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필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저도 부감님 계실 때 한 말씀 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서산 출신 김종필 위원입니다.

아까 부교육감님께서 제안설명할 적에 내년도 경제가 개선될 것이라 예상을 하셨단 말이죠. 어떤 근거로 경제가 개선될 것으로 예상을 하십니까? 부교육감님이 계셔서 그런지 예산을 상당히, 교육부로부터 많이 해온 것 같아요.

내년도 예산안이 증가된 것을 보면 7.7%가 증가됐다는 말이죠? 그런데 누리과정 예산 1,100억 정도와 또 거의 시설과와 안전총괄과의 한 920억 정도가 예산이 절감돼요. 이런 것을 따져본다면 내년도 예산이 무려 14.398%가 증가되고 있어요.

그런데 세부적인 내용이, 부교육감님이 다 아셔야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나중에 국장님들을 상대로 질의를 또 하겠지만, 운영비라든가 여비, 업무추진비를 20%대로 다 증가시켰단 얘기지요. 물론 학생들의 역량을 강화시켜서 집중한다면 괜찮은데, 이 예산안 구분을 성질별로 본 위원이 다 했습니다.

깊이 보셨어요? 한편으로는 우리 부교육감님이 예산을 많이 따와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나 너무, 아까 경제를 낙관하셔서 그런지 몰라도 밖에서는 허리띠를 졸라매고 있습니다.

엊그제 이헌재 전……. 낙관이 아니라 IMF가 20년 전에, ’97년도에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때는 그래도 모든 국민이 합을 합쳐서 해왔는데 또 IMF 체제가 오면 참 큰일이다, 국민들이 따라주지 않을 것 같다, 이런 얘기가 계셨고 그 말의 전제가 뭐냐?

또 IMF가 올 수 있다는 얘기 아닙니까? 제가 한 가지는, 2014년도에 발간된 ‘2030 대담한 미래’의 저자 최윤식, 휴스턴대학교 미래학자입니다. 이 양반이 ’14년도에 발간한 책을 보면, 그 시나리오대로 똑같이 가고 있어요.

조선 붕괴, 해운 붕괴, 자동차의 어려움. 이 분이 ‘2020 부의 전쟁 in Asia [2020년, 한국판 잃어버린 10년이 온다]’의 저자거든요. 그것은 단순하게 그분이 예상해서 한 것이 아니라 전부 데이터를 가지고 지은 거예요.

얼마 전에 KDI 한국개발연구원 있죠? 박사 논문을 봤는데 3년 후면 진짜 큰일이라고 걱정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충남도는 너무 낙관적으로 예산을 편성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구체적인 내용을 여기에서 할 수는 없습니다. 부교육감님, 다시 한 번 잘 보셔요. 지금 나라가 어디로 가는지 알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교육청 공직자들께서, 공무원들이 보루가 돼야 돼요. 밖에서는 아우성인데 감이 너무 떨어져 있어요. 물론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학생들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예산을 퍼붓는 것은 좋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라 본 위원이, 나중에 한번 보세요. 과연 그렇게 짜여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참 이게 큰일 났습니다, 큰일 났어!

제가 나중에 하나하나 따져볼게요. 왜 그러냐면 이 인건비도 2.6%였는데 7.7%로 늘리지 않았나, 여비라든가 이런 것을 20%대로 다 늘려놨다는 얘기지요.○부교육감 김환식 더 열심히 뛰고요, 불요불급한 예산집행이 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부교육감님이 가셔서, 이 자리를 뜨시더라도 한번 보세요.

