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찬종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먼저 심사하고, 이어서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도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관계 공무원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대하여 성의 있고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맹정호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바쁜 의정활동에도 불구하고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 업무에 대해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성원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재난안전실 소관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성현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실장님! 오늘 이거를 보고하게 된 게 지난번에 빠뜨려서 그런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어떻게 해서 빠뜨리게 된 거예요?

당초 의사진행 계획에는 있었는데요, 저희가 재해구호기금 금년 정리추경 분 제안설명을 못 드렸습니다.

앞으로 본 회기 때 정확하게 해 주길 바라고요.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주시기 바랍니다.

예치금 회수액 45억 8,751만 원은 2016회계연도 결산 결과 예치금으로 회수한 금액입니다. 2016년도 재해구호기금 결산을 금년도 5월에 하다 보니까 본예산에 편성을 못했던 부분이 이번 정리추경에 반영되는 거고요. 또 더불어서 거기에 따른 이자수입 증가분이 4,900만 원 생겼습니다. 그리고 금년 일반회계에서 재해구호법에 따라 법정 최저적립금 적립을 위해서 원래는 연평균 금액의 보통 수입 결산액이 0.5%면 51억이 되는데 이중에서 25억 원을 일반회계에 전출해서 재해구호기금에 적립해서 총 70억 8,800만 원이 이번 재해구호기금 정리추경에 반영하게 된 것입니다.

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실장님! 1회 추경이 몇 월에 있었지요?

구호기금은 추경이 없었고요, 당초예산 반영했던 게 결산 결과 그 집행잔액하고…….

결산이 그러면 6월에 끝났나요?

5월요.

5월에요?

예.

5월에 끝났으면 2016년도 결산에 대한 집행잔액이기 때문에 1회 추경에 담을 수는 없었나요?

통상적으로 1회 추경에 기금은 자체 운용계획을 할 수 있도록 예외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정리추경에 담다 보니까 그랬는데요,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유념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거잖아요. 지금 12월이 다 끝나가는 거잖아요. 재해가 언제 발생할지는 모르지만 사실은 12월 전에 큰 자연재해나 이런 것이 발생했다면 집행하지 못하는 돈이 될 수도 있었잖아요.

이 부분은 적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통상 2017년도 예산 편성한 게 충분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번 결산 결과도 당초 본예산에 편성한 게 약 44%를 썼거든요. 응급구호라든가…….

그거는 좀 행정의 편의적인 생각이지요. 재난의 규모는 우리가 예측할 수 없기 때문에 기금으로 편성해서 활용하는 것 아닙니까? 저는 그거는 여러 행정적인 절차와 사정은 있다 하더라도 요즈음 최근 이렇게 지진 등 대형 재난이 발생하는데 기금운용계획을 철저하게 세워서 운용해 주셨으면 하는 당부의 말씀드립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홍성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지난번에 재난안전실 예산 제안설명하는 과정에서 기금운용에 대해서 빼먹었다는 얘기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 없도록 해 주시고.

예, 유념하겠습니다.

예치금 아까 설명을 제가 들었습니다마는, 예치금 회수가 45억 또 예치금으로 70억을 계상했는데 45억은 어떻게 70억에 포함된 것입니까?

그렇습니다.

45억을 회수하고 70억을 계상했으니까 70억 속에는 45억이 포함된 것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70억 8,800만 원 이 재원내용은 2016년 회계결산한 2017년 5월에 한 45억 8,751만 원과…….

이번에 하면서 전체 합해서.

예, 그다음에 저희들이 예치해 놓은 것 이자수입이 49만 원, 그다음에 일반회계에서 이번 연초에 예산에 편성해준 전입금 배정된 부분 25억 예치를 하게…….

합해서 예치금이 70억 8,800만 원이 됐다 그 얘기이지요?

예, 그렇습니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광섭 위원입니다. 실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난번에 예산 심의할 때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기금의 몇 %를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설명을 한 것 같은데 제가 그때 잘 이해를 못했고 제대로 듣지 못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337억 2,800만 원이지요, 총액이 이번에 예산이 서면.

예.

이 중에 몇 프로나, 만약에 우리가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쓸 수 있는 금액이 몇 %라고 하셨지요?

