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문 의원 발언

김종문입니다. 좀 전에 조이환 위원님 질의에 보충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충남교육청에 스마트교육 추진사업이 특별교부금으로 8억이 내려왔죠?

소프트웨어 선도학교를 육성하고 또 선생님들 소프트웨어 관련된 교육, 자재구입, 프로그램 좋은 사례 발굴을 위해서 학교마다 1,000만 원씩 지원하는 사업인데, 1000만 원의 지원이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부족해요. 1,000만 원을 지원해서 어떻게 쓰시겠다 하는 사업내용이 구체적이지 못해요. 이게 중학교 소프트웨어 교육 정규교과로 반영되면서 스마트소프트웨어 교육사업을 추진하는 것인데, 우리가 특교로 8억 받고 자체사업으로 21억이 있죠? 21억 2,300만 원이 있는데 본래 특교사업의 선도사업이라고 하면 8억을 가지고, 아까 보니까 중학교 76개, 초등학교 400개교에 운영계획이 있는데 선도사업으로 특교 가지고 해 보시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더 확산해서 하는 게 맞지 않겠어요?

그런데 자체예산으로 또 21억을 세워 놓으셨는데, 저는 특교사업이라고 하더라도 특교사업의 목적, 사업의 방법, 성과를 충분하게 검토하고 그것에 따른 자체사업을 추진하는 게 맞다고 보여지는데. 그런 것 없이 내년도 예산에 자체사업으로 21억을 반영했다고 하는 것은 다소 무리한 사업이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국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국장님, 그 예산이 부족한 게 아니고 우리가 스마트교육 추진사업 특별교부금으로 8억을 받아왔잖아요.

그러면 8억 가지고 희망학교를 선정해서 한번 운영해 보고 그게 성과가 있으면 자체예산을 들여서 확대해가는 게 맞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그냥 이렇게 21억을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반영한다는 것은 사업의 성과나 결과를 보지 않고 그냥 막 예산을 집행하는 것이나 다름없이 보여져요. 왜 그러냐면 17개 시·도교육청 중에 자체예산을 사용하지 않는 데가 서울, 광주, 대전, 세종, 강원, 충북, 많은 시·도교육청이 특별교부금으로 선도사업을 한번 해보고 그다음에 그 성과를 가지고 자체예산을 반영해서 하려고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교사업을 어떤 성과의 평가도 없이 이렇게 많은 예산을 자체에다 편성해서 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냐 이거죠.

우리 충남교육청은 먼저 예산반영해서 하는 것을 선도사업으로 알고 계신 것 같아요. 국장님, 죄송한데요, 그렇게 해서 꼭 필요하면 우리보다 재정규모가 5배 큰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이런 데서 선도적으로 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런 데는 자체예산이 없어요.

그런데 왜 우리는, 특교로 받아서 한번 선도적으로 운영해 보고 성과가 있으면 확대해서 하면 되지 않아요? 그게 그렇게 시급하다고 하면 우리보다 더 큰 데는 자체예산 없이 특교사업만 하고 있을까 싶어요. 그러면 미래인재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스마트교육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새롭게 보여지는데 이 제목이 저는 잘못됐다고 봐요. 과장님, 학교에다가 1,000만 원씩 배정해 주면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그러니까 특별교부금 8억 받아서 대부분 쓰는 게 교재구입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소정의 교육하는 거고.

특교 받은 것으로 먼저 선도사업을 하면 어떤 시행착오도 있을 것 아니에요? 아무튼 토대로 해서 내년도 예산에 좀 더 확대를 해 보던가 하는데, 이것은 그냥 특별교부금 사업도 있는데, 선정해서 지원하고 있는데 거기에다 어떤 검증도 없이 지금 21억을 자체예산으로 반영해서 또 추진한다는 것은, 물론 중간과정에 예산 낭비나 누를 범하지 않게, 예산 낭비가 있을 거라고 보여지는 거예요. 대부분 교과구입하고 소정의 교육하는 것이 전부 다인데, 1,000만 원 지원해 준사업이 전부 다인데 우리가 자체적으로 21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더 확대해서 추진하는 것이 다소 무리가 있지 않느냐는 질의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교구도 학교마다 그냥 1,000만 원씩 내려 보낼 것이 아니라 교구를 구입한다고 하면 그것도 공동구입해서 하면 예산도 절감할 수 있지 않겠어요? 아무튼 이 사업은 우리 교육청에서 주장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하면 우리보다 더 앞서서 가고 있는 타 지자체들도 그 이상 예산편성에서 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충남교육청만 내년도 자체예산으로 제일 많이 편성해 놓았어요, 21억. 다른 데는 그냥 특별교부금 받아서 선도사업 한 번 해 보는 정도로 보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반복되는 얘기니까, 과장님 나오셨으니까 학교 홈페이지도 과장님 소관이지요? 학교 홈페이지를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고 있는데 학교마다 홈페이지를 다 갖고 있지요? 학교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보면 배너광고라고 혹시 과장님 보신 적 있으신가요?

