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낙구 의원 발언

각목내역서 307페이지에 보면 교육정책 업무추진이라는 예산이 있어요. 교육정책 연구수행 예산이 금년도 1억 400에서 내년도에 1억 9,791만 원, 한 9,4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거든요. 지난해에 비해서 큰 금액이 증액된 이유가 뭐고, 또 작년도에 어떤 정책연구를 하셨는지, 또 2018년도에는 어떤 정책을 연구하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특별히 금년도 7개 과정에서 12개 과정으로 늘리게 된 동기가 뭔가요? 역으로 말씀드리면 금년도에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연구를 그만큼 게을리 했다는 얘기뿐이 안 될 것 같은데. 그런데 지금 특교금이 한 7∼8억 정도뿐이 안 되거든요, 전체 늘은 것 중에서.

그러면 나머지는 자체재원을 활용하셨다는 뜻인데, 특교금을 더 받기 위한 노력은 하신 적이 있나요? 장비를 새로 구입한다든지 해서 예산이 증가되는 것은 일리가 있다라고 보는데, 유지비가 이렇게 대폭 늘어나는 부분은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는데, 기계의 노후화 때문에 그런가요? 각목내역서 317쪽에 보면 사이버연수 관련된 예산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이버연수 운영 관련해서 콘텐츠 제작비에 많은 예산이, 1억 3,800만 원이 계상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알기로는 행안부에서 지침으로 공동활용을 하라고 적극 권장하는 공문도 있고 그런데, 자체 콘텐츠 제작을 하는 이유가 뭔가요? 내년도에 통합연수시스템 운영을 하기 위해서 분담금 4,400만 원이 있거든요?

이것도 공동활용하기 위해 콘텐츠 제작하는 비용을 분담하는 건가요? 내용이 뭔가요? 예산이 증액이 많이 돼서 내용을 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좀 있네요.

잘 알겠습니다. 각목내역서 335쪽에 보니까 유아전용 강의실 확충 예산이 있거든요? 이게 어떻게 보면 사업의 취지가 상당히 좋다라고 볼 수 있는데, 강의실 확충이라는 하드웨어 쪽만 예산을 세웠고 소프트웨어 부분인 프로그램은 예산이 전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활용할 계획인지.

또 이것이 지역의 유치원이나 어린이집하고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유아를 위해서 시설 확충을 해놓으면 그 강의실은 다른 용도로 쓰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지 않을까요? 거기에 사회복무요원 4명이 있는데 그 배치이유가 뭔가요?

과학교육원장님, 과학교육원도 사회복무요원이 운영되고 있죠? 그런데 과학교육원에 보면, 외국어교육원도 마찬가지인데 청사관리를 하기 위해서 유인경비 용역도 쓰고 무인경비 용역도 쓰고 그러거든요? 지금 유인·무인 구분을 못해서가 아니라, 유인경비라는 것은, 지금 무인경비 시스템이 완전히 갖춰져 있어서 경비용역 업체와 계약이 돼서 운영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 사람들이 경비를 다 해 주는데 왜 유인경비를 별도로 써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유인경비 하는 지역을 무인경비로 대체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어요? 지금 일반 학교를 보더라도, 중요한 장비가 있는 학교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학교도 있고 그런데, 무인경비 업체에 용역을 줘서 경비를 하면서도 특별한 임무 없이 유인경비를 써서 운영하는 학교가 있거든요.

물론 과학교육원의 과학장비라든지 여러 가지 값이 나가거나 또 필요한 부분들이 있어서 유인경비를 쓰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왕에 무인경비 업체와 용역계약을 체결했으면 유인경비를 줄여나갈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요?

그것도 한번 깊이 검토하셔서 경비를 잘 서서 교육원을 보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과다한 경비로 인해서 예산을 낭비하는 사례가 없도록 챙겨주시고요. 교원연수 운영의 국외연수여비 1억 400이 유아·초·중등 교원들 연수를 위해서 서 있고, 또 위탁예산 1억 5,200이 서 있는데, 이게 평균적으로 보면 1인당 230여만 원씩 계상이 됐는데 어느 나라 연수를 기준으로 했으며 위탁연수 예산은 뭐고 여비 예산을 별도로 계상한 이유가 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알았고요.