일단 저희들이 재해구호기금은 2018년도에 편성이 17억 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예, 일반.

주요내용은 이재민 응급구호비라든가 소상공인 지원, 재해물자 응급세트나 취사구호세트에 이것을 지원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337억 2,800만 원은 기금 총액 아닙니까? 구호기금 아니에요, 지금.

재난구호기금이 있고 관리기금이 있는데요.

이 내용은 그러면?

이것은 재해구호기금입니다. 기금이 저희가 2건 있거든요.

아, 이게 그런 거예요?

예, 저희 재난안전실 소관에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 이 두 가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설명 좀 해 주실래요? 짤막하게 그냥.

그렇게 하시지요. 구호기금과 관리기금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이 이해하실 수 있도록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재해구호기금은 주로 응급구호라든가 이런 데에 쓰는 것입니다. 응급구호라든가 취사구호, 통상적으로 재해기금은 재난이 발생한 응급 시에 일주일분 부식비를 준다든가 이런 부분에 쓸 수가 있고요. 재해관리기금은 재난예방이라든가 복구 쪽에 사용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80%는 자연재해 쪽에 쓰고 20%는 사회재난 쪽에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17억 얼마를 쓴다고 그랬지요? 내년도 예산이.

예, 재해구호기금이요.

재해구호기금이.

예.

내내 지금 이것도 구호기금 아니에요?

재해구호기금하고 재난관리기금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고요. 재난관리기금은 내년도 운용계획이 총 118억이거든요.

아니, 아니 그것은 이해를 했고요. 재해구호기금 337억 2,800만 원 중에 우리가 쓸 수 있는 돈이 17억 얼마밖에 안 된다는 거예요?

금년도에 내년도 예산에 반영한 게 일단 17억을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뭐 이렇게 337억 2,800만 원, 1년에 17억이나 18억 쓰면서 이렇게 큰 금액이 필요한 거예요?

매년 적립을 해 놓고 재해가 발생되면 적립된 것도 쓸 수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요?

예, 응급구호에는 구호기금은 수시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탄력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제가 아직도 이해가 덜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알았습니다. 일단 시간도 그렇고 나중에 추후 설명을 더 듣도록 할게요.

예.

정광섭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시지요?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중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재난안전실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1회 충청남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준비를 위해 정회를 선언합니다.

해양수산국장 박정주입니다. 평소 늘 존경하는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맹정호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님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으로 바쁘신 중에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해양수산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시고 따뜻한 격려 그리고 아낌없는 지원을 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어제 인천 영흥도 해역에서 낚싯배 추돌사고로 희생된 희생자들의 명복을 기원드리며 앞으로 충청남도는 보다 강화된 낚시어선 안전관리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준비된 자료에 따라 2017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박정주 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김보영 수석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 김보영입니다. 해양수산국 소관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과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답변 순서가 되겠습니다. 질의 답변은 일문일답 방식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일괄질의 일괄답변 방식을 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앞서 위원님들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면 오전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전에는 위원님들의 자료요구를 받고 끝내고자 합니다. 질의에 앞서 자료요구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 내용이 나왔으면 주시고요. 지금 여기 보면 업무추진비 혼동이 되는데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각 과별로 어떻게 담아있나 내용 좀 정확하게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수석전문위원 검토보고 17페이지 해양정책과 세출내역 보면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이 있고 마무리 업무추진비(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 969만 이렇게 있어요, 뒤에도 보면 쭉 있고. 그래서 과별로 업무추진비가 본 위원이 얘기하는 것은 많다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돼 있나? 뒤에 보면 금액이 너무 적은 것은 어떻게 되나를 살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과별로 업무추진비라는 것이 국장이 쓸 수 있는 게 있고 과장들이 쓸 수 있는 게 있잖아요. 정확하게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정광섭 위원님 자료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고서 2쪽에 2회 추경 세출예산 귀어학교 개설해서 7억 5,000만 원하고 수산자원연구소 인건비가 1억 감액된 게 있거든요. 그것하고 2018년도 세출예산에 해운항만과 소관 컨테이너화물 유치 인센티브 3억 5,000 자료 좀 해 주세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조치연 위원님, 자료요구하실 내용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럼 위원님들이 양해해 주신 대로 오전은 이렇게 자료요구로 마무리하고 오후에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자료준비와 위원님들의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언합니다.

