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필 의원 발언

김용필 위원입니다. 행정사무감사 그리고 업무보고 시간을 통해서 파악된 바에 의하면 임해수련원은 학생들의 생존수영 훈련이나 또는 바닷가에서 위험시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각종 교육이 진행되는 곳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 교육을 잘 진행할 수 있는 강사진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강사진 확보에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그 어려움 가운데서 가장 큰 문제는 인건비가 약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임해수련원 원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많이 해 주셨는데요, 128쪽 내용을 살펴보니까 2017년도보다도 2018년도에 크게 나아진 바를 파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2018년도에 2017년도보다 생존수영을 위한, 또 학생들이 들어왔을 때 형식적인 강의나 실습이 아니고 실제적인 교육, 강사 확보를 위한 예산이 어느 정도 증액됐는지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서부평생학습관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2018년도 예산 중에서 136쪽에 토요행복배움터 3,980만 원이 계상되어져 있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장님 내용 확인가능하십니까? 시간 넉넉하니까 한 2시간 찾으셔도 됩니다. 서부평생학습관, 예산도 얼마 안 되는데 뭘 찾고 그러셔요.

제가 한 가지 여쭤보면, 서부평생학습관 제안설명이 전부 다 해서 몇 페이지입니까? 다른 기관 것 살펴보고 계셨나요? 다른 기관은 다른 기관장님이 살펴보시면 되는데.

그 2페이지밖에 안 되는 내용을 가지고 그러십니까? 준비되셨어요? 지금 우리 시대의 화두가 노을이 있는 삶, 그리고 주말이 있는 삶, 그리고 내포신도시 같은 경우도 금요일이 지나면 허허벌판입니다.

대전으로 퇴근하시고 주말에 집에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서부평생학습관은 공공기관입니다. 거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주말이면 집에 가야만 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주말은 가족과 함께 보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시대와 역행하는, 아무래도 예산과장 출신이라서 그러신 것 같습니다. 교육감이 일을 많이 시킨 모양이죠?

거기에 가셔서 직원들에게는 행복이 아닌 직원들에게는 토요불행배움터인데, 이 3,980만 원을 소비하기 위해서 만 원짜리로 바꿔가지고 서산 시민에게 돈을 나눠주는 것도 아닐 텐데. 분명 토요일 날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신다는 거죠? 그것은 관장님이 운전기사 있으시고 또 수행원이 있어서, 그것은 관장님의 생각이시고, 또 관장님은 도 본청에서 여러 가지 일을 하시다가 독립기관장으로 가셨기 때문에 이제 가장 높은 직급에서 여러 가지 일을 펼치시려고 하는 마음, 그 뜻은 잘 압니다.

한편으로 생각하면 3,980만 원을 이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또 이것을 가지고 토요일 날 많이 찾아다니는 사람들, 일종의 표를 의식하고 움직이는 사람들입니다. 제가 볼 때는 그 프로그램 안에, 물론 토요일 날 찾아오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주객이 전도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토요행복배움터 이 시간에는.

그래서 토요일 날 이런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것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도 시간이 많이 있는데 굳이 토요일 날 이렇게 직원들에게 있어서, 물론 이 자리 에 계신 이상진 행정국장님이 직제상에 있어서 서부평생학습관에는 얼마나 특별하게, 그때 일하는 사람들에게 주말수당이라든가 더 많은 예산을 지원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이 시대 상황과는 일반적으로 볼 때 상식적으로 볼 때 바람직하지 않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날 이 프로그램 진행할 때 관장님 혼자였습니까, 아니면 관장님 사모님 그다음에 가족들 희생시키는 겁니까?

직계가족, 사돈에 팔촌까지. 저는 그 부분을 지적하는 거예요. 이 자리에 있는 기관장님들께서 가능하면 토요일은 월요일에 정상적인 일을 위한 재충전의 시간을 주시고, 토요일 날까지 직원들을 통해서 어떻게 윤번제로 일을 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 시대의 예산을 집행하는 흐름에 있어서는 매우 적합하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솔직히 이 발언을 듣는 직원들은 아마 속으로 박수를 칠 거예요. 겉으로 박수치면 근평 못 받을까봐 박수를 못 치더라도, 이건 문제 있는 사업추진내역입니다. 요즘 우리나라가 인구절벽시대입니다.