학교마다 통합관리하고 있으니까 학교마다 배너광고가 다 똑같게 설치되어 있어요. 충남교육청의 각 학교에 있는 홈페이지에는 홈페이지 메인화면 하단에 배너광고가 있는데 우리는 105개 배너광고가 링크되어 있어요. 알고 계세요? 105개 여러 관련 사이트들이 링크되어 있는데, 과장님 잘 운영되고 있나요?

그래서 다소 우리가, 내년도 예산에 홈페이지 관리 예산이 얼마지요? 내년도에도 20억 6,7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 좀 전에 우리 과장님이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있다고 말씀해 주셔서 제가 105개 링크되어 있는 관련 사이트들을 일일이 다 하나씩 검색을 해 봤는데 105개 중에 홈페이지 링크를 클릭하면 안 나와요. 그것이 28개 사이트가 열리지가 않아요.

그리고 우리 학생들이 즐겨 찾는, 학생들은 자원봉사활동을 하잖아요. 봉사활동을 내가 어디에서 하면 효율성이 있을까 청소년자원봉사 거기를 클릭하면 안 나와요. 그다음 학교에 링크되어 있는 사이트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인사업 사이트가 연결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런데 개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개별사이트가 연결이 돼요. 명함 만드는 사이트가 연결되는데 학생들하고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나요? 링크되어 있는 것에 청소년 권장 사이트하고 에너지절약 배너를 클릭하면 대전에 있는 명함 만드는 회사가 연결이 돼요.

이것이 어디 있을 법한 얘기예요! 아무튼 홈페이지가 잘 관리되고 계시다니까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잘 관리가 되고 있는지, 어떤지. 그중에 ‘연평도 해전 13주기 추모’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제가 알기로는 연평도 해전은 2002년도에 있었고 13주기면 2015년도인데 이렇게 시간이나 때가 지난 그런 사이트만도 5개가 있고 나머지 105개 중에 47개는 비정상적으로 연결도 안 되고 엉뚱한 데로 연결이 되고 사이트를 찾을 수 없고 중복된 사이트로 되어 있다. 학교 홈페이지 유지관리비 얼마 내고 있지요? 제가 정확히 유지관리비가 2억 1,600만 원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것 잘 유지관리하라고 비용 주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결국 유지관리비는 유지관리비대로 받고 있으면서 유지관리는 전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누구 하나, 지금 이것을 미래인재과에서 누가 맡고 있나요? 담당자가 누구신가요?

그러면 전산팀에서라도 이런 부분을 확인해서 유지관리업체에 지도관리해야 되는 것 아니겠어요? 저도 찾아보니까 홈페이지와 관련된 조례가 없어요. 그런데 홈페이지 강화 회의에 참석하시는, 위원회도 아닌 것 같은데 여비하고 협의회 위원수당을 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슨 근거로 주고 있나요? 홈페이지 관련해서 유지관리업체든 업체가 우리 교육청에 와서 회의하는 것은 당연한 거지 그 업체가 와서 해야 하는 데에 회의참석수당 주고 여비 주고 그래도 되는 건가요? 736만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있길래.

더군다나 그분들을 주는 게 아니라면 더 큰 문제가 있는 거지요. 선생님들 드리는 거예요? 홈페이지 개발예산에 18억이 편성되어 있는데, 과장님께 몇 가지 질의드렸는데 사업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나요?

그래도 타당하신가요? 제가 봤을 때 이 정도 관리한다고 그러면 감사관실에서 감사 조사해야 돼요. 이것이 직무유기이고 직무태만 아니겠어요?

어떻게 학생들이 학교 홈페이지에 접속했는데 105개 링크되어 있는 관련 사이트 중에 48개가 무용지물로 연결도 안 되고, 교육소식인가 충남소식에 링크가 연결되어 있는데 거기도 들어가면 연결이 안 돼요. 현재 이렇게 예산 들여서 하고 있는 것도 아주 부실하게 운영하고 있으면서, 이것이 예산 낭비지 뭐겠어요? 유지보수비를 돈은 돈대로 주면서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엉망진창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예산 세워서 더 확대해서 한다는 발상은 교육청이 너무 방만하게 운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이 업무를 맡고 있는 담당자는 최소한 한 번은 클릭을 해 봤어야 될 것 아니에요. 페이지가 열리지 않으면 유지보수 업체에다 왜 이 페이지가 열리지 않는지, 왜 다른 데하고 링크 걸려서 명함 만드는 회사로 연결되는지, 왜 이런 거 안 따져 보시나요!