과거에는 대개 어느 나라를 가서 연수했습니까? 지금은 미국하고, 아까 영국도 가신다고 했는데 영국도 가십니까? 그런데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영국 영어와 미국 영어가 발음이 같습니까, 다릅니까?

교원들이 영국에서 연수를 하고 미국 또 호주에서 연수를 하고 이러면 학생들한테 영어 가르치는 데 학생들의 혼동을 초래하지 않을까요? 그러면 금액이 적을 수 도 있네요? 그렇죠? 5,000만 원 미만이 될 수도 있죠?

그래서 1인당 산출기초는 50만 원씩 잡아가지고 계상했다 그 말이죠? 백낙구 위원입니다. 지금 위탁사무가 두 가지거든요.

장애교원에 대한 보조공학기를 지원하고 또 보조인력을 지원하는 부분인데, 민간한테 위탁한다는 내용 아닙니까? 지금 두 사람 연봉 2,400만 원씩 해서 두 사람 쓰는 4,800하고, 사업비 1,600만 원만 되어 있는데 민간수탁기관에서 뭔가 소득이 있어야 수탁을 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예산은 어디 들어가 있는 거예요?

전체 6,400만 원 중에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그리고 사업비 1,600만 원이 있는데, 이 1,600만 원이 그런지 보조공학기 지원은 별도로 하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세요. 그러면 수탁기관에서 돈을 안 받고 서비스 차원에서 수탁한다? 수탁기관도 뭔가 수입이 있어야 기관 운영이 될 텐데, 전혀 안 받는다면 도교육청에서는 좋은 일이지만 수탁기관도 뭔가는 수익성이 있어야 운영이 나름대로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냥 안 받고 한다 그 말씀이에요? 개인적인 보고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치적으로 전혀 안 맞아서 하는 얘기예요. 어떤 수탁기관이, 거기도 인력이 필요하고 장비가 필요하고 운영비도 필요해서 뭔가는 수익이 있어야 될 텐데, 수탁비용에 도교육청에서 6,400만 원 예산 세운 거 보면 전혀 그 사람들한테 돌아가는 수탁비용이 없다 그런 얘기예요.

그렇게라도 한다면 다행스러운 일인데 할 것 같지 않은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내용 중에 보면, 설명대로라면 보조인력에 대한 인건비 4,800만 원 주고 사업비가 1,600만 원인데 이 1,600만 원이 실질적으로 수탁비용인지 여기에는 보조공학기기까지 포함이 된 금액인지 묻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보조공학기기는 빌려주는 건가요?

장애인에 맞게 기기를 만들어야 될 거 아닙니까? 이 예산이 별도로 있습니까, 아니면 이 예산 중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확실히 알아보셔야 될 것 같아요.

기기 예산이 별도로 있을 거예요, 아마, 예산이 별도로 있을 것 같은데. 그것이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가겠는데 MOU 체결을 했다고 해서 그 기관도 운영비 등 여러 가지 예산이 소요될 텐데 무료로 해가지고 수탁을 할 수 있겠느냐 그런 얘기지, 이해가 안 가서. 수탁비용과 기기 값이 다 포함된 숫자가 1,600만 원이다?

백낙구 위원입니다. 이 업무 유아특수복지과에서 다룹니까? 과장님이 답변 좀 해 줘 보세요.

충청남도교육청 공고에 의해서 2018년도 지방보조금 지원계획 공고가 되어 있지요? 여기에 예산 1,000만 원을 보조금으로 지원하는 걸로 되어 있어요. 장애학생 가족역할 캠프 등 여러 가지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거의 비슷한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어떤 것은 민간위탁하고 어떤 것은 보조로 주는지 거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세요. 그러면 민간위탁금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비용이고 1,000만 원 보조금 주는 것은 실행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