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환 의원 발언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일정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및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소관 부서는 군정혁신담당관, 행정복지국 재무과·주민생활과·복지지원과·교육청소년과·민원봉사과와 문화환경국 문화관광과·환경과, 보건소입니다. 1.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용재 의원 외 8인)

이용재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의 제정이유는 코로나19 장기화로 지역사회 전반에 걸쳐 경제적 피해가 확산되고 있어 현 상황은 심각한 재난상황임을 인식하여 고성군 차원에서 무너져 가는 군민들의 지역경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이 조례안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2020년 3월 26일 본 의원과 8인의 의원이 찬성하여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1조는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고성군민에게 긴급재난소득을 지급하여 고성군민의 생활안정과 사회적 기본권 보장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2조는 "긴급재난소득"이란 코로나19 극복을 위하여 고성군민에게 지급하는 사회보장적, 경제적 금품을 말하며, "지역화폐"란 긴급재난소득을 사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된 증표를 말하는 용어와 정의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다른 조례와의 관계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4조는 긴급재난소득의 안정적인 시행과 긴급재난소득 도입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도록 군수의 책무에 대하여 규정하였고, 안 제5조는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고, 지급대상 및 방법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긴급재난소득 환수조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7조는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2호로 접수되어 2020년 3월 31일 자로 제252회 고성군의회 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현 상황이 사회적 재난상황임을 인식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군민에 대한 민생경제에 대하여 선제적으로 대응코자 제정하는 것으로 주요내용으로 안 제2조는 용어의 정의를 규정하였으며, 안 제5조는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는 긴급재난소득 지급 후 환수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 등 관련법령 검토한 결과 특별한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되나 긴급재난소득을 현금성 급여로 지급하기 때문에 지급과정 및 운영이 투명하여야 할 것이고, 기존 사회보장제도와 중복되지 않도록 시행규칙, 지침 등을 마련해 집행에 신중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긴급재난소득을 지원할 때 저소득층은 국비가 내려왔고, 경남형을 가지고 왔었는데 우리 의회에서 고성형까지 확대 지원하는 것으로 하면서 그 당시 지원대상을 모든 1인에게 하는 것으로 처음에 이야기했는데 경남형이 정해지면서 거기에 맞추어 우리 고성형도 만들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이 조례가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이죠? 국장님과 담당도 알다시피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 지역경제가 너무나 힘듭니다. 모든 계층이 힘들어 이 시기를 극복하기 위해서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에 있어서 조금 논의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거기 보면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을 정하여...'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것을 지급해야 되는 기준일은 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것은 공고일부터 지급기간 그 사이에 고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은 지급하는 것으로, 현재 내부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고일로부터요?

예.

그러면 그 공고일이 언제입니까?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조금 있으면 군민들에게 공표할 것인데 도와 중앙정부에서 아직까지 정해진 게 없습니다.

예를 들어 오늘이라도 고성군에 들어오면 지급대상이 되는 겁니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날짜를 미리 정해버리면 위장전입 했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급시기를 맞춰서 공고일을 정할 계획입니다.

지급시기를 잘 맞춰야 될 것 같은데, 안 그러면 논란의 여지가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가구별로, 사람 숫자별로 지급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도 있을 것 같고, 긴급재난상황이다 보니까 갑자기 빨리 지급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는 뜻을 같이 하고 있는데 문제점이 여러 가지 생길 것으로, 보강해서 차질 없도록 해나갈 계획입니다.

따지고 보면 이게 많은 문제점을 안을 수 있어요. 개인한테 적은 금액이라도 줘버리면 문제점이 없는데 가족이라도 세대가 분리될 경우 문제가 될 수도 있고 많은 행정적인 절차가 필요한데, 지급기준일과 지급대상에 대해서 행정에서 심사숙고 해서 정해야 될 것 같은데.

