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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오배근 의원 발언

300회 제4교육위원회2017-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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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가지만 할게요. 학생교육문화원에 공연료가 10회에 걸쳐서 2억 5,000인데 이 세부자료 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배근 위원입니다.

본 위원이 요구한 학생교육문화원의 공연운영비에 대해서 자료를 받았습니다. 원장님. 작년에 여덟 가지의 공연을 했는데 인원수는 많이 왔네요.

그런데 장소가 전부 학생교육문화원에서 한 겁니까? 그러면 거의 다 천안 지역 학생들이 했다는 얘기인데, 지역으로 분산할 생각은 없습니까? 왜 그러냐면, 물론 천안이 학생수가 제일 많죠.

그렇지만 비중을 충남의 문화혜택을 덜 받는 학생들이 좀 더 받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아주 좋은 공연이 있으면 이렇게 공연을 넓게 가지 말고 정말 학생들이 봐야 유익하고 또 즐거움도 줄 수 있다면 한 공연을 순회공연으로 해서 두세 군데로 가는 것도, 가격에 비해서 저렴하고 우수한 공연이 있다면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좋겠고,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에서 선정한 우수한 작품만 할 게 아니라 현재 문화재단에 보면 정부에서 문예진흥기금으로 학생들에게 좋은 공연을 알선하는 것이 많이 있어요. 그런 것을 감안하셔서 했으면 좋겠고. 그렇죠?

그래서 이게 많은 활동을 하면 거기에서 우수한 공연을 싸게, 또 어떤 것은 일반 기업에서 학생들을 위한 무료공연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공연을 많이 발탁해서 할 수 있도록. 내년에도 2억 5,000이라는 예산이 잡혀 있죠?

그렇게 하고요, 어차피 일어서신 김에 지금 보면 심사수당 같은 게 다 일률적으로 되어 있거든요? 심사수당은 대개 어느 분들이 심사하시나요? 아까 위원님께서, 봉사와 해외체험에 갈 때 그분들의 체재비를 우리 도교육청에서 제공하죠?

지금 여기 각종 연수원이나 이런 데를 보면 심사수당 이런 것을 주는데, 예를 들어서 학교에서 교육연수원에 무슨 강의를 간다. 그럴 경우 강의수당 주죠? 그러면 학교에서부터 거기 다녀오는 것 출장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홍성중학교 선생님이 교원연수원에 출장을 간다. 학교에 출장을 달고, 출장비를 받고, 수당은 거기에서 또? 그래요?

출장비하고 강사료를 거기다가 플러스해서 준다? 그러면 내가 어떤 면에서는 질의하면서도 좀 자격지심이 드는 건데, 이건 알고 싶어서 하는 거니까요. 농촌일손돕기나 이런 것 할 때 우리 가죠?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본 위원이 생각하는 농촌일손돕기 출장 가는 것이 마음도 같이 합해지고 굉장히 좋습니다. 주민과 호흡도 같이 하면서 좋은데,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출장비도 다 주고 한다면, 공무원 인건비까지 계산한다면 어떤 때는 오히려 금전적으로 일손돕기에 도움을 주는 게 훨씬 낫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거든요. 왔다 갔다 시간 빼면 한 2∼3시간 하는 건데 생색내기식보다는 오히려 고유인력들은 사무실에서 더 열심히 일하고 다른 비용 가지고는 후생복지를 위해 도와주는 게 어떤가 하는 생각도 차제에 해봅니다.

그래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군인이나 이런 사람들처럼 어차피 의무적으로 근무하는 사람들과는 좀 다르니까 그렇게 하고, 혹시 그런 일들이 있다면 일할 수 있는 인원들이 가서 최선을 다해서 할 수 있는 정예부대를 선발하는 것도 좋은 일이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제가 궁금했던 게 그런 거였는데, 국장님 말씀대로 그렇게 한다면 내년에도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출장비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제보도 나는 실제로 받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질의를 해본 거거든요?

그런 것들이 나오지 않도록 각별한 지도감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5,000만 원인데 지금 어느 기관들이 대개 수탁하나요? 작년에는 어디로 했어요?

올해 첫 사업 아니잖아요. 올해도 했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