예, 평소 늘 존경하는 유찬종 위원님께서 도비 집행잔액 내역을 요구하셨고, 세 분의 위원님께서 6건의 자료를 요구하셨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 책상에 놓아드렸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대천해수욕장 해양쓰레기 수거(주민참여) 5,000만 원 이 부분은 우리 도에서 5,000만 원을 주면 시에서도 5,000만 원 붙이는 사업인가요?

그렇게 알고…….

정확하게 해 줘야지.

50 대 50입니다.

5,000, 5,000, 1억?

예.

여기 춘장대해수욕장, 그러면 다른 지역은 안 줘요? 대천해수욕장하고 춘장대만 주는 거예요?

이것이 도민들한테 충청남도에서 예산으로 반영을 시켜줬으면 좋은 사업이 뭐냐 공모를 거친 사업입니다. 그래서 도민 공모를 거쳐서 춘장대 역시 대상이 된 사업이기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도 역시 똑같이 도민들께서 제안을 하시면 심의를 거쳐가지고 반영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충남에 해수욕장이 대략 국장님, 몇 개 있어요?

36개로 알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것을 물어보냐면 제가 대천해수욕장은 자주 가요, 다른 일, 개인관계 때문에. 그런데 가보면 성수기철에도 주민참여, 아주머니나 아저씨들이 아침에 일찍 청소를 하는 것을, 그래서 깨끗하구나 이런 것을 느낍니다. 춘장대가 서천에 있는 건가요? 춘장대해수욕장이 서천?

예, 그렇습니다. 서천에 있습니다.

여기 보면 두 군데만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드리는 건데 한번 이런 부분을 예를 들어서 꼭 금액이 많은 것보다는 집중적으로 큰 해수욕장은 필요하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예요. 또 도에서 돈이 없어서 지원을 못하는 경우는 나름대로 도에서 국장님께서 그런 해수욕장 담당자들한테 과장님들이 얘기를 해서 상당히 좋은 사업인 것 같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은 두 군데가 어떻게 되었나 모르겠지만 나머지 큰 해수욕장 같은 경우도 적은 돈을 가지고 성수기철에, 예를 들어서 6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 2개월 정도 되잖아요. 2개월 정도에 예년에 갔던 것보다는, 제가 작년, 올해 보면 상당히 깨끗하다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위원님.

그렇게 하고, 제가 업무추진비를 왜 물어보냐면 돈이 너무 저기 같아서, 지금 수석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 있잖아요. 여기 나온 거랑 이번에 자료로 준 내용하고 중복이, 돈이 거기는 또 없어. 수석전문위원 자료 17페이지 한번 보세요. 해양정책과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 한번 보세요. 봤어요?

예.

그러면 지금 자료를 부서에서 준 것에 보면 나눈 것을 합한 금액이에요? 정확한 거예요? 합한 금액이냐? 합하더라도 1,100에다가 1,400, 6,000, 6,200, 틀린데? 2,000 얼마가 더 나오는데? 그것을 내가 듣고 싶어요. 뭐냐면 수석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 17페이지에 업무추진비(시책추진업무추진비) 2,213만 원 있는데 여기 지금 제가 자료 달라는 것에 보면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해서 업무추진비가 1,187만 5,000원, 361만 원, 665만 원 쭉 있는데 이 계가 안 맞는다는 얘기지.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된 건가? 그거랑 또 수석전문위원 19페이지에 보면 업무추진비(해양수산국장, 해양정책과), 해양수산국장이라는 것은 국장님 말씀하시는 것 아니에요?

예.

그러면 해양정책과랑 같이 969만 원을 쓴다는 얘기예요? 업무추진비가 그것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해양정책과장 몫으로 공통경비에…….

이것은 자료가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담당자가 정확하게 이따 끝나고 나서 설명을 해 주든 내일 점심시간에……. 제가 얘기하는 것은 지금 자료를 준 목록하고 수석전문위원님이 준 자료에 보면 내용이 맞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거기 보면…….