저는 실은 한 2시간 동안 봤어요. 많이는 못 봤습니다. 전체적으로 흐름을 봤는데 예산편성에 있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가서 보시고 어떤 예산을 깎을 수 있는지 부교육감님께서 한번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예산서 279페이지 자유학년제 지원에 있어서 특교비 전출금이 2,147만 원, 운영비가 970만 1,000원, 그 산출 세부근거 좀 주시고요. 또 예산서 1160페이지 충남교육연구정보원 교육행정 정보화사업이 있는데 그 관련 세부자료를 주시고요. 또 1117페이지 교육홍보 관련 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그다음에 1146페이지 교직원 업무경감 차원에서 교무행정사를 두고 있는 것 같은데, 교육청의 기구와 정원현황, 또 교무행정사 전체 인건비 관련 사항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행정국장님께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예산이 3조 294억 정도에서 3조 2,637억 정도로 7.7% 2,342억 정도 증가됐어요, 그렇지요? 그런데 이렇게 예산서 13페이지 세출예산 총괄표 기관별로 보면 예산이 100% 이상 증가된 각 실·국이 4개소예요.

학교정책과 105%, 미래인재과 163%, 재무과 또 충남교육연구정보원 이렇고, 또 50% 이상 증가된 곳도 3개소고. 50% 증가된 곳은 기획관실, 체육인재건강과, 충남학생임해수련원 이렇고요. 또 30% 이상 된 데도 2개소, 10% 이상 9개소 이렇게 됐거든요.

그런데 물론 한쪽에 어떤 교육목표를 세우기 위해서 역량을 집중적으로 할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예산이 너무 많이 늘어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고요. 또 25페이지를 한번 보시지요.

예산 성질별인데 인건비가 내년도 인상률이 2.6%인데 여기는 9.9% 늘어나서 1조 2,900억대에서 1조 4,170억대로 늘어났단 말이지요. 9.9%까지 늘어났는데 왜 그렇게 많이 는 겁니까? 교원이 아까 302명 정도 는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떤 지역을 어떤 식으로 늘리는 겁니까?

학급수를 늘리기 위해서 늘리는 건가요? 물론 위에 지침이라고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가 이것을 잘 생각해봐야 할 것 같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체적으로 모든 것이 경제규모가 계속 발전해서 늘어만 나면 괜찮을 텐데, 아까 제가 미래전망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당히 좋은 사정이 아니란 말이지요.

그러면 예산이 각 과별로 100% 늘린 곳이 4개소, 50% 3개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앞으로도 계속 유지를 해가야 할 거란 말이지요. 그 대책은 충분히 있는 거예요? 예산안은 이렇게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재원이 국내 세금으로 이루어진단 말이지요. 물론 교육청에서 나름대로 사업 하나하나 볼 적에 우리가 살아있는 나무를 보면 각자 하나하나 가치가 다 있습니다. 그러나 숲을 전체로 본다면, 어울림을 볼 적에 필요 없을 때는 과감하게 버릴 것은 버려야 하거든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납세자 측면, 도민이나 국민 측에서 봤을 때 이렇게 예산 늘어난다고 할 적에 과연 얼마나 이해를 해줄까. 이런 측면에서 공직자도 각 부서가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보면 자기사업을 더 중요시할 수도 있겠지요. 그러나 큰 틀에서 교육청 전체적으로 숲을 봐가면서 나름대로 정책방향을 정하고 과감하게 일몰시킬 것은 일몰시켜야 하는데 그대로 두고 필요한 대로 다 늘어가니까 100%, 50%씩 이렇게 증가하고 있다 이거예요.

본 위원도 공직생활도 해보고 기업 운영하면서 세금 냈던 사람 입장에서 보면 이 예산서 볼 적에 “진짜 넉넉하다”, 일반기업 있지요? 국장님들, 뒤에 공직자 여러분! 한번 기업하는 친구들이나 누구나 세금 내는 것 가서 보세요, 이런 사항을.

예산 아무리 뭐 하더라도 이렇게까지 증가시킨다는 것은, 물론 어떤 부서 자유학기제, 학년제 하기 위해서 특별히 어떤 목표가 있겠지요. 그런 것은 이해하지만 전체적으로 이렇게 늘린다는 것은 설득력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잠깐요!

학교정책과에 100.5%나 늘었는데 이것은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잠깐만요! 그러면 중간, 중간이면 2017년도라든가 그전에는 추경을 통해서 확보해서 줬었는데 올해는 본예산에 다 해서 준다?

