시고, 그런 것이 그냥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역사에 비일비재하게 나타나고 있거든요. 그것을 교육 분야 만큼은 가는 것이, 저는 그게 진정으로 민주시민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실체적으로는 그런 것을 하지 않으시고 그냥 민주시민교육만 하신다라고 해가지고 교육청에서 하달하는 학생네트워크, 학생자치연합회, 이런 방향으로만 움직인다고 하시면, 학생들을 향해서, 교육을 향해서 가셔야지 충이 직선제에 의한 교육감님에게 간다는 모습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거든요. 이심훈 교육장님, 2018년도에 이러한 부분들을 전혀 편성하지 않으셨는데 그때는 꼭 편성할 듯이 보였는데 왜 편성을 안 하셨는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위원님께서 행정감사 때 하신 말씀을 신규사업으로 똑 떨어지게 편성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신규사업으로 하기가 좀 그래서 아산위인 파워리더십 속에, 그때 말씀하신 독립운동가 이런 분들 사업을 같이 편성했고요. 그다음에 우리 탐방교육에 아산역사 및 독립운동 계기교육이 있습니다. 그 속에 포함을 시켰고요. 사회과 지역교과서 개발사업에도 포함을 했는데 별도의 신규사업으로 똑 떨어지게 하지는 못했습니다.

김용필위원

우리 역사를 지킨 위인들은 총독부 편에 설까, 아니면 상해임시정부 편에 설까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똑 떨어지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선택한 길에 따른 책임을 가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를 지금 보면요, 태안, 청양, 부여, 금산, 당진, 서산, 아산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아쉽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어려움이 있으실까 제가 고민을 해보는데요. 그 어려움이라는 것은 마음적인 생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앞서 가신 분들의 한번 살아간 목숨, 그 피와 살과 뼈를 나라를 위해서 바치신 분들, 명확하게 윤봉길 의사 아니면 이애라 대한애국독립부인회 창설자. 이런 분들의 정신을 거기다 명확하게 심어놔야만 의식을 전파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거든요. 이런 부분으로 좀 애써 주시기를, 아니면 추경 때라도 꼭 확실하게 만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당부의 말씀을 올립니다.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도 집행부도 많이 어려우실 겁니다. 지금 시간이 많이 흘러서 잠깐 정회를 하고 쉬었다 하면 어떨까 하는데요. 그냥 진행을 할까요, 아니면 조금 쉬었다 할까요? 쉬었다 할까요? 질의 준비, 답변 준비 그리고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쉬었다 해요」하는 위원 있음

17시21분 정회

17시46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진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진환위원

이진환 위원입니다. 아까 자료를 요청한 것 중에서, 예산교육장님!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산교육장 심장근입니다.

이진환위원

윤봉길청소년단 현장체험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런데 윤봉길청소년단이라는 것이 조직되어 있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2014년에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거기에 학생수가 96명밖에 안 들어가 있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초등학교 54명, 중학교 26명, 고등학교 16명 해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희망을 받아 조직을 하는 거라서 전체 학생수에 비해서는 많이 적은 편입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이 윤봉길청소년단 조직을 확대하실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있습니다. 같이 함께해 주시는 담당 선생님들하고 지역주민들, 특히 김용필 위원님을 비롯해서 많은 관심을 보여주고 계시고, 이진환 위원님께서도 이런 질의를 통해서 다시 한 번 환기시켜 주셔서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의 전체 초·중·고등학교 학생수가 몇 명이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5,000명 조금 넘습니다.

이진환위원

5,000명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그러면 10분의 1만 해도 500명인데, 96명은 좀 적지 않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많이 적습니다.