좋은 지적이십니다. 의원님들한테도 전화가 많이 오실 것이고, 저희들한테도 계속 문의가 많이 오고, 정부와 도의 안이 수시로 변하기 때문에 계속 군민 여론을 청취해서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되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변하고 있으니까, 저희들도 그래요. 지급기준의 금액도 바뀐 것 아닙니까?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당초 경남형이 1~2인 가구는 30만원, 3~4인 가구는 40만원 이렇게 가다가 지금 1인 가구는 20만원, 2인 가구는 30만원, 3인 가구는 40만원 하고, 4인 이상 가구는 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바뀌니까 우리 고성도 그에 따라서 바뀌어야 되고,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 이 부분은 수정하는 것으로...

의원님들이 의원발의 하셨기 때문에 의원님들 의견을 굉장히 존중합니다. 그리고 제가 한 가지 덧붙이자면 의원님들이 발의하셨지만 조례를 제정하는 데 귀속행위가 있고, 반드시 해야 될 행위가 있고,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성문법 위주이기 때문에, 만약 조례가 안 될 경우를 대비해서 넣은 조항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 조항이 있다고 해서 반드시 그렇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래도 안 되지. 우리 의원이 발의했지만 우리도 긴급재난소득 이런 걸 처음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수정해야 될 부분은 수정해야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니까 이 목적에 맞게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과 담당 그리고 공무원들 너무 수고가 많으신데, 그래도 저희들은 고성형이 있기 때문에 다른 지자체보다는 조금은 덜 힘들 것 같은데, 하여튼 수고가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장님과 담당들, 고생이 너무 많습니다. 몇 달 동안 계속 되는데 건강관리 잘 하시면서 군민들 살피시기 바랍니다. 지급일을 그 당시 주소를 둔 자로 한다고 했는데 환수조치는 없습니까?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잠깐 왔다가 가버리는 사람들에 대해서 환수하는 기준은 따로 있지 않습니까?

제6조에 환수조치가 있습니다. 지급이 잘못되었다든지 기준일이 안 맞다든지 잘못 지급된 부분은 환수할 계획입니다.

갑자기 주소를 옮겼다가 얼마 안 되어서 가버린다든지 이런 경우의 환수를 말씀드리는 것이라서,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악용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다 싶어서.

김원순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지급대상을 정하고 나면, 설령 그분들이 악의적으로 했다 하더라도 그 기준에 맞으면 환수를 못하는 부분이고, 하여튼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보완하겠습니다.

끝까지 코로나 잘 이겨낼 수 있도록 고생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

심도 있는 심사를 위하여 정회하여 토론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본 조례안 중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 주민등록을 둔 사람을 명확하게 하기 위하여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긴급재난소득은 예산의 범위에서 군수가 지급대상과 지급액 등을 정하여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에는 금전이나 다른 방법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제5조(지급대상 및 방법) 제1항 긴급재난소득의 지급대상은 지급기준일 현재 고성군에 주민등록을 둔 사람으로 한다. 제2항 긴급재난소득은 재난 발생 시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3항 긴급재난소득은 지역화폐를 지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로 하고,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는 삭제한다는 수정안을 제안합니다. 이상입니다.