위원님, 그 부분은 저희가 자료 놓아드린 업무추진비 부서별 내역에 해양정책과의 해양정책개발사업 육성에 시책업무로 3개가 돼 있는데 그게 17페이지에 있는 2,213만…….

국장님, 제가 주산이 7단이에요. 내가 암산으로 다 나오니까.

말씀하신 대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19페이지 보면 해운항만과 거기도 6,780, 거기는 일반운영비, 여비, 업무추진비 해서 복잡하게 나와 있고 또 끄트머리 보면 기본경비 또 뭐 있어, 그게. 중복이 되는 것 같아. 그것은 또 7,203만 원 있어. 그러니까 이 부분을, 뒤에 계신 분들! 더 이상 얘기 않을 테니까요. 김보영 전문위원님 책자에 있는 각 부서별로 나온 업무추진비가 복잡하게 돼 있고 여기 자료 준 거랑 틀린 것 같아. 그러니까 이 설명을 내일 점심시간에 누가 와서 설명을 정확하게 하란 얘기예요. 이게 차이가 있어요. 간단하게 제가 왜 이걸 봤냐면 업무추진비가 지금 자료를 제공한 것 보면 220만 원, 270만 원, 다 270만 원이야. 620만 원짜리가 2개 있고, 무슨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조금 돼 있나? 업무추진비가 이렇게 해서 300만 원 가지고 기관에서 1년 쓴다는 것은 저는 이해가 안 간다는 얘기예요. 제가 어제 모 교육청 공무원하고 저녁을 먹다 보니까 모 부서는 돈이 다 떨어졌대. 도에서도 지난번에 삭감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 같다 생각하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야근을 해도 쉽게 얘기해서 저녁 먹는 값도 없다는 거예요. 이것은 심각히, 아무리 저기하더라도 최소한 업무추진비나 운영을 해서 쓸 수 있는 것은 다른 것을 떠나서 본 위원은 기본적인 것은 돼야 된다. 그런데 여기 자료 보면 다 200 얼마야. 200 얼마면 한 달에 20만 원꼴도 안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부분을 정확하게 설명을 해 달라, 정확하게 제가 이해할 수 있게끔. 이해가시지요?

알겠습니다, 위원님.

정확하게, 틀리면 틀렸다고 와서 혼나야 되고. 내가 이해가 안 가는 건지, 지금 양쪽이 맞춰보면 잘 안 맞다는 얘기예요. 알겠지요?

예, 세부 산출기초를 가지고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홍성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조치연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치연 위원입니다. 오전부터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어제 영흥도 낚싯배 충돌사고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습니다. 우선 위로를 하고, 그래서 사실은 제가 자료를 요구하려고 했더니 미리 딱 준비를 하셨네요. 사실은 충남에서 이러한 사고는 많이 발생했는데 현재 사망사고는 하나도 없는 것으로 돼 있네요?

현재는 그렇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다행인데요. 그래서 제가 여쭤봅니다. 부잔교 시설이 있어요. 부잔교 시설은 우리가 얘기하는 부교 아닙니까, 떠있는. 토목을 하시는 분들은 부교라고 할 것 같고, 부잔교가 이해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부잔교를 설치하는데 현재 이 13억이 얼마 거리를 하는 건지, 부잔교 설치가 얼마 되는지? 그리고 이 부교를 했을 때 혹시 출동하는 과정에 낚싯배가 걸림돌이 안 되는지 이런 말씀드려 봅니다.

위원님 관심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부잔교를 설치하게 되면 배들이 정박을 해서 필요한 물품을 하역하거나 다시 어로행위를 하기 위해서 어구들이나 이런 것을 싣는 과정에서 부잔교가 없으면 별도의 바지선이나 이런 것을 가지고 운반을 하는데 상당히 불편합니다. 그리고 비용도 들어가고, 간편하게 하기 위해서…….

그러면 이게 저기로 보면 되겠네요? 하역, 한마디로…….

간이부두라고 보시면 됩니다.

간이부두 식으로 배에서 올 때 바로 밀착이 안 되니까 간이부두로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그래서 접안을 부잔교에 하고 거기서 잡은 고기들을 하역하고 또 새로 출항을 할 때 어구들이나 생필품 이런 것들을 싣는데 유리하지요.