이진환위원

500명 정도까지는 확대 운영을 하셔도 될 것 같은데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게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예산 규모를 보니까 전체 3,200만 원인데요. 예산을 늘릴 용의는 없으십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도와주시면 충분히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왜 그러냐면 아까 존경하는 김용필 위원님이 말씀하셨지만, 예산에서 애국애족의 교육을 본보기로 해서 우선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가다 보면, 홍성에 김좌진 장군도 있고, 천안 같은 경우는 이범석 장군이나 유관순 열사 등 여러 애국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이나 지역을 위해서라도 예산에서 선도적으로 이끌어 나간다면 이것이 좋은 본보기가 되어가지고 확산될 것 같은데.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이 하나를 위해서 마을 하나가 필요하다는 것과 견주어서, 아이 하나를 위해서 위인 한 명이 필요하다는 쪽도 충분히 염두에 두고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예산이 너무 적어서 이걸 확대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계획이 충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을 경우에도 저희들이 조금은 감당하기 어려운 입장입니다. 현재 지자체에서도 일본 가나자와현 체험학습을 위해서 많은 지원을 받고 있는 형편인데,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바대로 큰 힘이 되고, 더 큰 쪽으로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국장님, 이런 좋은 사업 은 예산을 확대해서 증액시켜줄 용의는 없으십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지역청에서 그러한 요구가 올라오면 검토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장님 들으셨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정신만이 아니라 학생들이 실제 생활 속에서 실천할 수 있도록 충실한 계획 속에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건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 하셔도 되고.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감사합니다.

이진환위원

교육청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신다고 그러니까 그 사업은 그렇게 확대하시면 될 것 같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준비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다음에 예산 학생수영장환경 개선 내용을 보니까요, 전체 금액이 16억 9,000만 원 정도 되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지붕하고 벽체 전체를 철거해서 다시 하는 수준이네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게 ’94년에 지었습니다. 여러 번 나가서 보고 위원님들께서도 직접 살펴주신 바, 위험성이 굉장히 높아서 안전등급 C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런 쪽에서 일단 생존수영을 준비하고 있는 수영장에 생존의 위험성이 있다고 할 경우에는 1차적인 문제가 저희들한테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전면 개보수에 가까울 정도의 투자가 필요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16억 9,000만 원 정도만 들이면 새롭게 신설하는 수영장하고 시설 면에서는 어떻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본래 터가 좀 좁습니다. 학교 내에 위치한 수영장인데 기본 터가 좀 좁아서 현재 그 터를 최대한 활용하는 쪽으로 설계에 임하다 보니까, 이 정도면 어느 정도는 되겠다 하는 판단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이렇게 대대적인 수선을 해놓고 한 3∼4년 이따가 다시 또 개선한다고 예산을 요구할까봐. 아예 벽체하고 지붕까지 다 걷어내 가지고 다시 개선하는 차원에서, 아주 신설하는 차원으로 해가지고 한 10여 년 동안 손을 안 봐도 될 수 있을 정도로 제대로 좀 해주십사 하는 얘기예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고맙습니다. 지자체에서 거의 6억 정도 지원을 받고…….

이진환위원

아, 지자체에서 6억을 받았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김용필 위원님께서 많이 힘을 써주셔서 군 지자체에서 그만큼 지원을 받아서 진행하는 사업입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도교육청에서는 얼마나 지원받았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11억 정도.

이진환위원

11억이요?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이진환위원

이 정도만 가지고 충분하시겠습니까?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 학생 추이로 봤을 때는 충분하지 않나,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래도 이왕 하시는 것 한 10여 년 동안 손을 안 볼 수 있도록 완벽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제가 자료를 요청하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됐습니다.

장근

심장근예산교육지원청교육장

고맙습니다.

이진환위원

논산교육장님!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교육장 문일규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아까 자료요청은 안 했는데요. 급식실환경 개선사업 해가지고 강경상업고등학교하고 용남초등학교에 9억 7,6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네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그리고 논산여고에 도서관 증축 해가지고 9억 1,000만 원의 예산을 세우셨는데, 논산여고가 그동안에 도서실이 없었나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도서실이 본동에 있는데요. 본동에 있는 도서실이 교실 두 칸 정도 크기인데 아주 낙후되어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그곳에 다른 일반교실이 부족해서, 미술실 같은 경우는 생활관을 개조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특별교실이 부족한 상황에 놓여있습니다.

이진환위원

논산여고 학생수가 어떻게 되죠?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논산여고가 총 427명입니다.