본 수정동의안에 동의하는 위원 계십니까?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동의하시는 위원이 계시므로 안이 성립되었습니다. 본 수정안에 대해서는 본안 심사 시 충분한 검토가 되었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고성군 긴급재난소득 지원 조례안은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여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2.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전문위원 이희한입니다. 의안번호 제2135호로 접수되어 제252회 고성군의회(임시회) 기획행정위원회에 회부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규모의 총괄과 본 위원회 소관 예산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방향은 전 세계적으로 유행하는 코로나19 예방 및 처치를 위한 예산 및 지역경제를 살려 서민 안정에 중점을 두어 편성 되었습니다. 전체 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5,745억5,759만2천원보다 2.53%인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5,142억8,39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85%인 142억5,483만2천원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748억2,846만2천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0.4%인 3억원이 증액편성 되었고, 이를 회계별 구성 비율로 살펴보면 일반회계가 87.3%, 특별회계가 12.7%의 비율로 편성되었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액된 총 5,891억1,242만4천원이며, 세입예산 중 보조금이 1.67%인 33억1,121만1천원이 증액된 2,015억8,201만6천원으로 전체 예산의 34.22%를 차지하며, 보전수입 등 및 내부거래는 13.43%인 112억3,162만1천원이 증액된 948억3,766만원으로 전체 예산의 16.1%를 차지합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액 대비 145억5,483만2천원이 증가된 총 5,891억1,242만2천원이며, 13개 분야·37개 부문으로 기능별로 분류하였으며, 2020년도 총 지출액 대비 13개 분야별 재원배분 비중을 살펴보면 농림해양수산이 21.41%, 사회복지가 20.06%로 가장 비중이 크며, 그 다음으로 기타 11.56% 순이며, 37개 부문별 증가율 순위를 살펴보면 공공질서 및 안정이 79.5%,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10.78%, 보건 5.57% 순입니다. 조직별로 살펴보면 총 지출 대비 조직별 구성비율 순위는 복지지원과 11.64%, 행정과 10.92%, 일자리경제과 7.51% 순이며, 조직별 예산의 증가율 순위는 안전관리과 38.43%, 주민생활과 24.58%, 일자리경제과 7.07% 순입니다. 기획행정위원회 세입예산의 규모는 기정예산액 4,352억3,130만2천원보다 136억3,183만2천원이 증액된 4,488억6,313만4천원으로 3.13% 증가하였으며,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은 4,211억4,885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3.35%인 136억3,183만2천원이 증액되었고, 특별회계 세입예산안은 277억1,428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세출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액 2,984억6,916만2천원보다 59억3,851만2천원이 증액된 3,044억767만4천원으로 1.99% 증가하였고, 일반회계 경정예산안은 2,766억9,339만원으로 기정예산액보다 2.19%인 59억3,851만2천원이 증액되었으며, 특별회계 경정예산안은 277억1,428만4천원으로 변동이 없습니다. 부서별, 주요사업별 내용은 검토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주요 경정사유는 코로나19 발생 후 확산, 장기화로 인한 예방 및 관리를 위한 예산과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과 지역 소상공인 등을 위한 예산편성이 대부분이나 집행부의 추진계획 등에 대해서는 해당 부서장의 구체적인 설명이 요구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해당 부서장의 제안설명을 듣고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군정혁신담당관, 군정혁신담당관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장찬호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도비 1,750만원이 증액된 14억8,089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청년희망 지원사업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90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입니다. 전체 3,500만원이 증액된 102억3,193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청년희망 지원금으로 전체 35명에 대해서 100만원씩 지원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본 사업은 코로나로 인해서 실직된 청년에게 생계비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첫 발병한 1월 20일 기준 이후에 비자발적으로 퇴직했다든지 해고된 관내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39세 대상 청년으로 하고 있습니다. 계획이 그렇게 되어 있고, 두 달에 걸쳐서 50만원씩 전체 100만원 범위 내에서 지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은 도에서 4월 1일 자로 공고되어 있는 사업이고, 4월 8일부터 5월 8일까지 모집기간을 거칩니다. 평가할 때는 퇴직할 당시의 근로기간, 근로시간, 실직기간 등 전반적으로 감안해서, 그 점수에 의해서 차등지원 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군정혁신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입니다. 국장님과 담당, 수고 많으십니다. 생활지원비 지원사업 있죠? 4,650만원 이게 자가격리자한테 지원되는 겁니까?

그렇습니다.

고성에 자가격리자가 몇 명 정도 있었습니까?

30명 정도? 죄송합니다. 제가 그것까지는 가져오지 못했습니다.

이 예산이 나가면 정확한 데이터가 나올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어떤 식으로 지급한 것도 나오겠죠?

1인 가구에 45만4,900원, 2인 가구에 77만4,700원, 3인 가구에 100만2,400원, 4인 가구에 123만원, 5인 가구에 145만7,500원을 기준으로 해서 그분이 자가격리 또는 자가격리 마치면 읍면사무소에 신청하게 되어 있습니다.

