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현 의원 발언

홍성현 위원입니다. 재난안전실이 2015년 6월 재난안전의 총괄 지정부서로 신설된 이후 많은 일들을 추진했는데 지역안전을 나타내는 생활안전·자살 등 지수는 하위등급에 머물고 있어요. 그래서 지역안전지수 개선에 역점을 두고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본 위원이 파악한 3년간 분야별 5등급 유지지역이 교통사고는 우리 충남의 논산이 포함되어 있고요, 3년간 5등급이라는 얘기예요. 생활안전이 공주가 5등급, 3년 동안, 자살에 보령이 3년 동안 포함이 되었고, 감염병 여기에 논산이 포함되어 있어요. 여기에 대해서 재난안전실장님,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통사고 같은 경우는 올해 공주도 포함되었어요. 논산은 3년 동안 된 거고, 우리 도내 교통연수원에 지금 김연배 원장님이 오셔서 상당히 열정적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장님께서 공주랑 논산을 집중적으로 파견시켜서 꼭 교육할 수 있도록 김연배 원장님한테 계획을 짜서 저한테 달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는 실장님도 아시겠지만, 천안의 5개 읍·면 목천읍·북면·병천·동면·수신이 집중 장마와 관계되어서 상당히 문제가 많았었는데, 지역사람들은 이런 겁니다. 통화를 하다보면 종건소가 가장 발 빠르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는 우리 도 공무원이, 가장 중요한 것은 실장님 뒤에 계신 과장급, 팀장들이 소통이 안 된다. 여기 분들은 유능한데 시·군에 있는 공무원들은 가만히 있어. 뭘 얘기하면 우리 것이 아닙니다, 우리 관할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해서 지방도나 지방과 관련된 하천은 자기네랑 상관이 없습니다. 주로 이렇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충남의 도청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그래도 아시는데, 그러면 뒤에 계신 과장이나 팀장들이 그런 교육을 시켜줘야 돼요. 쉽게 얘기해서 안전건설해양소방위원이 지방하천 가지고 얘기를 한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천안 같은 경우는 홍성현한테 얘기해라, 서천은 조이환한테 얘기하라, 계룡은……, 이렇게 얘기해서 뭔가 일원화되어야 하는데 주로 시·군 공무원들이 “지방하천이라 저희는 상관이 없어요” 이렇게 얘기한다고. 이게 아직까지도 공무원들이……, 저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의원들이 지역구를 다닙니다. 실상적으로 실장님이 봤을 적에 우리 도의원들이 먹고 노는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 아침부터 계속 강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민들한테 시달려.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뭐 해 달라. 저희가 할 게 아니야. 시·군 공무원들이 해서 오히려 도의원들한테 부탁을 해야 돼. “홍성현 의원님, 지방하천 관계나 지방도로가 이렇게 돼서 이런 게 있는데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는데 그런 게 없어! “지방도입니다”, 이게 끝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피곤해. 그렇다고 해서 시장을 할 수도 없는 거고, 당선이 돼야 시장도 하는 건데 이게 참 어렵고. 그러니까 도의원은 쉽게 얘기해서 천안 같으면 천안의 시의원만도 못한, 이렇게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하천기본계획, 지방하천,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했지만 하천기본계획도 돈이 너무 적다. 그래서 이번에 도지사나 재난안전실장님께서 많이 노력을 해서 했지만 뒤에 계신 분들도 요구를 해야 돼요. 사전에 공무원들이 말씀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있다가 되는 돈만 가지고 한다 이런 생각이면 뒤에 계신 과장님이나 팀장들도 여기 있을 필요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그냥 앉아 있다가 가면 그게 무슨 공무원입니까? 저희들도 사명감을 가지고, 왜 우리가 도의원을 하나 이런 사명감이 아침마다 들 적에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합니다. 그러면 공무원들도 누구를 위해서 해요? 저희보다 퇴직금도 더 많이 나오고 연금도 많이 나오니까 지역주민들을 위해서 해야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사전에 모든 그런 예산 같은 데 어려운 게 있으면 우리 도의원들하고 상의해서 확보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저는. 물론 지금 어느 정도 잘하고 있지만 지방하천 같은 경우 토사정비 이런 부분은 여름이 되기 전에 빨리 해 줘야 돼요. 그런데 도에서 하달하면 돈이 됐는데 저는 안 되는 이유가 실장님, 한 7∼8월이 됐는데도, 9월 돼도 돈을 줬는데 안 되고 있어. 이거 왜 그런 거예요? 한번 답변 좀 해 주세요, 왜 안 하고 있는지. 하천정비에 돈을 줬어, 1억을 목천읍에 줬어. 그런데 안 하고 있어, 8∼9월 달 돼도. 그거 왜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하다. 그리고 돈이 제때 투입됐으면 적당한 시기에 빨리빨리 집행이 되고, 또 여기 계신 간부님들도 확인을 해 줘야 돼요.

확인을 안 하다 보니까 왜 안 되는지 이런 게 전혀 안 되고 있어요. 저희가 나름대로 노력해서 도에서 돈을 따다 갖다 줬는데도 작년 것도 안 된 게 수두룩해요, 내가 볼 때는. 그래서 실장님께서 다시 마음가짐을 다지시고, 오늘 끝나면 간단하게 업무보고 했다고 하지 마시고 남는 시간에 이따 오후에 점심 드시고 교육을 같이 시키세요,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할 건가. 그게 뒤에 계신 분들의 책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방하천, 하천계획 이런 부분에 추경이라도 예산을 더 확보해서 도민을 위해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전에 하천지방계획도 미리미리 해 달라. 그리고 돈이 2018년도 예산으로 됐는데 예산이 빨리빨리 집행되는지 이런 부분을 해 달라 부탁을 드립니다.

여기 계신 하천안전과장님이, 남상화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분은 열심히 했어요. 내가 알아요.

그런데 시·군이나 도에서는 확보를 더 해 달라. 예산확보를 더 해 주고 점검을 하고 문제를……, 천안 같은 경우에도 지난번에 홍수 났을 적에 원성동에는 수문을 열지 않고 그래서 더 문제됐어요, 매스컴에는 안 나왔지만. 제가 TJB 기자 불러서 하려다 말았어요. 그런 게 많아요, 사전에 준비 안 된 게. 이상입니다.