이진환위원

1, 2, 3학년 다 합쳐서요?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볼 때는 도서관 증축이라고 해서, 교실을 개조하면 되는데 9억 1,000만 원은 조금 과다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내진보강에서 용남고등학교 외 2개교 해가지고 18억 정도가 계획이 됐는데. 그런데 한 학교를 내진설계 하는 데 얼마씩 들기에 3개 학교에 18억씩이나 듭니까?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이것은 내진보강을 하기 위한 예산이고요. 학교별 단가는 학교별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건물 전체의 크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산정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진환위원

물론 그렇죠. 그런데 세 개 학교 하는데 18억씩이나 든다고 하면 한 학교에 얼마입니까? 6억 이상이…….

일규

문일규논산계룡교육지원청교육장

예, 대체적으로 약 6억 정도가 소요되고 있는데요. 그 3개 학교들이 실질적으로 논산에 있는 고등학교 중에서 가장 규모가 큰 학교고요. 초등학교도 그렇고, 건물의 크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가장 큰 학교들입니다.

이진환위원

제가 예산서를 보다 보니까 좀 과다하게 편성된 것 같아가지고 한번 여쭤본 겁니다. 됐습니다. 그다음에 아산교육장님!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교육장 이심훈입니다.

이진환위원

아산도서관 기본운영비가 1억 4,746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자료 185쪽입니다. 보셨습니까?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직…….

이진환위원

다른 데하고 비교해서 규모가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데는 도서관 운영비를 대개 6,000∼7,000만 원 정도로 잡았는데 아산도서관만 1억이 훌쩍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심훈

이심훈아산교육지원청교육장

아산도서관이, 제가 지금 각목내역서를 보고 있어서요, 잠깐만……. 우선 도서관 자료실 관리를 위해 서버가 너무 낡아서 두 대를 교체해야 된다고 해서 3,026만 원을 했고요. 그다음에 도서관 자료 확충은 우리 재량사업과 지자체에서 4,000만 원을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서요. 우리 아산 지역에 다문화가정 자녀가 많이 증가해서 다문화 관련 도서관 자료와 도서, 그리고 디지털 시대에 맞는 자료, 그다음에 교과서와 관련된 교과용 수록도서 이런 것들을 확충하는 사업으로 1억 740만 원을 편성하고, 지자체에서 4,000만 원 보태서 하다 보니까 이렇게 억대가 넘는 돈으로 편성이 되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산교육장님!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서산교육장 황연종입니다.

이진환위원

서산에 내진보강 해가지고 서산성봉학교 외 2개교에 한 16억 5,200만 원이 계상됐거든요?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3개교입니다. 성봉학교, 운산공고, 학돌초등학교. 한 학교 당 5억 5,000만 원 정도씩 들었습니다.

이진환위원

저희가 예산으로 3조 2,000억씩 다루다 보니까 이 5억이라는 돈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되는데, 개별적으로 놓고 보면 상당히 큰돈이거든요.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교실수도 많고, 시설팀에서 전문가와 협의해서 금액을 산정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니까 교육장님 생각은 적정금액이다 이 말씀이시죠?

연종

황연종서산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려도 될까요?

이진환위원

예, 말씀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각 시·군별로 내진보강 사업비가 편성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떤 건물이냐에 따라서 교실수가 다릅니다. 실 수가 다릅니다. 그래서 1개동하는 데 대략 3∼4억, 작게는 2억, 크게는 5∼7억 들어가는데요.

이진환위원

한 개동을 하는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한 개동이 몇 실이냐에 따라서 달라지죠. 그래서 동의 규모에 따라서 금액이 시·군마다, 학교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2034년까지 2,200억 정도가 소요되는데, 내년도에…….

이진환위원

2,200억이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200억이요.

이진환위원

내진설계로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내진보강이요. 그래서 교육부 차원에서도 이 부분 때문에 상당히 고민이 많았었고요. 저희가 2018년도에 31개의 동에 대해서 129억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진환위원

’18년도에 129억을 투자하고, 점차적으로 하면 2034년까지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2,000억 이상을 투자하신다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2,000억 이상이 소요가 됩니다. 그러니까 2,200억 정도 소요가 됩니다.