그러면 낚싯배가 다니고 하는 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네요?

실제로는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혹시 이런 부교로 인해서 낚싯배가 충돌이 됨으로써 무슨 사고 발생이 없는지 싶었는데 이것은 그런 간이 저기라고 보면 되겠네요?

실제로 낚싯배의 경우에 정박이 돼 있는 경우가 아니고 차량으로 운반을 하는 소규모 낚싯배들이 있는데 그런 낚싯배들의 경우에는 경사물량장이나 부두 쪽을 이용하는데 기존 어선 정박돼 있는 데들, 어업인들이 작업하시는 데하고 겹치는 부분 때문에 혼잡이 발생하는 경우는 많고요. 부잔교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부잔교는 어차피 어선들 위주로 정박이나 접안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다만 낚싯배들도 필요한 경우에 부잔교를 이용하려고 하는 데들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기존 어선들하고 충돌이 생기는 부분들은 있습니다.

알았고요. 다름이 아니고 지방어항 건설사업비가 11억 9,000만 원이 감액됐는데 이것은 국비입니까, 뭡니까 현재?

지특하고 지방비가 들어가 있습니다.

국비는 아니네요?

지특이 국비입니다.

지방비 들어갔다는 얘기지요?

예, 그렇습니다.

감액이 됐어요. 그렇다면 그것은 감액이 돼 있는데, 내년도 예산에 연안장 정비에 62억 2,700만 원이 계상돼서 27억이 증액됐어요. 이 내용은 주로 어떤 정비사업 합니까?

연안 정비사업 같은 경우 대부분 호안 정비하는 것, 일부 바닷가 쪽에 필요한 시설들이나 경우에 따라서는 편의시설들 이런 것도 일부 하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게 많이 들어가요, 62억이나?

바다 쪽의 공정들이 보통 육지보다는 훨씬 더 돈이 많이 들어갑니다, 기본 경비적으로요.

그러면 인공어초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지요, 이것하고는?

예, 다른 사업입니다.

관계없는데, 이것은 사실 바다 연안에 공사를 하다 보면 어떻게 보면 묻지마 식이 돼 버릴 수 있다 이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체크하기도 곤란한데, 항상 제가 여러 번 얘기를 했습니다. 인공어초, 어초에 대해서 그전에는 특허업체만 했는데 이번에 일반 경쟁입찰로 한다고 얘기 들었는데.

예, 문호를 개방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일반 업체에 다 했을 때 특허라고 봐야 되나요? 거푸집이라든지 없는 업체는 상당히 어려울 텐데.

그래서 그간은 특허가 있는 인공어초를 주로 사용했고요. 그 이유는 특허 인공어초를 사용해 줘야 많은 기업들에서 특허를 내기 위해서 개발비를 투자하는 측면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고 이번에는 그런 특허들이 많이 있어서 일반까지 확대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단서조항을 이번에도 두기는 둡니까? 인공어초의 특허 소지자로서 단서조항을 둡니까?

세부적으로는 제가 확인을 해서 별도로 말씀 올리겠습니다.

그러면 인공어초를 투하했을 때 그 후에 확인은 어떤 식으로 합니까?

확인도 하고 사업비의 일정 비용을 반영해서 관리사업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인공어초의 경우에. 그래서 관리하면서 제대로 투하가 돼 있나, 인공어초가 투하되면 자리 잡아서 실제로 물고기들이 그 안에 서식도 하고 산란도 하는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체크하는 사업비가 별도로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 정비사업 계획표를 다 갖고 있습니까? 사업계획이 다 있습니까?

예, 사업별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연안 정비사업 62억에 대해서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별도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조이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서를 한번 봐주시지요.

예.

서천 출신 조이환 위원입니다. 예산서 1057쪽요.

본예산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은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기로 하고, 우선 예산서를 보면 수산물 가공유통시설 지원 부분이 있지요, 중간 부분에?

예.