성립전 예산인데 설명은 다 드리고 간 겁니까?

예.

그리고 고성형 긴급재난소득 지원비가 27억7,300만원인데 그러면 여기에 경남형이 매칭되면 우리 예산에서 안 나갑니까?

이것은 일반회계이고, 경남형은 별도로 재난관리기금에서 내려올 것이라 안전관리과 쪽으로 편성될 것 같습니다.

저소득층 한시생활지원 이것은 국비 14억4천만원 내려온 것이죠?

그렇습니다.

작업하시기 너무 힘들겠습니다.

애로사항은 조금 있습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김건중 직무대리님, 고생 많습니다. 지금 현재 생활지원비 4,650만원 이 부분이 다 소진되지는 않았죠?

지금은 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동맨션 9가구와 할머니 하고, 그리고 영현의 1가구 하고, 12~13가구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돈이 어느 정도 남아있는지 내용도 모르겠네요. 앞으로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추후 자가격리 되는 분이 있으면 돈이 남아있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물어보는 겁니다.

지금으로써는 여유가 있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과장 직무대리,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복지지원과장,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장 최혜숙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복지지원과 박혜화 담당과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1페이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2억9,224만4천원 증액된 511억7,933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510 국고보조금 등에 2억8,580만원 증액된 464억7,903만8천원, 520 시도비보조금 등에 644만4천원 증액된 44억4,229만6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2페이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지원과 총 세출예산은 기정예산보다 3억728만원 증액된 685억5,151만4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 복지사업에 22만4천원 증액된 10억4,185만5천원 편성하였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사업에 3억705만6천원 증액된 563억6,484만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된 내용은 102페이지부터 103페이지의 공익형 노인일자리 소비쿠폰 지원에 2억6,432만원, 경로당 방역물품 구입에 4,012만4천원, 노인장기요양기관 방역물품 지원에 261만2천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지원과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교육청소년과장,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이연옥입니다.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107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교육청소년과 세입예산은 기정예산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세입예산의 총 예산은 154억4,911만1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500 보조금 511-01 국고보조금 보건복지부 소관으로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에 6억6,8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8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기정액보다 6억6,800만원이 증액된 총 예산은 257억1,556만6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교육청소년과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만 물어볼게요. 아동양육 한시 지원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뭡니까?

쿠폰으로 40만원 지원하는 겁니다.

7세 이하?

아동수당 받는 아동이 대상입니다.

수당 외로 이걸 더 준다는 겁니까?

예, 따로 주는 겁니다.

이중지원 되는 것이죠?

예.

이상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교육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차렷" "경례" 민원봉사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1페이지입니다. 먼저 세입예산 사업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기정예산액보다 2,400만원이 증가한 11억7,748만2천원을 편성했습니다. 세목별로 보면 311-02 특별교부세 행정안전부 소관으로 도로명판 확충사업에 1,200만원이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521-01 시도비보조금 경상남도 도시교통국 소관으로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천만원,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에 200만원을 추가한 4억5,048만2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2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 사업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봉사과는 2,400만원이 증가된 26억4,840만4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사업별로 보면 공간정보사업에 2,400만원이 증가된 4억8,227만9천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각 항목별로 보면 시설비의 도관리 광역도로 도로명주소 안내시설 설치사업에 1천만원 증가된 1천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지점번호판 설치사업 시설비에 200만원이 증가된 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도로명판 확충사업 시설비에 1,200만원 증가된 1,2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것은 코로나19와 관계없죠? 성립전 예산이라 들어온 것이죠?

예.

알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는 것 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행정복지국장,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재 총무위원장님 반갑습니다. 문화관광과장 김영국입니다. 2020년도 추경 제1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입니다.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 추경 성립전 3천만원 편성된 47억5,246만2천원 편성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세출 분야입니다. 116페이지입니다. 문화재 행사지원, 문화재지역 주민 공감정책, 문화재지역 주민공감정책사업 추경 성립전 3천만원 편성되어 137억3,087만6천원 편성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너무 고생하셔서 저희들이 한번 가보고 싶어도 사회적 거리니 이런 것 때문에 가보지도 못하고, 하여튼 너무 수고하신다고 이 자리를 빌려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스크 구입 2억5,200만원 이게 이번에 우리 군민들한테 1인당 5매 주는 그것입니까?