이진환위원

그러면 어지간한 환경 개선비보다도 내진보강시설이 돈이 더 많이 들어가는 거네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내진보강이 많이 들어갑니다. 구조체를 지진에 견딜 수 있도록 보강하는 사업이라 기본적으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이진환위원

그런데 내진보강시설만 해주면 지진의 피해가 없는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지진 6.0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보강을 하는 겁니다. 물론 7.0∼8.0까지 하면 더 좋겠지만 비용이 엄청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거죠. 저희가 하는 건 6.0으로 보시면 됩니다.

이진환위원

6.0을 기준으로 해서 2034년까지 2,000억 이상이 투자된다 이거죠?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거기에 못지않게 지진에 대비한 학생들의 교육이 더 중요한 것 같은데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같이 병행실시 할 겁니다.

이진환위원

병행실시할 겁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이진환위원

하여간 어쨌든 포항 사태를 보더라도, 시설도 시설이고 학생들한테 교육도 잘시켜서 우리 충남에서는 그런 피해가 없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알겠습니다.

이진환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6시가 넘었는데 밤 12시까지 해도, 위원님들이 질의하실 내용은 많이 준비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기 계신 교육장님들이나 뒤에서 자료를 준비하시는 분들에게 제가 하나만 얘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학교장 연수에 관련된 예산을 자료요구 했더니 지역청별로 너무 많은 편차가 있습니다. 어느 교육청은 학교장 연수비용이 전혀 없다고 하는 데도 있는데, 자료를 그렇게 주시면 안 됩니다. 교육 관계자 모두가 의회에 자료를 제출할 때는 심사숙고해서 주시기를 바라고, 꼭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오늘 한 번도 안 하셨나요? 엑기스만 말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인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저는 천안교육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천안교육장 임완묵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차암동에 차암초등학교, 이 지역이 워낙 특별한 케이스의 지역인데요. 이게 부성2동 동사무소에서 받은 자료거든요? 2023년도에 이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며) 이 4개 단지의 거주인구가 1만 2,500명 정도 되는데, 학생만 2,500명이 됩니다. 그만큼 현재 출산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하고, 특히 평균 연령이 33세 정도 되거든요? 특이한 케이스인데, 문제는 이겁니다. 지금 현재 학교공간 대지는 정해져 있고, 학생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계도를 받아 봤는데 1층을 필로티로 하고 2, 3층을 증축하는 걸로 되어 있더라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이 공간에서 교실이 더 늘어날 때는 4층, 5층을 더 지어야 되는데, 설계는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현재는 1층을 필로티로 하고요. 2층과 3층에 대한 설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 8실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건축구조 설계를 할 때, 지난번에 포항 지진 때도 봤듯이 필로티 구조로 하면 보강을 더 많이 해야 되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향후에 증축을 하면 결국은 새로 짓는 데에 더 올려야 되는데 기초 구조설계를 여기에 맞춰서 하고 있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5층까지 향후 증축할 계획이고요. 거기에 맞춰서 필로티를 설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 그렇게 되어 있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면 향후의 일정을 연도별로 보면 거의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거든요? 이게 현재 8실로 되어 있는데 추후에는 어떤 계획이 있는 건가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금년도 같은 경우는 4실을 증축했고요. 3실을 리모델링해서 내년도 학생수 증가에 대비를 했고요. 내년에 8실을 증축하게 되면 ’19년도까지 학생 수용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 학생 추이를 봐서 계속해서 증축할 예정인데, 아까 말씀주신 것처럼 현재 입학하지 않은 유아들의 숫자가 굉장히 많은 걸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증축계획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기존의 수용계획하고 너무 현격한 차이가 나기 때문에, 이 지역은 집중적으로 관리를 하셔야 될 부분이기 때문에 여쭤보는 거고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알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지금 5층을 하신다고 하는데 기왕에 설계를 할 때 안전에 더, 특히 지진을 대비해서 내진설계에 꼭 반영을 하셔가지고 철저하게 준비를 부탁드립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포항 지진 사태로 볼 때 필로티 건물이 취약하다는 것이 판정됐기 때문에 이번 설계를 다시 한 번 확인해서 향후 6.0 지진에도 안전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필로티로 설계한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시설 쪽 전문가가 아니라서 답변을 거기까지는 못 드리겠고요. 현재 거기 주차공간이 학교교문 들어가면서 오른편에 있는 화단 쪽이거든요? 그쪽을 이용해서 건물을 지으려고 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건물배치상, 도면상에는 이쪽에도 주차공간을 만들 공간이 있거든요. 학생이 늘어나는 거지, 물론 교직원들도 늘어나겠지만.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학생이 늘면서 교직원도 늘어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굳이 필로티로 해가지고 주차장을 하는 것보다는 지하공간을 활용하시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이미 설계가 반영돼서 내년 1월에 설계가 완료될 것으로 보고 있거든요?