과장님! 홈페이지 기능강화사업으로 내년도에 20억의 예산을 세워놓고 또 이렇게 부실하게 운영한다고 하면 예산만 낭비하는 것이 아닌가 싶어요. 그리고 우리가 통합관리해서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편성한 이유도 사실 잘 모르겠어요, 어느 기능을 강화하려고 하는지.

과장님, 회의 끝나시면 학교 홈페이지 배너광고에 한번 들어가셔서 하나씩 하나씩 클릭해 보세요. 들어가셔도 되고요. 유아특수복지과인데 과장님이 나오실 것이 아니고 국장님한테, 우리가 청소년 저소득층자녀 정보화 역기능 예방에 관한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아직도 사업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은 사유가 뭐라고 보시나요?

조례가 벌써 몇 해를 넘기고 있는데도 사업이 안 되고 있는 이유가 뭐라고 보세요? 조례가 제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 가장 큰 원인은, 이것이 담당부서가 유아특수복지과예요. 이것이 미래인재과에서 사업을 추진해야 맞는데, 그래서 국장님들하고 각 과장님들해서 제 방에서 협의도 하셨지요?

그런데도 아직도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 사업을 맡아서 해요. 유아특수복지과에 담당하시는 직원분이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전산교육을 가신다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영어회화를 통해서 미국하고 무역을 해야 되는데 지금 A, B, C, D 배우러 가시는 거거든.

그래서 사업이 계속 안 되는 거예요. 그 사업을 할 수 있는 부서는 미래인재과임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부서의 협의가, 그것을 지적말씀드렸는데도 안 되고 있어요. 다른 시·도교육청은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미래인재과에서 하고 있어요.

우리 행정이 이렇게 소통이 안 되고 업무분담 조율이 안 되어서 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겠어요? 국장님 말씀, 똑같은 말씀에 과장님이 세 번 바뀌었어요, 세 번! 그러면 몇 번 더 바뀌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을까요?

수업료, 교과서, 급식, 정보화지원사업, 저소득층자녀 정보화지원사업, 이 5대 복지사업이 있는데 다른 것보다도 저소득층 정보화지원사업은 그 기준이 너무 까다로워요. 지금 제가 알기로는 차상위계층 저소득층……. 그런데 5대 복지사업 중에 다른 것은 다 중위소득의 50%에 해당되는 분들 지원하는데 정보화지원 사업만큼은 한부모자녀하고 기초생활수급자 이렇게 지원하고 있어요.

이것도 사실은 교육복지 5대 사업의 기준과 맞게 중위소득 50%까지 확대해서 지원해줘야 맞지 않겠어요? 국장님이 공개적인 회의 자리에서 분명하게 말씀 주셨고, 부서 조율도 빠른 시일 내에 미래인재과에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업무분장을 조율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그 외에 또 질의할 사항이 있으면 동료위원님들 질의 끝나고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문입니다. 교육지원청하고 직속기관들 예산 보니까 예산들이 다 증액편성 되어 있어요.

학교환경시설 개선사업이 90억씩 감액됐는데도 불구하고 예산이 늘었다고 하는 건 그것까지 포함하면 실질적으로 엄청나게 예산을 높게 편성하고 있는 건데, 기관운영관리에 대해서 행정국장님한테 질의드릴게요. 예산편성 기준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어서 기관의 규모랄지 인원이랄지…….

엘리베이터는 기관운영관리에 이렇게 보기에 목이 맞지 않는 것 같은데요? 예산 보니까 기관별로 기관 청내 유지비, 별거 아닌데 기준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기관마다 차이가 나는 게 기관의 규모나 크기 이런 걸로 봐서, 사소한 거지만, 기관운영관리비라고 편성되어 있는 게 이렇다 할 기준이 없는 것 같아요.

학교정책과도 전년도 예산이 102억 7,341만 원인데 올해 본예산에 205억 9,887만 2,000원이에요. 특별교부금이 확정되어 있지 않고 상황에 따라 수시로 변동돼서 내려오다 보니까 예산편성에……. 이거 하나, 교육청 본청에서 회의를 하면 위원회가 됐든 선생님들이 회의에 참석하는 경우가 있으시지요?

