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선 의원 발언

당진 출신 김명선입니다. 본예산서 21쪽에 예비비 및 기타에 대해서 자료 좀 요구하겠습니다. 예비비는 일반회계의 5% 이내로 확보하게 돼 있는데 현재 작년 대비해서 23.7%가 감액됐거든요.

그러면 작년에 너무 많은 예산을 세웠기 때문에 삭감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그 삭감 사유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고, 또 한 가지는 특별교부금은 국가가 지방재정의 지역 간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인데도 불구하고 교육부의 특별교부금 사업이 삭감돼 있더라고요. 예산을 어렵게 확보하고도 삭감한 사유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한 가지 더는 기지 단설유치원이 올해 개원을 했습니다. 좋은 시설이라든지 교원, 교구가 있어서 많은 학부모들한테 좋은 호응을 받고 있고, 또 선생님들이 학생들의 성향을 잘 이해해 주셔서 많은 호응을 얻고 있는데 올해 뽑을 때 3세 어린이가 9명 뽑는데 211명이 지원을 했고, 4세 어린이가 16명 뽑는데 136명이 신청을 했고, 5세 어린이가 42명 뽑는데 84명이 신청을 했는데, 현재 학급수가 12학급인데 학생을 9학급밖에 모집하지 않아서 3학급이 비어있는 상황에, 뭐 어린이집에서 추궁을 하게 되면 문제점도 있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을, 교실 전체의 운영상태도 지금 빈 교실 있는 것하고 전체 교실을 확보한 상태에서 운영하는 것하고의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텐데 앞으로 우리 도교육청에서 어떤 방안을 가지고 학생수를 모집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당진 출신 김명선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이공휘 위원님도 말씀했지만 특별교부금이라는 것은 잘 아시다시피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하는 재원이거든요.

이거를 위원님들이 이 정도 했다면 담당하시는 분의 설명이 부족했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해서 위원들이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제가 자료요구한 거 기지유치원 학급편성 계획에 2019년까지 12학급을 증설 운영할 계획이라고 했거든요.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좀 더 유치원 내에 학생들을 위해서 수요를 더 파악해 봐야 되겠다. 그쪽에 MIM 현대 힐스테이트 아파트가 연초에 950세대 입주를 했고, 지금 1,500세대가 분양 중에 있거든요. 지금 상태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9명 뽑는 데도 211명이 신청을 했는데, 학부모들의 민원이 상당히 많이 야기되기 때문에 굳이 2019년까지 갈 것 없이 하반기라도 모집할 계획은 없나요?

아니요, 제가 답변은 안 들어도 되고요. 가급적이면, 어린이집 연합회에서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작용이 있을 것 같고요. 1,500세대가 입주하고 있는 상황에서 내년도까지 가면 더 많은 민원이 야기되기 때문에 이거는 도교육청 차원에서라도 어떤 방법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예, 국장님, 그렇게 진행을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