인철

오인철위원

1월 달에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바로 내년도에 8실을 또 증축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설계가 끝나기 전에 한 번 더 점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점검하겠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일어나신 김에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릴게요. 학교시설 관리용역 현황을 받아봤는데 납득이 안 가가지고 여쭤보겠습니다. 주요업무 내용을 보니까 원예, 미화, 외부시설, 비품 보수, 소방 분야, 가스 분야, 전기시설 분야까지 용역을 주고 있는데. 처음에 질의했을 때는 인건비성이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가스나 소방, 전기, 엘리베이터는 특수 분야거든요? 이 업체에 포함해서 관리를 맡기는 건지, 아니면 단지 그 업체들한테 연락하는 요원인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그쪽은 특정업무 분야이기 때문에 이분들이 관리할 수는 없을 것 같고요, 그쪽 업무까지도 같이 연락하고…….

인철

오인철위원

필요할 때 연락하고?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조치하는 것을 확인하는 현장점검을 수행하는 것 같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보세요, 제가 업무시기를 봤거든요? 이분들이 매일 하는 게 건물주변 및 진입로 청소예요. 그리고 쓰레기통 관리, 쓰레기 분리수거 및 정리. 쓰레기장 정리만 매일하고 나머지는 수시로 연락만 해주면 되는 업무거든요? 그럼 이분들이 필요한 거예요? 지금 교무행정사도 필요하다고 해서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인데, 정말 필요한 업무에 인력이 모자라서 쩔쩔매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이 용역업체에서 대행해 주는 거거든요? 교육장님, 혹시 이 업무에 대해서 정확히 파악하고 계시나요?

완묵

임완묵천안교육지원청교육장

제가 정확하게 숙지는 못하고 있고요. 퇴직한 후임한테 그렇게 시설관리를 맡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자, 보세요. 공무원 퇴직했다고 자리를 만들어서 이걸 하는 게 맞는 거예요? 답변 잘하세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것은 퇴직자가 아니고요. 학교 내의 학교지킴이를 주로 퇴직하는 분들로 쓰는 거고, 이 시설관리는 용역계약을 하면 용역업체에서 인력을 각 학교에 투입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인력은 60세 이상, 65세 이상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젊은 사람을 투입해줄 수고 있고, 여자를 투입해 줄 수도 있고, 남자를 투입해 줄 수도 있고. 그것은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그러니까 매일 하는 주 업무가 청소인데, 청소하는 것을 용역 주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 학교에 가보면 청소도 하고 여러 가지 일들을 하더라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여러 가지 일을 하는데요. 행정실 직원들은 무슨 업무를 하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종전에도…….

인철

오인철위원

일상적으로 시설물 점검하고 한 바퀴 돌면서……. 예를 들어서 난간에 문제가 있거나 대피통로가 지저분하거나 이러면 직원들이 나서가지고 학교시설 상태를 점검해야 되는 거지 이분들한테 맡겨가지고, 그러면 행정실은 무슨 업무를 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컨대 아까 전기나 이런 것을 말씀하셨잖아요?

인철

오인철위원

예.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전기는 정기적으로 전기안전관리 업체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해가지고 별도로 체킹을 받는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국장님, 전기나 가스나 이런 것들은 정기적으로 의무적으로 법적으로 점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용역을 따로 주잖아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그것은 별도로 수수료를 주는 거죠. 전기 안전점검 하면 안전점검에 따른 수수료를 공단에 지급하는 거고요.