토요일은 가능하면 젊은 직원들을 집에 돌려 보내셔야지, 토요일 날까지 붙들고 있는 것은 시대에 역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억해 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산 출신 김용필 위원입니다. 오전에 자료요구한 부분에 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임해수련원에 있어서 해양활동을 진행하는 가운데에서 강사분들에 대한 처우개선 문제입니다. 2017년도와 2018년도 해양수련활동 강사 예산편성 현황을 살펴보았습니다. 2017년도에 비해서 2018년도 예산이 1,720만 원 감소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해양활동을 하는 예산이, 강사들이 중심이 되어져서 하는 예산이 감액되어져 있습니다. 영흥도 낚싯배 사고를 포함해서 다들 잘 아시는 것처럼 서해안 그리고 동해안, 남해안 휴전선이 가로막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섬나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학생들이 예전처럼 냇가에 가고 자연환경 속에서 수영을 익혀서 위급상황 시에 생존을 위한 방법을 강구할 수 있는 시대가 지금은 결코 아닙니다.

수영장에서 또는 학교 교육시설에서 수영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인 학과활동 시간을 배제하면 방학활동 기간에, 특히 여름철 활동기간을 중심으로 해서 생존수영을 배울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충청남도는 14개 직속기관 중에서 생존수영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임해수련원이 대표적입니다.

그런데 임해수련원에 관련된 수영강사들의 예산을 살펴보니까 강사수당이 1일 20만 원, 그것도 여름철에 집중적으로 지급되는 걸 빼놓으면 안정적으로 학생들의 수영교육을 위해서 자격증을 가진 사람들의 처우가 열악하기 때문에 어떠한 사람도 학생들의 생존수영 향상을 위해서 수영강사로 지원하는 사람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자원봉사를 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교육위원 활동을 하면서 최소한 해외여행 자유화 시대에 푸켓이나 동남아 또는 전 세계에 가가지고 구명조끼를 입고 전복을 한 이후에도 익사하는 사람은 한국 사람들밖에 없다는 말씀을 매번 강조하여 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한국이라는 대한민국, 우리나라 출신들이 최소한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서 살아나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흥도 배낚시 사고를 보면서 느끼는 것은 생존을 위한 수영훈련을 잘 받았다면 과연 그렇게, 해양특수구조대가 2시간 늦게 도착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그렇게 많은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아니하였을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 문제는 임해수련원만의 문제가 아니고, 차라리 이렇게 임해수련원 수영강사들의 처우를 있던 자리까지 없애고 강사로서 처우를 열악하게 만들 것이 아니라 최소한, 무기직은 아니더라도 계약직으로 해서 우수한 강사를 통해서 학생들의 수영실력을 향상시켜야 하는 것이, 수학과 영어 교육도 중요하지만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아이들의 생명 존중을 위해서도 매우 중요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왜 지금까지도 이렇게 진행이 안 되고 2018년도 예산 자체가, 2017년도보다도 적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2017년도는 3,760만 원이었는데 2018년도는 1,320만 원입니다. 2,440만 원이 감액됐어요.

이래서 되겠습니까? 차라리 특전사 캠프나 해병대 캠프나 제대로, 아니면 김포나 포항으로 아이들을 보내서, 험난한 세상 속에서 사고 일어나지 말라는 법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임해수련원에 예산을 적게 지원하려면 차라리 임해수련원 해양생존훈련캠프를 없애든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이 일에 앞장서가지고 학생들의 생명을 갖다가 헌신짝처럼 여기고 예산을 적게 배정하는데 앞장서고 있습니까! 도대체 누굽니까! 이거 누가 답변하시겠어요?

내가 볼 때는 임해수련원장님이 답변할 사항이 아닙니다. 임해수련원장님이 예산 삭감하겠어요? 기획관실이나 어느 곳에 예산을 올렸을 거 아닙니까!

강사수급이 2017년도 6명인데 2018년도는 3명으로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돈이 없으니까 임해수련원은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 말씀하셔야 됩니까?

존경하옵는 이상진 국장님 말씀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단기간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 중장기적인 대책을 세울 수 없다는 부분도 이해가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은 사계절 동안 진행이 되어져야만 합니다.

존경하옵는 백낙구 위원님께서 생존수영에 관련된 조례도 대표 발의하여서 통과가 됐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우리 서해안 일원에 폐교된 학교도 있습니다. 또는 임해수련원이라고 하는 자체에 직속기관이 존립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사계절 동안 정확한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합니다. 이미 저희도 OECD국가입니다.