거기에서 밑에 자치단체 자본보조해가지고 간이 냉동·냉장시설 지원, 그다음에 마른김 가공공장 유해요소 관리지원, 감태 생산시설 지원, 수산물 유통차량 지원,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 있는데 제가 지난번에 이 부분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렸는데 마른김 가공 현대화시설 지원하면 현재 마른김 가공공장들이 70여 개 정도 되는데 이곳에 그동안 많이 지원을 해 줬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내수시장을 목표로 하는 마른김 공장보다는 맞춤형으로 해외시장을 공략하는 업체들이 있더라고요. 이런 데를 지원해서 국내에서의 어떤 한계성을 극복할 수 있도록 그런 사람들에게 도움을 줘라. 그래서 보니까 서천군에서도 시설지원하는 항목이 수출가공업체 시설지원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하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어 있어서 사업명을 구체적으로 바꿨으면 좋겠다. 수출가공업체 시설지원이라고 있었어요. 그것 좀 참고해 주시고, 그다음에 뒤쪽 한번 보시지요. 수산물 해외시장 개척 지원 있지요, 58쪽에.

예.

그 밑에 403번에 보면 마른김 가공용수 정수시설 국비·도비 합쳐서 9억 1,000만 원이 있어요. 이게 지역의 숙원사업인데 많이 애쓰셔서 국비도 확보하고 도비도 확보해서 예산 편성한 것에 대해서 상당히 고맙다는 말씀드리고, 그러나 이 항목은 여기에 들어갈 사항은 아니고 우측에 한번 보세요. 우측 상단에 보면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이 있지요?

예.

거기에 지금 물김 세척수 정수시설이 있지요, 403번에.

예, 그렇습니다.

거기도 9억 1,000만 원이에요. 똑같은 것이 왜 두 군데 들어가 있는가? 한 쪽은 없애야 되는 것 아니에요? 좌측 것을 없애야 될 것 같은데.

그거는 별도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것 좀 해 주시고, 아무튼 필요한 부분에 대한 예산을 확보하느라고 애써주신 데 대해서 고마운 말씀을 드리고 그 예산이 정확하고 투명하게 잘 쓰여질 수 있도록, 집행될 수 있도록 감독을 잘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치 않도록, 과거에 그런 일이 있어가지고. 저희는 열심히 예산 확보해 주는 데까지 해요. 그리고 시·군에서 이루어지는 일을 도의원이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해당 공무원들이 잘해 주십사 말씀을 드리고, 또 잘 아시지요? 지금 서천 앞바다에 김 황백화 현상이 발생해서…….

예, 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님.