인철

오인철위원

쓰레기 분리수거장 때문에 새로 용역을 줘가지고 이것을 해야 되냐는 얘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제가 보지는 않아서 거기에 뭐라고 적시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는데요, 이분들을 학교에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다릅니다. 예컨대 형광등이 나갔으면 교체를 하도록 할 수 있을 테고요, 실내적인 측면에서 봤을 때. 또 종전의 기능직들도 사무는 보지 않았어요. 기능직이 있어도 사무 보는 사무원이 있고 밖에서 영선하는 기능직이 있었고, 그런데 밖에서 일 보는 분들이 그만 둘 때 그 자리를 공무원으로 채용하지 않고 업체에…….

인철

오인철위원

쉽게 얘기해서 영선직을 용역을 줘가지고 맡기시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아까 말씀하신 청소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그러니까 지금 구체적으로 뭐라기보다는 밖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주로 하도록 하는 것이죠.

오배근위원

옛날 용인입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인건비적인 측면에 있어서 보면 평균적인 지급액이 5,000만 원하고 3,700만 원으로, 저희가 1,300만 원 정도 인건비 절감효과를 거두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납득이 안 갑니다, 진짜. 건축분야, 가스, 전기, 다 점검하는 것 같이 페이퍼 만들어가지고 오셨는데 이것 가지고 이해가 가요? 주 업무는 쓰레기장 정리하는 거예요.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학교가 그렇게 만만치 않습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아니, 공무원들이 학교 관리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관리는 하지만 실제적으로 거기 청소를, 작은 학교만 생각하실는지 모르겠는데 학교규모가 크잖아요. 예를 들어서 운동장도 있고 여러 가지 동과 동 사이도 있고, 밖에서 손이 가야 되는 부분들에 주로 활용한다고 보시면 될 것입니다.

인철

오인철위원

알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업무 담당자한테 추가로 질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상진

이상진교육행정국장

예.

인철

오인철위원

이상 마치겠습니다.

장기승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겠습니까?

서형달위원

예.

장기승위원장

엑기스만 하실 거죠? 서형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서형달위원

서형달 위원입니다. 홍성교육장님!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홍성교육장 우길동입니다.

서형달위원

홍성 초·중·고 교권보호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교권보호위원회가 조직이 돼 있고요, 사안 발생시 일단 지역에서 협의를 하고 거기서 해결이 안 되면 도의회에 요청해서 해결을 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홍성교육청은 교권보호를 위해서 1년 예산을 어떻게 세웠습니까? 오늘 이 자리는 예산심사와 관련해서 교권보호를 위한 계획을 수립하는 데 필요하다 이 말이에요. 자, 대강 얘기하세요.

길동

우길동홍성교육지원청교육장

직접적으로 교권보호위원회를 위한 예산을 편성한 것은 없습니다.

서형달위원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책국장 남궁환입니다.

서형달위원

교사들의 보호를 위해서 교원들 사기진작을 시켜야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들의 인권보호를 염두해 크게 신경쓰면 교사들의 사기가 저하되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들이 교권보호를 위한…….

서형달위원

이것은 확실히 하셔야 합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교권보호를 위한 다양한 사업들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학생들이 행복한 학교를 만들고 건강한 선생님을 만들기 위해서 교사인권보호를 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도 불구하고 학생 인권을 염두에 두면 교원들의 사기가 저하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것을 시·군교육장님들께서 얘기를 못하겠지만, 시·군교육장님들 입장에서 교사들 사기진작을 시키고 싶어도, 도교육청에서 어떻게 하고 있냐 이거예요. (자료를 들어 보이며) 교원인사과에서 이 자료대로 합니까? 하냐고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지금 어떤 자료를 가지고 그러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서형달위원

교권원인사과 자료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교원인사과의 어떤 자료이십니까?

서형달위원

교권보호!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렇게들 하고 있습니다. 교사들을 위한 연수도 하고 힐링캠프 또는…….

서형달위원

정책국장 그만 두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상담지원, 법률지원 이런 것들을 합니다.

