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홍열 의원 발언

양 국장님, 답변하시느라고 참 애쓰십니다. 수고하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저도 한 여섯 꼭지 정도가 있는데, 시간 관계상 오늘은 세 꼭지 하고 내일 나머지를 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예산서 171쪽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가 있고요. 학교장 독서연수가 있습니다.

일단 학교장 독서연수에 대해서 누가 답변하시겠습니까? 8,000만 원 예산을 계상했는데, 작년도에도 이런 사업이 있었습니까? 저는 이 예산서를 보면서요, 우리 충남도교육청이 갖고 있는 돈에 참 여유가 많구나.

어떻게 학교 교장선생님들을 독서연수를 시킨다는 발상을 했을까. 과연 이 예산이 국장님 생각에, 우리 어렸을 때 선생님들이 글씨를 잘 쓰고 받아쓰기를 잘 보면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준 기억이 나는데, ‘참 잘했어요’ 도장을 찍어줄 수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 것은 충분히 알겠는데 제가 이 내용을 보니까요, 도서구입비가 1만 원씩 해서 540권이에요.

그런데 대상자는 300명씩이에요. 그리고 1박을 또 다녀오더라고요. 그러면 교장선생님들 독서 연수를 시키는데 과연 1박씩 해서 시켜야 될 필요성이 있을까, 저는 참 궁금했어요.

책을 사준다는 것도 이해가 안 가고 그것도 1박 2일씩 계획을 짜서 독서 열심히 하고 독서지도 현장에 가서 잘 지도해라 하는 것도 저는 이해를 못하는 거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설명 좀 해줘 보세요. 그 얘기는 제가 알겠고요, 시간이 없으니까 그 얘기는 알겠고.

교장선생님들의 연수가 1년에 몇 차례씩 있어요. 그렇죠? 거기에서 이 정도는 충분히 케어가 가능하다고 보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발상을 했을까, 저는 굉장히 의아했어요. 독서지도를 대체 어떻게 시키기에 연수까지 시켜가면서 독서를 시키는 것인가. 그것도 책을 사줘가면서.

교장연수가 분명히 1년에 몇 차례씩 있는데. 아이고, 도교육청이 예산을 세우는 걸 보면 말은 참 예쁘게 잘 씁니다. 누가 보기에도 이런 말을 어떻게 구사했을까 할 정도로 단어를 잘 구사해요.

그런데 교육위원회에서 4,080만 원을 삭감하고 3,920만 원을 여비라고 뒀더라고요. 본 위원은 이것은 전액 다 삭감해야 된다고 보는 거예요. 이러한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

교장선생님 연수 있을 때 그 때 시간 내서 연수해도 충분한 거다 그렇게 정리를 할 테고요. 다음에 예산서 171쪽에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한번 해줘 보세요. 같은 동 페이지입니다.

미래인재과 171쪽. 쭉 보게 되면 가, 과학실험연수, 나, 4차 산업혁명 테마연수, 그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국장님이 준비가 안 되었다면요, 다음으로 제가 넘어가고요. 예산서 323쪽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거기에 보게 되면 미래인재과에서 추진하는 무궁무진 나라꽃 사업이 있고요.

총무과에서 운영하는 나라꽃 피는 학교 만들기가 있어요. 그 부분은 무슨 얘기인지 알겠는데. 이것도 신규 사업이죠?

그래요? 이 사업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우리 도청 산하의 기후환경녹지국에 식목일에 나라꽃 심기 사업이 있습니다. 그때 무궁화 꽃을 상당히 많이 식재를 해요.

거기와 연계를 해도, 이 사업이 1,527만 원인가요? 878만 원? 이 정도 사업이면 도 본청하고 상의를 해도 얼마든지 좋은 나무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나와요.

제가 이 사업을 보면서 왜 이것을 연결을 못했을까. 이 무궁화도 종류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도에 있는 기후환경녹지국에서 이 사업을 하면 정말 양질의 무궁화를 식재할 수 있는 방법이 충분히 나온다고 봐요.

그런데 교육청에서 독자적으로 이 사업을 한다면, 왜 도하고 이런 소통을 못했을까. 충분히 소통을 했으면 정말 질 좋은 나라꽃 피우는 학교 만들기를, 도와 교육청과 같이 소통해서 협업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좋은 안이 있었는데 왜 이걸 교육청 단독으로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녹지과 그쪽하고 상의를 해보면 식재하는 방법부터 사후 관리까지 충분한 컨설팅이 가능할 정도의 식견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쪽을 활용하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이 자체사업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충분히 도청과 도교육청이 협업을 할 수 있는 사업인데도 불구하고 도교육청에서 했을 때는 조금……. 아무래도 전문가 집단이 도청에 훨씬 많은데 왜 이렇게 했을까하는 생각이 드는 거고요.