앞으로 그러면 여기에 대해서는 추경에 없다, 이런 말씀입니까? 전에는 이게 주로 했을 적에 그러면 지금 100%였는데 예년에 비해서 몇 % 는 거예요? 추경 것 다 합쳐서 내년에.

작년도 규모가 얼마나 됩니까? 그러면 앞으로는 계속적으로 그 정도의 규모가 교육부로부터 내려오게끔 되어 있는 것입니까? 특별교부금이라고 했는데 이것은 주로 학교에서 어디다 특별교부를 하고 어떤 용도로 쓰는 것입니까?

그런데 전체적으로 아까도 7.7%, 실제적으로 여기다 시설비 920억 정도 준 것까지 합치면 14.398%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론 예산을 주니까 쓴다는 측면으로 볼 수 있어요. 그러나 이게 과연 대한민국이 계속 잘나가고, 저도 계속 잘 나가기를 기원드리고 염원하는 사람입니다만, 그러나 지금 돌아가는 것이 순탄치 않다는 얘기예요. 그렇다면 위에서 준다고 밑에서 쓸 게 아니라 우리나라가 국가부채도 그렇고, 한 가지 여쭤볼게요.

충남교육청이 지금 부채 채무가 얼마지요? 왜냐하면 충청남도를 비교해볼게요. 충남도 올해 부채가 한 2,500인데 거의 다 갚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이게 상당한 금액이에요, 7,780억이면요. 계속 안 갚으면 미래세대의 젊은 사람들에게 다 부담 준다는 얘기예요. 이렇게 예산 많을 적에 최대한 절감해서 이것을 갚아가야지요.

충남도 같은 경우는 경상경비 10%씩 계속 절감운동 해가고 있습니다, 아세요? 국장님 제가 한 가지,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지금 부채가 얼마나 되지요? 1,200조예요, 1,200조가 넘고 있어요.

일반 산하기관들의 부채, 수자원공사나 이런 것은 빼고 우리가 올해 한 400조 정도 되고 내년에 426조인가 그렇게 되지요. 3배가 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갖다 쓰다 보면 국장님보다 뒤에 계시는데 10년 후면 연금 못 받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잘하셔요! 여러분들이 지켜주셔야 받지 이렇게 있다고 막 갖다 쓰면요, 절약해야 합니다. 아까 이헌재 전 부총리 겸 금융감독위원회 위원장이셨어요.

이분이 IMF 직후에 금융감독위원회에서 금융을 관리하셨던 분인데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그분이 왜 지금 이런 얘기를 할까요! 이만큼 위기란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 교육청도 나름대로 어떻게 하면 절감할까! 7,700억 물론 교육부에서 해준다고 그러는데 이게 자꾸 쌓여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아까도 출장비니 이렇게, 말로는 작년도, 재작년도 예산 깎아놨던 걸 복원시킨다는 말씀을 하셨지만 절감시킬 필요 있어요.

어떻게 아껴 써요? 스스로 절감운동을 별도로, 우리가 삭감 안 할 테니까 그러면 알아서 절감운동 하시겠어요? 몇 % 해가지고?

그렇게 세우시겠어요? 절감한다면 어떻게 절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얘기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너무 국가로만 하지 말고, 국가도 국민이 있으니까 국가도 있는 거예요. 우리 충남서부터 먼저 솔선해서 “이 정도 우리가 절감하겠다”, 이게 7,780이 교육부란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충남만 있겠습니까? 각 시·도에 다 있는 거예요. 물론 이런 것을 “타 도도 그런데 우리도 예산 더 쓰자” 이런 것이 아까 이헌재 부총리 했던 말씀이 그대로 나타난 것 아니겠습니까.