그것은 아닙니다.

그러면 이 마스크는 그냥 보건소에?

구입하려고 비축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마스크가 몇 개 정도 됩니까?

2억5천만원이면 덴탈 같은 경우 60만장 정도 되겠네요.

그러면 지금 군에서 주고 있는 것은 예산이 어디에서 나오는 겁니까?

전에 예비비.

예비비나 긴급재난비 이런 것으로 하는 것이고, 60만장을 보건소에 비축하기 위해서 사두는 것이죠?

예.

지금은 여유분이 있습니까?

그제 30만장 구입했고요. 6일날 재해대책본부에서 30만장 구입해가지고 한 사람에 5매씩 지급되었고, 보건소에 4만매 갖고 있고, 각 시설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배부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고성군 보건소에 코로나 때문에 검진 받으러 오시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까?

보통 5명, 확진됐을 때는 너무 많았고, 지금은 평균 5명씩, 지금은 해외입국자가 있기 때문에 좀 많습니다.

아직 자가격리자도 있고?

11명입니다, 해외입국자.

하여튼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언제 끝날지 모르지만 수고 좀 더 해주십시오.

철저히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원순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과 담당, 고생 많습니다. 사실 제일 고생을 많이 하고 있는 부서이기도 한데 끝까지 최선을 다해서 잘 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방역을 너무 잘 하고 계신데 제일 걱정되는 부분이 PC방이에요. 방학을 하니까 삼삼오오 PC방을 가는 아이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PC방은 방역을 다른 데보다 더 자주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하고 계신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교육가서 돌아온 6급 공무원 분들 있잖아요. 그분들과 센터의 공무직 2인 1조로 세 팀이 매일 나가서 소독하고, 클린존 해가지고 며칠날 소독했다, 업주한테도 마스크 안 쓰면 안 들어오게끔 철저히, 엊그제 부지사님 오셔서 방문하셨는데 참 잘 하고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코인노래방은 간격이 굉장히 좁은데 초등학생들도 많이 갑니다. 그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아이들이 돈 조금만 있으면 즐겁게 할 수 있다 보니까 초등학생들 이하들이 많이 가거든요. 거기도 철저하게 방역하고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입니다.

정영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소장님, 학생들 개학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2주 연기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경로당 문을 여는 시기는 4월 6일부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도 방역을 하셔야 되겠고요. 시장도...

시장은 일주일에 두 번씩 화장실에 집중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개학이 연기되면 학원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합니까?

학원도 보건소에서 방역하고 있습니다.

학원이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죠?

하는 데는 아이들이 없을 때 오전과 오후에 하고 있습니다.

정영환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4명 가지고 방역을 하면 부족하지 않겠나 싶어서 걱정되어서...

부족하면 다음 추경에 또...

기획행정위원회 김향숙 위원입니다. 고성군수로부터 제출된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기획행정위원회 소관 예산안을 예비심사 한 결과 계수 정리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의 총액은 5,891억1,242만4천원이며, 기획행정위원회 소관의 예산은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세입예산 총액이 4,488억6,313만4천원, 세출예산 총액은 3,044억767만4천원이고, 그중 일반회계 세출예산은 2,766억9,339만원,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277억1,428만4천원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과 특별회계 세입예산에서는 삭감이나 증액이 없습니다. 세출 부분에서도 삭감이나 증액 없이 원안가결 하기로 하였음을 보고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회 소관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김향숙 위원이 보고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이의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20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늘까지 심사한 안건에 대해서는 고성군의회 회의 규칙 제57조의 규정에 의거 심사결과 보고서 및 예비심사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전 문 위 원 이 희 한 속 기 사 김 규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