또 한 가지는, 위원장님! 부여교육지원청……. 부여의 학생 수가 증가 추세에 있습니까, 감소 추세에 있습니까?

부여교육지원청 예산편성 현황을 제가 살펴봤습니다. 근데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전년 대비 1억 6,963만 5,000원, 약 40% 정도가 증액이 됐어요.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럼 올해 예산편성에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얼마예요? 증액된 총 금액이? (「대답없음」) 알고 있으면 대답을 하셔야죠.

교육장님, 제가 봤을 때는요,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금산은 2.4%가 증액이 됐고요, 당진은 10.6%가 증액이 됐고, 논산계룡이 13.6%가 증액이 됐습니다. 서산과 아산은 다 감소가 됐어요. 그런데 부여는 약 40% 정도가 증액이 됐고요.

또 한 가지는 기관운영 관리 면에 있어서, 사업편성 내역에 있어서, 부서운영여비가 1억 643만 5,000원이 계상됐습니다. 그러면 학생 수가 감소하는 이런 상태에서 어떻게 기관운영관리 비용이 증액이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줘 보세요. 아니, 9월 달에 오신 분이 세상에 지금 업무파악이 제대로 안 됐다는 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서면으로 보고 할 게 따로 있죠! 기관운영관리비용에요, 통학 차량 부분은 나와 있지 않은데요? 그렇습니까?

제가 뒤에 교육장님들 다 계시지만 외람된 말씀 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대 때도 교육 상임위원회에 있었고요. 제가 교육에 관심이 참 많은데, 인사문제는 교육감의 고유 권한입니다.

그런데 제가 일선에 계신 교육장님들을 참 많이 만나봤고요. 지금도 자주 접촉을 하고 있는데 제가 교육감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가끔 드렸어요. 아니면 양 국장님한테도 그런 말씀을 가끔 했었고요.

제가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요, 산 높이가 1,000m라고 하면 교장선생님이 교육장으로 되신 분과 도에서 과장으로 몇 년씩 계시다가 되신 교육장님과 비교를 해보면, 이건 제 사견입니다. 똑같은 직렬, 똑같은 직급이라고 할지라도 1,000m의 높이라면 일선학교에서 열심히 해서 교장선생님에서 교육장으로 되신 분들은 950m까지 올라갔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고요. 충청남도를 총괄하는 과장님들은 1,000m 정상에서 있었다.

그러면 앞을 보는 시야는 950m나 1000m나 큰 차이가 안 납니다. 그런데 산 정상 1,000m를 올라간 사람은요, 그 산의 이면을 다 봤기 때문에 나름대로 그 지역의 컨트롤을 참 잘하십니다.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습니까?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우리 교육장님이 부여에서 나름대로 열심히는 하시는데, 제가 이런 저런 얘기를 들어서 예산서를 꼼꼼히 봤습니다. 그런데 기관운영관리 비용뿐만 아니라, 전반적인 부여 교육을 책임지는 수장으로서 정말 열정을 갖고 열심히 해주셔야 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제가 질의할게요.

논산계룡교육장님 좀 발언대로 나오시게 해 주세요. 교육장님, 지난번 교육위원회에서 논산계룡교육지원청 삭감된 내용 조서를 한번 보셨습니까? 거기에 내 직장 사랑하기 운동이 있더라고요.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에 1,160만 원을 계상했는데 사업재검토라는 이유로 삭감이 됐는데 혹시 알고 계신가요? 그렇게 하고 소위 말하는 다른 액션을 쓴 것은 전혀 없고요?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느냐면, 교육위원회에서 나름대로 심도 있는 예산 조정을 했는데 14개 시·군에 똑같은 몫으로 이 예산이 준비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면 논산계룡지원청이 이 부분이 삭감됐으면 좀 적극적으로 나서야 되지 않나요? 교육위원회 위원님들한테 쫓아가서 “내 직장 사랑하기 운영 1,160만 원이 삭감됐으니까 이 부분은 이러이러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되니까 이 예산을 좀 정상대로 해 달라” 이렇게 적극적으로 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요, 예산은 저희들이 알기에는 투쟁이라고 늘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교육장님이 논산계룡지원청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부분들은 더 적극적으로 접근했어야 된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45쪽에서 1148쪽이요.