여비 드리고, 학교에서는 또 출장을 달고 나오시잖아요. 정책국장님한테 한 가지 더 당부 말씀드리는 건, 우리가 저소득층 정보화지원 역기능 예방에 관한 통합시스템 구축한다는데, 제가 봤을 때 유아특수복지과에서 이 업무를 계속한다면 저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먼저 부서정리부터 하시고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는 걸 추진하셔야 맞지, 지금까지도 안 됐는데 유아특수과에서 업무를 하실 수 있다고 보여지나요?

유아복지특수과에서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할 수가 없어요. 왜 그러냐면 전산업무 할 수 있는 전문가가 미래인재과에 있는데, 일반행정을 맡고 있는 분한테 통합관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하니까 계속 오랜 세월 추진 안 됐던 거 아니에요. 국장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학생 중심의 충남 교육행정을 펼치신다고 하신 것 아니에요.

학생에 중심을 두고 하시라는 것이지 각 부서의 업무를 가지고 자꾸, 여지껏 그것 때문에 오신 거잖아요. 학생은 어디 갔나 없어! 행정만 있는 거죠!

이게 어디 학생 중심의 교육행정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학생 중심이라면 벌써 했어요, 벌써! 지금 이게 몇 년째예요!

국장님,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되는 게 다른 교육지원청은 지금 다 하고 있어요. 그 안 되는 것이 왜 우리 충남교육청만 안 되냐고요! 아까 지방자치개혁법하고 문제되는 부분이 있어서 어려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다른 교육지원청은 다 하고 있는데 왜 안 되냐고요!

그러면 다른 데는 다 법을 위반해가지 고 하고 있는 건가요? 학생 중심의 행정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학생을 위한다고 하면 벌써 시행했어야죠!

우리 충남교육청은 학생 중심의 행복한 교육행정이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미진한 것 하나 더 보충해서 말씀드릴게요. 아까 학교 홈페이지에 학부모들 의견 반영해서 배너광고 하나 추가해서 넣으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 학부모들 의견을 수렴해서 배너광고에 넣는 것 필요하죠, 기존에 하고 있는 것 잘 정비하는 것. 아까 학교폭력 말씀하시면서 우리 학교폭력에 관계돼서 충남지방경찰청 학교폭력 익명신고방이라고 해서 배너광고에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면 혹시라도 학생들이 학교폭력 관련해서 충남지방경찰청을 클릭하잖아요?

없어요, 사이트가 없다고요. 학교폭력예방포털 스톱불링, 여기도 없어요. 학생들이 제일 많이 이용하는 게 청소년자원봉사, 학생들이 학교에서 봉사활동을 하는데 내가 어느 기관에서 해야 되는지, 봉사할 수 있는 기관은 어디에 있는지 그런 것을 알아보려고 클릭하면 사이트가 없어요.

관리업체야 돈 받고 관리하는데. 누구를 문책해야 되냐면요, 담당하고 있는 담당자를 문책해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1년에 2억 2,000만 원씩 유지보수비 줘가면서, 한 번 클릭만 해도 다 잘 관리할 수 있는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아무도 관리하고 있지 않다는 거죠!

직무유기예요, 직무태만이고! 감사관님! 이 정도로 문제제기했는데 감사 안 해요?

뭐를 더 요청해야 돼요? 기자회견 해가지고 요청을 해야 되나요,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가 잘돼야 모든 분들이, 감사가 공정하고 투명하다는 것은 결국 감사하는 원칙에 따라서 공정하게 그리고 엄중하게 해야 감사의 신뢰도 쌓일 것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감사관실은 도대체 뭐하고 계시는지 모르겠어요. 청렴도 평가 열심히 준비하는 일이 감사관실이 하는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 충남교육청 청렴도가 어떻게 됐어요?

감사관실이 감사의 기능을 충실히 공정하고 엄중하게 잘할 때 우리 충남교육청의 청렴도도 향상되는 것 아니겠어요? 일단 그렇게 하시고, 감사관님 조사하셔가지고 사후에 별도로 보고해 주시겠습니까? 문서로 보내줘야 감사하신다고요?

이 자체가 다 저기예요. 국장님,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세요? 의회에서 문서를 어떻게 작성해서 보내드려야 감사하나요?

조금이라도 의심의 여지가 있으면 감사관실은 바로 감사 착수해서 조사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감사관실이니까 자꾸 살펴보신다고 그래요? 하여튼 감사하실 것으로 믿고 사후에 감사처리 내용을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