저는 하나하나 얼마나 많으냐를 따지고 싶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공직자 여러분이 이게 과연 합당하냐! 나무만 볼 게 아니라 숲을 봐가면서 그런 정책 하나하나 할 적에 아껴지는 것이지, 밖에 세금 내는 국민들 허리띠를 졸라매고 졸라매고, 마른 수건도 짜고 짜고 합니다.

마른 수건도 짭니다. 마른 수건이 아니라 젖은 수건도 짜면 흥건한데도 짜지를 않고 있어요. 국장님도 몇 년 안 남으셨는데 밖으로 나가서 한번 확인해보시라니까요!

장사들 안 돼서 지금 난리입니다. 별로 안 했어요, 저희들은 인정할 수 없고요. 제가 또 한 가지 세출에서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나눠보면 인적자원 운영이 9.8% 늘었어요?

그러면 쭉 내려와서 교육행정 일반에 보면 교육행정 쇄신에 한 32% 있는데, 이것은 왜 이렇게 는 거예요? 보건·급식·체육활동에서 49.9% 늘었는데 이거는 왜 이렇게 많이 는 거예요? 급식관리라고 한다면 학생들 급식의 수준을 높여줘서 이렇게 늘은 겁니까?

그게 학교교육여건 개선사업 시설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보건급식체육활동으로 들어갑니까? 하여간 기관별, 성질별, 정책단위 세부사업별로 볼 적에는 회계예산이 많이 넉넉하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세부적으로는 다른 위원님들 질의 끝난 다음에 제가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종필 위원입니다. 교육연구정보원장님한테 질의를 드려볼게요. 원장님, 서면 요구자료를 보다 보니까 교육연구정보원에는 상당히 전산시스템이 여러 가지 많아요.

교육행정정보 시스템에 나이스 시스템이 있는 것 같고, 에듀파인 시스템이 있고, 또 전산시스템 유지관리……, 이건 아닌 것 같고요, 또 사이버 테러대응 시스템도 있고, 시스템이 따로따로 다 다른 겁니까? 그러면 이걸 통틀어서 전산시스템이라고 얘기하나요, 어떻게 얘기하는 거예요? 전산시스템은 별도로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 전산시스템을 유지관리하기 위해서 몇 사람들이 어떤 식으로 운영되고 있나요? 나이스 시스템 운영이라는 게 제가 교육청을 깊이 몰라서 그러는데 뭡니까? 그러면 연구정보원 직원들 2개 과 스물세 분이, 외부용역은 세 사람 정도 지원받아서 이 시스템을 다 관리하고 있다는 이런 얘기입니까?

에듀파인 시스템 인프라를 새로 구축하는 겁니까, 기존에 있던 겁니까? 에듀파인 시스템 구축 해서 71억 정도 예산이 잡혀 있는 것 같아요. 전체로 17개 광역시와 도가 있잖아요.

그러면 합쳐서 각 얼마씩 분담하는 거예요, 아니면……. 그러면 앞으로 에듀파인 시스템 관리는 기술 이양이라든가 다 받아서 직원들이 운영하게 되나요? 아니면 별도의 에듀파인 시스템 관리용역을 줘서 관리하게끔 되나요?

그래요, 이해됐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기획관님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교육행정사, 우리 관내가 40.9%, 나오고 계신가요? 당초에는 150명 계획했다가 교육위원회에서 내년도에 75명으로 조정됐다는 그런 말씀이지요? 이 예산서에 증가인원들 예산이 인건비 쪽에 잡혀 있나요, 어디에 잡혀 있어요?

예산총괄표 성질별에 있어서……. 행정혁신에요? 왜 인건비 쪽에 안 잡고 거기다 인원을 잡아놨습니까?

당연히 이거는 인건비 요소가 되기 때문에 인건비 쪽,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예산서 보니까 그쪽에 잡혀 있는데, 당연히 이거는 요청해서 인건비 이쪽으로 오도록 해서 예산심의를 받아야지. 신규채용 인원이 정확히 결정 안 됐기 때문에 거기다 잡았던 거예요?

그러면 당연히 깎일 줄 알고 거기다 예산을 잡아놨던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