한번 봐주시겠어요? 1146쪽을 보게 되면 교직원 업무경감, 보시겠습니까?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 소위 말하는 교무행정사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배치기준을 보면 첫 번째 순위가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미 배치된 행복나눔학교에 우선 배치한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이 부분은 어떤 근거로 하신 겁니까? 행복나눔학교는 나름대로 도교육청에서 지원을 상당히 많이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기에 또 지원을 해 줘요?

이렇게 되면 부익부빈익빈 현상이 또 일어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배치기준이 교무행정 지원인력이 미 배치된 행복나눔학교 우선배치, 이것이 1번이고요. 2번이 시·군별 교무행정 지원인력 배치율을 고려하여 인원을 배정한다.

세 번째가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배치한다.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저는 이 배치기준이 잘못됐다고 보는 거예요. 저는 교무행정사를 더 뽑는 부분들은 나쁜 방법은 아니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도교육청에서 선생님들에게 하달되는 업무가, 예를 들어서 월 50가지라면 큰 학교나 작은 학교나 똑같이 온다는 얘기죠.

그러면 작은 학교에 있는 선생님들은 업무분담률이, 큰 학교는 한 명당 하나 꼴도 안 갈 수가 있는데 농산어촌에 있는 소규모학교는 한 선생님의 업무분담이 3개, 5개, 그 이상이 되는 경우가 허다하더라고요. 그렇다고 봤을 때는 그 분들은 쉬운 말로 업무분담 하다가 짬짬이 공부 가르치는 것밖에 안 돼요. 공부 열심히 가르치다가 짬짬이 업무를 봐야 되는데.

당연하죠!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업무분담률을 줄이는 것이 맞지 어떻게 행복나눔학교 그 잘 나가는 학교들한테, 저는 거기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 보거든요. 연구하는 게 아니라 국장님이 그렇게 하겠다고 여기서 답변을 주세요.

그러니까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부터 배치를 해야지, 이것은 부익부빈익빈이 확실한 겁니다. 그러면 이 예산 삭감시킬 거예요.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얘기지.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저는 이 예산을, 150명을 신규 채용한다고 하더라고요. 이 방법론에 있어서는, 저는 교무행정사를 운영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본다니까요. 보는데, 교무행정 인력을 배치하는 그 기준에 있어서 어떻게 계속 부익부빈익빈으로 갈 수밖에 없느냐.

예를 들어서 큰 학교는 계속 인원이 증가되는데 농산어촌 소규모학교는 정말 한 선생님이 아이들 가르치느라, 도교육청 업무분담 5개 이상 하느라 정말 바쁘거든요, 똑같은 교육을 따지는데. 그러면 농산어촌부터 먼저 핸들링을 해 줘야지 이것까지도 너무 부익부빈익빈으로 흘러간다. 그러니까 행복나눔학교가, 물론 교육감님 시책사업으로 해서 공약사업으로 하는 거라고 할지라도 이 부분은 순서를 좀 바꿔야 된다.

저는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도교육청은 면밀히 검토하면 그냥 여기서 끝이에요, 제가 지금까지 경험한 바로는. 항상 그랬습니다.

제가 질의하고 나면 그 앞에서 대답은 참 예쁘게 하세요. 그리고 시간이 지나면 그냥 흐지부지 끝나는 게 제가 도교육청을 지금까지 봐왔던 결론입니다.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내일까지 한다면 제가 내일 질의하려고 했던 것인데 일단 오늘 마무리를 지을게요.

위원장님,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니요, 제 얘기는 그것이 아니고 내일까지 한다면 질의를 여기서 끝내고요, 오늘 정리한다면 계속 질의를 하고. 삭감조서가 지금 날아오는 것도 말이 안 되고요!

위원장님이 정리를 해 주시면 거기에 제가 따라가겠습니다. 제가 질의 이어나가겠습니다. 학교정책과 소관인데요, 322쪽이 되겠습니다. 320∼334쪽에 특색교육과정 운영 그 라인에 충남 마을교육공동체 사업이라는 타이틀로 해서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제, 마을축제 운영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담당 과장님 누구십니까? 그러면 과장님이 나와 주시지요. 과장님 보고 나오게 해 줘요.

제가 궁금했던 것이 마을학교 및 마을교사제, 마을축제 운영에 있어서 이게 민간위탁으로 돼 있길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