선진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최소한 그 나라에서 생존을 위한 수영교육을 사계절 동안 하고 있는 경우이기 때문에 우리 충남의 해양활동교육, 생존수영 교육도 외국보다 잘은 하지 못하더라도 최소한 기본적으로 사계절 동안 할 수 있는 부분으로 가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상진 국장님, 그 부분에 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시간이 경과되기 때문에요, 가족이 구성원으로 되어 있을 때 집이 없을 때는 천막을 통해서도 가족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살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야만 합니다. 우리 충남도내에도 수영시설을 갖춘 시설들이 있습니다. 우선 임해수련원에 정확하게 학생들 수영교육을 시킬 수 있는 인적인 구성을 완료하게 되면 가까운 데 있는 수영시설을 통해서라도 아이들이 물속에 빠졌을 때 생존할 수 있는 교육을 지속적으로 시켜야만 합니다.

방법을 찾으셔서, 저희 교육위원회에서는 이미 조례가 통과된 내용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어지지 않는다고 하면 하나밖에 없는 소중한 우리 아이들이 해상사고 시에 세상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에 관련된 부분은 이번 예산에 있어서도 심각하게 고민을 하시고, 그리고 여기에 관련된 대안적인 부분을 연구를 하셔서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용필 위원입니다.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는 당사자뿐만이 아니고 그 가족에게 있어서 어려움은 실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힘을 더 하여 주는 일을 계획한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입니다.

그러나 그 일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 기 때문에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또 그 일의 활성화를 위해서 민간위탁기관을 선정하는 것도 시대적으로 매우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충청남도교육청에서 먼저 장애학생 가족들이 과연 어느 정도인지 이것이 통계청에 의한 조사보다도 직접 시·군 교육지원청을 통한 전수조사를 해 보신 적이 있는지요?

중요한 것은 오늘도 민간위탁기관에 대한 동의안이 사실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물론 조례에 의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일이고 또 한 번 위탁이 되면 취소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예산이 소요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그 예산은 올해보다도 내년이 더 많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예산을 수반하는 일이라 하더라도 체계적이고 또 직접적으로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는 방향을 모색해야만 합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수요조사가 철저히 이루어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충남의 나사렛대 같은 경우는 장애를 위한 여러 가지 복지적인 프로그램이 다양하게 있습니다.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전문성을 요하는 것이고 이념이나 뜻이 있다고 하여서 참여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동의안을 제출하실 때는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유아특수복지과장님. 우리 충청남도에서는 나사렛대가 장애와 복지 분야에서 선도적으로 일을 한다고 들었습니다.

학교에 동아리나 또는 연구소 또는 전문교수님을 접촉해서 논의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건물이라든지 구조적으로 여러 시스템이 갖추어져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은 추진하고 있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렇지만 모든 책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확실하게 모든 것을 안고 가야만 되고, 책임문제에 있어서도 전체적인 것을 끌어안을 수 있는 능력과 그만한 것들이 갖추어져야만 된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 일에 있어서 도교육청에서 전문가들은 몇 분 정도 있으신가요? 장애학생을 안을 수 있는, 또 거기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또 거기에 관련된 연수를 받았거나 그것을 전공했거나 이런 분들이 몇 명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사업비가 5,000만 원이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장애학생 가족들의 효과적인 교육을 통해서 그 학생이 학습능력의 향상되고 우리 사회에 헬렌켈러보다 더 좋은 인재로 발돋움시켜야만 되겠다고 하는 것이 이 민간위탁 동의안의 근본취지라고 봐도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하면 이 사업이 형식적으로 머물지 않고 충남에 맞는 다양한 것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의 경주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도교육청에서 제안 설명하신 내용을 보면서 2012년도 12월 달에 충청남도가 충남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위한 조례의 제정이 있었습니다.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제가 또 당시에 그 상임위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에도 상당히 여러 의견들이 많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마을에 지원해 주는 예산은 지금도 역시 보면 한 300만 원 또는 280만 원 이렇게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까?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각 마을을 분야별로 분류해서 지원하는데 효과가 전혀 나타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얼마나 사람들을 많이 모이라고 하는지, 그냥 많이 모아 놓고 때에 따라서 마을만들기 구성원 사람들을 도청 문예회관에 불러서 거기에 와서 지사가 인사말을 하고, 그래서 저는 무엇을 느꼈냐면, 안희정 지사와의 얼굴 미팅을 위해서 마을만들기 지원센터를 만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우리 농촌의 마을이라고 하는 자체는 어느 지자체장이, 일반 행정기관을 얘기하는 겁니다. 일반행정의 어느 한 사람이, 농경사회에서 근대화 되어지고 산업화 경제사회로 진입하면서 이농현상이 나타나는 부분은 어떻게 보면 시대적인 흐름이지, 어느 한 개인이 막을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전국의 289개 지자체 중에서 많은 사람들이 사람들을 농촌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애를 썼지만, 근본적으로 시대적인 흐름이 아니면 불가능하거든요.