서형달위원

그런 식으로 얘기하지 마세요! 교사들의 사기저하를 시키는 것이 도교육청이 할 일이냐고! 추진배경하고 추진목적을 아름답게 하세요! 그렇지 않기 때문에 학생들이 인권보호를 더, 교사들의 인권보호를 앞장서는 학생 인권보호를 한다 이거예요! 예산이 얼마입니까?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예산이 얼마냐고. 얼마 섰어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정확하게 교원 교권을 위한 예산 총계는 안 내봤지만요.

서형달위원

내일까지 알려주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그것은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내일이 중요한 날입니다.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알겠습니다.

서형달위원

도교육청의 3조 2,000억 중에서 본 위원은 10% 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내일 보면 알아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다만 학생 인권…….

서형달위원

그만 하세요! 그만 하시고, 당진교육장님! 이게 마지막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예.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당진교육장 전석진입니다.

서형달위원

현재 당진의 사립학교 교장들 중에서 정년을 초과한 분 안 계신가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한 분이 계십니다.

서형달위원

아, 62세를 넘었는데도? 교육부에서는 교장을 몇 살까지로 보십니까?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62세죠.

서형달위원

62세인데 사립학교 교장은 설립자 교장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한다 이 말이야! 그러면 안 되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분이 이번 2월 말에 그만 두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렇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그런데 인건비는 어떻게 됐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지금은 봉급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2015년 2월 27일 부로 해서 인건비를 중지했어요. 교육부에서 주지 말라고 했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그런데도 사립학교 교장들이, 여기뿐만이 아니에요. 몇 사람 있어요. 내일 또 얘기할 테니까, 당진은 석문중학교에 해당된다 이거야.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석문중학교 교장이 정년 초과 교장이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그렇습니다. 하여튼 아까 말씀드린 대로 2월 말까지 근무하시다가 완전히 그만두는 걸로 결정이 됐습니다.

서형달위원

언제 그만 두신다고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2018년 2월 말에 그만 두는 걸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사립학교 교장은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교장 하는구먼? 공립학교 같은 경우에는 62세 교장으로 끝나는데 사립학교 교장은 설립자 교장이라서 마음대로 하는구먼?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아마 그 분이 마지막일 것 같습니다.

서형달위원

마지막이라니요? 당진교육장님, 고등학교는 내일 또 얘기할 테니까, 본 위원이 자료 갖고 있어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저희 당진 지역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서형달위원

당진은 석문중학교 한 군데예요.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예.

서형달위원

62세가 넘었는데도 설립자 겸 교장으로 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다. 그런데 40년생이란 말이에요, 호봉은 50호봉. 50호봉이면 대단한 거예요. 그렇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그렇습니다.

서형달위원

큰 거죠, 50호봉? 교육부에서 2015년 2월 말 부로 중단시켰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인건비는 1,920만 원 받았는데 인건비 말고도 혹시, 내일 물어보겠지만 인건비는 그렇다 하더라도 활동비는 받을 것 아니에요. 안 받아요? 모르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업무추진비는 제가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형달위원

업무추진비하고 인건비는 50호봉인데 안 받으니까, 다른 것은 다 받을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이 괜찮냐는 얘기예요. 괜찮아요? 문제가 있죠?

석진

전석진당진교육지원청교육장

…….

서형달위원

알았습니다. 앉으세요. 정책국장님!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오늘 당진교육장님 말씀 들었죠?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서형달위원

석문중학교 교장이 2017년 12월 4일 기준으로 초과 교장 근무학교예요. 정년초과 교장 근무학교예요. 그런도 불구하고 설립자인 교장은 제외된다! 그런 명분으로 해서 지금까지 교장을 하고 있다. 단 인건비는 안 받는데 다른 것은 받았는지 내용을 확인하세요.

궁환

남궁환교육정책국장

예, 확인해서 별도 말씀 올리겠습니다.

서형달위원

이상입니다.

장기승위원장

서형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추가질의나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죠?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3회 교육비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의사일정 제3항 교육비특별회계 2018년도 예산안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을 종결하고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으시죠?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과 의사일정 제3항 중 교육지원청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위원님 여러분! 교육지원청 예산안 심사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두 분 국장님과 교육장님들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답변 준비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내일은 2017년도 추경 예산안과 2018년도 예산안 중 직속기관에 대한 심사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교육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예」하는 위원 있음

18시27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