익히 아시다시피 서천의 물김 생산이 충남 전체 95%, 전국의 12%에 해당하는데 황백화 주된 원인은 2010년도도 보니까 가뭄이 장기화되고 겨울철에 눈도 오지 않다 보면 영양염 공급하는 역할을 하는 민물 공급이 부족하다 보니까 그런 발생이 되는 것 같아요. 지금도 시료채취를 해 가고 연구분석한 바에 따르면 영양염 부족이 주원인인 것 같다라고 추정을 하는데 최근에 서천군에서 응급처치 방안으로 농어촌공사에 협조를 구해서 금강하굿둑, 그다음에 서부저수지 수문을 개방해서 민물을 방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전화로 체크해 보니까 장항 유부도와 월포 쪽은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를 해요. 그다음에 판교 서부저수지를 개방해서 나가는 쪽은 장구만이거든요. 거기는 비인 다사리라든가 갈목 쪽, 그러니까 전체 서천군 해안의 중간지점에서 하류 쪽은 괜찮은데 상부 쪽이 어디냐 하면 서면이거든요. 거기는 지금 민물을 공급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그래서 부사호를 개방해서 방류하면 어떠냐 했더니 부사호 물을 개방해서 방류한다 하더라도 그 물이 서면 앞바다의 김 양식장으로 유입되지 않고 웅천 쪽으로 해서 빠져나간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월하성 쪽에서 민물을 방류해야만 김 양식장이 커버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수산업과 관련된 얘기를 하면서 농업용수 관련된 얘기를 해서 좀 이상한데 지역에서 여러 가지 대안을 제시하지만 제가 9대 때도 농수산경제위원회에 있어서, 그때는 농수산국에 수산과가 같이 있었지요.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농사짓는 분들은 가뭄이 오면 한해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그 연장선상에서 겨울철에 김 양식장의 김 양식하는 분들이 또 어려움을 겪어요. 이 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천의 금강 물을 펌핑해서 저수지에 담수를 하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판교지구 다목적 농업용수 개발사업이에요. 그게 기재부의 예타 통과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을 시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또 문재인 대통령 선거공약으로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시간이 만약 본회의 전에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아마 본회의 시작할 때 5분발언이라도 해서 지사님께 촉구를 했을 텐데 또 그렇다고 폐회 때 본회의 5분발언 하기에는 너무 늦고, 그래서 오늘 마침 해양수산국장님한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뭐냐 하면 지사님께서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하니까 또 기 판교지구 농업용수 개발사업을 하려고 기재부에서 다 계획하고 있고, 농축산식품부에서도 지금 하려고 하고 있으니까 이것을 가급적이면 빨리 조기에 착공을 해서 완공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사 말씀을 드려 주세요. 왜 그러냐 하면 원래 명품김 생산지역은 서면지역입니다. 그 뒤에 이게 확대되면서 아랫녘 월포라든가 이런 쪽도 했지요. 그런데 주된 피해지역이 명품김이 생산되는 서면 앞바다 일원이기 때문에 이 상황에서 그쪽에 민물 공급할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어요. 말하자면 옛날에 천수답 농사짓는 사람이 하늘만 바라보고 농사를 지어야 하는 것처럼 지금 시대가 21세기 첨단과학 문명시대인데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게 없잖아요? 지금 보령댐 물이 줄어가지고 금강에서 관로 연결해서 공급했잖아요. 이 일도 그 일보다는 덜 중요하겠지만 그 일 못지않게 서천 경제에서는 물김 생산이 약 500억 정도 됩니다. 많을 때는 1,000억 가까이 되고 또 물김이 주원료로 해서 마른김이 만들어지고 서천에서 생산된 그 마른김이 연간 5,000억 정도 됩니다. 서천군 1년 예산보다 더 많아요. 그리고 마른김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겨울철 농한기 때 농민들이 일자리가 없는데 김 공장에 가서 일을 해서 소득을 창출합니다. 아주 효자 역할을 해요. 뿐만 아니라 대천김이라든가 광천김, 그 조미김의 주원료인 마른김이 서천에서 생산됩니다. 또 마른김은 뭐가 원재료냐 하면 바다에서 양식하는 물김이 원재료거든요. 이런 점들을 생각한다라면 가볍게 여길만한 사항도 아니다. 이런 이상기후가 자꾸 발생하는데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육수를 공급할 수 있는 대안, 금강 물을 저수지에 담수해서 위기 시에는 방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취해주기를 강력히 촉구를 드립니다. 국장님, 요즈음 상황에 대해서 한 말씀 해주셔 봐요. 저보다 더 좋은 대안을 가지고 계시면 한 말씀해 주셔 봐요.