우리 사회가 칼 마르크스의 이론에 의해서 사회주의, 공산주의에 있어서 그 모습이 나온 것은 영국이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접어들면서 인간중심에서 기계중심으로 전환되며 나타나는 인간성 상실의 현상, 그리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나타나면서 나타난 것이 급진적인 사회주의노선이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우리 대한민국이 농업중심의 사회에서 보릿고개가 있었고, 그리고 새마을 운동을 거치면서, 그리고 1970년도에 근대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농촌의 인구가 감소되고 도시에 있어서 사람들이 모여드는 그 현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가 민주화되면서 지자체장들이 그것을 바꿔보려고 하지만 어떻게 보면 누구도 성공한 적이 없습니다.

청양의 군수로 들어오는 분마다 1등 공약이 청양의 귀농인구 증가입니다. 귀농인구 증가 정책을 아무리 해도 청양인구가 4만 명을 넘지 못합니다. 지금 지자체장이 벌써 몇 번이나 바뀌었습니까?

그러면 숫자가 뭐냐. 한 200명만 넘어가도 대단히 많이 했다는 거예요, 일반행정에서도. 그런데 일반행정에서 시도해도 안 되는 분야에 있어서 우리 충청남도교육청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단위학교에서도 방과후학교라든지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도 보면 평가라든지 여러 가지 절차를 많이, 지나친 사교육비를 감액하고 감소해서 공교육을 활성화시키자는 내에서 학교를 통해서 방과후학교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논란도 많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 학교 교육이 일반행정이 시도해도 결코 성공을 거두지 못하는 마을단위까지 접수한다라고 하는 이 자체는 누가 이것을 구상했는지, 충청남도 같은 경우도 결국에는 문예회관에 사람들 모아놓고 하는 그 모습, 성과도 없는 3농이 지금 빈껍데기로 서로 위로 식으로, “그래도 누군가는 3농 해야 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노력은 가상하죠?” “예, 가상합니다.” “그래도 지사이기 때문에 한 것 아닙니까?” “예, 훌륭합니다.” 이 정도가 3농혁신이에요.

그런 현실 가운데에서 이런 분야를 마을에 가가지고 교육에 필요한 자원을 발굴한다는 이 행위는, 참 그 주변에 누가 그러는지 도대체……. 답변은 조금 이따가 하십시오. 그 옆에 도대체 누가 있는지, 누가 이런 어불성설한, 교육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는지, 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이것도 분명 위탁을 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을학교 사무의 민간위탁이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지금 위탁이 완전히 포도나무에 다랭이 걸리듯 얼기설기 설켜 있어가지고, 도대체 어디가 위탁이고 어디가 수탉인지, 조금 있으면 암탉도 나올 것 같아요.

상당히 혼돈스러운 상황입니다. 여기에 보면 위탁대상자도 학생 또는 마을의 무슨 사단법인, 재단법인 이것도 없어요. 답변 좀 주세요.

학생도 10명이 있으면 위탁을 할 수 있는 거죠? 학생도 10명이 위탁 신청하면 자격요건은 되는 거죠? 지금 여기에 보면 그런데요?

그 답변해 주십시오. (자료를 들어 보이며) 그렇게 말씀하시면 이것을 지금 바꿔야 됩니다. 지금 조례 주신 이 내용을.

여기에 보면 학생, 학부모, 교직원,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해서 자격이 됩니다. 이 말은 뭐냐면 다르게 하면 학생으로 구성된 10인 이상의 모임도 자격요건이 되는 거예요. 심사는요, 어떻게 보면 원하는 게 그건데 심사도 팔이 안으로 굽지 바깥으로 꺾어집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길게 가도 서로, 공적으로 참 그런데요, 사적으로는 제가 말씀도 나눌 수 없는 관계인데, 공적으로 이렇게 마주대하면서 제가 이런 말씀 드리는 것은 처음입니다.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우리가 교육가족으로서 활동을 하면서 조례를 제정함에 있어서 상위법에 근거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봅니다.

다만 사회인으로서 활동하는 것이 저는 이곳 교육위원회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을 받아야 되는 학생들까지도 일반 사회인들이 구성된 곳의 조례 속에 포함돼서 이들이 사회단체원으로 구성되는 조례를 여기에서 심의한다는 이 자체가 교육에 있어서 서글프다는 생각을 오늘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