위원님께서 서천지역 중심으로 하는 김 산업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지고 또 여러 가지 체크도 하셔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셔서 저희가 늘 감사드리고 있고요. 말씀대로 지금 황백화가 진행 중인 단계인데 학자들이나 전문가들이 육지 쪽에서 유입되는 영양염류의 부족 문제가 제일 큰 것 같다라는 지적을 해 주셔서 금강이라든지 서부저수지 쪽의 물도 공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올해의 경우에는 정말 일시적인 처방이고 항구적으로는 육수가 계속 필요할 때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체계로 갖춰야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양수산국 차원이 아니고 도 전체적인 부분으로 같이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덧붙여서 국가 전체적으로 봤을 때도 김을 비롯한 해조류에 대한 연구나 신품종 개발 부분들이 진행되고는 있는데 아직까지는 미흡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품종이 어느 때는 갈수기에 맞는 품종도 있을 테고 여러 가지 대안들을 사실은 국가 차원에서 준비를 해야 되는 부분도 도 차원에서 촉구를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전체적으로 육지에서 영양분이 부족하면 비료나 이런 것을 줘가지고 그걸 해결하는 방법도 있는데 바다는 그런 부분이 용이치 않습니다. 이것도 역시 국가 차원에서 기준을 만들고 또 필요한 경우 조치할 수 있도록 지방에서 촉구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이런 종합적인 부분들을 같이 노력을 할 예정입니다. 다만 지금 현재 서천에 있는 김 양식하는 많은 어민들께서 고통을 받고 있기 때문에 하루빨리 그런 부분들을 단기적으로나마 빨리 치유할 수 있는 방법들이 있는지 다각적으로 같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고요, 첨언해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남해안이나 일본지역 같은 경우는 육상채묘를 해서 예비 김망을 냉동망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세포의 율이 있더라고요. 그게 3.2 정도 된다고 그래요. 정상적인 게 5.6인데 현재 2 미만으로 떨어지면 이것은 회생이 불능하다는 얘기를 한다고 그러는데 만약에 불행스럽게도 서면 쪽 앞바다에 현재 설치해 놓은 김망이 정말 황백화가 계속 지속돼가지고 다 철거를 해야 될 상황이 온다고 하면 철거를 하고 또 하나님이 도우셔서 눈이 내리고 바람이 불어서 물이 해제껴지고 해서 영양이 풍부해진다고 하면 그냥 그대로 놔둘 것이 아니라 보관되어 있는 냉동망이 있다라고 하면 그 냉동망을 펴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을 제가 많이 권장을 했어요. 그렇게 안 해! 하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그 이유를 물어보니까 부담이 간다는 거예요. 1년에 한 번 김망을 펼치기도 비용이 많이 드는데 또 예비 냉동망까지 준비해 놓기에는 좀 버겁다. 그래서 지원을 좀 해 주면 모르겠다, 그렇게 할 수도 있다 그런 얘기를 하는데 정책적으로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전에 이런 적이 있었어요. 태풍이 불어가지고 바람이 많이 부니까 김망이 다 헝클어져가지고 도저히 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 철거한 적이 또 한 번 있거든요. 그런 경우라면 영양염이 부족한 상황이 아니고 자연재해로 인해서, 말하자면 김 양식장이 초토화된 거 아니에요. 그런 경우에는 기존 망을 다 철거하고 만약에 냉동망이 있었더라면 냉동망을 펼치면 다시 뭔가 회생할 수 있는 길도 있는데 그게 없으니까 그냥 속수무책으로 그 해 김농사는 접어야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도 뭔가 체계적으로 교육을 시켜서 일반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는 좀 창피한 얘기인데 어민들의 준법정신이 상당히 열악합니다. 일부에서 그런 얘기도 해요. 요즈음 3년 동안 김농사가 풍년이었어요.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허가지역이 아닌 무허가지역에 김망을 매가지고, 말하자면 밀식이 된 거지요. 영양분을 공급할 양은 정해져 있는데 먹어야 될 김이 많다 보니까 한 세트에 분배되는 양은 적겠지요. 그래서 영양염이 부족하다 이런 말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제가 전에 수산관리소, 지금은 수산자원연구소인데 행정감사 때도 그 교육을 철저히 해서 이제 선진국의 어민다운 준법정신이 투철한, 법을 어김으로 인해서 멀쩡한 사람이 다 피해를 보는 공멸하는 경우가 발생하잖아요. 그러면 법을 지킨 사람은 선의적인 피해자가 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나중에 보상 좀 해 달라고 징징 짜는데 이런 부분이 없으려면 사전에 우리가 법을 제대로 집행하는지 관리감독을 해야 될 책임이 공무원들한테 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무허가지역에 김망을 설치하는 불법행위가 없도록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시기를 차제에 당부말씀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답변 올릴까요, 위원님?

아니, 됐습니다.

예.

조이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유찬종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 제가 아까 자료요구한 게 아직 도착이 안 됐는데요.

아, 예. 실무자들이 여기…….

이렇게 하시지요. 내일 계수조정 하니까 내일 오전 10시 30분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감사합니다,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질의 답변 종결을 선언합니다. 다음은 토론 및 의결 순서입니다만, 해양수산국 소관에 대한 2017년도 제2회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2018년도 충청남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계수조정과 의결은 보다 효율적인 심사를 위하여 12월 5일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제4차 회의에서 위원회 소관 전체에 대한 계수조정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박정주 해양수산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예산안 심사를 받으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위원님들께서 예산안 심사 시 지적하시고 제안해 주신 내용들을 업무에 적극 반영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300회 충청남도의회 정례회 제3차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